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수정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시립도서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819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시립도서관장 홍승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은 총 68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도서관 리모델링과 신규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먼저, 2026년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 3,900만 원,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25억 원, 남면도서관 환경 개선 3억 1,900만 원, 도서관 환경 개선(3개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도서관 정책 운영 8,8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6,800만 원, 중앙도서관팀 운영 1억 3,3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고암) 350만 원, 도서관관리1팀 운영 1억 9,800만 원, 도서관관리2팀 운영 8,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천 권 읽기 지원 1,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1,9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장흥) 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위한 도서관 정책 운영 사업비 1억 3,600만 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2,900만 원, 운영지원 1억 5,800만 원,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2,4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도서관 야간연장 인력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6개관(옥정호수, 덕계, 광적, 양주희망, 덕정, 고읍) 통합으로 총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입니다.
어린이 천 권 읽기 지원 1,500만 원, 10개 도서관 자료 확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도서관 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25억 원, 남면도서관 환경 개선 3억 1,900만 원, 옥정호수·장흥작은·덕정도서관 환경 개선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주시 10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팀은 옥정호수, 덕계, 고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며, 총예산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9억 8,200만 원, 이용자 대상 독서문화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관리1팀은 꿈나무, 광적, 남면, 장흥작은도서관을 관리하며, 총예산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8억 4,0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관리2팀은 양주희망, 고읍, 덕정도서관을 관리하며, 총예산은 8억 5,8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7억 8,6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신도시 독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덕계역 광장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서와 한번 일정을 협의해서 이거를 옮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서하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는 해보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네, 구두로 일정 협의는 되었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전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수 위원 부서에서 언제쯤 된다고 그래요?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반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그게 이중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광장 조성 마무리 시점에서 딱 옮기시는 걸로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야외 도서관,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죠?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서울시청 광장이나 노원의 그걸 보여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회천신도시 쪽 말고, 양주시 또 어느 쪽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저희가 북크닉을 사실은 작년에도 한 3회 정도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에서 행사는 큰 행사들, 천일홍축제라든지, 왕실축제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에 저희가 작게 북크닉을 또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작은 축제에 저희가 북크닉 운영을 하고, 북페스티벌이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으로 조금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올해처럼 시민들이 원한다면 미니 북페 형식으로 해서 북크닉을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올해의 책’ 선정이 되면 저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독서문화 확산에 우리 도서관에서 잘 선제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독서문화를 좀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도서관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 총액은 144억 5,149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억 4,4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73억 7,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7억 8,3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414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507만 원, 자활기금 5억 9,09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9개 기금, 113억 3,44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9,4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2,70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1,08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803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1,307만 원, 자활기금 5억 8,09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전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융자하는 목적으로 조성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3,848만 원 감소한 18억 4,494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2025년 예치금 회수금 17억 2,939만 원, 예수금 수입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 5,021만 원, 2026년 예치금 17억 9,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등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 제1회 추경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 대비 266만 원 증가한 6,02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금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6년 예치금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억 5,3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 원, 도 귀속분 과징금에 대한 반환금 400만 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2,4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금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7개 식품진흥 사업 1억 1,550만 원, 2026년 예치금 및 도비 반환금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73억 7,8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7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억 7,627만 원, 예치금 회수 52억 5,27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992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응급 재난복구사업 18억 5,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2억 4,000만 원, 2026년 예치금 52억 8,897만 원입니다.
다음 57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11억 4,876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억 64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협의체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 10억 7,225만 원을 편성하고, 2026년 예치금 7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은 4억 4,41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36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금 1억 54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영사업 3억 5,610만 원, 2026년 예치금 8,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5,0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금 2억 7,107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1,200만 원, 2026년 예치금 4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76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4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5억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2026년 예치금 5억 8,09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한 기금으로 2025년 제2회 추경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7억 7,05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05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덕정2지구 기여금 납부 수입 5억 9,851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2026년 예치금 17억 7,051만 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전까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시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144억 5,1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795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3,4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7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각 기금별 2026년도 예치금 회수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회수 5억 5,297만 원 증가하고, 2025년도에 신규 조성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 5억 9,851만 원 증가함에 따라 전체 기금 조성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적인 재정 불안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및 운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양주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시 기금 조성 비율은 0.9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비 편성률은 29.65%로 다소 낮으나 집행률은 84.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규정에 맞게 최소 의무 적립금액 이상 적립 완료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성액과 집행액을 쫙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굉장히 증폭이 크거든요?
조성액에 대한 감도 크고, 집행액에 대한 감도 증폭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 부분은 각 기금들이 9개 기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금액들의 편차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계정은 각 기금에서 모아서 저희가 그거를 조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 기금에 예수,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 최수연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치금이 무려 31억 6,0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 정도로 한 40% 정도, 40.9%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이자수입도 다 감소입니다.
저는 조금 이게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자수입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있고요.
그리고 예치금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금의 조성 원래 목적이 과도하게 너무 보유하지 말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최수연 위원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지 않는 게 맞는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목적에 맞게...
○ 최수연 위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예치금의 지금 매년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증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다 전체적으로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조금 기금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할 때 의회에 사전 통보라든지, 의회에 보고 같은 거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의회 별도 보고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항상 사전에 계획 수립과 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제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예산 집행이 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전혀 달라요, 역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운용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 자료만 갖다 놓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양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심사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절차는 예산안과 기금은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은 회계 및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종료된 사업, 추진 불가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026억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9억 9,63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6,438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56억 1,32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3,363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02%, 2억 4,691만 원 증가한 1조 5,204억 4,27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9,753만 원 증가한 1조 3,026억 8,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 2,660만 원 증가한 1,549억 9,632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감소한 627억 6,43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3억 3,307만 원 감소한 614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63억 6,898만 원, 기타 수입 16억 779만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억 9,081만 원 감소한 1,487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4억 306만 원 증가한 5,998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3억 5,242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48억 원, 생계급여 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 원, K-패스 사업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5,064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억 1,835만 원 증가한 4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835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906만 원, 사회복지 분야 99억 331만 원, 보건 분야 1억 7,16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3만 원, 기타 분야 2억 9,54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38만 원, 교육 분야 1억 4,38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9,089만 원, 환경 분야 1억 5,66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9,29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2,1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9,083만 원, 예비비 14억 3,077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감소한 627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5,042만 원 감소한 78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부담금 44억 5,57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억 2,680만 원 감소한 488억 5,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잉여금 1억 3,113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9,099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지출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4,655만 원 증가한 500억 8,062만 원입니다.
다음 419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338만 원 감소한 316억 2,298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주요 증감 내용은 예금이자 수입 2,96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71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수입 4,0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4,993만 원 증가한 184억 5,764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0억 7,243만 원, 영업미수금 6,77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억 9,0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6억 4,6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은 244억 3,450만 원으로 기정액 225억 8,794만 원 대비 18억 4,65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시설투자적립금 18억 4,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타 영업 외 수입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5만 원 증가한 1,049억 1,570만 원입니다.
먼저 499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은 277억 6,0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05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예금이자 수입 2억 1,0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억 7,005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71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17억 8,1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차입금 이자 상환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액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3,882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 2,368만 원, 기본 경비 4,244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116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731억 3,3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예비비 1억 6,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조 5,204억 4,271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옥정2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추가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해 연내 강의실 설치를 완료하여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전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개 기금의 운용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770만 원 증가한 163억 8,947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4,1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9개 기금, 109억 7,47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4,6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1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458만 원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억 4,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 7,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그 외 수입 78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1,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과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을 반영하고, 부서별 사업 여건 변화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감액 등을 반영하여 재정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연말 회계 정리를 위한 보정적 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91만 원 증가한 1조 5,204억 4,271만 원이며,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등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753만 원이 증액된 1조 3,026억 8,200만 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94억 306만 원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4억 5,536만 원 감액된 397억 6,404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이 4억 9,081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1,83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감액된 627억 6,438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4억 5,570만 원 감액되어 세입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3,026억 8,200만 원으로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99억 331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6,906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2,120만 원 등 8개 분야에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 현황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99억 6,404만 원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도로교통국 34억 3,853만 원 등 11개 조직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7억 6,438만 원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29개 사업, 178억 8,60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기초연금 60억 1,131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9,739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23개 사업, 165억 2,081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업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16억 8,332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27억 9,939만 원입니다.
이어서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감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8개 사업 14억 9,862만 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양주사랑상품권 캐시백 발행” 4억 5,000만 원,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억 1,276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7개 사업, 10억 22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에 4억 7,8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3,6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24개 사업, 73억 7,39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 5억 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8,290만 원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0개 사업, 4,069만 원이 감액된 120억 7,778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5개 사업, 26억 7,470만 원으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84개 사업, 111건으로 442억 3,278만 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27건으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23건이며, 2026년도에 반영할 사업 예정액은 626억 4,200만 원이며, 2027년 이후 투자할 사업비는 1,427억 6,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되는 정리성 성격의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예산이 유지·이월되는 구조인 만큼 집행계획의 구체성, 연차별 투자 타당성, 재정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액 삭감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미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의 재답습이 아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중복·비효율 사업이 재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2,660만 원 증액한 1,549억 9,632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22억 7,243만 원 증액, 2025년 영업(수용가)미수금 6,7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2억 1,000만 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시설투자적립금 18억 4,655만 원 증액하였고, 이는 확보된 재원을 연말 정리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2,830만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금 등 하수도사업에서 1억 1,2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3건으로 2026년도 반영 예산은 553억 4,845만 원입니다.
그밖에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옥정2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1개실 임차 및 인터리어 공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163억 8,9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70만 원 감소하였고, 기금 조성 규모는 109억 7,4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4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예치금·예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예산안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다 삭감이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환경 정비인데요.
제설 작업 시민참여 확대로 제설기 10대를 추가로 구매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건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에 제설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그런데 10대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다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지금 10대는 기존에 저희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총 20대를 저희가 배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 20대에 어느 지역의 누구인지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런 분들은 모범시민상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626만 원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 보조금을 좀 주나 봐요.
그런데 4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4명밖에 없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인은 기준에 맞춰서 10세대가 신청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소득 다 이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4세대...
○ 정현호 위원 신청 세대가 10세대밖에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정현호 위원 왜 그렇게 없죠?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그게 기준 소득, 월 소득 있지 않습니까?
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자가주택, 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10군데밖에 신청 안 했고, 거기서 또 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미달돼서...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좀 덜된 게 아닌가?
홍보는 충분히 된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요.
저희가 2019년...
○ 정현호 위원 신규로 나온 건 뭐예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 정현호 위원 신규로 쓰여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신규라고 적혀있다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작년에도 6세대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축과장 정지문 건축과장이 보충...
○ 정현호 위원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죠?
그린벨트 내에 계신 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최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76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1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게 1억 3,800만 원이 계획돼있었는데, 3,3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량 보면 이거 봐서는 뭐가 감액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게 일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하고 나서 양주1동 지방도로 포장 사업이라든지, 마전1동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세부 사업이 몇 개 적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따로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남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으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현호 위원님 449페이지의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제설장비 구입은 은현, 남면이나 양주1동, 이런 시골 쪽에 구입해주는 거고, 지금은 5년 전에 나왔던 게 노후돼서 다시 10대를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청인이 있을 때 도로과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저희 204페이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이제 일단 삭감으로 이번에 3차 추경은 반영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2026년 예산에 일단 국비가 5억이 확보된 이후에 10억으로 토지보상 매입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총 토지보상 예상이 저희가 46억인데 이후에 대해서 계획이나 수립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 이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주차장 조성 사업이 좀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별산대놀이마당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미반영 시설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협의 사항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미반영 시설 협의가 지연된 것인 뿐인 거지, 이게 상반기에는 정확하게 진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단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올해 이게 주차장 부지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협의 사항이 좀 지연이 되는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되게 험난한 곳이잖아요?
꼭 좀 진행할 수 있게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저희 쪽에도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중간에 다시 보고드리고요.
차질 없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그리고 250페이지의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추는 보통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액이 되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아마도 미반영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빨리 집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급여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 보면 대부분이 감액인데 수용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급량비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야근을 하시면서 식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달아놓고 결제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달 집행을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추경 집행하고 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짧은 기간 동안 소진이 가능한가요? 추경 금액 세운 것들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저희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요.
못 하는 거는 이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너무 좀 과하게 3차 추경에 잡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의 68페이지요.
이게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거든요?
이거 보시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2,721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단순 낙찰 차액 수준을 넘어서 구조적인 잔액으로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지금 저희 2억 7,000 정도 집행잔액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단위가 천원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그러니까요, 2억 7,000.
하여튼 집행잔액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과도 예산과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하셨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3쪽부터 끝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2026년도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편성, 집행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서 낭비 없이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정 희 태
- 전문위원 김 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