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우리 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양주 신도시 되면서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덕정역의 U-도서관도 지금 덕계역으로 이전 설치했는데, U-도서관 지금 현재 7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대여 현황이나 옮기고 나서의 실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현수 위원 덕정에 있을 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덕정보다는 지금 이용이 더 많아진 거네요?

○ 김현수 위원 대략 일주일에 한 90건 정도.

○ 김현수 위원 그럼 한 달이면은?

○ 김현수 위원 한 달이면 한 400권 정도, 한 달에 이용객이 거의 한 220∼230명 정도 평균 나오는 건데.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덕정역의 U-도서관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덕계역으로 옮겼을 때 굉장히 일단은 지금 현황은 좋은 거네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회천 신도시 분들이 도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회천 신도시에 회천 도서관이에요. 지금 2034년에 예정돼 있죠?

○ 김현수 위원 32년. 그게 3단계 부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에 있는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까지가 거리상 좀 멀죠?

○ 김현수 위원 일단 자료 화면 1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회천 도서관 계획돼 있는 데가 2032년이면 앞으로 6년이에요.

6년이면 너무 오랜 시간이고, 그래서 회천 신도시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 지금 물론 3개가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이 돼 있고, 앞으로 주22 부지가 주차장으로 또 확정됐고, 앞으로 거기에 주8이나 주11, 주14, 이렇게 많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중랑구에 보시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복합시설로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창신소담복합시설 저기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 주차장 부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회천 도서관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회천 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에다가 도서관을 만드는, 일단 소규모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셔서 회천 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기반시설도 없고, 문화 이런 기회도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양주시에 이주하신 젊은 부부들은 영어 교육이나 영어 도서 대출의 욕구가 많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럼, 앞으로 건립되는 회천 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일반 도서관의 기능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는 도서 대여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 김현수 위원 평생학습 또 나아가서는 문화까지, 그런 주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천 도서관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 동영상 시청 )

지금 회천 신도시는 문화시설도 많이 부족하지만, 문화 체험 기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자료 화면 2번도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강북구 우이천. 우이천에서 야외도서관 하고 있고,

청계천은 ‘책 읽는 맑은 냇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회천 신도시는 마개미천, 덕계천이 있어요. 지금 정비 중이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개미천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 거기에 그 다리 밑에 이렇게 공간 옆에 벽화도 좀 하면서 거기를 일단 소규모 야외도서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운영하시면서 책 문화 행사를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천 신도시의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지금 주차장을 활용한 이런 복합시설은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하는 회천 도서관보다 예산의 범위를 적게 하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를 일단은 건의를 한번 부서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9월 13일날 대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9월 13일날 하는 게 지금 아직..

○ 김현수 위원 미니북 페스티벌이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 홍보를 좀 하셔서 거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천 신도시 주차장 부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회천 신도시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제가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주차장 부지예요.

그 덕계역 철도 있는 가운데 철도 부분에 세 군데는 지금 평면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 도둔초나 주11, 주8, 주14, 이런 데는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런 곳을 활용해서 복합시설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관장님, 요즘에는 유튜브나 전자책 같은 게 많이 좀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

○ 정지혁 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객은 좀 변화가 있나요?

이용객 수가 늘거나 줄었다거나.

○ 정지혁 위원 아니요, 책을 대출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제일 활성화된 도서관이 옥정호수도서관인가요?

○ 정지혁 위원 혹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권수는 얼마나 되죠?

○ 정지혁 위원 네.

○ 정지혁 위원 1년이죠?

○ 정지혁 위원 33만 권이 대출됐나요?

○ 정지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혹시 신간이나 희망도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 정지혁 위원 보통 시에서 배정되는 최근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되죠?

○ 정지혁 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지혁 위원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서관같이 좀 눈에 티가 안 나는 곳이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도서 자료를 제공하고, 신간 도서를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줄이기보다는 이게 티가 안 나도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정지혁 위원 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정지혁 위원 10개 운영되죠.

제가 듣기로는 시립도서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간단히 전등 교체하거나 시설물 고장 나고 이런 것 다 사서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정지혁 위원 사서분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정지혁 위원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게 하면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서관이 각 읍면동에 속해있잖아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간단한 거는 와서 좀 보수해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옥정은 옥정1, 2동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 없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죠?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관장님만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 정지혁 위원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관장님이 좀 담당 부서에 요청해주시고요.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도서관이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끝이 아니고, 책도 계속 채워줘야 되고, 시설을 담당하고 분도 계셔야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네요?

○ 정지혁 위원 7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작은도서관 전부 다 잘 운영되나요?

○ 정지혁 위원 2026년 예산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좀 넘는데, 72개 평균 나눠보니까 대략 한 328만 원 정도 돼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운영이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다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잘되는 곳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운영 안 되는 곳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건지?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안돼도 어쨌든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는 건가요?

물품 구입비나, 혹시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 정지혁 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인건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과비,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등급을 나눠서 좀 잘되는 데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안 되는 곳은 낮고, 이렇게 됩니까?

○ 정지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옥정동에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경쟁적으로 이걸 설립하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훌륭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도서관이 집 안에 있으면 어쨌든 집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등급을 확실하게 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잘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좀 줄여서 아까 부족한 도서 구입 예산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항상 라스(RAS)를 강조하시잖아요?

○ 정지혁 위원 라스의 어쨌든 첫 번째가 도서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거는.

○ 정지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장서 수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 정지혁 위원 70만 권.

예를 들어 옥정호수도서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정지혁 위원 꿈나무도서관이 어디 있는 거죠?

○ 정지혁 위원 백석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독서마라톤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시립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독후감 쓰게 하고, 다 쓰면 소정의 상장이나 메달 같은 거를.

○ 정지혁 위원 시상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기만 해도, 완주만 해도 그 상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상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시상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 정지혁 위원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요즘에 도서 하는 인원도 적고,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 정지혁 위원 그래서 혹시 시상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상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학생 때는 이렇게 상장 받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친구들 앞에서 받으면 더 하고, 그러면 또 그거를 받기 위해서 또 독서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각 학교에 전달하면은 관리도 편할 것 같고. 그런 거는 애로사항이 있나요?

○ 정지혁 위원 아. 그래요?

○ 정지혁 위원 잘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지금 26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 이지연 위원 2억 2,000만 원.

기획예산과장님, 27년 예산 얼마까지 상향 가능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근데 도서 구입비가 많이 모자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맨날 독서나 교육을 인프라로 갖고 있으면 도서 구입비가 적다는 건 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기 때문에 최대한 증액을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최소한 못해도 3억 대는 넘어야 하지 않겠어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확 줄기 전에 기존에 얼마였다고요?

○ 이지연 위원 7억대. 도서 구입비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의 바닥을 친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은 바닥을 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필요한 곳들이 많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공약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 중심의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많은 할애를 해서 이 정도면 최대한 한 2배는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최대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어쨌든 많이 보수도 하잖아요?

○ 이지연 위원 보수를 좀 많이 해요. 워낙 오래된 곳들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는데, 의외로 하자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힘드셔서 그러겠지만, 지금 근데 문제점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계약 담당자는 하자 보증 기간 중 연 2회에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만료일까지 기간 최종 검사를 해야 해요.

이 최종 검사를 완료할 때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당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24년도는 잘하셨어요.

○ 이지연 위원 24년도는 잘 마무리가 되셨는데, 25년도가 문제예요.

25년도는 하자 보수일이 보통 24년 4월에 시작해서 25년 4월에 끝났고요.

그리고 24년 12월에 시작해서 25년 12월, 이렇게 1년 정도 기간으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총 7건 중에 최종을 찍은 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다 정기라는 거는 연 2회 중에 상반기 1번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최종 검사가 아예 누락이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자 검사를 하는 거는 건설은 저희가 맨날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분명히 그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려내야 그다음에 여기서 하자처리를 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비용이 덜 들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아예 안 하시고, 최종 마무리를 짓지 않으신다면 그 기간 이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예산이 든다? 시의 예산이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공백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안 챙겨져 있거든요.

○ 이지연 위원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26년도입니다.

더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하자보증 내역이 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4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하자 종료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최종 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올해 자료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근데 관장님 기간이 지났어요? 보수 종료일이.

기간이 제가 남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사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하자보수 종료일이 2026년 4월, 3월, 5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생기는 하자는 또다시 시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그런데 알고 계신 사항과 서류상의 사항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다 시스템 입력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2025년도도 하나 빼고는 다 최종 검사가 안 끝났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하자 검사는 하자가 있고, 없고를 찾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자가 확인된 것만 말씀하신 거고요.

이 하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하자를 중간에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낸다는 말이거든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 이지연 위원 네, 시스템 입력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설팀이 없어서 이걸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서분이 이거 하기는 좀 어렵죠?

○ 이지연 위원 시스템 입력도 어렵고, 업무도 어렵고, 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거 전달하셔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시설팀을 아예 중앙에서 한 분을 더 배치해서 각 도서관을 돌게 하셔서 하자 시스템을 검증할 건지,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도서관 보수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하자가 또 생기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정비 시스템을 만지거나 결정을 지어야 될 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달하셔서 다시 재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일단 전달 좀 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앞으로 도서관 일 많으시죠?

많으신데, 이런 시설팀까지 많이 없다고 하면 인력을 채용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다른 세금이 나가는 걸, 다른 세금이 누수되는 거를 방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의 어떤 세세한 기능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본위원은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과 함께 평생학습, 문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관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유선희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개관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전시 공간과 아트 그라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관장님, 이곳은 어디입니까?

○ 유선희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음악도서관 맞습니다.

2021년에 개관했죠.

독서뿐만 아니라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감성적 문화공간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의정부 영어도서관입니다.

○ 유선희 위원 맞습니다.

의정부 영어도서관은 2007년에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도서관으로 탄생시킨 사례입니다.

이 기존 시설을 시민의 욕구에 필요에 걸맞게 공간으로 다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죠?

네 번째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곳은 과학도서관입니다.

○ 유선희 위원 과학도서관은 단순히 과학책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과학을 몸으로 체험하고, 또한 연구하는 공간으로 과학 문화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 관내에는 이렇게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영어도서관, 또한 과학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대로 특화되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연결돼서 긍정적인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시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도서관을 특화시켜서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연결해서 의정부에 문화 플랫폼으로 만든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을 리모델링 새롭게 다 해갖고 그 시설 전체를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이 특화 프로그램들이 서로 공유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도서관에 구축이 되어있나요?

○ 유선희 위원 서로 공유하는 것, 공유.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네,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고요.

본위원도 올해의 책이라든가, 독서릴레이, 독서마라톤, 또한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유선희 위원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도서관을 접하며 책을 읽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영어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또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과학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음악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음악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크게 들여서 어떤 큰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위원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그에 맞는, 욕구에 맞는,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족해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니 그러한 역할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 우리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길 요청드리며,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앞으로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관장님께서 더 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계속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우선 책 읽는 도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구 자료 839쪽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10개 도서관 운영 중이고, 지금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4개 도서관인데요.

혹시 꿈나무도서관, 광적도서관, 남면도서관, 옥정호수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동찬 위원 네.

○ 강동찬 위원 꿈나무, 광적, 남면, 옥정호수도서관 이렇게 4개입니다.

○ 강동찬 위원 이 도서관마다 이용하는 사람, 면적,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이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청소 용역 시간이 일률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동찬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 강동찬 위원 잘랐다가 다시 복구한..

○ 강동찬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제일 크고, 이용객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에 5시간, 청소 용역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예, 제일 큰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도 제일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 강동찬 위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기사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포천 같은 경우인데, 포천의 면암도서관입니다.

이용자가 적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하고자 전시, 문화, 예술,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남면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자가 1명일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런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들에 대해서 이런 복합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옥정호수도서관이 복합 공간으로서의 롤모델인 격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9개 도서관에도 좀 확산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분들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에 독서통신교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게 처음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전문가 특강, 독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도서를 도서관에다가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걸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동찬 위원 현재는 본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강동찬 위원 혹시 도서관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강동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총무과가 독서통신사업 담당 부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

○ 강동찬 위원 총무과랑도 협력 잘하셔서 좀 더 다각적으로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시립도서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양주 U-도서관이 덕정역에서 덕계역 광장으로 이전하고 나서 이용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 임의빈 위원 U-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 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서 비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관내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도서관을 이 U-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관내 도서관 것을 대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조치결과 521페이지입니다.

북페스티벌 재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6년 양주시 북페스티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거죠?

작년에는 추진을 안 했는데.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 임의빈 위원 이게 10월 9일 추진 예정인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임의빈 위원 확정된 거죠?

○ 임의빈 위원 여기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 임의빈 위원 2026년 10월 9일 행사라면 적어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행사 홍보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의빈 위원 관아지에서 하는 이 행사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이 행사장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하고.

○ 임의빈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했던 특화사업 중의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좀 인기 있었던 특화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네, 이거를 부스에다가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네.

요구자료 83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립도서관 반복 민원이 옥정신도시 도서관 확충입니다.

○ 임의빈 위원 도서관 반복 민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건립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 임의빈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하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이용자가 정말 방문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요구자료 847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임의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고요.

관장님께서는 관장님께서 보시는 양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임의빈 위원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는 화면은 양주시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간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공지 사항을 보면 2020년도 게시물부터 2026년도 1월까지 게시물이 한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장님이 따로 이 작은도서관과 소통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는 중에 타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내역들이 좀 나와 있어서 양주시와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그래서 자료를 올렸던 거고요.

다른 쪽으로 소통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8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시립도서관은 잘 관리도 되고, 또 운영도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휴관이 11개소인데, 1년 이상 휴관한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휴관 사유가 뭡니까?

○ 위원장 임재근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은 됩니까?

○ 위원장 임재근 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이 없다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그 인력 부분도 한번 시립도서관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러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미신청이 17개소인데, 미신청에 대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자료에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 위원장 임재근 도서관을 개설해 놓고 휴관이 된다면 그거는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될 걸로 보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휴관이 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위원장 임재근 또 임의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하다.

우리 관장님께서 좀 점검해 보시고요.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현재 휴관이 아닌데도 홈페이지에 휴관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 위원장 임재근 점검 해보시고, 그거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임재근 2018년에 제정이 돼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개정을 좀 했더라고요?

○ 위원장 임재근 4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네, 그 정도면 됐고요.

예산 지원을 합니까?

○ 위원장 임재근 또 제5조에 보면 지역 서점 상품 활성화 계획, 이래서 지금 도서는 아까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 위원장 임재근 과거에는 7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이랬는데 예산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인구는 많이 느는데 예산은 줄고, 옥정호수도서관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다양한 도서가 좀 준비가 돼서 시민이 원하는 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구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위원장 임재근 입찰 방식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 임재근 입찰하지 않고.

○ 위원장 임재근 조례가 있으니까 그게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죠?

○ 위원장 임재근 관내 서점 활성화에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홈페이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이번 시간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시립도서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문화체육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책자에 있지는 않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읍상권 활성화 저희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서 많은 과와 같이 협업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되거나 예상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을 많이 줄였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때 안건으로 나왔던 것 중에 혹시 포켓몬 기억하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전문위원도 확인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고읍상권으로만 넣을 수는 없어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축제를 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개장 기간이 좀 있는 데다가 그 넓은 평지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기업을 엮어야 됩니다.

관내 기업을 좀 엮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다른 지방에서도 해요.

강남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갖고 오는 게 어렵지, 한 번 갖고 오고 나면 또 다음에 좋은 여건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 이지연 위원 이게 쉽지는 않죠, 대기업인데.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자회사도 아니고 외국 회사잖아요?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딱 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말고도 다른 지방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강남은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 이지연 위원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북동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본위원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어쨌든 도로 전체는 비용은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서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줄었으니 빨리 진행해야 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해줬단 말이에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도로 개설이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도로 개설은 지금 기역 자 하나만으로 해결된 것 아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본위원이 이거를 왜 질문했는지는 아세요?

○ 이지연 위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기업 어디 사회적기업이에요?

처음부터 양주시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입주 기업 어딥니까?

○ 이지연 위원 입주 기업 저희한테 자료...

○ 이지연 위원 그 위에 추진 경위 보이시죠?

○ 이지연 위원 사업개요 추진 경위에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주시 이전과의 연합 사업 추진 및 공유공간 조성 등 사회적경제 협업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한 도로 개설 추진”이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완벽하게 지금 저희 양주 기업은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최수연 의원이랑 저도 질문했던 게 “도대체 왜 서울에서 들어오는 기업의 도로를 우리가 깔아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이 건물 매매된 건 아세요? 건물 매매됐습니다.

저희가 도로까지 개설해 줬으면 건물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없던 도로 개설해 줬으면?

○ 이지연 위원 값어치는 당연히 상승했겠죠? 근데 들어온 기업이 건물을 짓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양주시 사회적기업과 연합 사업을 추진해서 공유공간조성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때도 승인해 준 거였어요.

○ 이지연 위원 공유공간조성 그 이후로 됐나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이거 공유공간조성됐어요?

○ 이지연 위원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왜 양주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서울의 기업에 도로 깔아줍니까?

왜 값어치를 올려줘요?

저희 그 조건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일 이행하게끔, 저희가 어쨌든 3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출 자료 요구했습니다.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주시가 무슨 호구예요? 세금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줬는데 양주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서울에서 들어온 기업한테 완벽 도움 되고 그 사람은 상승분 받아서 건물 팔고 나가고.

○ 이지연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을 그 당시에도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쪽 지금 들어온 사회적경제기업연합과 양주시 연합이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연합회에서도 이쪽이 공유공간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이런 부분을 다 승인했던 거였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는 않고, 세금은 양주시만 도로 깔아주고, 그 사람들은 건물 팔고 나가고, 그 건물 판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값어치 상승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따지면 양주시 완전 호구 된 거예요. 외부 기업이 들어오는데 길 깔아주고.

○ 이지연 위원 매각이 한번 됐고요. 또 매각을 내놓은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인터넷 부동산으로 확인해서 저희도 이거 안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조건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두로 모든 걸 해줄 수 있었는지, 계약서 자체가 없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물론 지금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그동안 이루어졌는지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그냥 ‘어, 그럼 저희 공유공간 내어 드릴게요. 그러니 그러면 도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공유공간 못 내준다고, 자기네들 너무 어려워서 못 내준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해 중요 재산의 경우가,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의 역할, 저희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혹시 저희 관내 이런 게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조건부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등기 매매 제한을 두든, 그쪽에서도 뭔가 제동이 걸려야 이행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게 구두로 진행돼서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아예 기조실장님께서 그냥 전체 다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든, 어떤 협약을 하든, 협약서를 갖든 법적 능력 갖는 걸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1월에 백석생활체육공원의 육상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했다가 강풍에 날아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여기 담당과장님 혹시?

○ 강동찬 위원 백석생활체육공원이랑 옥정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동절기에도 러닝할 수 있게끔, 그거 했다가 백석에 있는 거는 강풍에 무너졌죠?

○ 강동찬 위원 그래서 옥정생활체육공원에 설치했던 것도 급하게 또 철거하셨죠?

○ 강동찬 위원 이거 철거비가 7,000만 원 들어갔고, 철거비 2,000만 원 들어갔고.

○ 강동찬 위원 이게 지금 재설치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예산은 다 그렇게 활용을 하신 거예요?

○ 강동찬 위원 러닝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파 피할 수 있는 공을 마련하신다는 거죠?

○ 강동찬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러닝하우스를 계속 만들고 있기는 한데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강풍에도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 추진하실 때는 안전 문제 최우선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맞죠?

○ 강동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시행 관련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 제안 및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치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네트워크는 자주 만나는데 왜 우리는 연에 2번밖에 안 만나냐? 우리는 하는 게 뭐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원화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에 더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합쳐서 그냥 일원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 강동찬 위원 네, 그렇게 좀, 일원화가 안 되면 양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한 단톡방에서라도 의견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 강동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양주시가 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네,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양주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었다든가.

○ 강동찬 위원 네,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단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본청의 거수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우리 양주시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청년들의 목소리 잘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청년비서관 혹시 뭐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아직은 논의된 게 없다?

○ 강동찬 위원 그것도 좀...

○ 강동찬 위원 네, 절차 잘 밟아서 청년비서관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시에 적극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요구자료 423페이지인데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1인당 연 16만 8,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신청은 했는데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청은 했는데 이용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율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네, 문자 꾸준히 좀 보내주시고요.

아예 신청을 안 한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혹시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 측에다가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 강동찬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률을 높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바우처 지급하는 형태 말고도 자판기나 보관함을 통해서 공공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이게 ‘모두의 생리대’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양주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평등가족부에서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지원합니다.

○ 강동찬 위원 시비, 도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잘 챙겨주셔서.

○ 강동찬 위원 지금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만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자판기 이용한 이런 사업들 양주시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센터인데요.

청년센터 확장 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청년들 이용률이 어떻게 좀 증가했는지, 만족도나 이런 부분 확인됐습니까?

○ 강동찬 위원 연도별 프로그램 총괄표를 보면 2024년까지는 운영했는데 그 이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강동찬 위원 427페이지, 여기 2024년 부분 보면 자격증 과정 있어요.

신청 인원이 58명이었는데, 자격증 취득이 57명이에요. 1명 빼고 다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드렸던 거예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면접 정장 대여, 청년 옷장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대학생이나 대학원 면접 보는

○ 강동찬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그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원서 접수할 때나 대학원 들어갈 때나 사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이런 것도 청춘사진관에서 조금 지원 대상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강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아직 공석입니까?

○ 강동찬 위원 이게 가족아동과에서 경찰에다가 고발했던 사항이고 당시에 비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 강동찬 위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 강동찬 위원 복직은 한다.

○ 강동찬 위원 그거랑 별개로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지적 사항인데 민간 위탁에 대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런..

○ 강동찬 위원 예, 청소년시설 전체.

○ 강동찬 위원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 강동찬 위원 일단은 관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수긍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 아시죠?

○ 강동찬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경기도 청소년시설 256개소 중의 14곳이 직영이고, 말씀하신 대로 193곳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 강동찬 위원 이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대세가 이동했다가 지금은 또 재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양주시는 8개 시설 중에 한 군데 빼고 직영인 상황이라.

○ 강동찬 위원 네,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부 검토, 잘 종합하셔서 청소년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결론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344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 김현수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9개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총 114개, 사회적협동조합이 30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42개.

○ 김현수 위원 여기서 예비가 이제 10개예요.

○ 김현수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 김현수 위원 네, 유지되고, 그 이후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데.

○ 김현수 위원 3년 동안은 지원이 나오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3년 뒤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퍼센트가 100%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3년 뒤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 되고 포기하는 데도 나옵니까?

○ 김현수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포기하는 경우는 왜 포기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지역형하고, 부처형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자체 지정이면 지역형, 중앙부처장 지정이면 부처형,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양주시에는 아마 지역형만 있을 거예요.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될 때 포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3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포기하지 않게끔 3년 동안 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죠?

○ 김현수 위원 거기서 여기 협조하셔서 여기를 같이 관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 김현수 위원 363페이지, 경비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 양주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게 10월쯤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 김현수 위원 예타 면제 될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예타 면제 안 되면 저희가 예비타당성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현수 위원 이거 공공의료원은 우리 양주시의,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우리 양주시의 의료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정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잘될 수 있도록 다 협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시하고 부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두 군데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이전하는 것을 저희 양주시로 유치하든, 저는 우리 양주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 의료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만 양주시민분들이, 의료체계가 너무 우리 양주시는 지금 미흡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364페이지, 검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입주기업 리스트가 총 71개 기업에 휴업이 3개예요.

그러면 68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재 실입주 기업.

○ 김현수 위원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들...

○ 김현수 위원 제가 현황 파악한 거는 아닌데, 공실이 더 많이 비어 있을 텐데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입주된 기업이 64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담당과장님, 정확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섬유가 31개 업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타 업종?

○ 김현수 위원 여기 분류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64개 정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지금 리스트는 총 71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검준산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입주기업들이 휴업, 폐업, 그다음에 공실률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검준산단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폐수처리시설 운영도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각자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검준산단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 산단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3월과 4월에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좀 변경해달라, 이런 산업통상부에 건의 요청도 하셨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 불가하다는 결과가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을 보고 가죠?

그런데 “양주의 우리 검준산단이 어려우니 이거를 해결해주시고, 종목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논리로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섬유업계가 지금 힘들고, 안산, 포천, 대전, 대구, 뭐 이런 데 산단들이 있잖아요? 섬유 산단들.

섬유산단 자체가 지금 힘들단 말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런 산단들이 이 세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그나마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적어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중에 산자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한번 찾아가셔서 얘기하세요.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도 검준산단에 가서 입주 기업들하고 애로사항 토의도 하시고, 그래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시일에 지금 이 검준산단 입주 기업들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에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에 고문 노무사 제도가 있어요.

청년기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노무예요.

제가 청년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지난 9월 2일날 우리 청년센터에서 창업 콘서트 진행했죠?

○ 김현수 위원 이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토크 콘서트 이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기업 대표들에게 아니면 참가한 분들에게 후기나 이런 거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 김현수 위원 한 거 없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사를 하면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이 행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행사만 그냥 하고 끝.

저희가 우리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도 하고.

○ 김현수 위원 근데 이런 토크 콘서트를 했으면 여기에 참가한 분들한테 앞으로 이게 어떨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야죠.

○ 김현수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 김현수 위원 384페이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이거 저희가 정말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준비 잘해 왔고, 잘하고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27년 7월에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29년 7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대로 29년 7월에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면 385페이지 문제점에서 보듯이 국제 심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막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수 위원 이 조직을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 몇 명, 어떤 분야의 인원 구성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어느 정도는 구상이 돼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27년 7월에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 김현수 위원 10개월 남았으면 지금 빨리빨리 이거 조직 구성해서 준비해야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조직 구성이 될까요?

○ 김현수 위원 12월?

○ 김현수 위원 12월에 해서 내년 7월에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등재 신청 대상 선정될 수 있게 하실 거죠?

○ 김현수 위원 세계유산 등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전담 조직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이번에 부산 벡스코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유치위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조직으로 정말 구성해서 준비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진짜 한번 가서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관에서 우리 양주 회암사지관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저희 계획대로 29년 7월에는 유네스코 등재돼서 우리가 한번 박수치는 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노력 좀. 실장님?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담 조직 구성하셔서 꼭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 김현수 위원 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는 파크 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광사동에 있고, 광적에 있는데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 2개의 골프장에 이용할 때 클럽 회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이 올 거예요.

저는 이 운영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사설화가 돼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수 위원 지금7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파크골프장 옥정 말고, 지금 또 계획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296페이지, 고읍동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왔어요.

본위원이 도시과에다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권이 살려면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인 사업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온 거를 봤는데, 보니까 298페이지에 시책으로 맥주축제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상권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좋은데, 다 일시적인 사업들이에요. 연속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주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버스킹하는 것도 있죠?

○ 정현호 위원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버스킹도 작년에 하다가 끊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본위원이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야장을 깔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 너무 많죠?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고읍 가운데 광장으로 지금 되어있는 곳이 있죠?

○ 정현호 위원 공원이지만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버스킹 무대도 있고, 그곳에 야장을 설치하고 음식은 조리된 음식만 그쪽에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생적으로는 위생과에서는 트집잡힐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답을 좀 들어놨어요.

저는 7일장, 5일장, 7일장, 3일장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러는 장들은 그런 특별법, 이런 게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혜택이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데는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새로 만들어져서, 이런 곳은 그 특별법에 해당이 될 수도 없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좀 편법이 아니라 좀 약간 변형을 해서 그런 곳에도 7일장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권도 더 살 거고, 그리고 버스킹,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인근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러니까 조리를 밖에서 하면 안 되고.

○ 정현호 위원 안에서 다 조리된 것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

○ 정현호 위원 네, 아무튼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341페이지인데요.

장흥상인연합 상권.

권율 장군 관련돼서 조형물 제작 설치가 주네요?

○ 정현호 위원 추진 내용의 아래쪽 보면 상권 분석 및 사업 추진성과 분석 용역을 줬어요.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정현호 위원 3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휴먼웨어, 이러고서 상권 분석 및 사업 추진성과 분석 용역을 줬다고 쓰여있어요.

용역 결과가 어떻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의견만 받으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이거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크골프장,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어요.

○ 정현호 위원 지금은 2개가 운영 중이고, 하나가 곧 LH에서 만들고 있는 홀이...

○ 정현호 위원 9홀짜리가 들어올 예정이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정규 홀이 원래 72홀이라고 하지 않아요? 72홀?

○ 정현호 위원 18홀짜리가 기본 홀인데, 대회를 열려면 72홀짜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스크린 파크골프도 시에서 한번 운영해주면 안 되냐, 이런 제안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시에서 노력은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종중들에 가지고 있는 넓은 임야로 구성되어있는 땅들이 꽤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현면에도 교각 하부라서 만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종중 재산이었죠?

○ 정현호 위원 다른 곳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종중은 특성상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찾아내서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그 넓은 땅 중에 우리 파크골프장으로 너희가 좀 내놔라, 기부해라. 그러면 그 인근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너희도 득을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어떤 이런 제안을 좀 찾아가서 하면 사업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들은 사업성이 없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그 인근에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웬만한 종중들은 다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421페이지, 강동찬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신영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공공기여로 체육관을 지금 주기로 한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29년?

○ 정현호 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외형이 멋있어야 하고, 무슨 미약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절대 필요치 않고 우리는 실속 있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 정현호 위원 계획하는 걸 얘기를 들었고. 올 12월까지 구성이 되고, 1월달부터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 정현호 위원 군부대 이전 같은 거는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예, 아무튼 다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TF팀 제대로 구성해서 교통망도 제대로 되고, 관람석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주차 시설도 확보되고, 또 다른 개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꼭 만들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있는 아트센터 이전에 대해서 양주1동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부지 매입비가 필요치 않은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양주1동의 거기 들어온다고 그걸 믿고서 신규 아파트 분양도 받고, 또 다른 계획도 갖고 있는 원래 사시던 주민들 이런 분들은 희망만 갖고 있다가 놓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들에 대한 배려 계획은 없습니까?

○ 정현호 위원 서부권은 당연히 그대로 개발하면 좋고요.

○ 정현호 위원 기사 나온 것들 보면 거기에 지금 대형 축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반발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대안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주민들 상실감이 큽니다. 그 안에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숭동에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반다비 체육관도 얼마 전에 다 지었죠.

○ 정현호 위원 오픈했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서 원래는 그 반다비 체육관 자리가 주차장이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고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확실히 부족합니다.

○ 정현호 위원 임시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인데, 그 길가의 한쪽 면은 다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과수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항상 불만을 얘기하세요. “길에 차 좀 대지 마라”고.

“자기네 과수가 납품하게 되면 싣고 나갈 때 대형차도 오고 그러는데 들어왔다 나가지를 못한 적이 있다.” 이런 고충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길가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제2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대안 좀 있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시간이 또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물가 상승률 대비보다 더 큰 폭으로 땅값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게 맞다. 빨리 타협 보고 먼저 사는 게 맞다.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덕계스포츠센터 얘기했는데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처음에 배 모양으로 조감도가 됐었나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거 힘들게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외관 신경 많이 씁니다.

당장에도 지금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으로 “외관 중요하다고”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하게 돈을 쓰라고 하고, 화려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또 외관이 볼품없게 되지는 않겠죠?

○ 정지혁 위원 네, 적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 정지혁 위원 그쪽에 보면 포켓몬고, 그런 거는 좀 힘들어도 예전에 석천호수 보면 캐릭터 같은 거 대형으로 띄워놓은 거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혹시 포켓몬, 그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렇게 석천호수에 포켓몬을 띄운 경우도 있고요.

러버덕이라고 해서 오리도 띄운 경우가 있고, 한 4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해외 인기 IP랑 협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형물이 사실 그냥 공원에 있는 것하고, 수변공원에 있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야간 조명을 좀 넣어서 호수공원에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 좀 하면 양주시 알리는 데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포켓몬은 하면 너무나 좋고요.

혹시 안 되면 다른 캐릭터, 일산에 보니까 티니핑도 하고, 진주에서 보니까 시 캐릭터로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도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는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해서 시를 좀 알릴 수 있는, 요즘에는 SNS 시대니까 사진 찍을 데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저게 비용 많이 안 든다고 하면 하나 해서 계속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 스폿을 만들어서.

○ 정지혁 위원 이런 거 한번 좀 검토해보시길 얘기드리고요.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서 양주랑 남양주를 이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건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아까 듣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이미 유치가 확정됐으니까 언제 짓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심의도 해야 되고, 예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타가 또 하면 만만치 않죠?

중앙정부에서 몇 년씩 걸리고, 그러면 또 “시는 뭐 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 9기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굉장히 돈이 없다고 비상 재정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도 양주 공공의료원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거를 혹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하는데.

○ 정지혁 위원 네, 본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의료원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힘들어서 임금 체불로 대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진 의지를 확인하시고, 추진 의지가 확실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절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과 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또 저희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 만들고, 양주시 세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을 보니까 자료에 24.3%, 26.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분양 상황이 계획 대비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 정지혁 위원 네,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양주시에 테크노밸리랑 은남산업단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죠? 저희가 PR를 할 것 아닙니까?

○ 정지혁 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 정지혁 위원 그중에 같은 걸 다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양주가 지금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양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은남산업단지는 싸고, 거기에 10% 보조까지 해주는 게 장점이고.

○ 정지혁 위원 테크노밸리는 가격이 괜찮은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서로 홍보하고 불러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 정지혁 위원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나 저희가 세제 혜택은 줄 수 없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서 “양주에 하면 잘해준다, 어려울 때도 잘 도와준다.” 소문나서 꼭 100% 분양돼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적사항 보면 215페이지에 대외협력사무소, 이거 올해 11월인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정지혁 위원 원상복구 비용 추경에 한다는데.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거기 파견되어있던 인력도 같이 정리되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에 보니까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등,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양주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다 국가 무형유산이고, 상여와 회다지는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지혁 위원 양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고, 관람객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공연을 가치 있는 유산인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지혁 위원 혹시 양주시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관외로 못 나간다는 것은 이 공연이 다른 데서 했을 때 그렇게 막 인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인기가 있거나 하면 오히려 초청료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나갈 경우에.

○ 정지혁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양주에서는 가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데 이게 매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하니까 결국 접하는 시민들은 한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이제 점점 관람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서..

○ 정지혁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든 이런 데 가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양주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띄워주세요.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374페이지는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월 1회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대단하시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 방문 1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이 질의를 하기 전에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월 1회 방문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 굉장히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자료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보면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이러한 영화제처럼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쪽을 보면 2025년 운영 횟수가 28회,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 횟수가 12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머지가 다 몰려있다는 거죠?

○ 유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12회가 있고, 하반기에 나머지가 다 몰려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있으면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중되어있겠지만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도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게 골고루 편중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지를 의뢰했습니다.

○ 유선희 위원 367페이지, 보셨습니까?

○ 유선희 위원 이 설문조사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네이버 폼으로 이용해서 하는 설문조사가 그러면 서술형, 어떤, 말하자면 리커트 형식이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요구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서술형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서술형이 여기 담겨있나요?

본위원이 보니까 서술형은 안 되어있는 것 같던데.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리커트 형식 말고, 서술형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조사 방법도 일원화시켜서 서술형도 많이 담아서, 리커트 형식 말고.

리커트 형식으로 하면 의뢰자가 했을 때로 그냥 중간치 값으로 계속 “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지는 사실 정확한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술형도 반영해서 의지라든가, 욕구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행사에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리고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사진 말고 행사 사진 띄워주세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떤 행사인지?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 행사는 2022년 의정부에서 실시한 행사입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 본위원이 행사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까?

이 행사가 시행된 시점에 대해서 2022년 10월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에 의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각국의 모델들이 다 왔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판로를 마련한 행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의정부의 위상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의미 있는 성과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우리가 놀라워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 유선희 위원 네,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에 담은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런 행사로, 말하자면 양주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행사, 또한 양주에 방문객이 다시 찾아오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등재, 회암사지 등재, 또한 저희 공공의료원 설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공공의료원 꼭 추진되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임의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8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의빈 위원 우선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 그 종료 후에는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잠시만요, 자료 올려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주 농악 보조금 교부 현황인데, 2024년도, 2025년도 잔액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임의빈 위원 2025년도는요?

○ 임의빈 위원 2026년도에도 예산이 교부됐나요?

○ 임의빈 위원 이게 집행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똑같이 집행이 보류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 임의빈 위원 네.

그러면 기타보상금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임의빈 위원 시에서 이거 근거 조례나 기타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 임의빈 위원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지금 지급된 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이거는 2023년도 개정된 거고요.

이렇게 2024년도에도 지급되면서 2023년에 관련 법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서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올해 한 거죠? 올해 제정된 거죠?

○ 임의빈 위원 여기도 보면 제8조의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2026년에 지급된 보조금이, 기타보증금이...

○ 임의빈 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데, 이 양주시 조례에 따른 건가요?

○ 임의빈 위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왜 개인 통장으로 그냥 넣어주면 되지, 왜 이후에 카드를 지급해서 왜 나중에 이게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기타보상금이 나갈 때는 그 이후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쓰라고 카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산 절차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양주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 임의빈 위원 이게 2024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집행을 해서 하반기 집행을 안 했고요.

2025년도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런데 2026년도에 또 집행을 했거든요.

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보상금이 나가게 됐고요.

지금 여기 양주시 조례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사용 근거라든가, 이거 다 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냥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된 거라고 말씀...

○ 임의빈 위원 보조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사실 남았거든요.

기타보상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남은 상태예요.

○ 임의빈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훈령에 따라서 그냥 보상으로 다 지급된다고 하면 그냥 보상으로 지급하지, 왜 카드를 이용하게 했을까요?

○ 임의빈 위원 카드 이용 안 하고, 그러면?

○ 임의빈 위원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용도 외에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다른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카드깡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다 바꿔 가는 이런 사례가 적발돼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임의빈 위원 그거는 실제 제보가 있었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직접 가서 또 확인한 상태라 카드를 분명히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이번 3월달에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 근거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이게 전반기 나가고, 후반기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가는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가서 결산을 받지 않나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11월, 12월달까지 돼야 정산한다는 말씀이세요?

○ 임의빈 위원 사용내역하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시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읍활성화사업 중에 아까 맥주 파티하신다는 부분이나 지금 야장인 같은 경우도, 맥주 파티도 실례로 제가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안주를 밖에서 사갖고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에서 맥주로 교환해 주고, 그래서 주변 상가의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조리된 음식을 사 오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이미 얘기가 끝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가 좀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 게 공원사업과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광장이 경사도가 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 경사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뭘 먹다 보면 경사도가 높은 곳은 자꾸 뭘 흘러내린다거나 또 아이들이 있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읍 광장에 버스킹 신청할 때 신청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그거 어디서 받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해당 고읍상권 상가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뭐냐면 버스킹을 좀 검증해달라고 하십니다.

노래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신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이지연 위원 무조건 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식사하시던 분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라고 하시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활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증이 좀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 이지연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요구 자료요.

저희가 이 스포츠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9대 때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스포츠센터 이용현황,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영장 이용이에요.

○ 이지연 위원 수영장 이용인데, 어떻게 보면 96.8%, 98.3%, 거의 관내에서 거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수치로 보면 ‘어,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이용하는 인원수를 보면 양주 고읍 같은 경우 4월에 54명, 그리고 옥정도 6월에 45명, 48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인원수로 보면 비율이 높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이 경쟁.

○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왜 많이 생기냐면 일단 저희 지금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체육센터 수영장 회원 한 달에 납부 얼마 하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이지연 위원 관외는 얼마 받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150% 정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한 7만 원 정도?

○ 이지연 위원 그 정도 받고 있고. 혹시 인근 의정부나 동두천에 사설 수영장 이용 금액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이 넘고요.

○ 이지연 위원 비싼 곳은 20만 원까지도 가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관외가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외를 주는 거는 양주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출퇴근을 하시는 분한테 좀 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요금이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할까요? 예상되는 부분이?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상향 예상 아직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체육센터 운영은 100% 시비입니다.

지금 강사 운영진도 그렇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인건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시비로 하는데 양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비 투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든 100% 양주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양주 시민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시설도 이제 보수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화 비율로 맞춰주셔야 제대로 된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지금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많이 오고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이요.

추가 자료 요청입니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이 식대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식대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예, 운영. 지금 납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관외에서 들어올 때 100% 식대 지금 받나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원을 이용합니다.

양주시 관내 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저렴하게 식사 대접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받는 식대보다 재료비가 오히려 더 든 상태인 거예요.

양주시의 아이들한테는 당연합니다만, 이게 보면 관외 시설이 많은데 그 관외까지 저희가 그렇게 지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이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혹시 예전에 변경하신다고 하시고 말씀이 계속 없으셨기 때문에 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관내랑 관외랑 당연히 식대는 달라야죠.

식자재 비용이 엄청 비쌌거든요.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영장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정된 계획은 아직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익스트림 저번에 우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그때 그거 왜 이전 안 됐었어요?

어린이실내놀이터 예산 거기로 전환해서 익스트림 만든다고, 그때 담당 과가 가족아동과였거든요?

거기서 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왜 안 됐을까요?

○ 이지연 위원 파악 안 되시죠?

○ 이지연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반납된 어린이실내놀이터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익스트림이 가능해서 수영장 부지에다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안이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국비 반납됐습니다.

내용 다시 파악하세요.

그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익스트림 50억 들일 거면 그때 국비 왜 반납해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하신 건 좋은데,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 받은 것 중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담당과장님 답 주셔도 되고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세부 내역 저희가 받아봤는데, 연간 1억 2,8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되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기본 과정 하는 데 3,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5,000만 원 지급, 사회적경제 기버마켓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 및 가치 소비 인식 확산이라고 중고등학교 이상 대상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이거 담당과에서 나가보셨죠?

담당과장님?

○ 이지연 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 가 계시던데요?

○ 이지연 위원 제목이 ‘청소년의 상상이 지역을 바꾸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있었던 불편 사항들을 청소년들이 정책으로 개발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죠.

그런데 이건 민주시민 교육 내용이에요.

민주시민 교육 내용이라고, 이런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원센터는 100%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 안 되시면 솔직히 이런 교육은 민주시민을 위해서 평생학습 쪽으로 넘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육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내용도 검토해보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 참석해서 내용을 보셨거든요.

내용 자체는 아주 좋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근데 이건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할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지연 위원 센터에서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는요. 지금 솔직히 사회적경제 저희 공직자분들도 이해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근데 연결된 과가 굳이 지역경제과만은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실 거면 과장님, 팀장님들을 차라리 사회적경제가 어떤 건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좀 주제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에 맞게 해 주셔야지, 이 민주시민 교육을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니죠.

○ 이지연 위원 근데 교육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다시 평생교육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으로 넘기시고, 이 교육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셔야 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야행 준비 중이시죠?

○ 이지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시고요.

저희 지금 기간이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으신데, 저희가 경관조명인데 경관은 몇 시까지 하세요?

○ 이지연 위원 밤에 안전 관리 누가 합니까?

○ 이지연 위원 수시로요?

○ 이지연 위원 얼마 전에 거기 전국 노래자랑 한 거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경비업체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새벽 5시에 한 번 와서 30분 사진 찍고 가더래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안전에 대해서 도대체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 이지연 위원 대행사도 하지만, 솔직히 야간 경관을 저희 한 달 이상 그렇게 밤늦게 불을 켜놨다는 건 밤늦게 많으신 분들이 보시고 가시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 관리가 그렇게 소홀하면, 거기 다 목재 아닙니까?

그러다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도대체 안전 관리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물론 저희가 지은 거지만, 문화재는 아니지만 큰 예산 들여서 만든 다 목조 건물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알고 그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안전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화재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태워 먹으면.

거긴 금방 불나요. 날도 이제 건조 시긴데.

○ 이지연 위원 양주시청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명을 다 켜놓고 안전 관리하는 경호가 없다는 거, 감시자가 없다는 거 자체가 지금은 문제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일단 대체라도 빨리 세우세요.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아까 처음에 띄웠던 자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25년도에 보유자와 보존회장 간의 갈등 심화로 공연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이 지급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임의빈 위원 이 기타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예, 그런데 내부 갈등이 있다고 그래도 기타 보상금을 왜 중지시켰지요?

○ 임의빈 위원 이건 지급돼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걸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 임의빈 위원 우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급되는 거예요? 왜 지급을 정지시킬 수가 있나요?

○ 임의빈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게 상·하반기가 나뉘어져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의빈 위원 아니 정산도 1년씩 하신다 그랬잖아요?

○ 임의빈 위원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만 전·후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 임의빈 위원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으니,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 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상반기 것도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했었으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런데 왜 반환 조치는 안 했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지를 시킨 건데, 선지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면 상반기 거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이게 정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예산을 갖다가 그냥 내보내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하여튼 이 세부 내역 좀 다시 제출해주세요.

○ 임의빈 위원 보조금에 대한 관련된 게 꼭 여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임의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361페이지, 은남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지스밸리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투자 MOU 및 고용 협약 체결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7월 22일에 업무 협약 체결했지요?

○ 강동찬 위원 그게 분양 계약이랑은 다른...

○ 강동찬 위원 약간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건데.

○ 강동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던 사항이라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덕계스포츠센터 관련해서 25m, 6레인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 강동찬 위원 회천 신도시 주민분들께서 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도, 욕구도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 강동찬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사실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은 “50m 레인을 설치하면 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 강동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m 수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수위 조절하는 판이 있어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 강동찬 위원 어린이들도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한번 챙겨주시면..

○ 강동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양주 반다비 체육센터 누수된 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2025년 8월 당시 공사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는 방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담수를 해서 테스트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됐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때부터 추가 작업하는데, 방통 작업할 때 시트 내부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고 내용에 보면 방통 작업을 조치하고 요청하였으나 별도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다음부터 사진들은 실제 시트 내부로 물이 유입된 사진이고, 유입된 이후에.

또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유입된 이후에 다시 시트 절단해서 했는데, 여기 이미 보고서에 품질이 저하됐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공사하실 때 이런 거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인데 그거는 아직 연관성이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25년 8월인데 이 공사 당시에 누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별도의 조치가 없었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죠? 저 자료 보니까.

○ 정지혁 위원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지혁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에서 정확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고,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나중에는 품질 저하까지 나왔는데, 그럼 기간이 부족해서 그냥 있는 걸 알고 그냥 진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지혁 위원 25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보고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여기 지금 공사 담당 감사하고 하는 거는 청년체육과가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근데 우려했던 대로 물이 들어갔고, 품질 저하라고도 쓰여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1층 천장부터 2층, 3층, 창호까지 누수가 실제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와 지금 이 25년 8월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지혁 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 정지혁 위원 제가 건설 쪽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일부 그냥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오면 또 이렇게 계속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정지혁 위원 지금 보수하는 거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해서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 시공사 측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냥 진행이 된 거면 이쪽에서도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지혁 위원 감리단에서 보고가 없었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 같은데요.

감리도 다 비용을 받고 하는 걸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 정지혁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 정지혁 위원 1년이요?

○ 정지혁 위원 2년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런 거 해결이 안 되면, 아파트도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문제인데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2년 안에 빨리하되, 혹시 2년이 지나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지혁 위원 3년입니까?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공사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또 누수 문제와 별개로 반다비체육센터 실제 운영하면서 현장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센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받으셨죠?

여기 보니까 인수위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실제 불편한 거를 쓰신 것 같은데, 체육과에서 전체 목록을 좀 정리해서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이용 편의에 관련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 지은 시설인데 불편한 걸 계속 참고 쓸 수는 없잖아요?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요.

아까 보니까 양주다울림센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자 3년 지나서 처리 못 한 경우가.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꼭 3년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문제 발생하면 즉시즉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도 의원이 된 다음에 민원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아까 그런데 옥정동에 파크골프장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정지혁 위원 체육센터 밑에.

이게 9홀 진행되고 있나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이렇게 받으시는 게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줄어든 부분입니까?

사람도 300명에서 145명으로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든 것 같아서.

○ 정지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의회랑 도 집행부하고.

혹시 여기 도에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다시 300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화요일에 도시공사 행감 할 때 다 모니터링 하셨죠?

○ 김현수 위원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니까 띄워드릴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폭염특보 때 지금 타 지자체는 야외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올해 저걸 적용 안 했죠?

○ 김현수 위원 폭염특보 때 만약에 야외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이용자가 만약에 온열질환이나 걸리잖아요?

만약에 또 사망 사고가 나잖아요?

100% 책임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도 남양주시 몇 군데서 지금 폭염특보 때는 무조건 이용 제한을 합니다.

저렇게 규정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런 매뉴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할 때 말씀을 드렸고, 매뉴얼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저렇게 만드셔서 앞으로는 팝업창으로 띄우라고 그랬어요.

○ 김현수 위원 홍보가 돼야지, 내년도에 또 저렇게, 이게 대관을 그냥 고집해서 한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매뉴얼 딱 만들면 그냥 환불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김현수 위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양주체육복지센터가 회천3동하고 붙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실장님 또 어디 가셨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계시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통합으로 관리하게끔 지금 만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어디냐 하면 회천3동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부설주차장 건물이에요.

옥상이고, 여기가 양주체육복지센터죠?

이 주차장은 원래 당초에 7층으로 올리고, 주차대수를 늘리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금 5층으로 해서 여기 부족해요.

회천3동에 오는 민원인, 양주체육복지센터에 오는 민원인 다 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 시스템이 만차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차가 돼도 올라가면 여기서 뒤엉켜서 나오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 김현수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러면 이 옆이 우창프라자 주차빌딩이에요.

여기 3층 이상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전 구조검사 해야 되겠죠.

여기서 브릿지 놓으면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건물하고, 우리 건축 실무팀하고 가서 한번 여기 건물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다시 증축한다는 것보다 여기 브릿지 놓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가능할 거예요.

제 소견으로 한 가능한데, 이제 전문가들이 안전 구조 점검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겠죠, 브릿지를 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층부터 다 비어 있어요.

여기가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3층부터는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해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부서에서 전문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은 지난 8일 시흥에서 열린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드론 조종 경진대회 3년 연속 우리 AI드론정책팀 김지운, 최보환 주무관이 나가서 2024년도에 우수상, 2025년도에 최우수상, 올해도 최우수상, 3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저희가 드론정책팀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드론인재교육센터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YTC는 진짜 어떻게 됐어요?

○ 김현수 위원 계속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네요?

○ 김현수 위원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론정책팀은 열심히 하셔서 칭찬 드리려고 제가 한번 띄우라고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18페이지에서 보듯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2개의 운동부가 있는데, 수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경기라는 것이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항상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포츠를 통한 홍보가 효과는 가장 크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게 육상부를 보시면 지금 선수 구성이 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수상 실적에 보면 맨 밑에 1,600m 혼성 계주, 믹스 릴레이를 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 선수 4명이 나가서 믹스 릴레이를 하는데, 이게 남자 1,600m, 여자 1,600m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선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홍죽산단, 검준산단 지금 통근 차량 운영되죠?

○ 김현수 위원 지금 통근 차량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홍죽에는 통근 차량 몇 대 운영되죠?

○ 김현수 위원 4대. 검준에는요? 3대, 1대?

○ 김현수 위원 홍죽 3대, 검준 1대.

○ 김현수 위원 불만이나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는 없고요?

○ 김현수 위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잘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하려다가 하나 잊어버려서. 우리 청년센터에서 청년창업 그거를 했는데,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건의해 주세요.

방문하셔가지고 국회에 건의.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수련관 문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지난 행감, 9대 때 업무보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 준비를 해야 한다.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위탁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지금 타 지자체에 위탁을 준 수련시설에서는 버스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오려고 하는 학생 수련자들이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의외로 양주에 많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예약도 미리미리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위탁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야외 수영장 부분, 제가 가끔 청소년 수련 시설로 가서 그쪽으로 해서 도락산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덕계 호수 쪽으로, 갈 때마다 흉물이에요. 흉물.

○ 김현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 시설을 지금 하려면 예산 때문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싹 정비를 하시고, 그 수영장 물을 수영장이 있던 그 부분에 학생들이 수련 시설 들어오면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은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려요.

물론,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세요. 거기에 화재나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학생들이 수련 시설 가서 캠프파이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다른 수련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일단은 정비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부분입니다.

이 아트센터 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0월 6일이면 그린벨트가 환원되고,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당초 부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까지도 찾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정말 올라가서 실장님이 됐던, 시장님이 됐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올라가든 ‘당초 계획대로 우리 여기다 할 테니 한번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식의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 돼요.

당장 양주1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트센터나 어울림센터, 이런 거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축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100% 민사 소송 들어갑니다. 민사 소송.

그러면 그 감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끝까지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되는 거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국토부 찾아가서 한번 해 봐야 해요. 전화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국토부를 찾아가서 정말 사정사정해서 연장시켜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트센터를 위한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수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고양시 경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네 양주시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논리 어떻게 보면 규정대로 하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국토부에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냥 고양시가 이랬으니, 규정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 보고, 끝까지 올라가서 사정사정 해보고, 해보고 난 다음에..

○ 김현수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 김현수 위원 경기도에서 협의하자고 미리 연락 올 정도면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시고, 협의 잘해 보시고 안 되면 바지 끄덩이 잡고 그냥 사정, 사정해야죠.

이게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니깐요.

○ 김현수 위원 저희는 계획대로 거기다 하겠다고 끝까지 얘기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서로 갈등의 소지가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앞으로 예산은 다 삭감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마이너스 줄 게 있으면 주고, 또 잘한 데는 더 플러스해서 주고, 이런 방법을 해줘야 서로 상생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행사했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본위원장도 버스 타고 유치위원들하고 가봤는데,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양주시 체육회장을 했었는데, 우리 양주시가 생활체육 체육시설은 잘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엘리트 체육이 육상하고 볼링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볼링은 볼링장이 사설 볼링장이 많아서 사설 볼링장 가서 연습도 하고, 공공 볼링장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죠.

그러나 사설 볼링장이 많아서 괜찮은데, 육상이 옥정체육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트랙이 규격에 맞지 않아요.

트랙이 규격에 맞지 않고, 또 육상 선수들이 연습할 때 시민들하고 겹쳐요.

겹쳐서 달리기 연습을 할 때 시민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방향을 잡아서 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체육시설이 큰 시설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공설운동장이나 또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큰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31개 시군을 많이 다녀보니까 공설운동장 없는 데가 광명시하고 양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동두천까지도.

그런데 양주시가 부족한 게 그런 시설인데, 그거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방금 얘기한 육상부 운동하는 트랙, 그거는 개선을 좀 빨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파크골프도 인원이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실제 양주시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파크골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밀려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타 지역같이 돈을 받으면 그렇지 않겠죠, 돈을 받으면.

그렇지만 돈을 안 받던 걸 받을 수도 없고, 또 시설이 규모가 작아서 돈 받을 만한 시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도 다양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각각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