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수정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시 00분 개의)
○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 8,028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394억 3,905만 원보다 33.83%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3.88%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5.6% 증가한 506억 1,55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1억 6,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 5,649만 원 증액된 365억 8,48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수수료로 15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과수 계약 재배농가 출하비 지원사업,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사업,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 6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대응을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 왕진 버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34억 7,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지원 등에 전년 대비 5.7% 증가된 132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로 포장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정비사업,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18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준공을 위한 사업비 및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수수료 지급,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을 위하여 167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영농 활성화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전년 대비 33.6% 증가된 11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162만 원 감액된 23억 5,673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 주요 국도비 6개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2억 8,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농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BIO 농업대학과 대학원 운영, 신규농업인 영농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 농촌지도장비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사업에 5억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2억 9,0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체험 사업장 육성 및 차별화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특색 있는 농촌 체험과 농촌자원 분야 우리 쌀 소비 촉진 기술교육 등에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나리농원 봄, 가을 개장에 따른 입체 경관 연출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행사 물품 및 장비 임차, 관리 용역, 경관식재 재료, 장마·폭염 대비 농작업 장비 구입에 전년 대비 1.6% 증가된 14억 1,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99만 원 증액된 21억 6,56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로는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균특 1억 3,000만 원 확보와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명품쌀 안정 생산 새 기술 보급 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조정으로 2억 4,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 신기술 보급, 재해 예방 안정 생산 새 기술 보급, 양봉 바이러스성 질병 저감을 위한 기술 보급,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등 총 7개 사업, 4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의 신기술 적용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주곡의 안정 생산을 위해 농업 신기술 보급, 경기 명품쌀 안정 생산 새 기술 보급, 재해 예방 등 전년 대비 31.8% 증가된 5억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 작목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활력화 작목과 고품질 종합관리 기술 보급 등 전년 대비 3% 증가된 6억 7,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등에 6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 전략 지원,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등 전년 대비 26.3% 증가된 1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별 전문 재배 기술 및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 양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전년 대비 11.3% 증가된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553만 원 감액된 95억 83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2억 7,61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억 9,531만 원 감액 등 주요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양주시 홀스타인품평회 개최,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 방역차량 구입 등 6개 사업, 1억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농가의 대외 경쟁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에 18억 1,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축산환경 구축 및 축산악취 감소를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에 9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말산업의 중심도시로의 육성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활성화를 위해 양주 공공승마장 운영, 학생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사업 등에 8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및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공중보건을 위한 예방 약품,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에 23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증가 대응 및 동물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반려견놀이터 운영 사업 등은 전년 대비 9.9% 증가된 5억 1,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지원사업 등에 6억 8,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축산농가 악취배출원 중점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3.7% 증가된 23억 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은 지원이 아니라 양주시 농업의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에 농촌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이 쓰여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백석농협하고, 은현농협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고령화되어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가 그 해당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른 부서도 비슷한 사업은 많기는 한데, 백석이랑 어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은현농협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데가 백석하고 은현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한정적으로 백석읍이랑 은현면만 운영하신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리고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업인, 취약계층, 농촌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국한되게 되는 게 아니라 백석읍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은현면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돼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의료진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랬으니까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의료진은 아마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하고 의료 협의를 받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백석하고 은현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2개로 되어있는데, 최근 12월 2일 현재로 지금 한 곳만, 은현농협만 일단 선정이 된 상태로 지금 변경될 여지가 있고요.
이거는 각 읍면에 대략 한 6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 농협에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은현농협의 한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주민 600명?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위원 어르신들 600명?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2개소라고 돼 있지만, 백석은 제외되고 은현만 될 것이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왕진 버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 정차해서 주민들이 가셔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지금 백석농협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직접 버스로 와서 회의실에다가 의료기기 시설들을 갖춰 놓고, 1년에 예산 범위 안에서 1회든, 2회든 그렇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것도 한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백석 같은 경우는 한방이 왔는데...
○ 한상민 위원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양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주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횟수는 2, 3일 할 수도 있고요.
인력을 모집해서 한 날이 힘들다면, 그러니까 농번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왕진 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협의를 통해서 일정이 최종...
○ 한상민 위원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는 사업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이게 그러니까는 저희는 수도권 지역이어서 의료 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병원이 없는 읍면, 이런 지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고, 또 우리 은현하고 백석에서 신청한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 서비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은현면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수도권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워낙에 낙후가 돼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5,600만 원인데, 이게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속해 있는 여성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이 짝수 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 짝수 연도, 그러면 올해에는 홀수 연도를 하신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저희가 이 특수건강검진을 어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총 한 거는 한 180명 정도 진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추가로 더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289명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짝수인 51세에서 80세 여성 농업인들한테 내년에 지원해줄...
○ 한상민 위원 저희 51세에서 80세 경영체에 등록된 양주시 여성 농업인 수가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현재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 한상민 위원 1,60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경영체에 등록이 돼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가 돼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올라가서 그분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안에 같이 경작하는 가족들이 같이 등록되어있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에 여성 농업 짓고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업인데 모르면 이분들이 모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어차피 인원도 280명 예상으로 올라왔으면 거의 배 이상 된 거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2페이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1억 4,000만 원인데, 양주시에서는 21명 선정을 하셨어요.
2025년에 12명, 2026년에 7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위원 주로 이 선정된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주로 여기 선정된 거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 한상민 위원 어떤, 뭐 하는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주로 오이, 애호박, 그다음에 딸기, 이런 시설채소 위주로 많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024년, 그렇게 하면 아직 2년은 안 됐지만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사업을 받으려면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에도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교육만 이수하면 2,000만 원을 받으면 이 2,000만 원에 대한 쓰는 것은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다양합니다.
시설채소이다 보니까 사료 배합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공 기계라든가,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농업과 관련된 냉난방기라든가, 사업하고 있는 농가에 필요로 하는 그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떤 제재는 없고, 만약에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그 농가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원하는 걸로요.
○ 한상민 위원 원하는 것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쓸 때는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는 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럼요, 저희한테 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7명, 우리 기존에 받으신 분들 7명, 8명, 9명, 이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많이 썼는지 그거를 보면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 공유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운영, 신규.
15개소가 해산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이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그에 따른 11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됐든, 그런 게 들어간다는 사업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실시했을 때 276개소로 실시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해서 1년 이상 미운영되는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산 명령을 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인지대랑 송달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내년에는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에 농업법인 몇 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266개.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지금 현재 해산 명령내리고, 26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이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 15개소가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페이퍼.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과거 오래전부터 하시고, 본인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상황이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 이거 15개소 말고도 충분히 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희 이거 법인 만들 때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 좀, 몇 명 이상, 어떻게 되면 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법인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대표가 농업인이면서 출자에 대한 게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할 때 되는데요.
이 사항도 예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난 2021년 농지 민원 사태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등기에다 등기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도 넘어오는 사항이 없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먼저 신청한 다음에 등기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물론 이게 법인을 차리게 되면 필요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시지만, 다른 마음으로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66개소 중의 15개소가 지금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4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 보면 사업량이 600명에서 750명으로 15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요구액 보면 건강검진 및 마약 검사비는 500명이에요.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도 500명,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지원도 500명.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이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2억이 됐고, 2025년 올해는 3억인데, 750명이 농가가 신청을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입국을 하게 되면 최소 800명 이상이 입국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거를 계상하면 5억 5,000만 원이 지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일단 내시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중에 경기도에서 12월에 결정이 된다면 1회 추경에 저희가 변경할 거고, 지금 다만, 자체 사업에서는 1회 추경에 변경되는 걸 감안해서 최소 비용으로 재정 여건상 일단 500명으로 예산을 추계한 상황입니다.
○ 한상민 위원 예산 때문에 500명 해놨다, 그 말씀이시고, 만약에 저희가 확실한 100%는 없으니까 도비 내시 안 내려오고, 1회 추경 안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인원수.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도비 지금 이번 주에도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 거고요.
반드시 이거는 세워주신다고, 그다음에...
○ 한상민 위원 반드시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저희도 믿고 싶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500명에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그런 것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내려온다는 보장이 100%는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한상민 위원 해준다고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다면 일단은 입국을 하면서 최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도 계상을 했지만, 나중에 예산 추이를 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근로자 숙소 관리다, 다 받으셨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를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경기도 내시 내려오고 1회 추경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위원 49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백석읍.
이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1억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203페이지, 농업인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 신규.
농업인단체협의회 많은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금년도부터 4-H 연합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한 5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올해부터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교육이야 물론 필요한 건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역량 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급량비, 딱 보면 그냥 뭐에 쓰여지는 돈인지 그냥 대충 나오는데, 웬만하면 교육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이거 이분들 말은 역량 강화 교육 행사운영비인데,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도 어차피 주민들, 우리 시민들 혈세로 나가는 건데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한 번 나가게 되면 저희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소식지.
이게 예산이 1,90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2회로 돼 있거든요? 신문 소식지 2회.
그러면 1회에 98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1회 인원수가 205명∼300명으로 잡혀 있는데, 해당 신문 소식지 계산해보면 그러면 1부당 4만 8,000원이라는 소린데, 쉽게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신문이랑 소식지가 맞는지?
부당 이게 4만 8,000원이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길래 이렇게 비싸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량을 한 205명 대상으로요, 신문과 소식지를 나눠서 배부해드리는데, 신문은 한국농업신문과 전업농신문이 있고, 소식지로는 월간 책자로 나오는 책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문이나 구독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식에 있어서 2회로 이렇게 계산 표시를 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매달 받아보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신문은 일정 주기에 따라 하고요.
월별로 나가는 책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05명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받아보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후계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후계농업 경영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인에 대한 그거로 책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래도 이게 4만 8,000원이면 적지가 않은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이거 무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545페이지요?
○ 한상민 위원 네, 545페이지.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54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하신다고 신규로 해놓으셨어요?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서 올해 축제를 시행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한상민 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옥정 선돌공원에서 시행을 좀 했었고요.
약 한 4,000명 정도가 방문해주시고,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축제나 그런 거는 반려동물이건, 주민들이건 많이 좀 없애자는 추세인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2,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질의드릴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인데, 지금 한 150명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의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사업도 보니까 백석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750명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750명 내에서 백석농협으로 따로 인원이 편성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포함해서 일단 저희가 750명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 배정은 아마 12월 말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750명에 대한 예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으로 편성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또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얘기하고요.
공공형에 대한 거는 사업주가 농협이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75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600명에서 150명이 증가돼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다시 또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750명 인원 중에 지금 백석농협으로 다시 재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는 지자체의 사무여서 일단 데리고 오고, 그 이후에 20명에 대해서 백석에서 하는 거고요.
그 공공형의 계절 근로자는 사업장으로써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흑자가 나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히 농협에서 적자가 나는 건데, 저희가 농가형 계절 근로자는 8개월간의 지속 연중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번기 시절에 인력이 필요한 거를 농협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예산을 다 봤는데 국비 국고보조금도 내려오지만, 자체 재원도 편성이 되잖아요? 5대5로.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매칭.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돼버리잖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가 150명 증가해서 750명을 저희 자체적으로 입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50명 증가한 부분에 20명을 지금 백석농협으로 편성해 준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그러니까 입국할 때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마약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는 백석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0명하고 이거는 분리돼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건 별도...
○ 김현수 위원 그러면 750명 중의 20명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아니, 따로따로.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백석농협 자체에서 그러면 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해서 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일단은 데리고 들어오는 건데, 따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데리고 오는데 관리라든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750명 안에 포함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김현수 위원 750명 안에 포함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750명 안에는 포함이 안 되죠.
○ 김현수 위원 포함 안 되고, 그러면 따로 2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총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공공형까지 다 해서 77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렇죠, 토털로 보면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최수연 부의장님하고 저희가 지난달에 필리핀 일로일로시에 교육 우호 협약 때문에 긴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오톤시라고 있어요.
오톤시인데, 이번에도 갔더니 그쪽에서 “우리 한국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을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김현수 위원 이제 더 이상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니까 거기하고도 한 번 접촉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내년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지금 현재 그래서 협약을 필리핀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다만 뭐가 있냐면 이번에 750명도 농가에 수요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동남아에서도 북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아래쪽, 이쪽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약간 날씨가 더운 기후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오면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증감 사유 보니까 이것 또한 도 예산액 감소에 따른 사업액 감소고, 61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예산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에요.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학교가 개교되는 곳이 2개교가 있고, 점점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경기도에서 착오가 어떤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 있어서 식수에 대한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바로 내시 내려올 때 얘기가 되어있고, 1회 추경에 내시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거 꼭 1회 추경에 적용시키셔서, 학생들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농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231페이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인데,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우리가 양주시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 자료는 없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오래되지 않았으면 이 교육을 받고 귀농이나 귀촌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확하게 데이터 뽑은 건 없고요.
한 10명 내외로 3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양주로 오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바이오 농업대학이나 연계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의 한 5명 이상은 작년 대비해서 정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전체 10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아니, 연 10명 내외...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전체 3년 동안 30명이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신 거네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 제목, 사업명이 귀농·귀촌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후속 관리를 좀 앞으로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귀농을 했거나 귀촌을 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귀농하거나 귀촌을 안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제는 만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모든 사업은 투명한 집행과 성과 확인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죠?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결과 보고서와 관련 데이터를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지원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개선과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일단은 배정 인원이 저희가 당초에는 6,381명이었는데, 지금 좀 줄어서 4,836명으로 좀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381명으로 올해부터 기회소득을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대비 한 75% 정도로.
그런데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도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일부 농어민들이 이 소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위원님, 일단은 이게 상·하반기로 지급되는데요.
추경이 편성되기 전 상반기 지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강혜숙 위원 추경이 안 된다면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75% 수준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25%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강혜숙 위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줄었는데 왜 다른 예산은 증액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경기도하고 잘 협업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왕진 버스, 7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나이 제한이 있어요, 60세 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60세 이상.
○ 강혜숙 위원 60세 이상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꽤 높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일부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굳이 소외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런데 이 기준은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의 집행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진료받으실 때 신분증 확인을 다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해야죠.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혜숙 위원 농사짓다 오시는 분들이 신분증 챙겨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또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강혜숙 위원 행정의 편의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좀 관련기관하고 상의하셔서 편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예산안 7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 예정 여성 감소에 따른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수요를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출산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 반면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또 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체로 확인하고, 또 저희가 각 청년농이나,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이나 지도자나 경영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이 책정되어있는데 1명밖에 실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강혜숙 위원 그거는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수요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12월도 되기 전에 내년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경영체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좀 알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부분 홍보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좀 고민해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사업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예산안 7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이 사업이 수혜가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구축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2025년도에는 지금 38번의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경기 도비 사업인데요.
올해는 이거를 분류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군납 조합이 백석하고, 축협이 해당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백석농협에서 저온저장 차량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 강혜숙 위원 이미 대상이 있다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자부담 여력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쓰여있어서 ‘이거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강혜숙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내용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숨겨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강혜숙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려온 내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세부 사업을 보면 반려식물 상담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10만 원 곱하기 27회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27회, 1회에 10만 원씩 상담할 때마다 상담사에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 사전에 대충하고요.
한 20명 내외로 해서 시간제한을 두고 접수를 받고요.
올해 했던 거는 화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져오시고, 분갈이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1회를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반려식물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 꽃이 아플지 모르잖아요?
본위원도 꽃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민이 될 경우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미리 수요 조사하시니까 20명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를 해주시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서비스니까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이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치유 서비스가 지금 1개소, 치유 텃밭 1개소, 그리고 치유 활용 복지화 지원 5개소, 품질 인증 지원사업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소 수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유농장으로 육성된 곳이 올해까지 8개소가 있고요.
일단 개소 수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유관기관 수요가 저희가 한 8개소 정도 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농장 수하고 관련된 서비스 받는 기관, 이런 개소 수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수요 조사해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 개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개소 수를 잡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민의 심신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이 800명으로 되어있어요.
800명은 그러면 전체 기관을 다 합쳐서 800명을 하신다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일단은 하고, 수요 조사 따라서 조금 더 가감이 있긴 한데, 그때 봐서 자부담을 조금 더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조율을 좀 조정해서 가능하면 수요 조사에 대응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사전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저희가 공고도 내고요, 공문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보통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했던 기관들이 알고 사전에 먼저 연락도 주시고,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아는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서비스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동일한 분들이 받는 것보다는 신규 분들이 먼저 우선 받으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그게 가능하겠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또 장애 어린이집도 있고요.
장애 학교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었던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개인당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받는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기, 하반기는 뭐냐 하면 매월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데, 반기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6월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에 이렇게 지급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매월 5만 원씩이면 6개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래서 1년 연간 60만 원입니다.
○ 이지연 위원 6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에 지급해주신다는 거고. 혹시 이거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세무조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께서 3,800만 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있거나 본인들이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걸러 갑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읍면동별 현황을 따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읍면동별로.
○ 이지연 위원 편중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읍면동으로 어떻게 신청이 되어있는지, 2025년도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들을 꽤 많이 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관리분석표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성과?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비료를 지원했으면 작물에 대한 수확이 좀 더 올라간다든가, 혹시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근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한 금액만큼 저희가 어떤 결과를 갖는지에 대한...
○ 위원장 정희태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얘기해주시고.
○ 이지연 위원 127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 사업들 중에 비료 지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비료 지원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비료를 지원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만일 비료 지원을 했음에도 증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또 따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이 퇴비를 쓰는 것도 생산단체, 농업인단체, 각 읍면동에 농업인 심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어떤 퇴비가 좋은지, 한 해 쓰고 나서 어떤 성과가 좋은지, 그런 걸 또 선별해서 퇴비를 또 선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확량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도 한 번쯤은 전반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조금씩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대부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이 지원을 어디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어디를 어떻게 감액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 구성을 이 틀에서 기본을 가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고요.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서 보니까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마을이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건지,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이 사업도 역시 경기도비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소한의 사무장에 대한 비용은 체험마을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가능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2개소밖에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보니까 사무장도 혹시 매년 임기제로 그러면 1년 단위 계약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각 마을에서, 네.
그런데 거의 하시던 분들이 재고용되는 상황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에 이제 계속해서 만일 건의하시게 되면 개소 수를 원래 정상화하시는 것도 좀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임기제로 단기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용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임기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차라리 정직으로 하든가, 필요에 대해서 고용 관계에서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씩 임기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농업 신기술 보급이고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이지연 위원 꿀벌 소실 대응 때문에 기술을 새로 도입하신 건데, 필요한 사업인 건 알겠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운영됐던 사례가 혹시 있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꿀벌 소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농촌진흥청에서도 권장하는 시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반영하신 건 알겠는데, 혹시 저희가 처음인 건지? 올해 아예 처음인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혹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지?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양주시에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게 혹시 성공률이나 결과 받으신 거 혹시 공유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자료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주도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농가에서는 뒤영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나중에 비교자료 혹시 있으시면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사업 처음 신규로 하게 되면 성과는 따져보셔야 될 거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야 되는 분석표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요원 육성 지원사업이고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낙농이 총 몇 분이시죠? 낙농 가구 수가?
○ 축산과장 송진영 낙농이 지금 전체 한 12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헬퍼 몇 분이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7명.
○ 축산과장 송진영 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 이지연 위원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 수요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거 작년도에도 이거 왜 예산 증액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도 또다시 진행은 안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낙농헬퍼 경우에는 한 달에 그분한테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농가 자부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자체 예산이 확보하기가 그렇게 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대로 좀 반영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부만 지원한다는 건데, 그 일부 지원하는 비율이 이 부분이 근거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 축산과장 송진영 헬퍼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농가별로 한번 올 때마다 금액을 주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냥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지원 폭을 좀 늘려주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낙농에 대해서는 정말, 이분이 낙농상가는 아예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안 하면 젖소가 우유 생산이 아예 중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힘든데, 이게 지원이 필요한 건 이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축산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다시 한번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을 다른 방법으로 좀 근거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든지, 그래야 자부담이 좀 없어야 저희도 지원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 축산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근거를 좀 따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도 재정 운영 계획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첫 번째 내년도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도 기후가 많이, 이상기후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폭염과 또 잦은 비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가 조금씩은 발생이 됐는데, 내년에도 그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오늘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업 확대에 치중한 것인지, 전략적으로 배분한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38페이지, 기능별 예산안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지금 농림해양수산 쪽으로는 4.62% 정도 재원이 가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의 전체 인구가 29만이 넘고, 30만이 되고 있고요. 총예산은 1조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주시 농업인 농가가 몇 호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많이 좀 줄어서 한 8,900농가 정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8,900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농업인은요?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인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가, 가구 수.
○ 최수연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한 3,300여 가구에 농업인 인구수는 한 8,900명으로 확인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농가는 3,300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3,100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은 8,839명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한 9,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근데 지금 기능별 구성을 보면 546억이 넘는 금액이 농가 쪽으로, 우리 농림부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 중의 농정 예산 비중은 2026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평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 최수연 위원 3.1%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교해보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수치상 박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농업인들 보시면 농업인들한테 예산 많이 안 주신다고 뭐라 하시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저희 양주시는 그렇게 박약하게 농업인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자체 지금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활용할 예산은 몇 프로 정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거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공모사업 계속 할 것이 아닙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 비중을 최대한 언제까지, 최소 몇 프로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기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 몇 프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 이외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이거 확실하게 계획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한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기반 투자가 계속될 건데요.
이게 향후 운영비 시설 활용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업인의 농업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양주시 재정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희 힘들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도 저는 이 8,000명의 농업인분들이 그 많은 교육과 그 많은 사업에 어떻게 분배돼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 전체 신규 사업이 143개인데, 그중에 농업기술센터 신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22개입니다, 22개.
지금 농업 인구 약 9,0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한 3∼4% 정도밖에 불과한데, 이 규모에서 지금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22개의 신규 사업이,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일몰 사업은 있나요? 일몰 사업 얼마나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일몰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22개 사업 중의 일부는 과목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신규로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규 사업들은 다 예산이 투입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투입이...
○ 최수연 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서 일몰을 시켰어야죠.
환류 시스템 사용 안 하시나요?
사업별로 성과가 없거나 참여율이 낮거나 효과가 저조한 것들은 과감하게 일몰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한번 따져보고 성과가 없거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과감히 없애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농림해양부 쪽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무슨 말씀인지...
○ 최수연 위원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재원의 분배 방식을 목표에 맞게끔 재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 말해서 환경이라든지, 요즘에 반려 인구,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이번에 올해 보면 연초에 양주 시장님께서는 “지금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가시겠다.”라고 발표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 쪽은 예산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표와 구성 등이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요, 정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지금 세세하게 할 수도 없어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재정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 인구가 8,000 몇 분이시죠?
반려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 조성하신다고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과감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삭감하시는 거는 조금 이 취지와 어긋난 사항이라고 좀 보이고요.
농업인 인구 못지않게 반려 인구 분들도 저희 양주시의 시민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적절하게 좀 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농업 부문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재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환경 구성이라든지, 오염물이라든지, 굉장히 일이 폭넓어지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농민분들께서 전체적인 5% 수준까지 올려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경기도에는 3.1% 정도 되는 거고, 그래도 양주시에는 4점 몇 프로라고 하니, 지금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 구성을 좀 변환하는 계기를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이 참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땅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죠? 수입은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 정현호 위원 그런 어려운 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괜히 또 나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증감 사유 보면 요구액의 11%를 반영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도 국비가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11%면 거의 주지를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정현호 위원 그 밑의 세부내역에 현대화 사업에 50%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구액의 11%하고, 이 현대화 전체 사업의 50%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액 11%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11% 된 거고요.
이거는 자부담이 50%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밑의 내용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11% 예산 안에서 또 50%만 우리가 지원한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다면 그중의 11%만 된 거고, 그 11억 중... 그러니까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산식입니다.
○ 정현호 위원 이거는 자부담 50%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정현호 위원 전체 금액은 우리가 신청한 금액의 11%밖에 국비 예산을 못 잡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여기 안 쓰여있고, 퍼센트가...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이번에 서식이 조금 바뀌어서 보조금에 대한 퍼센트만 이렇게 작성하도록 서식이 바뀌어서요.
위에 합계로 2,845만 원이면 자부담 2,845만 원이어서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자체 예산, 그중에서 40% 수준.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정현호 위원 우리가 40%만 주기로, 돈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가의 수요량의 40%만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 정현호 위원 이거는 국도비가 없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그러니까 자체 사업,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조 지방...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 대한 또 실링 금액이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수지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어둔저수지 기능 보강 사업인데 재원 투자계획은 대상지가 변경돼서 사업비가 감소됐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증감 사유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금바위저수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때 당시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안전등급이 낮아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한 거고요.
그 금바위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감소됐다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 것도 책자 어디에 표기 좀 할 수 없나요?
이거 이 내용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꾸 물어보게 돼요.
이거 다 물어보고 싶은데.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사유를 잘...
○ 정현호 위원 책자에 잘 좀 적어주시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물어보게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또 마찬가지, 19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이고, 농어촌 민박.
그런데 시설 유지비를 일부 조정해서 지급한다.
그런데 시설 유지보수, 이게 무슨... 관리비라고 그러고, 이게 어떤 돈이에요?
뭘 하겠다는 건지가 없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일단 농어촌 민박 안전교육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 정현호 위원 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관리라는 건 보수라든가 일부 시설이 노후돼서...
○ 정현호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뭘 관리할 건지, 그냥 돈을 주는 건지, 뭘 알 수가 없어요.
적어주시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너무 많아요,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기술지원과 거는 그래도 세부 설명이 다 있어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 쪽은 다 안 적혀있어서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죄송합니다.
○ 정현호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내역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의 차이 좀 설명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행사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차량의 임차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했을 때 강사료라든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그에 따른 교육을 했을 때 참석자들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마비라든가, 아니면 식대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개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행사실비지원금이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5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각 단체별로 5명씩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단체들이.
그래서 5x5, 25명이 지금 단체협의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25명이 교육을 가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버스 몇 대, 강사 얼마,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밑에도 그렇고요.
1인당 10만 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급량비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급량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 정현호 위원 참석수당인지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음부터는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주도시공사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위탁 수수료를 7억 7,500만 원을 이제 2026년도에 주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은 언제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1억 5,000은 2025년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이, 3회 추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호 위원 여기 쓰여있네요.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요.
내구연한 임대 농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콤바인 1대.
○ 정현호 위원 콤바인을 하나 교체하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콩콤바인을 또 교체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새것을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거 그러면 바꾸면 기존에 쓰는 콤바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이번에도 농기계대여은행에 있는 노후된 부분들을 전부 한 4년인가요?
한 3년 동안 모아놨던 거를 공매로 해서 매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쓸만한 기계라면 우리 양주시의 농가에 매각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콤바인 지금 현재 1대 교체 외에는 지금 현재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추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콤바인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그런데 세부내역에 워크숍이 990만 원이고, 전국대회 참가비가 4,00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전국대회 참가비 4,000만 원 어떻게,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가 격년제로 개최가 되는데, 금번 올해는 경기도 주관으로 했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라 제주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제주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숙박비, 그다음에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그전보다 좀 많이 증액돼서.
○ 정현호 위원 여기다 그것만 적어놓으셨어도 안 물어봤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죄송합니다.
○ 정현호 위원 244페이지,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맨 아래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정현호 위원 244페이지, 세부내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인 학습단체.
○ 정현호 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무인제초보트를 읍면동별로...
○ 정현호 위원 뭘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무인제초보트라고 그래서.
○ 정현호 위원 제초보트?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벼 작물에 들어갈 때 물 위에, 수면에 떠서 다니면서 제초하는 보트예요, 배.
배, 그거를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읍면동에 공동학습포가 다 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대씩 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그 세부 내용이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민자보는 별도로 해서 또 설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포에 농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제초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드론과 같이 자동으로 보트가 있습니다.
드론같이 생긴 보트가 있는데, 그걸로 자동으로 제초 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금방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거랑 이 뒤 내용이 똑같은 게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뒤에도 예산이 또 있냐는 걸 여쭤보려고 그렸더니, 뒤에 설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도 다른 예산으로 또 세우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저희가 설명 자료를 받았을 때 시설비하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는 앞에는 총괄이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를 해서 붙였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돈은 같은 돈인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한쪽만 예산이 태워지고, 한쪽은 빠집니까?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이거는 설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설명만.
○ 정현호 위원 설명만 한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 정현호 위원 다음, 나리농원, 2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부내역 보니까 관람객 휴게시설 임차비가 1,400만 원, 2개소가 있거든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 정현호 위원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 부분은 올해도 매번 얘기 나왔던 것이 관람객들의 불편 사항이 그늘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늘을 했는데, 약간의 이용하는 측면에서 비 올 때는 좀 물이 새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개별 파라솔로 해서 두 군데에 그늘 쉼터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근데 이걸 임차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는 것보다는 빌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장 조사한 결과로는.
○ 정현호 위원 1,400만 원이면 몇 개나 임차를 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통으로 해서 3개소까지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규격 대비해서 단가가 책정은 되는데, 다른 형태로 해서 비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의 휴게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서 일단 5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은 기준.
○ 정현호 위원 뭐가 50만 원이요? 임대비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구입을 했을 경우.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올해는 비가 새는 관계로 그런 형태는 말고 다른 형태로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위에 방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예정을 잡고 있는데, 1일 하고 개수 곱하기, 그다음에 며칠 하는지를 잡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뭐라 그래요? 간이용품들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간이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보관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1개당 임차료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1년 중에 며칠 동안 거기다가?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저희가 올해 45일 했었잖아요?
○ 정현호 위원 45일. 그러면 45일 1개당 임차료가 얼마예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저희가 지금 20∼3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걸 구매했을 때는 1개당 얼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구매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네, 그 정도 이상 들어가는...
○ 정현호 위원 아니, 한마디로 50만 원짜리를 2년 쓰면, 그러면 본전 빼는 거네요.
○ 농촌자원과장 최윤정 그렇긴 한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또 보관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A/S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불러서 조치도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임차가 유리한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년, 3년 쓸 것인지, 그건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거 보니까 다 임차예요.
관람 카트 임차도 440만 원, 5대, 2,200만 원 하신다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카트 같은 거는 기술력으로 안 되니까 임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이거 검토 좀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개장 조성 및 관리 용역 4억 8,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는 아시다시피 45일간의 주차 관리 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표소의 매표하는 요원, 그다음에 나리농원 안의 안전요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기타 보상금 나리농원 입장료 쿠폰 환급.
2025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2026년도에는 왜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4억 7,000만 원은 올해도 2회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그걸 발매하면서 운영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 나리쿠폰에 대한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만 쓰게 되다 보니까 지역 상가에 어떠한 도움이 그다지, 이번에 4억 7,000만 원의 집행이 최종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한 3억 9,000만 원 정도, 한 4억 가까이 나갔는데, 그 안에서 쓴 게 한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안 되는 부분이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철원군이나 아니면 포천군같이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이게 우리 양주시 전체에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류 화폐로 했을 경우에는 2년이고, 3년이고, 유효 기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는 저희 부서와 저의 판단은 아무래도 지류로 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양주...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환급 방식을 바꿔보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래서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이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맨 하단부에 농작업용 굴삭기 구입 5,500만 원, 운전원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저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활용해서 지금 자격증 따는 걸 좀 유도해서 직원이 직접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 굴삭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워낙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워낙 넓은데 주차 공간이 비가 오게 되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굴삭기로 저희 직원이 수시로 수선, 보수하게 되면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했고요.
또 나리농원 안의 배수로를 충분히 그때그때 또 파줘야 되기 때문에.
○ 정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이게 급하게 쓰려면 기사 실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굴삭기 일이 이렇게 자격증 땄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정현호 위원 확실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까지 몇 개 안 남았는데 해도 되겠죠?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다른 분들 없으시죠?
368페이지.
5,000만 원이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 설명 좀 해주세요.
편의장비, 신규인데요.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 단체별로 필요한 동력 분무기라든가, 또는 농작업대, 사용하고 하는 있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작업도구들 중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편의장비를 개선하고, 지원을 했을 때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1개소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1개가 아닌 거죠?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단체로 1개소 사업입니다.
○ 정현호 위원 단체?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 정현호 위원 작목반 단체, 한 단체...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네,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호 위원 돈으로 지원하겠다?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아니요, 돈으로 지원...
그렇죠, 예산은 돈으로 지원은 하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편의장비를 각 연구회나 작목반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호 위원 여기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이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에 지원한 거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이거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한 사업은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어디에 지원하실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아직 단체가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양주시 홀스타인품평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 정현호 위원 이게 올해 9회까지 하고 내년에는 10회인데 신규사업이에요.
갑자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그게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지 않다가, 못 하다가 올해 축협이 주관이 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은 지원을 못 해줬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10회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품평회를 활성화 있게 꾸려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부터는 아무튼 여기도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인데요.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곳이 달라지네요?
농가가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지원할 겁니까?
그리고 선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이거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진영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의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는 우고리에 있는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 위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곳은 없어요?
○ 축산과장 송진영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있는데, 용암리에 양돈농장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옥정동 택지 지역 인근에 있는 낙농 농가도 있고 해서 그 2개 중의 하나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불만이 있는 농가는 없나요?
왜 우리는 안 해주고, 다른 데만 해준다고, 이렇게 불만 갖는 데는 없나요?
○ 축산과장 송진영 어쨌든 사업 목적 자체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지원하고, 사실은 이 시설이 축산농가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가외로 지금 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 정현호 위원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축산과장 송진영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인들께서 어떠한 소외감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건립이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완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3쪽부터 9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11억 4,700만 원보다 61억 6,000만 원 증가한 27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5%인 150억 3,600만 원이고, 시비는 45%인 122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개 사업, 63억 2,102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9,857만 원 대비 7억 2,24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가암검진비 지원 확대로 국가암관리 사업비를 6억 9,000만 원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 원활한 보건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구입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2억 8,540만 원, 보건소 공공보건 진료사업 운영,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운영 등 공공보건 진료 지원을 위해 2억 6,958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등 정신건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8억 1,793만 원, 국가건강검진 및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억 390만 원, 양주시 당직의료기관 지원, 마약 퇴치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및 헌혈 장려 지원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 8억 3,98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재활운동센터 및 장흥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2억 4,096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개 사업, 175억 9,838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8,866만 원 대비 54억 97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도시 조성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비용 부족분과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비용을 34억 6,633만 원 증액한 77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및 감염병 예방 홍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예방접종 사업, 결핵 예방 사업 수행, 표본 감시기관 운영,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 추진 등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8억 6,427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한 재난 응급의료 관리를 위해 198만 원, 임신·출산·양육·난임 등 모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67억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개 사업, 25억 3,956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459만 원 대비 50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 암환자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8,58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억 4,531만 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2억 4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 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 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개 사업, 8억 4,824만 원으로 전년도 8억 1,553만 원 대비 3,27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1,229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억 8,295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합동단속 사후 관리 강화 등 식중독 관리를 위해 1,136만 원, 위생사업 지원 등 위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6년에도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사업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취약지역인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지역 쪽에 있는 경로당 67개소를 대상으로 한의학 선생님하고, 간호사 두 분하고 해서 이동 진료를 다니는 사업입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매번 하던 사업,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작년에는 의과 의사 선생님이 다니셨고요.
○ 한상민 위원 이번에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지금은 한의과 선생님이 다니실 겁니다.
○ 한상민 위원 전 시간에도 있었고, 일례로 좀 전 시간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어떤 질의를 하다가 백석읍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학교나 자매결연 맺어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월 몇 회, 주 몇 회?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는 67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다니는 거기 때문에요, 한 경로당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이동 진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행사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일상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 관련도 케어를 해드리고, 혈압, 당뇨도 재 드리면서 상담해드리고, 만약에 증상이 평소보다 많이 안 좋아지시면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안내해드리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67개 우리 양주시 경로당을 한 달에 한 번이라 치면 1년에 두 번씩은?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요, 12번 정도 가는 거죠.
○ 한상민 위원 12번 정도면 매달 한 번씩은 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렇죠.
○ 한상민 위원 106페이지,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 유족분들에 대한 건데, 세부내역서 보면 자살 유족 자조모임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게 2026년 신규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사업목적은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법률 상속 행정적 문제나 임시거처 지원 등의 욕구가 큰 자살 유족들에게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서 유족 상담 서비스,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적기에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한상민 위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나와 있겠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나와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알았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도 비슷한 건데, 107페이지에도 기초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111페이지 보시더라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또 1억 1,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쪽의 인건비 관련해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쪽에는 인건비 1명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자살예방센터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인력 지원,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이게 차등으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1명 인건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대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3,000∼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그쪽, 위탁금, 인건비 1명은 지금 올해 2026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고요.
그 밑에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에 대한 똑같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 인력 6개월분에 대한 것이 포함돼서 한 3,9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 한상민 위원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9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76만 원씩 5명...
○ 보건소장 김정은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240...
○ 한상민 위원 24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보건소장 김정은 청소년 산모, 네.
○ 한상민 위원 2026년에 76만 원씩 5명 지금 해놓으신 거죠? 3,800만 원.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랑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청소년 산모가 2024년은 6명이었고요. 2025년 10월 현재 5명.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지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인원수를 예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 보건소장 김정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매칭 비율대로 했고요.
양주시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어서 모자라면 추경 작업에 많이 올리도록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의료비만 지원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의료기관에 들어가서 쓴 비용을 청구하면 본인한테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혹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연계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하고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등 해서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돼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 한상민 위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이 의료비 지원사업 말고는 따로는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청소년 대상이요?
○ 한상민 위원 우리 지금 청소년 산모 대상.
○ 보건소장 김정은 따로는 없고, 이거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청소년 산모에 대한 따로 우리 양주시가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 지원 기간이 2년까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 한상민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고 하면 저희도,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면 이게 꼭 청소년은 아니지만, 아기가 출생이 됐기 때문에 아기들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 영유아 발달 검사라든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거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우리 그런 청소년 산모 관련된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기존에 250명에서 3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걸로 확인되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셨던 분 이외의 300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지?
○ 보건소장 김정은 이 사업이 한번 등록을 해서 사전 건강 측정을 하고, 6개월 동안 건강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교육을 시키면서, 관리하면서 6개월 후에 건강 평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일단 퇴록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신규 모집을 하게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시 매번 기계를 저희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게 활동량계 같은 경우는 300개를 또 사서 새로 나눠드리는데, 작년에 했었던 사람은 주로 다시 재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고, 한 번도 안 하셨던 분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활동량계는 우리가 조건을 주는 어떤 행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했으면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 이지연 위원 본인이 그냥 바로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분들 제외한 다른 300명 대상으로 모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확인되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셨던 헌혈카페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헌혈의 집이 있고, 대한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헌혈카페가 있는데,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게 전국에 한 93% 이상 포진이 되어있고, 헌혈카페는 한 7%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이 인근에 있는 헌혈카페 중에 운영이 원활치 않은 카페를 폐업하고, 양주 쪽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견이 왔었거든요.
그 건 하나하고, 그와는 별개로 또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신규 카페를 운영,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 유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도 아마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확정이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주시에 헌혈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헌혈하는 숫자의 충족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 네 번째 헌혈카페 측의 버스가 와서 옥정동하고, 역 주변하고 해서 4∼5번 정도 헌혈을 했고요.
실적이 꽤 많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헌혈의집과 헌혈카페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뭡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운영 주체만 차이가 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운영 주체만?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독과점이었잖아요?
헌혈의 집이 대한결핵협회에서 독과점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 곳을 더 할 수 있는 영업권을 대한산업보건협회 쪽으로 줘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위는 거의 똑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주체만 다르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우리 이번에 홍보비가 많이 모자라셨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인근 의정부나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헌혈을 할 때 지역 상품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헌혈하는 분들한테 상품으로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양주시가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헌혈하는 분들께 답례품으로 주도록 하는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에 보니까 앞으로 만일 저희가 이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대략 어느 정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하는 거라.
○ 이지연 위원 직접 하는 거라 저희는 상관이 없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상관이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보니까 여기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만 저희가 그러면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하도 저희한테 홍보를 요청하셔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시민들이 물어보시죠? “도대체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해서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헌혈 카페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동부 쪽 의원님들께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군부대, 그다음에 교육청 등등 가정통신문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각종 또 SNS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도 다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적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낸 상태인데, 그때는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는 특히나 헌혈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마음 혈액원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 전개 차원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헌혈 카페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또 올라간,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한마음 혈액원 자체가 양주시에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 설치가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신규 설치 시에는 8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전 설치인 경우에는 다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많이 좀 활동해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유치가 되면 좋죠.
좋은 일도 많이 겸사겸사할 수 있고, 다른 연계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유치해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이 전체 얼마죠?
○ 보건소장 김정은 270억.
○ 최수연 위원 273억 정도 되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예산안 49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보건 예산은 273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대비 2.01%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타 시에 비교했을 때.
○ 보건소장 김정은 타 시에 비해서 아주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는 되어있기는 하는데, 좀 옛날얘기이긴 하지만 “보건소 예산을 전체 시 예산의 1%까지 올려라.” 이런 지침도 있었었는데.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하한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만에 곧 육박하게 되는데요.
30만 전후 인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 커질수록 보건소에 대한 역할과 서비스의 요구는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양주시는 부족한 정도가 다른 타 시보다도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입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주해 오시는, 그러니까 토착으로 계속 사시는 분들보다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분들의...
○ 최수연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보자면 30만 도시에 비해서 보건 수요가 훨씬 복잡하고,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가 확장되고, 그리고 구도심의 고령층이 증가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우울감이 증가하고, 그리고 반려 인구들이 확대되고, 동물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공공 책임까지 또 보건에서 다 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교통 유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으로써 굉장히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9페이지, 보건소 예산 증감률에 보시면 29.13이 나와 있죠? 예산안.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보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예산안 몇 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49페이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예산안 49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4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조직별 보건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29% 정도 증가가 됐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9% 증가가 어디서 된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주로 예방접종하고, 모자보건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이 29%가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증가분의 절대다수가 감염병관리과에 치우쳐 있습니다. 편중되어있어요.
시민 체감 분야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예방접종하고, 모자보건의 대상 되는 인원들이 영유아하고,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예방접종 대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이 사실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확장형 예산이 아니고, 방역 중심의 재난형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접종관리과 외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 보건소 사업비가 국도비가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시비로 100% 사업에 대한 몇 퍼센트인지는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으나.
○ 최수연 위원 그게 문제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국도비로 들어가는 시비 말고, 시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은 어디까지인지를 맥시멈을 정해놓고 국도비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실비로 운영해야 되는 예산도 많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예산도 많죠.
○ 최수연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위원님, 제 마음 같아서는 시비 100% 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주시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이해는 하나, 저도 백번 그렇게 하고 싶으나 현실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 보건소장 김정은 노력을 하죠.
○ 최수연 위원 지금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요. 지금 비정상적인 수준이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알아듣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 보건소장 김정은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신규 사업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 저희 보건에 쓰이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감염병관리과에 지금 44%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예방 접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체감해야 될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 보건소장 김정은 2026년도 1년 치만 해당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예방접종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이번에 충당 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1년 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염병관리과만 상당히 늘고, 보건행정과에도 조금 늘었어요. 보니까 12%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 는 곳이 실질적으로 시민 체감형으로 는 것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쪽으로 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건강증진과가...
○ 최수연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인구 30만 대비 보건소 건립,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에 이미 추진을 저희가 공식화했었고, 2022년 민선 8기에 재검토라는 이유로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2025년, 2026년을 맞는 이 시점에 보건소에 대한 계획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라도 넣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위원님, 제가 2024년부터 소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 최수연 위원 그전에도 계속 보건소에 계셨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니까 그쪽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었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야죠.
그러면 2030년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데.
○ 보건소장 김정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시작했던 계획은 보건소 이전이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였습니다.
○ 최수연 위원 보건소를 재건축하라는 말을 저희가 얘기 몇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도 지금 보건소 건립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총사업비 추계라든지, 국도비 확보의 전략, 기존 보건소 기능 분산이라든지, 확대 계획, 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지 맞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 최수연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다 진행된 후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되어있는 상태고, 부지를 구입하고자...
○ 최수연 위원 왜 안 되어있어요? 저희가 지금 받았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최수연 위원 거기 의료계획 안에 목표가 있어야죠.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은 그 부지에 대해서 동부 지역...
○ 최수연 위원 2030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동부 지역 보건소 쪽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였다가 이제 동부와 서부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부 보건소, 서부 보건소로...
○ 최수연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이 예산의 편성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 예산에 대한 확보도 하셔야 되고요.
예산의 집행, 진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은 지금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부지 매입비부터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3년 동안 계획만 합니까?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세요.
중간중간에 듣지 않고 자르지 마시고요.
○ 정현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2배 이상 늘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위원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된 모양이죠?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것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암환자 대상이 늘어서 보조 내시가 는 상황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돈만 늘었다는 건 사람이 그만큼...
○ 보건소장 김정은 늘어났습니다.
○ 정현호 위원 검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돈이 남을 수도 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남지는 않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항상 부족했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부족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어느 정도 부족했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이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돈이 6억 9,000만 원까지 지급돼 있습니다.
이게 더 예산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먼저 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받는 건데, 일단 다른 시군하고 31개 시군이 다 거기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 먼저 주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메꾸는 식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경에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올해는 그렇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올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3회 추경 바로 마무리 내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을 올리셨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3회 추경... 3회 추경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현재는 예탁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021년 지침 개정에 따라서 사실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축소가 됐고, 경제 취약계층으로 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지금 계속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서 경기도에 예산 재조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아야 될, 환수 조치해야 될 것들은 환수 조치하고, 재정조해야 될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참, 이렇게 지금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 현재도.
그런데 내년에는 12억이고, 내년 12억도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지금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타 지자체 사실 시비 추가 편성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는데 별도로 편성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경기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예산 조정 건의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체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인데요.
국비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도비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도비가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2군데 운영하는 거예요?
국비로 1군데, 도비로 1군데?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1군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국비로 받는 게 우리 시 쪽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국비로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여기는 지금 9시부터 12시,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일반약국이 원래 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찍 닫는 약국들도 많고 그래서 동부의 1곳, 서부의 1곳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약국은 원래부터 9시까지 하던 약국이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자 신청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심야 시간대 지금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연중무휴이지만, 집안일이 있거나 명절이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휴일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합니다.
○ 정현호 위원 연중무휴인데 휴일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운영을 안 하도록 미리 홍보하고.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등의 사유로 월 1, 2회는 휴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두 번 정도까지는 승인을 해준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거 외에는 그럼 문을 일찍 닫거나 이런 예가 없었나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지침상에 상·하반기 1회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상반기 월 1회 점검해서 5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분기별 1회 해서 총 6번을 점검했고요.
12월 4분기 지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서, 지역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홍보 좀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방역이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감사합니다.
○ 강혜숙 위원 모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방역 약품 구입비가 감액이 됐어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방역을 하실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것도 보조사업비라 일단 보조 내시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약이 많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시비 사업으로라도 확보해서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역을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국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더 줄 사람들도 아니지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비 부분 내시를 우리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또한 과장님과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감사합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70페이지.
○ 위원장 정희태 잠깐, 강혜숙 위원님.
혹시 보건소에서 예산안 책자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 부시장님 것 말고요.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설명서만 갖고 오셨어요? 예산안 안 갖고 오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예산안은 발췌된 거는 갖고 왔습니다. 보건소 것.
○ 위원장 정희태 갖고 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도 안 갖고 오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배부 자체가 1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권밖에.
○ 위원장 정희태 과장님들한테는 안 돌아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위원장 정희태 예산과장님, 이거 다음부터는 여유가 되면 과장님들도 좀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1권이라도 더 여유분을 주세요.
아까 전에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책자가 1권밖에 없으니까 다 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1부씩이라도 여유분을 더 만들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한센인.
한센인 관련된 예산이 쭉 있는데, 이상하게도 위로 지원 예산만 감소가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한센인분들께서 연세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인원이 쭉 줄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앞의 다른 예산도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앞에는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을 다녀오셔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지출되는 금액대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이거 피해자 보상금 생활지원비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라서.
○ 강혜숙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1명당 얼마, 이렇게 드리는 거라 사망하시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어쨌든 의료 지원도 정액이라고는 하지만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 가능하신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지원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예산안 681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요.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 이 사업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윤순덕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하고요. 홈페이지, 이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보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갔는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화면 좀 확대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태 세부사업 277페이지입니다.
○ 강혜숙 위원 ( 화면을 바라보며 ) 사전 예약이라고 해서 지금 날짜가 붙어 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거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보건소 정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지난 거를 교체를 안 했네요.
○ 강혜숙 위원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본위원이 행감도 아닌데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는 곳에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힐링버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제가 2년 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43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보니까 이 힐링버스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하고, 금연 클리닉, 여러 가지 구강보건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행사장에 간 것까지 치면 한 46회 정도 되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는 힐링버스 운영하신 거기 때문에 잘하셨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지금 한의학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기 차량들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가셔서 진료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보건소 차량은 어차피 승용차일 거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 의료 취약 이동보건소 가실 때 힐링버스를 같이 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금 힐링버스 사업 예산 보니까 900만 원인데, 이게 2025년도잖아요?
2026년에는 예산이 혹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윤순덕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도 지금 2026년도에도 진행되는 거죠? 힐링버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이거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운영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체가 2군데, 신규가 2군데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신규는 옥정호수공원하고, 고읍동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렇게 되는데, 이 장소 외의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이 또 있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2군데만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할 데가 이제 없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더 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요즘 심정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철저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하고도 연계하셔서 교육청에 학생들도 요즘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확대 보급해서, 얼마 전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갑자기 쓰러진 어르신을 심폐소생술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회복된 사례도 있고, 중학생이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도 교육의 한 일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하시고, 교육사업도 더 확대 보급하시고,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정지 환자의 그런, 환자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여 방역체계 점검 및 환경 위생, 관리감독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지역 내 음식점이나 급식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