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환경사업소, 복지교육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799쪽부터 8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양주 도시정원사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비, 부상치료비가 잡혀있어요.

근데 이 사업 말고도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에 부상치료비가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6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소장님.

○ 강혜숙 위원 부상치료비가 10만 원이라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러시죠.

○ 강혜숙 위원 아니,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세우신 건 알겠는데, 10만 원으로 책정하신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있다면 부상치료비는 많이 나올 텐데, 10만 원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보험료인가라는 생각했는데, 보험료인지, 치료비인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책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돼서 건강 검진비도 있고, 부상치료비, 피복비가 있는데, 부상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꽃길, 확인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꽃길 사업을 보니까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 근거와 경위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시장님이 지시 안 하시면 꽃 안 심으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시장님이 “도시 경관을 좀 아름답게 조성하자.”라는 말씀하셔서 시작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전에도 꽃 심으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추진 근거와 경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에 마음을 좀 담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의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곱하기 1식입니다.

800만 원짜리 소모품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금액을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류비도 마찬가지고요.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어싱길, 81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맨발길 보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수공원하고 봉우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어떤 보수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옥정호수공원은 맨발길 배수로 정비고, 봉우근린공원은 보안 등 설치예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봉우근린공원에서도 배수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문 기사도 본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완충녹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완충녹지, 어디의 완충녹지를 지금 개선하는 건가요?

회천신도시라고만 되어있지, 어디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토리공원 정비가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확인 안 했는데, 예산안 811페이지 보시면 토리공원 무장애 나눔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라고 하네요.

토리근린공원 무장애 나눔길 정비,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화장실 연결하는 데 데크가 2억이나 들어간다고요?

○ 강혜숙 위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데크 회사에서 금액이 나온 거라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경사각이 많이 높으면 안 될 것이고, 안전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 814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보시면 옥정신도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장소가 어딘가요?

○ 강혜숙 위원 네, 호수공원 어디쯤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 강혜숙 위원 모든 주민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못하겠지만 또 그곳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다른 곳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의견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고 민원이 없도록 잘 설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업체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신규로 1,6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도비 매칭이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수터가 음용으로 지금 대부분 불가하지 않나요?

음용이 가능한 곳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대부분 음용으로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먹는 물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어디, 몇 군데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부적합률이 20%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 건강 때문에 약수 물 뜨러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의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운동 삼아 다닐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공원사업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1페이지 토리공원 화장실, 그리고 무장애 나눔 길 정비, 증감 사유는 이렇게 있고, 뒤에는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밑에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토리공원 화장실은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우리 동장님이랑 저랑 해서 현장을 몇 바퀴를 돌았나 몰라요.

같이 가서 다 확인하고, 위치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여태껏 마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 집 앞에 하면 안 된다고, 냄새난다고 이래서 자꾸 다 반대하셔서 자리 잡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아무튼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눔 길 데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높이 차이는 한 3m 정도 차이 나는데, 그 3m를 BF 승인 때문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1억 가지고 화장실을 잘 지을 수 있나요?

이거 견적 다 받아보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거기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만들어놓게 되면 일반 공원에 있는 화장실보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앞길로 운동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이즈도 크고, 안정감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억을 해갖고 오셔서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사업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꼭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75페이지, 공원 녹지 수목 및 제초 관리인데요.

뒤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금액이 수목 및 제초 관리가 11억씩 똑같아요.

이게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길이가 늘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요?

○ 정현호 위원 보니까 다음 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도 그렇고 금액이 계속 똑같길래, 공원이 자꾸 늘고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데 계속 똑같은 걸로 잘하실 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81 페이지, 아까 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이게 옥정호수공원에 하신다고 하셨죠?

○ 정현호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가 1억 2,000만 원, 3개소, 이렇게 거기도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3개소.

○ 정현호 위원 아니,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네 군데나 내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거 하면 유지비, 관리비가 좀 들어가지 않나요?

○ 정현호 위원 지금 회암사지에도 있죠?

○ 정현호 위원 그것도 보면 고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유지보수비도 감안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내년에 4군데나 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증감 사유 밑에 소요 재원에 국도비 보조금에 “여”로 돼 있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건가요? 82페이지요.

○ 정현호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지금 똑같은 페이지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보조금 사업에 “여”에 표시가 돼있는데, 국도비에는 0원으로 돼있고, 그런데 가끔가다가 그런 사업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쌈지공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희 양주시의 쌈지공원이 전체 몇 개소나 돼요?

○ 한상민 위원 117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한상민 위원 관리원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조성을 새로 하신다는 광석리랑 복지리인데,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 한상민 위원 토지는 다 그러면 시유지예요?

○ 한상민 위원 광석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가가 몇 곳이나 돼요?

○ 한상민 위원 유치원.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개소,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쿨링포그 설치는 여기 선돌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봉우공원 맞아요?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저렴하지는 않네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도 그렇고.

○ 한상민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어떤 거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5개소는 제가 어디에 설치가 되겠다가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를 하시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봉우근린공원에 쿨링포그 설치하면서 스마트 그늘막 5개도 그쪽에 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원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만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 한상민 위원 사람이 많은 곳에만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하나 정도는 다른 데로 빼서 설치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 많다고 그쪽으로만 다 몰아서 3개, 5개 다 그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정도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원 같은 경우도 사람 많은 데만 해야지, 왜 사람 없는 데다 이걸 설치해요?

이거는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 한상민 위원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해서 추진 현황에 보니까 광백정수장 위수탁 운영 관련 부속합의 체결.

매년 4,490만 원을 해서 증액이 된 거죠?

○ 한상민 위원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서 제 기억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의정협의회에 올라왔던 기억이 없는데?

혹시 이게 의정협의회에 올라왔었나요?

○ 한상민 위원 그냥 의정협의회에 안 올라오고 그렇게 합의서를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연장이 되더라도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서 체결하는 게 맞는 거지,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사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이나 법리나 그런 근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 한상민 위원 벌써 합의는 다 체결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쭉 올려서 그냥 이게 통보지.

○ 한상민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인데, 뒤에 보시면 요구액에 민간위탁금 해서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9개월만 잡으셨어요.

1년이 12개월인데, 나머지 3개월은?

○ 한상민 위원 나중에 추경에 하시려고?

○ 한상민 위원 이거는 공기업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예초기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초기 몇 대나 사세요?

어디서 10대, 10대,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몇 대 정도 사시려고 계획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대충 30대 산다 치고, 20대 산다 치고.

○ 한상민 위원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10대, 10대 해서 벌써 20대예요, 대충 본 게, 확인한 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0대 넘는 거잖아?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대당 다 6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요즘에 예초기 엔진 예초기가 됐든, 말 그대로 혼다 예초기가 됐든,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30∼40만 원이면 충분히 사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굳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저희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시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새지 않도록 좀 다시 체크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저번에 저희 2차 추경 때 옥정 도시공원 경관조형물 조성 사업 추진계획 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때 6억 반영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때 추가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는 안 올리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81페이지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보도를 정비하시는 거에만 2억을 사용하신다는 말씀...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조형물 자체는 그냥 6억 원으로 조형물을 만드시는 거고.

○ 이지연 위원 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그 위치랑 부분 현재 현장 사진 따로 있으시겠네요?

○ 이지연 위원 좀 확인하셔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도 그렇고, 공원사업과도 그렇고,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공용차량들이 있죠? 공용차량.

공용차량 유지관리 보니까 대략 예산이 1억 조금 넘게 잡혀있어요.

어제도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공용차량이 내 차라고 생각하면 내구연한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지자체나 관공서 차들이 이분도 타고, 저분도 타고 하다 보니까 제때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오일 교환 주기도 놓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우리 공무원이 계시면 아주 가장 큰 포상을 좀 드리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용차량에 있어서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소장님, 그렇게 획기적인 기획안을 갖고 오는 직원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이제는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획기적인 기획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그 누구도 어떻게...

지금 보편타당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획기적인 기획을 만드는 직원이 있으면 정말 진급도 시켜주고, 포상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한번 나와주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양주시 예산의 1,418억이라는 큰 규모를 차지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해야 되는 총예산을 지금 얼마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본위원도 어디서 들었긴 했는데.

○ 이지연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필요 예산,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아예 불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아요?

○ 이지연 위원 요금 인상만으로는 다 보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럼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가능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나 오수관로에 대해서 민원 많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가 너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봐야 할 곳이 많아서 특별회계 관리도 많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특별회계를 다시 한번 좀 구성도 해보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광백정수장 개량.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요, “공업용수 공급사업 잔여 예산 도비, 개량 사업 반영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도비 잔여 예산에다가 이 사업을 반영하는 걸 승인받았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은남산업단지에도 광백저수지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당초에 광백정수장에서 검준단지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준단지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은남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배관을 은남 공사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준까지 하려는 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13억이 남은 거를 여기다 쓰겠다?

○ 정현호 위원 지금 13억 9,500만 원이...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또 시비로 표기를 해놔서.

○ 정현호 위원 재배정받았다고요?

○ 정현호 위원 이 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 정현호 위원 일단 도비 남은 거를 재배정받아서 광백정수장 개량 사업에 쓰겠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투자 적립금이 뭐죠?

남은 돈 적립해놓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예산에는 108억 9,700만 원, 이게 지금 돈이 남은 거를 적립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올해 2025년도에는 124억이 남았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되어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24억 남은 이거는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적립금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쓴다는 얘기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2025년도 최종 이 적립금 124억도 지금 100% 다 2026년도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남은 게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정산이 안 됐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년 치만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면서 1년 지나면 또 확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 정현호 위원 2024년도.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80억을 2026년도 예산에 지금...

○ 정현호 위원 추경 때.

그래서 그러면 2024년도 것 남았던 건 잔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중간에 빼 쓰고, 이렇게 채우고.

이걸 통장 거래내역을 좀 확인해야지 뭐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이게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변경 실시협약 4차, 이거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를 수립했다.

그게 10억이다, 그렇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협약 4차에 매년 10억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걸 수자원공사에다가 10억씩 주게 되어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2024년도에도 그러면 10억을 줬나요?

이게 언제부터 준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준 10억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 정현호 위원 10억 다 소진이 돼요? 2024년도 것 다 소진됐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수자원공사는 10억 이상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10억을 다 썼냐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거는 2025년도에 확인했을 거고, 2025년도 거는 언제 확인하시나요?

○ 정현호 위원 12월 말까지 일을 하니까 내년도 초에 해야 되겠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에 정산한 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남은 돈이 있으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2024년도에 정산이 끝나서 돈이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2025년도는 어차피 10억 예산 잡아서 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2026년도에는 그러면 2024년도 남은 돈을 빼고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을 다 주나요?

○ 정현호 위원 환급받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다 소진한다?

○ 정현호 위원 2024년, 2025년도 것 한번 정산된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173페이지, 광백댐 정수장 유지관리인데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면 추진 현황에 2024년 6월에 정밀안전점검 완료했고요.

안전 점검을 완료해서 그해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어요.

점검도 했고, 보수보강도 완료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또 한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2024년도에 안전 점검해서 보수공사 완료했는데, 2025년도에 탐사 결과 댐체 사면부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정밀안전점검 하고, 보수 공사한 거는 뭡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댐 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어디를 하겠다는 건 없어서.

○ 정현호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하고요.

광백댐 보수보강 공사 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댐체 사면부에 누수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 경위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지금 10억 보상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이 전체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추정이요?

○ 정현호 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저는 이게 보상은 되도록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적은 금액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국비 받은 온 게 꽤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거 국비를 보상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정현호 위원 물론 빨리 해야 되는데 안 잡는 것보다는 낫죠, 10억이라도 잡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안이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세워서 빨리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행하세요.

○ 정현호 위원 지출하면 국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진행할 수 있겠네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보상은 빨리 하기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양주 다울림센터 빗물 저금통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금액은 1,000만 원이네요?

○ 정현호 위원 빗물 저금통이 여기 보니까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저장해서 조경수 등으로 쓰겠다, 재활용하겠다.

○ 정현호 위원 물론 수자원 절약, 환경 보존 쪽으로는 참 좋은 의견인데, 이게 거기가 지금 조경수로 쓰고 있는 물이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물론 주민참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데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어떻게 될 건지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도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도비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 정현호 위원 그 이유는 뭔지 모르세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하고 우리 예산 세우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아예 예산에서 7,000만 원 빼고 해놓고, 도비 받으면 그걸로 첨부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1년 동안 쓰는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게 18억 1,000만 원인데.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예산으로 다 잡아놓으면 도비 7,000만 원 안 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거 전년처럼 17억 4,000만 원만 잡아놓고 7,000만 원은 비워놨다가 도비 받으면 그걸로 채워놓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 정현호 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거 잡아놨다가 도에서는 다 됐으니까 안 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이 7,000만 원은 아예 빼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정현호 위원 6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786페이지, 학교 대응지원사업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속 요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덕계중 교사동 냉난방기 교체 2억 4,1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몇 개나 돼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796페이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금 학교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함으로써 양주시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학교 개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보험까지 들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보험료고, 지금 기존에 지원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 늘어서 3,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현재 11개교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한 군데 더 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지금 개방하고 있는 11개 학교는 어떤 개방을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이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 정현호 위원 11개 학교 연도별로 얼마큼 지원을 했는지, 한마디로 실적이랑 똑같은 거네요?

○ 정현호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7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지금 증감 사유 보면 양주1동에 평생학습관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그 안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지금 금액이 2,580만 원 올라왔어요.

○ 정현호 위원 이것도 운영계획서 있죠?

○ 정현호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요.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세부내역 보니까 회의 수당으로만 잡혀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되시고요.

○ 이지연 위원 회의를 몇 회 예정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몇 회에 얼마 기준으로 잡으신 책정 예상이신지?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회의가 지금 통합 돌봄이 어차피 개인 지원으로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인 건데, 이게 매월 2회가 정해져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실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긴급 돌봄 발생할 경우 이 회의를 통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조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노인의 경우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금액이 좀 적게 잡힌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의 횟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운영해보시고 예상 범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일 회의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해서 사례관리사 1명이 감원됐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이지연 위원 3개월 치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9월까지만 내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빨리하셔야 하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부분도 그러면 잘 확인해주시고요.

저희 가족센터 운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듣긴 했는데, 본위원이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좀 싹 전체적으로 훑어본 내용을 보니까 가족센터 운영 자체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율화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부모와의 소통, 그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 놀이터,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 참여율이 좀 미비해 보인다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홍보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나 부모가 봐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가정통신문이 제일 좋아요.

저학년의 경우는 확실하게 꼼꼼히 보십니다.

고학년은 잘 안 보시는데 저학년은 확실하게 보시거든요.

저희 양주시 가족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많다는 거를 좀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그 부분으로 가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가족센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가족이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정도로 되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마련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일단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서에 주신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음, 다음.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일반예산에 비해서 48%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를 제가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봤어요.

확대 좀 해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보면, 이게 단위가 제가 좀 잘못 기재를 해서 잘못됐는데, 1,448억입니다.

이 뒤의 두 자리는 좀 감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금액 중의 가장 큰 금액이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1,448억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지지원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필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과 어울림센터 건립,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치, 그리고 저희 장애인 권익·편익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미래교육과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립만 한다고 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기능적 분류를 보시면 48.9%예요, 지금.

그런데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0%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예산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뭐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해달라고 해서 계속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 있다고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정말 예산이 앞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기준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위험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하고, 만들고, 여기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인구정책에 19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기 표는 다 제안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압축시킨 거거든요.

19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출산율과 전입률, 돌봄정책, 이런 것들이랑 다 연계된 것인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 최수연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성과라든지,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진 후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또 다음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전의 것.

이거는 기능적 분류인데요.

저기 보시면 사회복지과하고 교육비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가 넘고요.

교육 분야 보시면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1.59%입니다.

상당히 낮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

이렇게 예산 집행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분류할 때 같이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으시나요?

교육비가 이렇게 낮은 시는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다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미래교육과 보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에 953억, 어린이집 지원 기능 보강에 399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미래교육 예산 1,541억 중의 953억 보육 공공성 강화에 배정되어있어요.

이게 전체 미래교육비의 6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교육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보육 예산에 쏠려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굉장히 낮은,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금 보육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 사실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교육 질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상당히 예산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 최수연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최수연 위원 그다음 표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시에서 만들어낸 중장기 재원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교육은 2030년까지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도시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들리시겠지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향후 5년 계획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양주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밑에 비교 하나 해볼게요.

문화예술 31% 성장입니다. 국가유산 46% 성장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양주시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만 잘해놓으면요, 알아서 다 옵니다. 정말이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기본이라도 지키셔야죠.

완전 5년 뒤에 하향하는 교육사업을.

○ 최수연 위원 국장님, 저거는 정말 책임지시고 좀 올리셔야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요, 올해가 가장 많이 교육 떨어졌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시면서 교육 도시, 교육 도시 외치실 것이 아니죠.

○ 최수연 위원 예산 투입을 과감하게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 안의 세부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숲을 먼저 보시고 나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내부에서 보시면요, 정말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양주시의 재원 배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 최수연 위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요, 필요 없고요.

정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또한, 미래교육특구 예산, 여기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이 미래교육특구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아니, 제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양주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미래교육특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시는 이 교육특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이 교육특구사업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책 사업이고, 교육 기반 구축, 교육 격차 해소, 학습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목적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 기준상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제기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목적 외의 전용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요. 실적과 성과 추적이 곤란합니다.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눈에 보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책임 관리가 너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교부 기관의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향후 저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필히 특별회계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수연 위원 네,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심 등하굣길.

학교 등굣길 학교 주변을 회천지구, 옥정지구 굉장히 많이 둘러보았는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묵혀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정말 책임지시고, 아이들 등굣길 주변만큼은,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양주시의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예산을 선집행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묵히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벌써 추진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묵혀져서 부서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데다가 많이 좀 투입해서 빨리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예산과장님.

○ 최수연 위원 저희 교육 예산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우리 복지교육국의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략 한 51억 정도 돼요.

51억 4,979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보면 여기 100% 도비 사업도 있고, 4∼5세 무상교육지원이 100% 도비 사업이죠?

일단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4∼5세 무상 보육 지원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7페이지.

그거 도비 100% 지원 사업이죠?

그런데 7월부터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왜 7월부터 해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51억인데,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참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신규로 올리신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만.

○ 김현수 위원 지금 경기도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파행되고 있어요.

지금 준예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이고요,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증이 됐어요.

증이 됐고, 이거는 공공요금 증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은 그냥 증감 없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서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또 안 된 것 같아서.

또 예산 실링에 걸린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동일해요?

보훈단체에서 이해하셨어요?

○ 김현수 위원 137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입니다.

회암1통은 폐업을 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됐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체 지금 예산 잡은 게 인건비만 8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인건비만 잡아놓으면.

○ 김현수 위원 덕계12통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업을 하시죠?

○ 김현수 위원 거기 어떤 사업하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만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소죠?

○ 김현수 위원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계산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은 못 하고, 그냥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경로당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도 꽤 되죠?

○ 김현수 위원 그게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 김현수 위원 이 19개소에서 경로당 등록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 김현수 위원 잘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올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경로당들이 갑자기 냉방기가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경로당에서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심야전기보일러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거 전기 잡아먹는 기계거든요?

월 심야 전기료가 70만 원, 80만 원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다 교체를 하시는 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는 빨리 수요조사 파악하셔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74페이지, 자공고 2.0 운영입니다.

저희가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3개 운영이 되어있고, 이 중에서 덕정고는 지금 아이비스쿨 인증을 받았죠?

○ 김현수 위원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양주고나 덕정고나 양주백석고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게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예전의 양주고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때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하고, 교사가 느끼는 것하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실패를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덕정고가 아이비스쿨 인증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학생들이 3학년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100%.

1학년 때부터 거쳐서 간 학생들은 지금 이 아이비스쿨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와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학교장과 학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교육청과 얘기해서 어떻게 갈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 김현수 위원 덕정고에서 11월 21일인가 입학설명회 했죠?

○ 김현수 위원 혹시 갔다 오셨어요?

○ 김현수 위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갔다 오신 몇몇 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입학설명회는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설명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주고, 아이비스쿨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좋은 거는 다른 학교하고도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진학에 신경을 쓸 수 있게.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785페이지, 대응지원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과장님, 왜 웃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 김현수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요구해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저희가 원래 대응지원사업 학교당 기본적으로 얼마 나가는 걸로 돼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저는 다 이해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학부모 간담회도 가고, 이 건의사항 내용들도 다 들은 내용이지만, 노후화 시설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급하게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모든 걸 지자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 김현수 위원 뭘 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손을 놓고 있죠.

모든 걸 다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지자체가 이런 거를 꼭 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 김현수 위원 이 인조잔디 조성, 이런 거는 경기도교육청 사업도 많아요, 지금까지 매년 계속 했었고.

도의원들한테 이런 거는 얘기해서 예산 배정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저희 양주시 예산은 지금 좀 늘어났지만, 우리가 쓸 데가 많은데도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 오라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그냥 막 얘기하십시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설명서로 하셔서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이 사업이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 강혜숙 위원 예방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축 사업이라는 명시도 있던데, 뭐 별도로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내시만 내려온 거고, 사업명은 그대로인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고독사, 양주시가 자살률도 굉장7히 높고,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4페이지, 68페이지, 7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그리고 68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

돌봄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일상돌봄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2025년도 사업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내년 3월 27일부터 돌봄 통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양주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죠?

○ 강혜숙 위원 앞서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의회 첫날 예산 반영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돌봄 통합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지금 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업 시작에 앞서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누군가 1명이 해서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예산 심의하는 이 부분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도 협조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255페이지를 볼게요.

본위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예산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통합사례 회의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무한돌봄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사업비도 없이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 강혜숙 위원 네,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운영비만 제공하고 있고, 인건비만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든, 물품이든, 이런 걸 다 후원받아서 하시는 업무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양주는 이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이 줄었다는 것에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자연 소멸인 건지, 아니면 내시가 그냥 그렇게 내려온 건지?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연 감소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혜숙 위원 어쨌든 업무는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 통합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업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요청하셔서 인력을 확보할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의 몫을 이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759페이지, 78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학교 맞춤 프로그램, 그리고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 앞서서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지원사업이 과연 양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 페이지 788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학교급식 인건비 부분이 지자체 분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한 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맞지만,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 맞았어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대응지원사업 또한 이게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아이들이 직접 배우는 그런 학교 맞춤 프로그램의 지원을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은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 강혜숙 위원 감액된 사유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찌 됐건 학교급식 인건비 예산도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맞겠지만 주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물론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 내역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교사동의 외벽을 개선하고, 교사동의 내부 도장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했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 강혜숙 위원 전체 건물에 대한 내부 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학교가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교육을 양주시가 더불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들을 뒷받침해줘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공동육아 나눔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품앗이하고, 공간 제공입니다.

공간 제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넣어 놓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말씀해주셔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좋은 공간에서 놀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그 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앗이도 공동육아 나눔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품앗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양주시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5,829억 원을 차지하는 만큼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더욱 촘촘히 살피며 책임 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의료급여지급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1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혹시 복지교육국장님 오늘이 이 발언대에 서시는 게 마지막이신가요?

언제요?

○ 위원장 정희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