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25쪽부터입니다.

제가 양주시 관외 홍보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2024년 자료부터 보니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ITX 청춘열차, 잠실역, 서울시청 등등 여러 매체를 이용하셨습니다.

자료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라고 명시된 사업만 보니까 약 3억 정도 사용하였는데요.

이 책에 관외 내역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총소요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지혁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한 홍보비를 여쭤보는 겁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 사용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하고요.

○ 정지혁 위원 혹시 국제 스케이트장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홍보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매체를 어디로 사용할지, 금액을 얼마로 사용할지, 이런 거는 홍보담당관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집행하실 것 같은데.

○ 정지혁 위원 그런 금액의 적정성이나 홍보 효과나 이런 거는 하기 전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국제스케이트장은 2024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유치를 원하고, 본위원도 유치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양주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케이트장 부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불특정 다수로 ITX, KTX 등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이 효과를 어떻게 예측하시고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정지혁 위원 시의 재정이 많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좀 소중히 해야 한다고, 필요성, 효과를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비용이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는데, 페이지 26쪽입니다.

2025년도 홍보 내역인데, 두 번째에 보면 카톡 채널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해서 약 4,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내용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로 된 게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왜 여쭤봤냐면은 2024년 8월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유치할 때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2025년에 유치가 중단된 상황에서 연기가 잠정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홍보비가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홍보가 됐는데, 홍보비를 이때 별도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2025년도에 된 거는 보면 실제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인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건지 좀 경계성이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홍보의 적절성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앞으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홍보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 우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매년 고생들 하시고, 또 미디어팀이나 홍보정책팀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홍보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가장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진주무관’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죠.

그래서 충주맨보다도 더 효과를 크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진주무관 및 각종 공영방송을 통한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에 제가 홍보담당관에 회암사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대비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갯벌이 2021년에 등재된 이후에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7월 25일에 부산 벡스코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관에서 우리 회암사지 홍보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박물관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 구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후보 군보다 홍보 방식이나 이런 구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기 오신 관람객들조차도 그런 구성들이 좋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 홍보팀은 그때 갔었나요?

○ 김현수 위원 제가 홍보담당관에 2025년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팀이나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과나 회암사지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도 회암사지 우리 유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계획대로라면 2029년에 유네스코 본 등재를 희망해볼 수 있는데, 여러 관계자들도 우리 양주시가 많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의정갤러리에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우리 미디어팀의 김은구 주무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 김현수 위원 네, 오인선 주무관님하고 나가서 회암사를 방문하고 회암사지를 새벽에 방문해서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지금 다 둘러보았는데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정말 예술적 작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암사지 본 등재를 위해서 홍보팀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양주시 특산품인 영양부추를 GS25와 협업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혹시 다른 우리 홍보팀에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우리 홍보팀에서 했나요?

안 했죠?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만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영양부추가 GS25하고 협업해서 출시됐어요.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타사 제품도 홍보를 했어요.

이건 어디냐?

‘울릉도 해장국라면’이라는 사발면이 출시됐는데 여기에는 울릉도라는 지역명이 크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가 ‘영양부추 오리김밥’이라는 게 나가요, GS25하고 협업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양주시라는 우리 도시명이 좀 크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 좀 전략적으로 그 부서에 이런 디자인이나, 우리 도시디자인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타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품들을 협업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끔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주라는 거를 크게 알리를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돼서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부서에서만 홍보를 하면 이게 그 부서 언론보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GS25하고 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런 부분이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영양부추 GS25하고 협업했다고 이걸로만 끝나면 그냥 언론 보도로만 끝나는 건데, 그 부서에서 홍보팀에 요청을 하면 이걸 도시디자인팀에서 GS25하고 협업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양주시라는 글자가 크게 부각이 되면 양주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울릉도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주시라는 게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GS25 가서 ‘영양부추 오리김밥’ 한번 보세요.

양주시가 되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 좀 전략적으로 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청에서, 그리고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지금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부서마다 신문은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 과정이나 배부 방법, 이런 걸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동찬 위원 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9월 2일 자 본청 신문 배부함 현황입니다.

이게 7시 반쯤 되면 신문이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시쯤 돼서 보니까 44개 배부함 중의 3개 부서만 신문을 수거해갔고, 나머지 41개 부서는 수거를 해가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0시가 되면 저렇게 다 폐기가 됩니다.

이게 부서별 신문 수거가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부서별 신문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자신문 구독에 대한 의견도 취업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좀 명심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보니까 모 신문사의 경우 읍면동마다 구독 단가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매체가 회천1동에는 월 1만 5,000원, 양주1동에는 월 1만 8,330원, 백석읍에는 월 1만 6,500원, 이렇게 구독 단가가 상이한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또 신문 구독료를 반기별로 지출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1년 치 구독료를 지출하는 사업소나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런 구독료 결제에 대한 내부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 강동찬 위원 이게 향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치 연 결제를 하는 경우들은 좀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표에 보면 1년 치를 선결제, 다 한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내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국제스케이트장 홍보 아까 정지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전광판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전광판에 아직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IC 들어가는 입구나 반경에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 정리를 각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다 내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필요한 거는 오히려 광적 경마공원 유치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영상 하나 좀 올려주세요.

( 동영상 시청 )

내려주세요.

지금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 스브스 영상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던 건 지금 보시면 잘 알겠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특산물이 있어요, 영양부추도 있고, 애호박도 있고.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협업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유명한 농산품은 사용하지 않고, 덜 유명한 곳을 오히려 지정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이게 연간 500억 이상의 지자체에 홍보 효과를 안겨다 줍니다.

실제로 매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맥도날드에서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이거는 농기센터랑 같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진주무관이랑 같이 만일 광고를 만든다면 조금 더 맥도날드 측에서도 쉽게 기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자꾸 제안을 줘야, 저희가 뭔가 유리함을 더 어필을 해야만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에서 저희를 또 선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농기센터와 저희 홍보담당관이 같이 추진해주신다면 훨씬 양주의 많은 소득 증대와 그리고 양주 홍보에는 확실한 매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 이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이지연 위원 저희는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서 넘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죠.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2029년도에 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홍보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할 겁니다.

도시과에서도 할 일이 따로 있고, 도로과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될 때마다 그 내용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양주가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홍보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신문 구독 관련해서 보니까 신문을 많이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언론사들하고의 관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 홍보 부서에서는 신문을 이만큼의 부스를 우리가 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입장은 됐으면 좋겠다.

○ 정현호 위원 한번 생각 좀 하시고,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양주시가 현안 사업이 많은 만큼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집행부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주요 정책을 최신 트렌드 영상 등을 활용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홍보 가운데서 지역 카페 홍보가 있습니다.

지역 카페 홍보를 하고 계시는?

○ 유선희 위원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그리고 가까이하는 지역 카페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리 불가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리 불가인 사업 중에서 여기 내용이 “문자 광고판 역시 안전과 재난 교통정보 제공 목적의 시설로 시정 홍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로 “홍보가 높은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대체 수단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계획 중인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선희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홍보는 그래도 성과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앉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료 많이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광고료.

○ 위원장 임재근 신문 광고료하고, 또 방송 광고료하고 다양성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신문 광고, 구독도 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신문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을 테고, 광고도 그럴 텐데, 현재 광고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러면 몇 프로나 되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정확한 거예요?

○ 위원장 임재근 정확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이 적어서 담당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6월 다 됐는데 15%, 20%,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 위원장 임재근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국제스케이트장도 얘기하고, 회암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적절하게 광고 집행 좀 잘해주시고.

○ 위원장 임재근 또 상당히 의회도 의원님들한테 광고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신문사가 됐든, 방송국이 됐든 광고 집행을 연말까지는 다 100% 소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집행할 것도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아까 국제스케이트장, 이렇게 나왔지만 현재 중단돼있는 상태거든요.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가 취소된 게 아니고.

○ 위원장 임재근 네, 정지 상태죠.

그거를 아까 위원님들이 했을 때 설명을 잘 말씀드렸어야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 답변이나 자료가 미흡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된 건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임의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올해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반복 지적의 실제 개선 여부와 완료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치결과를 보면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 사례집 제작, 내부 통제 등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동일 유사 반복 지적 건수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나요?

회계, 계약, 주민등록 시설별 분야 증감 현황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이 요구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주민등록과 회계 파트에서 지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사례집 제작이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보려면 이 횟수가 아니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빈 위원 만약에 이 분야별 비교 데이터나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없다면 도대체 이 반복 지적 방지 대책은 성과를 어떻게, 무엇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 임의빈 위원 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분야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류 건수와 재발 여부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의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51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특정감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5개 부서 69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교부 신청서와 계획서 제출하고, 심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뒤에, 완료 후에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정감사에서 나온 처분 지시서 18건을 보면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 임의빈 위원 과거 반복 지적과 유사한 반복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노인 단체,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통합 관리 대책이 무엇입니까?

○ 임의빈 위원 이 내용이 완료 조치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행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 사례집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까지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로 하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교육에 그칠 게 아니라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번엔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73페이지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보고하셨습니다.

○ 임의빈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해당 부분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9대 강모 위원님께서 “세부 감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자 담당관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을 붙임으로 해서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하지만 이번 요구자료를 보십시오.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특정감사 내용을 단 1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감사 자료는 이 표지와 목록을 제외하고 무려 15페이지나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의빈 위원 충실한 기초 자료조차 누락한 채 의회에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나아가서 지난 대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임의빈 위원 그래도 이게 요구자료가 한 페이지로 다 요약되는 내용입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임의빈 위원 네, 기억나시죠?

○ 임의빈 위원 최소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도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네, 동일 지적 사례가 중복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임의빈 위원 요구자료 53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8건 가운데 7건은 완료됐지만, 2025년 파주, 양주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저류지 상류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아직 조치 중으로 제출되어있습니다.

○ 임의빈 위원 해당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 어떤 행정상 문제가 있었고, 현재까지 완료 조치된 것과 남은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이 완료된 겁니까?

○ 임의빈 위원 한번 공장 설립 승인이 나면 행정에서도 두 번 다시 공장을 못 하게 할 수가 없어요.

○ 임의빈 위원 그래서 저수지 상류 지역에 이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이 유입되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 공장 외에도 다른 공장들이 계속 상류층에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재발이 안 되게끔 어떻게 심사 기준이나 현장 확인, 부서 간의 협의 절차를 통해서 보완하실 수는 없는지?

○ 임의빈 위원 조건에만 맞으면 무조건 사용승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 임의빈 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이것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건에만 맞았다고 사용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 임의빈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요구자료 3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는 28건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정감사는 9건, 민간위탁 사무감사 특정감사는 4건으로 모두 완료 표시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19건과 보건소 27건도 모두 완료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모두 완결, 또는 완료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란 공문서 발송, 또 교육실시를 의미한 것인지, 업무 개선과 재발 방지까지 확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 임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상류 지역 공장 설립 과정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저수지 상류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승인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 이거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그런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양주시에는 3건이 환경청과의 협의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담당자 한 분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시의 공장 설립 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3건의 잘못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허가과에서 잘못했다고 파악하신다는 거죠?

○ 정지혁 위원 3건 다 그렇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2024년 승인 건을 한번 볼게요.

도하저수지 상류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부근인데 시설 면적이 5,860㎡, 부지 면적은 1만 2,355㎡입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 업체의 폐수 배출량이 하루에 4만 8,000리터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죠?

○ 정지혁 위원 그거는 그런데 허가과에서 답변하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 정지혁 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보면 감사원에서도 보니까, 시청 감사원이 아니고 중앙부처 감사원에서도 폐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있어서 저수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지금 시설이 그러면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되어있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4만 8,000리터의 폐수가 배출되는 건데, 문제가 없어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 지금 3개 공장 이미 허가가 났잖아요?

○ 정지혁 위원 사후 조치가 가능합니까?

○ 정지혁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3개 업체 모두 수질, 1개는 아닌 것 같고, 모두 수질 오염방지책을 마련한...

○ 정지혁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한 거예요?

○ 정지혁 위원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내려왔는데, 직접적으로 하신 건 없는 거네요? 허가과에 통보만 한 거고.

○ 정지혁 위원 그러면은 농어촌정비법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정지혁 위원 관계 없고.

○ 정지혁 위원 허가과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양주시 내부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 부서나 담당자에게 주의나 훈계든,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 가요?

○ 정지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정지혁 위원 그럼 관련 부서와 협의는 혹시 언제까지예요? 그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 정지혁 위원 폐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 정지혁 위원 여기서는 ‘언제까지 하라’ 이런 통보를 안 하시고 그냥 통보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기간이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는 해달라, 이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지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 정지혁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거꾸로 돼가지고 허가를 냈다고 하는 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허가과에 바로 통보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중간에서 지금 별로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 정지혁 위원 점검하고 계십니까?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람 바뀌어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은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나눈 내용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차를 누락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절차를 지금 사후에 시행 중에 있다, 이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 자료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옴부즈만 고충 민원 상세 현황을 요구했는데, 책자에 이렇게 제목들만 적혀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궁금증투성이여서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참 어려운 일들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수용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그 세부 내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거 7번인데 “현대아파트 동대표 해임 등에 관한 거에서 투표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에 통보했고,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정지도 실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종료했어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기가 안 되나요? 모르시나요?

○ 정현호 위원 근데 옴부즈만은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는 그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건 안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2025년 1번, 비법정도로를 사유주 동의 없이 포장하고, 하수관 묻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승낙도 안 했는데 공사했으니까 옴부즈만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라” 이게 맞다고 통보하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 도로과에서는 “불수용”했다고 회신했죠?

○ 정현호 위원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이 소송 걸어서 우리가 지면 주고, 이기면 안 준다.

근데 이거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 않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거의 안 가죠?

○ 정현호 위원 이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건 있죠?

○ 정현호 위원 잘못된 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소송 걸어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대처한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게 분명 어려움은 있어요. 재정 여건도 안 좋고, 한두 사람 거 들어주다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올 거고, 그렇긴 한데 우리 공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정의롭게 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게 많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다들 많이 좀 생각해서 방향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2025년 네 번째 거.

이게 건축 중인 건축물인데 옹벽 공사, 부지 조성은 했고, 기초 공사를 안 했는데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렇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옴부즈만이 결정을 제대로 못 했네요?

○ 정현호 위원 결과까지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2025년 9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지나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 정현호 위원 그럼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걸 모르고 부과한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조치는 하셨죠?

○ 정현호 위원 그거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의 제기하신 분은 50% 감면해주고, 이의 제기 안 하신 분은 감면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세요.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그러면 10년 지나면 과세가 50%만 과세돼야 되는데 100% 지금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데가 한 군데겠냐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이걸 처음 알아서 이렇게 조치한 건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집만 빼먹어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확인해보셨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면 과하게 과세해서 징수한 돈은 환급해주나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 내용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부정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건데.

○ 정현호 위원 네,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피해 보는 시민이 줄어들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고충민원 처리 현황 봤더니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고, 담당자한테 해결이 안 되면 팀장한테 또다시, 또 안 되면 과장, 안 되면 국장, 거기서도 안 되면 국민신문고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민원을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결국에는 팀장한테 얘기해도 다시 담당한테, 담당이 일을 해야 되고, 과장님한테 민원이 다시 들어와도 담당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담당자만 똑같은 일 가지고 반복해서 고충을 겪는 일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은 좀 막을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 정현호 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감사 부서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판단을 제대로 해서 어차피 같은 민원인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교묘하게 내용 조금 바꿔서 민원 넣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담당,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업무를 보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게 적은 비용으로라도 시간 좀 들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감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뭐죠?

그냥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유선희 위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에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처리 실적이 14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되려면 처리 실적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14건이라는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14건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서 14건인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일단은 개선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에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신청 과정에서.

○ 유선희 위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죠?

○ 유선희 위원 직접 방문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유선희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청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많이 발휘해서 잘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리 건수가 시민 만족도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이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행감에서 제가 제3자 갑질 신고 관련 조사 방안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

○ 김현수 위원 조치결과 보고에는 완료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갑질 신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 김현수 위원 지금 2025년도에 제3자 갑질 신고가 몇 건 혹시 들어왔어요?

○ 김현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2025년도?

○ 김현수 위원 1건?

○ 김현수 위원 2026년도 현재까지?

○ 김현수 위원 없어요?

○ 김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62페이지,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등 권고 사항을 내릴 때 부서로 내립니까? 감사담당관으로 내립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로 다 뿌리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권고 사항이 내려왔을 때 자체 검토를 해서 부서로 뿌립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로 뿌립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와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는 이거는 필요 없다.

지금 요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 권고가 내려오면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검토하세요.

국민권익위의 개선 사항을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주 부서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서로 일단 먼저 뿌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는 “빨리 개정해라.” 아니면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할 때만 해라.” 이런 거를 정해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요구자료 보시면 권고 시기가 15년도인데 이제 올라오고, 검토 예정, 그다음에 개정 진행 중, 제가 요구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5항 총무과 “무상 교육 시행으로 인한 필요성 감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해서 부서에 내리면 부서에서도 검토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15년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왔는데 ‘개정 진행 중’, ‘개정 진행 중’, ‘개정 진행 중’, ‘필요 없음’, ‘가능 여부 재검토’, ‘ 감소’ 이렇게 해서 요구 자료에 오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권고 시기 2015년도는 좀 너무했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내리면 자체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 알려주시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시민 옴부즈만 이게 추가 별첨으로 온 요구자료 보면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고충 처리 현황이 66건이에요.

그런데 그 건수를 보면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고충 민원인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 김현수 위원 우리가 시민 옴부즈만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정말 복잡하고 이런 고충 민원, 외부 전문가들 5명으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부서로 이관하거나 읍면동으로 이관할 거는 이관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갖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건수 올리기 위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 옴부즈만의 취지는 복잡한 고충 민원 처리예요.

외부 전문가들 다섯 분이 그런 처리를 하라고 시민 옴부즈만을 만든 겁니다.

○ 김현수 위원 일상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를 건 거르시고, 부서로 이관할 건 이관해 주셔야 해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거 첨부 자료 보면서 느낀 게 이러면 시민 옴부즈만 필요 없어요.

주민자치 수강료 환불 요청, 이런 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이런 걸 왜 시민 옴부즈만에서 처리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렴도.

올해 우리 청렴도 얼마 나왔어요?

○ 김현수 위원 3등급.

저희 평균이 계속 이 수준이죠? 3등급.

2등급 간 적 있었나요?

○ 김현수 위원 2024년도에 2등급 갔다가 계속 3등급.

4등급도 있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4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띄게 확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거를 따져서 종합 청렴도로 해서 평가를 내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면 내부 청렴도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면 외부 청렴도 또 떨어져, 반대로 이상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

○ 김현수 위원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청렴도 향상은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가장 큰 뜨거운 감자인데, 청렴도 향상이 정말 1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지표만 그렇지 내부나 외부적으로 모두 100% 만족하는 그런 청렴도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지표로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청렴도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 김현수 위원 서로의 소통이 안 되면 내부 청렴도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돼.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내 거 아니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너네 거야.”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과연 우리 1,300 공직자분들의 소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소통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노력 많이 하시지만 이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정말 힘든 문제죠, 힘든 과제고.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해결하는 부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인구 30만, 40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만이라도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획기적인 기획안을 내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포상도 하시고.

실장님,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분.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 업무를 할 때도 부서 간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내부 청렴도 향상은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김현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소통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또 감사담당관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지, 적극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간단하게 1분으로 요약하세요.

○ 위원장 임재근 담당관님,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 김현수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담당관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외부 체감도가 42%를 차지하니 외부 체감도를 올려야지만 종합 청렴도가 향상된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잖아요?

각 부서의 허가과나 세정과나 이런 부서에서의 외부인 민원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했을 때 설문 조사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예요, 부서 간 소통.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감자라고.

매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 청렴도라는 향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만 하면 안 된다.

전 부서가 같이해야지 이게 올라가지, 감사담당관에서 어떠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해서 이것만 감사담당관에서만 하면 청렴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 김현수 위원 각 부서와 같이해야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지연 위원님하고, 강동찬 위원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감사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수지 상류 지역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이 부분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서류상 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절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기한이 없어요?

○ 이지연 위원 기한이 없어서 아직 허가과에도 기한을 주지 못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한이 없어서 기한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자체를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만일 그런데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이게 또다시 감사를 했을 때 또다시 이게 걸리면 그때는 됩니까?

○ 이지연 위원 팔로우를 하는데 기한이 없으면 만일 그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팔로우만 하다가 그다음 감사 때 이거는 왜 그동안 계속 이행만 하고 있지,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다시 지적되는 경우는 그러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기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매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이 바뀌시면 곤란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지적했는지,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기한 제출이 없으니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지를 하시고, “기한을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이렇게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게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해주시고, 소통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 임용 공무원이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했었는데 감사원에 근무하신 분이 오면 더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 체감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양주시청의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평가하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이번 시간은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감사담당관과 같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통합관제센터 노후돼서 스토리지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사 직전에 1월 5일과 6일에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것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 제품에 구매가 집중된 것하고, 그다음에 타 제품과의 비교 검토가 충분했는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기사를 확인하고 몇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달청 우수물품 구매 관련해서 좀 확인해봤는데,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 우수제품에 포함된 선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 기사에 나온 우리 시가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한 것 자체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저는 오늘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거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제도상 구입이 가능했던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한번 구매 과정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 화면을 바라보며 )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본예산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92개 구매하겠다고 했고, 컨트롤러 1조, 디스크어레이 1개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제어기는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실제 구매 내역을 보면 하드디스크는 92개에서 100개로 수량이 증가되었고, 컨트롤러로는 1조 구매한다고 했는데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어레이는 1개 구매한다고 했는데 2개 구매하였고요.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영상제어기는 1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 당시 의회에 제출했던 주요 4개 항목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전부 달라진 겁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가 4개인데 4개가 다 달라졌으면 위원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해서 하는 건데, 4개가 전부 달라져도 별도 검토나 결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제출받은 취득의 세부 내역이 집행 단계에서 상당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별도의 내부 결재 없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 정지혁 위원 제도적으로는 가능할지 검토해봐야 되지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의회에 A라는 계획으로 예산 심의를 받고 실제로 변경이 됐는데도 변경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별개로 저렇게 혹시 이번 변경하게 된 거는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관련 문서가 남아있나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가 변경됐는데, 그중에서 구매하기로 했다가 빠진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6,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매하려던 장비입니다.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기술 협상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업체랑 협상하면서 6,400만 원짜리의 장비를 확보했다고 한 건데, 그러면 이 컨트롤러의 소유권은 양주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양주시의 물품 관리 조례입니다.

물품을 매입하거나 수리 제조할 때는 물품 취득원을 거쳐 요구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이 컨트롤러는 양주시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한 걸로 되어있죠?

○ 정지혁 위원 계약 조건에 따른 그냥 취득권이 양주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애초에는 6,400만 원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계약서나 기술 협상에 따른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업체에서 제안서가.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취득가액은 혹시 그런 것도 다 남아 있나요?

취득가액이나.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이 6,400만 원짜리 장비를, 기술 용역을 통해 확보한 장비, 이거를 사용하면서 혹시 유지 보수비나 장애 발생비, 제조사 기술 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양주시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 정지혁 위원 현재는 없어요?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구매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비용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은 양주시 입장에서는 애초에 구매하려던 거를 6,400만 원의 이익을 얻어서 얻게 된 거네요? 협상을 통해서.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당시에 부서에서 작성한 노후 스토리지 영상 데이터 이관 관련 실정 보고입니다.

우측 아래의 검토 내용을 보면 스토리지 확보한 용량이 부족해서 “404TB 추가 증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실제 구매 내역을 보면 20TB, 하드디스크 10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산하면 2,000TB예요.

그냥 숫자만 비교해서는 과다 구매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04TB에서 최종적으로 20TB, 하드 100개가 필요한 이런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정지혁 위원 404TB가 부족해서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지혁 위원 아니면 그것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좀 더 구매했다는 말씀...

○ 정지혁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92개를 구매하신다고 제출하신 거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92개였는데, 실제 구매는 100개를 구매하셨잖아요?

○ 정지혁 위원 8개는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 정지혁 위원 그러면 92개에서 100개가 된 거는 그 6,400만 원, 혹시 기술 협상을 통해서 잔여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를 100개에 맞춰서 구매하셨다는 말씀 맞습니다.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 될까요?

그러면 이 100개의 하드디스크 구매한 것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실제 구매 내역입니다.

영상감시장치 397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면서, 이게 주제품입니다.

밑에 옵션 제품으로 4,250만 원짜리 디스크어레이, 그다음에 6억 7,600만 원짜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0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주 옵션 제품이 397만 5,000원이고, 옵션 제품을 다 하면은 7억 1,900만 원으로 한 18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걸 알겠습니다.

실제 궁금한 게 필요성인데, 아까 하드디스크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397만 5,000원짜리 영상감시장치 구매한 거는 실제로 필요해서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하드디스크랑 디스크어레이 저 선택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트로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저 영상감시장치 자체도 필요해서 구매하신 건지?

○ 정지혁 위원 저거 구매할 때 영상감시장치도 필요해서 구매하신 거라는 거죠?

○ 정지혁 위원 그럼 본 예산에는 왜 저거는 올라와 있지 않죠?

○ 정지혁 위원 그러니까 저게 397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면서 하드디스크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앞의 자료를 보는데.

그런데 저게 선택 제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저 영상감시장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저 밑의 선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 본제품을 구매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필요했는지?

○ 정지혁 위원 필요했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저 장비 어디에 설치되어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모니터링 요원실이 어디, 통합관제센터에?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영상 보는 데 활용되는 기계라는 거죠?

○ 정지혁 위원 이 장비 구매하기 전에는 혹시 그런 기능을 어떤 게 하고 있었죠?

○ 정지혁 위원 네.

영상감시장치 자체는 A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우수 조달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선택 품목으로 7억 이상 구매한 제품들은 제조사는 달라요.

B사이고, 판매만 A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억 넘는 거를 구매할 때 꼭 주제품의 선택 옵션으로만 구매를 해야 했는지?

아니면 별도 뭐 다른 조달이나 다른 제품과의 제품 성능을 비교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조사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 구매 방법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그게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정지혁 위원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고려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1월 6일에 말씀하신 영상감시장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397만 5,000원.

그리고 7억 1,900만 원의 선택 옵션을 구매하였고요.

그런데 66일 뒤인 3월 1일에 동일한 영상감시장치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1월 6일에는 397만 5,000원짜리 영상감시장치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선택 제품을 구매했고, 3월 13일에는 이번에는 선택 제품으로 1억 1,300만 원의 가상 서버랑 랜카드 같은 것 같아요. 선택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 똑같은 영상감시장치가 66일 만에 1대가 또 필요했던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저 밑의 선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거를 구매했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1월에는 하드와 디스크어레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한 게 있고, 3월에는 서버와 카드를 위해서 주제품을 다시 구매했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사 제품이나 다른 조달 방식 고려한 적 없으시죠?

3월에 구매한 거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오늘 받은 자료와 답변을 기준으로 그냥 확인드린 겁니다.

먼저 이번 장비 구매하면서 타사 타 모델의 같은 규격이나 가격을 비교한 공식적인 검토 자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두 번째로 기존 관제센터 장비와의 호환성을 검토했다는 공식적인 호환성 검토 문서도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세 번째로 앞에서 확인했듯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구매계획서와 품목과 수량이 상당히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 사유를 담은 결재 문서도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제가 오늘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고 해서 그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 조달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자체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매하신 장비가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매가 아니고,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장비 구매인데,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제품이어야 했고, 왜 이 수량이고, 왜 이렇게 구매했는지.

예산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구매한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고액 장비 구매할 때는 당초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좀 다를 경우 변경 사유와 검토 과정을 자료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앞으로 관제센터에서 고액 장비 구매하시게 되면 필요 수량에 대한 산출 근거나 내부 호환성이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꼭 확인해주시고요.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 문서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 정지혁 위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주시에서 물품 구매하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요구자료 7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노후 CCTV 현황 볼게요.

우리 양주시 관내 CCTV가 총 5,194대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방범 다목적용?

○ 김현수 위원 5,900개.

이게 5,194대는 방범 다목적 CCTV죠?

○ 김현수 위원 이게 5,194대, 우리 지금 총 5,900대.

지금 5,900대 중에, 일단 5,194대 중의 내구연한, 내용연수 6년 지난 게 3,066대.

○ 김현수 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게 1,106대.

○ 김현수 위원 우리 CCTV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김현수 위원 6년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대략 80%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누적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 CCTV가 80%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CCTV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목적 방범용 CCTV가 벌써 5,194대인데 그걸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화질도 떨어질 것이고, 식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CCTV로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물론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 요구 많이 하시죠. CCTV 교체해달라, 노후화됐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보면 적게 편성을 해요.

○ 김현수 위원 실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임재근 실장께서는 읍면동 행사에 가게 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도 주무 실장님이 계셔야지,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난 계시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네요?

예산과장님,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게 80%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CCTV예요.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도 대규모 사업, 중복사업, 3년 이상 경과된 사업, 다 지금 재검토한다고 8월 31일 자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부족할 것이고, 우리 자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CCTV 노후 6년 이상 경과된 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수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식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안전에 대한 거는 정말 편성을 잘해주셔야 해요.

내년도에 정말 양주시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졌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서 D램 가격이 2025년 9월 대비해서 지금 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폭등했고, 2026년도 1분기에 PC 가격이 대략 한 20% 이상 인상됐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럼 이런 가격 급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는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예산이 1억 4,598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 이 예산에 맞게끔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업무 진행하는 데 문제점 없으셨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분 때문에 PC를 3분의 2뿐이 구입 못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3분의 1을 구입 못 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 PC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전산 보급 차질도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

CCTV도 교체해야지, 전산 장비도 바꿔야지, 그런데 CCTV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CCTV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CCTV는 우리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이것도 다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고,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들 보호, 모든 게 CCTV로 요즘은 다 이루어져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집을 피워서라도 무조건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80% 이상이 내구연한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데이터 보존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 백업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이게 1차 백업 본은 시청 전산실, 2차, 3차는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에 있는 게 맞죠?

○ 강동찬 위원 특별히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3차 백업 본 모두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 내에 있지 않습니까?

○ 강동찬 위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죠?

○ 강동찬 위원 이중 내화금고에 보관 중이긴 하나, 진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옥정호수도서관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2차, 3차 백업 본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 1차 백업 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그 3차 백업 본을 옥정호수도서관 내 전산실이 아닌 2차 백업 본과 별도의 독립된 환경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권역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해 보신 적이...

○ 강동찬 위원 네.

작년에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 아시죠?

○ 강동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당시에 행정이 마비되고, 공무원 12만 5,000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까지 다 소실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화재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 전산실이나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에 대해서 화재 대응훈련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강동찬 위원 소방서에서도 와서 관리를 해준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직자 여러분도 그 상황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때나 이런 거에 연계해서 화재 대응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강동찬 위원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양주소방서가 SK브로드밴드 양주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대응훈련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훈련 좀 진행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와 다른 지출이 지출되었을 때 이게 세부 항목 중에서 편성목이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유와 어떠한 근거가 의회에 보고되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주셔서 어떠한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할 때는 심의하고 의결 기관인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셨으면 하는 유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안전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신청서 접수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거죠?

○ 유선희 위원 55페이지입니다.

○ 유선희 위원 업무보고계획서의 시민안전서비스 고도화.

○ 유선희 위원 네.

○ 유선희 위원 네, 맞아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 유선희 위원 네, 맞아요. 안심등굣길 조성 사업.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 이게 교부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8월 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신청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숙지하고.

○ 유선희 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대상지로, 어떤 기준지로 해서 신청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험지역, 어떻게 위험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 유선희 위원 학교 근처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위험지역의 학교 근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 선정한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구성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바람으로 요청드렸습니다.

○ 유선희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지혁 위원님하고 유선희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변경 과정에서 보고 없이 했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아니, 그게 보고를 하는 게 맞죠?

○ 위원장 임재근 아까 예산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 위원장 임재근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임재근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한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사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6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버스승강장 벽보하고 광고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했던 건이고요.

661페이지 아래 보면 지금 현재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이 7개 업체 선정했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광고 신고를 하고, 7개 업체가 주로 광고...

○ 이지연 위원 버스승강장 광고를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러면 본인들이 광고판을 가져가고, 본인들이 광고를 올릴 게 아니라 각 또 다른 곳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중간 업체가 되는 건과요?

○ 이지연 위원 중간 유통업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기존에는 무작위로 부당이득으로 사용이 되다가 발견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고생해서 발견하잖아요?

○ 이지연 위원 2025년도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행정처분까지 저희가 다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역으로,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신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업체에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넣으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 이지연 위원 이전에 행정에서 그전에 발견을 거의 못 했던 거는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을 저번에도 한상민 의원과 최수연 의원께서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10배 이상,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용료 수입 자체로는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현수막게시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처럼 하실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주택과에서 하고, 업체가 계속 이렇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현수막게시대 운영하는 것처럼 도시공사로 아예 위탁 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공사 측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 유통 수수료 단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 이지연 위원 일반 광고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점점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점점 고도화되는 광고들이 붙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중간에 수익을 받아서, 솔직히 일하시는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좀 정비시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공사 위탁을 준대도, 저희 현수막게시대도 원래는 도시공사 위탁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도시공사 위탁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민원 사항도 덜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부분만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계속 본청 집행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계속 민원 사항이 역으로 이용돼요.

그러니까 업체 간의 경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 이지연 위원 불편한 사항을 안고 갈 것인지, 깔끔하게 도시공사로 넘겨서 우리 현수막게시대 운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정비를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추후에 정리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 전에 지금 조치결과 맨 마지막에 송전탑 부분.

○ 김현수 위원 이게 공사 현장 관리는 처음에 들어갈 때고, 지금은 이 담당 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아니에요?

허가과에서도 송전탑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에도 관련이 되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송전탑 인허가는 다 나간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금은 관리 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신 송전탑 설치하면 기존 송전탑을 지금 2027년 말까지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허가과가 관여하나요? 철거할 때?

○ 김현수 위원 지금 여기의 조치결과는 인허가 절차에 의한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리 부서는 기후에너지과고?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641페이지부터 64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198개예요.

○ 김현수 위원 리스트 이것뿐이 안 됩니까? 미집행?

○ 김현수 위원 198개는 전혀 1%도 진행이 안 된 것.

○ 김현수 위원 그러면 600개에서 700개 정도에서 1%라도 진행된 거는 지금 제외.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끝나지 않은 것들이 다 하면?

○ 김현수 위원 한 800, 900개 되는 거네요?

○ 김현수 위원 그렇죠? 800, 900개 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1%라도.

○ 김현수 위원 673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1%라도 진행 안 된 거는 한 4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해놓으면 1년에 평균 몇 개나 개설합니까?

2, 3개? 2, 3개 정도죠?

○ 김현수 위원 보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 3개.

그러면 지금 670개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한 200년 걸릴 거예요.

우리가 20년 지나면 실효시키죠?

○ 김현수 위원 현 실점에서 전수조사할 필요 있어요.

실효 시기 도래되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해지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앞서 정현호 위원님께서, 639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 침해, 행위 제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뭐냐?

이거를 어떤 행위도 못 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몰라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재산권 침해되잖아요?

내 건데 내가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 20년이 지나서 실효시켜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분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고문만 당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670개 정도인데 이거를 다 하려면 수치상으로 200년 이상 걸리니, 물론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도로도 있습니다.

필요한 도로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해지시켜줘야 돼요.

그게 소유자들한테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도시과, 도로과, 관련 부서 해서 한번 진짜로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회천 신도시가 단계별로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이면은 2-2단계.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준공돼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양주시로 이관을 받아요.

이관을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준공 처리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일례로 회천신도시 회천 중앙역 예정지 옆에 철도 고가 지하차도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거 지하차도라고 표현합니까? 거기는 뭐로 표현해요?

○ 김현수 위원 지하차도 맞죠?

○ 김현수 위원 제가 다음에 관련 부서에 얘기할 거지만, 거기도 통행금지, 차량 진입 금지, 그거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 7월 18일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거기가 침수됐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는 도시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거기까지 지금 준공 처리가 된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해줬는데, 권리권은 이전 안 받았으면 지금 현재는 LH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곳에 배수펌프가 설치돼있는지 확인을...

○ 김현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거기가 아마 청담천으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청담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상류 쪽으로 펌프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배수펌프는 설치돼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가 지금 청담천으로 있기 때문에 작용을 못 한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회천신도시 3단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3단계도 2027년 말 준공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관받을 때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준공 처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덕계역 주변 방음벽, 이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덕계역이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해야 하는데, 지금 LH도 3단계 끝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덕계역 주변 방음벽도.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거기 덕계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해달라고 해도 LH는 거부했죠? 방음벽에 대한 거.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또 LH에서는 그게 “하중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변경하면 또 1년, 2년 딜레이된다.” 이런 답변으로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참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저희가 뭘 LH에 요구하면 다 그냥 “반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답변만 오니 회천신도시 분들은 요구하는 게 반영들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자료화면을 좀 많이 띄울 겁니다.

띄우는데,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료화면 1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회천 3단계인데, 지금 이 빨간 데로 된 데가 회천 2-1단계, 덕계역 주변의 아파트들이에요, 빽빽하게.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3단계 A26 블록 공공주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 전경이에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융보에서 브이플러스 방향.

지금 여기 새로 도로 개설하고 있죠?

이거는 언제 됩니까? 3단계 준공 시점?

○ 김현수 위원 보험 문제도 있을 거고.

○ 김현수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추후에 또 보여드릴 자료화면이 있는데, 여기가 융보 지금 새로 임시로 가설교 나서 하는 게 선형 구간이에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설해서 개통해 줘야 되고, 다음 내려주세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 A10 블록 옥정체육공원.

이 구간, 이 선형 구간,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로가 선형 구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지하차도 침수된 데예요. 여기 회천중앙역.

이게 옥정에서 브이플러스 옆쪽으로 회정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완전히 S자 선형이잖아요.

신도시에 이런 선형 구간 있는 데 있습니까? 신도시에.

우리는 도시 계획할 때 이런 거 있으면, LH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이게 2013년도에 변경됐을 거예요.

최초는 여기예요.

최초 계획이 엄상마을과 주공4단지 이 도로에서 도로가 나가는 거였어요.

2013년도에 LH가 양주시로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제가 드론 띄워서 찍은 거예요.

S자 선형이 너무 확실하죠?

고양이나 일산에 S자 선형 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양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 우리랑 같은 2기 신도시로 출발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기본 8차선이에요, 8차선. 많은 데는 16차선까지 있고.

우리는 8차선이 아마 최대일 거예요.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없애야 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조금 키워주시고.

여기는 축협 사료공장, 여기 R5 앞에 여기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회천신도시에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옥정신도시에 비해서 없죠?

그런데 이 예비군훈련장은 지금 언제쯤 나가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아직 모르시죠?

○ 김현수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을 예비군훈련장 나갔을 때 회천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여기 R5 앞에 여기가 지금 공간이 있어요.

저기가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봤는데, 저 공간을 활용한, 회천신도시 주민분들한테 저 공간을 활용해서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걸 한번 계획해보세요.

여유 공간이 저기하고 복합3 부지뿐이 없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우리 부서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개미천 보도교예요.

이것도 드론으로 촬영한 거고.

이 보도교 LH에서 해서 넘겼어요.

그런데 넘기자마자 하자가 발생됐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바닥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목재 칠한 부분도 다 들고 일어나고, 제가 저기 현장을 나갔었는데 목재들이 중간중간에 깨져서 푹푹 들어가요.

다음 화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과장님, 올해 주민참여로 들어와서, 저게 용역비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저거에 대한 용역비만 아마 주민참여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보수를 할지 아마 또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도시주택국에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LH가 모든 시설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그 처음부터, 설계부터 참여하는 제도를 LH와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LH는 그냥 싸게 해서 저희한테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은 다 우리 감당이에요.

다음, 자료화면 3번까지 하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덕계천 통로박스, 우리 행감 현장방문 갔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그때 같이 나오셨고, LH 관계자도 나왔는데 LH 관계자의 답변은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답변이었고.

저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통로박스 만들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동의하시죠?

○ 김현수 위원 네.

LH가 130억이 들어간다는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저거는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통로박스 만들어서 회천신도시 주민분들이 마개미천, 덕계천을 이용해서 덕계호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책임지시고 LH를 설득하든, LH를 협박하든 무조건 저 통로박스는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읍동 골목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제가 도시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읍지구가 8,600세대가 있고, 마스터플랜 104역 인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옥정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 고읍지구가 상권이 다 죽었잖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인구가 늘지 않으면 상권은 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고읍지구의 인구수로 봤을 때 고읍지구 안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인근지역에서 고읍지구밖에 상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됐었는데, 옥정지구 생기고, 회천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고읍으로 오는 사람들은 없죠?

○ 정현호 위원 고읍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거기서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읍지구 상권 활성화방안으로 본위원은 인구 유입이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고읍지구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내고, 민간투자로 공동주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고읍지구하고 멀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가 너무 많아요.

공공기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좀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만들어 내서 발표하셔야 해요.

본위원이 202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획만 갖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현호 위원 올해 안에 계획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양주 역세권 분양 실적 및 목표를 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세권이 지금 71%가 분양이 됐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용지 중에 블록형은 0%예요.

블록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업무 용지도 0%로고. 그렇죠?

○ 정현호 위원 지금 맨 아래쪽 보면 “용도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해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별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어떤 용지로 변경할 계획이세요?

○ 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상업용지는 더 만들어놔봤자 이제 분양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그 도시 일대가 다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

저는 공동주택이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는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미분양 필지 분양 계획에 보니까 지금 블록형도 2027년 3월에 한다고 그러고, 상업 지역이 잘 안되고 있는데 2026년 11월에 한다고 그러고 뭐 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026년 11월에 뭘 하겠다는 거죠?

무슨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할 거예요? 뭐 그때까지 한다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숫자 써놓으신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건 일단 알겠고요, 저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가 이게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이게 분양률 현재 상태에서 양주시는 손해를 본 겁니까?

수익이 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어느 정도인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 정현호 위원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분양 더 잘하면 더 많이 수익이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다 끝났을 때 54억이 남는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수익이 된 건지, 손실이 난 건지?

○ 정현호 위원 아직 중간 계산은 안 해본 거네요?

○ 정현호 위원 현재로서는 한 1,000억 손해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 정현호 위원 어차피 뭐 5대5 비슷하니까 현재로서는 이대로 끝나면 큰 손실이 있는 건 맞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한번 80% 분양 시, 90% 분양 시, 이런 손익 계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 민원 현황.

이거 해소 방안에 보니까 전부 다 추후 재정비 시 반영 검토 중.

재정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추후에 혹시나 재정비를 하게 되면 반영도 검토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런 거 계속 이거 놔둘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거 민원인들 다 주머닛돈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정비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 정현호 위원 오전에 옴부즈만이 처리했던 내용들 중에 재산세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후부터는 50% 감면해야 된다, 그거를 민원인한테 통보했고, 세정과에서도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년 장기 미집행일 때 폐지하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10년 지났을 때 재정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나요?

○ 정현호 위원 물론 그런데요.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10년 지나면 지금 재산세도 50% 감면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 상태로라면 20년 지나야 폐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어쩔 수 없이 폐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민원 낸 분 중에서 현재 용역 시행 중인 것들이 꽤 있어요. 용역 시행 중인 것들은 어떻게 먼저 하게 됐고, 2025년도에 있던 내용들은 다 추후 재정비고, 이거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건설과에서...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을 현재 용역 시행 중 해놨어요, 폐지 요청인데.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2025년도에도 또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 대부분 그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 내용 좀 세분화해서 차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669페이지.

불법 건축물, 그리고 특별조치법.

지금 불법 건축물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처분 사전은 뭐죠? 처분 사전? 조치 내용에.

○ 정현호 위원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네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추인도 있어요, 추인.

추인은 어떤 거예요? 정비 완료, 추인.

○ 정현호 위원 사후 허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화시키겠다는 걸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 정현호 위원 조치가 다 끝났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양성화된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결국에는 끝까지 정비 완료될 때까지 이행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679페이지의 특별조치법.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지금 6월에 제정됐고, 12월에 시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시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18개월 동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되거나 도움받는 예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란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별 도움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확보 뒤쪽 680페이지에 보니까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주차장 조례”...

○ 위원장 임재근 시간 됐어요.

○ 정현호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다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아무튼 그럼 결국에는 이 부설 주차장에 관한 것도 쓰여있기만 하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 이 특별조치법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강동찬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책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요.

회천신도시에 추가 합동 검사 이번 달에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 강동찬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한 상태인 거고요?

○ 강동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회천신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나 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합동 검사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권리권도 양주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강동찬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서.

혹시 궁금한 게 이번 합동 감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 강동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합동 검사니까 주민들 의견도 마지막까지 좀 수렴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강동찬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62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택지개발 또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계시죠?

○ 강동찬 위원 지금 2024년,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부과 건수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강동찬 위원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 강동찬 위원 지금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 건수랑 체납액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강동찬 위원 이 체납액 징수하는 거는 토지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시나요?

○ 강동찬 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에 체납관리단과도 협력하고 있죠?

○ 강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징수과랑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체납 독려랑 징수율을 높이는 행정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동찬 위원 요구자료 65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 사항입니다.

신산 상권 활성화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월평균 소비액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 건가요?

658페이지.

○ 강동찬 위원 네.

○ 강동찬 위원 이게 방문객의 월평균 소비액을 조사하신 건가요?

○ 강동찬 위원 월평균 소비액 목표가 118만 3,639원이고, 지금 달성치가 110만 780원이에요.

이 110만 780원 달성치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 강동찬 위원 네, 따로 좀 자료랑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찬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과장님?

○ 위원장 임재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희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빈 위원 임의빈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의빈 위원 여기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허용된 범위를 떠나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 임의빈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5년간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하고.

○ 임의빈 위원 네, 5회분을 내야 되고, 또 이 강제 이행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연도에 낸 것보다 훨씬 더 부과 금액이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건물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부과되고요.

여기서 자진 납부를 하면은 또 25%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 임의빈 위원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고, 또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벌금만 부과해서 세금만 받기 위한 제도지, 전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임의빈 위원 이게 지금 R6 그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법을 한 곳이 많은데요.

○ 임의빈 위원 네, 쪼개기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한 건물에 평균 5개로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0개, 심지어는 막 18개까지 쪼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조치법 때 어떻게, 기존 5개에서 방 숫자를 좀 늘려서 7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좀 완화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 임의빈 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는 어떤, 어떻게 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 시행하는 거죠?

○ 임의빈 위원 단독주택 말씀하셨잖아요?

○ 임의빈 위원 네, 단독주택에 한해서.

○ 임의빈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진 납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 여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도 알아요, 소방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최소한 벌금을 자닌 납부해서 낸다고 하면 최소한의 양성화 조치의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위반한 면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다세대 쪼개기를 한 부분은 2층, 3층에 한해서 되어있는데 건축 전체의 면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 임의빈 위원 네.

○ 임의빈 위원 그리고 이 대상이 앞으로 계속 위반할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2023년도 이전의 건물에 한정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양성화 조치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우리 양주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건데, 지금 이 방법이면 전국적으로 아무도 양성화 조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 임의빈 위원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요구자료 6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마을회 소유의 시설 유지보수 사각지대가 지적되어었고, 시 소유 구분 없이 노후도, 시급성, 긴급 지원 인력으로 선정하겠다고 완료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좀 눈에 띄는 점은 누수, 방수, 지붕, 외벽, 보일러 등 유사한 보수사업이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2025년도에는 운암2리 지붕 누수, 선암2리 벽체 균열, 고암2통 지붕 누수 등이 긴급 또는 추가 지원으로 처리됐고, 2026년도에는 오산4리 방수, 단열, 운암1리 지붕 교체, 봉암리 천장 방수, 덕계4통 지붕 교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마을회관 개선 사업이 매년 누수, 방수, 지붕, 보일러 같은 유사 항목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아니죠?

○ 임의빈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꼭 있어야 됩니까?

○ 임의빈 위원 마을회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임의빈 위원 네, 여기 경신리 마을회관 신축도 있던데요.

너무 반가운 건데, 경신리는 마을회관 신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임의빈 위원 네.

○ 임의빈 위원 마을회관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재난 안전을 통해서 마을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율정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정통은 율정 1, 2통으로 분통 된 지가 2015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율정1통은 아주 낡은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는 마을 주민이 모일 수도 없을 정도의 낡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정2통은 분통 이후에 공공부지나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렇게 공공시설이 없어서 10년 넘게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로 이어지냐면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 마을에 한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사단법인 노인회에도 가입할 수가 없어서 노인 복지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쪽에 마을 통장으로 지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지를 조성하면 시에서는 건물을 지금처럼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서 3억 원까지 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은 익히 충분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을에서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수 있나가 정말 고민스럽거든요.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임의빈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한 지역을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해줬을 경우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임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말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혜택도 못 받고 지내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각 지역에 놓이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68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1부지는 2026년도 2월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2027년 상반기서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 소음, 분진, 보행 안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거기 세입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운영하지 않는 상태인데 영업 전인 지금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하고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의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희 위원 아까 손 드셨는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희 위원 유선희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과에 덕계역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처음에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투명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또 방음벽 설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 “도심 미관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방음벽의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진하겠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방음벽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과정 중을 보니까 시민의 어떤 의견이나 시민의 어떤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계역 주변 방음벽 설치.

○ 유선희 위원 조치 결과 보고서 보세요. 11페이지.

○ 유선희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투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됐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이 방음벽 설치 시행 주체가 LH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부담 주체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유선희 위원 유지 관리 비용?

○ 유선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추진한 사업이 30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수가 발생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이 있는데 이 시행 과정 중 뭔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0년에 준공은 가능한 건지, 질의 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네.

○ 유선희 위원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도 필요하고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방음벽은 단순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연유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두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행정 게시대 관리 철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고 또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2025년에 2,200만 원 들었는데, 2026년에는 7,180만 원, 약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예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예산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인지, 또 예방 효과가 있는지.

14페이지입니다.

○ 유선희 위원 조치결과보고서 14페이지.

○ 유선희 위원 네, 불법 광고물은 일단은 정비보다 발생 업체가 중요하니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선희 위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해주도록,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립니다.

○ 유선희 위원 그리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 유선희 위원 어떤 정책이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러한 과정들도 앞으로 고려해주셔서 시민들이 이런 불법적인 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담당 부서에게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정지혁 위원입니다.

옥정동의 디에트르 5차, 6차 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받아보니까 2026년에 옥정동 디에트르 5, 6차 관련해서 21건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올해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좀 시민들 의견을 보니까 대형 덤프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도 민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대방 측에다가 전달을 해서 도심에 다닐 때는 안전하게 좀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 정지혁 위원 네, 꾸준히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안전사고는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면 너무 늦는 거니까.

거기 보행자도 너무 많고, 통행량도 많고, 공동주택 밀집 구역이라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 정지혁 위원 또 관련해서 이거 짓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거기다 주민들은 쇼핑몰을 유치해달라고도 하고.

○ 정지혁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공사 말고, 혹시 쇼핑몰 관련해서 시에서 대방 측이랑 MOU도 체결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허가과에서는 허가 전에 협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십니까?

○ 정지혁 위원 네, 공동주택.

○ 정지혁 위원 네.

주차장 300면 받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도 모자랐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에서 받아서 주차장은 운영하는 거죠?

○ 정지혁 위원 그리고 선거 때 보니까 현수막 같은 데 그 쇼핑몰에 스케이트장 유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게 시에서 뭐 논의된 게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 정지혁 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을 원했던 것 같아요.

○ 정지혁 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은 허가가 났고, 이미 분양도 다 된 마당에서 이제 수분양자들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워낙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일반 상가 말고 이왕이면 쇼핑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 지어지기 전에 좀 협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역의 공간혁신구역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을 찾아보니까 지금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16개가 2024년에 선정됐는데, 이거 지금 양주시 말고 다른 데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공간혁신구역 관련해서?

○ 정지혁 위원 그 부지가 보니까 거기 70%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관사를 좀 원한다고.

그쪽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정지혁 위원 200세대 안팎에, 국방부에서는 그 토지를 저희한테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 정도를 원한다는 거죠?

○ 정지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보니까 국토부 땅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0%에 대한 협의 내용은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이제 좀 시민들이 체감으로 와닿을 수 있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나중에 보니까 의회 의견도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을까요?

○ 정지혁 위원 민간 참여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안을 가져온다는 거죠? 저희 시에다가.

○ 정지혁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고?

○ 정지혁 위원 보니까 양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유일하게 GTX 정차역이잖아요? 덕정역이.

확실하게 그쪽 주변이 좀 발전할 수 있게끔, 양주시 랜드마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거니까 또 그것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혁 위원 그리고 또 물류센터 부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센터 1부지는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2부지는 지금 행정소송 2차 변론을 이제 진행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는 특이 사항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1부지 할 때도 시민들의 반대가 엄청났는데, 또 혹시나 2부지까지도 물류센터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혹시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은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공동주택을 하면은.

○ 정지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공기여로 뭘 받을지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정지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도시과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 정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시간이 꽉 차서 못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불법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양공단 천성마을이죠. 거기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00여 개의 건물이 있는데, 두세 개 빼고 나머지 다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불법 건축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상속, 증여,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과거부터 임대를 주고 그래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곳도 있긴 한데, 또 어떤 곳들은 이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자가 임대료를 안 내요. 그리고 짐도 안 빼고, 소송을 걸어도 답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불법 건축물 건물주도 있습니다.

이 천성마을을 이렇게 계속 두실 건지, 혹시라도 생각을 해본 게 있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그쪽 주민들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속, 증여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려면 여기서 수익이 나든가, 매각이 되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도 받을 수도, 받아봤자 세금만 내야 되니까 안 되고,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세대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2세대 분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고, 지금 3세대까지 상속이 진행돼야 되는데 멈춰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분들한테 제안을 한 게 “지상권 포기해라, 불법 건축물이니까. 지상권을 포기하면 그때 시에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상권을 그분들이 포기한다면 시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난번 도시주택국장님하고는 그 지역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했었어요.

또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또다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조만간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상권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슬레이트 관련된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비용이 또 상당할 겁니다.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민간업자들은 거기 개발 들어올 생각도 못 해요, 어차피 보상을 못 해주는데, 합의가 안 될 게 뻔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토록 그냥 멈춰 있어야 될 곳이 돼버리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국에서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그리고 조만간에 같이 그 지역분들하고 또 면담 좀 한번 할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같이하시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계획 좀 세워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화면 4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3단계 덕정 남양상가 부분, 양주경찰서.

지금 여기 다리 놓고 있고, 여기 도로가 개설되죠?

아까 융보사거리에서 V플러스 방향 도로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게 2027년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다리는 다, 지금 교량은 다 됐어요. 여기 중간에 교량은 지금 다 됐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교량인데 지금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도로만 깔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드론 촬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도 드론 촬영한 건데, 이 도로를 3단계 준공 전에 개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우리 양주IC하고 회암IC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덕정고등학교를 지나서 남양상가로 해서 덕정역으로 해서 덕정사거리로 넘어가요.

이게 개통이 되면 좀 분산이 될 거예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덕정사거리 굉장히 붐빕니다.

붐비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개통을 미리 해달라, 이런 거를 LH하고, 아까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좀 협의해주시고.

저 파란색 부분이 저류지예요.

3단계에 저런 소형 저류지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 소형 저류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미리 3단계가 아마 저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될 거예요.

좀 뒤에 제가 덕정역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런 저류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아마 개통해달라고 그러면 LH에서는 또 불가하다고 얘기할 거고,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험 처리 부분, 관리 부분, 이거를 가지고 핑퐁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게 개통이 되면 분산이 되니까 그거 잘 판단하셔서 LH하고 잘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5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덕정사거리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연관되어있는 건데, 이쪽이 덕정역 방향, 여기가 은현면 넘어가는 고개, 여기가 중앙자동차학원.

이 빨간색 부분이, 제가 저 빨간색 부분을 왜 해놨냐?

덕정 3단계를 하면서 LH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3단계 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한 거를 LH에서는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은현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가를 만들면 아침에 저기에 교통정체가 없어요.

그래서 LH에 요구하세요.

물론 요구해봐야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귀 닫는다, 이렇게 나올 거지만 3단계까지 하면서 저런 시설 하나 저희한테 협조 안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LH에 요구하십시오.

저 고가 만들어주면, 1차선만 만들어주면 그냥 넘어가면 그다음에 좌회전 차량은 고가 밑에서 좌회전하고, 그러면 저기 교통정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LH하고 협의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추경 삭감, 대규모 사업, 중복사업, 3년 이상 계속된 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8월 30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도 이런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영향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이제 저렇게 삭감하고, 일몰시키고 하면 그 부담은 전부 지자체로 옵니다.

여기서 도시재생, 남면 도시재생 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타격이 있을 텐데, 이미 남면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감액한다고 벌써 얘기가 나왔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도비는 전액 삭감하겠다,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을회관,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돼있어서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가 관련 부서예요.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도시재생과가 담당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마을회관을 운영할 때 대부분 다 경로당이 딸려서 운영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 마을회관은 도시재생과.

물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 부서가 나누어지는데, 저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활용된다면 이것도 일원화시켜야 돼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요.

지금도 경로당은 긴급 지원이 나가요.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고치는 상황이면 긴급으로 나갑니다.

물론, 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 때문에 부서를 나누지 마시고, 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원화하는 방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의 마을회관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 마을회관 신설 건이 아마 읍면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3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 부지나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경신리 같은 경우도 추가로 부지 선정하고, 자기네들 자체 부담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죠? 도시재생과님, 마을회관 신설해달라고.

○ 김현수 위원 들어온 거 있을 텐데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하나씩뿐이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100% 아마 지금 해달라고 요청 들어올 거고, 예산 심의할 때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할게요.

아까 임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부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으로 우리가 임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으로는 임대한 경우가 예가 있습니다.

회천3동의 엄상마을 경로당도 맨 처음에 임대를 했다가 지금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마을회관으로 건물을 지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경로당은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정1통, 2통 같은 경우는 우선 경로당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모색해서 하시는 방향도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노인회 가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적으로라도 임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차후에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정 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 게시대, 행정 게시대, 전체 현황이...

물론 이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몇 개.

○ 김현수 위원 지정 게시대 가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 게시대는요?

○ 김현수 위원 행정 게시대 206개?

○ 김현수 위원 우리 행정 게시대는 주로 우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행사나 이런 거를 지금 홍보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정 게시대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도시공사 신청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자료화면 6번 올려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정 게시대. 저기에 게시비를 내시고 본인들이 현수막을 맞춰서 이렇게 홍보하십니다.

그런데 떡하니 앞에 가로수가 막고 있죠?

그러면 저거 게시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보상 요구하시면 저거 배상해 줘야 해요.

물론 저런 게 ‘도시공사에 위탁했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관리 소관은 우리 양주시예요.

양주시니까 저거는 게시대를 없애든, 가로수를 없애든,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해요.

저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덕정역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올렸지만, 저런 게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전수 조사하라고 해서 저런 거는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불법 건축물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6월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시행령 내려와서 내년 1월부터 아마 될 텐데, 그 특별조치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독주택의 옥상이나 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이제 시행령이 내려오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1m 80㎝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법이 특별조치법이에요.

맞죠? 건축과장님.

일단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국민 신문고로 신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진 찍어서 불법 건축물 국민신문고로 올리고, 정보 공개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 건축지도팀인가요?

○ 김현수 위원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정보 공개 요청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국민신문고는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 포상 제도를 악용해서 지금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저는 부서에서 상급 기관으로 ‘이 포상 제도는 정말 잘못됐다.’ 이런 거를 한번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 이 포상 제도가 있는 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 제기 신고는 끝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불법을 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만, 저는 그래요.

이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 정말 수십 년 전에 했다가 이제서야 막 신고하고 그래서 막 지금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철거 안 하면은 또 양성화하려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 오셔요.

근데 저는 부서에서 한번 이 포상제도에 대한 상급 기관에 ‘이거는 불합리한 포상제도다. 없애달라.’ 이런 거를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 쉽게 정리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 기관에 한 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공공건축에 대한 거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센터든, 어울림센터든, 공공건축에 대해서 목적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나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계시는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건축은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해야 해요.

공공건축팀 팀원들의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이 공공건축은 공공건축팀에서 맡아서 해야 해요.

물론 공모나 이런 절차는 그 부서에서 하겠죠. 아트센터, 어울림센터, 이런 관련 부서에서 공모를 진행하겠죠.

그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그다음의 건축에 대한 용역이나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건축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관련 부서가 지금까지 이런 거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 저는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현수 위원 저는 부서에서 있어도 우리 공공건축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트센터, 어울림센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나 이거 해서 해요.

그럼,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건축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정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제4차 환승센터 기본 계획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되어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덕정역 환승센터는 이미 계획에 돼있던 거예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차에 환승센터가 기본계획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2007년에 이미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이 환승센터의 시행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 의무.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LH에서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여기 덕정역 환승센터는 2007년 9월에 최초 수립됐어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덕정역 환승시설이 2007년 9월에 최초 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도 안 하고 있고, 시행 의무는 LH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정역 뒤의 군부대 역세권 공간 재구조화 도시개발 구간에 일부 환승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덕정역 환승센터는 여기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 7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덕정역입니다. 덕정역.

여기가 지금 96정비대대가 있던 곳이죠? 다 나갔죠?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여기 공간 재구조화하는 데다가 환승센터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지 확보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이 26블록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H는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지금 양주시에는 전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2007년에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환승센터가 수립됐는데 19년이 흐른 지금까지 부지 선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주시가 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공간 재구조화하는 저 부지에 왜 환승센터가 들어와야 됩니까?

저 부지도 국방부하고 정부 땅이 99.1%의 땅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양주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LH는 지금 저기를 계속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화면 내주시고요.

지금 빠르게 일단은 환승센터의 부지 확보부터 LH에 긴급 요청을 하셔는 되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GTX-C가 2031년, 이렇게 되죠? 지금 계획이.

그러면 그전에 다 환승센터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LH에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부지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어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허가과가 계셔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통보 온 게 있는데, 도하저수지 상류에 공장 설립 승인된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 정지혁 위원 허가과에서 파악했을 때는 그 수계가 달라서 폐수 나오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정지혁 위원 그리고 도하저수지는 용수가 농업용수로만 활용되는 곳인가요?

○ 정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행복관리소랑 다 저희 도시재생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 잡으실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현재 지금 매칭비가 어떻게 되죠?

○ 이지연 위원 5대5요?

그러면 만일 예산이 또 많이 매칭 비율이 바뀌고 하면 저희 부담률이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를 바로 없애기에는 또 무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사업 축소라면 인건비 절감이나 인원을 감축해야 될 텐데 계약이 되어있어서 가능하겠습니까?

확인 좀,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시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은 기간이 계약이 되어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1년 단위 계약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정의 와글와글센터 좀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부분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산북동에도 복합센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거기 또한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학습효과로 이제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믿어보고요.

안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6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 내역 해서, 그런데 도시재생 쪽에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620페이지, 621페이지 쭉 보시면 됩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쭉 있는데.

○ 위원장 임재근 전체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죠?

○ 위원장 임재근 잘못 표기했나요?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진행에 상당 시일 소요가 돼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임재근 그 이유는 뭐죠? 협상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2025년도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 위원장 임재근 그건 불용액은 오류라고 이해를 좀 하겠고요.

○ 위원장 임재근 또 2025년, 2026년,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도시재생 쪽이 상당히 부진한데, 시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 위원장 임재근 예산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 위원장 임재근 6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 당초 계약액 대비 10% 이상 설계 변경된 내역인데,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리모델링 공사의 76%가 증가가 되고, 또 73%가 증가된 데가 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증가가 된 건가요?

○ 위원장 임재근 그러니까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잘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차후에 여러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는 되나 너무 과도한 증가율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임재근 도시재생 상당히 중요하죠.

신도시로 인해서 인근지역 구도시가 상당히 좀 낙후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진행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시재생과 과장님,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8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양주도시공사,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