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경제문화체육국국, 도로교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태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도 경기도참여예산 제도가 있고, 지금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출신이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금은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읍면동별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 추천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 있고, 이렇게 있죠?

○ 김현수 위원 읍면동 추천은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외의 공개모집에 저희가 지금 청년이 10%인가요? 청년, 장애인이 10%?

○ 김현수 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으로 가죠?

○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진행되면 선정 방식이나 선정 기준이 분과별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총회를 거치죠?

○ 김현수 위원 총회 거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총회 전에 분과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정된 부분을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죠?

부서 의견이 불가하고,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부서 의견이 부정적인데.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이 불가 판정이고, 부정적 의견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약간 변질이 됐다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절차를 한번 거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죠만 본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거 부서에서도 부정적이고, 불가 판정 내렸고, 위원들도 “별로 효율 가치가 없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 그 삭감의 주 사람은 또 누가 돼요?

위원이 되죠?

○ 김현수 위원 네,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도비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량 감소예요.

제가 오늘 경제문화체육국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다 도비 지원 예산 삭감이에요, 예산지원 부족.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이 된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주다가 일몰 사업 시키면 지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지자체한테 떠넘기기 식이고, 근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한 거는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비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된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마을공동체는 지금 계속,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분들은 절실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마을공동체 심의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왜? 지금 도비 예산이 계속 감소하니까.

저희도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도비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도에 건의할 거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도비 일몰시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죠.

자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양주시 벤처센터 YTC 운영 사업입니다.

YTC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 김현수 위원 그게 지금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도 들어가 있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얼마 전에 해외 박람회 나간 우리 양주 기업들을 위해서 태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들이 있고, 또 거기 현장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몇만 불의 수주까지 하고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시고, 이렇게 해외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좀 증가시켜서 우리 양주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성과가 어땠는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우리 양주 기업들이, 점차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장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저는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선정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보면 시니어 모델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에서 제품을 만들면 우리 시니어 모델 그분들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옷들을 그분들이 입고 패션쇼를 한번 한다든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185페이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민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우리 컨벤션홀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 있냐?

거기를 대관하는 분들이 모든 시설을 다 설치하고, 또 끝나고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관료를 올리고, 이런 부분을 좀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가 3년째 나와요, 3년째.

양주가 지금 웨딩홀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년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 그곳에서 다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년회 때 연말에는 우리 양주에 소비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 이게 도니까, 도하고 좀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위탁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천신도시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웨딩홀이나 이런 부분들, 컨벤션을, 또 아니면 경동대 체육관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거기랑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새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 지원이 일몰돼서 시비를 세웠어요, 시비 100%로.

○ 정현호 위원 도비는 왜 일몰이 된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153페이지, 여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가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바뀌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걸 누가 지정해주는 거예요? 5대5는 누가 지정해주고, 3대7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인데 시비가 훨씬 많으면 이게 양주시형 스마트공장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이에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2개 사를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떤 곳이 지원받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이 2개 사는 누가 선정하냐고요?

○ 정현호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5,460만 원씩 2개 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도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저는 이거를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도 줄여서 지원금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요. 우체국 쇼핑몰.

양주시 브랜드관을 개설하려고 지금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잡았어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우체국 쇼핑몰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 정현호 위원 거기에 자기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50개 사가 정해져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여성기업 육성지원.

이게 대표자 명의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인 거죠?

○ 정현호 위원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으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은, 이름만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시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새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대상자가 꽤 되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교육특구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 비용은 얼마가 더 될 건지, 그리고 또 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광운대에서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 1,500만 원을 주는데, 운영비가 3억이고, 화장실 보수비가 500만 원, 집기, 이런 게 1,000만 원.

○ 정현호 위원 2027년도에도 이 정도 비용으로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테크노밸리.

이제 우리 양주시 지분을 내야 되네요.

○ 정현호 위원 테크노밸리는 100억.

○ 정현호 위원 은남 97억.

○ 정현호 위원 우리가 이거를 투자해서, 조성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투자금이 회수가 좀 돼야 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언제쯤 회수가 될 것 같으세요?

○ 정현호 위원 2026년도부터 수입이 회수가 될까요?

○ 정현호 위원 이게 분양이 100% 다 완료가 되면,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 시는 투자금 대비 회수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현호 위원 2∼3% 수익이 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요.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신규 운영인데, 1억 4,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직원 드론 교육이 14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 14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 정현호 위원 교육을 받고,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21페이지도 지금 측량용 드론을 5,000만 원짜리 하나 사겠다고 하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이거를 운영, 관리, 사용을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측량...

○ 정현호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측량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측량은 민간에서 본인들이 새로 사업하려고 할 때 측량을 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측량용 드론을 공무원분들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부피 같은 측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서울사무소 실적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번에 3,800만 원 또 늘리시는데, 어떤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163억을?

○ 정현호 위원 비용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요? 공모사업에?

○ 정현호 위원 증액을 했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거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YTC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YTC가 지금 경기도랑 문제가 많잖아요?

○ 한상민 위원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러지 말고 저희 시에도, 저희 시 지금 나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드론, 거기 팀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5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성기업, 신규 사업인데, 저희 시에 남성기업은 따로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 물론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혈세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570만 원인데 뒤의 세부내역 보니까 다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 한상민 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냥 뭐, 사장님들 놀러 가는데 저희가 버스비 대주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국장님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도 여성기업이 더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체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책자 167페이지 보니까 섬유패션산업 육성은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잡을 때는 확실히 좀 고민하셔서 잡길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은남일반산업단지,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 한상민 위원 된 게 24%?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추진 중이고,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돼요?

○ 한상민 위원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데가?

○ 한상민 위원 아성다이소?

○ 한상민 위원 분명히 적기에 분양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산업단지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산업단지에는 어떤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물류, 제조업.

거의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아성다이소는 업종이 어떤 걸로 되어있어요?

○ 한상민 위원 아성다이소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이거를 왜 확인하냐면, 나중에라도 들어오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무슨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업단지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받았을 때는, 여기 쓰여있어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 홍보계획,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홍보비 자료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쭉 쓰여있어요.

그런데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냥 언론사 이름만 쭉 쓰여있어요.

여기 뭐 어떻게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잡히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가 퍼센티지가 나가고,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22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질의를 드렸었죠?

증감 사유 보면 드론배송 이전 1,600만 원, 측량용 드론 구매 5,000만 원 되어있어데, 드론배송이 본위원이 전에 몇 번 질의드렸던 그 드론배송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3년 차니까 연간 이용 횟수나 다 나와 있죠?

○ 한상민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사용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223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국장님, 그때 업무보고 후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우리 전에 처음 우리 실장님 있을 때 본위원이... 분명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거리상 서울사무소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거기 운영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갑니까?

○ 한상민 위원 1억 2,000만 원에 성과, 연봉 별도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하고 나서 이분들 계약 언제 다시 했어요?

매번 나왔던 얘기가 서울사무소인데,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그러면 철수 비용이랑 렌털료만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하고 “의원들 니네들은 떠들어라.” 그러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본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버리고, 그러고 올해 와보니까 서울사무소 똑같이 올라오고, 제가 국장님한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고.

○ 한상민 위원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서울사무소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국가 투자, 뭐 이렇게 해서 5건이라고.

그리고 공문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서울사무소의 국회 국비 증액 활동을 통해 2026년도 양주 국가 투자예산의 국회 증액 결과 붙임과 같이 총 163억, 5개 사업이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까지 해서 담당 부서로 다 내리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굳이 서울사무소를 둬야 되냐고, 제가 협력관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을 며칠 전에 한 번 뵀어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만나 뵀는데, 그 협력관님이랑 계속 다 얘기한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양주시를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업무를 뭐 이렇게 계속 보내신대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신대.

보좌관이 됐든, 누가 됐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5개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1번부터 물었어요.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은 혹시 누굴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본위원이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서 저도 전화를 한 번 드릴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그 협력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자기는 이 일은 모르겠대.

그러고 이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만나세요? 보좌관님들” 그랬더니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연락하시고 그런 게 있겠네요? 개인 정보라서 제가 요구는 하기 그렇지만, 혹시 저희 사무실이랑 국회의 보좌관님이랑 연락을 했대요. 그 내용 좀 혹시 제가 이렇게 슬쩍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본인께서는 개인 톡은 바로바로 지워버린대.

연락한 증거 자료가 없대요. 저보고 이쪽에다 확인해보래요.

그래서 여기 보좌관이랑 서울에 있는 보좌관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눈 문자가 텔레그램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보여드려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예산을 하면서 굳이 서울에 거기 가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여기가 2시간 반 걸려요? 3시간이 걸려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3년, 최상기 실장님 있을 때 처음부터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1년만 해보고 성과 없으면 접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회피성 답변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안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맞아요, 농사도 때가 있는데 씨를 뿌리면 수확 철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맞아요.

근데 굳이 왜 엄한 데 가서 지금, 그때도 제가 한참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데는 다 철수하는 추세에 왜 우리는 양주에서 거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서울사무소에다 예산까지 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의원들이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다음에 바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건 너무 의원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보다 정말 일을 해야지, 이거 왜 부서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서울사무소 했다. 물론 했겠죠. 같이 노력을 한 거지, 같이 서울사무소도 노력을 하고, 본청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본청에다가 공문을 내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 한상민 위원 국장님, 제가 그리고 이거를 다섯 가지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도 계셨어요.

제가 거짓말이면 팀장님이 지금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얘기했더니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협력관님이 모른대.

그리고 그 협력관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뛰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 말하는 투나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갈 때 오죽하면 다시 불러서 “협력관님,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사무소 몇 가지만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인수인계받으신 바 없다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용 파악해보셨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 이지연 위원 왜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간사로서 그때 서울사무소 어떻게 예산 배정했는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서울사무소는 렌털료와 임차료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셨냐고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인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사무소를 계속해서 성과가 없고, 성과가 어려우니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는 조건으로 이 렌털료와 임대료를 살려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인수인계받은 게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이외에는 그러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 거세요? 그래도?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이 양주경찰서 증축에 대해서 협력관은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증액 결과에는 왜 올라와서 공문이 나온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협력관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잖아요?

협력관이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증액 결과에 올라올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여기의 보고 공문에 올라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쪽지보고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서면 질의만 할 수 있고, 이 서면 질의는 각 과 각 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이 경찰서 건도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담당에서 경찰서 부분 이야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도대체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한지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협력관은 모르고, 저희 집행부는 움직인 것 맞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솔직히 서울사무소 없어도 다 진행되는 업무 내용 아닙니까?

서면 질의만 보낼 거면 저희가 굳이 거의 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취지를 모른다는 거는 한상민 위원도 계속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답변 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솔직히 이 서울사무소 없어도 충분히 이 행정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녔고, 대광위, 광역철도, LH, 저희가 안 만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많이 움직이셨고요.

각 과나 각 팀에서 담당자들 많이 움직인 것 압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엄청 대광위 다니셨는데 굳이 이 서면 질의 하나로 서울사무소에서 성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없어도 솔직히 이 증액이 안 된다?

“안 됐을 거다.”라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실용성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3년째 말씀드리는데, 3년째 제대로 된 답이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성과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 뿌리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올리시지.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이거 과장, 부풀리기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서울사무소에서 분명히 서울사무소 그냥 폐지 수순 밟는 걸로 임차료와 렌털료 말해도 결국 “저희는 인수인계받아서 모릅니다.” 그러고 그냥 다시 진행하면 그때는 또 의원들은 또 그거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거나 아무리 지적사항 해도 “그냥 모른 척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이런 심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을 거고, 이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고, 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이 성과계획서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인데요.

이 목표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업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들 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목표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를 내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목표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목표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결과를 좀 보시고 뭐가 부족했었는지 평가는 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를 이렇게 많이 높게 잡으신 거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목표는 높게 잡으시고, 항상 실적은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데 그다음 해에도 목표는 똑같이 잡으셨어요.

실적은 그만큼 못하고 있는데 목표치에 대한 변동은 하나도 없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시고, 그다음 차후에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제대로 저는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 최수연 위원 결산 볼 때 100% 완료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53%인데, 그러면 100% 완료가 안 됐잖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거는 그냥 뭉뚱그려진 과장님 답변이고요.

성과계획표 확실하게 목표치 설정, 그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남산단에 11-3, 4 아성다이소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1-1, 2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아는 거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거 11-1, 2 부지는 한 15만 평 정도 되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계약하게 되면 거기의 공급가액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억이 넘을 거예요.

700억이 아닙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부서 담당과장님인데 왜 자꾸 이렇게 정확한 발언을 안 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실수한 걸 제가 계속 잡아드릴게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올해에 계약을 하기로 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세입을 처음에 잡으셨죠? 2025년도에.

○ 최수연 위원 본예산에?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이 안 돼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 맞죠?

○ 최수연 위원 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된 부분이죠.

○ 최수연 위원 근데 저번에 시정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로지스밸리에서 계약을 못 하게 되었으니 공고를 한 번 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11월 중에 추가 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냈어요?

○ 최수연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최수연 위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건이 지금 두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입찰이 안 된 거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때 로지스밸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계약을 못 하고, 로지스밸리하고는 얘기를 해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공고 두 번이나 나갔는데 뭘 어떻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번에 시정 질의할 때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같은 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부지에 동일하지 않게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런 건 없나요?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당연히 똑같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좀 크게 확대해주세요.

저것은 저희 계약을 하기로 했던 업체에서 양주시로 보낸 내용입니다.

“당사는 2025년 내 물류용지에 대한 입주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대로 준비 중에 있으며, 반드시 국내 제일의 물류 인프라 구축, 수도권 북부 권역의 핵심 허브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양주시에서는, 저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금액을 마련하려고 하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큰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공문을 무시하고, 바로 공문을 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약을 양주시에서 파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도 문제가 생기긴 것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 못하고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올해가 지나도록.

○ 최수연 위원 로지스밸리에서는 분명히 올해 계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거 어떻게 왜 안 하게 됐는지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이거 여기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못 하게끔 만들었죠.

○ 최수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 부분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서울사무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 평가로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화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지가 많으시죠.

그래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나왔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거 여기 관련된 위의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양주시에서 왜 노력을 하지 않냐고, 돈 필요 없냐고.

○ 최수연 위원 서울사무소는 저는, 필요 없어요.

○ 최수연 위원 저도 다 알아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했는지.

○ 최수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는 필요 없고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기는 다 그냥 자료 토스밖에 안 돼요, 직접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저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효과를 내지 않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지금 계속해서 몇 년 차에 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2023년도 결산액에 비해 2024년부터 예산이 40%가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시 반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2023년 결산액과.

○ 이지연 위원 2024년 결산액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10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 맨 위에 결산액 보시겠어요? 17페이지.

○ 이지연 위원 결산액 부분이 저희가 40% 감액이 됐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지 다시 한번 확인...

○ 이지연 위원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명으로 운영 확인되고 있는데, 4인 운영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강화라든가,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원으로 저희 양주시 안에도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양주시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잘 운영,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거야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타격이 커요, 어느 지역이나.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망은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 이지연 위원 네, 물론 각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관리감독을 못한 양주시가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인명 사고라도 날 경우 타격은 양주시도 큽니다.

○ 이지연 위원 그 기업체만 큰 게 아니에요.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저희가 중장년 경력 일자리, 희망동행 일자리 등 해서 일자리 사업 3건으로 총 1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 단기 근로로 많이 지금 편중되어있는데, 혹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좀 나중에 민간업체와 연계되거나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가 되거나 무슨 수립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게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 공공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하기에는 금액 부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재정이 많으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늘릴 수가 없을 경우 혹시 민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이제 차차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임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 일자리는.

그러니까 중장년 같은 경우는 임시 사업으로만 일자리를 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계획 수립을 저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민간하고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사업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 일자리사업에만 치중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저희 이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요.

지금 계속해서 광역이랑 5대5로 매칭돼서 하고 있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3대에서 4대로 버스가 증차된 건가요?

2026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노선도 늘어났습니까?

○ 이지연 위원 노선이 그러면 4개로 늘어난 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4대, 4대, 동일한 거네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탑승 인원이나 운영 인원은 파악이 혹시 되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목표로는 인원을 책정하고 계시는데.

○ 이지연 위원 목표치에는 많이 모자라시네요?

○ 이지연 위원 아니, 누적이 아니라 저희 일일 탑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적이 중요한 건 아니시잖아요?

목표치를 잡으신 것하고는 좀 모자라 보이시는데.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후에 저희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면 만약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100%요?

○ 이지연 위원 자부담 부분은 그러면 혹시 예정은 아예 안 되어있는 거예요? 아예 배제되어있는 상황입니까?

○ 이지연 위원 목표치가 저희 지금 일일 목표에 탑승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꼭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혹시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부분도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고요.

국비 지원 부분이 다시 사업이 재개됐네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시비가 많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그러면 2026년도 인원이 40명으로 예상이 되어있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추후에 인원이 증감이 되거나 하는 계획도 잡혀져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예산에 맞춰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잘 확인하셔서 사업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도 저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 사업들이 많이 일몰돼 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앙 정부에서 많이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앞으로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시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 노동안전지킴이.

○ 강혜숙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 세부내역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예산안 그 밑에 보면 희망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운영’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에 나와 있어요.

같은 인건비 사업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다음, 다음 사업에 희망동행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4번 사업이고, 5번 사업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앞의 사업은 왜 그냥 통으로 ‘운영’이라고 예산을 하신 건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운영물품 등 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세분화해서 산출 내역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 부분이 홍보비 1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산출 근거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행사 운영,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으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45페이지, 과장님 확인하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위원들이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는 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은 거라면 세부사업설명서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 강혜숙 위원 자세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

여기도 지금 보면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이 각각 나와 있는데, 일반보전금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성과공유회.

행사실비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과장님, 사업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업을 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셨잖아요?

구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분하신 이유.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공유회 계속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이 성과공유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공유회 예산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

○ 강혜숙 위원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1,100만 원 예산.

○ 강혜숙 위원 성과공유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80만 원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과비라면 다과비가 1인 얼마가 가능합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3,000원이면 80만 원이 나오려면 몇 명인가요?

근거가 안 맞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대부분이 3,000원이고,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4,000원 예산이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이 올지 우리가 세부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근거한 예산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9,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누기 하면 금액이 안 나와요.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 예산으로 이렇게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를 하셨다가 추경에 또 예산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중장년 행복 캠퍼스 설치 운영 사업.

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감 사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예산안으로 알려드릴까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증감된 내역, 사업이 산출 내역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30% 도비 예산지원 사업 가지고 도비 사업이라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70%나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다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 이 사업이 뭔가요?

○ 강혜숙 위원 어떤 계량기요?

○ 강혜숙 위원 어떤 계량기요?

○ 강혜숙 위원 2년에 한 번이라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241페이지요.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소요 재원을 쭉 잘 작성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객원 수당하고, 연주 수당이 있더라고요.

객원 수당과 연주 수당은 누구에게 왜 주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연주 수당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객원 연주자에게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반주자한테만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괄호 열고 근무 외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원 수당은 지금 우리 단원들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한 공연에 이분들이 항상 풀로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객원이 필요한지?

물론, 전체 인원 플러스 좋은 연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객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인원 내에서 충분히 교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주회마다 얼굴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못 나오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예산을 차라리 단원들한테 더 쓰셔서 단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또 단원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으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예산안 453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45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 강혜숙 위원 가을문화축제 작년도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2025년도 이 사업명이 무엇이었나요?

○ 강혜숙 위원 호박음식축제죠?

○ 강혜숙 위원 네, 작년에도 호박음식축제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축제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박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이 과에서, 이 팀에서 하는 게 맞나?

종무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가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 강혜숙 위원 예산 지원처는 절이지만, 사업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 개최, 이건 또 뭡니까?

신규 사업이던데, 어디서 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봄꽃 음악회, 문화관광과니까 음악회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종교와 관련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민에게 음악을 제공하주려고 하는 거면 이 종묘 지원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절에 가는 거라서, 교회에 가는 거라서 종묘 지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절과 교회에서 하는데요.

목적에 맞는 사업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건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옮겨가면서 일이 좀 저거 해졌는데, 246페이지, 양주시립예술단.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무실 계약이 언제까지죠?

○ 한상민 위원 내년 몇 월?

○ 한상민 위원 그거 계약서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대료가 위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 아니죠?

○ 한상민 위원 그 계약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양주예총.

그런데 양주예총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받은 자료랑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랑 좀 내용이 달라요, 예총별 나가는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3,600만 원, 7개 지부.

이 7개 지부에 예산이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업무보고 때 주신 거는 인원수도 쭉 있었는데 세부 자료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그전 거로 봤을 때는 기준이 인원도 아니고, 이게 뭐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배정하시는지?

○ 한상민 위원 예총이 양주시립예술단이랑 같은 건물이죠?

○ 한상민 위원 위층에 있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회원 수나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면 예를 들어 여기 제일 적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사진협회 같은 경우는 1,100이에요.

다른 데도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똑같이 반영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로 해서 제가 이거를 쭉 봤더니 인원수랑 나가는 예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적은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또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는 지금 보시면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제일 적은 데가 지금 사진협회가 1,100, 1,200, 1,300, 그리고 많은 데가 이제 1,500인데, 공평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드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 한상민 위원 여기 예총 회장님께서 건의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서 솔직히 얘기 잘못하면 더 예산 깎인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말씀들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원수 대비로 해서 주시든지, 사업은 보시고 나서 사업이 3개다, 2개다, 1개다, 하면 사업별로 해서 나눠서 금액을 지출하게끔 하시든지.

기준이 없어요, 전혀 기준이.

○ 한상민 위원 네, 별도로 좀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302페이지, 우리 야영장 활성화인데요.

개보수 지원하신다는데, 우리 야영장 2개소가 어디일까요?

○ 한상민 위원 도비 매칭인데 야영장이 장흥이랑 백석 말고도 다른 데도 있죠?

지금 지원해주시는 데가 사설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원은 몇 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 한상민 위원 해달라고 했던 곳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셨겠지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세요?

○ 한상민 위원 2군데 한다는 곳.

지금 2군데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2군데만 해줬잖아요?

그런데 혹시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정도 해서 2군데가 된 건지?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무형유산 보존지원(시 지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이것도 뒤에 세부내역 보니까 아까 예총처럼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가 되게 유명하죠?

양주시가 어떤 거, 어떤 거 보유하고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이분들은 저희 시에서만 지원받는 건 아니죠?

○ 한상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희 이렇게 훌륭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이 시립예술단은 1억 2,100만 원 나가잖아요? 예총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4,500만 원뿐이 안 나가요.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되면 좋은 건데, 저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잖아요?

“600년 전통의 살아 숨 쉬는...” 말만 그러지 말고 저희가 도와줄 때는, 시립예술단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도 1억 2,100만 원씩 주고, 예총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무형·유형유산 하시는 분들이 4,500만 원이면 너무 좀... 예산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455페이지, 우리 강혜숙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건데, 종교를 떠나서 많이 이런 거 만들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 번 나간 거는 끊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신규로 넣으실 때는 고민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고민을 10번 이상 하셔야죠.

솔직히 저희가 지금 송출은 안 되지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요. 한 군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긴 하나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산사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서에 올라올 때까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554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간략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예산 500만 원 주고, 많은 인원이 어떻게 참석을 해요?

도시락 먹을 거 그 친구들이 다 싸 온다고 그래도.

그러면서 시에서 주체를 하니까 시의 눈 밖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맞춰서 하잖아요?

입장식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앰프 요즘에 얼마씩 해요?

앰프 빌리고, 뭐 빌리고, 천막 빌리면 500만 원 갖고 행사를 과장님, 치르시라고 그러면 치르시겠어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니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버려야죠.

○ 한상민 위원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한상민 위원 아예 생색내기식으로 이만큼 주고선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냥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손에 쥐어져야지 그 친구들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좀 공유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제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제 다른 자리에서 건의는 드려서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국장님이나 예산팀에서도...

솔직히 저희 이거 예산책에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은 다 다르지만, 말도 안 된다는 예산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위원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할 거 아까 우리 양주시 보전, 그런 것처럼 500만 원은 아예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게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날 마이크 잡고 “1,000만 원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셨다는 소문도 있으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0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게 전에 YMCA나 외부에서 운영한 적도 있었죠?

○ 한상민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수영장만?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한 적 있었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지금 제가 그 단어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수 제한이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기준 인건비.

저희 매번 페널티 받죠? 저번에도 받았다고 그랬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양주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죠? 저희 직원들로 들어가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난번 행감 때 그리고 센터장님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센터장은 공석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조사 중에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자료 다 드렸고, 통장 입금을 안 했고, 횡령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의 책임이 없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쪽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 안 하고 횡령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요?

○ 한상민 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79페이지, 협회장기·시장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7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이게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네?

700페이지, 광적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디서 내려와서요?

○ 한상민 위원 어디서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휴게 공간 얘기를?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내려와서 휴게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동호인 협회에서?

○ 한상민 위원 그전에 있던 컨테이너, 그건 어디다 치우셨어요?

○ 한상민 위원 전에 있던 컨테이너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는데?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동호인들, 양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혜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 시비 너무 묶인 게 7대3인데 도 사업이라고들 적어놨어요.

그리고 족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5대5죠? 돔구장.

○ 한상민 위원 그날 돔구장 그거 하실 때 몇몇 의원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 게 갔더니, 이런 말 하기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창피하지만, 도의원은 공로패는 만들어서 고맙다고 주면서 우리 의장님이나 저희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비로 지었는지 알아요.

그게 맨 처음에는 도비 100% 사업이었다가 도에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시에다가 50% 밀어서 저희가 없는 예산에 정말로 힘들게 한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축제예산이 총 11억 정도?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2가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축제예산이 좀 다시 상향이 된 부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기존의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증가된 만큼 축제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게 피부로 와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연도 재미없었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뮤지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을 해도, 본위원이 봤는데 시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뮤지컬이 뭔가 확 집중이 되고, 재미가 있고, 노래나 이런 부분이 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 창작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아무 재미 없어서 보다 가시는 경우가 본위원이 봐도 그 자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가 된 만큼 재미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다를 게 뭐예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증가됐어요, 저희 이번 축제예산이 2025년도가 2024년도에 비해.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년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증가된 게 어디에서 증가됐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비하셔야 돼요.

예산이 증가됐으면 증가된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다시 증액이 됐다는 건,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 점점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게 축제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여기가 메리트가 떨어진 겁니다, 저희 나리농원 자체가.

워낙 포천이나 연천 쪽이 너무 활성화돼서 꽃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꽃축제 자체를 양주로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축제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뭔가 더 이슈화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시거나, 그리고 기획사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축제위원회 가면 저희가 너무 “과업지시서 많다.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기획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매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 맞습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외 선진지 답사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데요?

○ 정현호 위원 어느 나라로 갈지는 안 정하셨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 가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해설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보고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거기 잘하는 데가 있나 보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회암사지가 추가 발굴, 집수시설이 발견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국비, 도비 다 확정된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장욱진미술관 전시.

이거를 전시가 1년에 2회를 했었는데 이제 3회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 정현호 위원 경기도 뭐가 선정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장욱진미술관이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이거 그냥 홍보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를 전시를 더 해달라고 어떤 수요 요구가 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아니, 횟수 늘린다고 해서 관람객이 더 늘어날까요?

이건 좀 의문이 드는데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684페이지, 양주시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를 하겠다고 4,000만 원을 늘렸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대회는 다 금액이 적은데,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금액은 제일 많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거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그러면 어디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는 중복되는 건 빼고 제안만 좀 드릴게요.

이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올해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청년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청년 기업가들도 있고.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가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청년 CEO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Fun Fun’ 성과공유회도 갔다 왔지만, 그런 데도 좀 알리시고 해서 하는데, 이건 진짜 500만 원은 너무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시든, 본예산에 증액 동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체육대회도 하지만, 교류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기업들 간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에 관한 얘기인데, 청년센터 저희가 지금 내년 초에 회천1동 복합 SOC 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좀 확대 운영도 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청년 CEO들 ‘Fun Fun’ 성과공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청년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청년센터에 들어가서 입주하면 3년이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성과공유회 하는데 14개의 우리 청년 기업들의 성과 공유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1인 기업들도 있고, 고용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대략 약 연 매출 다 1억 이상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 기업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옮기시면 거기에서 입주 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에 594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 동아리 지원 수 감소가 됐다고 하고, 또 내시 반영에 따른 재원이 변경됐어요.

이게 10명 이상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혹시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각 학교에 동아리들이 10명 이상 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원 방법을 모르거나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거나 하는 동아리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별로 치어리딩도 있고, 댄스 동아리들도 있고, 보통 평균 치어리딩은 10명이 넘어요.

요즘 학교 체육대회 가면 청소년들이 치어리딩이 인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제도가 있으니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서, 청소년은 법적으로 24세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596페이지, 청소년 종합예술제인데요.

제가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점점 참가팀이 줄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물론 학교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올해 가서 확인했더니 밴드팀인가, 한 팀이 나왔어요, 한 팀이.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위탁이에요? 몇 년 위탁입니까?

○ 김현수 위원 근데 공모하면은 매년 같은 단체에만 들어왔네요?

○ 김현수 위원 저는 3년 동안 가면서 이게 점점 준다는 거는 지금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예술제에 참가를 안 한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의 집행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홍보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604페이지.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에서 저희가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잡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근무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으로 가는 게,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 얼마 없어요, 다 위탁입니다.

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략 보면 예산이 지금 7억 잡히잖아요? 7억.

그리고 나중에 보면 추가로 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31개 시군 검토하셔서 신중히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637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이 볼링과 육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국대회 규모로 1년에 나가는 게 보통 6개, 7개, 많게는 10개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양주시 마크를 달고 나가요.

양주시 덕계중학교, 덕정고등학교.

그냥 저희가 육성지원을 하면서 양주시 홍보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중고 학생들이 커서 우리 육상에는 이재성 선수도 지금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이 학생들이 우리 양주시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걸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키워주세요.

엘리트 체육은 키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혹시 몇 가지 되세요?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 심의는 단순한 금액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성과의 가능성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집행의 타당성, 성과 가능성, 행정의 적절성을 함께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예산 심의의 핵심 과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양주시가 본예산 심의 때 직접 계획을 하시고, 직접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이 핵심 증거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표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교육은 굉장히 203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은 2030년까지 31%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46% 성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양주시는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도시 기반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도시입니다.

교통, 도로, 기반시설보다 문화예술의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저는 그 안의 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되냐? 중점이 무엇이냐?

저희가 선택과 집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양주시 지금 교통, 교육,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오로지 문화예술에만 집중하시고, 거기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작은 사업 하나하나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떤 것은 동결할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축제예산,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안의 사업들, 축제를 살펴보면 반복되고, 중첩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신 거 있으세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단발성 축제, 소모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수연 위원 본예산 책자 다 가지고 오셔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정되면 저희는 1년을 다시 다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들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큰 축제들도 있고, 작은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쓴 예산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상승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 상승하고, 2024년도에 얼마 상승하고, 2025년도에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데이터가 있으세요?

○ 최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과는 좋았다고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라요.

시 예산 등 축제 비용에 얼마를 투자해서 방문객들은 얼마나 왔었고, 그리고 전체 지역에 생산 유발 효과가 어떻게 났었는지,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해주세요.

“부평 풍물대축제 직접 경제효과 134억 원, 지역 상권 매출 358% 상승” 여기는 사실 각 축제마다 평가 보고 용역을 줬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매년 반복되는 축제 속에서도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저희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축제만 계속 하고, 그냥 둥글둥글 성과가 좋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필요 없는 축제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시고요.

그리고 환류해야 되는 것은 환류하시고, 그리고 새로 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재정으로는 새로 신규 축제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과투입되는 사업은 중단하십시오. 새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30년 중기지방재정안 보셨죠?

○ 최수연 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공모사업들은 다 매칭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라고 저희 다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타 지자체에는 직접 경제효과, 방문객의 총지출액, 그리고 상권 매출 증가율까지 용역을 통해 분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축제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 결과로 얼마의 소비와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예산 1원당 경제효과가 얼마였는지, 공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효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609페이지입니다.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609페이지 하고요, 612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양주 청소년문화의집과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제가 표로 보기 좋게 만들어봤는데요.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입니다.

근데 지금 총예산 금액을 보시면 2억 1,500만 원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3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보시면 인건비가 사실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그 총계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총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68%가 들어갑니다.

거의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남는 돈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업은 15% 이상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주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률을 보시면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훨씬 많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더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인건비로 빼고 나니까 운영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에 줬어요.

그런데 그 3,000만 원마저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운영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

○ 최수연 위원 설명보다도 이 예산을 좀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 최수연 위원 706페이지입니다.

양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이 파크골프 운영하시는 데 이용 금액은 받으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용료 받지 않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료를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에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운영비를 시에서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최수연 위원 타 시군이 안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하면 됩니다.

파크골프장이 옛날에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운영비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지금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검토해보셔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집행부가 계획을 하시면 되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635페이지입니다.

백석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신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석 청소문화센터 조성은 지금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석 청소문화센터 말고 광적 가납초에 지금 청소년 공간을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처예요.

시비도 지금 없는데 이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하고, 땅 사고, 거기 건물 짓고, 그 조성하는 게 과연 양주시 예산으로 지금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더욱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테크노밸리 조성과 은남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태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을 전부 다 6월씩만 책정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대해서는...

○ 이지연 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하신 것 같긴 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도가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2022년도에도 지선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이 가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자체가 만일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연이어서 24페이지도 혹시 이것도 추경 반영 예상으로 줄인 건지, 아니면 수요 분석을 했는데 사용 통계에 의해서 줄어든 건지,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된 걸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수요 분석을 통해서 감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곳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대중교통 쪽은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돼야 되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과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도로과도 제설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급작스러운 폭설에 대한 대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폭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설 시 만일 가드레일 같은 거 박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사고자가 부담을 하지만, 폭설에 대해서는 부담 여부가 이젠 사고자만이 아닌 양주시청에도 아마 책임의 소지가 따라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300명에서 163명으로 반이 줄었는데, 예산은 한 4%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돈은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한 사람당 얼마씩?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추경에 갑자기 는 거죠? 아니구나.

○ 정현호 위원 원래 25만 원씩이었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하면은 우리가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105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시설비 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가 1억 7,300만 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6억 2,4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몇 개소나 돼요?

○ 정현호 위원 몇 개요?

○ 정현호 위원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116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우리 부담금을 이제 내겠다고.

○ 정현호 위원 했는데, 2025년도에는 49억, 2026년도에는 22억.

그러면 전체 금액이 우리가 할 게 얼마고, 잔금은 얼마인지, 여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우리 시 부담금.

○ 정현호 위원 330억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까지 2024년도에 낸 게 없다는 거죠?

○ 정현호 위원 네? 220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낸 게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까지 얼마를 냈고, 2025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49억 원을 낸 거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얼마고, 이거를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2억을 내면 이제 그다음에 남은 게 112억이란 얘기에요?

○ 정현호 위원 여기서 22억 빼니까 80억?

○ 정현호 위원 84억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7년도에 내게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내게 되나요?

○ 정현호 위원 여기 차량 구입 납품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 정현호 위원 2028년 7월 16일이에요.

○ 정현호 위원 2028년 7월 16일이 차량 납품인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거 준공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휴게시설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3x9짜리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싼가요?

○ 정현호 위원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를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곡지킴이라서 ‘힘든 곳에,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집같이 생긴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 같은 것만 갖다 놔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어컨 설치, 냉난방기 설치는 같이 해도... 아무튼 많이 비싸 보이네요.

156페이지, 구거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어떤 사업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어떻게 뭐, 뭐 할지 계획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168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

내년 10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 정현호 위원 지금 시공업체가 재선정이 된 거죠?

○ 정현호 위원 그 업체까지 포기하고 가지 않게끔 관리 잘 좀 하세요.

○ 정현호 위원 174페이지, 녹양∼어둔 간 도로 확장사업.

이게 492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설계하겠다고 2억을 잡으셨어요.

○ 정현호 위원 이거 설계한 다음에 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 정현호 위원 설계가 90% 끝났다고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설계가 총 28억인데, 3억 2,600만 원 기투입이 됐는데 90% 끝났다고요?

○ 정현호 위원 설계 지금 6%라고 되어있는데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뭐가 오타가 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 기투자 비용이 얼마인데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어찌 됐든 기투자가 26억이라고 얘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거고?

○ 정현호 위원 어찌 됐든 이거 설계는 다 하지만, 시작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다른 데 지금 시작해놓고 마무리 못 짓는 데가 엄청 많은데.

○ 정현호 위원 설계비 2억은 이번에 꼭 줘야 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설계비 마무리 안 주면 예산 확보를 못 하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완전히 잘못되어있어서.

○ 정현호 위원 180페이지, 백석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3억 5,000만 원은 공사비고, 1억은 보상한다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4억 5,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기보상 금액이 이것까지 합쳐서 19억 중에 11억 보상이에요.

○ 정현호 위원 기투자가 11억, 이거는 12억이네요?

그러면 7억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여기 쓰여있는 거 보면 보상이 지금 50% 좀 넘은 거 아니에요? 60%잖아요?

○ 정현호 위원 몇 미터 구간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 1필지 보상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자꾸 질문하게 된 겁니다.

○ 정현호 위원 183페이지.

바로 다음인데, 이거는 2025년 올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바로 보상비를 내년에 지금 잡겠다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다른 데는 다 하다 멈추는데, 여기 거는 이렇게 빨리하려고 그러죠? 이유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정현호 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네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저는 이게 아니, 하던 거나 마무리를 딱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정현호 위원 199페이지요. 고삼로 자전거도로.

200페이지 보면 토지 등 재결 보상금(공탁금) 11억 9,800만 원.

○ 정현호 위원 5억?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요?

○ 정현호 위원 어디 있죠?

○ 정현호 위원 그건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따로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건 어디? 이 돈에 포함이 안 돼있어요?

○ 정현호 위원 공사비는 들어가 있고요?

○ 정현호 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회암천 자전거도로.

이거 민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설계하고 그러면 차츰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현호 위원 213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이거 전체적인 계획서 좀 주세요.

○ 정현호 위원 242페이지, 덕계역 광장 개선하고, 자이아파트 사거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자이 사거리 쪽은 수용도...

○ 정현호 위원 하나 더 만들려면 수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는?

○ 정현호 위원 그래도 거기가 전부 다 하천이 아니고, 개인 소유 땅이 있을 텐데요?

○ 정현호 위원 밭이 하나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끝에까지 하천 부지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유류비가.

○ 한상민 위원 어차피 질의를 드린 거, 25페이지랑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택시 수도 늘어났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늘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운행을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네, 택시.

늘어난 분들이 어차피 개인사업자고 그러니까.

○ 한상민 위원 “어느 위치에서 좀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한상민 위원 운행을.

○ 한상민 위원 운행을.

○ 한상민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광역버스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번에 잘돼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데도 아직 민원이 끊이질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이질 않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들어가면 태우고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힘드셔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는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택시 지원에 관해서, 택시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처럼 읍면동을 꼭 한 달에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들어가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26페이지 봐도 단말기, 통신료, 카드 결제 수수료, 처우 개선 사업비 등 엄청나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들어왔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운행을 하더라도 그 택시 기사분들한테, 감동택시도 예를 들어 1,000원이라 치면, 그런데 기사분들한테 손에 쥐어지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운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야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약간 차등 지급을 혹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 아니면 처우 개선비도 몇 회 이상 들어가고, 어디서 한 거를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런 거 체크하셨다가 퍼센티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몇 프로 회사에다 지급이 되든, 개인택시한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머리를 잘 써서 하시면.

일례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면 지원을 조금 못 받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손에 쥐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랑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거 말고, 처우 개선비가 됐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례로 그거를 예를 들은 거고, 다른 방법도 한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닿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분들께서 어차피 지원받는 거, 돈 주는 거 똑같은데 사람 없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택시 기사분들은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없는 이유는 택시가 없어서 거길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저거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받는 분들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택시 분들도 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서 본인께서 급해서 한정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이...

그전에 받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받는 사람들만 꼭 8번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이지 않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조건부가 다 해지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 또 안 들어가겠네?

○ 한상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제 뜻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없어서 택시가 안 들어가, 시민들은 택시가 안 잡혀서 거기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면 그 지역의 경제도 같이 살릴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 한상민 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전에 주던 거에다가 추가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10만 원 추가 지급하겠다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이.

이게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1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맞추면 양주시의회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냐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체 교통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계속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에 우리 팀장님 바뀌기 전에 계속 몇 번 두들겼어요.

그런데 답변은 예산 부족,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제가 주는 뭐였냐면, 이렇게 반납을 하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추가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는 현찰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본인께서 운전을 하시던 거를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제가 그 조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쭉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었고.

그런데 양주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였어요.

그래서 65세∼74세는 10만 원, 75세는 이렇게 쭉 되어있었는데, 그때 명분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반납자들 교통비 지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선 하자고 부서에다가 협조 등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반려가 됐고, 지금 표류 상태인데, 그냥 10만 원을 더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조례에 관한 거는 본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한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예산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무슨 10만 원을 마음대로 저희가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제가 국장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광위 광역버스, 42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재원 부담에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여기 소요 재원을 보면 지금 이게 이 35%에 대한 시비예요?

○ 한상민 위원 따로 지금 도비나 국비는 여기 실리지가 않은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는 같이 좀 기입을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35%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전체적인 건데 국비, 도비를 혹시 기재를 안 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는 책자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이거를 보니까 사업 대상 해서 26대.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다 보니까 서부권 똑버스 운행개시 15대에서 화살표 그어놓고 25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8페이지를 보면 저희 버스는 사업 대상에 또 잘 맞게 나와 있어요.

광적 4대, 은현·남면 3대, 장흥면 1대 추가돼서 4대.

그런데 이 25대는 뭘까요?

○ 한상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추진 현황에 서부권 똑버스 운행개시, 괄호 치고 15대에서 화살표하고 25대 쓰여있는데요?

앞으로 25대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서부권 똑버스’ 하고 옆에다 25대라길래 혹시 밤에 몰래 운행을 하나 싶어서.

○ 한상민 위원 5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 재원 부담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도 분담금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좀...

차라리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다 접목을 이렇게 하든지, 이게 각 국마다, 부서마다 달라 버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30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100%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그런 거는 책자 만들 때 한번 같이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도록.

70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있기는 한데, 하나 궁금한 게 사용한 어린이, 청소년 환급을 해준다는 사업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어린이나 청소년 보호자한테 입금이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본인? 아이들 카드로?

○ 한상민 위원 아이들한테?

○ 한상민 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시 설치, 어디 예정인지, 그리고 신호기·경보기 설치 5개소도 어디인지, 무인 단속 장비 5개소가 어디인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를 계획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데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어디, 어디, 민원 들어오고 결정이 나면 공유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마찬가지로 112페이지, 혹시 버스승강장 인프라 개선 사업도 쉘터 설치랑 이것도 장소가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래도 예산 잡을 때는 어디에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갖고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 한상민 위원 그럼 폭염 저감 장치 3개소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그렇죠?

143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좀 빨리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컨테이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3,000만 원 너무 과하고요.

“어디 설치하실 거냐?” 그랬더니 “시청 건너편 하천 부지” 했는데, 좀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에서 드론 장흥에 있는 거점소를 여기 뒤에 하천 부지로 옮긴다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부서랑.

○ 한상민 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게 하천지킴이가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가까이 있어야지...

○ 한상민 위원 타 부서랑 확인하신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마개미천.

이게 처음에는 1회 추경이 64m랬어요.

근데 잔여 구간을 866m로 하신다는데 8억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전에처럼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도로교통국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시니까, 8억을 굳이 한 번에 끝까지... 예산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그렇게 8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 한상민 위원 199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죠, 설치 및 관리.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다음이요.

이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죠?

○ 한상민 위원 신천 주변 자전거도로예요.

다음, 여기서부터 좀 바뀌죠?

야간 등도 바뀌어 있고, 인도랑 바뀌어 있어요.

다음, 어딘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옆 동네랑 비교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저희가 지역구상,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주시 관내에서 관내 가는 데만이라도, 만약에 광적에서 백석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백석입니다.’라는 표지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양주에서 타고 가다 바로 가면 어디로 가요? 동두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뀌자마자 저래 버리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지만, 아까 어디 보니까 새로 또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 한상민 위원 새로 만드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먼저 좀 잘 관리하면서 신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이 새로 만들어달라고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기에 엄청 민원 받아서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하면 민원이고, 저기 뭐야 표현하긴 그렇지만, 표현을 안 할게요.

누가 얘기하면,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진마저 띄워봐 주세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사진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다음이요.

자전거도로 그 2장뿐인가요?

여기 보시면 저기 어디일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양주시는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게 잘해놨어요. 저기도 동두천시예요.

어두운 데 밤에 그거 사진 있나요?

어차피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좀 환하게, 만들 때 좀 잘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저거 양주시 아니에요. 동두천시예요.

○ 한상민 위원 2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백서읍 복지교, 이거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페이지는 40페이지인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당인데,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진행돼서 공동주택이며, 상가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옥정에 3,6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에 복합쇼핑몰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기업체에서 받거나, 받아오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불가돼서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이제 생각해볼 때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업체나 거기 필요로 한 사람들이 주체가 부담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주체는 우리 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A라는 기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서 갖고 와요, 대부분.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내고, 우리 시가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위법이나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조례로 아예 만들어버릴까 하고.

지금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 거기 안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주변의, 쉽게 얘기하면 인접한 도로, 고속도로 연계되는 부분, 회암IC 부분, 옥정IC 부분, 고암IC 부분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으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고암IC나, 회암IC, 양주IC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옥정이나 회천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그걸로 나들목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추후에라도 옥정, 회천신도시 인근 연계되는 도로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예산도 이제는 필요로 하다.

언제까지 회암IC, 양주IC, 고암IC 정체를 그냥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용역을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13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및 관리예요.

우리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불법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무보험 차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네.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 이것도 지금.

이거는 양주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놔도 해결 방법이 정말 이거는 머리 아픈 상황이죠.

불법 주정차나 무단 방치나 그다음에 화물차 밤샘 주차나 다 지금 보면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는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100% 그냥 24시간 밤샘 주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산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한번 진짜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인 기획을 좀 세워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점점 차 주차할 데는 없어지고, 차량은 많아지고, 화물차 차고지 증명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 그냥 임의대로 해놓고,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될 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지금 30만인데 35만, 40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제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를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요.

213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에요.

우리 비법정도로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민원은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법상 거기 가로등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포천시에서 안소현 팀장인가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비법정도로에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하면 그게 위험시설물로 지정 절차를 밟으면, 만약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이나 정비가 가능해요.

포천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났던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경기도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회에서 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포천시에 좀 공유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적용시켜서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법정도로 맨날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모사업에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우선 2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신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로 나오고,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신호 체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순서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신호 재배치, 과속 카메라 설치,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저희 안전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기본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위험이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안심 등하굣길로 해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회천지역 그리고 옥정지역, 학교 주변으로 아이들 등하굣길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었는데요.

점검을 해본 결과 시에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가장 빠르게 먼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부서 간의 핑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반복적인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구조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인프라 선제 설치를 위한 별도 재원을 좀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좀 제안 드려봅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새로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사전 대응형 예산 체계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도시로 가고 있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주거 단지 주변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든지, 교통안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설치해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하려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자 하는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회계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민원, 사후 예산 요청, 임시 예산 편성, 이런 방식은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무턱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입과 지정 재원,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입주민 부담금들과 연계를 해서 특별회계를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져 있지만,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일방통행식으로 바꾸면 어떠실지, 저는 제안 드려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체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시민들도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자전거도로에서 오고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저희가 홍보 계도 기간을 좀 필요로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바꾸면 사고율도 조금 적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일방통행식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그래도 꽤 있고, 그리고 양방향보다는 일방통행식이 사고율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양주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신도시 확장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농촌지역, 장기 미개설 구간 등 주민의 통행권이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예산이 특정 구역만 집중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읍에만 집중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는 177페이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80페이지도 그렇고요.

이 도시계획도로 순위를 보면은요, 백석읍에 굉장히 치중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도시계획도로의 순서가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교통량인지, 민원의 지속도라는지, 접근성이라든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백석읍만 이렇게 집중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종합적으로 선정한 게 지금 이 백석읍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예산 배정할 때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곳도 충분히 힘든 곳이 있다고 보입니다.

양주시민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이번에만 이쪽에다가 치우치고, 이런 것은 여러 밖에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도로계획 예산 체계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차량관리과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는 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릴 거예요.

차량관리과 연푸른초등학교, 제가 안심 등굣길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연푸른초에 스쿨 드롭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롭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주정차할 수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시간.

○ 최수연 위원 네, 10분이죠?

그런데 이 드롭존이 연푸른초등학교에서 교문에서부터 빙 돌아서 한참 뒤에까지 걸어서 가야 연푸른초등학교의 드롭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걸음으로는 5, 6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8분에서 10분 안에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도 힘들고, 학원 차량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을 보시면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뭐 사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버스하고 학원 차량만 거기에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거기다 일부러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굳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고민이 굉장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부분이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도시 옛날에 계획할 때,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렇게 돼서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들 아는 얘기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거기에 굳이 주정차 단속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외 시간을 좀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타 지역이랑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조치를 해주셔야죠.

○ 최수연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국장님,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금 경기도 예산이 멈춰 있는 상태라 이 또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린 게 아니라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심지어 앞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7월에 운전원 및 사무 인력 채용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채용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일정 고려하셔서 예산 나오는 거 보셔서 고려하셔서 채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천원택시죠?

○ 강혜숙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용률이 적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공공형 택시 운영하는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 강혜숙 위원 42개 마을 중에 광적, 백석, 장흥, 이쪽이 많죠?

특히, 장흥 쪽.

○ 강혜숙 위원 이 지역에 택시 배차를 몇 대 정도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에 있어요? 택시가?

○ 강혜숙 위원 브랜드콜 택시 운영 사업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흥, 백석, 광적, 이 지역에서 택시를 부르면 오는 택시가 많지 않아요.

특히, 장흥 같은 경우는 택시가 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장흥에서 택시를 여러 번 불러봤거든요?

이 브랜드콜 택시 말고도 버스정류장에 번호가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전화로 전화를 걸면 하시는 말씀이 “장흥에 택시 없습니다.”

가 있는 택시가 없는데, 이 천원택시 이용을 어떤 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고요, 택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 만드셔도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택시, 예전에는 승강장이 있었고, 휴게소가 있었잖아요?

택시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좀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The경기패스.

K-패스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The경기패스 무제한 환급 혜택 폐지라고 쓰여있어요.

○ 강혜숙 위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 강혜숙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K-패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그런 건의를 좀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한파 쉼터 확대 보급.

사업명이 확대 보급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한파 쉼터, 특히 엉덩이가 따뜻한 온열 의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은 의자인데요.

본위원이 버스정류장에 앉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반면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전기요금 엄청 나오겠네.’

○ 강혜숙 위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아주 따뜻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IoT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도 조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40도의 온도로 설정을 하는데, 30도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고, 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로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곳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마찬가지로 폭염저감시설 사업, 1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무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너무 좋은 시설인 건 마찬가지이지만, 불필요한 시간대에 사용이 되는 부분, 낭비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의 도로관리과에 얼마 전 첫눈이 많이 내렸을 때 사전에 제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주시는 차량 소통이 매우 원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모를 기상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처럼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5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