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로교통국장 정승남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도로교통국의 2025년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교통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택시 41대를 증차하고,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 차량을 신규 도입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 선정 및 광역버스 노선을 증회하였으며 서부권, 회천신도시 똑버스 확대 운행 중입니다.

양주 37번 종점 연장 운행 및 700번 버스 증차로 옥정∼덕계역 직결 노선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고,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양주경찰서와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착공하였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덕정∼옥정선’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334쪽, 차량관리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을 개선 하였으며, 안전한 주·정차 질서 문화 조성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네 개 구간을 신규로 지정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덕정7통 노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건설과입니다.

회암IC와 고암IC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비법정도로 19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조명 시설 보수 및 신규 설치, 차선도색 재정비 등 안전한 통행·주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로교통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교통과입니다.

341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옥정선 104정거장에서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16.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5,067억 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323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현재 201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옥정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만큼 발파 및 굴착 작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GTX-C 노선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에서 삼성역을 거쳐 덕정역까지 86.46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총 58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건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년 9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제5차 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4월, 택시 면허 4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량 고시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택시 증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읍·면 지역 운행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개인택시 면허 모집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전체 증차분 41대 중 개인택시 34대분에 대한 신규 면허 공급을 완료 및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잔여 면허 7대를 법인 택시에 배정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면허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대광위 광역버스 7개 노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양주시 시민들의 서울권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옥정·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수요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대광위 신규 노선으로 신논현역 및 홍대입구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신규 노선으로는 판교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 30일에는 삼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버스가 개통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예산은 광역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예산으로, 총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통해 시민 출퇴근 편의 향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입니다.

우리 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1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126대 중 77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양주시 버스 준공영제는 2025년 9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87대 중 45대를 전환하였습니다.

단계별 전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전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현재 7,519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잔여보행신호등 40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104정거장까지 15.11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59억 원, 우리 시 부담금은 382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전 구간 터널 관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라이닝,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후속 공정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교외선 운영 관리」입니다.

교외선은 대곡에서 일영·장흥·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일일 왕복 20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고양시, 의정부시, 우리 시가 거리 비례로 분담하며, 2025년 9개월간 총 운영손실 비용은 약 4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운영 실적은 연간 약 20만 9,000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곡∼의정부를 통행하는 출퇴근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역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와 연계 교통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359쪽, 「회천지구 주14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회천시도시 내 불법주정차 방지 및 주차 문제에 대비하여 주차 면수 약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361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신규 고정형 CCTV 1개소 추가 설치,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연계한 주정차 CCTV 5개소 확대, 기존 설치된 성능저하 CCTV를 성능 개선하는 등 노면 도색공사 및 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단속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입니다.

6월 현재 총 차량등록 대수는 15만 2,774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등 차량 민원 신속 처리와 시민의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발생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시민 입장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7쪽, 「자동차 검사지연·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의견 청취와 구제 절차 안내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설과입니다.

371쪽,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2027년 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373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시도2호선)는 2023년부터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사전심사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심사반 심사 조건부 협의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조속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75쪽, 「율정∼봉양 간 3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율정동∼봉양동을 연결하는 시도23호선의 마지막 3단계 구간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7쪽,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IC와 회암IC 정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9쪽,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입니다.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지킴이를 활용하여 장흥 청정계곡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담천 등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 도비 1,43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성천은 금년도 말 준공 예정이며, 광사천도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직접 사업인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 공릉천은 보상 및 공사 중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성말천, 응달천, 산북천에 대해 총사업비 약 242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응달천은 현재 보상률 76%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말천은 협의 보상 중이며, 산북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월 부곡터널을 개통 완료하였으며, 2027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87쪽, 「국지도39호선(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3월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후 보상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88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이며, 2026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0쪽,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도14호선으로써 2025년 8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85%, 공정률 2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94쪽, 「서광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중로3∼서27호선) 개설 사업(2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공정률 82%이며, 2026년 본 예산에 13억 및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399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총예산 약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84개소의 도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비법정도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시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삼로 자전거도로는 총예산 19억 5,000만 원으로 야촌교차로에서 자이아파트 사거리까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5%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 2,087개 노선을 대상으로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여름철 도로변 제초 작업,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 유지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대상으로 팔십삼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지하차도·터널 등의 도로시설물, 보도, 배수로의 정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도로보수와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투 사업은 공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고, 60개월 초과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9월에 착공이 된다면 목표 연도에 준공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투 사업 특성상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월에 34대를 공급했고요, 7월에 법인택시 7대 공급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34대 개인택시 나가고, 7월 1일부로 7대 법인택시가 나간 상황입니다.

작년 저희가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택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로 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대는, 몰리는 시간대는 좀 많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덜 전화 오는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모범운전자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바로 공고 나가기 전에 이거를 바로 개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조금, 조금씩 변경해나가려고 합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어떤 경우에는 잘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듈이 자꾸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나가면 바로 보수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오래된, 몇 년 되지 않은 것도 부속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100% 다 뽑아내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옥정 지역에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냥 바꿀 수 있는 지역은 바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향후에라도 해서 아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정상 1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2027년도 준공은 다소 어렵고, 경기도에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잘 따지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은 경기도에서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입암천은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우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 공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수 통로 박스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착공은 했지만, 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 건 맞는데...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의원님,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하고 나서 현장 준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 착공 준비 기간, 현장을 보상도 하고, 단도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서 초반에 착공 공정률이 좀 낮은 편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착공이 시작된다면 공정이 줄어드는 거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초기 준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좀 부진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그 현장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지하로 파 내려간다면 충분한 공기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공사 진행 상황, 공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발주처인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기존에 전 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서도 공정률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가 있는 공정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시공사, 발주처에서는 공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 공사 계약 기간이.

그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된 공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체상환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나 저희나 시공사나 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 지점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실질 착공 이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지하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계획 대비 공정률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주차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양주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개발하면서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시 저희 도로교통국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또는 추경,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H 가용 토지나 LH 유휴토지를 임시적으로 시에서 임대해서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를 바로 확보하는 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주차장 공사에 대한 특별한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택지지구 내 확보된 토지 내의 기본적으로 배수하고 다짐, 포장 정도의 민원, 그다음에 펜스 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의 동선에 맞게끔 일부 개방해달라, 열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 조성할 때는 큰 민원은 없고요.

주차장 빨리 조성해달라는 민원은 주로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있던 주차장 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게 가장 빠른 조치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옥정 대방에서 공공기여로 주차장 300대, 그게 이제 확보된다면 중심 상가의 주차장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다만, 지금 R6의 주차장 문제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현장을 좀 조사해서 모니터링해서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1과 5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요. 국비는 확보된 건 맞고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392페이지, 시도 14호선 봉양.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내촌사거리 안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들어가는 도로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의지는 항상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워낙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요.

도로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편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산만 주신다면 계획대로 끝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최대한 빨리 끝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존 사업들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게 시 시정 방침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된 사업들은...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조금 소규모 민원들은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봉양공업지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과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관계 때문에 조금 인허가 관련해서 받고 있고, 그거 끝나면 철거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되면서 공사는 재개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상의 문제는 지장물 보상이 지금 약간 좀 관건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원래 도시계획도로 본래 계획상으로는 군부대를 편입시켜서 보상하기로 됐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자는 걸로 해서 도로구역을 변경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부대 협의사항은 일부 있기는 있지만 크게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기존 도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순번 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야기되는 편입니다.

“제대로 정리를 했냐? 안 했냐?”, “순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A였다가 B로 양수한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수리를 합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손을 대는 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를 양도·양수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액으로 뭐 얼마,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 교통과장 김지현 아니,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교통과장 김지현 바닥 신호등 A/S, 기존 설치하고 2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한 4∼5군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없었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2군데 정도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몇 년 전에 했던 A업체라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그런데 그 업체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배제해서 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세심히 더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양주 37, 장흥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가 지금 15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효율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어떻게 조금 노선을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을 감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불법 시설물 정비 우수 시군 해서 저희가 교부받았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하천 정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불법 시설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로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시비 예산 확보가 일부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GB 지원사업이라든가, 특교세, 이런 거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응달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돼서요,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 가는 노선은 저희가 옥정과 회천을 다 경유하는 걸로 준비되어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제가 지금 대수까지는, 신청하기는 했는데 일단 대수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 세 번째 9603과 9604가 앞으로는 생길 건데, 10월에 개통될 건데, P9603이 실제로 자이 쪽에서 시작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P9604 같은 경우도 이건 회천지구 위주로 해서 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P9603도 노선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출근 2번, 퇴근 2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P9604가 강변역으로 가는 출근 2번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 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 조정과 또 노선 변경 같이.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의원님, 그런 행정절차, 또는 계약 심의하라든가 하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 이전에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북보다는 그래도 올해 안에 빨리 끝내서 내년부터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기존의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의원님께... 상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도로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문제 되면 즉시 저희가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가...

실제로 마을길, 비법정도로의 배수 관리가 법정도로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또는 뭐랄까, 보이는 부분이 좀 덜하다 보니까 비법정도로 관리가 더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도로도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 열차 협약이 끝나서 그 시설에 대해서 PSD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셔틀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똑버스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옥정 동부 쪽으로 버스 길이 안 다니는 길 쪽으로 해서 양주 삼숭동 여기까지 학생 수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지금 덕현 쪽이 저희 똑버스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읍 쪽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만 더 규제샌드박스를 풀어서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방학했잖아요?

방학했는데 2학기 개학하면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미리 조금 그 자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고등학생이고요.

그 차량을 저희가 노선을 계속할 수 없어서 출근 시간대에 이쪽 고읍 쪽에서 시작하는 거 1대, 그리고 옥정에서 시작하는 거 1대 해서 양옆으로 크로스로 해서 2대가 다닐 겁니다.

근데 한 번씩만 다닐 겁니다, 1회씩만.

○ 교통과장 김지현 6월 30일에도 정덕영 양주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대광위원장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1101번 플러스 신규 노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유가 지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다니고 있는 차량, 다 대광위에 가서 좀 연장도 해주고, 더 증차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는 드리고는 왔는데, 실제로 1101번 같은 경우는 대광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협의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을 자꾸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돼있어서, 의원님, 저희 시에서도 관리 인원을 투입해서 주차 요금을 받고,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주차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인원들을 투입해서 노상주차장 몇 표, 검표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는 징수, 그런 문제를 검토했더니 근무에 대한 인건비 비용 효율이 안 나와서 검토했었는데 도입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무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센서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건 민간 위탁으로 했더라고요.

민간 위탁 검토하는 방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민간이 했을 때 관리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도입이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덕정의 인아프라자 뒤에 개구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당초에는 요금을 징수하다가 지금 무료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장기 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단 주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많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토바이라든지, 배달 차량들이 보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가면 좀 늦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도블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품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기적으로 솔직히 보도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족도 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일부 심각하게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을 계속 세워서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그거는 경찰서 관할인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지만 경찰들이 거기에 또 항시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덕계동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상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지금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거나 또는 주민들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말에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건의라든지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곳들 해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이나 재포장도 하나의 신규 포장 형태로 보기 판례에서 그전에는 사실은 동네 안길에 대해서는 옛날에 동의 안 받고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이용했던 곳은 그렇게 했었는데, 판례에 이제는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재포장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하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포장되어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포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또 판례에 그게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과 다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동의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도로 현황을 변형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 토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도로를 절삭 후에 포장하는 그 자체도 민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삭해서 다시 포장하나, 그 위에 오버레이를 하나 다 자기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 부분에서는 좀...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토지 소유자 안 된 부분만 빼놓고 일단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의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이나 그딴 게 진입이 어렵다고 그러면 보수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율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현장 조사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아직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 좀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가 양주역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중간중간 내용들을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현대컨소시엄에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다시 용역팀하고 협의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건은 그 타당성에 BC가 나와야 하는데, 재무적 분석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걸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측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또 현대 측이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그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BC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별로 지금 용역...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협의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대안별로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저희 덕정역 뒤편에 그 면적이 공간 혁신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 혁신, 그게 끝나면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다가 환승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LH에서 비용을 100% 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도시과에서 용역만 끝나면 바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아니, 그때 한 번 하고 다시 또 5년이 지나야지 가능하고요.

매년 이렇게 고시될 때 저희가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또 용역을 해서 택시가 더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은 법인 택시가 100% 다 채워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나간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 1대당 2명,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7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체크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맞습니다. 지금 출근 2번, 퇴근 2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 미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저희가 1407번 이번에 자이에서 강남 고터 가는 거 개통을 하고 나면 그거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그 노선을 조금 변경하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운영 손실금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운영 손실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별도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던 게 또 수요 대응으로 해서 전세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만차에 상관없이 회당 30만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프리미엄 버스는 지금 저희가 기존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시내버스도 도가 30, 저희가 70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마을버스는 자체 운영입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저희가 제안하고 건의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예요. 매번 건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최수연 의원님이 도의원으로 가면서 건교위에 들어가셨잖아요?

월요일에 업무보고 하는 그 자료에 같이 좀 제출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2020년 11월에.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서류상 착공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다원시스하고는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이제 찾아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나 그런 부분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준공과 개통에 무리 없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됐든, 코레일이 됐든 차량을 가지고 와서라도 운행에는 차질 없이 가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 중에는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아니요,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자세하게 제가 날짜나 그런 부분은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측 실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의 한 노선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장흥 관광지나 일영유원지, 그런 관광 계획을 추가 유입했을 경우에 활성화가 더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는 교통 노선의 하나 축으로 경기도나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실시설계 지금 착공된 상태인데요.

지금 기관 협의, 8사단이라든지, 기관 협의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디테일, 본 노선 같은 경우는 어바웃하게 확정은 되어있는데요.

디테일한... 8사단 협의, 그런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확정돼서 주민 공람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도서는 저희한테 없고요.

기본 설계안은 저희한테 송부되어있죠.

그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의원님,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본 설계안은 기본 설계안일 뿐입니다.

그게 실시설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안을 토대로 해서 지역 여건, 현장, 그다음에 주변 상황들을 맞춰서 실시설계에 넣어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설계안으로 보여줬다가 다시 주민들 혼란이...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저희 시의 의지가 좀 강하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가 서부 지역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하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노선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경기도 의견 받아서 국토부 협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 그린벨트에 개발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지금 협의 마무리됐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협의 마무리됐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저희가 6월에 최종 조건부 협의가 됐고요.

그 협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도로구역에 대해서 조정,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올해 대통령께서 또 특별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고,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왔던 사항이고요.

좀 더 이번에 좀 확대 개편해서 이제 하천 구역 외에도, 그다음에 산림법이든지, 일반 구거나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좀 더 기존에 조사가 안 됐던 부분도 조사하고 적발해서 좀 더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법적인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계곡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많이 또 협조 요청, 자발적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지금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게끔 집행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협의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지금 교통 분석을 해서 교량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교통 분석을 해서 교량 위치에 대한 부분을...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용역이 중지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교량도 있지만, 교량 부분이 아니라 일단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끝나면 저희가 이번 설계 가지고 그다음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인가를 또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고...

○ 건설과장 이인현 아니, 저희 용역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이인현 도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랑천에 대한 기본계획 다시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야...

○ 건설과장 이인현 저희가 연말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 인가 절차가 끝나고.

○ 건설과장 이인현 그 안에 민원 사항에 있었던 교량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돼있는 광사천 용역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예,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 건설과장 이인현 그게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경기도에서 그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부곡∼부곡은 지금 도로구역 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한다고 지금 도에서는 그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내년에 보상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수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도로구역 결정이 되면 수용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거의 노선이 임야 쪽으로, 지금 기존 노선 그쪽이 주택이나 이런 거 제쳐놓고 최소화로 가기 때문에 크게...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이번 달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건설과장 이인현 의원님,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7월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저희가 암반 깨는 부분에서 저수지 옆에서 발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댐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사업소에서 얘기가 있어서 암반을 브레이커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예산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정상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1차 타절 했던 부분들이 기존 토공이나 관로 공사가 어느 정도 돼서 올해 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지금 예산이 한 29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특교세하고 특조금하고 해서 특교세가 4억, 특조금이 9억, 시비 10억, 올해 국비 10억까지 해서 33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신경 쓰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지해서 재착공해서 12월까지 목표는 잡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10월∼11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전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조금 분쟁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재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저희가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현장 조사해서 상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성∼산북 간 말씀하신 부분이 평화로에서, 의정부, 시청에서 덕계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방성∼산북 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방성∼산북 간에서 나와서 동두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덕계삼거리에 지금 그 부분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면서 당초에 덕계동 덕계삼거리가 사거리 체제가 이제 도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 건설과장 이인현 네, 그래서 사거리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에다가 방성∼산북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 계획을 일단 지금 설계하고 있고, 기본 노선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안해서 올해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까,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사거리 체제로 진행을...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사거리 체제 뒤쪽으로 납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뒤로 들어갑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거기 도로 개설 이제 새로 신규로 연결할 겁니다.

방성∼산북과 덕계...

○ 건설과장 이인현 네, 새로 개설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방성∼산북 도로하고 아파트 앞에 사거리 4차선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사거리 체제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설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 덕계∼도하 노선이었던 사항을 갖다가 한신에서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되어있던 노선이었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개설은 하지만 거기가 단독 진입로가 아니고, 당초 덕계∼도하 노선이거든요.

저희가 토지 보상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만 진행하고 거기서 원인자로서 도로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아파트 땅이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저희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 전용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도로 파손이 있을 때는 저희가 도로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로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파손된 부분을 즉각적으로 응급 수리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응급한 이후에 보수가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재포장이라든지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드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동물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차량 기지 문제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시설 결정이 돼있고, 시설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죠.

그 차량 기지를 외부로 옮기라든지, 또는 동두천으로 옮겨서 그 지역을 도시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는 건의, 또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요.

사업이 조속히 추진을 위해서는 당초 시설 결정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차량 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잔여 토지에 대한 공원 조성, 또는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도 제고, 그다음에 도시 단절에 대한 통로 박스 연결, 그런 민원들이 계속 일부 있었고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총사업비 증액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희 의견을 좀 안 들어주는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아닙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선과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본선과 관계없이 추가 추진계획이지, 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확정...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차량 기지를 가지고 가라고 국토부에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동두천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동두천시에 차량 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전면 폭이 200m에 후면 폭이 1km 되는 그런 토지를 못 구해서 사업 시행자 입장, 국토부 입장이나 민관 입장에서는 “적지가 여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옮기는 결정이 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야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개구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 차량관리팀장 금은이 차량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3동 그 주차장하고요, 옥정동에 일부 주차장하고요, 몇 군데 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인 시스템의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차 면수가 각각 별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차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그분들이 민간 위탁을 했을 때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 우리 양주시의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가부 결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검토가 완료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관리팀장 금은이 올해 한 번 더 그 업체랑 조인해서 협의하고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빨리 보고서를 좀 만들어달라 말씀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덕계∼도하는 전에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이 민자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업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사업비 투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 계획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환매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아직은 폐지 절차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보상도 일부가 되어있는데요.

거기는 한 20∼30% 내에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인현 네, 환매를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건설과장 이인현 덕계 도하는 지금...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폐지를 검토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안 노선 있지 않습니까?

덕정 쪽이나 대안 노선을 좀 제시하고, 그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인 폐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동서 간 교통은 방성∼산북 간은 좀 부족하죠.

다만, 2순환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교통이 조금 완화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노선도 좀 검토를 해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예전에 몇 개 대안... 서울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회정동 또는 그 노선이 가장, 경찰서 뒤라든지, 회정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검토했던 노선들이 소규모 용역으로 해서 대안 노선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폐지 절차를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때 4가지 안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가장 괜찮은 노선이 서울우유 기존에 예원대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가장 대안 노선으로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업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서요, 시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시도 2호선 저 위에 율정∼봉암까지 해서 이용하는...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다음에 간선도로급에서는 2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산...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사실상 저희가 그 사업비가 현재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ES) 태운다고 그러면 의원님, 한 2,000억이 넘을 겁니다.

2,000억 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그거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물론 장기 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교통과장 김지현 지금 당초대로면 지금 안이 나와서 저희가 읍면동에 순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 하반기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우선 똑버스를 불렀을 때 대기 시간도 그렇고, 차량에 탑승 인원이 좀 적은 부분, 그리고 또 노선형이나 어떤 부분 갔을 때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는데 호출을 해서만 타고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똑버스로 효율성을 좀 찾아보려고 저희도 지금 버스노선 효율화에 녹여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도 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올해 2,000만 원이었었습니다.

○ 교통과장 김지현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환경안전국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생태하천 주변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총 42만㎡ 규모의 예초 작업을 실시하였고, 1,000㎡의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적정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2025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포괄한 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221개소, 지열 29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총 250개소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였고, 국토부에서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예방 정비 강화로 2025년 5만 3,0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36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투기 CCTV 7대 신규·이전 설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클린하우스 3개소 신설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천보산림욕장을 포함한 11개소, 총 4,920m 구간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진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이용 시설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며, 더욱 촘촘해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 제로라는 안전한 환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경기도 평가 3위로 도지사 기관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419쪽, 「신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신천 및 덕계천 생태하천 구간의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예초 공사와 하천 정화 활동, 식생 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ASF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야생동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총기를 이용한 수렵과 100여 개의 포획틀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기피제 보급, 농작물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23쪽,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검준, 홍죽산단의 안정적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관내 하천 13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발생원 자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도랑 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통합 물관리를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께 녹색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429쪽,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까지 온사이트로 구성하는 내륙형 시범 모델로서 2026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7년 하반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 「취약지역 도시가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도비 지원사업 2개소, 민간 연료전지발전 연계 사업 2개소 등 4개소 106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료전지발전 민간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강화」입니다.

「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 협력·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 10개 맞춤형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과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35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 양주」입니다.

「2026년 양주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RE100 달성」입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의 토대가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21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중앙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참여함으로써 우리 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RE100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443쪽,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45쪽,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재활용선별장을 최신 시설로 개선하는 총사업비 230억 규모의 건설공사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리동 공사를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변 청소와 관련한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가로환경기동반 운영 및 청소대행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및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449쪽,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94억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를 편성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를 설치하여 재활용 수거율 향상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455쪽,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천보산 회암고개에 국지도 56호선으로 단절된 산림생태축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태통로 1개소를 설치하여 단절된 산줄기를 연결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와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8쪽,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신암리 일원 총 41만 6,000㎡ 임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단계는 부지 확보 단계이며, 전체 편입 부지면적 중 56%를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잔여 필지 매입과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0쪽, 「산사태 방지 대책」입니다.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 중 산사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 71개소, 사방댐 54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림 사업 30ha, 정책숲가꾸기사업 125ha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467쪽, 「선제적 재난 안전 종합대책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재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가입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안전점검, 축제장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자연 재난 상황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목적으로 재난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피해 저감을 위해 주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응급 복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 대응 예·경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 분야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운영, 집행 등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 보완과 신규 기능을 고도화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 조치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옥외근로자를 위한 이동형 휴게 쉼터 버스를 운영하고 휴식 제공과 함께 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활동을 병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도급 및 발주 공사 담당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4쪽, 「시민 안전 최우선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하며, 특히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재활용 시설은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관리동은 올 연말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올 연말에 다 이전.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3개조 6명 해서, 작년에는 2개조 4명에서 3개조 6명으로 이제 인원을 늘려서요.

저희가 단속 실적은 한 295건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우리는 항시 1회 이상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포함해서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순찰은 계속적으로 하지만 처분 실적은 계도 포함해서는 더 많겠죠.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한 324대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그거에 부응은 못했지만, 이제 1년에 한정된 예산으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이 좀 답변토록...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후에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올해 10대면 10대에 대한 요구사항만 보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고요.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7군데 구역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7개 권역이요, 전체 양주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7개 업체에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개선하고, 서비스질 향상, 대민 서비스 설문조사, 여러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거는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한 48억 중에 저희가 이제 33억만 남았거든요.

한 15억 이제 매입이 완료됐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은 뭐냐면, 토지 매입하는 예산만 좀 수립돼서 하고자 하면 우리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한 50%, 최대한 43억이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에 1개소당 최대 43억이 이렇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경기도 11개 시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돼있는데 거기도 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도...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86억을 이 중에 도비 50% 43억, 시비 50%인 43억...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매칭을 한 겁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11개소의 자연휴양림을 가보면, 인근 동두천이나 포천에 가보면 다른 데, 인터넷 접수하게 되면 바로 마감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다 건립하면 충분한 시민들의 수요와 혜택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야에서 하고 있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 수종은 저희가 침엽수종은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좀 제한되는 상황이고, 편백나무, 화백나무, 그리고 활엽수로는 자작나무, 백합나무 위주로 주 수종이 돼서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침엽수는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제한하고요.

그 대용으로 이제 화백나무나 편백나무로 전환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그렇죠.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산불에 취약한 것이 침엽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또 하나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병해충 때문에 제한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의원님 아시지만 유양공단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로가 협소해서 좀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산량 1.49톤 기준으로는 버스는 하루에 82대고요.

승용차 넥쏘는 37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수로는 하루에 40대∼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킬로 수로 따지면은 0.5톤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일단 현재 충전사업소는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수요를 충분히 충족 못 하면 다른 곳에 판로를 또 계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일단은 우리 회천 수소충전소하고만 일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준공이 2028년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우트라인이 잡혀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저희 연료전지 발전소로부터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되는 수소를 일단 순도를 정화시켜서 고순도로 높이는 시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데, 고순도 시설은 지금 한 8개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는 2개가 지금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마전1통은 내년도까지 의투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 사업해서 마전 1, 2통은 내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있거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현재 석우리, 덕도리, 오산리, 선암리, 이쪽 지역에 저희가.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4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전체 정부 물량 150메가와트 중의 20%인 30메가를 저희가 확보했듯이요,

올해도 한 50메가 정도,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입찰 공고는 안 뜬 상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공고는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삼숭동 보호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비를 수립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했는데 토지 매입 관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 했고요.

금년도도 계속 진행 중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양주시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밑 작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변동시키고, 매입해서 보호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토지 매입비는 작년 것은 반납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설명을 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협조 공문은 보낸 상황이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세워서 같이 편승해서 협조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도시계획시설 반영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내년 도시계획시설 입안할 때, 변경할 때 그때 편성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2025년도 8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이 사업 기간은 산림청에서 당초 편성한 것은 4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70%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저희도 이거 사업을 처음 공모 심의를 참여했을 때부터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예산 지원상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보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산림청과 협의해서 당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그렇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예초하고 제초 작업하고 물 관리를 우리가 순찰하면서 거기의 피라미, 이런 것들 거기서 방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찰하면서 우리가 불법 사항이 또 있으면 계고도 하고.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검준공단하고, 홍죽산단이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난에 대응해서 훈련하는데요.

거기에서 ‘우수’를 받은 건데, 작년에 했던 거는 저희가 광적 예술회관 공연 중에 화재가 나서 소방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훈련했었던 건데요.

거기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도 참여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이게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작년부터 지정이 돼서요.

저수지 주변에 특히 날아와서 물고기를.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잡아먹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지정돼서 저희가.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경기도가 30%, 시가 30%, 대륜이 40% 정도.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한 해에 총사업비 한 15억 정도 전후로 받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연료전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그래서 연료전지 사업에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회암1통 공수골, 용암2리,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회암2통 연동, 율정1통,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암고개가 의원님 아시지만 국지도56호선으로, 양쪽으로 단절된 곳입니다.

일명 ‘투바위’ 고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좌측 능선과 우측 능선을 산줄기를 연결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또 야생동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식으로 다리 연결식.

○ 산림과장 황덕상 다리 식입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총사업비 58억 중에 70%, 41억가량이 산림청 국도비고요, 나머지 30%가 저희 지방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이게 산림청에서 단일 사업으로 해서 생태축 복원 사업을 58억으로 계획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태 보호 차원에서는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해야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 동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뭔가 제한 사항이 있어야 하고,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생태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절된 생태를 살려놓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유해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좌대 설치돼...

○ 산림과장 황덕상 오토하고 데크로 해서 총 15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금년 6월까지 해서 3,585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익상으로는 2,530만 원가량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마을에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는 때문에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찾았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말씀한 대로 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나 그런 신고 들어올 경우에 포획단이 출동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매스컴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심지에서도 출몰하고, 출몰하는 사유가 대부분 먹잇감이 없어서 그런데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환절기에 멧돼지가 먹잇감이 야생동물이 없을 때는 저희가 투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먹잇감이 없을 때는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먹잇감을 야산에다가 살포해주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양은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있듯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71개소고요.

우리 감시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사방사업하고 있는 백석 기산리,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남면 황방리, 이쪽이 지금 주요하게.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회수 자판기’ 이게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사업,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우리 양주시청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부서 점검을 매월 1회 해서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종이 없는 회의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의 시청사에서 우선적으로 텀블러 수거함도 비치하고 있고, 세척기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산업재해는 있었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시는 현업 근로자분이 배수로에 있는 그레이팅, 거기가 약간 마모가 됐었는데 거기에 발이 빠져서 근육 파열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현역 근로자 매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 항상 하고요.

하루 매일 담당자가 일하기 전에 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다 검사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한 주요 내용은... 기후에너지과장님이.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양주시가 향후 2035년도까지 얼마큼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묶음별로, 총괄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네, 지금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있고요.

책자로 한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목표는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춰서 양주시도 그에 따라서 감축해야 할 목표율이 있습니다.

그 목표율을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이 그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도비 사업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건 지금 현재 이 도비 사업이 경기도에서 자체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표기상 그게 지금 도비 사업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이게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요.

더 많이 우리가 재활용이 들어오면 그거만큼 교환 물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총수거량이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는 한 100만 개 정도 폐건전지, 종이 팩, 투명 페트병, 이렇게 수거됐고요.

작년도에는 110만 개, 3년 전에는 98만 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맞습니다.

수거량 대비해서 교환 물품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우리 자체 종량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주고 나서 그만큼에 대해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그러니까 우리 어플로 해서 수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업체가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재활용업체에서 그걸 환전해서 금액을 어플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읍면동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인데, 저희가 판단해서 그 이상만 되면 워낙은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보에서 거의 다 멈춰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100mm가 온다거나, 110mm가 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 그러니까 시우량이에요, 1시간당.

대규모 그걸로 해서 2분의 1, 전 직원 근무시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아니요, 2단계에서 3단계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가는 거거든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네.

대규모는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비상단계를 올리자고 하면 그때 올리는 거고요.

기상청에서 “너네 대규모로 해.” 이게 아니고요.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기상청에서는 경보까지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시장님 주재하에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사면 경보 발령이나 이런 기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서, 저희가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유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얘기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저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31개 시군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차수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비 사업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판은 저희가 주택과나 건설과, 이런 데다가 수요조사를 받는데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신청한 가구 수가 한 30가구 정도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냥 100% 사업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는 차수판을 설치하려면 사시는 분 거주자의 2분의 1 동의를 또 얻어야 돼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다 의뢰해서, 건의해서 그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수요조사를 받는데요.

그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는 필요한 데 더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주1동보다는 은현면이 침수되는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사드립니다.

○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우리가 바뀐 게 우선 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륜이랑 사업계획이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요.

율정2통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대륜에서.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2028년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도 3년 치에 대해서 연료전지 사업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 환원해서 대륜에서 도시가스 계획을 3개년도로 해서 마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이렇게 통보된 겁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금방 말씀 주신 2028년도에 율정2통을 하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사업이 대륜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연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 순차별로 지금 하는 계획에 의해서 대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간제 15명을 고용해서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제초 작업을 하지 못해서 제조 작업 전문 위탁 업체한테 의뢰하는 걸로 해서 기간제를 15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요.

전문 애초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2억을 더 수립해서 한 40% 증가된 면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축산과에서 정보를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5개 업체 현황 파악을 1일 항시 순찰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섬유업체가 지금 이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섬유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경우에 있고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데, 이것도 소규모 업체로써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업한다는 거는 모르겠고요.

좀 힘든 가운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2명, 2명 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3교대로 계속 순찰하면서 그 탄내에 대해서 원인별 파악한 게 옥정신도시 외적으로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나 농산 부산물을 불법소각 해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불법소각에 대해서 9건, 올해는 3건 해서 처분을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 나주시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양주시 전체, 옥정신도시 포함해서 배출원에 한 20개소, 전체 읍면동에서 나는 제일 포인트 많이 배출되는 그 민원 업체에 대해서 스마트 그린포트라고 우리 옥정 1동에 설치된 그거와 연계해서 IoT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 악취 농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 중인 단계인데요.

만약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화면을 띄울 예정이고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현재 악취 농도가 표출될 겁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아닙니다.

올해 중에는 계획 세운 게 완결돼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할 거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빠르면 1/4분기, 늦으면 상반기 중에 아마 시스템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되면 현장 확인하고요.

토지 소유자 확인해서 청결 유지 안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미이행 시에는 청결 유지 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계도 먼저 하고서 과태료 처분.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거기에 불법 소각 있으면 저희가 처분합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청결 유지 명령 내려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직접 갖다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황덕상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도시주택국장 윤형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도시주택국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2025년 7월 용도지역 105개소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용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 8개소, 도시계획시설 23개소에 대한 변경은 내년 3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체 4단계 중 3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회천신도시 조성사업’은 2-1단계 구간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2025년 4월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대상 생활복지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북 도시재생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의 우수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재생 분야의 우수한 정책 추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전문감사관 구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감사사례집 참여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1단지가 경기도 및 양주시의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14개 단지에 대한 엄격한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4개 단지 2,593세대의 사용검사 승인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및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통해 현장 중심 정비 체계를 강화하고, 버스정류장 지정광고판 200개소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경관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대행료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양주다울림센터 시설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장흥면 삼상리 도로 정비사업 170m와 마전동 일원 상수도 보급 사업 75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3개 지구 175필지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마전지구 664필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 3,041필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결정‧공시하였으며,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2,780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 편의 증진과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공정하고 신속한 주택·건축·토지·허가 행정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 살기 좋은 양주시를 목표로 2026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91쪽,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21년에 승인된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5년 주기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양주시의 미래 비전과 공간구조를 새롭게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GTX-C 노선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서부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민선 9기 양주시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3쪽「우선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29개 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2027년 6월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6월 최종 고시를 목표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석읍 복지리 일원에 약 150만㎡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까지 진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2025년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2026년 2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 약 5,800세대 규모의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지역 상생을 고려하여 골프장을 계획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97쪽, 「서부권 신도시 조성」입니다.

균형적인 발전 및 체계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서부권에 광석 택지개발 사업, 장흥 공공주택지구,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광석지구는 2004년에 지구 지정된 11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2007년 최초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지만,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광석지구에 대한 사업 조정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광석지구의 사업 규모, 추진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H와 적극 협의를 통해 광석지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흥지구는 2021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장흥면 삼하리 일원 약 96만㎡에 7,558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현재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7년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착수, 29년 조성 공사 착공, 35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교통과와 통합 발주하여 2025년 8월 착수하였으며 광역철도 연계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도시 확장을 대비한 서부권역의 균형 잡힌 도시 조성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500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역 일원에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64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4단계 구간 중 3단계 구간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단계 구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토지 분양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있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토지 분양 및 사업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2쪽,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양주회천 택지개발 사업은 412만㎡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2014년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 2, 3단계 구간 중 2-1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에는 2-2단계 구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공 전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보완·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4쪽, 「평화로(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평화로(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는 양주회천 택지개발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사항으로 양주시청부터 덕정사거리까지 7.7km 구간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7년 상반기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후 보상 과정을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신도시의 단계별 입주로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경원선 방음벽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경원선 방음벽 설치 공사는 양주회천 택지개발 사업 환경보전의 방안으로 덕정역부터 한승아파트 일원까지 4.6km 구간에 3∼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마무리되어 금년 7월 방음벽 설치 공사를 착공하고, 2030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만 공사 실시가 가능하여 공사 추진에 제한 사항이 있지만,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개발」입니다.

경기 버스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선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세로형 버스노선도 디자인에 맞춰 노선도 파일을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513쪽, 「양주 한 달 살기(빈집은행)」입니다.

도시 내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려진 공간인 빈집을 단순 철거나 방치하는 대신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양주형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회복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2019년 7월 수립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7쪽,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기존 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정주 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회복 등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문화 거점시설인 ‘더 노랑’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리 지역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 「산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산북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올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10월에 외부 집수리 사업 92개소가 완료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인 마을 소득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과 사회연대 경제조직 운영 지원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산북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1쪽, 「주거복지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약 230억 원으로 주거급여 지급, 주거 상향 및 이사비 지원,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약 9억 6,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주거 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52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전문 감사관과 관리비 실태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동주택 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대상 소방안전·방범·윤리 등 운영 필수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모범상생단지’ 선정·포상을 통해 우수 아파트 문화를 시 전역에 확산하겠습니다.

529쪽,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자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기별 감리 실태 점검과 연중 품질 점검을 통해 관내 15개 건설 현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자재와 장비, 지역 인력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2쪽,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수단 강화」입니다.

버스정류장 지정광고판 100개소 및 야간 라이트 패널 1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의 선제적 정비와 합법적 홍보 수단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개발한 양주시청 수거보상제 앱의 보급을 활성화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537쪽,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및 대행료 부담 감소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와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노인통합복지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5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하였으며, 8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제도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기술 검토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민간전문가는 전체 13명으로,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 26년에는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기 민간전문가 5명을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553쪽,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개 지구 4,33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 542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표준지 확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및 공평과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6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160건을 적발하여 약 8,0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사무소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명법,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561쪽, 「허가과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허가과 민원 처리 건수는 1만 2,780건이며, 법정 처리 일수 대비 단축률은 52.64%로 분기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한 단축률 제고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2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 효력상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이 내용은 도시과장이.

○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 양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란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도심 내 고밀 복합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공간혁신구역 내의 땅이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땅의 매각이 아니라 관사를 입체환지 방식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용역사하고 해서 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공모 방식을 민간 개발에 대한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이게 공간혁신구역이란 화이트존이라고 그래서요.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백지화 상태여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설정할까 합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복합화해서 저희가 환승주차장도 입지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도 당연히 사업성을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군 관사를 사용할 아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이 복합쇼핑몰, 그 위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민간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성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벤치마킹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부여하고 공주, 연천,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빈집 현황이 지금 현재 18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도시지역의 빈집과 농촌 지역의 빈집을 따져서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를 준비해서 지금 확장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이거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고민은 있는데, 건물주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오고 나서 대상 건물주하고 협의를 좀 득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외부인도 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건축과장님이 답변...

○ 허가과장 이윤규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의 효력상실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효력상실 대상이 총 788건이고, 또 대상이 788건 중에서 효력상실이 309건입니다.

총 39.2%에 대한 효력상실이 이루어졌습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네, 분기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록한 사항입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네, 맞습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지금은 일차적으로 주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네,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일단 이건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이유는 이게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효력상실이 뜹니다, 건축허가와 달리.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고자 사전에 고지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사실은 이게 어떤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조금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한 경각 차원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 허가과장 이윤규 네, 이것도 저희가 가설 건축물 요즘에 많이 신청 들어와서 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을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거주하지 않거나 그리고 보통 공과금이 사용되지 않은 그런 건물을 빈집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빈집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 파악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빈집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소유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유형이 합법적인 건물도 있는 반면에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이거를 저희가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또 운영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기획을 한 건데, 상반기에는 사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하반기부터는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연계해서 대상지, 소유자 참여 방식, 운영 모델, 예산 집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고요.

실제 리모델링과 입주 운영 대상지, 또 사업성이 확보된 뒤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태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예산, 지출, 관리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아파트 내에서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하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방문해서 저희가 그거를 시행할 수 있게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우리 조직 안에 감사팀이 돼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 내에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전문 임기제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각종 민원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분쟁 분야에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 그다음에 예산·회계 분야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공사 용역 분야의 건축사, 기술사,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적인 분야의 주택관리사분 해서 총 13분을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실태 검사 등을 나갈 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분들을 차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이분들은 각 분야별로 3년 동안 위촉이 되는 거고요.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조금 많이 심화되어있는 곳들은 저희 조직 내에서 답변을 많이 드리고, 중재를 하려 해도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가 실태감사도 있기도 하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하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윤리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사전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각종 분쟁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가 법률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법의 사각지대, 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문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윤리 교육은 지금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정 의무 교육을 4시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받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한 98% 정도의 수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방법이나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어 관리자나 경비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연 1회에 집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시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지금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보상은 지금 아직 안 되어있고요.

보상은 이제 2027년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산북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산북도 매칭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아파트 건설 공정 중에 총 4회의 품질 점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골조 공사 중에 한 번, 그리고 사용검사 중에 한 번, 그리고 양주시에서 총 28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골조 공사 후에 한 번, 사후 점검 시에 한 번 해서 총 4번 운영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가 양주시 자체에서 2차, 4차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각종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단지가 공용부 하자에 대한 부분, 이런 데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 특별점검단을 따로 점검반을 꾸려서 장기간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주시의 어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건축과장이 답변해주시죠.

○ 건축과장 정지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26년 6월 16일에 제정됐고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되는데, 그 건축물 안에 쪼개진 가구 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어떻게 두느냐, 부설 주차장의 증설은 두느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검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29개소요?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원우1지구 외 28개소, 총 29개소고요.

우선 해제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개발이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자동 실효가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도 자동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 지역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20년 때, 자동 실효 때 혼선을 막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 취락지구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해서 경계 설정을 합의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경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면적이 줄 것이고, 어떤 분은 면적이 좀 늘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일부 늘어난 분한테는 금액을 조사된 조정금을 받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경계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지적 재조사를 해서 경계가 침범된 건에 대해서요?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이거는 아마 건물이 걸렸다고 한다고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건축물 구조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지적 분할을 다시 해서 합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지금 현재 법정 기한보다는 상당히 많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축률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또 특히나 배수 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담당자가 충분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 피해가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더욱더 잘 챙겨봐서요,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이거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에 있는 버스 노선표가 현재 가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면 노선표가 거의 다 세로로 되어있어서 시인성이 가로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가로로 돼있고, 가로 폭이 또 작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면적도 좀 작아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버스노선 글자가 45도 기울어져서 보기 안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개선하고자 BIS라고 버스노선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경우에 버스노선에 대한 버스승강장에다 표시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자인 부서에서 그걸 개선하고자 1년간 디자인 1차 용역을 하고, 이번에 올해 2차 해서 시스템 개발을 갖다가 해서 BIS시스템을 바로 연결해서 바로 그 노선도가 출력되게끔 그렇게 개선됐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바로 출력이 돼서 그걸 갖다가 광고회사에 대서 부착할 수 있는 그렇게 출력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아니요, 광고회사랑 연계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노선도가 신설되면 수작업으로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광고회사에 맡겨서 출력하는데, 그 작업을 생략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출력해서 붙일 수 있게끔만, 그 절차를 인력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지금 고소·고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몇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지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시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법률 검토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무료 법률 자문을 연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옴부즈만도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저희가 현재 2040을 내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사실 제가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40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현재로서는 저희 서류 낸 거는 따로,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고, 아직 제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단계 사업하고, 골프장 한다는 사업이 약간 또 변경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두상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발맞춰서 해준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기반시설을 또 의정부로 터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석 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이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재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이게 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한 철도 기본계획이 주 용역이고요.

그게 수요를 갖다가 서부권 신도시를, 철도를 끌고 오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석하고 광적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뒤따라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서 용역 보고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미매각 필지들이 많습니다.

한 2,200억 정도가 미매각 필지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미매각을 좀 해소하고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분양성 활성화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수지 분석 자체는 아직 분석은 안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군부대 협의 지연은 당초에 산북동에 있는 96정비대대 그게 위병소 이전이라든지, 재설치 문제에 따라서 LH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지연 사유는 아니고요.

지금 원활하게 설계 진행 중이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VE라고 경제성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설계는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맞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일단 LH 관련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LH에서 주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덕산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화 하겠다, 이런 문제들도 고민한 적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있었는데 협의가 좀 어려웠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밖에도 땅을 추가 매입해서 LH에서 할 때 잔여지라든지, 건물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잔여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아니면 덕계공원을 조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그 거점시설인 샘내 어울림센터 내에 막걸리를 이용한 막걸리 주조,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네, 마을에 또 막걸리와 관련된 분이 계셔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네.

○ 건축과장 정지문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사항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만약에 건축물 대장상에 부설 주차장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증설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즉석에서 처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총 13명입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2회까지 연임 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건축 분야 네 분하고, 조경 분야 한 분을 추가로 위촉했는데요.

위촉장은 아직 선임 안 했는데, 이제 다섯 분을 뽑았는데, 연임된 분이 이제 2027년 4월 7일까지고, 지금 현재 또 아홉 분의 임기가 2026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원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섯 분을 더 추가로.

○ 건축과장 정지문 네, 그렇게 한 겁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품질 점검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권고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5월 중...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 공동주택과장 김경아 네, 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윤규 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안마다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치 중인 사항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사항인데, 이거는 별도의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 허가과장 이윤규 조치 사항은 우기 전에 저희가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주로 회천지구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열댓 가지 정도 추려서 LH에 건의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할 거고, 그전에 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또 LH 방문해서 건의를 재차 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근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구두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서류상 저희한테 제출된 건 없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