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세요.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민원 때문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배수 불량 맨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사진.

돈가스클럽 인근입니다.

진입 들어오는 길이 저 길이고요.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맨홀입니다.

저 맨홀이 레이크우드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저게 역류해 버립니다. 맨홀이 콸콸 위로 물이 올라와요.

저 왼쪽에 보면 뒤에 창고 하나 있죠?

저 창고가 이 맨홀보다 한 1m가량 좀 낮아요. 저 창고가 수시로 침수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지가 벌써 한... 본위원이 9대 의원 되기 전이니까요, 한참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 창고 옆쪽으로 기존에 있던 배수로는 아닌데 물길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이 배수가 도움이 되게 이렇게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해서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내리셔도 돼요.

하수과에서 예산도 잡고, 설계도 하고, 공사를 발주까지 했었는데 또 진행을 못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그 현장을 한 10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무원들 만난 횟수만도 한 네댓 번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요. 일부는 예산 문제일 수 있고, 시원하게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도로에다가 하수관을 큰 걸 또 묻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건가.

본위원 오늘 행감이 끝나면 이 시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 저기 아닌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고통 좀 그만 주고 해결 좀 합시다. 라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연곡천, 신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사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연곡천과 신천이 만나는 백석읍, 하천 물고기 떼죽음에 손 놓고 있는 양주시청” 이거 보셨죠?

○ 정현호 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이 연곡천 일대를 조사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여러 과가 지금 협조해서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수관로예요. 오수관로가 이게 다 설치가 되면 이거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해결책의 주 부서가 하수과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무리 다 조사하고, 바닥에 준설까지 하고 뭐 한다 해도 계속해서 집집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이 하수들을 결국엔 단독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화조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단독 정화조는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하던, 오수관로를 전부 설치하던, 답은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이거에 이어서 청담천 상류 수질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청담천 만송동 쪽인데요.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 보세요. 도로가 침수되고 막 그랬던 지역이에요.

도로 배수가 저 건너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물 역류 방지 수문이 하나 있죠?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위쪽. 근데도 색깔이 저렸습니다.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인근이 다 저래요.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한 500m 이상이 다 저런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우기철에는 저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니까 자꾸 씻겨 내려가서 그런데.

이것 또한 저 지역에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823페이지, 우리 다인막국수 인근에 현장 점검 나갔었죠? 거기도 도로에 초저녁 때쯤 가면은 냄새 때문에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다 단독 정화조를 쓰는 곳이고,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 정현호 위원 복지비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 정현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악취와 이렇게 폐수가 주변에 다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게끔 해야 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예산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하셔서 우리 기반시설에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로가 다 미설치된 지역, 다 개별 정화조로 이렇게 사용되는 지역들, 그때 한번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 정화조 관리를 일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 내용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한번 하시죠.

○ 정현호 위원 네, 본위원이 주변에 단독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그런데 다들 해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나가는 오수가 관리가 안 되니까 하천으로 막,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 못하니까 정화조 6개월에 한 번씩 비우고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엊어버리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가, 아마 단독 정화조를 쓰고 있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하면 다 낼 겁니다.

비용 걷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거를 내년에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를 올해 하세요.

○ 정현호 위원 네,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존부터 있던 문제, 공원사업과인데요.

우리 삼숭동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완충녹지로 이렇게 아파트 처음 허가받을 때 그렇게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가들이 다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계속 지속됐고, 본위원이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원이 그대로 있어요.

변경이 돼야 되는데, 공원사업과장님,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얼마요?

○ 정현호 위원 7,000만 원?

○ 정현호 위원 그 공원 규모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닌데.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조치됩니까?

○ 정현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 정현호 위원 이거 정말 오래된 민원이에요.

대광로제비앙 상권이 이것 때문에 다 죽었답니다.

이거 도시과에서도 벌써 한참 걸렸고, 이제 공원사업과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그 7,000만 원이 없어서 이 오래된 민원을 해결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오래된 민원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물공원서부터 해서, 토리공원 쭉 해서, 우리 무장애길을 공원사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일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를 걸을 때마다 정말 우리 양주2동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되어있습니다.

이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그 길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할 같아서 공원사업과에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무장애길이 산 위에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긴데, 장애인들 내려올 수 있는 각도 맞춰서 그 계단도 다 만들었어요, 슬로프를.

그런데 발주까지 했다가 BS가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멈춰 있었죠?

○ 정현호 위원 네, BF.

얼마나 멈춰 있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예요.

일은 다 잘 준비하셨고, 잘 진행했는데 BF가 뭔데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막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인증이잖아요? 장애인 시설 인증.

○ 정현호 위원 돈 예산 잡는 게 더 어려워야지, 어떻게 BF 인증받는 게 더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게 지금 공원사업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아니, 허가 단계에서 다 준비됐는데 BF, 장애인이 와서 이대로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잘 사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인해주는 건데, 그 확인하는 게 6개월씩 걸리고 막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류 보고 검토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제 바꿔야 된다. 그냥 계속을 끌려다니실 거예요?

건의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바꾸자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부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봄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바꾸려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못 끝내요.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장님이 답변해서 제가 듣고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서부스포츠센터 오수관로가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돼있었어요?

지금 안 돼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관공서 건물이 왜 그런 일이 있죠?

○ 김현수 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다른 일반 건물도 아닌 관공서 건물이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사태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허가과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이건 좀 시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발물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물놀이터 관내 시설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업사업과장님 답변하세요.

○ 김현수 위원 6개.

○ 김현수 위원 7개요?

○ 김현수 위원 6개. 이 중에 지금 동부권, 서부권, 발물놀이터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김현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발물놀이터 운영하시면서 수질 검사,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수질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하세요?

○ 김현수 위원 월 2회. 지금까지 문제 된 거는 없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우리 선돌공원에 조성된 발물놀이터 시설 중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자료화면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선돌공원 발물놀이터 들어가는데 화장실하고, 발물놀이터 중간에 있는 이 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늘막인데 이게 발물놀이터 이쪽 부분에도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설치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공원에 제설을 하거나 이럴 때 차량들 진입하죠?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차량이 이쪽으로 진입할 거예요.

근데 이거 설치는 공원사업과에서 한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발물놀이터고,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제가 갔을 때도 펼쳐놓지 않고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보행에도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사진 내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지금 선돌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돼 있고, 이번에 대형견 전용 놀이터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소형견, 대형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또 하나, 회천 신도시 발물놀이터 조성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일단 회천 신도시에서는 느티나무 공원 거기에다가 발물놀이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한 군데가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곳이 롯데리아 뒤쪽, 덕계중학교 그 사이에 공간, 그 공간도 잘 활용하면 괜찮은 시설이 될 것이고, 지금 신도시 접근성이 오히려 느티나무보다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셔서 어느 위치가 좋을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회천 신도시는 지금 공원도 많이 없고,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꼭 잡아서 이거 진행해 주셔야 해요.

회천 신도시 주민분들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예산과장님 안 부를 테니깐요.

이건 알아서 반영해 주세요.

○ 김현수 위원 하수관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먼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하수관 노후화 지반 침하 부른다.”

상하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최근 5년간 56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의 발생 주요 원인이 43%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파손입니다.

하수관로의 누수가 주변 흙을 침식시켜서 공간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마 최근에도 강남의 대로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 화면 내려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시흥시나 이런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주원인이 노후 하수관이에요.

노후 하수관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후 하수관 교체입니다.

또 다른 자료화면이 있죠?

( 화면을 바라보며 ) 종로구도 저렇게 일제 정비하고 있고.

내려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가 지금 노후 하수관 점검 CCTV 집어넣어서도 하시죠?

○ 김현수 위원 드론도 혹시 집어넣으시나요?

○ 김현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수관 점검을 드론으로도 점검해요.

○ 김현수 위원 그것도 다른 지자체 것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요.

○ 김현수 위원 이게 이제 노후 하수관이 점점 해를 거듭하면 더 노후화되면서 더 누수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지반 침하율이 높아질 것이고, 싱크홀 발생률이 또 높아질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제 운전하다가도 그냥 추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다음은 요구자료 82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 8개죠?

그래서 8개 중에 광적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의 계약 입찰 참여 업체하고 대행사를 보니까 입찰 참여는 에코비트워터 등 3개사, 하이엔텍 등 4개사, 이렇게 됐는데 대행사는 3개로 됐어요.

입찰에 저렇게 2군데가 입찰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다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에코비트워터 등 3개사가 선정된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 등 3개사, 이렇게 했는데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된 거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대행사를 보면 2016년도의 3군데와 2022년도의 3군데는 동일해요. 거기에 그냥 한 군데가 더 추가로 된을 거고.

이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인데, 컨소시엄 방식으로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컨소시엄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

장점은 업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담당 업무가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에는 임무 구분이 구별되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협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컨소시엄이라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꼭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야 되나?

저는 그냥 하수처리장별로 개별 입찰을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컨소시엄은 40%, 30%, 20%, 10%, 지금 나눠 먹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5년 위탁 줬을 때 총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넘어요.

위탁 한 해에 200억씩 나가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위탁 준 것의 성과평가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이제 10월쯤에 나오지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받죠?

○ 김현수 위원 이번에 2026년도에는 아마 2025년 7월 정도까지 나와서 했을 텐데, 올해 7월에 아마 2025년 것 점검했죠?

점검한 것 자료 나와 있나요?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이에요.

빨간색 부분을 보면, 좀 확대해주실래요?

빨간색 부분이 저게 뭐냐면 운영관리 실태 점검인데,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200점 만점에 2021년도 63.5점, 2022년 29.4점, 2023년도 51.6점, 2024년도 85.2점, 조금 올라갔어요.

올해 점검 나온 거는 얼마나 나왔어요?

○ 김현수 위원 11월 발표?

○ 김현수 위원 차츰 2022년도부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200점 만점에 100점 미만이 나와요.

혹시 저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저희가 2025년 9월에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평가표 나온 거 아시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다음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세부 점검 항목 정의서예요.

200점 만전에며 공통 분야,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하수도 정책 분야, 이렇게 해서 배점이 저렇게 쭉 됩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점 사항도 있어요.

저 감점 사항에 우리가 들어간 결과도 혹시 있습니까?

저게 감점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그다음에 무단 방류, 하수도법 위반행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 하수도관리지역, 이런 거.

저희 감점 사항 결과 나온 것도 있어요?

○ 김현수 위원 네, 저 점검표대로 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이고, 폐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지금 다 방류되고 있나요?

○ 김현수 위원 기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올라간 건 없고요? 1개라도 올라간 건 전혀 없죠?

BOD나, COD, 이런 부분.

○ 김현수 위원 저희가 과태료 맞은 적도 있나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제 저거를 이렇게 쭉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신천 색도시설도 건립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우리가 신천 색도시설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색도는 얼마나 나와요?

○ 김현수 위원 74 나왔었죠?

○ 김현수 위원 이게 신천 색도는 참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하수처리장은 폐수가 들어가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폐수가 들어가게 되면 색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폐수처리시설은 홍죽과 검준산단 2군데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홍죽은 어느 정도 용량이 충분히 다 나오죠?

그런데 검준산단은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수 처리하는 데 비용도 또 오히려 많이 들어가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폐수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검준산단으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신천도 개선이 되고, 검준 폐수처리장도 비용이 절감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이게 물론 폐수 관로 만드는 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나 우리가 공모를 하시고, 환경부에 찾아가서 “이런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폐수 관로를 만들겠다.” 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수시설에 대한 것도 좀 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저 1분만 더 주세요.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신규 건물에는 의무화됐어요.

근데 신규 건축에는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물들은 교체 권고예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도 아직까지 절수설비를 안 한 관공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 있는 관공서,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우리 관급 관공서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우리 수도과에서 관계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시고, 협조도 좀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요구 자료 79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4년, 2025년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장흥 하수처리장 하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들이 지금 계속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장흥은 내년에는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계속 지연이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묶이는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 수도과 26년 사업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수도과 5번에 보시면 시행 시기가 26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12월달이요?

○ 이지연 위원 용역 발주를 10월달 해요?

○ 이지연 위원 성과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 이지연 위원 그때 정리가. 그러면 12월 말, 연말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12월 말에는 정리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수과 9번부터 12번, 800페이지에 보시면 9번부터 12번 보면 27년 발주 공사라고 다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전액 다 국도비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 전체가 5 대 5 매칭인 건데, 국비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발주 공사가 27년이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전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게 500억입니까?

○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예산도 많이 묶여 있고, 전체 사업에 비하면 지금 묶여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네요?

○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노후 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유념해서 잘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803페이지입니다.

남방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설계변경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증액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100억이나 늘었거든요.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 이지연 위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 이지연 위원 네,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한번 자료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15번, 16번 설계변경 사유도 좀 애매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사항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공원사업과요.

공원사업과 덕정 지역 맨발길 사업.

이거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내용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되어있으실까요?

○ 이지연 위원 80% 이상이? 80% 이상이 그 내용이라고요?

증감률이 88.1%예요.

그게 다 그 내용만으로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별도로 자료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죠?

저희 맨발길 사업은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건 뭔가 사업의 지금 기본 구도가 잘못되어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이지연 위원 오타?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행감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부탁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지양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저희 하자 검사 별도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 같은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하자 검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하자 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요.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23년 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1일까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을 내역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연 2회 했나요? 하자보수 연 2회 한 걸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자체가 지금 누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왜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주는 건 그 안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저렇게 누락시키면 이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자가 제대로 검열이 안 됐다면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모든 하자는 다 누구의 예산으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혈세가 새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 이지연 위원 네, 맨 마지막의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저희가 아까 14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5일에 했으면 최종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그쪽에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매번 하자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꽤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진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셔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2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28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요.

○ 강동찬 위원 여기서 빗물을 모아서 조경수나 청소수 등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 강동찬 위원 지금 공공시설 청사 5곳 지정되어있는 있는데, 어느 곳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강동찬 위원 회천1동도 들어가 있겠네요?

○ 강동찬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가 좀 심화되면서 물을 재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제 물 부족 사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울, 대전, 전국적으로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이거를 조경수라든지, 청소수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이 빗물이용시설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타 부서와 협의 잘하셔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시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공원사업과 관련인데요.

지금 가로수 식재, 그리고 관리, 특히나 병해충 방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나무, 수목마다 잎마름병이라든지, 다양한 병해충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봉암리 서원마을 가보면은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잎마름병으로 고사 직전이고, 근데 또 그 주변 주민분들 입장은 “시청에서 식재를 했으면 좀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수목 병해충 방제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강동찬 위원 고사 위험성이 높은, 병해충에 취약한 수목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생육에 지장이 없는 품종으로 해서 식재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덕계호수 건축물 지금 보상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강동찬 위원 덕계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회천 지역 주민분들의 기대가 많이 큽니다. 많이 큰 상황인데 지금 2단계 예산 시비 30억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 강동찬 위원 회천2동 같은 경우에 주민 여가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장사 사찰 같은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우리 회천 주민분들이, 양주 시민분들이 수변공원, 수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79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옥정동 반복 민원에 대한 현황인데요.

반복 민원을 살펴보니 맨홀, 주차, 시설물 보수, 도시환경, 녹지, 식수대, 고사목, 다 비슷한 민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정기적인 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예방조치보다는, 일단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요구자료 796페이지, 출산 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인데, 출산 신고 시 주소를 양주시로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족을 대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36개월 미만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37개월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까?

○ 유선희 위원 출산 지원정책과 이것을 맞물려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배려 있는 정책인지?

36개월까지만 딱 지원해주고, 37개월부터는 지원이 끝나고.

○ 유선희 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잘 활용할 때는 정말 세금을 과감히 투자하고 써야 할 곳은 분명히 예산으로 책정해서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노인복지센터의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유선희 위원 할인?

○ 유선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교육시설도 그렇고.

○ 유선희 위원 네,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다음 질의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옥정동에서, 옥정호수공원에 정주하고 있는 뱀입니다.

혹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정호수공원에 정주하고 있는 뱀에 대해서.

○ 유선희 위원 호수공원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반려견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야생동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 존중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정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호수공원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포획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후속적인 정책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 말씀해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예방조치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생명 윤리까지 고려한 측면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후속 질문으로 또 호수공원에 대한 겨울철 관리,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호수공원 호수입니다.

호수공원 내의 호수인데, 겨울철이 되면 이곳의 물을 빼나요?

○ 유선희 위원 이번에는 물을 빼지 않습니까?

○ 유선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을 뺀 이유는 뭡니까?

○ 유선희 위원 예전에는 왜 물을 뺐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유선희 위원 물이 고여있어서?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악취가 안 나나요? 그전에는 악취가 나서.

○ 유선희 위원 겨울철에 호수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호수가 얼게 되면 호수공원의 호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 유선희 위원 그냥 언 상태로?

○ 유선희 위원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확장돼서 호수공원이 얼어있으면 그 언 거를 조금 더 활용해서, 호수공원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놀이터,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스케이트장, 아니면 놀이시설, 눈썰매장,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 유선희 위원 네, 담당 부서의 창의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다음은 맨발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큰 비용 없이 시민들의 건강과 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맨발 길 이용이 어려운 겨울철이라든가, 우기 때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잠시만요. 사진 먼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수 지역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맨발 길입니다.

다시 또 사진 올려주세요. 요구 자료.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황토 비닐하우스 산책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요구 자료 하나 더.

( 화면을 바라보며 ) 김제시에서도 실내 황톳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따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으니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

그래서 겨울철이라든가, 우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 유선희 위원 다음 요청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시민이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푸르네공원 내부 맨발 길인데요.

민원 내용이 맨발 길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반려견 출입을 금지· 조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규정과 규정에 대한 안내 없이 푸르네공원을 둘러싼 맨발 길의 반려견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임” 이렇게 해서 신문고에다 민원을 5번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 내용 아시고 계시죠?

○ 유선희 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꼈다며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달라는, 당장 그 길을 반려견과 같이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 유선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유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애완동물 있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옥정호수공원. 본위원장도 저녁에 자주 가는데 뱀 자주 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근데 너구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뱀이 찾아와서 거기서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잡아서 가까운 데 버리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환경이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표지판 붙여놔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서.

○ 위원장 임재근 조치를 좀 당부드리고.

옥정호수공원도 유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펌프로 해서 물을 공급하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물을 겨울에 얼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펌프가 고장 나거나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7개 펌프가 있어서 물을 퍼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걸 얼렸을 때 그 펌프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얼리지 못한다고” 본위원장이 듣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임재근 예.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유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가 된다면 그것도 도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 위원장 임재근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발언권을 얻으신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옥정호수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척 좋아졌어요.

보면 쿨링포그도 군데군데 설치했고, 맨발길에다가 음악 분수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장미 정원도 만들어지고, 공원사업과에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은 옥정신도시의 대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옥정신도시 11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아까 맨발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원사업과나 소장님께서는 이 맨발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정지혁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길이 관리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 정지혁 위원 황토도 유출되고, 시설 설치할 때는 설치비만 있으면 되지만 유지관리가, 양주시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처럼 번져서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맨발길은 좀,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지금 해놓은 거는 잘 유지하되, 너무 확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애완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 애완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맨발길 자체가 좀 위생에 민감한 분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애완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민원인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해서, 대신에 확실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지혁 위원 제가 옥정동에 반복되는 민원을 받아봤는데, 793페이지에서 795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거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겨울철 도시공원 녹지 환경 정화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4년도에 34건, 17건, 올해는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8건밖에 없는데, 이 구체적인 민원이 어떤 거였습니까?

겨울철만 꼭 짚어서 뭐 이게...

○ 정지혁 위원 제설.

○ 정지혁 위원 매해가 지날수록 지금 민원이 한 절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제설을 잘해서 많이 줄어든 건가요?

○ 정지혁 위원 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호수공원에는 겨울에 물을 담아놓지 않았어요.

○ 정지혁 위원 공원사업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물을 빼면 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냥 얼더라도 보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까 임재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장비가 물이 얼면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을 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담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 정지혁 위원 혹시 그런 민원도 좀 줄어들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홍수공원에 본위원이 어린이날에 보니까 거기 양주시 사는 어린이들이 거의 다 온 것만큼 진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잔디광장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있는데 조금 그늘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보통 나무 밑에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아이들 놀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이 자리를 확보하고 하는데, 혹시 그늘막을 고정형으로 설치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접이식이나 해서 좀 중앙에 광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추가로 설치하는 걸 좀 검토할 수 있을까요?

○ 정지혁 위원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지금 8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인데, 공원사업과에서 호수공원 맨발 걷기 공간 조성 사업하면서 황토볼 물량 증가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황토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황토볼 그게 하나 더 생겼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3,9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5,800만 원 한 게, 그게 잃어버려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지혁 위원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 정지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을 갔는데 맨발길 황토볼장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황토볼장입니다.

저게 아이들이 들어가면 푹푹 빠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많이 노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애견 문제랑 마찬가지로 황토볼장이 있는데, 저게 길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애완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런 데다가 용변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저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요.

○ 정지혁 위원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 저기 배설물을 싸거나 하면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걸 그렇다고 매일 갈 수도 없고, 청소하기도 힘든 환경이고 해서 저도 저 황토볼 자체는 아이들이 잘 놀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본위원이 얘기한 이후에도 나중에 주민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저거를 좀, 사람이 있을 때는 오지 않으니까요.

없을 때는 뭘 좀 덮어놓는다거나, 저걸 제가 볼 때 정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거 볼을 아까 보니까 볼이 몇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걸 다 빼서 씻어서 다시 넣는 거는 거의 하기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 혹시 공원 안에 있는 보도블록은 공원사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지금 잔디마당이랑 저 도로 사이에 보도블록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보수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기가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또 금방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거는 방법이 없나요?

손상되면 계속 보수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저쪽 보도블록 파손된 것도 한번 점검 나가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교체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수공원이 지금도 훌륭한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의 사례를 많이 봤는데, 호수공원이 그래도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포토 스팟이나 이런 걸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긴 진주시인데, 여기는 호수는 아닙니다.

남강인데 저런 식으로 진주시 캐릭터 ‘하모’ 캐릭터라고 해요.

저런 식으로 좀 경관을 꾸며 놓으면은 요즘에는 SNS가 좀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서 양주시도 홍보하고.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원사업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양주시의 명소로 좀 만들었으면 해서 사진을 올린 거고요.

별산이나 저런 지방 캐릭터도 좋지만, 아이들 좋아하는 해외 인기 IP 포켓몬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하게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호수공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건의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도시환경사업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비사업 신청하셨죠?

○ 임의빈 위원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이게 미선정될 시에 자원 마련이나 대체 방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은현이나 장흥 이런 쪽에는 노후된 시설이 많이 도래하거든요.

○ 임의빈 위원 양주시의 상수도 노후 관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도 30년을 도래하는 노후 관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서부터는 같은 시기에 시공을 한 게 많아서 900 몇 건이라고 하는데, 많은 노후 관로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 임의빈 위원 계속 쓰는 거예요?

○ 임의빈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사업은 지난 19년 5개월간 불평가 기준 1,200억 원, 경상가 기준 1,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시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27년도 12월 30일날 만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방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2026년 10월달에 갖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20년 하는 곳도 있고, 30년 하는 곳도 있고, 10년 계약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20년, 우리 양주시는 20년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검토는 하셨나요?

일부 위수탁을 주는 방법하고, 전체를 주는 거, 직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분석 평가를 좀 하셨나요?

○ 임의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너무 안일하게 기존 하던 방식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계약을 하게 되면 5년마다 특별 사업 목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어떠한 연구 검토나 이런 게 없이 하게 되면.

그거 연구 결과하고, 뭐 하고 하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시점은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게 미리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직영 방식이 나은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 임의빈 위원 시기적으로도 문제없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겨본 적은 있어요?

○ 임의빈 위원 그 이후로 이게...

○ 임의빈 위원 그게 2023년도에 그때 양주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 임의빈 위원 그게 2028년도까지인데, 그때 나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임의빈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

종합적인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 임의빈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해서 그게 적정성이 그때가 낫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년에 바로 또 20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조차도 없이 “이게 맞다.” 그냥 단순하게 해서 결론을 하고 그대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임의빈 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방식은 전면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임의빈 위원 우리가 관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맡아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노후화 관로, 이런 거는 다 수자원공사에다 맡긴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노후화 시설 같은 것, 이런 거 맡기는 게 운영 체계가 수자원으로 위탁했을 경우가 더 비용이 적을 게 들고, 맞다고 검토가 되면 신규 사업도 다 위탁 방식도 선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미리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는 시기가, 이제 재계약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월에 성과분석용역 줘서 결과 내년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전혀 이거 용역 주는 거하고, 연구용역하고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도 안 주고 그냥 시작하실 거예요?

○ 임의빈 위원 2025년도에 받은 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임의빈 위원 제가 위탁 방법을 전면 위탁이든, 일부 위탁이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할 경우...

○ 임의빈 위원 막대한 예산이 또 거기서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쪼록 이런 내용을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 임의빈 위원 네.

다음은 830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옥정호수공원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 이 물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수원 종류가 뭐예요?

○ 임의빈 위원 지하수로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임의빈 위원 상수도는 안 들어갑니까?

○ 임의빈 위원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인공호수 관정 보수공사로 831만 6,000원을 썼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 공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관리비 중에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뭐 하든지, 물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임의빈 위원 그러면 비용 자체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수시로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서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 임의빈 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든 간에 비용이 빠진 거는, 좀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가로수 질문해주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좀 변경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좀...

○ 이지연 위원 환경상에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은행나무가 암나무 말고, 수나무로 바꾸시는 경우는 저희가 조성 예정이나 따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 이지연 위원 가로수는 물론 병충해도 봐야 하지만, 경관도 봐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 양주시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제설에 취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특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어린 묘목은 굉장히 염화칼슘이나 제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팝나무로 수종을 하시더라도 잘하는 묘목 기관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수가 또 봄에는 벚꽃이 있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또 경관을 살려주는 하나의 또 관광 명소로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체를 이팝나무, 벚꽃나무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신도시 계획의 구성에 맞게 조금 더 경관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신다면 양주시가 도로 자체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덕수궁 돌담길 가면 은행나무 때문에 일부러 덕수궁에 가듯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설에는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좀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이거는 도시환경사업소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요.

도시과랑 같이 한번 면밀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도시계획도 같이 좀 조성해서 확인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 자료 819페이지 보면, 저희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거나 주민들이 많지 않은 곳들이 아직은 미보급 상태예요.

그러면 이곳은 혹시 지금 음용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지하수가 이제는 수질 오염에 좀 안전하지 않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만일 이 수질 오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식수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 계획이 따로 있나요?

○ 이지연 위원 100%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비율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100%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면 좀..

○ 이지연 위원 근데 지하수를 매번 본인이 점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본인 다 수질 검사에서

○ 이지연 위원 근데 그거를 또 100%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맡겨도 아까 정화조도 그냥 지나치듯이, 본인도 그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어떤 균이 있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식수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식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만큼 안전이 또 관리돼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10분 이내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 위원장 임재근 10분 이내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1분이면 끝나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소장님께서 회천2동장을 또 역임하셨고.

○ 김현수 위원 덕계호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덕계호수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해요.

덕계호수가 저렇게 조성이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100% 저기 난개발돼요. 동의하시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법적인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관광특구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에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수도 보급률.

○ 위원장 임재근 그러니까 거의 100%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하수 관련 그거 매년 1번씩 본인들이 물 떠다가 2청인가? 거기다 검사 맡아서 시에다 제출해야 하죠?

○ 위원장 임재근 그렇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다음에 수도 또 하수도 노후 관로가 아까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많다고 그랬는데, 많은 거죠?

○ 위원장 임재근 아까 14㎞인가 들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것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다 받아보고 있는데, 예산 수립보다 더 힘든 게 집행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집행을 잘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죠? 소장님.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자료로 보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큰 공원이 많은데, 사실은 읍면동은 쌈지공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자료 보니까 백석하고 광적의 구도로하고 사유지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쌈지공원.

○ 위원장 임재근 도로 부지하고

○ 위원장 임재근 구거 부지하고?

○ 위원장 임재근 양주시 재산하고, 도로 부지하고?

○ 위원장 임재근 복지리하고 광성리하고

○ 위원장 임재근 쌈지공원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가 회천 신도시하고 옥정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옥정 신도시는 호수공원이라는 규모가 큰 공원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저녁이 되면 운동하는데 몸이 부딪힐 정도로 날씨가 좋으면 많이 나오셔서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아까 관리도 잘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의에 뱀이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회천 신도시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공원 부지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향후에 옥정 신도시하고 회천 신도시하고 반드시 비교될 텐데, 향후에 어떤 분이 시장님을 하든, 의원을 하든, 회천 신도시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릴 것 같아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민원을 사전에 좀 발생할 걸 생각해서 공원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아까 발물놀이터도 얘기, 회천신도시 주민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회천신도시에서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 위원장 임재근 네, 회천신도시는 LH공사에서 2013년도에 중앙공원 4만 평하고, 또 종합체육관 6,300평인가요?

그거를 LH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회천신도시가 도시를 조성해도 옥정신도시만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시와 함께 공원, 주민 여가 여건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환경안전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본위원한테 계속 사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행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저희 야행 축제 진행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지금 야행 전기 사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현재 저렇게 오픈돼서 멀티탭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이지연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 우수관로입니다.

저기에 지금 모든 음식물을 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화면 내려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우선 문관과에서 주최해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안전관리계획 자체는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그다음의 청소행정과에서 연관돼 있습니다. 이 두 사진에 대해서는요.

혹시 이런 내용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현장을 나가셨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현장을 나갔는데 저걸 못 보셨다고요?

○ 이지연 위원 야행이에요. 야행이어서.

그러면 전날 언제 나가신 거예요? 나갈 날짜가.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며칟날 가셨냐고요?

○ 이지연 위원 바로 전날?

○ 이지연 위원 금요일날?

○ 이지연 위원 근데 야행에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저거를 못 보셨다고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저게 사진이요? 경관 조명을 지금 다 저렇게 연결한 거예요.

저게 다 경관. 아까 처음 사진 못 보셨습니까?

사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게 지금 경관 조명 옆에 있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저 상태로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뭐 감전사 하나 당해야 저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실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은 소규모 축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양주시청은요 가끔 보면 안전 불감증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문관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게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저 경관 등이 켜져 있습니다.

밤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조차 안전 관리원조차 없습니다.

거기 저 상태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문관과 하나만 집니까? 관련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 너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저 음식물은요? 청소행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축제에서 음식물 배출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축제할 때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모든 축제가 다 그렇게 합니까?

○ 이지연 위원 모든 어떤 축제든지요. 문관과에서 대표적으로 주관을 한다 해서 협업을 안 할 곳은 없어요.

양주시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안전관리도 미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축제에서 한 번 사고 터지면 언론의 뭇매 맞기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 너무 안일하고요. 지금 현재 저 하수관에 저 음식물 그대로 하천으로 지금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어요.

야행 다음 주 한 번 더 있죠? 주말에.

○ 이지연 위원 전기시설은 오늘 가서 바로 점검하시고요.

○ 이지연 위원 공문만 보내실 일이 아니고, 저 예산이 4억 4,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4억 4,000만 원에 안전관리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저희 위원들은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은 하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동감을 하면서 실상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점검하고 있지 않고,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문제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기시설 가서 바로 좀 확인하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다시 야장 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청소행정과도 음식물 관리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쨌든 지금 당장 예산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거는 또 우수관로에 음식물 버리지 않게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먼저, 저희 요구 자료 58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청소 용역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가 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저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19년도 의무화고요.

안전 멈춤 바 이것도 19년도 의무화, 안전 스위치 이것도 19년도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2023년 의무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위탁 대행업체나 차량 이행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해당 안전장치가 다 누락 돼 있죠?

담당과장님, 실제 평가는 다 미충족으로 되어있던데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2025년도 계획 수립 봤더니 대부분 미충족이던데요?

이 내용 확인 안 되셨어요?

○ 이지연 위원 미충족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충족이라고요.

자료 주신 게 미충족입니다.

확인,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 이지연 위원 아니, 미충족이에요.

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청소용역에 관해서 많이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점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뭘 점검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행감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뭘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부터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러니까 이게 미충족인 사태에도 불구하고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승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혹시 시정 명령이나 개선 조치, 과태료 부과한 적,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내역 따로 있을까요?

저희 없죠?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 결과대로라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 이지연 위원 잠시 쉬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64페이지 볼게요.

제가 부서 공통으로 아동전용시설을 실내놀이터를 포함해서 지금 했는데, 유아숲체험원 현황이에요.

우리 관내에 7개 있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료화면 먼저 볼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독바위 유아숲체험원을 제가 방문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배치도하고, 효과 설명이 되어있고, 다음 화면.

유아숲체험원 사무실인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이렇게 전체적인 현황인데요.

다음 화면.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화면, 없죠?

저기 독바위 숲체험원 사무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7개 있는 곳에 다 저런 사무실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저 독바위 유아숲체험원을 주말에 한 4주 동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상하게 1명도 없어요. 희한해요.

평일에 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리가 조금 안 돼요.

일부 시설은 굉장히 사용도 오래 안 한 그런 곳처럼 먼지가 쌓여있고, 그리고 이용 대상이 만 0명에서 7세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숲체험원 그러면, 유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이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 0세가 저기 이용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용 대상도 만 3세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저 시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독바위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이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이 저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지금 유아숲체험원 해설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기를 만약에 유치원에서 간다, 어린이집에서 간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소의 작년도에 운영했던 현황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저기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데 가서 많이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고.

○ 김현수 위원 네.

다음은 송전탑에 대한 의견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불곡산 정상에서 송전탑 찍은 거고요.

밑에 내려주시면 지금 이제 송전탑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지금 연결되고 있고, 불곡산에서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작게 보이는 기존 송전탑은 2027년까지 철거 마무리됩니까?

작년 행감에서 아마 2027년까지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송전탑들 2027년 말까지 다 철거됩니까?

○ 김현수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게 2027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게 제가 불곡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도락산도 자주 가고.

저 송전탑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산이 저렇게 돼서.

그러니까 기존 송전탑이라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도락산이에요, 도락산.

도락산 올라가는 길인데, 저 뒤에 송전탑 보이시죠?

저걸 하면서 아마 임시 임도로 했다가 이제 임도를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나무 막대기 서 있는 데가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식재를 해놓은 것 중의 50% 이상이 다 죽었어요.

저기 임도 만들면서 벌목을 다 했다가 다시 이제 식재를 했는데 많이 좀 안 되어있더라고요.

저거는 식재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그 업체에서 했겠죠? 공사업체에서.

그러면 공사업체가 저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수 위원 네, 이것은...

○ 김현수 위원 그거를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575페이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인데요.

576페이지의 향후계획을 보면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거 앞당길 수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수소 차량이 증가 추세이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자연 재난을 뛰어넘어서 기후 변화, 대기 환경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재난들이 많이 생기는데 친환경, 대기 환경을 위해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빨리 필요해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준공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소화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설치 어디서 한 거죠?

우리 부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소방서에서 한 건가요? 양주시 마크가 있어서.

○ 김현수 위원 소방서에서?

○ 김현수 위원 그럼, 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해요?

○ 김현수 위원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소방서하고 말씀하시고.

○ 김현수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저게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지금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기 앞에 각종 쓰레기가, 저기에 “CCTV 설치했다.” 이런 것도 부착이 돼 있지만 이쪽 부근에는 단독주택이 그거 안 지켜요.

화재 났을 때 소화기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 화면.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소화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녹색 부분이 소화기가 정상 범위죠?

그래서 우리가 핀을 뽑고 분사했을 때 제대로 나갑니다.

근데 저 녹색 부분을 벗어나면 과충전이나 아니면 부족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과충전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화면 오른쪽 부분이 정상 범주예요.

소화기는 저렇게 돼야지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뒤집어줘야 해요.

그런데 저게 소방서에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조하셔서 저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거 설치해 놨는데 화재 시에 쓰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저거는 수거 장소를, 배출 장소를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감 요구 자료 537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에요.

○ 김현수 위원 537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있을 겁니다.

LPG차 전환 사업이죠?

찾으셨어요?

○ 김현수 위원 현재 몇 명 지원됐어요?

○ 김현수 위원 1명 지원됐죠? 1명.

○ 김현수 위원 1명 지원됐죠. 25년 대비 지원 가능 대상은 늘었는데 접수 대상은 안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수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538페이지, 바로 뒷장 맨 위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원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로 알고 있는데, 회천 베네스트, 회천 트루엘, 자이 4단지, 이 정도인데, 이게 올해 지원 목표는 몇 군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전에 관해서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입대위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아파트들이 ‘이 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사업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54페이지, 본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양주 방면 감악산 이용객 증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파주 방면의 감악산 방문객 이용 2025년도에 몇 명이 이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약 29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주 방향 감악산은 한 50분의 1 될까요?

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가 감악산 비율이 파주 쪽이 많기는 해요. 파주에서 또 출렁다리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누누이 매년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감악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등산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신암리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한 등산객을 유치하는 전략도 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표현보다 ‘지속 가능한 감악산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이런 식으로 좀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신암저수지로 올라가는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휴양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휴양림 남은 부분 우리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거는 이제는 하루이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암리 쪽, 파주 감악산에 29만 명 오는 것처럼 신암리 부분의 우리 감악산 이용객을 늘려서 우리 그쪽에 관광 산업이 이루질 수 있게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안전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집중 호우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왔고, 화재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 사회재난팀장님은 아주 화재 현장에서 그냥 근무하시는 게 나을 듯이 너무 바쁘시게 현장에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재 쪽에 대한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저도 이렇게 화재 현장에 가끔 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화재 진압 소방대원분들이 힘들게 하고 사발면에 김밥으로만 때우고 있는 게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놓고 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급량비로는 또 지출을 못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도 제대로 제공도 못 하고, 간식비로만 나가니까 사발면에, 김밥에, 음료수, 이렇게 나간다는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김현수 위원 경기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7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관련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됐을까요?

○ 강동찬 위원 보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랑 좀 업무가 좀 겹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나 인명피해 건수 집계된 게 있을까요?

○ 강동찬 위원 그게 농작물 피해 건수만?

아니면 인명피해랑 합쳐진 건가요?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수렵 시 오인 오발에 대한 총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피해방지단 안전수칙 위반이랑 행정조치는 또 없다고 나와 있어요.

○ 강동찬 위원 네, 타 시군의?

○ 강동찬 위원 문제점을 적으신 거고.

우리 양주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해서 총기 안전교육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피해방지단 25명 모두 참석하고 계신가요?

○ 강동찬 위원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이런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60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락산 벌목 현장인데, 입목벌채는 완료가 되었어요.

○ 강동찬 위원 네.

본위원도 장마 기간에 비가 오고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요.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는 잘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가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 혹시 등산로 같은 경우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고 있나요?

○ 강동찬 위원 도락산뿐만 아니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입산에 대한 통제를 아예 하고 않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동찬 위원 자제 권고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 강동찬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보완 조치는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입산하고 산행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 강동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조림 의무 기한 혹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그러면 사업자가 그 조림 의무 기간 동안에도 이런 재해 예방 관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 강동찬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랑 어떻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그 앞에 주택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 좀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소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소방서랑 긴밀히 좀 협력하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혹시 양주 12개 읍면동 중에 119안전센터가 없는 지역 알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은현면이 지금 없죠.

은현면 119안전센터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나요?

○ 강동찬 위원 지금 은남산단 부지에 은현 119안전센터 부지가 마련이 돼있어요.

부지는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은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건축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 건축 비용을 다른 데로 돌려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 강동찬 위원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2023년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 시설이고, 요즘 또 아시다시피 양주에 화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남면 119안전센터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남산단이 들어왔을 때까지 생각하면 은현면 119안전센터가 선제적으로 좀 착공이 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소방서랑 잘 협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정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안전점검 실적도 안 주셨고, 어느 건축물, 어느 도로 시설물이 지정되어 있는지도 정리해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 강동찬 위원 본위원이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지금 주시고요.

방금 제가 정회하는 시간에도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봤는데.

○ 강동찬 위원 제3종 시설물 지정하는 절차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동찬 위원 매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 매뉴얼에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계획 수립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 강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위법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닌 거죠?

○ 강동찬 위원 어느 정도 권고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 강동찬 위원 지금 석우2교같이 5개소 교량이 감사원 지적 후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된 게 있어요.

○ 강동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방금 말씀드린 요지는 감사원 같은 상위 기관에서 지적하기 전에 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는 이런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좀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요구 드리는 겁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호우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운영, 이 부분 보면요.

12개 읍·면·동 주민대피지원단 253명 지정해서 주민분들 통제·대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 253명 어떻게 구성되는지.

○ 강동찬 위원 거기에 혹시 공직자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 강동찬 위원 이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주민분들 통제하고 대피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 강동찬 위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 강동찬 위원 최근 3년간 이 지원단 분들이 실제로 투입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 강동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안전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야 할 게 만약에잖아요?

○ 강동찬 위원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해서 이 지원단 분들이 투입됐어요.

이 지원단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 강동찬 위원 그 교육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행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이행 실적에서 미충족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같이 결과 보고까지 보내줘야 되는 게 행감 자료 아니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검토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한 쓴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제출 잘 보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행 실적 기준이나 내용을 만일 이 위반한 내역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는 주체가 어디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행 주체를 여쭤보는 거는 이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는 건지, 경기도에 있는 건지, 양주시장한테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양주시가 만일,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관리 제일 큰 주체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이행이, 그동안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이번에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현황을 좀 봤는데, 낙착률이 99%예요?

○ 이지연 위원 낙찰률이 99%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행감에서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치를 보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통 적격 심사를 거치는 일반경쟁입찰은 낙찰률이 87∼88% 정도 되는 것에 반면에 양주시는 99%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독점을 하고, 거의 퍼주기식 수의계약이 아니냐?

담합의 의미도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몇 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구조는?

○ 이지연 위원 감안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고정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7개 업체가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한다는 보장하에, 전제 조건하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경각심은 한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 지자체의 경우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 제한을 아예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신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허가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

독점, 세습을 과감하게 좀 정비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한 번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이 부분이 뭐까지 가냐면, 결과론적으로 청소용역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지역 제한을 풀든, 아니면 시장경쟁을 조금 더 유도하든,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업지시서가 지금 다 제대로 이행되고, 감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29조에 보면 근로자의 복장 및 안전장구 등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소모품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을 못 받는다고 하세요.

본인들이 사비로 제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금액이 좀 부담되니까 되게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게 다 안전장치나 피복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도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다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확인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업체에다 하면 당연히 “다 냈습니다.” 서류 제출하시겠죠.

○ 이지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잘 맞췄을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잘 맞춰지지만, 실제로 지급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 여부가 좀 많이 모자라고요.

작업자 만족도, 이런 설문조사도 30점 중 9점이죠?

현재 작업자들 만족도 조사 지금 대부분 몇 점 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확인해보세요.

이거 확인해보시고,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번 노임 확인하느냐고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근로계약서를 각 7개 업체에 다 확인해봤는데, 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지금 7개 업체가 다 매년 했어요, 지금 계약서 보면.

○ 이지연 위원 네, 매년이죠?

그러면 해당 환경업체는 전년도도 근로계약서 보관해야겠죠?

올해 거 계약서 말고, 전년도 근로계약서.

○ 이지연 위원 서류는 각 회사마다 보관 연도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바로 확인하셔서 전년도 근로계약서와 올해 근로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지연 위원 임금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도 보면 같은 일을 해요.

업무 분야 과업 지시서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임금이 업체마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 노동 시간에 대비 들어오는 임금이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노동 시간이 많아서 많이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만일 적어서 적게 받는 것과 노동 시간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평균이 맞아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맞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업체 할 때 인건비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회사가 제일 많이 손대기 쉬운 게 또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업체든 제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어느 회사는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많이 받는 건 모두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제대로 명확하게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주셔야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의견이니까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예,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확인이 돼야 모든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깨끗한 양주시 환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 몇 명 기준이죠?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다음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3인 1조 작업이 기준입니다.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인은 3인 1조 이상, 운전원, 상차원 둘, 이렇게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예외 사항이요? 어떤 예외 사항?

화면 내려주세요.

어떤 예외 사항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이 저희 몇 대나 돼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저희들 새벽에 나갈 때 많아요. 아시죠?

○ 이지연 위원 특히 또 요즘 버스 환송, 가을에 어디 가시면 환송 인사하러도 많이 가고요.

새벽에 돌아다닐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 영상 누가 봐서 찍었겠습니까?

제가 한두 대 저렇게 봤을까요? 사진도 많이 있는데, 사진까지 안 올린 데는 그냥 표준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에 저희가 3인 1조 기준으로 다 인건비 나가고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대행업체는 3인 1조 기준으로 나가는데

○ 이지연 위원 인건비는 3인 1조 기준으로 나가는데, 실제 인원이 2명이 나갔다 그러면 1명의 인건비는 어디 갔을까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되게 위험하게 하시는 게 3인 1조가 기준인데, 원래는 3인 1조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게 맞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특이사항에서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빠진다 치더라도

○ 이지연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3인 1조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이 2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1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우리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3인 1조로 하는 거는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있을 안전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1인이 운전하다가 차에 치여서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3인 1조 기준이 가는 겁니다. 물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 이지연 위원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럼 대수하고 인원수하고 맞춰서 지금 근로자분들 인원 다 파악한 거 맞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실제로 저렇게 다 보면 실제 1대에 3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일은 2명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진짜 불시로 나가셔야 됩니다.

연락하고 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고, 불시로 나가셔서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겠죠.

매번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이게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한 번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연곡천하고 신천 만나는 지역에서 물고기 떼죽음,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이게 물론 하수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혹시 그쪽에 조사는 해보셨나요? 어때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관리를 좀 더, 확인도 더 하시고, 물론 하수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 정현호 위원 우리 청담천 상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저기가 지금 청담천 상류 지역인데요.

우기철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우기가 아닐 때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위쪽으로 올라가도 계속 저렇고요.

다음 사진.

더 올라가도 다 저렇습니다.

청담천이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수질이 저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현장 다녀오셨는데 지도를 하셨다는,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저쪽 혹시 가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어땠어요?

○ 정현호 위원 청담천은 지방하천이죠?

○ 정현호 위원 경기도에서도 일정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경기도에 건의 좀 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수질개선에 같이 협조하자.”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사업을 만들어내주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573페이지.

우리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등 보급 현황, 그리고 향후 보급 계획을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고요.

여기 해오셨는데, 양주시의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그런데 자연부락은 35%예요. 그렇죠?

○ 정현호 위원 한마디로 우리 도시지역의 아파트 지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급률은 높지만, 우리 양주시가 되기 전, 양주군 시절부터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토착민들한테는 35%밖에 보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참 너무 아쉬운 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에 세금도 더 많이 내시고, 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반시설이 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계획 좀 있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은 자연부락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처럼 매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내년에도 근무하시죠?

○ 정현호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연료전지 발전사업인데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물량이 150메가와트였는데, 그중의 30메가와트가 양주시가 낙찰이 됐어요.

정말 일 열심히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연료전지가 추진되면 그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같이 이어질 예정이죠?

○ 정현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따로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더니 갖고 오신 게 지금 이 30메가와트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양주시에 15.12km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다, 이런 계획서를 주셨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언제쯤 다 될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8년도까지 다 공급이 되겠네요?

○ 정현호 위원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연료전지 사업이 양주시에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불곡산의 철탑 사진을 띄워주셨잖아요?

연료전지, 이거 사업이 잘되면 전기 자족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아주 먼 일이겠지만.

우리 30메가와트면 몇 세대 정도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인가요?

○ 정현호 위원 네, 지금 2025년도 30메가와트가 지금 낙찰됐잖아요?

○ 정현호 위원 30메가와트가 1년에 220... 아니, 하루에?

○ 정현호 위원 200세대밖에 안 돼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아니요, 도시가스 공급 말고요. 전기 사용.

○ 정현호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말씀하시죠.

○ 정현호 위원 네, 이게 굉장히 큰 물량인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연료전지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철탑도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양주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 삼숭동 보호수 관련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6,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일단 도시계획은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은 될 거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추경은 없어도 되네요?

○ 정현호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걸 눈치 볼 게 아니라 정했으면 가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삼숭동 보호수 관련 민원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업무보고 때인가요? 회암고개 생태축 사업 기간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 정현호 위원 그 사업 기간 어떻게 변경 계획 좀 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감악산 임야 매입 관계요. 휴양림.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근데 내년 예산에도 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동두천 휴양림에 한번 가보려고 예약을 정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휴양림이 지금 이렇게 공기도 안 좋고, 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힐링의 공간으로 참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주에도 동두천 휴양림에 능가하는 휴양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말씀드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잘 세워서 양주의 휴양림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옆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인가, 양주시에서 1m짜리 뱀이 나왔다고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그게 아파트 이불 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옆에 옆집에서 누가 키우던가, 그런 게 하수관이나 타고 가서 지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소방에서 처리했는데 인근 하천에다가 그냥 방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도마뱀이나 이런 파충류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아까 전 타임에서도 호수공원에 뱀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정지혁 위원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이게 좀 어디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온도나 이런 게 민감하기도 하고.

○ 정지혁 위원 근데 이거를 또 주변에다가 그냥 방사해 버리면은 걔들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또 똑같은 걸 반복해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요즘에 이런 반려동물 사육이 많아지니까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어디와 협업해서라도.

사실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는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 같아서.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마다 웬만하면 물놀이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수경시설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서 자체 점검 결과를 한 번씩 받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안전에 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보험 들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스마트그린포트라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고, 보니까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1장이 왔는데 이게 부족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한테 체험도 하게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1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알기 쉽게 여기가 주로 뭘 하는 기관이죠? 스마트그린포트.

○ 정지혁 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어린이집 해서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업무가 그러면 그 130 몇 개소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거 아이들 체험하게 해주고, 이런 게 주요 업무입니까?

○ 정지혁 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여기서 하는 거고요?

○ 정지혁 위원 이게 예산이 좀,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항상 고정인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 2026년, 6억 5,000만 원 항상.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만 한번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최근에 공장 화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월에 6일, 10일, 15일, 17일, 19일, 이렇게 5건의 화재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화재가 이렇게 나는데 양주시에서 불이 나게끔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걸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원인으로 화재가 된 것은 없었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화재가 났을 때 양주시에서 관리를 못했다거나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지금처럼 미리 준비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 야행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더 제가 직접 체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인기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메일로 접수하면 더 이상 추가 모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또한 연령 부분도 실질적인 연령은 만 2세부터 연령이, 그러니까 만 2세, 우리나라 나라로 4살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연령을 0세로 한 이유는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숲체험을 했을 때 영아기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0세부터 연령을 열어놓은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화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단 말씀하신 부분, 초록색 부분, 그 부분도 맞고, 흔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더 첨부하자면 유지 기간, 그러니까 소화기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하며, 소화기가 종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빨간색 소화기가 조리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그러면 요구자료 5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단 접수 내역 4건입니다.

민원이 4건이고, 사고가 2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의 사고는 고읍 제2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 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 8월 7일 사고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 부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옥정 중앙공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상이 일어나서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했냐면, 동행을 해서 병원에 갔고, 또한 112 이송 조치 및 바닥 매트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정도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요구자료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선희 위원 접수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선희 위원 앞으로 잘 관리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596페이지 보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은 회천2동이 자체 설치 및 관리가 왜 이렇게 2건이 따로따로 되어있는지?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2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없나요?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회천2동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페트병을 수거하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재활용 절차하고 동일한가요?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절차하고 동일한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페트병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절차요.

절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절차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설치한 자판기가 환경 보호나 어떤 예산 부분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걸 정량으로 측정한 것이 있나요?

○ 유선희 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과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인구 숫자에 비해서 옥정2동에 대한 추가 설치 요청 같은 건 없었는지.

옥정2동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 유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숫자에 비해서 더 요청이 없었는지.

○ 유선희 위원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재활용 수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그다음에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혹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관련된 정책 사업에 그런 부분을 녹여내서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밑에 쓰여있죠?

그레타 툰베리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일명 트럼프하고 한 판 붙어서 정말 굳건하게 아주 그냥 저 어린아이가 트럼프의 기세등등한 그러한 것을 확 잡은 아이입니다.

저 밑에 보면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이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만큼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홍수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듯이 앞으로 환경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구 전체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지, 앞으로 환경안전국이니까 어떤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정책 사업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지를 믿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동영상 아시죠? 어떤 동영상이죠?

○ 유선희 위원 맞습니다. 네팔의 기후 위기, 기후 재난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더 이상 이제 환경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 역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정책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또 하나 정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양주’ 이 주요 정책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36억. 그렇죠? 맞나요?

○ 유선희 위원 탄소중립 대응사업의 예산은 133억입니다. 맞습니까?

○ 유선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81%가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집중된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네, 133억이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여쭤보자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대기 오염을 감소시켰는지 그 연구한, 측정한 어떤 결과표가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정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를 정말 본인들이 체감해야 되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 양주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양주시는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표를 실시했고, 향후 제3차 적응 대책 수립을 계획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재난 대비 발생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와 잘 협업해서 담당 부서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환경안전국 고생 많으십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현면이 18.1%, 광적면이 19.4%, 장흥면이 29.2%,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륜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대륜이엔에스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보급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임의빈 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기반시설을 많이 보급시켜서 양주시에 사는 게 좀 자랑스럽게끔, 시민들이 여기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도시가스 못 받아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끔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륜이엔에스 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게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선정되고, 사업 검토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계약이 끝난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나요? 아니면?

○ 임의빈 위원 이게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발전사업이에요.

발전소라고 그러는 인식이 많이 크거든요.

연료전지 발전소가 규모는 알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발전소가 인근에 들어오는 거는 기피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거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가 꼭 사업 시행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의빈 위원 네.

○ 임의빈 위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임의빈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회 계획이나 이런 게 보고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다음은 요구자료 53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한 산림 병충해 문제가 아니라 산림 경관, 생태환경, 시민 안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 방제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에서 반영되어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예산 6,000만 원 정도 전액이 이월됐고, 2025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방제 사업은 방제 대상 목이 591본에서 809본으로 증가하면서 당초 계약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최종 계약액이 약 1억 8,000만 원, 그 정도로 변경되어서 3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 시청 )

○ 임의빈 위원 방금 보신 영상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 피해목이 빠르게 고사하고,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주변 산림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예산 집행하는 방제사업으로 보지 말고, 발생 전 예찰과 발생 후 신속히 제거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산림 재해 대응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의빈 위원 현재 양주시 관내에 어느 일정 부분에 좀 있나요? 아니면 넓게 퍼져 있나요? 피해목이.

○ 임의빈 위원 가까이 시청 뒤에 불곡산에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 임의빈 위원 남양주까지도 벌써 밀고 들어와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가을도 아닌데 벌써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응 방법이 국가 차원에서는 수정 갱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을 수정 갱신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선충에 고민하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더 확산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고, 수정 갱신도 일반 사유지 돼 있는 부분들도 산림업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좀 수정 갱신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임의빈 위원 현재 사유림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의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토지주와 이렇게 협의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바로 벨 수 있는 겁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럼 현재로는 그냥..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으로는 벌목 자체도 사실 어려운 거고요.

지금 확산하는 양을 보면 벌목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 임의빈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수정 갱신을 사유지에서 신청하면 좀 지원해 주고 시에서 대신 나무를 베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바꿔서 좀 해 주는 건 어떨까요? 소나무가 밀집된 지역의 거를.

○ 임의빈 위원 동해안 쪽으로나 경남 쪽으로, 이쪽으로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산불 난 것보다 더 심각한데, 아직 그래도 우리 양주시는 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구 자료 532페이지입니다.

여기 요구 자료에 보면 규율천 수질 오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 임의빈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반복 발생 원인이 “봄, 가을철 하천 조류 번식에 따른 미관 저하”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 임의빈 위원 그래서 수질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조류에 의해서?

○ 임의빈 위원 여기 2026년도에 현장 점검하고, 수질 오염도 검사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분석도 4건도 했고, 2025년도에는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임의빈 위원 처분은 그쪽으로 나갔군요.

○ 임의빈 위원 1개소는요?

○ 임의빈 위원 폐수처리시설은 바로 그 밑에 식품 공장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폐수처리 폐수 있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셨던 삼성 그쪽인데.

○ 임의빈 위원 거기가 청바지 세탁하는 이런 공장이에요.

○ 임의빈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안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가 다 이제 부도가 나서 그 시설 자체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 임의빈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검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없는 업체를 어떻게 검사를 하셨나 해서.

○ 임의빈 위원 그런데 이게 경매에 넘어간 물건을 다시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임의빈 위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재사용을 하려면 재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설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임의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공장이 하나 들어와서 회암천 전체를 다 오염시켰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요.

○ 임의빈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 섬유 하는 그런 쪽으로 옮겨달라고도 요청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게 부도가 나서 다 없어졌어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의빈 위원 네, 업종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재사용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의빈 위원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옮기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 10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폐수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 임의빈 위원 엄청 심각한 부분인데 너무 방관하고 사셨어요.

○ 임의빈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만.

○ 위원장 임재근 하세요.

○ 임의빈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이거 ‘규율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처음서부터 좀 잘못됐어요.

거기 ‘규율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을은 ‘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귀’ 자를 써요.

그래서 귀매골에 쓰는 그게 ‘귀’ 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다리가 들어올 때 ‘규율교’라고, 발음이 누가 안 좋았나 본지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규율교’로 이렇게 한 이후에 그 옆이 ‘규율공원’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귀율천’부터 ‘귀율공원’으로 다 수정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설계 기초 물량 설정 방법을 지금 어떻게 기준 잡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이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전체 청소용역비가 연간 20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매년 그 물량 지표를 두는지?

○ 이지연 위원 노무비, 경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수거를 했을 때 노무비, 그 부분 빼고, 이제 전체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볼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수거량 기초는 언제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쓰레기양은요?

○ 이지연 위원 쓰레기양도?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양을 그러면 올해 쓰레기양이 나오는 부분이 내년에 혹시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전년도 기준으로 거의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올해 잡은 건 전년도 기준, 올해 수거량은 내년 기준.

○ 이지연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건 요즘 유행하는 게 민간 대행 폐기물 처리방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업체가 한 분이 가정에서 그냥 모든 다 봉투 하나에 담아서 현관에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해서 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월 이용 요금을 내고, 그 폐기물 업체는 그걸 수거해서, 분리해서 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 이지연 위원 어떤 대행 서비스인지 아시겠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그 업체는 저희가 또 허가를 내줍니다.

양주시에서 허가내주는 업체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아직은 없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이제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 업체에서 그거 분리배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거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주시도 그 수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추후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저희가 쓰레기 반출량은 전년도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면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점검밖에 없어요.

현장 방문해서 잡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초 물량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정은 더 많아질 거고, 세금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년도 쓰레기양을 기초로 산출을 근거하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저희는 그 업체만 배불리는 거예요, 100%.

업체만 배가 부르겠죠?

본인들은 그걸 분리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그냥 갖다버리니까.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꾸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양주시가 그만큼 관리해야 되는 용역업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그 해당 업체에서 저희 소각장에다 슬그머니 갖다버려서 태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청소용역 업체를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연간 200억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잘 보시면 구멍이 많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빠져나갈 기회가 많았고, 그동안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고.

이 부분의 관리감독은 분명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시에 한번 점검하시고, 현장 점검하시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양주시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고, 환경이 깨끗해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 다 확인하시고, 같이 자료도 보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35페이지 보면 본위원장이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 내역, 이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6년도 집행률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17%로 돼 있거든요, 국장님?

○ 위원장 임재근 5월 말 기준 현재.

지금 집행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이 연말까지 잘돼서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 텐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이 202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임재근 8억.

통상 한 10억 정도 이상 예산이 경기도에서 오지 않나요?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아까 도시 지역 외에는 또 도시가스 보급률이 3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런 데는 대부분 LPG로 해서 도시가스 가스를 공급하죠?

○ 위원장 임재근 큰 통 설치해서.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상당히 도시가스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할 때 보면 또 토지 승낙 못 받아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까 임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륜발전소가 옥정 시내에 있는데, 아마도 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그 공장을 건설했으면 못 했을 겁니다.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먼저 입주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얘기 들어보면, 율정동, 회암동 얘기 들어보면 옛날의 대륜에서 다 해 준다고 했대요.

근데 해 준다고 한 서류는 없더라고, 확인해 보면 서류는 없어요. 구두로.

사장은 자꾸 바뀌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옥정 인구 10만인데 도로 하나 딱 넘어오면, 그냥 4차선 도로 딱 지나면은 거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여긴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소외감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이것도 경기도 배관망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LPG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보건소,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