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급 기준 및 신청·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전원 및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실제 지원 대상의 적정성 판단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응급환자 해당 여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필요성, 실제 응급차량 이용 비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 전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 시 우선순위와 동일 순위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사용 수익 허가 우선순위를 별표로 신설하여 기존 신청 순위 기준의 모호성과 동일 순위의 선정 기준의 부재를 보완하고, 선정 순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순위의 명확한 규정으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며, 계약자 선정 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 용어를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 등”으로 정비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 보복 행위 금지, 협조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7조 제2항 및 별표는 조례 전반의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공소시효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6조의4는 신고자의 비밀, 신분 보장, 보복 행위 금지 및 협조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처리 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익명 신고, 자신의 위법행위 면책 목적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구체화·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규정 등의 자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를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 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기관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중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흐름과 부합하며,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적용 대상 관리, 신고 기한에 따른 조사 체계 마련,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 포상금 지급 기준의 지속적인 성과평가 등은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정기준 미적격자의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조문 위치 이동 및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포상 취소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 취소 사유의 사실 확인 절차, 부상 환수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 환수 곤란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은 향후 시행규칙이나 내부 운영 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 가족정책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이며, 안 제4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욕구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제13조는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내용 명시 및 중복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가족정책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가족센터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족서비스 욕구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의무 규정 신설과 공개모집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가족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의 관리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센터 운영이 단순 조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욕구조사 결과의 정책적 반영과 민간 위탁 성과관리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 운영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비상설화 운영 전환 내용 규정, 안 제8조 및 제10조 법령의 자구 체계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화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전환과 위원회 해촉 사유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기타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비상설의 운영 방식 변경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령 체계와 자구를 함께 정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분쟁 발생일로부터 위원회 개최까지의 처리 기한, 위원회 인력풀 운영 및 위원 구성과 처리 절차, 서면심의 가능 여부 등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운영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설 위원회 개최 이후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과 개최 실적, 조정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카드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양주사랑상품권에 지류형 상품권을 추가하여 카드형 취약계층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사·축제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양주사랑상품권의 종류(종이·전자)와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업무 수행 주체와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1항 상품권 잔액 환급 규정을 의무화, 안 제12조 가맹점 등록 기준 중 연매출액 기준을 삭제 및 등록 기준 정비, 안 제19조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사용될 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 및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유통 및 운영을 분리하여 체계성을 높였으며, 잔액 환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은 전자상품권에 비해 인쇄·보관·운송·환전 등에 따른 운영 비용과 위조·변조 및 부정 유통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운영의 경직성을 막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및 환류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 행사 결과보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차기 축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 신설, 안 제8조 축제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 안 제9조 위원회 수당 등 정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축제의 기획·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연임 제한과 해촉 사유 및 준용 규정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의 신설과 축제 성과평가제도 도입으로 차기 축제의 기획·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 등 축제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맞아야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 접종 비용이 높아 시에서 접종해 주기를 바라는 실정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과 계약 해지,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환수 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준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또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에게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접종 규모와 지원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 시행 후 접종률·만족도 등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기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2027. 1. 1.∼2031. 12. 31.)로 모집 방법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양주시가족센터의 운영 시설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운영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위탁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민간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양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개경쟁의 공정성 확보,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위탁 이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