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분야 감사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소는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불참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보건 서비스의 핵심 기관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4개 부서에서 223개의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간부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 추진 현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차기 임시회에 관련 간부 공무원이 직접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감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 기획조정실(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해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총무과장 최명훈.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 배용숙.
○ 세정과장 정미순 세정과장 정미순.
○ 징수과장 김동희 징수과장 김동희.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시민 건의 사항 관리와 보고회 개최 등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6년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맞아 주민자치회 질적 도약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 문제 해결의 마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교류도시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 등을 통해 양주시의 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2026년 양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소통협의회 운영, 인사소식지 발간, 멘토링제 운영 등 다양한 인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 운영 시에는 업무 능력, 조직 기여도, 직원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조직 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AI 활용 교육과 직렬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기초 실무교육과 직급별 소통·리더십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영상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전문 시청각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관리되던 영상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마공원 유치,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각종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주권 대전환, 경기북부 중심 양주 실현 및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의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되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 주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밀착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시 법률 전문가 자문과 사건 수임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공정한 통합성과 관리와 대외 평가 대응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시정의 주요 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장흥면 일영리 155-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988.14㎡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잔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2028년 공사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옥정동 1054-2번지 공공업무시설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134.77㎡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휴카페, 주민자치 시설을 갖춘 공공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625억 원의 47%인 2,173억 원으로 이 중 현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077억 원의 49%에 해당하는 1,01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주택분 재산세까지 부과 및 징수되었으며, 앞으로 9월에는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로 성장하는 지역이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세 세입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망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국어 안내문 제작과 고지서 보급, 또한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세입 기반 구축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23억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40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총액 대비 지방세는 28.8%, 세외수입은 22.4%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나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 민원 전문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급 편의성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 인구 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배부 및 혼인신고 포토 존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9쪽,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필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말 기준 1,050명, 1억 2,000만 원, 2026년 7월 기준 163명, 2,1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기금은 3억 4,000여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보조금 지원 단체장의 정치 편향적 활동 자제 필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공공성·신뢰성·중립성을 위하여 관련 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공적 재원 투입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보조금 부정 사용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해당 유사 부정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집행 유의 사항 안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부적정 사용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 부서 이관 추진』입니다.
2025년 조직개편 시 업무량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업무를 사회적경제팀에 존치하였으나, 향후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필요시 이관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96쪽, 『양주시 공공건물 공사 및 관리 전담팀 마련』입니다.
시 공공건물의 공사 및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합 리모델링 공사 담당을 공공건축팀으로 재조정하고, 하자보수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건축팀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공공건물 건립·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7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주 유치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합 CS센터 등 건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도 본사 방문을 통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산 선도기업들을 양주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 사업 조치 철저』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34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7개 사업은 2026년 예산편성 시 5% 삭감 편성하였고, ‘매우 미흡’ 4개 사업은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 결과, ‘미흡’ 32개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증액 없이 편성하였고, ‘매우 미흡’ 16개 사업은 지원 중단하거나 5% 이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37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3건, ‘매우 미흡’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과 평가 결과는 ‘미흡’ 35건, ‘매우 미흡’ 1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7년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용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보통교부세 페널티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 항목의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세목별 맞춤형 집중 관리, 징수 효율화 및 징수 전담 부서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세수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감축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방안」을 수립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고의 체납 등 악성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 항목에서 59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나, 2026년도에는 66억 원의 인센티브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정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군 유휴부지 관리 및 활용 계획 철저』입니다.
양주시 관내에는 군에서 용도폐지가 확정된 미활용 유휴부지 2개소와 향후 용도폐지 가능성이 있는 부지 8개소가 있습니다.
취득한 유휴부지는 부서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면 신산리 부지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의 활용 필요성, 사업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양주시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공용차량 수급의 구매와 렌트를 비교한 결과, 비용 측면에서는 구매 방식이 효율적이나 차량 유지관리 및 안전성에 있어서는 렌트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공용차량의 단계적 구매를 추진하고, 관리 인력 확충과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제공된 공용차량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 담당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0월 중 운행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운행 실태를 점검하여 운행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가 부실한 부서 차량에 대하여 차량 구입 정수 승인을 제한하고, 고정 배차를 취소하여 공용차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양주시청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과다 문제 해결』입니다.
양주시청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일반주차구역 4면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과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17쪽, 『공공청사 공사 및 관리 주체 명확화』입니다.
「양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 청사의 신·증축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밖에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업무는 건축과 사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공공건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하는 부서에 인계되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8쪽, 119쪽,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및 구)장흥조각레지던스 부지 관련 다각도 검토 필요』입니다.
구)장흥조각레지던스 부지는 현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이나 2025년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복합시설지구’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마을회관 재산세 부과분 주민 부담 완화 방안 모색』입니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재산세 마을회 감면 추징을 하였으며, 마을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에 대해 총 45건, 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분납 등을 통해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감면대장 관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유흥주점 세금 납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면적 및 객실 수 등 재산세 유흥주점 중과 요건에 따라 신규 허가 및 지위 승계 현황을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정 등 총 12개 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중과 대상 실태조사 및 누락 여부 검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근거에 따라 성실납세자 확인증 발급과 감사패 수여, 양주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지방세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신청 시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양주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비율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협력 사업 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와 금융기관별 제안 수준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협력사업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체납관리단 지속적인 운영 추진』입니다.
2026년 체납관리단은 기존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운영하되, 운영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 한 달 연장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체납액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원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총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액과 미수납액 증가로 이월체납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장된 운영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인력을 적극 투입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끝나면 감사가 끝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보건소 관련해서 차후에 또 감사를 하기로 됐는데, 의회에서 감사 진행을 하면서 전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잘 끝났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감사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님들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양주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자치 견제 수단이 행정사무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고견과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어 양주 시정을 올바르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저는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평소 말씀하시는 사항을 간과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나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하고, 나태한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생각나는 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주차 관리 업무는 집행부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 통합, 관리하는 것이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나 시민의 편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음에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집행부 과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과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어제 행감에서 “각종 사업 준공 이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발생 시에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보수나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하자보수 기간을 일실하여 양주시 예산을 들여 보수·수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삼숭동 보호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매번 하셨는데도 이러한 사례가 연례·반복적으로 행감시 지적되는 사항이 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또 금년도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또다시 지적하시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가볍게 여길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행감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우리 양주 시민의 의견이 해소되는 결과물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민선 9기 정덕영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을 존중하며 소통해나가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갈 때만이 양주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시정을 펼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과 함께 다짐을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허락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임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의빈 부의장님, 이지연 의원님, 정현호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강동찬 의원님, 정지혁 의원님, 유선희 의원님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또 해 주시고 계시는 한상민 의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장님 뜻도 반영이 된 거죠? 실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시장님 뜻도 반영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차기 감사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 전에 지난번 결산심사 때 우리 결산심사의견서에 숫자 오기로 인해서 제가 우리 채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채무의 내용이 조금 틀린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의견서에 오기 표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야 하는데, 해보지 않고 그냥 표기된 대로만 제가 자료를 보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숫자가 좀 잘못 표기가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 자료 84페이지, 85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 현황인데, 도로관리과, 건설과, 공원사업과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도로관리과가 보니까 총 1만 1,644, 가장 많죠?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하고 난 뒤에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최초의 도시계획도로 했던 그 부분에 잔여 부지가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용암∼도하 간 도로에 보면 개설했지만, 잔여 부지가 있어요.
그 잔여 부지는 환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농지나 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해서 딱 선을 그어야 해요.
그 이후에 변경이 되면 보상하고 변경을 하면 이 보상된 부분을 환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환매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재산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다시 환매할 수 없으면 계속 그냥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산 낭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용암∼도하 간 도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덕계∼도하도 마찬가지죠.
환매할 수 있는 건 환매를 빨리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유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이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일정을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올해는 지금 추진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쪽의 AI하고, 북부 쪽의 지상 MRO하고 지금 양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최근 접한 최근 정보에 의하면 2027년도에 아마 상반기든, 후반기든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 단독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벨트 형식으로 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서는 벨트를 꾸린다면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방벤처센터가 포천에 있기 때문에 포천하고 긴밀히 협조 좀 하시고, 국방벤처센터에 찾아가셔서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2027년도에 어떻게든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데, 분야가 가장 중요하니까 분야도 이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분야도, 우리는 지금 양주는 가장 큰 MRO로 가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MRO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잘 협조를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내년도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133페이지 볼게요.
군 미활용 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미활용 유휴부지는 3군견훈련소, 1군단 방공부대입니다.
그래서 3군견훈련소는 지금 은현면에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 좀 빨리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해야 되는데, 국방부하고 협의가 참 어렵죠?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또 국방부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회를 통해서라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휴부지는 빨리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휴부지 추정 향후 가능한 게 8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16보급대대는 어차피 GTX 차량기지로 예정되어있고, 그다음에 103공병대대가 지금 2027년에 철거 사업이 이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매각 결정을 했다는데, 이 부지에 대한 저희의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군부대에서, 저희가 행감 기간 중에 방문한 군단에서 얘기하기가 일단 매각을 결정, 유휴부지로 결정돼서 매각 결정을 할 예정인 부지는 또 환경 정화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또한 저희가 또 협의하는 게 그러면 저희가 일시금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는 거냐, 임대 방안도 같이 좀 검토해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96정비대대 여기가 덕정역 뒤쪽 편인데, 여기가 이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도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환경 정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이거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환경오염 정화 지금 진행 중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확인해주시고요.
왜냐하면 3단계가 2027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그 구역에 지금 이 96정비대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추려면, 물론 못 맞출 겁니다.
지금 해도 못 맞출 텐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24쪽 보시면 이거는 존경하는 유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예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품 현황인데, 저는 다른 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2027년도부터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서 비수도권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액이 커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모르시죠?
2027년부터 세액공제 개편 사항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행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면 44%.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44%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16.5%.
○ 총무과장 최명훈 16.5%.
○ 김현수 위원 그리고 10만 원 미만은 100%.
○ 총무과장 최명훈 전액.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개편이 되면 10만 원 미만은 현행 유지인데, 비수도권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55%, 2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7.5%, 이렇게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양주시가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는 기부금 모금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별산이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별산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별산이 캐릭터를 활용한 답례품 개발, 또 별산이 제품을 제공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또 2027년 세입 전망을 좀 해보면 순수 세입이 아무래도 저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체납 징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체납관리단으로 운영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단 운영을 증원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2027년도.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저희가 인원수가 지금 현재 12명인데요.
내년에는 인원수를 한 10명 이상 늘려서 한 30명 내외로 늘려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얼마 전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등 과제 제출 요청을 했죠?
○ 징수과장 김동희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저희가 지금 제출한 거는 없으시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 특별히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제는 AI 활용을 통한 시스템적 체납 징수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도 자료 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AI 체납 차량 출현지도’로 해서 용인시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래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AI 체납 차량 출현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CCTV 영상, 빅데이터, 이거를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 출현 빈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다 그러면 체납 차량들이 어디를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포인트마다 점들이 다 찍히는 거예요.
이게 CCTV,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출연했다 이 지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인시가 이걸로 해서 지금 영치 실적을 전년 대비 45% 급증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물론 체납 차량 출현 지도가 지금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 부서에 아마 이런 것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AI 관련 직원들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 저희가 AI 관련해서는 올해도 교육 관련 과정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런 AI 활용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제 AI 활용은 전 부서가 다 씁니다. 이거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예산 편성 솔직히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경기도가 이제 전면 재검토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도 경기도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일몰된 사업, 그다음에 부서 간 중복 사업, 우리 집행부도 과감히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미리 부서에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 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침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받진 못했는데 일부 방송이라든지 저희 일부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또한 저희 전에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기준 보조율은 30%로 다 하겠다는 그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내용 받은 거는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모두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모두발언 중에는 지금까지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에 미흡한 점,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나아갈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의 전 부서가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 하나 A라는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A, B, C라는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해결해야 할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9급 공무원부터 시장님까지, 또 우리 의원들까지 전체 소통과 과감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믿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풍토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협업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컨트롤타워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저희 정덕영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무실에 칸막이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이하 간부들, 간부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의 결정은 본인이 하지 않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난 사항은 따르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저희가 지난 민선 8기와는 다르게 민선 9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전 직원들이 우리 양주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좀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협력, 또한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풍토가 더 있어야지 만이 상하 간의 관계, 동료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지 수가 엄청 많아요.
특히 도로관리과는 1만 1,000필지가 넘고, 미사용 필지가 1만 필지가 넘죠?
이런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담당이 각 부서에 1명, 특히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 국유지 담당, 공유지 담당 1명씩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명이 1만 필지를 실태조사가 될지 의문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나 싶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유지, 공유지, 이런 거를 민간들이 그 부지 때문에 민원이 서로 땅 사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다 불법 사용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들이 많이 생겨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정리해서 환매나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을 처음에 개설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 토지에 대한 도로계획선을 다시 재획정을 해서 잔여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환매가 가능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을 또다시 바꿔서 그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전수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또 하는 게 저희가 도로계획선이 있고, 그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걸 지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전에 이 토지를 포함이 돼서 보상받은 사람이면 이분한테 바로 팔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샀을 경우는 이 뒷사람이 맹지가 바로 돼버리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 환매 방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환매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옛날 방식으로 계속 그냥 고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꿀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도로부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원래 괄호 열고 법면이라고 있었어요, 법면 부지.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가 법면이 과거에는 논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높게 만들다 보니까 법면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그 논밭이 다 메워져서 도로랑 똑같은 높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도로도 부지는 도로부지인데 도로로 활용되지도 않고 있고, 그곳에 불법 점용만 지금 아주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된다.
풀만 나고, 비 오면 물 차고, 위험하고, 그래서 관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전부터 드렸는데, 부서별로 다 업무가 다르다고.
도로관리과에서 먼저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 규칙상 수용할 당시의 원 지주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미 그 땅 주인은 바뀌어 있고, 아니면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나, 뭐 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거는 우리 담당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지, 우리 민간인들, 시민들 재산권에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우리 또 업무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법면 부지에 지금 이런 불법을 하고 있으면 단속을 또 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제일 좋은 건 환매 방식을 좀 바꾸게끔 노력하셔서 꼭 바꿔내고 빨리 매각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 방법도 논의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맨날 그냥 업무 자체가 버려져 있다고 봐요.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뒤쪽에 회천1동 복합청사 하자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봤더니 뒤쪽에 보니까 8번에 ‘지상 1층 진출입 빗물 유입 및 지하층 누수’ 되어있어요.
지상 1층 진출입 빗물 유입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회계과장님 혹시?
○ 회계과장 배용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회천1동 청사 옆으로 보면 단차가 높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1층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빗물이 안 들어오게끔 트렌치 정도 설치해서 배수하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계획이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3층의 다함께돌봄센터 재누수.
6월에 누수가 있었는데 8월에 보수를 했는데 8월에 재누수가 됐다.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회계과장 배용숙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실무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조정.
이것도 내용 모르세요?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과에서 이걸 지었기 때문에 관리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호 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재누수는 이제 고질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1층 빗물 유입은 계획할 때 잘못한 거고, 지하층 천장 높이 조정도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관리 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 활용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공사도 관내 업체 위주로 시켜야 하고, 물품 구입도 관내 업체 물품 위주로 물품을 구입하기를 다들 권고하고 있죠?
근데 민원이 하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각 부서별로 차량 구입 많이들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럼, 차량 구입하면 다 똑같아요. 현대, 기아,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데, 어디랑 계약을 하느냐인데 관내 영업소랑 계약하기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의정부 업체, 서울 업체, 그런 영업소들이 와서 계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 업체 영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주에서 소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내 영업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대방건설 복합 쇼핑몰 조성 업무 협약서. 이게 대방건설에서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합 쇼핑몰을 일정 규모 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물론 공공기여로 주차장 300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회사에다 뭘 요구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본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게 그 복합 쇼핑몰 대방건설 지상 1층 평면도네요.
근데 구조도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운데가 길이에요. 길.
그리고 양쪽으로 노랗게 표기된 게 저게 복합 쇼핑몰입니다.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바닥 면적 1,000평, 2,000평짜리가 5층, 6층. 근데 그거를 반 잘라서 눕혀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복합 쇼핑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건 2층이에요. 2층인데 보면 가운데 넓은 공간이 있죠?
가운데 넓은 공간 저것도 2층의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도로고, 2층이 쇼핑몰인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넓은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시공할 거예요.
근데 건물이 그 가운데 넓은 공간이 2층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저게 면적으로 보니까 1,000평 가까이 돼요. 저 넓은 공간이 943평인가 됩니다.
저 공간에 1층을 더 진다면 스케이트장, 빙상장, 우리 체육 특목고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정현호 위원 그게 동계 스포츠 특목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곳에다가 빙상장을 하나 만들게 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를 대방건설에다가 저 3층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은 저게 2층짜리 건물인데, 기본 구조를 기둥이나 벽이나 보나, 슬라브나 3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계획해서 2층짜리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추후에 양주시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든 해서 저곳 3층에 증축을 해서 빙상장을 하나 만들면 우리 시책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돈 들 것 같진 않아요.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2층까지 너희가 계획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요구는 추가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위원님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대방하고도 협의 절차를 한번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 회계과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본위원이 이번 행감에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완료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이지연 위원 향후계획으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실시하고, 감독부서 통보 및 시스템 등록 확인 철저히 하고, 매월 하자보증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하고, 하자 발생 여부 확인 및 최종 검사 여부 확인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보는 자료를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회계과장님,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배용숙 아휴 제가 잘 안 보여서..
○ 이지연 위원 조금 확대 좀 해 주세요. 여기 날짜 부분만 있으면 되니까. 보이십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날짜가 지나서 한 것도 있고 하네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하자 검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한다.”입니다.
날짜 한번 보시겠어요? 414번, 415번 시의회 1, 2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검사 날짜와 하자 보수 종료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최종을 14일 전에 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한 달 전에 하셨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 이지연 위원 14일 기준을 맞춘 게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밑에 시청사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또한 그렇고,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또한 그렇고, 그리고 본청 4층 구내식당은 정기 검사 없었고.
화면 내려주세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료를 하셨어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모두발언하시면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그냥 한 번 넘어가지 않고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감은 4년 동안 늘 이 상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완료하시고, 결과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든 과에서 제가 하자를 다 확인해 봤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최종검사 완료할 때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저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내역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그건 제가 확인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하세요.
○ 회계과장 배용숙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시간 안에 답변 주셔야 할 겁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담당 부서가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자 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거는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이 부분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10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담당 부서에서 바로 자료 보내주실 수 있겠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한번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내역 전체는 다 없어요.
그동안 저희 4년 동안 다울림센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자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 끊임없는 지적사항 4년 내내 반복했고, 올해 또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었다.”가 결과예요.
하자뿐만은 아니겠죠?
집행부의 지금 모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한테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처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저희도 확인하고, 재차 또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함부로 ‘완료’ 하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완료’를 했을 때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런데 매번 ‘완료’는 했는데 지적사항이 다시 재확인되고 있다는 건 행감 자체가 지금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유의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완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확인되셨어요?
○ 회계과장 배용숙 저희가 일단은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독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한 건 없고,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발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 이지연 위원 지침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락하고 있었고,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집행 처리 지침 자체가 아예 다 위반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쪽에서도 문제고, 저희도 문제입니다.
지침 확인하시고, 제발 이런 지침이 누락되는 걸로 저희한테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위원님이 다시 한번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런 사례가 정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정말,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중간보고회에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꼭 다 신중하게, 엄밀하게 확인해서 보고 조치해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고, 아니면 ‘완료’를 함부로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적을 보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계속’으로 올리시든가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완료’를 너무 쉽게 하시던데요?
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담당과장님.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법령에 의해서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자격이 안 되는데 특별승진을 시켜드렸고, 다시 감사에 지적돼서 임용을 취소한 건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일이 저희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
인사는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인사 부분이 본청 집행부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기관까지 다 전이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감사원 감사로 지적될 사항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이거 총무과가 담당 맞죠?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총무과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승진 대상자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자료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이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나중에 수사결과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하실 때 신원조회를 감사원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다 의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발생하지 않다가 나중에 통보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처리결과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2014년 음주운전이에요, 2010년 금품 수수고.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이건 특별승진이 가능한데,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하나는 또 금전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마땅한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이걸 아마 누락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특별승진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 총무과장 최명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내용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총무과장 최명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 이지연 위원 이게 기간이 지나서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10년 훨씬 이전의 상황이고, 이런 기록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인사팀의 문제인 거지.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회계과 말씀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얼마 전에 위생과의 어린이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반납한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이지연 위원 그 이유가 처음에 회천 공립어린이집 건물을 활용하려 했다가 예산이 실측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많이 오버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 이 관리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시죠? 모든 이런 자산 관리를.
○ 회계과장 배용숙 예,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전에 관리하다가 지금 어린이집 이전하고,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 회계과장 배용숙 예.
○ 이지연 위원 그럼, 만일 모든 건물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 노후된 건물도 많고, 갖고 있는 것 중에 보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면 진단을 받아서 다시 아예 건물을 세워야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차라리 건물이 없으면 건물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공모 시도로 결국은 그렇게 사업비를 반납해 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양주시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안 좋은 사례로 계속 찍히겠죠?
저희 그런 거 꽤 많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해 주셔야 해요.
건물 자체를 건축하면 공공건축을 한다든가, 뭔가 좀 관리 주체가 필요해서 만일 어느 사업부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어떤 뭔가를 건설 계획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있을까요?’를 한 곳에 물어봐야지, 여기저기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좀 일맥상통해 주셔서 정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사례는 정말 이제는 있어선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저희 양주시한테 계속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도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니네는 맨날 사업비 반납하면서 뭘 또 신청해?’ 그건 어디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체와 책임을 좀 정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조직 개편하실 거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예,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해서. 그러니까 주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분야를 좀 잘 정하셔서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집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금고지정현황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금고 이율 얼마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시고요.
○ 징수과장 김동희 금고 평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징수과장 김동희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가 평잔이 상당히 저조해서 전체 평잔 같은 경우는 1,936억 정도 2,000억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이율이요? 이율.
○ 징수과장 김동희 이율도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2.1%에서 최대 2.4%까지 12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차기 금고 지정할 때는 이 금리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이번에 공고 올리셨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네.
○ 이지연 위원 또 단수 금고로 올리셨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 이번에도 단수로 하게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근데 단수 금고로 이렇게 올리면 이율 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득 보기가 좀 어렵다고 4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 징수과장 김동희 저희가 당초 그 방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복수 금고를 지정했을 때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접수해서 경쟁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리하게 어떤 협력 사업비라든지 금리 부분을 다룰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30만의 도농복합 시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복수 금고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라든지, 이런 제안서를 내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잔 또한 일반, 우리 양주시의 경우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평잔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여건이 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대략 예상되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반적으로 대충 다 계산을 해보면 한 2,000억 정도 되죠? 2,000억 맞나요?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징수과장 김동희 기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아니 전체 정기적금부터 다 시작해서.
저희가 이거 금고는 지금 이율은 계산, 공고로 해서 결정이 되는 곳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김동희 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근데 2,000억 정도 되면 거기에 0.1%면 얼마입니까?
○ 징수과장 김동희 네, 0.1%도 상당한 금액.
○ 이지연 위원 그래요. 2억이에요. 이 0.1%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2.3%, 2.03%, 2.05%,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몇십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율로 보면, 수치상 보면 저희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보이죠?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1%대도 있을 수도 있고, 2%대도 있을 수 있는데, 2.1%와 2.01%는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복수로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게 뭐냐면 경각심을 한번 주자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늘 그냥 받아주다 보면 저희가 이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부천시하고 광명시, 하남시, 경기도청도 그렇고요. 복수 금고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반반 나누는 곳도 있고, 한 4개 중에 하나를 다른 타 기업으로 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율 경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봐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근데 이율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 공개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이율 면에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한 중위권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할 적에는 이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복수 금고로 했을 적에 지금 현재는 농협이 단수로 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복수로 했을 적에 어느 시중은행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는 괜찮지만, 우리 읍면동 단위에서는 그 은행이 있는 곳으로 또 입출금하러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그것도 복수 금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봤지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수로 하는 게 나은 걸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저희가 4군데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은행 4군데 중의 1군데 정도는 해서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0.1%가 2억이면 정말 1%면 10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매번 5,000만 원이 없어서 저번에는 사업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 복지지원과는 그렇게 말을 하시던데,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좀 유념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대외협력사업비 또한 이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해주셔야 돼요.
대외협력사업비도 양주시가 그렇게 넉넉하게 받는다는 느낌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어떻게 금융사랑 잘 협의할지 잘 검토해주시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경기도가 대부분 다 농협을 많이 이용은 해요.
그래서 개중에 한두 군데를 타 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 3년 동안은 또 묶일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반회계는 어디 금고, 또 특별회계는 어디 금고,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이 그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것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이자도 수익입니다.
이자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집중해서 해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맨날 사업비 몇천만 원 없어서 아무것도 진행 못 하는 이런 말은 본위원들도, 시민들도 듣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을 꼭 제대로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만일 이번에 금고가 어떻게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 의회의 의원들과도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도 내용을 알고 같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희 농기센터하고 아마 홍보담당관에 지역경제 활성화 맥도날드랑 협업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이지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당 사업 자체가 됐을 때 타 지자체, 그러니까 선택이 됐던 지자체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가 좋았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매번 말을 하지만 성과 올리기가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매번 광고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같이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같이 유념해서 좀 잘 진행돼서 양주시한테 큰 사업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많은 여운을 남긴 부분이 저희 실장님이랑 또 담당과장님들 지역 행사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내내 뵀어요.
우리 정덕영 시장님이 민선 9기 들어서서 내건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인 양주, 시민주권 대전환, 경기북부 중심 양주” 이렇게 표방하셨는데,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도 그 기치에 맞는 행정을 좀 현장에서 잘 펼쳐주시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고맙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관련 내용인데요.
신규 공무원들 임용했을 때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인수인계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거는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제 순환 근무 특성상, 그리고 임용이 되자마자 좀 느끼는 어려움들이 업무 자체가 어려워서보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저연차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인수인계 부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 시책 관련인데요.
지금 ‘신규 직원 멘토링제’, ‘톡톡 고민있수다, 답있수다’, ‘인사 소식지 발행’, ‘찾아가는 출동 서비스 인사 119’, 이렇게 4가지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강동찬 위원 실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 멘토링제’는 올 상반기에 지금 3명을 매치했고요.
‘톡톡 고민있수다, 답있수다’는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에 2회 해서 16명, 그리고 하반기 때 1회 해서 7명을 대상으로 해서 ‘톡톡 고민있수다, 답있수다’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출동 서비스 인사 119’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도시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충을 상담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사팀장하고 인사 담당자가 내려가서 상담을 해주가 있고요.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10일에도 신규 임용 공무원 ‘톡톡 고민있수다, 답있수다’를 시행했는데 이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인사 119 같은 경우는 연 2회, 상·하반기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부서로 출동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죄송합니다.
올해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 강동찬 위원 하반기에는 운영 계획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네, 하반기에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개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있는지?
○ 총무과장 최명훈 하루에 한 2건 정도 해서 월 한 30∼40건 정도 됩니다.
○ 강동찬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현장 방문한 횟수나 상담 실적 같은 거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여기 보면 장소가 각 기관별 지정 장소, 회의실이나 복지상담실에서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 본청에서 인사팀장님이랑 인사 담당자가 나가요.
나가고, 농업기술센터나 도시환경사업소, 읍면동 상담을 신청한 직원이 본청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상담실에 들어가면 뻔히 보이잖아요?
뭔가 상담을 신청해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청을 불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이게 번거롭겠지만 업무 시간 이후에라도 카페라도 가셔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상담자 입장에서도 편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보통 업무 시간 중에 상담 진행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굉장히... 그리고 또 저연차 공무원일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규 직원 멘토링제’ 같은 경우에 멘토, 멘티 이렇게 매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지금 1대1도 가능하고요, 1대2도 가능하고, 지금 직렬 및 부서와 관계없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명훈 신규 직원 중에 희망자가 직렬이 동일한 다른 부서 직원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멘토분들은 과장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팀장님들이 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팀장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팀장님들이.
작년에는 매칭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작년에는 한 7명 정도 매칭이 됐었습니다.
○ 강동찬 위원 멘토, 멘티 하는 과정에서 멘티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그거는 못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런 거,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업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멘토의 멘토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고, 업무 적응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안 하면 이게 부서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시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후관리까지 좀 체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저성과자, 조직문화 저해 직원 특별관리 관련해서 고충민원 사례나 ‘가’ 평정 대상자 사례 혹시 몇 건 정도 있는지?
○ 총무과장 최명훈 현재 3명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가’ 평정 대상자가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 강동찬 위원 지금 1차 관리에서는 대상자를 지속 관찰한다고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주변 직원이나 부서장 의견 청취를 통해서 평소 행태, 반복성을 파악한다고 되어있는데, 초장에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최명훈 계속적으로 부서장이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얘기도 계속 듣고 있고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2차에서는 인사 부서 및 부서장 면담을 통해서 해당 직원을 계도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 직원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3차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순서가 맞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위원님, 이거 특별관리제도의 운영 취지는 저희가 3차까지 있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도 이 직원이 우리 조직에 같이 동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동참하면서 같이 조직의 활성화를 같이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 있는 3차까지 가지는 않고요.
지금 그 직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주의 주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 강동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해당 직원을 조직에 잘 적응시키고, 조직문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3차까지 갔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지금 성과급 제외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 정도가 그렇게 갑질을 해서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안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이 조직을 생각해서 조직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잘 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조직문화를 해치는 그런 행위들은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안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다음을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인데요.
선발 기준 한번 설명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양주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요.
교육과정은 국내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행정, 법률, 경영 등 우리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관은 전문대학 2년 4학기, 일반대학 4년 8학기, 대학원 석·박사 과정입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심사는 서류심사, 2차 심사는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대학이 편성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위탁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석·박사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만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직원이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조직에, 우리 양주시에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배워왔던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육 마친 뒤에 해당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가급적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여의치 않을 때는 또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 강동찬 위원 그래도 부서 배치할 때 조금 고려 대상이기는 한가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 해당 전문성을 좀 썩히긴 아깝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 강동찬 위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갔던 거고, 해당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중간에 휴학이나 자퇴, 미수료,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교육 직후에 퇴직했던 사례도 없었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파악해서 한꺼번에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교육을 가면 위탁교육만 받고 이직을 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복무 기간이나 아니면 환수 규정 같은 게 좀 마련되어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저희가 자체 기준으로 일단 휴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고요.
기준 학점 C학점 이하에 대해서는 성적 미달자는 다음 학기 지원 중단, 그리고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 시에는 훈련 기간 중 지원된 교육비 전액을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그 규정도 한번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에 ‘소송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4억 4,000만 원, 집행액은 지금 현 집행액 1,400만 원, 집행률 3.3%.
그런데 집행 저조 사유가 ‘소송 진행 중’, 그리고 사업 내역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 단계까지 왜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유는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송 진행 중이니까 어떤 법적인 공개 범위 안에서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거를 저희가 청사 조성 단계에서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은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소유자의 자재분들이 나타나서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그래서 그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만큼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배용숙 예, 부당이득금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세워 놨고, 10월 25일 날 판결이 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아. 그렇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위원님, 이 부지가 보건소 뒤쪽에서 덕정리 방향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쪽 부지인데, 측면에 있는 부지인데요.
이 부당이득금이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예.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지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이건 그 부당이득금이니까요.
○ 유선희 위원 부당이득금.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예.
○ 유선희 위원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4억이 넘는 예산이 장기간 잡혀 있으니까 이 소송 관리에 대해서, 예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어쨌든 간에 이게 재판 결과를 좀 계속 봐야 하니까요. 이게 연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구 자료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시청각 기록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당시에 시정과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보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 총무과장 최명훈 시청각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기록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각 기록물은 생산부터 보존까지 지금 홍보담당과 미디어팀에서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화 및 조직 구성 한계로 데이터 보존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 기록물로 이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시청각 전문 관리시스템하고, 대용량 저장 공간, 그렇게 확보해서 보존매체를 232개를 지금 인수했습니다. 그것까지 금년도에 작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고도화 작업을 해서 인수인계 받은 기록물에 대해서 안면 인식이나 음성, 자막 생성 등을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어떻게 폐기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총무과장 최명훈 30년 이상 보관을 하고, 그 후에 경기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본위원도 30년 이상인 건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보존 기간 없이 어떤 양주시의 주요 정책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 지금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 기틀을 마련해서?
○ 총무과장 최명훈 내년도에 좀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유선희 위원 네, 그 기틀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단은 그렇게 기틀을 잘 마련되도록 절차 있게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특산물에 대해서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 추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최명훈 일단 저희가 관련 근거는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14일 정도 공고를 하고요.
공고가 끝난 후에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양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서면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서 답례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 유선희 위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서 답례품을 선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최명훈 예, 답례품선정위원회입니다.
○ 유선희 위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현재는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 3명, 위촉식 6명,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공석이고요.
위원으로 저와 농업정책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는 지금 여기 정현호 시의원님하고, 농협 지부장, 지역산림조합장, 품목연구연합회장, 양주시 사회적경제연합, ㈜허브야 대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일단 우수한 관내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시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은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지.
요구 페이지 없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잡종 재산으로 저희가 매각도 할 수 있고, 또 대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이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행정재산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각 사업체에서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그렇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실장님께.
우리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오전 시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도 보시고,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 우리 양주시 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숫자 파악이라든지, 또한 면적이라든지, 또한 그 건물에 대한 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현재까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사용처라든가, 대부자가 누군지, 또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우리 시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유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배용숙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적은 인력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여쭤본 거고, “관리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께서는 공감은 하고 있지만 관리는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공유재산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매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전자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DB도 구축하고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일단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서류상의 관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또한 현장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해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민원이냐면 택시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이 최초의 계약이 2019년에 계약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간 계약이니까 재계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행감 때 담당 부서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위원한테 따로 보고하기로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의 운영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에 관한 운영 기준, 이것을 잘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회계과장 배용숙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관리 위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 유선희 위원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의 문제란 말씀인 거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택시복지센터...
○ 유선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배용숙 어쨌든 간 사용도 위탁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관리를 위탁한...
○ 유선희 위원 직영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 회계과장 배용숙 직영이면... 글쎄요.
○ 유선희 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인데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고, 위탁한테만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아니,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이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기조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랑 협업하지 않고, 내 부서 아니면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아니, 위원님께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관리 주체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각 도로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선희 위원 관리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시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총괄 부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와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임대를 주거나 사용 수익 허가를 주는 경우는...
○ 유선희 위원 직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 사항은 한번 따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유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 회계과장 배용숙 그 건물 자체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교통과에다가 질의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이 잘되고,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관리관이 교통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처음에 본위원한테 말씀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재산이 아닌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타 부서 상관없이 잘 협업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부서 아니니까 관계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질의한 것처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거기다 입력해서 저희가 AI 활용과 또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그거로 하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실장님, AI, 체계적,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유선희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염려 안 하시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내년에도 염려 안 하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고맙습니다.
○ 유선희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염려 안 하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임의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설명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확정이 됐는지와 계약, 재산, 보조금 관리, 숫자와 기록으로 확인됐는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제출 초안에는 경기도가 2026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고, 2027년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투자 제안을 했고, 방산 MRO 민간 위탁 법적 기반 부재가 기업투자 난항 요인으로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2027년 신청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업 참여, 부지, 군 정비 물량, 대학·연구기관 협력 조건 가운데 현재 확정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7년 방산혁신 기업선정 계획공고 나기 전까지 저희가 지금 공고 나는 계획에 맞춰서 지금 접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방산서비스파크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경기도나 상급 기관과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협의가 단순히 이게 방문인지, 제안 수준인지.
입주 의향서나 투자 조건 협의나 이런 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방문이나 아니면 정성호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그분들하고 또 면담하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양주로 오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임의빈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올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이 오던데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난감한데요.
○ 총무과장 최명훈 저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센터 통합, CS센터라고 그렇죠.
백석에 있어서 그 백석에 있는 CS센터를 우리 양주 테크노로 이전하는 걸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포천에 있던 CS센터도 지금 고읍동 쪽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 임의빈 위원 삼숭동에 들어갔죠?
○ 총무과장 최명훈 예, 삼숭동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다 합쳐서 그거를 테크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속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지금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름은 좀 다르던데 방위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양주시에 제안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유치를 안 했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이게 지금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는 자체가 양주시 주요 추진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예, 그렇습니다.
○ 임의빈 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죠?
○ 총무과장 최명훈 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의빈 위원 추진계획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명훈 일단 방산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은 5년간 500억 지원인데,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그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상 MRO 관계로 해갖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 신청이 나오면 접수할 예정입니다.
○ 임의빈 위원 참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이 방산 MRO도 민간 법적 기반이 마련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법적 기반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에 무슨 대처 방법이나 대안 시나리오가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저희 예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의빈 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일단 저희는 그 법률이 통과되는 거를 사실화하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그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기존대로 지금 현재처럼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법 개정 노력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사업비가 500억 원이나 되는 아주 중요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경마공원하고 이 방산 클로스터하고 우리 양주시가 유치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예, 내부적으로 활발히 노력하고 있고요.
외부 환경 여건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께 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구름이 걷히는 날이 꼭 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118페이지입니다.
장흥 조각 레지던스 2026년 상반기 수요조사에서도 활용 희망부서가 없어서 계속 활용 검토만 반복하고, 유지관리비와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직접 활용, 대부, 매각, 최종 방향을 정한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캠핑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의빈 위원 아니 대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는 화면은 KT&G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상마당입니다.
서울 홍대와 대치동, 논산, 춘천, 부산에서 운영 중인데요.
단순히 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업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장흥 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고, 미술관, 주변에 환경이 좋아서 KT&G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상상마당에서 프로그래밍, 공연, 전시, 체험, 숙박, 이렇게 연계해서 구조를 이룰 수 있어 젊은 층 가족 단위로 유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쪽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 좀 해주세요.
양주1동 복합청사 식재 하자담보 나와 있죠?
담보 시작일과 종료일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미리 심었나요, 어떻게?
단순하게 오입력된 건가요?
하자보수 시작일의 날짜와 보수 종료일이 다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짜로 오기로 입력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의빈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임의빈 위원 시작일과 종료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네.
○ 임의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식재목 고사 4건 최종 조치 결과는 여부는 ‘N’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순 입력 오류인지, 현재 보수가 완료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력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의빈 위원 네, 자료 좀 충실히 올려주세요.
다음은 요구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회천1동 복합청사 하자 처리 진행 과정을 보는 건데요.
이 당시 밖에서 빗물이 유입돼서 1층 바닥에 저렇게 고였어요.
이게 단순한 하자보수로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저런 하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저게 청사 1층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저 부분도 전면 하자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건축과 공동건축팀에 한번, 제가 관리 부서에다가 물어봤는데 이미 하자보수 다 끝났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의빈 위원 구조적인 문제라서 하자보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게 왜 저기에 물이 차게 됐냐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을 수 있고, 그런데 원인은 찾았어요.
원인은 앞에 현관 입구에서 무장애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그쪽이 턱이 더 높아져서 저렇게 물이 찬다고 하는데요.
저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본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하자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게 한번 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이 저렇게 찼을 경우에는 아무리 닦아도 저게 물이 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런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이 있을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3층의 다함께돌봄센터 누수 사진인데요.
저기가 한번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했고, 옆에 보면 공사를 했고, 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게 에어컨 배관을 저쪽으로 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수가 생겼을 때 제가 가서 저 부분을 확인했는데, 저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 옥상 테라스 부분인데 물이 저기 지금 뚫은 자리에 모이게끔 되어있어요, 하수처럼.
위에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 구조는 진짜 아주 정밀하게 막지 않으면 매번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 에어컨 배관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자리에다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해서 시공을 해서 완료 조치했다고 하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저렇게 해놔서 놈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저거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다 다시 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같아요.
다음 장은 없을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이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게 맨홀 광경인데요.
저거를 보면 실리콘으로 저렇게 메꿔서 물이 차면 저게 안 샐까요?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게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조치 결과가 나온 것들이에요.
맨홀에 실리콘으로 저렇게 칠을 해놨다고 안 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미흡한 보수 같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많이 미흡합니다.
또 화면 없나요?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사진도 있는데, 현관 입구 옆에 맨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옆에 물 모임 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하자는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묻은 것 같아요, 그게 지하 2층에서.
거기 물이 찼을 때 지하 2층에서 빗물이 그쪽으로 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거기로 다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물을 돌려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방수는 배처럼 외부에서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하층에 방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겉에만 물을 돌려놓고 다른 쪽으로 모이게끔 해놓고 그냥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또 저게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 지하 1층 있는 데 엘리베이터 보면 석재가 전체가 다 젖어있어요.
어딘가는 서서히, 서서히 물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냥 말리면 석재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것도 절대 안 돌아갑니다.
시멘트 물 배어 나오고, 뭐 하고 하면 바닥까지 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자보수를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지는 거고, 그거를 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1, 2년 써야 될 게 아니라 우리 50년, 100년 써야 될 건물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돈으로 또 고치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회천1동에 근무하는 분들과 같이 저희도 우리 공공건축팀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더 확실히 해서 이런 사항들이 한 번에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먼저 원인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아까 식으로 땜질 식으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은 좀 하지 않게끔 해서 원인을 최대한 발견하고 조치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의빈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방산클러스터, 왜 부의장님께서는 그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유 아십니까?
대충 내용 아시죠?
2023년도에 진행이 됐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양주시에 사무실 하나와 인력 한두 명만 배치하면 그걸 시작으로 방산 클러스터를 양주시에 해주겠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 국회의원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거를 양주시청에 요청했죠.
근데 무시하고, 사업 진행 안 하셨잖아요?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포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저희가 방산 클러스터 갖고 오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초에 제안을 줬는데 양주시가 거절했는데 어떤 도에서 그걸 다시 주겠어요?
어떤 상급 기관에서 다시 양주시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업을.
밥숟가락을 거의 떠줬는데도 지금 이거 못 받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잘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게 넘어갈 일입니까?
차라리 그냥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렇게 회피한다고 뭐가 행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위원님, 총무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국방벤처센터였고요.
그게 그 당시에 좀 업무 미진해서 포천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방클은 벤처센터하고 별개로 지금 또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이 그걸 기준으로 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시작을.
그게 클러스터까지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인정 안 하시고 지금 핑계 댄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회피하신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현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제대로 확인하시고 다시 일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혁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하실 분 있으면 잠깐 쉬고, 정지혁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혁 위원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하는 거 하고, 관내 업체 우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로 묶여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정지혁 위원 이 총량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우리 기업체 중에서 어느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형식이 되지 않으려고 이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수의계약 총량제는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정부 부처에서도 점점 강화해서 추진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는 원래는 공사 기준이 3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4억 원으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혹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본청만 했었는데요. 읍면동으로 확대하면서 그걸 늘렸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지금 공사가 4억이에요.
4억인데, 이 4억 한도 내에서 그냥 1년에 4억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1회 계약이 4억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배용숙 1년 계약이 4억입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계약이 아무리 많아도 4억 원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관내 업체 우선 구매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 회계과장 배용숙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고요.
관내 세금을 내시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저도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이 큰 기업들은 직원들 급여도 주고, 또 우리가 거기서 지방소득세를 얻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한 품목에 A/S 기준이 같을 때 관내 업체는 1,100만 원이고, 관외가 1,000만 원이거나 하면은 어디서 구매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어쨌든 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관내 업체가 우선으로 돼야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나 가이드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무조건 관내 업체를 다 쓰게 되면은 시민 세금인데 이게 좀 효율적인 사용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저희가 외부 업체도 금액 같은 거 다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수의시감할 때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거를..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외부 업체라든지 평균적인 가격을 저희들이 일단은 뽑아보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세워놓고 수의시담 할 때 그때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수한 업체는 관내 직원들을 채용해서 진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큰 기업인데 양주시에 조그마하게 주소지만 옮겨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저희가 다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관내 업체면은 조금 너무.. 이런 게 어쨌든 총량제 하는 이유가 계속 유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놓는 건데, 총량제는 묶어놓으면서 이렇게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좀 부당하게 쓰는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좀 낭비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나 가이드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행자부 예규가 이제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총량제도 2억 원으로 낮춰지고, 그다음에 공사 물품 용역 다 마찬가지로 2억으로 낮춰지고, 그다음에 횟수도 5회로 조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이 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다양한 업체들한테 다 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2억에 5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억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억에서 끊으실 건가요?
○ 회계과장 배용숙 그러니까 1년에 총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5회까지만 가능하게끔 변경이.
○ 정지혁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양주시 3억이었는데 지금..
○ 회계과장 배용숙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업체에도 저희가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정지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위 기업들은 좀 많은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진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본위원도 예산참여심의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취지도 좋고,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는데, 시민들이 제안하는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별로 좀... 일반적인 민원은 많이 내시는데 사실 예참위로 하면 생각보다 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안자에 대한 지금 포상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금액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장님께서 우수 제안자에 한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표창이나 이런 걸 주시면 어떤가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의견 내시는 분들도 조금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네, 알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회천1동의 물이 넘치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요즘에 건축을 하다 보면 BF 인증을 대부분, 청사는 BF 받는 그게 필수 사항입니까?
BF, 장벽 없이 이렇게 장애인들 BF 인증이라고 하는데.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설명회를 하는데도 저 말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또 우려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비가 넘칠 수 있다.
저게 요즘 건물인데 저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BF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단차도 좀 없고, 그래서 자꾸 저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좀 그거를 고려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제안하기는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맞습니다.
○ 정지혁 위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 회계과장 배용숙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그 원인으로 비가 저렇게 들어오게 맞나요?
○ 회계과장 배용숙 아무래도 단차를 낮추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단차가 높은 길에서 아마 빗물이 다 그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많은 우수가 그쪽을 몰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이번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 할 때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BF 하면서 비가 넘칠 우려가 있었으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의 불납 결손 사유를 보니까 2023년에 행방불명으로 1,315건이 한 번에 처리됐는데, 이거는 기존에 좀 쌓여있던 걸 한 번에 그때 정리하신 겁니까?
그 이후로는 1건에는 없어서, 2024년, 2025년, 2026년에는.
○ 징수과장 김동희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행방불명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관리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아마 과거 연도의 데이터가 지금 잡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누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후에는 지금 행방불명,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유를 지금 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지혁 위원 2023년에 이거 한 번에 정리해서 이때 1,315건이 한 번에 나온 거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 이거는 연도별로 저희가 입력하게 되다 보니까 통계자료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효 소멸로 해서 해마다 한 1,000건, 2,000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5년 지나서 그러면 이 시효 소멸된 건가요?
○ 징수과장 김동희 시효 완성으로 저희가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미만, 그거는 5년, 5,000만 원 이상 경우는 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효 완성이 되면 저희가 시효 소멸로 최종 정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시효 소멸로 완성되기 전에 재산 추적이라든지, 체납 처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징수를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효 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김동희 안 내는 게 아니고,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하거나 소득을 발견하고자 저희가 계속 다각도로 체납자를 관리합니다, 사후관리를.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또 납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안 낸다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확인 작업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정리를 최종 마감을 하게 됩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굳이 안 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신다는 거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 그렇죠.
○ 정지혁 위원 그분이 소득이 실제 있는데 안 내는 건지, 숨긴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 징수과장 김동희 네, 탐문조사도 할 정도고, 가택 수색도 할 정도니까 저희가 최대한 사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유선희 위원이 1건만 질문을 한다는데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 위원장 임재근 너무 시간이 지나서 또 가혹하다고 할까 봐.
유선희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참위 활동을 본위원도 2회 연속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해서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슨 추첨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참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세운 정책이 그게 반영되고, 그러한 것이 반영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양주에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 예참위 활동, 그런 정책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 예참위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인들 위주해서 일반인들이..
○ 유선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없으니까 제가..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양주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기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과정도 굉장히 뜻깊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23페이지 보면 지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이유는 뭔지.
○ 총무과장 최명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은 200만 원이고요.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이 또 궁금한 점이 일단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원이 없었나요? 아니면 과가 없었나요?
왜 지역에 있는 대학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죠?
○ 총무과장 최명훈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한 것입니다.
○ 유선희 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면은 그 대학에, 그러면 대학마다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명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관련 학과는 다 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관련 학과를 보니까 미술학과도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그렇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관련 학과가 범주가 많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예, 범위가 좀 넓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이 제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명훈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 유선희 위원 예.
○ 총무과장 최명훈 예, 직원들은 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선발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명을 선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저희 시의 공무원이 몇 명이죠?
1,280명? 맞나요?
○ 총무과장 최명훈 공무직까지 다 하면 한 1,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1,500명. 1,500명 중에서 9명이..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신청하였습니다.
○ 유선희 위원 신청했는데, 많이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니만큼 홍보와 계도를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알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좋은 정책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최명훈 네, 감사합니다.
○ 유선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천1동 종합청사. 회계과는 청사 관리하고, 실제 건설 관리 감독은 공공건축팀에서 하신 거죠?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공공건축팀에서 짓고요. 관리는 회천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아니요. 건설할 때, 건축물 할 때.
○ 회계과장 배용숙 건축물 재산으로도 회천1동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관리가 아니고, 시설물 건축할 때 그거 꿈틀사업이잖아요?
○ 회계과장 배용숙 네네.
○ 위원장 임재근 그거 꿈틀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건설할 때 관리 감독을 했잖아요?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렇죠? 그리고 시비 들어가는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맞죠?
○ 회계과장 배용숙 네.
○ 위원장 임재근 장흥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이런 거 실장님 다음에 감사 있을 때는 지금 회천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리 감독부서 건축과 과장하고, 공공건축팀하고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일도 안 하신 분한테 자꾸 답변하라 그러니깐.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양주시에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내 업체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해서 50% 이상 관내 업체에 주라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아까 또 정지혁 위원님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내 업체하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관내 업체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