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양주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 정책 연계, 국회·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은 이제 명분으로만 남았고, 실효성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입니다.

설치 목적과 실제 성과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 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거리상 불필요한 조직입니다.

양주시청에서 국회까지는 교통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서울사무소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를 굳이 한 단계 더 우회해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는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무방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성과의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실제로 양주시의 국비 확보나 정책 반영, 대외협력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수치와 사례로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빈약하고 모호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영 보고’가 아니라 투입된 세금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냉정히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은 결국 단체장 및 부서의 정책 판단과 간부진의 직접적인 협의가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는 ‘중간 사무소’를 둠으로써 업무가 분산되고, 정책 결정 라인과 실행 라인이 분리되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업에서 본청과 서울사무소 간의 역할 중복·책임 불명확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넷째, 예산 낭비를 더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조직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께 단 한 줄의 설명도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그 재원을 시민의 안전·복지·도시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사무소가 출범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우려는 시간이 흐르며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접근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주시는 서울사무소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넘어서 철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효율, 예산의 책임성, 정책의 집중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철수가 타당합니다.

시민의 세금은 ‘형식과 관행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 효과로 체감되는 행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관성을 걷어내고,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규모가 아니라 정확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낭비, 책임회피를 넘어 행정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 철수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은 양주시 행정이 어떤 철학을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양주시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주시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특구’라는 정책 방향을 지금의 재정 구조가 과연 책임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경기북부 유일의 초·중·고 IB 연계 체계, 유보통합 혁신모델과 서부권 학교복합시설, 동부권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진로진학지원센터까지 양주시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향은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제시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양주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거쳐 이제는 선도지역으로까지 올라선 도시입니다.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구조입니다.

2025년도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총 41억 4,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교육특구’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얼마나 연계성 있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 41억 원은 유보통합, 돌봄, 디지털, 창업,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특구 세부 과제에 따라 미래교육과, 가족아동과, 기업지원과, 교육지원청 등 여러 부서가 나누어 집행하도록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산을 하나의 ‘교육특구 정책 재원’으로 묶어 성과와 방향을 통제하는 재정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교육특구 예산이 새로운 교육환경과 학습 질을 높이는 투자 재원이 아니라 각 부서의 기존 사업을 떠받치는 ‘보조금’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 10억 원과 돌봄 거점센터 구축 운영비 7억 원은 사실상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에 가깝습니다.

양주시 재정과 매칭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구가 아니어도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거 집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 또한 교육특구 예산을 졸속으로 집행하기 위해 추진한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특구 예산이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보다 운영비 보전과 사업 땜질에 쓰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제 예산 구조에는 정책의 구심점도, 성과관리 체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돈은 집행되지만, 특구의 성과는 남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역시 이런 편성 구조가 유지된다면 2025년의 비효율이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옥정과 회천 등 신도시에서는 입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 학습 환경, 통학로와 등굣길 안전 등은 항상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 이것이 지금 양주의 교육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특별회계로 묶어 하나의 정책 단위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학교 주변환경과 통학·등굣길 안전 문제를 단년도 예산으로 미봉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정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분야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교육특구 분야에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별회계를 요구하는 것은 양주시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특구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말로는 교육도시를 외치면서 재정구조는 그대로 둔다면 그로 인한 교육의 공백과 기회의 격차는 결국 30만 양주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30년까지 우리 양주시 교육 전체 분야 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8.7%이며, 그중에서도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는 연평균 마이너스 9.1%로 더 큰 감소 폭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말뿐인 도시가 아니라, 정책과 재정이 따로 노는 도시가 아니라 진짜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민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건의안.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 신도시 연결축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양주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1년 113대에서 2025년 150대로 약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속 단속 장비는 같은 기간 17대에서 30대로 약 76% 급증하였다.

이는 단속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 여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귀속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약 2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장비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자체가 직접 유지·보수와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이후 경찰청으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더라도 현장 민원 대응과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이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이 응급의료 기금에 사용될 뿐, 대부분은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는 단절된 구조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연계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 환류 체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재정구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신규 단속 장비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이라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도시와 구도심, 산업단지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양주시와 같은 성장 도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운영 권한을 회복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재원이다.

따라서 해당 재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2026년 1월 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으로 경찰차가 발 빠르게 출발하지 못해 기동력이 떨어지고,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범죄 예방, 긴급상황 신속 대응 등 공공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행정,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의견 제시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덕계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