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 송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234명, 2024년도 474명, 2025년도 654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농가에 일손을 공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7월 말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의 계절근로자 총 714명을 154농가와 공공형 1개소에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국 초기 교육부터 외국인 등록, 통장 개설, 4대 의무보험 가입, 숙소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시설, 학교 등 315개소에 공급‧지원하여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도모하였고,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970여 대상 가구 중 91%인 886가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BIO농업대학 교육,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9개 과정 1,218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AI, 기후변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공간을 넓히고,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 나리농원 입체 경관 조성과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나리농원의 봄, 가을 개장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약 6만 6,000㎡ 부지에 올해는 천일홍, 맨드라미 등 특화된 줄무늬 패턴 식재 등 입체적인 힐링 경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밭 관람 카트 운영, 천일홍 절화 체험 등 방문객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에 지류형 양주사랑상품권 환급 혜택을 연계하여 우리 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8종 10개소,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8작물 24품종에 대해 보급종 8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및 농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충주 등 26개 시군에서 발생한 과수 검역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246농가, 50.8헥타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요원 4명을 운영하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 병해충 방제약품 공급으로 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책임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5월부터 돌발해충 협업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지·생활지 등 돌발해충을 신속히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등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축 개량,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행복농장 지원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등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병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49쪽, 『농업기술센터 관내 업체 물품 사용 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외 업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외 제품 구매요구서 필수 제출 및 물품 구매 품의 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관내 업체 물품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업체 선정 여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내 업체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 2024년 6개소였던 관내 업체 이용 개소 수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현재 정산 완료 농가의 62.5%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등 관내 업체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율적인 업체 선택을 존중하면서 관내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품질·가격·납기 등 농가의 의견을 공유하여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2025년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액 43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자금 배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전 사전 상담과 서류 보완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해 청년농업인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육성자금 운용 예산 추가 확보 및 융자 배정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가 선발한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우리 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워크숍, 드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표준화하고,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사업 대상 10개소에 대해 필수 증빙서류를 100% 징구하고, 대조 확인하여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454쪽,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방안 마련 및 점검 철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6개 농가에 총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6개 농가 모두 숙소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소방서와 협조하여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소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54개 농가를 대상으로 냉·난방시설, 위생 상태, 소방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숙소 건립 사업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시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영농 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6월 5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2026년 1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안전관리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단기 시행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공백 없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58쪽,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전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신규 및 폐업을 제외한 58개소와 2026년에는 63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 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고, 또한 가스 안전 점검은 2024년 가스 미사용 민박을 제외한 24개소에 대해 점검 확인증을 제출받았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안전 점검 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농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및 취약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7개소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농수로와 취약 시설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급증하는 기상 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영농기 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추진 철저』, 46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광석 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이전 건립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내에 연면적 5,565㎡ 지상 2층 2개 동 규모로 2025년 11월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을 활용한 선투자 위ᐧ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건립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선투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에 걸쳐 각각 65억 원과 60억 원 자본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공사 추진 업무에 따른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되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7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약 75%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0월에 신청사 이전계획 수립으로 연내에 이전 및 신청사 개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입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체계 시 백미는 양주농협연합 RPC를 통해 관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기존 광역 공급 체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양주 친환경 농산물 출하회도 해당 공급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곡은 관내 RPC 직공급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그밖에 친환경 농산물은 기존 광역 공급 체계 및 관내 군납 등 직공급 판로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65쪽,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입니다.

기존 양주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양주농산물유통센터, 은현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의 매장으로 소규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양주농협 로컬푸드가 경기도 직매장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현재 총 120여 개 농가가 참여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매장의 경기도 직매장 전환,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납품 농가 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소농들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끄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나리농원 야간 개장 조정 검토』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가을 개장부터 야간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19시 전후 종료하도록 일차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 야간 운영을 개장 기간 밤낮 길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운영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제공과 재정 부담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주말농장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촉구』입니다.

도시민과 학생들의 농촌 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내·외 학교의 체험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체험농장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체험 수요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부·노원구 등 인접 지역까지 홍보 범위를 넓혀 양주시 농촌체험농장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 수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농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교육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확대하고,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역량 강화와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지속하여 농촌 체험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농업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2026년부터는 담당자 사전 승인으로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대기 인원을 25%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발 시 중복 수혜자는 차순위로 제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총 2종 6개 과정 300명 계획으로 특히 수요가 높은 우리 쌀 활용을 교육은 예산을 증액하여 2026년도부터 참여 인원을 250명에서 5회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신청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 분석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여 맞춤형 운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75쪽, 『농산물 가공 창업 성장 교육 실효성 제고』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여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및 가공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중장기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연구회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 수요와 희망 품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창업절차 중심 이론교육과 실제 가공시설을 활용한 실습, 멘토링을 연계한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단순 체험이 아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나리농원 내 식물원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식물원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으며, 다만,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절차가 일시 중단 상태에 따라 식물원 유치 추진 역시 불가피하게 일시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식물원 유치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479쪽, 『제2 나리농원 조성계획 재검토』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꽃 축제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나, 나리농원은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리농원은 자원을 지역경제와 직접 연계하기 위해 2025년 도입한 입장권 일부 환급제도를 2026년부터는 ‘양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 나리농원 조성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최종 유치 여부,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양주농부마켓 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양주농부마켓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4농가 152품목이 입점하였으며, 전년 대비 69% 매출이 증가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농부마켓 입점 농가는 다품목 소규모 형태로 생산량이 대형 유통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정기배송 및 꾸러미 상품 확대, 이벤트 및 SNS 홍보 등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로 양주농부마켓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관 협업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7쪽, 『양주산 농산물 가공 제품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양주도가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연천 복숭아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신제품 개발 시 양주 농산물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양주골 참새벽 딸기를 활용하여 관내 베이커리 업체와 협업해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유통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특화작목 부지갱이를 활용한 김밥 개발을 GS25에 제안하여 상품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확대하고, 민간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양주시만의 특화된 말산업 육성 촉구』입니다.

양주시 승마장에서는 현재 일반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승마 강습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기승 능력 인증제 및 관내 미취학 아동 대상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1만 2,000여 명이 승마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마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 승마 및 배려 계층 승마교실 등 공익성 있는 승마 체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및 협회장배 승마대축전 등 각종 승마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주시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승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중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6군데고, 저희 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6군인데요.

용도 폐지는 된 게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예전에 아마 23년도에 묵은저수지 용도 폐지를 하여서 마을의 어떤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주민 의견 청취 공고까지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돼서 회계과에서 받는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서 안건까지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회계과.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백석에서 실시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 방제에 대한 거를 지원을 실시하고요.

농협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한 75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27년에는 한 900여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지금 마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고암 근린생활시설 공원 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고읍 공원 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백석 근린공원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선돌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게 거기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이게 좀 중단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부추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부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일단 중지가 됐고, 그래서 부지갱이로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이제 부지갱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래서 부지갱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그거는 출시를 금방 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원인을 이제 파악했는데 그게 해결이 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양부추는 김밥에 들어가는 게 생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장균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일부 또 발생하다 보니까 GS 측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주간만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단을 결정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 한 상황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데쳐서 들어가야.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그렇죠.

훨씬 그런 위험 부담은, 리스크는 줄어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디자인 잘 협의해서 양주시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위원님, 잠깐.

양주가 좀 작게 된 이유는 저희 영양부추가 실은 GS에 공급한 것의 10%도 안 돼요.

그 프로티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양주를 부각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양주 영양부추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원조이다 보니까 그거를 부각하려고 양주 영양부추가 조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매를 해서 생산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프로티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제 부지갱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프로티지 함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생산 과정에서 일부 발생합니다.

토양에서 바로 이게 올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청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알아봤더니 수확할 때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생산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퇴비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수확할 때도 좀 윗부분만 절단하게 되면 대장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대장균 일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프로티지 함량을 낮추기가 한계가 있어서 GS 측에서는 중단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먹을 때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집, 가정에서도 세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실은 며칠 전에 맥도날드에 제안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요즘은 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맥도날드에 저희가 애호박하고, 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하고 하려면 실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호박도 전국에서 한 3, 4위 정도 생산량이 되고, 오이도 좀 생산량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메뉴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진행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협회 마방 사용하는 사용에 관한 사항하고, 또 심판실 사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또 대관료에 관한 사항들 등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율이 됐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송진영 일단 지금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봐서 다음부터는 면제하는 걸로 검토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마방의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거기서 총괄적으로 승마 대회를 할 때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서 이거를 다시 참가하는 다른 승마장한테 그거를 돈을 받고 또 다시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대의 개념인 건데, 지금 공유재산법에 있어서는 그 전대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양주시 승마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마방비를 좀 받아서 다시 승마대회를 좀 풍요롭게 더 크게 좀 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세입이야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일단 설명은 좀 해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저희가 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를 개최하면 저희한테는 무상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다시 그걸로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돈을 또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 축산과장 송진영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전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조례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아니요. 마방비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확인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그게 아마 저희가 돈은 받았습니다만 승마협회 쪽에서 마사회의 정산 보고를 좀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예, 수정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농가에서 홈플러스로 많이 납품되던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 납품이 지연되면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중단.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남면에 물류를 많이 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또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가 다른 대형마트를 많이 상대를 했는데, 그중에 홈플러스를 많이 상대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비용도 다 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여서 지금 저희가 배정된 예산이 대부분 많이 남을 것으로, 지금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 물류기기에 대한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주가 납품이 홈플러스였는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물류, 그러니까 임대를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건데,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방비를 또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이게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위원님, 수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품목에 따라 시기가 있는데 농번기 지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경우에는 6월 이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우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다만, 6월까지 농림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나가는 금액이 좀 적어질 뿐인 거지,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집행저조 사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 축산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지금 3군데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농협유통센터하고, 은현농협하고, 양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축산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비자로 말하면 저희가 E-9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로 오는 8개월에 대해서는 E-8로 오는데, E-8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거를 다 협업해서 하는데, E-9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가 아닌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거의 농장주가 스스로 다 해결할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 E-8에 대해서는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안 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게 업무가 딱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E-9 인력을 쓰고 있는 농가들하고도 좀 확인해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쪽하고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이분들을 그런 무비자 상태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의 내년에는 9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인력은 1명조차 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과가 있어서 이런 E-9이든, 결혼이민자든, 다문화든,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따로는 없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저희 축산과에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9 비자를 갖고 있는 축산 농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농가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점들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유치원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승마장하고, 양주시 승마장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호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승마장이 한성승마장, 양주시승마장, 멜버른승마장이 있는데, 각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소년 승마단에서 전문적으로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능숙하게 장애물도,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강습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을 못 하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침에 의해서 각 승마단별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을 좀 하게끔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승마체험이 아니라 승마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으로 할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만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선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근데 본위원은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승마체험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는 개념을 미취학 아동으로 짓지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시켜서 긍정적인, 이렇게 좋은 승마체험을 모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연령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까지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승마체험 지원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학생 승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 아까 미취학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는 일반 초등학생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시비로 추가로 미취학 학생들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아직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마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험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각 승마장들이 보험을 다 들어놔서 만약에 낙마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 축산과장 송진영 외장형이 월등히 많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외장형이 많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맞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내장형은 주사 형태로 해서 조그마한 칩을 체내로 주입하는 형태거든요.

옛날에 체내형 칩을 주입할 경우에 반려견에 암이 생긴다는 얘기가 좀 떠돈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외장형이 더 하기가 좀 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맞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동물등록제 법이 시행될 때 전문가들이 전체 내장형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계속 냈었어요.

그런데 동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외장형까지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내장형으로 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초창기에 그걸 집어넣으면 암 발생 우려가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좀 떠돌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정은 되어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병원이 다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동물병원은 다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4군데라고 되어있는 게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초창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지금 전체 동물병원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간식은 어린이집에게 일정 기간을 통해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저희가 배 같은 경우는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우선하는 거는 친환경 과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사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양주시 관내의 물량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에 대한 계약을, 농가를 하고, 일정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양주 같은 경우는 소품목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일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기로, 어떤 반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단을 하고, 깎고, 그 작업을 통하는 어떤 유통업체인데, 만약에 그 유통업체에 농가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산북동 맞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LH에서 조성한 겁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일단은 지역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반려견놀이터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이따 유선희 위원님과 또 강동찬 위원님께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양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이통장 회의자료나 이런 쪽 통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동물병원들이 동물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동물병원에다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저희가 8월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은 됐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진행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업체가 맞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맞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지금 소멸화 처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은 약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저희가 당초에 이 살처분 용역 할 때 내역서 상에는 살처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됐고.

다만, 과업지시서 상에는 소멸 처리까지 하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소멸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예산 말씀입니까?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전액은 다 집행됐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저희가 지금 살처분 소멸화 작업 때문에 계속 소통은 업체하고 좀 했었고. 다만,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들끼리의 금액 문제 때문에 아마 파주 거는 진행이 안 되는데, 양주 거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거는 소멸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소의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달에 예방 접종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지금 현재 9월달 중으로 예방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옥정동 지역에는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지금 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삼숭동에 2개소, 그다음에 율정동에 1개소 해서 3개 목장이 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끔 조치를 좀 취했고, 그다음에 축분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치우도록 점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목장이 이전 또는 폐업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가장 좀 정확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목장 사정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여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1개소는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매매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그 목장 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신청 방식이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양주 축협이랑 협의해서 양주축협에서 그게 나가는 건 맞습니다.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면, 지금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저희 쌀을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거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저희가 아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들이 양주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숙소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국내에서는 브로커를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국내에서는 브로커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자체에서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씩 거기 라오스나 이쪽에서 노동부 쪽에서 관계자들이 한 번씩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쪽에 협조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쪽 정부에서도 직접 정부가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로커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또 저희한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양주시는 지금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상대로 해서 MOU를 직접 체결하였고요.

공산 국가인 라오스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노동부하고 저희가 직접 MOU를 체결하였고, 그리고 그 정부가 인정한 송출 업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력을 선발해서 지금 오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 2022년, 이런 상태에서 지방에서 일부 알선에 대한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어서 알선료를 받거나 아니면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직접 임금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주는 그 통장이 바로 본국에 있는 본인의 통장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세 군데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대부분 소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농들이 이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또 여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잘.. 농협하고 좀 잘 협의해서 소농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도 잘 협의해서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 참여 농가들도 조금 늘고, 품목도 좀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가입자 수들도 조금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저희가 아직 그런 방향까지는 지금 이것과는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하고도 공동 구매 추진은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은 실시를 저희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들도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한 요인들은 참여 농가 수들도 점점 증가했고, 품목 수도 조금 더 다양화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홍보 영상들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들을 통해서 양주 농부마켓을 좀 더 홍보했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저희들도 농가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또 농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다음에 가입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국비 사업을 좀 받아서 승마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마장이 좀 오래되다 보면 개보수 수요가 좀 필요한데, 아마 홍성군도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 관련해서 사실은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나가는 반려견마다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로 요즘에 민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목줄을 안 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 축산과장 송진영 분변을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입마개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들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동물 등록에 관한 것도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비에 대해서 저희가 입양 문화가 이제 좀 아무래도 외국과 비교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동물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유기동물 입양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예산 일부를 좀 지원받아서 입양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예방백신 같은 것을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아직은 식당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도 두고, 어떤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아직은.

좀 그거 고려를 어떻게 될지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게 설계변경이 65건은 아니었고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8월 25일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도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현황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표현은 65건을 설계변경이라고 기재는 그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설계부터 2020년도부터 중간에 중단이 되고, 다시 재실시하는 이런 여건에 따라서 실정 보고에 대한 건이 65건이고, 실제적인 거는 65건이 설계변경 건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1996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다 겹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현재 좀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내년도에는 사일로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저장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그 시설하고 해서 저희가 일부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미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도에 저희가 처음 해서 지금 사일로가 200톤짜리 있고, 400톤, 500톤짜리가 있는데, 지금 RPC에서 요청하는 거는 1996년도 처음 했던 200톤짜리 3기에 대해서 그거를 한 300톤짜리 3개로 해서 좀 시설도 늘리고, 새로운 시설로 해서 고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걸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료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데요.

일부 전년도에는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가격 결정이 나중에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시기가 조금 민원이 있는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유기질 비료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국비 전환 사업인데요.

27년도 분에 대해서 5개월 빨리 6월부터 이번에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이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요소값이 폭등한 그 가격에 일부를 지원하는 상황이어서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유기질 비료처럼 한꺼번에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2년 동안 있는 실적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의 한 연도 말쯤에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된 상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그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리고 위원장님, 무기질 비료는 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늦은 건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연말에 나가야 할 돈들이 좀 있고, 또 일부는 후 정산을 좀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를 일실 한 경우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전에는 전반적으로 컴퍼스트도 많이 지원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한 기에다가 설치하려면 한 7,500만 원의 자부담이 좀 들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저희가 컴퍼스트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연차가 좀 지날수록 악취 민원이 약간 소폭이나마 좀 감소 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톳밥이라든지, 미생물 위주의 재료비성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 지원을 했다 하면, 내년부터는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예 악취가 원천적으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좀 하도록, 저희가 지원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직무대리 이우영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우영.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이인현.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로교통국장 정승남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제5차 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4월 4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올해 2월 개인택시 34대, 6월 법인택시 7대를 공급 완료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2026년 7월 30일에는 삼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버스를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1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시내버스 126대 중 77대를 전환하였고, 마을버스는 2025년 9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87대 중 45대를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7,519개의 교통시설물이 있으며, 이를 매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잔여보행신호등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현재 전 구간 터널을 관통하였으며, 현재 터널 라이닝,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약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후속 공정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현재 201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정신도시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공사인 만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어왔으나,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본격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5년 목표로,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입니다.

『옥정신도시 주차 효율화 방안』입니다.

현재 옥정 중심상가 일대는 35개 빌딩에 총 3,424개 주차가 가능하나, 특정 상가 건물로 입차하려는 대기 차량들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차권을 상호 교환 연계하겠으며, 중기적으로는 실시간 주차 정보 전광판, 주차 정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주차를 분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방건설이 2030년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주차장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양주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회천지구 주14와 송추역 일원 주차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주차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2025년 8월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5월부터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개통 및 준공』입니다.

본 구간은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행위 단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7개소의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생활도로 관리』입니다.

2025년도에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50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비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안전 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도로변 제초 작업과 동절기 제설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와 배수로를 비롯해 교량·지하차도·터널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269쪽, 『보행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 보급 확대』입니다.

2025년 고읍동 세계로마트 앞의 교차로 등 11개소를 설치하여 관내 현재 총 13개소의 교차로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26년 경기도 보조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쪽, 『2층 광역버스 보급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G1300번 노선에 2층 버스 4대를 투입하여 출근 첨두시간대에 집중 배차하여 혼잡 완화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추가로 3대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1월경 3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G1300번과 1306번 노선에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수송력을 확대하여 광역버스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GTX-C 차량기지 하부 공간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GTX-C노선 주식회사는 사업비 증액 및 보안 및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차량기지 하부 공간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역 단절을 막을 동서 간 도시계획도로 설치 및 16보급대대 잔여 부지에 체육관·도서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건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GTX-C 양주역 정차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역 추가 정차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경제성 B/C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민자사업자인 GTX-C 주식회사를 방문 협의한 데 이어 7월에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양주역 추가 정차 용역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74쪽, 『전철 7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7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하수 고갈 민원 8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정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4정거장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도·시의원, 해당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4정거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 피해 민원에 대한 보수 범위와 시기를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준공 시까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추가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버스 준공영제 재정 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버스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는 운영 지침, 정산 지침 등을 통해 표준화하고, 운송관리시스템 및 정산시스템 등 전산화된 투명한 운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산금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 운영 지침상 매각 등과 관련된 지배구조 변경 시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매각 등의 무분별한 경영 활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비비의 경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 내 경비 단가로 책정하여 표준화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7쪽,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영 화물차고지 확보 검토』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차고지 설치 대상 지역 및 규모, 환경보전지역 행위 제한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매입 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봉양동, 광적면, 마전동 일원 대상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버스운송업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관내 운수업체 민영 차고지 확충을 요청하고,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 버스 차고지 신설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바닥신호등 하자 문제 해결 및 신규 설치 선별적 최소화 권고』입니다.

현재 92개소 바닥신호등 중 장애가 발생한 개소에 대한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 선정 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양주경찰서와 협의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282쪽,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도입 검토』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전면 무료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비 환급 사업(K-패스)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및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장흥 관광지 버스 청결 밀 외관 개선 필요』입니다.

장흥 관광지를 경유하는 19번, 15-1번 버스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22번은 준공영제 전환에 따라 도색 및 차량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284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입니다.

2025년 11월 사무직 1명, 운전직 13명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 확정하였으나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신규 채용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285쪽, 『조속한 화물 전용 주차장 조성 필요』입니다.

봉양동 유휴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실무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권역별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봉양동, 광적면, 마전동 일원 대상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7호선 광역철도 운영 및 교외선, 회천중앙역 등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운영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철도가 개통되는 2031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 재정이 매년 2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특성상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망 운영비에 대해 국도비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7호선 운영기본계획 용역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1304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추진』입니다.

1304번 광역버스의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대광위·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운행 차량 8대 중 2대의 기점을 홍죽산업단지에서 조양중학교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청 사항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상급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GTX-C노선 차량기지 이전 혹은 보상 요구실시』입니다.

GTX-C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사업자와 협의해왔으나,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에서는 GTX-C 본선 사업과 연장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차량기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지 대안 부지를 검토하고, 개발 이익으로 차량기지 이전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기지 설치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강화, 부대시설 설치 등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검토』입니다.

고읍지구는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운영 중이며, 명절 등에도 전통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덕계‧덕정 등 구도심은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구역으로 단속 유예 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확보된 주차 공간의 이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을 지키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은현면 선암리 등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주정차 현수막 게시 및 현장 계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구역에 대한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봉양동 일원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 『덕계공원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덕계공원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2025년 5월부터 소상공인 주차권 선구매 웹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 월정기권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덕계근린공원 주차장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양질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유료화 전환을 통해 주차 과밀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1쪽, 『이륜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홍보 철저』입니다.

2025년 5월 언론보도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게시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3일부터 3개월간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읍면 등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60일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매월 2회 이륜차 소유자에게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문, 독촉장, 명령서 등을 수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302쪽,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관리 및 캠핑카 주차 관련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시 「주차장법」 개정으로 8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계도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장기 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 시 빠른 정비 및 이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삼숭동 쌍용아파트 입주 대비 교통정체 우려 해소 방안 모색』입니다.

삼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7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1쪽, 『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변경 검토 및 주민 의견 반영 촉구』입니다.

기존 세월교 철거에 따른 교량 재가설과 관련하여 그간 경기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량 분석에 의한 교량 재가설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용 현황이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체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및 315쪽, 『광사∼만송(시도6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 재개 촉구 및 사업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5년 9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7월 기준 공정률 6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시비 10억 원 외 2026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사억과 주한미군 공여사업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7년도 9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도로 관련 사업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도로 설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착수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지장물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6년 잔여 예산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7월 기준 공정률 98%를 달성하여 2026년 내로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분홍 맨홀 뚜껑’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실시』입니다.

금년 6월 동 지역 내 콘크리트 우수 맨홀 뚜껑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콘크리트 우수 맨홀 뚜껑 교체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읍면지역 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맨홀 파손 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보행자 우선도로 지양 및 개선 필요』입니다.

우리 시 회천지구 단독주택 R1에서 R11 블록 내부 도로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LH는 조성이 완료된 보행자 우선도로는 재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지침에 맞게 디자인 패턴을 도입해 시인성을 높이고, 최소 보행 영역을 확보하는 개선안으로 올 10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모든 신규 도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검토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점자블록 및 자전거도로 동선 개선 필요』입니다.

옥정 지하차도 앞 버스정류장 중 전면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4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새롭게 만드는 자전거도로는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우회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LH와 협의하여 현재 조성 중인 회천 3단계 구간의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전면 우회하도록 시공계획 변경을 조치하였습니다.

322쪽, 『LH 시공 점자블록 파손 문제 관련 품질 점검 및 하자 관리 철저』입니다.

어하터널 사거리 일원 보도 유도블록의 파손 및 정비 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3월에 보수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LH 시공 구간의 경우 우리 시로 인수인계되기 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유도블록을 포함한 보도블록의 품질 인증 여부와 하자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인수인계 전에 보완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시설의 반복적인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323쪽, 『비법정도로 분쟁 중재 방안 모색』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 발의 중에 있어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분쟁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5쪽,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도로 공사 관련 문제 해결 필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방치 구도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공간에 대해 공원사업과에서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26쪽, 『서부권 인도 없는 도로 개선』입니다.

서부권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보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도 설치를 건의하였던 광적면 비암리 일원 지방도 360호선 구간에 대하여는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부 지역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은현교∼신천교 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검토』입니다.

은현교∼신천교 구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7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8300번은 25년 1월에 개통했는데요.

그게 별내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탑승 시점에 그 구간에서 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주 시민, 우리 시민만 타고 별내역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액 다 부담해서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닙니다. 양주 시민으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닙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2억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간에 또 끊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계속 좀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추가 답변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300번은 의정부를 들리지 않고 저희 양주만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별내역 저희가 8호선 연계해서 갈 걸로 예정해서 갔던 부분인데, 실제로 운행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또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PI가 올해나 내년 초까지 나오면 그 부분을 경기도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30%밖에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통상적으로 개통하기 1년 전에 역명을 정하는데요.

개통이 좀 더 늦어지는데요. 저희 시 목표 상 내년에 좀 마무리 지어야 할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역명 자체가 지금 각 지역별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간의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냈듯이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04 정거장 주변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했는데 세 군데 후보지는 나왔는데요.

시 재정 여건상 다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 녹지 부분 쪽에 한 50∼70대 정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이 부분은 100대 부족한, 지금 용역에서는 저희가 167대로 검토가 됐고, 처음에 이게 검토될 때 그쪽에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땐데요.

이쪽이 개발이 좀 되게 되면 주차장 부지도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하고 좀 저희가 협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변이라도 일반 상가 쪽이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말 그대로 복합 환승센터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랑 연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역세권 사업이 좀 더 현실화 되려고 그러면 위원님, 104정거장 그러니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빨리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듯이 빨리 개통만 된다면, 여기 104정거장이 빨리 개통만 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주변 지역이 개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빨리 개통되면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동 기여로 저희가 연결 통로라든지, 환승 주차장,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닙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현재까지는 계획 없는데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현재 1단계 저류조 및 노외주차장을 하면 노외주차라는 게 저류조를 기존 지하에 넣고, 그 위에 1층 있지 않습니까?

바닥만 하는 걸로 해서 12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설계가 됐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1층, 단층.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죄송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2027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시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80억...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80억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도∼도하 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요.

당초에 총노선을 고속도로 수준으로 해서 설계 속도를 끌어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그냥 2개 노선을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또 덕도∼도하 같은 경우는 설계 속도로 60으로 낮춰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83%가 이뤄졌고, 그리고 2구간인 도하∼덕계 간도 현재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민자가 개설한 구간도 있고, 현재 보상비는 33% 정도 나갔습니다.

시에서 이 도로는 동서 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검토, 그러니까 대안 노선이라고 하면 일부 구간, 방성∼산북 간이 준공되고, 또 56호선 우회도로가 대안으로 개설되어야지만 이 도로의 존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아직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걸로 저희 시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물가 변동률 따진다면 그 정도.

2021년도에 보완 설계를 해서 설계 속도를 낮춰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다운시켰는데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보상비가 500억 중에... 잠시만요.

490억 보상 중에 83%가 나갔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니, 죄송합니다. 490억 중...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30억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2구간인 도하∼덕계 간 같은 경우는 해지는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초입 시점과 종점부의 토지들은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33% 보상이 됐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나마 좀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임야 구간이고,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이게 2007년도에 도로가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검토가 2027년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이라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구역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에 대한 숙제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2028년이라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영향평가가 이게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좋은 질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세월교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인도교에 대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징검다리 설치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직 읍면 쪽에는 아직 발주나 조사가 안 돼 있고요.

동 지역만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573개를 보수하는 걸로 지금 발주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이번 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에 괜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량을 대체해서라도 빨리 조치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죄송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저희가 1.63km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 10억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이 나온 건데, 내년에 10억 예산을 반영이 되게 해서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10억이라 해도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토지 그냥 다지기하고,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 그 정도 가능 사업비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양주역 하부까지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아닙니다, 덕정에서...

○ 교통과장 김지현 동두천 경계 가는 데까지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회천중앙역서부터.

○ 교통과장 김지현 회천중앙역 지금 하려는 데부터 지금...

○ 교통과장 김지현 덕계역 방향으로,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LH에서는 저희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정한 그 부지에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은 저희 계획한 공간혁신구역과 별도로, 추가로 외부, 아니면 LH 자체 부지에다 해달라, 계속 건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이...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민투 사업은 기본 원칙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정 사업보다는 목표 달성, 성공률, 달성률이 저희보다는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허들이 남아 있지만요, 저희는 60개월 안에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단계적으로 세수 확보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현실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세원,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해야 될 같고, 또 우리가 당초에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국회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GTX-C 노선은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수익 보전, MRG가 없고, 다만, 그 비용이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소 수익을 보전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만, 양주역 정차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GTX-C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요구자 부담이기 때문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보전이 되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 부분에 계속 지적하셨고, 저도 도로교통국장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하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 개편안에 그래서 그 통합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전제로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에 대한 일원화, 이게 전제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은 무료고, 또 어떤 주차장의 부설 주차장은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공짜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고, 요금의 단일화, 통일화가 돼야지 만이 이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불만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희가 시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요금을 단일화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좀 강화하고.

또 무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가 계속 저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거는 제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저거에 대해서는 건의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올해 연말 안으로는 마무리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기사 봤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좋은 아이디어 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저희 차량관리과 챙겨서 전부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현재는 버스 승강장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버스승강장 한파 쉼터’라고 해서 겨울에 버스 승강장에 커버를 씌운다거나 온열 의자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9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발주를 하면, 계약하면 10월 초에 설치할 수 있게.

○ 교통과장 김지현 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좀 빨리 서둘러서 가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이 부분도 저감 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청소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다 끝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가 보통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개방형이 없고, 또 밀폐형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그 밀폐형 안에는 냉온난방기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를 할 수 있는 거치대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앞으로 좀 더 빨리 챙겨서 그 이전에 설치해서 효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 부분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챙기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리 같은 경우도 저희 공장에 지장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수용 절차 진행 중이어서 보상이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번 달에 공사 철거 작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보상은 올해 좀, 100%는 안 되고요.

일부 수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 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시설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신호등 시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게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교통과에서 바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사업으로 예산이 묶여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안전 펜스라든지, 그런 펜스도 지금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지금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시설물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 나오는 신호등, 그 신호등은 통학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40개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우수관로 사업뿐만 아니라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연간 단가라 지금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5월 기준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만 지금 저희가 연간 단가라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시급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휘도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차선 도색하고 최종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빛 반사 정도를 갖다가 검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설계에 기존에 잡혔어야 되는 건데 잡히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상 휘도 검사는 여기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요.

회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착공하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착공 이후에 2026년만 지금 88% 는 게 아니라 이게 당초 계약 착공할 당시의 계약 대비해서 저희 장기간 공사했기 때문에 좀 설계변경도 있지만, 매년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앞으로 사업하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조건이 2023년도에 투자심사 할 때 그때 국비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국도비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원래 지자체 환승센터 주차장은 전부 다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다만, 환승센터 안의 환승시설, 에스컬레이터, 연결 브릿지,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님.

주차장 환승센터는 지방 이양, 자체 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부여받았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전액 부담 사항이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자체적으로 검토, 덕계역 의견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는 공유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장님 오시고 자꾸 어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버스베이 만드시는 거 말씀.

○ 건설과장 이인현 못 들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도록 해서 내년 사업비라도 최소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시민들께서 가장 그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실제 현재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올해 도로 유지보수 관리사업비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산 다 긁어모아서 최대한도로 아껴가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재정 여건이 쓸 돈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산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적인 공사 또는 불필요한 공사한다? 그건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했던 부분에서 다시 굴착 여부,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일반 민간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개설하면 주변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해놓은 거에 굴착 허가가 나서 이렇게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 범위로 할 수 하도록 지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안전 보행 통로 설치할 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위원님,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히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겠다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제가 판단한 건데,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이겠죠.

시급한 부분이고, 거기는 뭐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적인 부분,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수 민들에 대한 만족과 효능감 있게 한다고 그러면 다수가 쓸 수 있는, 다수가 또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선정되는 사항이죠.

그 외에는 다른 순위이라는 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지금 양주시에 9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설치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였고, 바닥 신호등이 다수 이용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 사거리,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지 관리라든지, 어떤 기존 제품들에 대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또 A/S 하자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최소화하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도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큰 사거리, 다수 주민 이용,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그 보행 신호등을, 바닥 보행 신호등 설치를 지양하고, 다만 효과가 좋은 보행 잔적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빨강 신호등에 카운팅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등 사업으로 대체, 보완하려고 시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실제로는 양방향이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 또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무척 어려운 숙제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를 폐쇄해서 정말 통행권을 확보하고, 또 화재 대비, 그런 부분들에서 조치를 한다면 주차 금지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가에 방문한 주민들, 그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하고 협의해서 9월 29일에 저희가 심의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 방향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도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고요.

행안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천 관리하면서 저런 세세한 부분들, 소소한 부분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천 관리원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비슷비슷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요구자 부담에 의해서 그걸 개통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8억씩 손실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손실은 저희가 예상했고요. 예상했는데 이게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 축 있잖습니까? 또 그걸 확보하는 거 하고, 장흥 지역에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 모멘텀이, 장흥 지역이 좀 개발이 덜 되고 있으니까 개발 모멘텀을 위해서 저희가 감소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이게 관광열차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교외선은 또 언젠가는 관광객이 끊기면 운행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04년도에 관광열차로 마지막 운영했고, 관광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관광열차, 관광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가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교통수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통수단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연결한 거,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운행 횟수라든지, 장기적으로 전철화 사업 그런 것들을 연계를 위한 어떤 작은 수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는 지금 운영에 대한 손실, 운영 손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광팀이라든지, 또 일영 그 역을 관광시설로 좀 개조하려고 아마 관광과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장흥 석현리이라든지, 장흥 기산, 또 마장저수지를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 또는 코스 상품,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남선하고 통신선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되고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하기 전에 운행 개통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이후에 셔틀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 달 전에 운행 개통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00번을 좀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별 8호선하고 연계해서 가자고 해서 차량은 개통해서 지금 운행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PI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좀 홍보도 더 하고, 또 이 PI 계산을 해서 실제로 도하고 협의해서 그 차량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탈 수 있게 그쪽하고 더 연계할 수 있게도 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차량이 계속 수요 PI가 너무 안 나오고 마이너스 적자만 너무 심하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많이 타는 쪽 시간, 시간을 좀 조절해보고, 시간 조절해서도 또 그렇다고 하면 차량 대수를 좀 줄여서 다른 데로 좀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1300번하고요?

○ 교통과장 김지현 기존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환승하고 이런 것 따져서 한 5∼10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산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좀 출근 시간대, 밀리는 시간대는 시간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러느니 “우리 1300번이 자주 오니까 그냥 1300번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일단 판교행에 대해서 이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가던 정류장에서 성남 쪽의 2개 정거장을 더 추가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남에다 의견을 지금 요청안 상황이라서 같이 가는 걸로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 저희가 제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금년 9월 안이나 늦으면 10월 초면 노선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분담은 초승으로 해서 합니다.

누가 부천에서 처음에 타면 부천에서 하고, 또 김포에서 타면 김포에서 타는 사람들 계산해서.

○ 교통과장 김지현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 교통과장 김지현 네, 판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남, 구리,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연천에서 하는 광역버스는 있는데, 동두천에서 시작하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연천에서 동두천하고 같이 태워서 같이 가는 거고, 동두천은 어떻게 보면 1호선이라는 라인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수요를 좀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만 수요가 부족하면 동두천에서 시작해서 우리 양주 해서 옥정IC가 됐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되니까 그런 고민을 사실 했는데, 동두천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이 되면 신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1407번이, 잠시만요.

지금 30∼40% 정도 되고, 출퇴근 시간에 꽉 차는 거고, 중간 시간대가 좀 비어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모르던 분들이 이제 홍보되고, 서로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우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다녀보고, 저희가 강변역으로 가는 출퇴근 버스가 프리미엄 버스 ‘편하G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9월 29일에 심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건 경찰하고 협의할 때 그 내용을, 결정이 된다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고,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양방향과 보행자 운동 구간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공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지금 설계 완료했고요.

올해 안으로 도로를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10분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부과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서부 지역은 없고, 동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상 수입액이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서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은 저희는 특별회계를 또 하게 되면 별도의 몫으로 나가니까 우선은 일반 회계로 세입을 받아들여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검토 대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입주 집합체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입주민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따져서 입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최소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예,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가 일단 39번은 버스가 많지는 않지만, 회천 중앙로를 통할 수 있게 39번을 대체했고, 또 나머지 부분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논의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101번이라는 버스를 101-1과 2로 해서 지금 노선을 나눠 놨잖아요? 옥정에서 회천 중앙로로 가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는 걸로 좀 마련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좀 더 신중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작년 같은 경우 다섯 군데 해서 올해 선정이 됐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계획상 24회 돼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요. 온종일 다니는 노선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아까 저희가 성남에 두 군데를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추가하겠다.’라고 내면 그쪽에서 노선을 확정 지으면서 차량 대수나 시간이나 횟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가 어떻게 수요 조사를 100% 몇 명이다, 정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도 했고, 실제로 판교까지 해서 빠져주면 남부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양재나 서초 쪽으로, 강남 쪽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판교 쪽으로 좀 뺐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쪽으로 가는 대광위 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으로 해서 좀 활용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3대가 되면 1300번이 1대는 대폐차하고, 1대는 신규.

그러다 보니까 4대에서 1대가 44석이 70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예, 44석 자리가

○ 교통과장 김지현 예, 70석으로. 2층 버스.

○ 교통과장 김지현 네네.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1304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노선을 광적 쪽에서 좀 변경한 부분도 있었고, 올해 1월달에 변경하면서 퇴근하는 버스를 1회 증회를 했어요. 그냥 퇴근 1회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한시적 증회할 때나 또 금년에 당선인 시절에 시장님 모시고 또 대광위 가서 했고,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아침에 만차되는 부분도 있어서 증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 쪽에서 사실 좀 녹록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증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목표는 추석 전에 서류상 준공은 아니어도 임시 개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암 있지 않습니까?

암이 아주 극강 암이 나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건설 시공사하고 장비업체하고 공사대금, 장비대금 지급 때문에 지금 공사를 제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 개통은 좀 어렵고, 통행할 수 있도록 현지 정비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좀 어렵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올해 안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안 갔고,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됐다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지금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가 간 상태고, 이제 저희가 보상금 증액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퇴거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 단계에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연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 정도 보상이 집행됐고요.

지금 공사는 작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지금 아직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하천 공사이다 보니까 우기나 계절적인 부분에서 우기가 큰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지금 이 청담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류부 같은 경우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상류 같은 경우도 공사 착공 이후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어서 큰 어떤 협의 내용이나 의견을 서로 교환한 사항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예산 확보라든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쪽 소속의, 그쪽에 등록된 차가 양주시에 와서 화물차 주차를 한 거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거기다 저희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암 차량기지 공사, 차량기지 있잖습니까?

기존 차 운행 중에 신규 철도사업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널 관통은 했지만, 궤도 공사, 그다음에 시스템 공사 발주가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좀 증액돼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좀 늦어져서 궤도, 차량 구입, 그다음에 시스템, 이게 발주가 좀 다소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04역까지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러니까 그거는 2단계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104역에서 옥정까지.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지금 환기구 있잖습니까?

지금 환기구만 뚫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으로 터널 공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은 실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본 공사, 본 공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가 100m 정도, 100m잖습니까?

의원님, 100m 정도 공사하는 데 예산 현재 수치로 간다면 한 60억 가까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다만, 104정거장이 개발된다면, 104정거장이 개통되면 그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개발되잖습니까? 그러면 개발 연계해서 지하 연결통로 있잖습니까?

그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연결통로에서 우측은 청담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좌측만 좀 가능한 부분인데, 좌측도 현재 도로 있잖습니까?

저쪽 덕계동에서 시도 8호선, 덕계동에서 내려오는 박스 지장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월해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OS(서비스 수준), 그러니까 환승 있잖습니까?

서비스 수준이 실제적으로 103m 평면 하는 것보다 서비스 수준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계획상 그거를 연결통로를 받기 위해서 당초부터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연결통로 있잖습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해서 설계는 그렇게 반영되어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되려 그 공구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공정을 하기 때문에 1구간보다는 훨씬 그 목표 대비 공정률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지금 서울 방향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는 평화로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신평화로에서 옥정지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전, 탈출해서 우회전으로 내려와서 지금 독바위 교차로로 나가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때 지금 화살표 보이는 방향의 우측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정도 예산을 들려서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위원님 말씀은 지금 회천, 옥정 그 도로 교각 하부.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하부에.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가 작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추가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교통 연속 여건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줬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전문가들과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암 IC에서 옥정 가는 쪽은 우회전 차로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가 밑에 회전 교차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저희가 회전 교차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회천지구 가는 방향이나 옥정지역에서 오는 방향이랑 결국 겹치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준다 해도 교통 여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개선하려면 일단 고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가로 하려면은 최소한 120억 원 이상이 고가로 갈 경우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회전 교차로는 어차피 회천 가는 거랑 옥정에서 오는 차량들이 어차피 거기서는 겹치게 돼 있습니다.

겹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하든, 지금 이 상태를 하든,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든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 교차로는 의미 없는 부분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저희 과장 얘기는 옥정 방향에서 오는 차가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로, 그러니까 지금 저쪽 우측에서 좌측에 있는 회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버브리지를 넘어서 고암IC 그걸 타는 걸로 해야지 만이.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입체로. 크게 고가로 가야지 만이 효과가 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게 한 120억 정도.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그게 한 120억 원가량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검토했던 사안이라서요. 그 검토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일단 단계별로. 아까 것처럼 고암IC 우회전 차로 한번 개설해 보고, 또 이것도 올해 연말에 하는 직진 전용차로 그걸 개설하고 거기에 나와서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 저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지점에 대해서는 주변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도입하자고 그러면 그 구간 아닌 다른 접점 포인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봉양동 중간쯤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연결 램프를 하나 하는 게 더 나을텐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그쪽 어디. 예예, 그렇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한번 검토하면 그건 입체로 했을 경우에 양방향 타고 그러면 한 400억∼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교통 혼잡을 따진다면 제르비뉴 빵집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빵집에 주차장을 털어서 거기서 바로 올라타서 가는 방향, 그게 사업비가 좀 나오지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걸 건드려버리면 저희가 하기 힘드니까 저희도 그 정도 태워서 가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가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숙제로 남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시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 도로관리과의 도로정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못 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도로대장은 아니고, MMS 해가지고 도로 측량해서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맞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맞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저희도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요구했던 예산만큼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예산만 계속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제가 통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왔습니다.

민선 9기 때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께서는 “국장 권한 체제에서 민원들을 상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국장 주도 책임하에 민원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민원들, 또 장흥 집단 민원들 다 저희 국장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해결 못 하고, 제가 어려운 부분들은 집행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직접 그다음 단계 있잖습니까?

그다음 단계로 시장님 면담을 저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42억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우선 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확답을 드렸고, 그래도 불만이 있고, 또 미덥지 않으면 시장님 면담을 시켜드리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건 저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0억 중, 기투자는 지금 보상비 14억 지출돼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민선 9기 출발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당분간 좀 보류하는 걸로 저희가 시의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대기.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면밀히 따져서 그 부분에서 사업비 추계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예향교회 앞에 빌라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공공 기여로 그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LH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LH에서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방안도 강구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 현장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오토 행위자한테 원상 복구 통보했고, 그 행위자는 “원상 복구를 하겠다. 다만, 그때 점용 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은 진출입 입구, 출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당초 공사 계획대로 충분한 규격 사이즈의 박스를 묻겠다.” 지금 그렇게 통보했고. 그 토지주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원상 복구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주의 입장은 그런데 그 임차인의 관계가 조금 좀 정리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토지주하고의 전 관계를 좀 정리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택시복지센터는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해서..

위원님, 지금 당연히 저희가 택시 조합이 있어서 택시 조합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제가 사실은 민간 위탁을 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처음부터 그 절차 상부터 해서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교통과장 김지현 위원님, 제가 그게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도에서도 항상 점검을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택시복지센터는 택시 조합원들에 의해서 자동 연장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민간 위탁을 연장해서 가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최초에만 위탁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민간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연장하든, 신규로 다시 가든지 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연장을 가겠다는 둥 아니면은 위탁하겠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제가 지금 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챙겨 봐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개선 전에 비해서 현재 민원 제기 빈도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추가 게이트 설치를 위해서 도로 관리 주체에다가 공문도 받아서 저희가 통과 차량에 대한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실제 게이트 추가 없을 정도 수준의 있잖습니까? 이용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 확장, 차선 정리, 신호, 그다음에 또 좌회전 2개 차선에서 유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교통 수요가 더 있다고 그러면 56호선, 그러니까 회암사지 앞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좌·우측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차로를 더 확보해서 소통을 더 하는 방향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출퇴근 시간에 직접 타보기도 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는 참석 안 했고, 교통과장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참석은 못 했고, 미래교육과에서 학교 안전 통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참석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 국에서 취합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 있고, 또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해서, 공원사업과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건 답변드리자면 시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시민들께서는 작은 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유지보수를 좀 많이 세울 거고, 추가적으로 민선 9기 시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생활 밀접형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포괄사업비, 재배정 사업비,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배정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작년 같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소방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닙니다, 예산 확보되어있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돼있고, 저기 관로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기설계했던 것들을 현장 여건에 맞춰서 다소 조정해서 길 건너로 배수를 계획을 좀 변형해서 사업 바로 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게 정의상 지하차도는 아닌데, 지하차도처럼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하도 차단기 부분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엄밀히 따지면 지하차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침수가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로 법면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실상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맡는 거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니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5월 기준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5월이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집행 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행이 좀 안 됐고, 대부분 다 집행됐고요.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적절한 시기, 필요시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용역 결과상 상당히 BC 값은 좋은데요.

수지, 경상수지가 좀 덜 나오는 편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용역 한, 우리가 사타(사업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도 정확한 근거라면 제출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을 수용 있잖습니까?

수용을 좀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BC가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GTX-C 사업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16보급대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많이 늘어났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준공영제 전과 후의 확연한 차이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통과에 대한 민원 있잖습니까?

민원 빈도수 있잖습니까?

무정차, 불친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감소됐다는 게 객관적인 준공영제 효과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용에 대응할 때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 위치, 구간 쪽으로 변경할 때 사업 시행자, 운영자하고 상당히 협상할 때 저희가 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준공영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있잖습니까? 여건.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과거에 버스 운전기사 모집 많이 붙어있었잖습니까? 직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줄고, 또 청년들이 버스 있잖습니까?

버스 운전기사,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런 선순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저희가 현장 조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