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12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각각 수정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임재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12월 14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안) 의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 7,877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8,010억원으로 1.68%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기정예산액 6,434억원 대비 102억원(1.58%)이 증가한 6,53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1,079억원 대비 18억원(1.68%)이 증가한 1,09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364억원 대비 12억원(3.28%)이 증가한 37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계획 보다 약 1,7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보다 약 22억원 감소하고, 기정계획 170억원 대비 1,7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 간주예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주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 상에는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었으나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예산을 수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으로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89개 사업, 862억 1천만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6개 사업에 846억원,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83억 2백만원(2.6%)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12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각각 수정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적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걸 제안서를 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거 예산한 거를 다 좋은 일이라 다 잡아드렸으면... 저희가 이거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계약했을 당시에는 3억6500인데 1회 추경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명 제안서라는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계약할 적에 맨 처음에 얼마로 하셨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단은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6500만원이 여기 공모 돼서 그 업체가 된건데, 갑자기 이 공모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추경에 돈을 잡아줬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위원들이 궁금한게 있어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건지 안 쓰는건지를 보자고 했으면... 이거 먼저 예산 다룰 적에 말씀 드렸죠? 분명히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3억6500만원이라는게 계약공모 했을 때 다... 이거 다 공개입찰 돼서 한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거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여기 지금 갖다준 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써가지고 왔잖아요. 협약서에.

제13조 사업계획, 협력단원. 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 주세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얘기 같지 않아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럼 이걸 이제야 갖고 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 홍성표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예산 다룬지가 언제예요?

지금 이게 다 예산에 편성돼서 다 갔으면... 위원들이 이게 뭔지, 왜 5억4400만원을 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라고.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것도 안 해 주고 이게 급한거라 다 예산에 담아드렸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이 사안이 오늘 대두가 돼서 나온게 아니라 이 심사과정에서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돼서 지금 홍성표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점심시간 안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그리고 홍성표위원님은 지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이 사항이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전혀 안 되니까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면... 이렇게 큰 돈이 나갈 땐 위원들이 궁금해 했을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로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다시 한번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점심 때 다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심사결과 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임재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금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규모는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6,985억원 대비 733억원이 증가한 7,718억원으로 10.4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5,584억원 대비 836억원이 증가한 6,42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1,053억원 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8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34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2,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162억원으로 2018년도 170억원보다 약 8억원(4.74%)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부분 35개 사업,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증액동의를 얻어 금번 조정된 예산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에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200,000천원, 도로과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00천원, 공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684,8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지관리사업 포괄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유지관리사업비의 포괄예산 편성의 자제와 관련하여 과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관행대로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기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심사 역량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를 거쳐 지방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심사 관련 각종 교육 실시와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찰 및 계약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자산취득 방안 강구입니다. 물품 등 자산취득의 경우 동일 물품이더라도 구입하는 부서에 따라 예산을 상이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구입물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에 의한 일괄구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례 반복적 소모성 예산 근본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방수공사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소모성예산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설계시 기능적․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일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경사형 지붕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예산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억원이 증액된 2,4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1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예산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반복적 보조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비 책정시에도 유사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등에서 의회자료요구권 보장입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에게 보장되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주민들 또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개선방향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승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의회 자료요구시 상세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근 위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19년 예산안 중 증액 요구 부분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위원장 정덕영 방금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심사한 안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