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개청을 위해 양주시가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행정 준비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의 분리·설치가 가능해졌고,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이 화답하며, 오랜 시간 양주시민이 염원해온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 가시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길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의 이상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시설, 인력,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지연없는 개청은 교육청만의 책무가 아니라 양주시가 이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속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부서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적정부지 확보와 매입 협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변경,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만큼이나 관련 전 부서의 행정이 개청 일정에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종합적인 조정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시청사 운영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청사로 활용이 논의 중인 덕정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건물에는 최소 54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차면 수는 8면에 불과해 학부모 등 교육 민원 해소를 위한 방문 불편은 물론, 상근 근무 인력이 이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임시청사 내 수용 공간 한계로 교육지원청 전 인력이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해 기존 양주교육지원센터와 병행 운영할 경우 업무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시민들은 교육 민원 해결을 위해 어느 공간을 방문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혼선과 불편을 겪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양주시는 임시청사 초기 운영 단계부터 대체 주차 공간 확보와 명확한 안내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문제를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력 이전과 통근수요에 따른 주거, 교통,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시책도 함께 점검해 최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둘째,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비상설 TF를 가동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기능’의 재구성과 정착이 핵심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와 학교 신설·증설, 학군 조정과 특수교육, 통학 안전과 교육복지까지 기존 통합체제의 한계로 방치된 현안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성공적인 양주형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양주시, 양주시의회는 물론, 관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양주 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교육 수요를 폭넓게 논의해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별 인력의 단계적 배치, 초기 운영 부담, 기준인건비 문제 등 교육 당국의 핵심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협의체는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고, 양주시의 준비 상황과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공식 협의 창구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 공공 교육지원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통학 안전과 교통, 진로·진학 등 양주시가 담당하는 교육지원 분야에 대해 교육지원청 신설 시점에 맞춘 예산 확대와 정책 연계가 이뤄진다면 시민이 교육 분야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학생 이동 증가, 학군 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이에 수반되는 도로·교통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신설로 강화될 교육행정 역량에 더해 양주시가 교통, 도로, 이동 지원 분야에 예산과 정책을 동시에 투입한다면 고질적인 교육 인프라 문제까지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이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기도 내 신설 대상 교육지원청만 양주, 구리, 하남 등 총 6개소입니다.

그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의 성패는 개청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개청을 맞이하는 양주시의 준비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연 없는 개청을 목표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은 지금 이 시기,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지연 의원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건의안.

최근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 주요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생활권 내 학교에 학생 수가 집중되며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반면, 인접 지역 학교는 물리적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통학 여건 문제로 과소 운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별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설립 정책과 통학 교통 정책이 서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운영되어 온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결과로써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대표적인 양주시 사례로 옥정지구는 신도시 조성 이후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도시 내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이유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유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인접 지역에 있는 삼숭중학교와 양주고등학교는 물리적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학생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양주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통학 여건 문제로 인해 매년 신입생 모집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학교의 교육적 경쟁력과 무관하게 통학 여건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옥정지구에서 삼숭중학교나 양주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들은 시내버스 또는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에야 학교에 도착하는 사례를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학생 이동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학생의 지각 문제가 아니라 통학 교통체계가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교육행정의 한계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분리된 채 추진됐다는 데 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정책 영역이지만, 학생들의 실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의 정책은 개별적으로 설계·운영되며, 그로 인한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정부가 감당해 왔다.

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통학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밀·과소 학급 문제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계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과 맞물리며 실제 현장에서는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취지와 달리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해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옥정지구 사례를 출발점으로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 단계부터 통학 교통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정책 수립 시 통학 교통계획을 사후 보완 사항이 아닌 필수 검토 요소로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과밀·과소 학급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 학생 배치, 통학 교통체계를 연계한 부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가 수급 조절 규제를 적용받아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청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조건부 신규 인허가 또는 증차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라.

2026년 1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지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표결 및 의견 제시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 변동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1개소 및 도시계획도로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1개소에 대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도시계획도로 사이 잔여 면적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편입하여 당초 면적보다 4,767㎡ 증가한 총 4만 6,445㎡로 변경하였으며, 덕정사거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1개소에 대해 개설된 지방도 현황과 일치하게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성 행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면적 확대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 밀도 기준이 상향 적용될 경우 기존 토지이용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정 구역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지구 확대에 그치지 않고, 건축 허용 면적 상향으로 발생할 재산적 가치 변동 현황, 산업 집적 효과 및 공공성 확보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고, 유사 여건의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토지이용 관리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덕정사거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으로 사용된 지 십수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실제 집행 현황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채 장기간 존치되어 해당 구간 및 인접 토지에 대해 사유재산권 제한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사 준공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실시계획의 준공 인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설의 선형·규모 등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준공 후 행정 절차 이행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미 기능을 상실하거나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존치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반에 대해 준공 여부와 도시관리계획 반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및 변경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