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양주시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 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퇴임하시는데 오늘까지 또 행감을 받고 계신 이흥규 사장님 마지막 고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 때문에 행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5일 날 행감 사전 현장 방문으로 도시공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현장을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감리 단장님이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었어야만 하나, 사전에 알고 계셨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9월 30일이 준공일이에요?

○ 정현호 위원 현장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는 분명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정현호 위원 공사 기간을 처음에 정할 때부터도 잘 정해야 하고요.

한 번 정해 놓으면 그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기술자라면 그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호 사업이라고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런 건설공사 사업을 잘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처음부터 공사 기일을 좀 무리하게 짧게 잡은 경향이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공기를 짧게 잡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 거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류고, 뭐고, 공무적인 일이 지금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어차피 지금 공기 연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직 안 됐지만.

○ 정현호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시공사든, 감리단이든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또 아직도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10월 23일로 연기하겠다. 현재는 9월 30일이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이렇게 늦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 정현호 위원 본위원도 그거를 지금 요구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날짜에 딱 맞춰서 그냥 공기만 써놨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공사 감독은 감독이 아니고요, 현장 나가서 현장 상주 감독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그 현장 갔을 때 천장 공사가 다 진행이 돼 있었고, 내벽을 나중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정현호 위원 내벽 지금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내벽이 천장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 소음이 천장을 통해서 옆방으로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설계자가 감안해서 설계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못하면 도시공사는 기술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건데,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실 구획이 어떤 용도로 지금 제목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실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옆방으로 소음 전달되는 거는 처음부터 막아놨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주하기 전에 손볼 수 있는 것들은 손봐서 소음이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길 요청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가 된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아직 개발 사업의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 기술직들은 계속 상주 근무를 했죠?

기술직.

○ 정현호 위원 기술직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처음 도시공사 생기면서부터 계속 근무하게 된 거죠?

○ 정현호 위원 전에는 파견직이었고.

○ 정현호 위원 지금은 상근직으로 뽑으셨고.

지금 또 우리 본청에서 파견직 받을 계획 있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셨잖아요?

○ 정현호 위원 한 2년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된 거죠?

○ 정현호 위원 “먼저 계속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간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저번에 보고하셨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다시 민간 업체와 “지금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아직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게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행하면 되죠.

○ 정현호 위원 저는 이런 게 너무 뭉그적거린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속... 그 직원들 그러면 뭐 하십니까? 기술직들이.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는데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처음에 진행했던 방법에서 완전히 지금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을 끌어들여서.

○ 정현호 위원 네, 상세 계획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언제까지 또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 공고를 언제 하고, 이런 일정을 조금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어요?

○ 정현호 위원 올 11월경이요?

○ 정현호 위원 최대한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저도 같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자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준비하면 되죠.

계획 잡고 시행하면 되고요.

○ 정현호 위원 물론 개발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하는지만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일정, 계획 잘 잡으셔서 9월 안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겠어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내일 퇴임식 미리 축하드리고요.

퇴임식인데 이렇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7년 연속 최우수 평가, 올해는 아쉽게 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먼저 하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발사업부가 팀장님하고 직원분들만 구성이 되어있고, 개발사업부장님은 아직 공석이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작년 아마 농업기술센터,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드린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이 처음이니, 맡아서 하는 게 처음이니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시공사가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정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에서 개발사업부장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공사하고 했으면 공기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공공건축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현수 위원 사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했고요.

이 공기를 선정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공기 선정하거든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장마철, 폭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혹한기, 혹서기 다 감안해서 건축할 때는 공기 선정하거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중간에 이거를 인수인계받아서 하다 보니 시공사, 감리단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계속 너무나 자주 거론됐던 부분이고, 계속 연장, 연장, 하다 보니 민감하거든요.

농업인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 김현수 위원 사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면 서울시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이용 제한 안내죠?

그다음 것.

이것도 폭염특보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운영 안내, 성동구.

다음, 이게 보시면 수원시.

다음, 이게 남양주시.

내려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폭염특보 때 야외체육시설 현황, 자료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시간대별로도 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5시, 17시도 많고, 아침, 오전도 많고, 그런데 1시, 2시에도 나왔더라고요.

폭염특보 발령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현재는 우리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매년 아마 기온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폭염특보에도 야외체육시설을 대관을 해줬어요.

지금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저렇게 홍보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폭염에 따른 매뉴얼 없죠?

○ 김현수 위원 매뉴얼 있어요?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김현수 위원 이용 자제가 아니라 폭염특보 때는 이용 제한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에 하나 폭염특보 때 대관해서 야외 체육시설에서 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온열병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배상 책임 들어와요. 이건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있으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 화면 띄운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세요.

팝업창에 올해부터라도 홍보하셔서 내년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이용 제한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관했어도, 대관비를 받았어도 다 환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기온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40도도 넘어갈 거고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린 폭염특보에 관련된 온도 있잖아요? 기온.

그 수준에 가면 저희는 이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제한하고, 환불 처리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를 홈페이지 팝업에 띄우셔서 올해부터라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지정 게시대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어제 제가 행감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정 게시대가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분들은 관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거 다 게시대비 내고, 현수막 자기가 맞춰서 제출해서 게시하는데 저렇게 앞에 가리면 저거를 아는 분들이 “왜 저기는 저렇게 돼 있냐?”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다 또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저 가로수를 없애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게시대 앞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좀 조치를 취해달라.” 우리 본청에 이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퇴임식 축하드립니다.

퇴임식에 참석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화면에 좀 띄우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주차 면수가 총 177대이고, 여기에 등록된 무료 등록 차량 및 정기 주차 차량이 123대라고 되어있습니다.

123대가 동시에 항상 주차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 차량들이 평일 주간 시간대에 몇 대나 주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지혁 위원 네.

○ 정지혁 위원 123대 중에 평균 한 50대 이상이 주간에 주차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그거 하면 주차 대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랑 도서관에 등록된 차량이 48대인데, 도서관하고 통합관제센터 구분해서 혹시 자료 좀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지혁 위원 주차 면수를 보면 오전에 이미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자료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1월에는 하루에 한 42대에서 6, 7월에는 한 70대 정도 됩니다.

9시간 이상 주차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호수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호수 스포츠클럽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장기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비율을 보면 정기권 차량은 꾸준하게 한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정기권, 그러니까 정기권 끊지 않고 요금을 내고 9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약 한 50%가량 됩니다.

혹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지금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한 60∼70대 정도는 정기 차량이 등록되고, 나머지는 비정기권을 끊은 건설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는 동의하시죠?

○ 정지혁 위원 주차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 최초 60분은 무료이고, 10분당 200원.

10분당 200원은 본위원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한 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 세워놓으면 1일 주차 요금이 최대가 5,000원입니다.

그 5,000원이 좀 저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여기 도서관 주차장 특징이 도서관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지만, 호수공원 이용객도 이용하고요.

주변 또 상업 지역에서 여기 주차 요금이 싸다 보니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200원이 적정한 금액 같은데, 제 생각에는 1일 5,000원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다.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용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지혁 위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낮은 요금 때문에 장기 주차를 유발한다고 분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개선 대책이나 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이니까 그분들이 댄다고 한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요?

○ 정지혁 위원 네, 좀 계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요금 체계를 어떻게 좀 바꾸더라도, 어차피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은 2시간, 3시간, 많으면 한 5시간 이용하니까 그 이후에 요즘의 체계를 좀 변화시켜서라도 좀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객에게는 자료 보니까 2시간 30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어떤 종목을 했을 때 5시간 무료 주차를 주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5시간 무료 주차를 받는 종목은 없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네, 무료 주차는 그분들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차량이 거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단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그날 시설 실제 이용을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차량은 항시 들어와도 가능한 건지?

○ 정지혁 위원 시간대별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10에서 1시까지면 그때 들어와야만 할인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그 차는 할인이 안 되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주차 할인 거 신청한 적 없는데 그냥 항상 차량이 무료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동으로 무료 주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구조입니까?

○ 정지혁 위원 그래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그런데 등록을 해놨으면, 회원 가입할 때 차 번호를 등록하더라고요.

○ 정지혁 위원 그런데 그걸 실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오늘 이용했는지.

○ 정지혁 위원 출입이 확인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차가 나갈 때 할인권을 넣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등록되어있다는 말이죠?

○ 정지혁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10시에 등록해서 2시간 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10시에서 12시가 아니고 1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 정지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날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 정지혁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만차인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지혁 위원 주차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직원이 임의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무료 주차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러 와서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해서 주차 등록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전체적으로 해서 좀 장기 주차 차량도 개선을 부탁리고요.

주차 요금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시설 이용자에게만 할인이 적용되는지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이 질문했던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들의 답변이 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지혁 위원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어떤 민원인한테 자기는 계속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랬다는 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를 보거나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앞서 저희 2025년도에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해주셨다고 조치 결과에 말씀은 해주셨지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기사 뭔지 아시죠? 음주 운전으로 한 직원이 면허 취소된 사항.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 이지연 위원 2년이 지나서 바로 진급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이지연 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납득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이 걸리면 제한 두는 기간이 18개월이죠?

그 18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승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것뿐이고, 그 기간이 풀리자마자 바로 승진이 됐다고 하니 지금 도시공사 많은 직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노력해도 정해져 있는 승진은 바꿀 수 없구나.” 지금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담당 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이 걸리게 될 경우 2024년도 정직 1개월 중징계에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는 그게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좀 경감된 내용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기준이요. 지금 인사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어요.

그 당사자가 경찰에서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정직 1개월 이상부터인데, 이게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유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내려간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관리자분 계시지 않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게 정직 이상, 감봉 이상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이 자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 음주운전 걸렸는데 징계 수위를 낮춘다?

이게 맞는 저희 행정일까요? 맞는 인사 규정일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승진 대상자 근속 승진 진짜 맞습니까? 일반 승진 아니고요?

○ 이지연 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 이지연 위원 자료 갖고 왔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 제한이 끝나자마자 바로...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근속 승진이라고 말씀하세요?

답변 확실하시다면서요?

회사에서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 성실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 이지연 위원 근속 승진과 일반 승진은 규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성실해서 승진시키셨다면서요?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이에요?

○ 이지연 위원 이제서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래도 사례가 없었다고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음주운전에 걸려서 제한을 뒀고, 그 기간이 딱 풀리자마자 바로 승진한다고 하면 같이 모든 도시공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이거 기본 사항 아닐까요?

이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검증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거기 인사 할 때 보통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누시죠?

인사 평가하실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정성평가는 비공개고, 정량평가는 공개 사항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량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평점, 뭐 이런 것, 딱 드러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성평가는 팀장님들의, 아니면 인사권자들의 평가 점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되는 것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하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사권자의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의심을 왜 살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직 고려 이유 1위가 인사평가 및 승진의 불투명성이에요.

10명 중 7명이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 이지연 위원 사장님.

○ 이지연 위원 사장님 이거...

○ 이지연 위원 사장님, 이거... 그러면 거기 지금 조사하신 분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외부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임재근 사장님?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사장님, 잠시만.

○ 위원장 임재근 잠시만 위원장 얘기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 위원장 임재근 이제 본위원장이...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잠시만요.

지금 감사 진행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이제 우리 팀장인가요?

이렇게 부장님들 마찬가지지만, 사장님이 자리를 이석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 자료가 있으면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료를 갖다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회의에 앞서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기관의 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인 여러분의 답변 모두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관계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즉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와 자료 제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서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책임 있는 자세 속에서 시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같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사측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반영된 부분도, 이 부분 설문 잘 나와야 직원들의 급여에 문제가 없다고 사측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게 평가해준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노조위원장이 말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왔을 때 그 정보는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 또한 사측의 일입니다.

그 부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측에서는 아직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시 한번 노조위원장이랑 사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인사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한 내용에 그냥 평가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서술한 기재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점이 어떤 게 문제점인지 느낀 점을 한번 잘 보시고,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규정을 좀 바꾸거나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활하게 지침을 바꾸셔서 직원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양주시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노조 몇 개 있죠?

○ 이지연 위원 네, 1노조, 2노조, 3노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은 1노조하고만 한 것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대표노조여도 그때 당시 아무리 2노조가 같이 가겠다, 단일화하겠다, 말씀을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노조만 단체협약 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 제2조 제4호에 보시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2노조, 3노조의 경우가 약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하지 않는 게 노동조합이고, 이에 현재 2노조, 3노조의 노동위원장이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세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라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제2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노동법에 위반돼있는 상태예요, 2노조, 3노조의 경우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노조 탄압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법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관련이 안 되면 이게 담당이 어디, 기획예산과인가요?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노조 승인 내주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 이지연 위원 지역경제과에 확인하셔서 만일 2노조, 3노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노조위원장 자격 조건이 가능한 사람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노조, 2노조, 3노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하에 변경을 해라, 당연히 권고하고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

○ 이지연 위원 부장님, 이 부분은 승인 내준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 이지연 위원 네, 노동조합법을 위반해서 노조위원장이 갖고 있으면 그 노조 자체가 합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확인하셔서 규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58페이지 공사 하자 대장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하자 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담보 종료일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출된 별첨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담보 기간이 종료된 계약 78건 중의 63건이 최종 검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5건이 정기 검사 기록만 남아 있고, 최종 검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15건, 이 부분 최종 검사 실시하셨나요?

○ 강동찬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4년 자료를 보시면 신천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배수로 보수, 하자검사 일자가 올해 12월 12일 자로 기재가 돼있어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백석생활체육공원 실외 테니스장 배수로 보수 자료에도 하자검사 일자가 내년 5월 20일로 기재가 돼 있네요?

○ 강동찬 위원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하자 검사가 돼 있다고 기재가 됐는데, 이거 오타일까요?

○ 강동찬 위원 그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날짜로 검사가 됐다고 하니 이게 실무자 선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오타 같은 거 하나하나가 이 전체적인 자료에 신빙성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내일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 고성을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협조 요청드립니다.

제가 863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시설 설치 입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보니까 입찰 결과, 계약 현황, 평가 방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입찰 방식이 잘 진행되었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네.

○ 유선희 위원 적정하게 어떻게 선정했다는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입찰이 최저가로 이루어진 건지?

○ 유선희 위원 점수는 어떠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수는?

표에 의해서?

○ 유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점수표 배정.

○ 유선희 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이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평가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사후관리 평가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까지, 사후관리 계획까지 평가 항목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평가 계획까지.

○ 유선희 위원 계획.

○ 유선희 위원 사후관리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잘 계획이 되어있는지?

○ 유선희 위원 사후관리 평가 계획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후관리 계획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하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아마 계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물론 충분히 잘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서류상으로라든가, 어떤 매뉴얼로 사후관리 계획서가 있었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니까 수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만큼,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허용된 그 가능성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우리 시 업체가 여기에 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혹시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그렇죠, 관내 업체를 우선...

○ 유선희 위원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우선 선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 유선희 위원 되도록이면 동일 조건이라면 지역의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후관리 평가계획이라는 게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요.

설치하고 나면 A/S 하자도 있지만, 그 하자 관리기관이나, 그리고 저희 최근에 지금 현재 그런 업체들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했는데 A/S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또다시 돈을 줘서 다시 A/S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평가계획까지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업체가 A/S까지 보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계획을 검토하셨는지 어쭤보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여쭤보시는데 자꾸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신경 쓰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세수가 관내로 들어와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관외 업체로 하면 세수가 관내로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만일 관내 업체가 모든 조건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추가 점수 같은 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입찰 하지 않으셨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 저희가 그런 추가점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이지연 위원 한번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저희가 활용해서 저희 세수를 갖고 가는 것도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선택은 됐으니까 이 부분에 A/S 진행률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A/S를 했을 때 하자보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바로 진행하는 업체인지, 아닌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집행부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의빈 위원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임의빈 위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 주차,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계약과 시설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얼마나 남았죠?

○ 임의빈 위원 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이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공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미뤄진다는 이런 설명을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함께 나갔던 존경하는 한상민 의장님께서도 기간이 좀 미뤄지더라도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이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장 답사 나가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본 건물 앞에 보면 행사장이나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그 부분이 행사장이나 운동장으로 쓰는 게 일시적으로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행사장이나 운동장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냥 흙을 메우기만 해서 쓰면 처음 한 해는 당장 운동장으로 바로 다져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음 해 연도에 가면 비 오고, 뭐하고 하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냥 진흙탕 되고, 그게 그냥 바로 밭으로만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소한 행사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기본 배수시설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임의빈 위원 그 현장 확인을 할 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것도 운동장, 행사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었고, 운동장으로 쓸 거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없이 그냥 복토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정확히 제가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별첨 자료 계약 질의입니다.

이게 수의 1인 견적 비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액 계약, 여성, 장애인기업, 기존시스템 유지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번 142번, 145번, 332번, 333번, 166번, 167번이 계약 일자, 계약명, 계약 금액, 업체 등이 같은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 이 두 계약이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제출 자료 중복입니까?

○ 임의빈 위원 네.

지금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끝나기 전까지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약 현황 622건 중 수의 1인 견적이 617건으로 약 99%입니다.

개별 계약마다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공사 전체 차원에서 업체별 누적 계약 금액, 반복 계약, 동일 일자, 유사 계약, 하자 발생 이력을 통합해서 점검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내부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오는 업체에, 마음에 드는 업체를 그냥 지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1인 계약이.

수의계약이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예요?

○ 임의빈 위원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계획 있으십니까?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공사 하자대장,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의 모든 하자 건들이 내용 자체가 하자가 없던 걸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그 현장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임의빈 위원 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이 계약 집행과 하자 관리 자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반복 분할 계약 여부와 하자 관리 대상으로 신뢰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내일 가시지만, 부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늘 업무 관련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업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 위원장 임재근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도 양주시 직원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충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노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공사에서는 노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조 관리 및 노동 단체 지원, 이렇게 돼있는 걸로 본위원장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조하고 평상시에 대화 같은 건 자주 합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거는 이제...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사장님보다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장님들하고 더 소통을 잘할 걸로 생각이 들고, 의견 청취도 좀 자주 하시고 부장님들, 그다음에 또 숙원 사업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공사를 운영해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공사는 자료를 보니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달성” 이렇게 하신 거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럼 엄청난 우수한 기관이네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공공기관 부문별 대상도 2025년에 받았고,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에서 최우수상 받고, 대상도 이렇게 수상하셨으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주시 도시공사가 업무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아까 노조 얘기 잠깐 나왔는데 노조 쪽도 좀 생각해서 외적인 것, 내적인 것도 함께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복지교육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양주도시공사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아동과장, 미래교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교육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가정아동과의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양주시가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럼 넷째, 다섯째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정지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잘된 것 같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네 자녀 이상은 포천시에서 나오는 쌀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2자녀 이상으로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희 양주시도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금액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출산 축하금 이런 거 주는 목적이 출산 장려나 경제 부담 완화인데 쌀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고, 또 우리 양주시 쌀을 이용하면 농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은 예산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검토 가능합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런 거 받으면 시에서도 좀 챙겨주는 것 같고 해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출산 장려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이왕이면 생산하는 농산물로 해서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구 예산을 3자녀든, 4자녀든 해서 양주시에서 가능한 한으로 좀 검토하면.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또 100% 시비보다는 보면 민관 상생해서 농협이랑 이렇게 좀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정지혁 위원 최대한 예산은 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요.

옥정신도시 중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 몇 년째 하고 있고, 지금 과대 과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이번에 양주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돼서 중학교 신설이 결정되는 게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월에 결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지혁 위원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중학교 신설은 힘들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통과돼서 앞으로 학교 관련한 민원도, 이것만 지어지면은 중학교 학군 분리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든 학교 과대 과밀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 정지혁 위원 얼마 안 남은... 잘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법인 전입금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수탁기관의 책임 정형과 재정 분담이라는 순기능이 원래는 있었죠?

○ 이지연 위원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게 재정력 위주의 불공정 심사, 수탁기관의 편법 운영 유발, 우수 민간 기관의 진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도 타 지자체 선례 등에서 법인 전입금 의무화 및 평가 비중을 대폭 삭제, 아예 완화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전입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탁자 선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현재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취지의 진행이 아직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입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문제점이 좀 많은 게요, 일단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면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니 다행이긴 한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간 5,0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용을 쭉 검토해봤더니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게 외부에서는 어떤 말이 떠돌고 다니냐면 “주무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금액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 이지연 위원 그 당시 담당자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입금의 금액이 있고, 없고,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5,0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장애인재활이요.

○ 이지연 위원 6,000만 원으로, 제가 위탁 심사 갔거든요.

오히려 6,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위탁금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에요?

○ 이지연 위원 거꾸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외부가,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하고 저희하고 규모, 사업 매출이 어떻게 돼요?

용인하고 저희 보호작업장하고 그러면 매출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인구수도 다르고.

비교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약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납부해야 돼요,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 이지연 위원 소급 적용해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법인전입금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또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저희 다함께돌봄 한 위탁, 수탁 기관당 들어가는 금액이 막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도 법인전입금 지금 받는 곳이 있고요, 어떤 데는 안 받고, 이건 저희 어떤 기준일까요?

이거 확인 못하신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안 받는 곳도 있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은 뭡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법인이 자율적으로 돈 내겠다고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만일 이 부분을 이렇게 받으실 거면 지금 연간 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다 1억도 안 돼요.

이 기준으로 가면 연간 사업비가,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몇억씩 가잖아요?

이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아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단돈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과 규정이 아예 없이, 저희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 법인전입금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정리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올 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이 복지교육국만 있는 건 아니죠?

○ 이지연 위원 타 과, 타 국에 있는 내용도 다 전수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다 정리해주시는 것을 같이 좀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말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저희 20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연 예산이 여기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에?

시니어클럽, 회천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까지 다 해서.

○ 이지연 위원 네, 꽤 많이 들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 좀 많이 프로그램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가 없어요.

몇 년째 큰 변화는 없고, 예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현재 ‘대덕시니어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일자리 공동체사업단으로 지금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덕시니어오케스트라’는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이 새로운 가치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공동체 사업단이고, 대덕구 종합노인복지관은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 보급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높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게 중도일보 기사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이 꼭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뻔하지만, 솔직히 문화예술 쪽에서도 굉장히 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해서 공연을 다니면서 그 공연을 같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솜씨를 발휘해서 이분들이 판매로 또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쪽으로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양주시가 접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사항이 많이 와서 본위원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찾아봤고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가 보유가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분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찌 됐든 정부가 이제 계속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더, 어쨌든 선도적은 아니에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조금 더,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라도.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기준 똑같았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돼요. 2025년도라고 했습니다.

2025년도는 결정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전출이 다 끝나고 이 자료를 저희가 이번, 올해 요청한 자료예요, 업무보고 자료, 행감 자료.

○ 이지연 위원 2025년도는 전출이 다 끝났고, 이미 정비가, 시스템이 똑같이 산출돼야 되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5월 말 기준은 말씀 안 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말 기준도 말이 안 돼요.

○ 이지연 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이건 자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행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셔야죠.

이게 제출할 때 각 팀장님이 달랐을 거예요.

이 수치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를 못 찾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시스템은 좀 잡아보시라고,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접수된 사건 중에서 한 38건이 아직 조사 중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8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 따로 보내주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들도 자료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도 이번에 팀 인력 보충하시죠?

○ 이지연 위원 인력 보충 어떻게 정리하시기로 하셨죠?

○ 이지연 위원 그동안 양주시가 조사하는 인원 자체가 너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부분은 저는 건의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 이지연 위원 인력 보충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부분 건의안 드렸던 이유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 이지연 위원 인력 보충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를...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 꼭 확인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 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되셨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강동찬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경기도에서 2024년 10월에 가내시 통보 내려왔고, 2025년 1월에 확정 내시 통보하였는데, 시비 확보가 지연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강동찬 위원 2025년도를 여쭙는 겁니다.

○ 강동찬 위원 2025년 5월에 1회 추경도 있었고, 성립 전 예산도 있는데 이걸 놓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올해 3회 추경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강동찬 위원 그게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하시는 게 도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 강동찬 위원 이게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됐는데.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양주만 유일하게 전액 반납했습니다.

○ 강동찬 위원 그러니까 2025년과 같은 저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 자료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공동체 사업단 있죠?

○ 강동찬 위원 이게 주로 커피 매장 등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하는 수익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합니까?

○ 강동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동찬 위원 최근 3년간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어떠한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강동찬 위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단은 없습니까?

○ 강동찬 위원 267만 원.

○ 강동찬 위원 네, 공동체사업단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212페이지, 통합돌봄 보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지금 양주에서도 준비를 잘해서 수행기관 선정도 하고, 지역 특화사업이나 서비스 연계 추진, 이런 거 잘 수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연계 추진 지원 실적 364건,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 강동찬 위원 지금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이 통합돌봄 사업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통합돌봄을 좀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이 협의체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평가를 하는데 D등급 이하 시설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이제 장기요양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돼서 좀 있으면 20년을 맞이합니다.

양주시 요양시설 평가 등급이 날이 갈수록 적정 등급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주무 부처에서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강동찬 위원 한 2032년쯤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 강동찬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32년 가서 검토하지 마시고, 조금 미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강동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게 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페이지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 지적사항 보면 행복아이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페이백 문제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강동찬 위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얼마가 환수됐는지, 과징금과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추가 요구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초기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 추후에 일이 좀 커지는 일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광적어린이집 경우에 2025년에 외부인에게 어린이집 급식을 제공하고, 식자재 검수일지 미작성하고, 미보관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는데요.

2026년에 운영비 집행 시 원장 배우자가 식자재 납품업체를 하는데 광적어린이집에서 그 식자재를 납품받은 거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점검 나갈 때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일이 커지지 않도록 처음에 좀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그래도 문화하고, 체육이 좀 빠져서 편할 줄 아셨는데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연령대별로 다 있는, 그렇게 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인데요.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 다 모든 게 남녀노소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우리 양주시의 30만 된 인구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9대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정리하실 때 항상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A라는 데가 150만 원, B라는 데가 200만 원, C라는 데 300만 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분야별로 만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법인 전입금 200만 원 통일을 시켜야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야별로 통일을 시켜야 해요.

각 부서에, 우리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A, B, C 이 분야를 나눠서 A에 들어가는 분야는 통일을 해야 해요, 법인 전입금 통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셔서 각 부서에 다 알리셔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정리 딱 하셔서 매뉴얼 만드세요.

만드시면 내년부터 이런 질의 안 나갑니다.

○ 김현수 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제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 보훈가족 발굴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했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맞춤형 복지팀에서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훈 분야는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예요.

특히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인데도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 동영상 시청 )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의 46.3%가 저소득층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영웅들이 지금은 전쟁이 아닌 가난이라는 전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70만 원 남짓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전쟁만큼은 저희가 끝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웅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2026년 6월 24일 자 경기일보에 난 건데요.

우리 도 내에 참전 유공자 수가 한 6,2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제가 9대 때 들어왔을 때 한 2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0명, 근데 그 150명 중에서도 한 80명가량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70명 정도, 그런데 연령이 많으셔서 행사에 나오시는 분은 극소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 화면을 바라보며 ) 계속 참전 유공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55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유공자는 월 25만 원, 그러면 70∼80만 원 정도의 월 생계료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이런 보훈 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가족 위기 발굴 과정을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지원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내 어디에도 참전 유공자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보훈회관 앞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금 아직 설치된 건 없죠?

○ 김현수 위원 앞으로 보훈회관 앞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 양주시청을 비롯해서 부설주차장 이런 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계획 한번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2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고, 왔는데,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2025년도의 10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취업준비교육 실적은 39회 295명, 2026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실적 2회 20명.

지금 현재 5월까지 왜 2025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총 39회 295명,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인데 2회 20명이에요.

교육의 필요성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준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요.

○ 김현수 위원 4번이 아니라 3번.

○ 김현수 위원 10번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드릴게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원점 재검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복사업 배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중복사업 폐지시키면, 일몰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

지금 이 현황대로라면 국비 보조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복사업 자체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도비 내려와서, 그냥 매칭 내려와서 무조건 저희가 받을 게 아니라 국비 사업이 있으면 도비 사업은 우리가 도로 역으로 “우리 사업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분들이 그런 역량을 이제 키워서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필요 없습니다. 국비 사업 있으니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고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정말 대대적인 사업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도 9월 18일 이후에 지금 이제 정리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준대요.

물론, 인건비 부분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뭐로 줄이겠어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비를 지자체로 높게 올리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중복사업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왜? 매칭이 늘어나면 우리 양주시의 재정도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173페이지.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에요.

○ 김현수 위원 일단 화면 보고 얘기할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를 좀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14개인데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빼고 우리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보시면 개인 소유주가 있고, 양주시 소유주가 있고, 기타 단체 소유가 있어요. 저거는 아마 마을일 거예요, 마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확대해주시고, 내려주시고.

개인이 있고, 환경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정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내려주시고, 확대해주세요.

남방동은 지번 검색도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다음 화면.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는 종중.

그런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방성리 산 4-10이에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여기 개인 소유예요.

방성5리 마을회관 뒤쪽 산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사용을 안 하죠? 관리도 안 하고.

다음 화면.

이거는 도대체 아이들이 가서 탈 수가 없어요.

다음, 확대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기 시설 검사.

확대해보시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그러니까 지금 공공 야외 어린이 놀이터는 정기 검사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마을회관에 딸려있는 놀이터는 마을에서 아마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13군데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나가셔서 마을회관은 마을하고, 개인은 개인하고, 종중은 종중하고 하셔서 정말 저게 사용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철거하고, 저 개인 땅은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저희한테 무상 임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파악 안 되시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마을회관 앞에 있는 거는 정말 저게 시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마을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드려야죠.

○ 김현수 위원 사용도 안 하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자료화면 오산리 것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아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고, 저기 옆에 어린이집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저 놀이터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놀이터도 폐쇄되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렇게 놀이터 있는 곳에 폐자재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

저 어린이집이 운영될 때 저 놀이터는 우리 양주시가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한 건데, 저 어린이집 안에 설치가 돼있어요?

저것도 문제 아닌가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저 시설이 있는데 저기다 폐자재를 저렇게 다 쌓아놨어요.

물론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폐기 처분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여기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개를 전수조사해서 남방동은 지번 검색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수용된 거죠? 아마 수용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아동전용시설.

○ 김현수 위원 네, 이번에 나가셔서 전수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곳은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동전용시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훈 정책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의 예우는 우리가 복지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의 보훈 우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보훈 대상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주고, 연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 어린이집이 놀이터 사용 승낙서를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김현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유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은 어느 지역에 살든, 부모가 어떠하든, 아니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충분히 아이들은 교육의 환경에서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직감을 하실 것 같아요.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미래교육과 사업에서 우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유 지원사업에 유치원의 우유는 1일 1개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번 25번에 뭐라고 되어있나요?

우유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현원의 70%, 그렇죠?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 유선희 위원 현원의 70%를 받고 있고, 유치원은 100%를 지원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매일 1개씩 우유를 먹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 양주에서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70%의 우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년 예산에 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해볼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시행 조치해야 합니다.

기관을 다르게 다닌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유를 적게 먹고, 유치원에 다니니까 100%를 먹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를 지나서 뭔가 이거는 체계조차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아동 중심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원 상태가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듣고 있었고, 충분히 본위원 입장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동이 그러한 피해를 받는 거 그거는 묵과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당연히 조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먹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아동은 영아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생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아직 개월이 안 돼서, 그렇다면 유치원의 아이들 5, 6, 7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린이집도 5, 6, 7세 이상은 100%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쓰여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밑의 부분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1인당 인건비 10만 원을 지원해준다.”라고 쓰여있습니다.

2026년 사업이죠?

○ 유선희 위원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 10만 원이 증액된 만큼 어떤 것이 삭감됐습니다. 다른 것이 삭감됐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삼모사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연합회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사는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를 대표해서 나온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표해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도 어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 또한 예산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육 정책은 매년 달라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충분한 현장 절차,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듣는 과정, 교육받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초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이나 지원이 바뀌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 설명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설명회를 지원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유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무교육이나 승급 교육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선희 위원 말씀대로 매년 보육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정책이나 지원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고, 또한 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주셔서 뭔가 집행부가 소통의 창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양주교육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네, 그 신설 부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복지교육국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주신 국도비 반납 중에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사업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보면 양주시만 전액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타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은 동일한 사항인데 유독 우리 시만 전액 반납하신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복지과에서만 2건 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액 반납하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부터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15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이 확인해보니 각 나라, 언어별 전화 신청을 할 수만 있도록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임의빈 위원 이에 대해 여기 욕구조사는 실시하셨죠?

○ 임의빈 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임의빈 위원 다문화 가구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임의빈 위원 네, 8,162명이죠?

○ 임의빈 위원 양주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비이용자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 임의빈 위원 이것이 양주시 전체의 다문화 실태조사라고 할 수는 있나요?

○ 임의빈 위원 양주시 지난해 다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적에 대해서 2025년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고, 그 조치결과를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8,162명입니다.

정말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는 다문화가족에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센터 미이용자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외국인 인력, 사각지대를 표본 조사나 방문 조사를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다음은 미래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천보초 이전 적지 내에 예정됐던 경기예술창작소, 그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임의빈 위원 그 내부 시설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시립 오케스트라나 윈도오케스트라,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합동 연주회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나 좀 궁금하고요.

그건 나중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는데 양주교육청 신설 분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임의빈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278페이지입니다.

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올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9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를 추진 중인데, 3년 동안 시행해 왔던 총금액이 107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된 특구 사업인데, 공모 선정과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양주시가 반드시 유치할 이런 사업, 또 성과도가 낮아서 종료할 일몰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셨습니까?

○ 임의빈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임의빈 위원 선도지역에 꼭 선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196쪽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추진은 2024년부터 지적사항으로 현재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협약 학교는 총 몇 개인가요?

○ 임의빈 위원 그중에 실제로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 학교는 몇 군데나 되나요?

○ 임의빈 위원 네.

○ 임의빈 위원 현재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더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급하는 기본 지급액이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 임의빈 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없나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거를 시민이 단체가 돼서 원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개방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닫아놓으면.

시민이 원해야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협약 중에 “개방하겠다.”,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시간 내에는 개방해 줘야 하는 거고, 시민은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가 있어야 개방인 거죠.

○ 임의빈 위원 그러면 개인이 쫓아가서 어떻게 학교 가서 “오늘은 내가 쓰겠습니다.”. “운동장 내가 쓰겠습니다.”, “주차장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니까 협약 관계 중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켜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덕영 양주시장님의 방침도 양주시를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임의빈 위원님하고 강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 쉼터.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시에서 예산 확보가 못 돼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인데요.

이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들으면 엄청 화낼 일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쉼터 모자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동부권에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도 있고 하지만 서부권은 장애인들이 동부권까지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많이 어려워서 서부권에 이런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4년 전부터 사업계획서 내고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업비 예산 5,000만 원이 없어서 이거 국비 반납하고,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는 이거 절대 못 들어올 겁니다, 도지사가 이제 아예 사업을 삭감했을 거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이거 장애인단체에서 이 내용, 지금 행감 자료, 행감 영상 안 볼 것 같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요구했던 사업계획서 결국 이렇게 무산된 건데, 이걸 단순히 “저희가 추경에 반영 못 해서 예산 반납됐습니다.”라고 얘기 끝날 부분일까요, 이게?

○ 이지연 위원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작년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2025년도에 이 예산 확보 못 할 이유가 없어요.

본예산에 확보도 아니고, 추경에 이거를 확보를 못 했다?

이거는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도대체 왜, 분명히 이 사업은 똑같이 2027년도에는 이 사업 아마 안 내려올 겁니다.

지금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재정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 다 삭감할 건데, 당연히 못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거고, 전액 시비 들여서 저희가 또다시 만드는 건 저희 양주시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은데요.

○ 이지연 위원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세요.

○ 이지연 위원 지금은 진짜 되게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관 사업은 좀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화장실 이용 부분.

○ 이지연 위원 학교마다 구성이 다 달라서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하시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화장실을 주말에 인력을 배치해서 치워줘야만 자기들이 개방하겠다.

그것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청소하시는 한 분이 학교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말에 거기 가서, 거기도 깨끗하게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개방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시 검토돼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부권 노인복지관.

본위원은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됐어요? 종중이랑 임대차 계약 여부.

○ 이지연 위원 총회 언제 한다고 합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계약한 게 몇 년이죠?

○ 이지연 위원 몇 년까지 계약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3년 계약.

지금 3년 동안 나가야 될 임대료가 총 얼마입니까?

○ 이지연 위원 3년 다 임대료를 내야 되면 그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억 8,000만 원인데요?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 이지연 위원 관리비, 임대료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 이지연 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관리비까지 다 하면 1억 8,000만 원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계산해봤거든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빈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내 사유가 아니라 저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달래요.

나는 해지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본인 같으면, 과장님 같으면 내 건물의 임대료가 지금 가만히 앉아도 1억 8,000만 원이 생기게 생겼는데 그걸 굳이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특별한 사유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저번 9대에서.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했었습니다, 예산만 낭비될 거라고.

그때 한상민 의장님하고, 최수연 의원하고, 저하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100% 사업 무산될 건데.

그런데 다른 당에서는 위원장이 현수막 붙였죠?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서부권 노인복지관 개소한다고.

○ 이지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9대 때 똑같이 말했다고요.

그래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2억을 날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재정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2억이 공짜로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1억 8,000만 원이.

○ 이지연 위원 합의? 저 같아도 그 합의 안 해 줘요. 저 같아도 안 해줍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산 없다는 말은 하고 예산은 앉아서 1억 8,000만 원 날려 먹고, 어떻게 이걸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이걸.

반대했을 때는 저희는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냥 밀고 나가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시민만 피해 봤습니다.

이 모든 세금으로 다 충당하게 생겼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 시민한테 돌아온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뻔히 예상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도 제발 급하게 가지 말고, 제대로 시유지 알아서 가자고 했던 것도 다 무산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은, 민원은 다 집행부에서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으로 259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일단 페이지 자료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건 양주시 관내 보육원 지원 현황이었어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축약해서 가져오십니까? 자료를? 행감인데? 과장님?

○ 이지연 위원 현황 운영을 좀 보려고 했더니 종사자 15명, 수용 인원 14명,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사업비를 통으로만 보내주시고.

최소한 종사자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지금 숙소에서 이동하고 있는 아동이 어떻게 나이대와 이런 걸 구분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기본 사항 아니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 추가 자료가요, 이 행감 자료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야 저희가 더 필요한 세부 내역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행감은.

○ 이지연 위원 다시는 이런 자료, 앞으로 행감 자료나 본예산에 이런 자료 올라오시면 정말 다음엔 더 많이 지적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제보가 있어요.

내용 받으셨죠?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 이지연 위원 정부에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특별 지원금, 정부 지원금 자체가 기초수급자이면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내용을 아동한테 개별 지급이 아니라 원장이 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이지연 위원 아동 계좌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동을 임의적으로 교사가 데리고 나간다는 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게 기존에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것도 집행부의 착오입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 지적 사항이에요.

담당 교사가 아동을 며칠 데리고 나갔다? 그걸 어떻게, 그 아동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 감독하려고,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다는데.

○ 이지연 위원 지금 제보 내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자금 부분, 그리고 급식, 식재료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똑같이 다 관리 감독 대상이에요.

○ 이지연 위원 특히 근데 이곳은 아예 그 관리 감독에서는 사각지대, 아예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까지 운영했다면 이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 민간 위탁 줬을 때 자금 부분하고, 식재료 부분은 기본 사항으로 늘 점검 체크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어느 기관이나 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관 다 관리하고, 국립어린이집 다 관리 감독하고, 어린이집 다 관리 감독하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 지도 점검 나갈 때 통보하고 나가지 마시고 불시에 나가세요.

어느 기관이나 통보하고 나간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립니다.

통보하고 나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불시에 집행부에서 조용히 그냥 나가세요. 암행처럼 나가셔야 해요.

○ 이지연 위원 이거 지금 여기 요구돼 있는 자료들 목록 확인될 겁니다.

이 자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그 해당 기관에다가 바로 자료 받으시고요.

그 자료 검토하고 일단 이거는 감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가족아동과에서 그냥 자료 검토만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지연 위원 감사까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감사를 좀 진행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지금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단 한 명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가족아동과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지금 여기 들어온 이 제보로 인해서 혹시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세요.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 기획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금액적으로 미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서부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했고, 예산을 잘못 책정했고, 이런 데서 온 미스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복지관이면 어떤 시설들이 꼭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직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복지직들은 아마 좀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처음부터 시설직 쪽에다가 이런 문의를 좀 하시고 처음부터 그들하고 상의했었더라면 이런 미스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팀이나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권의 어르신들은 복지관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또 우리 시유지로 옮겨서 뭘 해보겠다?

그게 언제 될지 알아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어울림센터를 옮겨서 거기다가 배치해보겠다,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거 계획하시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일단 예산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한마디로 그때까지 서부권의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가려면 동부권으로까지 또 멀게, 멀게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서부권의 어르신들도 복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적극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하려다가 포기된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센터 언제 지어서 언제 거기로 옮겨갑니까?

5년 걸릴 거예요? 10년 걸릴 거예요? 장담도 못 하잖아요?

이거 희망 주고, 고문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정의 미스니까 최대한 빨리 복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부정수급자 발굴 현황, 부정수급 방지 대책, 제가 이거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들 대상이고, 봤더니 부정수급 건수가 건수는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장 비용 징수비 부분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71% 징수했고, 2025년은 61% 징수했고, 2026년은 아직 집계가 덜 됐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무슨 처리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잖아요?

○ 정현호 위원 부정수급자가 적발돼서 나간 돈을 회수하는 일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그들이 그걸 또 분할 납부를 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해서 적발돼서 징수 대상인데 계속 보장 급여를 받는 분인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요청한 거는 부정수급자, 자격을 조작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계신 분들을 그 인근의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게끔 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정현호 위원 우리 예산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 정현호 위원 어찌 됐든 2024년에는 결정 금액이 2억이고, 2025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이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 정도면 지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런 거 조사하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은 더, 조사를 다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면 인원 보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언제부터 제대로 되겠어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는 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209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금 우리 양주시가 요양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한 도시에.

○ 정현호 위원 지금 남양주시나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 정현호 위원 인구도 많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좋고.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도시가 우리 양주시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과거에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무분별하게 허가해줬던 분들이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인데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우리 장기요양시설급여 분들이 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6%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94%가 늘었고.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죠?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향후 한 5년 후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지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 김현수 위원 과거에 허가받아 놓은 것들이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 정현호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계산도 안 되네요.

○ 정현호 위원 입소자 제한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시행했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써놓은 건가요?

뒤 페이지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제한.

○ 정현호 위원 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법적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이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현호 위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앞 페이지를 다시 보면, 24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정성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장기요양시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같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수용 불가, 그 밑에도 또 수용 불가, 이 수용 불가 사유는 뭐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혹시 아세요?

○ 정현호 위원 50%했죠?

○ 정현호 위원 그럼, 이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 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힘들어하는 도시들과 같이 움직여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정현호 위원 도지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좀 쫓아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우리 양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27% 정도밖에 안 되죠?

26. 뭐 이 정도 되는데.

○ 정현호 위원 경기도에서 27등? 26등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 자립도 낮은 도시는 좀 차별적으로 이런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제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 그냥 대충 가실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시면은 김현수 위원님 하시고, 없는 거죠?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면서 문제점이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어제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9대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목적에 의한 공모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나 건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 그다음에 신축 건물,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건축팀에서 이거는 해야 한다.” 매번 말씀드렸죠? 9대 때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공공건축팀에서 그 건물을 임대부터 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부터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이게 정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매뉴얼을 잘 만드셔야 하고, 체계를 좀 이제 만드셔야 해요.

저희가 신도시가 돼서 30만 인구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그냥 복지과에서, 복지 분야에서 건물을 설계하고, 맡기고, 이거는 정말 맞질 않아요.

이제는 제발 이런 일로 다시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지적 안 나올 수 있게 부서별로.

실장님, 이거는 우리 양주시 전체 부서가 똑같이 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내년에 이 지적 사항 또 나와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일반 복지 분야에서 이런 걸 맡으면 또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시고 이제는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봄초가 개교했죠?

○ 김현수 위원 과장님.

○ 김현수 위원 우리 학생들 등하교에 대해서 드롭 존이나 이런 거 학교장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었어요.

개교하기 전에 현장에 나갔고, 시설도 다 둘러보았지만, 제가 가도 답답하더라고요.

LH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LH가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서 우리 학교들은 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나마 새봄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좁게 만들어놔서 큰 중형버스 이상은 또 거기서 돌지도 못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서울우유 자리에 신영에서 3,660세대? 몇 세대죠? 거기 지웰에서 하는 데 1,000 몇 세대가 들어오죠?

하여튼 거기 들어오는 거기의 아이들이 지금 새봄초로 배정받죠?

그러면 미리 그쪽 시공사랑 얘기해서 학생 통학로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고, 거기서 새봄초까지 걸어가려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학생 통학로에 노란색 바닥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통학로 확보를 미리 해주실 것을 시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서 공동 협의를 하세요.

○ 김현수 위원 네.

이제 도둔초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도둔초 주변에 회천4중, 양주2고가 지금 건축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학교명 정해졌어요?

○ 김현수 위원 도둔중·고?

○ 김현수 위원 도둔중·고.

그러면 도둔초·중·고가 이제 모여있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일단은 밑에 화면 내려주시고, 일단 이거 조금 이따 할게요.

도둔초, 그러니까 양주2고가 이제 도둔고, 도둔중.

이게 도로죠?

도둔초는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중·고가 개교했을 때, 내년이죠? 내년에 개교했을 때 이 도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저기가 1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학생 내려주려고 차 서면 뒤로 이제 또 쭉 밀리는 거죠.

물론, 학교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잠깐이라도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맨 밑에 화면.

여기가 어디냐? 도둔초 뒤의 택지예요, 택지.

여기 지금 다 LH에서 아마 분양을 한 데도 있고, 미분양된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땅만 있으면 뭘 해요? 그냥 뭐 갖다 심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미래교육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협의해서 저런 부지를 무상 임대를 일단 해라.

분양이 될 때까지라도, 아니면 분양이 됐으면 저 소유주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저 부분을 일단 우선 저희가 평탄화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둔초 학생들조차도 학원 버스를 다 이쪽으로 와서 지금 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불법 주정차 돼있죠?

그런데 이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런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첫 화면으로 올려봐 주세요.

확대해주시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할게요.

이게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니까.

도둔초·중·고, 이 주도로는 막을 수가 없고, 일방통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도둔초 앞에 이 도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조차도 일방통행을 못 합니다. 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빨간색 부분, 여기는 일방통행로로 할 수 있어요, 협의만 잘된다면.

그러면 모든 차가 이쪽으로 입구를 들어와서 일방을 가든, 이쪽으로 일방을 가든 여기서는 그러면 일방에 2차선이 확보되죠?

그러면 학생들 내리고, 물론 초등학교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일방을 해야죠, 이쪽 방향에서.

그래서 여기를 내려주고, 차는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아마 이쪽의 혼잡도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저게 내년에 개교를 하면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경찰서 협의하셔서 일방으로 만들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저기 주변, 초등학교나 주변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하시고, 의견 물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김현수 위원 만약에 저게 된다면 등하교 때 혼잡한 부분은 아마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 또 교육혁신도시, 이거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올 12월에 교육발전특구가 이제 종료됩니다.

우리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신규 공모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우위에 있을 장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발전특구에 한 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또 주라는 법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게 정말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번에 학술연구용역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교육 분야 중점으로 우호도시 협약했어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거는 희망장학재단하고 해서 영어교육 특화를 위해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을 위한 교류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장학재단하고 뭐 얘기가 된 게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아직 아닙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아직 희망장학재단하고 실무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일례로 희망장학재단에서 우리 해외 배낭여행 보내죠?

○ 김현수 위원 해외 배낭여행 보낼 때 우리 주로 미국 가죠?

○ 김현수 위원 며칠 가요?

○ 김현수 위원 9박 10일 정도 가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 9박 10일 갈 거면 저는 그 사업을 이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우호 도시를 맺었으니, 여기 필리핀 일로일로시가 규모는 의정부만 해요.

그런데 대학이 몇 개인지 아세요? 15개 이상이에요.

국립대학은 3개 이상이고, 교육 도시입니다, 교육 도시.

제가 9대 때 최수연 의원하고 여기를 같이 갔다 왔어요, 일로일로시장님하고 우호 도시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최수연 의원님도 자녀분을 방학 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양주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희망장학재단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과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양주교육지원청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만들어내면 되니까.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미래체고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경기도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23년 7월 29일 날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최초 간담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경기북부에 체고가 필요하냐? 경기도가 1,420만인데 여기에 체고는 하나 있어요. 경기 남부의 경기체고.

그런데 전라북도나 그다음에 광역도 150만, 170만 도시에도 체고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경기도는 체고 10개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뿐이 없어서 경기북부에 체고의 필요성을 어필한 것이고.

그래서 23년 7월 이후, 24년, 25년에 경기도 교육감님이 “경기북부에 가칭) 미래체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양주시를 위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만큼 우리 시가 교육감님한테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우리 양주시의 우리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체고 진학을 위해서 타 지자체로 갑니다.

충청도, 멀게는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체고는 꼭 필요하다.

양주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북부 학생 운동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야 해요.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시민들은 역으로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종합장사시설이 백지화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백지화된 게 맞죠? 부지를 철회했으니까. 그렇죠?

○ 김현수 위원 부지 철회를 했으니까 백지화된 겁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장 시설은 우리 양주 시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6년, 7년 뒤에는 화장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 화장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 시립 화장장에서도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고, 저희 오후에도.

그러면 저희는 원정 화장을 가야 돼요.

여기서 지난번 9대 때도 나왔고, 연천군의 제3국립현충원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화장장을 지으려고 연천군에선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천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연천군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양주시가 같이 하는 거를 원해요. 원하는데 연천군에서 제안하는 분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외곽 지역에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한번 접촉하시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천군에서도 지금 빨리 화장로를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양주 시민분들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연천군에서 지금 인근 지자체와 김포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금액에 할 수 있게끔 실무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저희 양주 시민분들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무에서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천군 의원님들하고, 우리 양주시 의원님들하고 그런 거를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실무 부서에서는 그쪽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나서

○ 김현수 위원 나중에 협의하시면,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요양원 총량제로 지금 되어있죠?

○ 위원장 임재근 총량제인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증가되면 총량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죠?

○ 위원장 임재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위원장 임재근 다시 해야죠.

○ 위원장 임재근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총량제를 풀 시기도 향후에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허가 나 있는 데가 현재 6군데라고 했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러니까 총량제 지정 전에 허가 난 것이 지금 6군데라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6∼8개 정도?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도시지역 주변에 요양원이 많이 산재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도시지역 아닌 지역에도 요양원이 많이 산재가 되어있는데, 허가 지금 나 있는 사업자 중에서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좀, 그것도 복지교육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허가 나신 분들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도시지역에 요양원이 많은 것보다는 비도시지역으로 좀 빠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임재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건데, 장기요양기관들 행정처분 현황.

그래서 장기요양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또 복지지원, 가족아동 마찬가지겠지만, 지원받는 시설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죠? 부정수급 했을 때.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복지가 사실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 사례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처분 날짜가 폐업날짜보다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러니까 폐업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폐업 전에 행정처분이 가야 되는데, 폐업 이후에 좀 시간이 도래했는데 처분이 간다.

이랬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그 처분이 업무정지면 처분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면 과징금이 계속해서 갈 텐데, 그게 업무정지...

○ 위원장 임재근 폐업하신 분들이 다음에 사업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양도양수를 한다?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행정처분, 폐업, 이거 상이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번 조치 방법을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 위원장 임재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분 날짜가 늦는다는 게 폐업 후에 처벌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도래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까 양도양수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이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야 된다.

○ 위원장 임재근 하여튼 본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 위원장 임재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시립도서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