○ 의장 이희창 안녕하세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지난 본회의에 제299회 임시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변함없는 의정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괄’ 있죠?

○ 임재근 의원 보셨어요?

○ 임재근 의원 총 사업이 26건인데, 신규 사업이 5건이네요?

○ 임재근 의원 26번에 보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그거 좀 자세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마을회관 앞에 삼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 임재근 의원 거기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신규 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은현면에 가면 은현면 주민분들이 항상 이 도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신 건 잘 했다고 판단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요? 보니깐 많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19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등산로를 불곡산, 감악산 2개 구간 해서 9.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의에도 감악산 관광자원화 해서 시정질의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시정질의에는 휴양림 조성을 해서 감악산을 관광자원화 하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중장기계획으로 보니깐 되어 있고요.

우선 등산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 그 예산은 얼마나 지금 세워져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 임재근 의원 19억인데 감악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 임재근 의원 7억 정도.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감악산이 현재는 우리 양주 남면 신암리 쪽에서 등산하는 사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파주에서 범륜사, 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으로 등산을 하고 양주 신암리로 하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로 하산 하냐? 연천으로 하산합니다.

물론 출렁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산악회 정도는 산을 정복을 해서 대부분이 넘어가는 코스를 잡아요.

그래서 보면 연천으로 많이 하산 하는데 휴양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본의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대구 비슬산 같은 데는 1년에 119만명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째 2위는 대전 장태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1만그루를 식재해서 1년에 85만명 정도, 3위는 충북 조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60여만명 이상이 휴양림을 찾고 있어요.

대부분이 내륙입니다. 도시에서 가깝고, 경치 좋은 바닷가가 아닌 도시에서 가까운 데를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양주 감악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잘 조성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양림도 감악산을 찾아서 우리 양주 지역에, 남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다분히 크게 기여할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등산로 개발 해가지고는 우리 양주의 감악산이 살 수가 없다. 이게 전국에 있는 휴양림이나 또 산 관광자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볼거리입니다.

첫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관광자원화로써 성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녀보면 그래요. 다녀보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만이 관광자원화로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 일요일 날 남면 국궁대회에 가보니까 파주에서 오셨더라고. 그 분들이 유니폼에 ‘감악정’ 이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입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국궁, 파주에도 국궁 하시는 분들이 ‘감악산은 우리꺼다. 양주 너희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양주에 오시면서도 바로 그 남면에서 대회가 있는데 티셔츠에다가 감악정이라는 유니폼을 딱 붙여가지고 와서 활 쏘러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그런 부분을... 양주에 불곡산도 있지만 대표적인 산, 과거에는 감악산이 군사요충지였다고 했죠? 그래서 전국의 군사요충지는 한마디로 경치가 다 좋아요.

왜냐하면 멀리 시야도 보이고 그래야 그 군사요충지가 될 수 있는데, 감악산이 그렇게 양주에서 잘 갖춰져 있는데도 활용방안이 떨어진다. 또 인근에 저수지지만 호수가 신암저수지 하고 원당저수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당저수지 쪽에는 둘레길도 잘 조성을 해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좀 크게 보시고 이제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내년부터 라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또 산림 쪽에 이상돈 휴양과장님이 평생을 산림을 위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조언을 잘 받으셔서 우리 감악산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양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 임재근 의원 국장님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왔어요.

이게 지금 덕정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화물.

○ 정덕영 의원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고, 뭐 실질적으로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급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 되어야지만이 설치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백석 일원에 26사단에서 농협가는 길이라든지, 사실 화물자동차들 때문에 사망사고도 여러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본의원이 알기론 한 30만원씩 그렇게 부과하죠?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한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화물자동차가 많은 지역을 좀 고려하셔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를 신촌을 들었지만 지금 광적에 가석지구 내를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일방통행도로이고 사실 비좁은 도로인데도 그 건너편에 우리가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납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실 자가용들 보다는 대형차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부족해서 가석지구 내에 다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선을 다 가로 막았어요.

만약에 상대차량이 와서 추돌사고가 나면 다 이거 진행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 왜? 차선이 큰 차들이 다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현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지금 잘 하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지역을 좀 적재적소에 좀 확인을 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이게 계획을 해서 뭘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서부 쪽에 광적이나 백석 쪽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계신건 없는 거죠?

○ 정덕영 의원 광적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양주시 전체가 면적이 넓고, 또 그런 화물 쪽에 종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화물자동차가 어떤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데다가 이제 세워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이런 민원을 통해서 하다보면 계도도 한 두 번이지. 하다보면 적발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납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그만큼 벌겠습니까? 3~40만원씩. 다 시민들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엔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역할을 해놓고의 계도나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잘 하셨어요. 덕정도 필요하고, 덕계동도, 광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광적의 그런 대형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 해서...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옥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5개소를 내용을 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이 일시에 다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

○ 정덕영 의원 주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회천4동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원래 14, 15를 먼저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 정덕영 의원 주차장1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되어 가고 있나요? 이거 예산 편성 했지요? 기획예산과장님.

○ 정덕영 의원 계약 체결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 사업이 연부취득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LH하고의 협의관계에서 결정이 안 나가지고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지는 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사업추진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발전과에서 하나요?

○ 정덕영 의원 매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사업은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복잡하네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연차사업이면 어떻게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도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14, 15를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 옥정공원 앞에. 맞는 말씀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비에 이 사업비를 다 세우는 거예요?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얼마나 시급하냐. 시급성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옥정지구에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일반에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각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응당해야 됩니다, 해야 하지만 얼마만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전 시간에도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진짜 수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큰 차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이런 데가 사업이 시급 한 거지요.

이제는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변화에 발맞추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1차적으로 옥정공원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깐 거리가 멀어서 차량은 많이 끌고 나오시고, 저희도 행사를 하다보면 옥정공원에서 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은 먼저 선행해서 해야겠지만 한번에 이런 거를 180 몇 억씩 들여서 매입을 해서 해 놓는다. 이런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정덕영 의원 27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추진’에 대해서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지요?

○ 정덕영 의원 대동소이 하지요?

○ 정덕영 의원 보상 수혜를 보신 분이 몇 명...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던데, 자전거 상해사고로 37명, 전체 수령액이 1천9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폭발사고로는 2명 해서 1천5백만원씩, 최대가 1천5백만원이니깐.

○ 정덕영 의원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여지고, 자전거 상해로는 37명이 1천9백만원인데, 전체 37명이 1천9백만원의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 정덕영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도 않고, 저희도 작년서부터 이게 하다보니깐 조금 보험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2억2천5맥원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보험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시민들이 거주를 하면서의 자전거 상해사고라든지 이것도 횟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지만 4주의 진단이라는 건 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에 최대가 1천5백만원을 했는데 최대치를 보상 받은 거예요. 사망사고 나고, 이게 덕정 어디서 가스 사고인가 났을 때 받은 거지요?

○ 정덕영 의원 봉양동, 그러니깐 이런 건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틀이 없다, 자전거 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4주의 부상이 나온다, 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정덕영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한해에 2억2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혜를 한 전체의 금액으로만 따질 순 없겠지만, 4천9백만원의 혜택을 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우리가 패킹을 했다가 우리가 나눠주는 게 낫지, 그래서 보험의 유형이나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를 해서 우리 양주는 시민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을 다 가입을 해서 전체 양주시민이 대상이다. 많은 홍보도 하고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이라든지, 상해를 입거나 뭘 해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다수가 혜택을 본다든지 이익이 필요한데, 극히 일부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혜택을 보다보니까 보험금 납입 대비 수혜를 보는 금액이라든지 대상이 극렬하게 적다. 그럼 보험을 드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죠. 혹시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럼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보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4주가 아니라 2주 이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각적으로 국장님 의견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험에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반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 방법론을 조금 개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우리 책자에는 안 실려 있지만 우리 장흥 수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수해나고 추경 때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하실 사업은 여기 답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저번에 종합대책으로 뭘 한다고 3억 정도 예산 편성했죠?

○ 정덕영 의원 그럼 용역 발주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해가 국지적으로 뭘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류지대까지 다 잠겼던 거예요.

이 저지대가 잠기는건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다 흐르고, 뭘 하다가 많아지니까 잠긴다. 그래서 수해를 입고 뭘 하는데 이번엔 정말 중지대까지 잠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릉천이 적은 하천입니까? 적지 않죠?

○ 정덕영 의원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대가 아닌 중지대까지 잠겼다는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 못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뭐 장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남면에도 수해가 나서 일부 유실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제일 심각한 부분이 지금 송추 일원과 공릉천에서 일영리로 내려가는 거기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중지대까지 침수가 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그럼요, 그 교량이 박스가 아니라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부유물이 내려와가지고 다 막히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친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행에서 사업할 건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불곡산, 감악산 해 가지고.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등산로를 정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쉴 수 있는 등산로도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지금 주말이고, 이제 겨울 철 돼 가니까 조금 줄었지만 각지에서 엄청나게 이 불곡산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산이 얼마 못 가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여러번 말씀 드리고, 코스별로 뭘 해가지고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맞다고.

그럼 맞으면 준비를 해서 코스별로 뭘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도 여기 불곡산에 올라가 보시죠?

○ 정덕영 의원 바닥 보이시죠? 등산로 쪽으로 가는 이 나무나 바닥, 사람 손을 타서 그런 건데 아주 진짜 반질반질 하잖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로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본의원이 누차 여러번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은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매일 사업 올라오면 정비사업을 뭘 하겠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도 가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등산코스는 몇 월달 부터 몇 월 달까지는 통제를 하고, 어디 코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디 코스가 쉬면 이쪽 코스를 또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못 하시나요?

○ 정덕영 의원 지금 우리 불곡산에 등산로가 몇 코스입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도 요 근래에는 못 가봤지만 상당히 많이 다니고 이런 산인데, 정말이에요. 과장님이 제일 많이 가시겠지, 올라가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백화암 쪽은 가팔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다닙니다. 단거리고, 다른 코스에 비해서 덜 다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하실 거면 11개 코스 중에 그래도 조금 사람이 더 다니는 대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암 코스는 가파르고, 좀 짧은 코스에서요. 계곡 쪽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뭐가 맞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왜 인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덜 다니는데 보다는 조금 더 다니는 데를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오시면들 “아! 양주에서 이런 이런 산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등산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인식을 시켜놓고 차후에 하면 문제가 안 되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틀어막고 통제 하겠다 어쩌고 그러면 반발하지요.

그러니깐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불곡산 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들 생각해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사방팔방 다 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최고 중요한 게 불곡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곡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양주의 명산들이 많이 있으니깐 그런 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개의 전에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오늘 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서 참석 차 자리를 이석했으니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나 저도 다시 한 번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화물차동차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의원 없어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처음 한곳에 덕정간, 봉양간 거기 하겠다는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예.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양주시는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혹시 삼숭 양주실내체육관 개관한 거 아시나요? 국장님.

○ 안순덕 의원 그곳에서 전월에 배드민턴회장기 시합이 있었어요. 그때 주차장 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 안순덕 의원 예, 저도 그 행사장에 갔고,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함께 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차 댈 곳이 없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되돌아서 그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월 1일이면 거기 탁구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12월 1일날 협회장기 시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전에 배드민턴시합 하실 때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리라 생각되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할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순덕 의원 제가 화물공영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삼숭실내체육관 주차문제를 두 가지를 괜히 연관도 없이 이렇게 말씀 드린 거는 그날 그 주차의 심각성에 화물주차가 한몫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거기 자이 개천도로 입구서부터 그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양 도로가 4차선이 펼쳐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선을 거의 양 차선을 다 막고 화물주차 자동차들이 꽉 메워 있어서 거기 행사장에 참석하는 다른 차들도 주차를 못했거니와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정 쪽 뿐만이 아니라 화물공영주차장은 각 권역별로 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점으로 한 곳을 했지만 거의 권역별로 화물공영주차장이 설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일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거기 종합복지체육관 옆에 공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12월 1일은 그걸 임시로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그 대회를 실시하는 과랑 협력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임시적이지만 거기 종합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곰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거기로 들어 갈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의 주차장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거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282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는 5억5천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각 1개소’ 그랬거든요. 각 1개소면 몇 개소를 말씀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산림욕장 하나, 유아숲체험원 하나.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안순덕 의원 회암사?

○ 안순덕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아숲 지도사 4명, 숲 해설가 3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해서 총 9명이 지금 직원이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위탁 들어왔습니까? 우리 직영 아니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용 했을 때는 직영이었는데, 지금 위탁 들어갔다고요.

○ 안순덕 의원 법이 바꿔서 직영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유아숲체험프로그램 플러스 목공체험 이런 게 같이 있었었는데 지금 목공체험프로그램은 다른 곳을 갔나요? 과가, 여기 전혀 안 들어있어서...

○ 안순덕 의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목공체험프로그램은 여기 향후추진 실적 이런 게 왜 없어요?

○ 안순덕 의원 향후 추진실적이 왜 없어요?

○ 안순덕 의원 별도로?

○ 안순덕 의원 그럼 목공도 위탁이 들어갔습니까? 직영입니까?

○ 안순덕 의원 그건 법적으로 위탁해야 된다는게 없어서 그냥 둔겁니까?

아니면 왜 꼭 직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아, 그것만 없고 유아숲이라든가 이런건 다 위탁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정덕영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올 해 여름 그 많은 장마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양주2동 쪽에 보면 주내파출소 앞이라든가, 로컬푸드 앞이나 물이 안 빠져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딱 지나가는데 앞 차가 오면서 저를 확 지나가는데 제 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면이 다 가려져서 제가 휙 돌면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그런건 지금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때 장마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문제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 그렇게 많은 비가 온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침, 어젯밤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위험요소가 많은 것들은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예, 한미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니 맞춤형 택시 버스 신설 및 운영현황을 잘 하셨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따복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양주시에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주시민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노선문제거든요? 버스노선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택시 중에서도 타 시군구 하고 어떤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것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경기도사업 중에서 따복버스나 감동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지금 따복버스 사업은 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물론 이 따복버스나 감동택시는 교통소외지역 중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부분의 어떤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외에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방안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시민들이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들이 교통이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을 좀 느끼고 있어요.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택시요금이 비싸다든지, 택시가 양주시를 들어가자고 하면 거의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시고 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에도 계속 계획서 올리고 계십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보면 광역버스노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을 하셨나요?

○ 한미령 의원 그거 말고요, 그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추진하면 언제,

○ 한미령 의원 그게 그 버스노선이 지금 양주시의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 한미령 의원 덕정역으로 가고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럼 서북부 쪽으로 가는 노선은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한미령 의원 물론 그 쪽 동부권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쪽이 지금 가장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지금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쪽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면, 그 쪽이 지금 도로 39번이나 기타 개설을 하긴 하겠지만 그 연장선이 연결이 될 때 까지 버스가 의정부 쪽으로 나오는 선도 그렇고, 한 4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추진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물론 이익도 굉장히 창출이 중요한데 가보셔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 쪽으로 좀 사업노선을 끌어오든지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세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지금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계획도 끝났고, 사업비도 진행이 됐죠?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거기에 그냥 주차타워 설립하기로 한거죠?

○ 한미령 의원 나중에 추후로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전한 주 · 정차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금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나 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주 · 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반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어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건설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노선에 길을 세울 때 길을 좀 확보를 하고, 도로를 확보한 후에 그 위에다 라인을 좀 그려서 작은 주차장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무인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 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구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그러니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을 들여서 몇 천원의 비용으로 한다면 저 같아도 그런 데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주차딱지 떼고 싶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무인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비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도 건물 짓고 주차타워 이렇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 한미령 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들의 불편감을 해소 한다면 이런 측면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검토하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쾌적한 산행환경을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의 기회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양주 시민들이 지금 레포츠를 이용하는 게 등산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산악자전거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 둘레길을 조성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개설을 해서 이 둘레길을 산마다 다 저희가 양주시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연결을 하면 양주시를 홍보하고, 산을 양주시의 어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홍보 효과를 내고, 건강한 시민들의 건강 활동을 위해서도 좋이 기반이 마련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산악자전거가 아니고 일반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둘레길을 이용할 때 같이 옆에...

○ 한미령 의원 둘레길을 같이... 그 산과 산이 연결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연결로를 마련해 달라는 사항도 지난 번에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 그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 저탄소를 위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깐 저희도 2025년 중장기발전계획에 여기 사업계획안에 올렸는데 공공자전거를 도입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지금 양주시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갖추어서 출퇴근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충전을 해서, 우리가 공공 운영하는 운영비를 좀 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의 도입체계를 해 보면 어떨까? 시범사업으로 시청 인근에다가 해서... 저희 지금 시청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면 시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어떤가 하고 계획을 좀 내보는데,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고, 지금 전기자전거 타 시군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은현면 농촌테마공원 진입로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서 1구간, 2구간은 마무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3구간이 아주 시민들도, 거기 지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또 제가 보기에도 진입로 공사를 해야 테마공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된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그 이유가 뭐에요?

○ 김종길 의원 거기 계획에 나와 있지요.

○ 김종길 의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그게 지금 잡아 놓은 지가 거의 10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1구간, 2구간만 하고 3구간은 마무리 안하고, 지금 테마공원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진입로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계상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의원 거기 지주들은 며칠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예산이 됐는지, 언제 하는지, 사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수렴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잡아놓고 1구간, 2구간, 3구간을 지정해놓고 1구간, 2구간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3구간이 남았으면 그 분들은 뭐냐고요.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재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런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검토도 중요하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가지면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죠? 다 하나씩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있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못 하고 이런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앞으로는 그 차고지증명제를 없앨거죠? 없애야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광적에 공영주차장에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차고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 김종길 의원 인정을 해줘요?

○ 김종길 의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길 의원 그럼 차고지증명을 해 줄 적에 거리는 있습니까? 거리.

○ 김종길 의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죠.

지금 공무원들이 차고지 하나 때문에...

○ 김종길 의원 그럼 법의 근거가 잘못된 부분을,

○ 김종길 의원 양주시는 증명서 발급하지 말고요, 들어오면 다 해 주면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차고지증명서는 필요 없이 무조건 아무데나 가져오면 된다 이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 김종길 의원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차 가진 사람들이.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상부에다가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거리제한...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있으면 몇 미터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그럼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광적면에 있었죠? 광석리 100번지.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아스콘도 깔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없어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겼더라고요?

○ 김종길 의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것도 바로 또 LH에...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근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하기 위한 자리었는데 아스콘 깔고, 휀스 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럼 현재 가납초등학교 앞에 679번지 쪽에다가 옮겨놨는데 거기는 지구가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임대계약서를 쓰셨나요?

○ 김종길 의원 임대계약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쓰겠다고 계약을 했을 것 아녜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 비용을 LH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사용한건 잘 했죠.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한 2천만원 정도 투입이 됐을 것 아녜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679번지를 또 옮겨서, 또 문제가 생겨서 내일이라도 옮기라면 또 옮겨야 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이런 부분은 주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의아해 합니다. 또 그거 거기 설치할 때도 간판 좀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제설장비라든지 비치할거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뭘 하나 하고 궁금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표시를 정확히 해서... 그럼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의아해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있었던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무상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에요. 무상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율정동 607-6번지.

우리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해줬죠? 회천4동 앞에 주차장을 쓰는 걸로.

그 때 제안설명을 보면 연부제로 해 가지고 이자는 없이 무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제안설명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3.5%의 이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면요. 이따 오후에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고 우리에게 올릴 때는 LH하고 모든 거 서류라든지 다 확정 지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자 부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받은 거 무효잖아요? 무효지요?

○ 김종길 의원 이거 부지 하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옥정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계속 우리가 매입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뭔가 확실히 모든 거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대화를 하다보면 다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때에 따라서 물이 엎질러지면 그냥 닦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명심해 주시고, 오후에 도시발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동택시 참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1일 5회의 이용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 김종길 의원 지금 5회 이용권을 줬다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올해 예산이 되냐고요?

○ 김종길 의원 10월 달부터 할 거예요? 아직 집행 안 했지요?

○ 김종길 의원 지금까지 어느 분이고 그거 감동택시 해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과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 김종길 의원 얼마씩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일몰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먼저도 우고리 말씀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살짝 변경만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깐 잘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의장님 한 10분 정도만 하면 다른 의원들 할 거 있나 모르겠네요.

○ 의장 이희창 오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김종길 의원님도 오후에 또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 황영희 의원 아니 오후에는 도시발전과에서 질의한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10분 정도만 하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래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73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양주시 소하천이 한 127개 정도 되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한 17개 정도 되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이 자료 보면 83억 정도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업무보고 책자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실 보상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동서를 계속 강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또한 도서의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4쪽 ‘시도 개설사업’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암∼하패간 교량사업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 120억 중에서 이게 사실 동두천하고 양주시하고 매칭사업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는 올해 본예산에 8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동두천에서 받을 겁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억씩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60억 중에 우리 60억 한도 내에서 설계비 3억5천을 세웠으니까, 60억 한도 내에서 세웠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80억이 서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60억, 60억, 120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나 그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동두천하고 협의 잘 하셔서 60억씩 계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또한 그 봉양IC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도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 황영희 의원 이것도 예산이 금액 차이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우리 양주시 예산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 26개 중 5개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어제 부시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사실은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또 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국은 꼭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의장님 제가 한 10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질의 해 주세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오후에 다들 오시면 업무하는데 지장 생기니깐 아직 점심시간 안됐으니깐 10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0년 도시계획도로 일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국장님 보시기에 2020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원쪽에도 일부 본의원이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뭘 해서 제약을 하고 이러다보면 그게 다 시민들의 재산권 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시민의 편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도로과에서도 중요한게 정말 우선순위의 사업을 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도시계획과만 쳐다볼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어떤 도로가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총 사업이 1363억원이에요.

기 투자한게 231억 정도 투자하고, 2019년도 사업에 170억 정도를 사용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 정덕영 의원 향후 투자가 961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약 170억, 180억을 사용해서 지금 갖고 있는 26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5~6년입니다.

그러면 일몰되는 사업이 이거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도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시급성을 따져놔야지만이 도시계획과 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죠.

뭐 거기서 배제하면 안 하고, 또 필요하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뭘 하더라도 시급성을 봐야 돼요.

지금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6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에 시급한 것도 있지만 시급치 않은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일몰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정말 방점을 두시고 어떻게 하실건지 빨리 협의를 통해서, 뭐 도시계획과에다가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별도로 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날짜가 잡히면 아마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서 뭐가 시급한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집행부의 입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저 의장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주요 질의사항이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 내지 20년씩 그 이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차장 관계가 많이 시급한건 사실이지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차고지증명을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차단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차장 설치 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내주고 운영을 하되 우리 화물차량 등록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 지역에 한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대려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건 뻔한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단속도 병행 하는지 그걸 해서 주차장 외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길 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락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보니깐 여기 다 있네요. 맞지요?

○ 임재근 의원 몇 백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 임재근 의원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346페이지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동안에 10월 31일 날 의정부에서 주민 한 500명 모여서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 임재근 의원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안도 간신히 된 건데 변경 없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떠들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봐도 뭐 도지사가 정리작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양주시나 의정부나 잡음 없이 추진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 임재근 의원 신속하게 하는 것 보다도 준비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또 하나 378쪽에 보면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지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덕계역 주변 1단계 사업추진이 공정율 5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3년 안에 30만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약속할 때 LH공사에서 2019년까지 한다고 한 거죠? 2020년입니까? 2019년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론 2019년까지 덕계역 주변을 50만평을 먼저 개발하겠다. 이렇게 LH공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럼 1단계는 완료가 언제입니까? 덕계역.

현재 57%라고 되어 있는데,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보시기엔 완료 할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한지 2년 정도 지났죠?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43%를...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비 4억 세우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이 4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세우셨는지.

○ 임재근 의원 그럼 이게 사업예산이 용역비입니까?

○ 임재근 의원 이게 용역하는 예산이죠?

○ 임재근 의원 지난 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해서 우리 양주시 전체에서 다 오셨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때 가서 보니까 대진대학교 최OO교수님 말씀이 본인이 경기도 다 다녀봤는데 양주가 그래도 최고 많이 오고, 관심도가 가장 많고, 또 경기도에서 이거 설명회 보다 더 많이 왔다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관심이 많다는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도시재생 회의도 한 번 가봤어요. 덕정동 쪽에.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중요한 게 도시재생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동감하시죠?

○ 임재근 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본인 생각에, 또 본인 재산이라든가, 또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잘 조절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 많고, 거기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반 시민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재생 전략회의 출범식 할 때 대단히 성황을 이루어서 아주 잘 될 것 같은 사업,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 시발점이 돼서 정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3쪽 삼숭~만송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공정률이 65% 맞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주민 교통편익 증진이라는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담당분이 계시는데, 저저번 주에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그 쪽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 쪽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때 현장에 같이 나갔던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협의 중인거죠? 일단 거기 자연부락이 6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의 의견이 들어온 만큼 그렇게 되고, 거기 통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주민설명회가 14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14일날 하고, 이게 지금 이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여쭈어 본 거고, 주민설명회 14일 날 있는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375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을 쭉 보면 실시가 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일단은 양주1동 쪽에 주민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서 여쭈어보시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안순덕 의원 아주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들은 사소하게라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에 앞서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맞물려서 양주 데크노밸리 조성사업 역시 2024년도에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 역시 양주 역세권개발이랑 맞물려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자세한 내용과 상세한 계획이 나올 때 인근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 이렇게 진행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8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센터장 1인 외 4명, 코디네이터인가요?

○ 안순덕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운영을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아까 도시재생사업 시민들이 같이 참여한 그것들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384쪽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신축공사’ 지금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한 바에 있으면 진행이 잘되고 있었는데 일부 옥정지구 주민들이 디자인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게 관철 돼서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당부 드리는 거는 지금 거기 회천4동 행복복지타운 그거는 외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고 그렇겠지만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양주2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 함에 있어서 디자인 겉으로 보기에 세련되고 퀼리티가 높다 해서 외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효율성 있는 건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퀼리티 있는 그러한 스마트시티 복합센터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다 재원 문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좀 시급한 사업들은 시급한대로 시비를 투여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우리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지요?

○ 정덕영 의원 그 기산리 언덕 올라가는데 터널이 설치가 안 되니까, 그 흑과 백 있는 지역에서 그 언덕을 좀 깎아서 경사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에다가 반영 하겠다?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게 총액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늘어나겠죠?

○ 정덕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북부의 39호선이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로로 못 가서의 어떤 불평불만들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2018년도에도 한 374억 정도, 예산만 갖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2019년도에 소요 예정액이 276억 밖에 안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 정덕영 의원 스마트씨티사업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의원 사실 도시성장전략국이 좀 적다고 보여지는 국이지만 중요한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덕계~도하간, 아까 보고 들었을 때는 어떤 소송문제 때문에 7차 변론까지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덕계~도하간 사업에 대해서 사업투자를 합니까?

○ 정덕영 의원 전체보상액을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소송이 언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정덕영 의원 내년 연말까지 가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실질적으로 재판과정에 있지만 이게 민자 계약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라고 봤을 때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지금 덕계동 쪽에 3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을 먼저 사업비를 계상하시겠다고 해도 약 150억 정도가 쓰여져서 약 210억 정도가 보상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이 소송이 끝난다고 해서 뭘 하면... 이거 설계도 변경해야겠죠? 그냥은 못 가죠? 예전에 설계했던 부분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킬로 수 라든지, 어떤 노선 변경을 해서... 바로 그냥은 못 갈 것 아녜요? 애당초 설계 가지곤 못 가죠?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올 해 동서축에 정말 본의원이 늘 얘기했다시피 시청 앞 하고, 서정대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덕계~도하간 도로 계통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의지가 좀 없어보여요. 지금 한 2~3년에 걸쳐서 이거 보상을 해 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하고 하면 앞으로 2021년, 2022년도에도 사업을 시작 할까말까예요. 사업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려면 이미 보상을 전부 해줘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사업에 한 30억 정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에 일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시겠다는걸로 들려지는데... 좀 더 이게 보상을 통해서 준비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보상을 해 주는데도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되는게 있습니까?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 정덕영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게 지금 민자사업이라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사항에 있어서 그런게 어렵다 라는 말로 들려져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군데로 몰아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저기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노선변경이 됐다든지 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몇 년째 언급을 하는데 자료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뭐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뭐를... 그렇지 않습니까? 덕계리 일원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몇 군데 해갖고 구간 안에 여러 군데 해 줬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그렇게 따지면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노선 변경은 그렇게 쉽게... 뭐 킬로수를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노선변경이 되겠습니까?

○ 정덕영 의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완료를 해놔도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을 가지고 바로 못가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고 뭐 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하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점을 맞추어서 보상도 끝내고 서둘러서 길을 개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면 여태껏 보상을 뭐로 해 줬냐니까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과장님 여태껏 해 준 거는 뭘로 해서 보상해 줬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럼요. 이미 기 어느 지역으로 해서 어디로 지나가고 해서, 어느 필지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태껏 보상을 해 준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도 지금 전반적인 게 줄고, 그래도 양주에서 지금 동서의 교통 흐름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는데, 일단은 땅에 대한 게 보상이 돼야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보상이 돼야 추진이 되니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려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금 ‘덕도∼도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360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게 지금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나요?

○ 정덕영 의원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1백3십억 정도가 다운 된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에요?

○ 정덕영 의원 4차로로 가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이거는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해요.

○ 정덕영 의원 연차사업으로 안 가고 총괄 발주를 해서?

○ 정덕영 의원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지금 ‘덕계∼도하’를 말씀드리다가 같이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이게 발맞추어서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쪽 구간은 민자로 가고, 한쪽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서둘러서 돼야지 만이 그게 56번 도로하고도 같이 연계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돌다보면 우리 이 외곽순환도로 그쪽에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게 나중에는 다 연계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39호선도 연계되고 그래서 동서의 어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 앞에나, 서정대 앞에가 다 해결 못하는 이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만 있으면 뭘 해요? 지장물 때문에 넓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시급한 도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과장님하시는 답변 틀리고, 국장님 답변 틀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시니까 바짝 좀 신경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우리 GTX C노선은 확정된건 아니죠?

○ 정덕영 의원 어디까지 추진돼 가고 있어요?

○ 정덕영 의원 발표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정덕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일영 도시개발사업. 지금 책에 나와있는건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다는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수치가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LH하고 협의가 끝났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게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에요?

○ 정덕영 의원 이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용역을 줘서 타당 그 경제성이 나오고 그런건 우리가 자체용역을 통해서 나온거고?

○ 정덕영 의원 LH나 도시공사나 국토부에다가 이래서 경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나 나름대로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없는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장흥 일영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으로 그치고 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일에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양주아트센터 건립, 여기 목적에 보면 2021년 인구 3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문화예술을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인구 30만이 되면 아마 회천 쪽, 양주 쪽으로 해 가지고 대략 전부 다 그쪽으로 인원들이 되는데, 이게 아트센터가 생기면 거기 시너지효과가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또 임대도 잘 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향후 2025년까지 되면 378쪽에 보면 지금 회천, 옥정지구만 해도 이게 다 늘어나면 한 15만이 늘어납니다.

한 16만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기존 인구 따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는데 굳이 꼭 여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B/C 분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역이.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B/C분석 용역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냐고요?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그대로...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트센터가 들어갈 적에 분명히 그때 1안, 2안, 3안인가, 몇 개 안만 우리한테 얘기만 했던 거지, 이게 좀 아쉽다고 본의원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거를 아무튼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정역 조기 착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의원 거기까지 만인가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LH에서 들어가서 보니깐 국회의원님이랑 시장님이 너무 많이 오시고, 고생들 많이 해서 조기 착공 빨리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신경 쓰셔서 회정역 조기착공이라든가, GTX C노선 외부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님이랑 시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만큼 쓰셔서 조기 착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더 교통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 간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예, 덕도3리.

○ 김종길 의원 예, 그것 뿐이 아니라 흙 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모르세요?

○ 김종길 의원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그 흙이 길이 좁기 때문에 흙을 바깥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길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 김종길 의원 거기가 아직 보상이 많이 안됐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하다 보니깐 어느 공구 공사하다 보면 보상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옆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 보상이 나오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거 보상 받아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깐 이런 보상 문제는 한번쯤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 해가지고 정확히 언제 보상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월달 쯤에 나올 거라고 얘기만 했지 언제라는 건 나오지 않았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많이 교환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지방도 364호선.

이거 서류가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던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현재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 초에 서류 만든게 맞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모르는건 아닌데요, 책은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책자는.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완료 및 보상추진. 이번에는 2000년도 3월, 먼저 책 준건 2019년 8월.

이것도 틀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날짜도 틀리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 김종길 의원 될 수 있으면 서류는 맞아서 내려와야죠.

○ 김종길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 이장님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났다고요.

2018년도에 시장님도 그렇지만 금방 착공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착공하는 동시에 손 한 마리 잡는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도 거짓말쟁이만 돼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책자도 틀리니까 말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효촌리 주민들의 걱정거리이고, 현재 도로가 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도로는 안 좋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 김종길 의원 도로 노면이 당장 해야 돼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거기 새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 김종길 의원 저도 뭐 공사가 금방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걸 뭐... 아스콘사업이라도 해달라 소리를 사실 못 했었는데 정말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노면이 아주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사업을 조 해서라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35호선 가납~연곡간 도로.

아까 보니까 우리 문예회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 김종길 의원 거기까지만 보상을 한다? 연곡리까지는 다 해야죠.

○ 김종길 의원 문예회관까지만 잡지 말고 연곡리까지 잡아주시면 안돼요?

○ 김종길 의원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보상은 문예회관까지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상 못 받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먼저는 4차선을 2차선으로 한단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그걸 누가 말 했는지 벌써 거기서 그 소리가 들리대요? 공무들이 가서 얘긴한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걸 4차선으로 그냥 추진하실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성~산북간 도로. 이거 추진 잘 돼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공사비는 얼마 측정한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보상비가 11월 달에 추진하면은 2019년도 전반기면 다 그 보상이 끝날 것 아녜요? 보상하면서 공사해도 상관 없잖아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빨리 진척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이제 보상이 11월 달에 다 나가기 때문에 공사도 그거하고 발 맞춰서 2019년도 본예산에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좀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2020년도 말까지 준공을 마치실 것 아녜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럼 향후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2020년 예산을 세워놔요? 그래도 반 정도는 2019년도 예산에 세워서 발맞춰 나가야 하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그 도로의 필요성이 하여튼간 백석이나 광적에서 많이 느끼는 거니까 덕계~도하간이 실질적으로 완공이 늦으니까 이거라도 좀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43쪽 ‘종합병원 급 의료시설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하고 소통 좀 잘 하세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의원하고 소통이 잘 되냐고 질의 한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 300병상을 말씀하셨는데, 도의원께서는 500병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소통이 잘 되냐고 질의한 내용은 도의원은 우리 시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다보니깐 500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건 300병상을 해서 내가 “소통이 잘 되냐?”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 황영희 의원 며칠 안 되긴요? 저도 저번서부터 얘기했는데 며칠 안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쨌든 전자에 6대 때 양주 역세권에 고려대학병원하고 MOU 체결 한 적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그건 유야무야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인들이 철회한 게 아니라 그 플랜카드를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이제 와서 철회해 갔다는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 할 능력이 없는데 그때 당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대하고 그냥 MOU 체결하자. 그런 사항이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는... 전자에 6대 시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철회해 갔다는 자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깐 어떤 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시에서 종합병원을 과연 유치할 노력을 했는가,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에 도의원님이 계시니깐, 그분이 아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 도의원이 두 분이서 또 도시환경위원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님, 또 여기 도의원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356쪽 ‘은현∼봉암도로’ 이것 또한 도비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잘되셔야 되는데, 지금 계상은 81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상하고 합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한 것입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68%인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은현∼봉암도로’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299억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현재 얼마큼 보상비를...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81억 계상을 한다 그래도 다 모자라겠네요?

○ 황영희 의원 확정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하고 박태희 도의원이 열심히 해서 81억 계상해서 예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방망이 두들기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래도 그 외에 아직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국이 바뀌다보니깐 그렇지, 올해 사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2월로 이월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빨리 해야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현 로터리 아시지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면 답변만 해 주세요. 먼저 가지마시고요.

장현 로터리 아시지요?

○ 황영희 의원 장현 로터리 무궁화유지 아시지요? 동두천 가는 길.

○ 황영희 의원 만약에 지금 은현∼봉양 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장현 로터리에서 무궁화유지 가는 도로가 사실 비좁습니다.

거기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 아시지요?

○ 황영희 의원 그 예산은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예산은 도로과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혁신전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같이 연결 된 부분이니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제가 아까 김경수 국장한테 말씀 드리니깐 백관수 국장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질의 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예, 장현 로터리에서 무궁화유지 가는 도로.

○ 황영희 의원 사업 내용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질의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데 정말 의원님들도 아주 이것 때문에... 이 국이 헷갈리는 국이 2군데 와 계셔가지고, 사실 이거 물어보면 여기다, 저기 물어보면 여기다, 사실 지금 그게 문제가 크다는 얘기에요.

국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거의 다 거기서 거긴데, 도로 예산 이런 예산들인데, 테크노밸리 등등 예산들인데, 의원들도 정말 힘듭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9쪽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76억 정도가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이거 5억이 예산 더 선 이유가 뭡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보상을 못 한게 5억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 것도 미리미리 했어야죠. 벌써 시작하려고 했던게 언제 입니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수용을 해서 하시는건 좋지만 그런걸 빨리 해야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은 세워놓고 지지부진 늦게 되는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용암~도하간 책자에는 있는데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8월 달에 준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리 했으면...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맨날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좀 열심히 더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여기 회천, 옥정신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천지구가 57%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57%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사는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서류상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가 95만, 예를 들어... 이거 덕계역세권개발 20만평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보면 그 때 당시에 덕계역세권개발을 2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30만평 개발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덕계12통 쪽에 해서 덕계역 까지 그 하수관거 사업이 잘 됐다고 봅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사업.

○ 황영희 의원 뭐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표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회정역을 빨리 신설하라는 이유는 지금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회정역도 신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계역세권 개발을 한다? 사실 우리는 떠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LH한테 이렇게 좀 빨리 사업을 해달라고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 그리고 또 요새는 공사도 안 해요. 하는둥 마는둥 한단 말입니다. 그런걸 국과장님들이 그래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 황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384쪽 스마트씨티복합센터.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일개 카페 하나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는 사실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댓글 달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어디 분당이나 그런 데 사진 가지고 양주시와 거론하고.

그런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양주시에 맞게 이 스마트씨티복합센터를 지은 거예요.

아까 안순덕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천4동 동사무소가 재조명 된 겁니다. 그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들어간 내용물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 겉에 외벽이 어떻다, 저렇다... 그걸 양주시에서 거기 가서 또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양주시는 양주시 다워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카페에 올려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시에서 휘말려가지고 가서 간담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어쨌든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잘 하려고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에서 딱 줏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뭘 하더라도.

이거 하나 이런식으로 하면요, 다른 사업도 계속 이런 일이 터집니다.

○ 황영희 의원 잘 하고 있으면,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계변경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회천4동 동사무소는 잘 지었다. 외벽도 좋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전문가들을 안 모셔놓고 안 했습니까? 그거 공모해서도 안 했냐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옥정지구주차장 매입에 관련 해서 오전 시간에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잠시 언급을 됐었는데요, 이게 사업비는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에 세우고 업무추진은 지금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하죠?

○ 정덕영 의원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187억을 세워서 5개의 주차장부지를 사겠다.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5개를 다 사주기로 결정이 된거예요?

○ 정덕영 의원 집행부에서는 한 번에 다 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냐고요.

○ 정덕영 의원 LH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정덕영 의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한 번 해보죠.

우리 동사무소 앞에 그걸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연부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애시당초에 1주차장을 매입을 하시겠다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요. 의원님들도 이자부분도 얘기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저기도 없고, 5년간 연부로 분할납부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정 난 것도 없고,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사업추진은 도시발전과에서 하고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걸 한꺼번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옥정지구만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공원 옆에 주차장 2개 정도 일단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 후에 지금 저쪽에 보건소 부지 옆에 거 큰 거 이거 하나 정도를 더 취득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고 지금 오가고 있는 사항인데, 기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87억 세워서 다 매입하겠다, 교통안전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깐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예산 성립하는 부서하고 뭔 얘기가 있었으니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의정협의회가 끝도 나지도 않고, 이게 1차적으로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고, 다시 안을 짜서 재 상정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기 이미 이거를 사업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짜오시고, 지금 도시발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렇게 한번에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 정덕영 의원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의회를 무시 하시는 처사지요.

의회에서 지금 1번 주차장 빼고도 4개를 다 매입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라운드로 돌아가는 이런 부지는 그 부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 정덕영 의원 좋은 말씀이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가 해서 과장님과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전체 나가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한 거 기억나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도 좀 문제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확정은 안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짜가지고 아니 이거 결심 맞으면 책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넘기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 정덕영 의원 의회로 책자 언제까지 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토대로 해서 예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정협의회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자꾸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급하면 그전에 뭐를 해서 맞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좋은 의견을 줬으면 ‘그거에 부합하게끔 예산서도 만들고, 정책도 피고 차후에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맞는 거지,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 이거 다 사야 된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 지잖아요.

의회에서 이걸 다 매입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시행하고 차후에 시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매입하는 분명히 이런 안을 드렸어요. 일을 다 어그러트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의 또 문제를 인식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국에 대중교통과장도 그렇고, 잘 협의들 하셔서 문제 안 생기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의원 차후에 의정협의회나 예산심의 할 때 하시도록 하시자고요.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매매 공고할 때 우리가 LH에다가 빼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2개만 할 경우에 하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절차상 모든 문제를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백이 좋으면 공고를 하라, 하지 말라라 까지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개발을 다들 해 보셨지만 우리가 이 정도 나오려면 말이에요.

LH 그 옥정지구 공사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을 적에 공영주차장으로 여기, 여기 만들어 주십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 준 거를 매매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상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0-7번지, 6번지는 우리가 승인까지 다 해 줬던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이것도 아직 계약을 못 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취득 받을 적에 무이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것도 결정 짓지 않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고... 사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인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또 이 주차장부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주차장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청취불능)…을 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밖에 못 쓰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안 팔리면 나중에 사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상업지역의 주차장부지 보다 단가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안건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