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양주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우리 시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기업 실적 호조,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비하고, 사업 시기와 시급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준공을 위해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17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23억, 옥정∼광역철도 건설사업 29억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24억, 마을버스 재정지원 45억 등의 예산을 편성,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197억을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4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38억,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112억을 편성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등재를 위해 6억,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망송이 천일홍축제에 11억을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2억 8,42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30억 2,554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08억 4,599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1,533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70%, 1,089억 5,172만 원 증가한 1조 3,615억 3,32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32억 7,318만 원 증가한 1조 1,832억 2,348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8,258만 원 증가한 1,252억 8,42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7억 404만 원 감소한 530억 2,55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5억 6,971만 원 증가한 2,167억 5,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재산세 2억 9,700만 원, 자동차세 54억 9,434만 원, 담배소비세 5억 5,870만 원, 지방소비세 11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5,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3억 원이며, 주민세는 2억 3,3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5억 602만 원 감소한 707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사업수입 19억 1,07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4,178만 원, 이자 수입 7억 855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3억 4,936만 원, 기타 수입 52억 7,023만 원 등이며, 다음 세외수입의 증가 사유는 사용료수입 14억 7,910만 원, 수수료 수입 6억 2,71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028만 원, 과태료 1억 4,97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77억 원 증가한 1,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6억 5,600만 원 증가한 1,37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7억 6,556만 원 증가한 5,286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40억 4,32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1,159억 원, 생계급여 526억 원, 영유아보육료 342억 원, 아동수당 197억 원, 부모급여 196억 원, 주거급여 20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7억 2,234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 보조사업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181억, 누리과정 운영 138억, 청년기본소득 14억, 농어민기회소득 16억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4억 8,793만 원 증가한 251억 4,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0억, 공사·공단전입금 95억, 교육비특별회계전임금 6억 4,293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억 8,22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408만 원, 교육 분야 2억 6,92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6,95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7억 3,681만 원, 보건 분야 61억 9,64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3억 9,57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7,17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9억 6,56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8,980만 원, 기타 분야 103억 4,26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환경 분야 52억 2,641만 원, 예비비 22억 6,708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5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97억 404만 원 감소한 530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5,738만 원 감소한 67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159만 원 감소한 21억 8,6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1억 3,507만 원 감소한 440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인력 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지출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73억 1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9,2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61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0억 7,738만 원 증가한 326억 9,375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22억 949만 원, 기타 영업수익 9,363만 원, 예금이자 수익 2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1,483만 원 증가한 146억 74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5억 7,56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유보 자금은 총 127억 3,1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4억 3,180만 원, 미수금 3억 원입니다.

다음 973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7억 1,235만 원으로 전년 265억 3,258만 원 대비 8억 2,023만 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대가 62억 8,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952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44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215억 8,880만 원으로 전년 120억 7,635만 원 대비 95억 1,24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3억 9,517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21억 7,314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19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108억 9,746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노후 상수관로 정비 10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물 안전관리 4억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3억 3,382만 원, 광백취수댐 CCTV 설치 사업 3,800만 원, 광백댐 및 정수장 유지관리 7억 1,000만 원, 댐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 963만 원 감소한 779억 8,308만 원입니다.

먼저, 1047쪽, [수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수익]은 306억 7,848만 원으로 전년 273억 8,042만 원 대비 32억 9,806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279억 9,162만 원, 예금 이자수익 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73억 460만 원으로 전년 539억 1,229만 원 대비 66억 769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256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4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14억 1,875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25억 4,085만 원, 유보 자금은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59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04억 538만 원으로 전년 264억 4,775만 원 대비 39억 5,7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2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198억 8,596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5억 원, 인력 운영비 11억 9,348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6억 8,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75억 7,769만 원으로 전년 548억 4,496만 원 대비 72억 6,7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75억 4,085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수질개량사업 201억 4,667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21억 2,8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2억 7,219만 원, 은현처리구역(용암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2,900만 원,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73억 6,133만 원,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4억 8,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15억 1,000만 원, 효촌리3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125만 원, 유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6,75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하수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기술 진단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에 18억 9,034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 5,1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으로 1,132억 7,318만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5종, 총 7종의 특별회계는 1,783억 978만 원으로 43억 2,1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1조 1,832억 2,348만 원 중 자체 수입은 2,875억 3,1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36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4.3%로 전년도 26.49%보다 2.1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43.2%, 경기도 평균 3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부동산 시장 둔화로 재산세의 증가세는 제한적이나 신도시 내 주택 증가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각종 소비세가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은 115억 6,97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은남·양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매각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 75억 60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 대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40억 6,3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은 우리 시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77억 원, 조정교부금 등 66억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07억 6,556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32억 7,318만 원, 10.5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도비 보조금은 5,286억 1,2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전체 세입의 44.6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체 재량 재원은 축소되고, 보조사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444억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개를 사업에 대해 133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으로 향후 상환 부담과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경상이전 지출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시민 만족도와 별개로 중장기적 재정 위험은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9%에 해당하는 3,01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7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비율은 59.91%에 해당하는 7,40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5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1개 사업, 8,214억 6,9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7억 7,1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42개 사업, 1,328억 9,512만 원으로 847억 6,0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43개 사업, 427억 6,363만 원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72건입니다.

일반회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82개 사업, 1,135억 6,430만 원으로 전년도 436억 8,594만 원 대비 698억 7,836만 원, 160%가 증가하였으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0개 사업, 85억 8,780만 원으로 전년도 715억 6,242만 원 대비 629억 7,462만 원, 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도 대비 627억 3,681만 원, 12.46%가 증가된 5,662억 4,578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 취약계층 보호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확대가 다른 필수 인프라, 교육 등 중요 분야의 재정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역세권,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관광·일자리 등 도시성장을 위한 필수 사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성장 없는 복지 확대’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는 인구증가율 전국 1위이며, 출산율 역시 2023년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시민의 계층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재 복지 중심 구조는 주로 노년층, 취약계층에 편중되어있어 청년과 미래세대, 신산업 종사자, 교육·문화 수요층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세대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성, 대상 적합성, 사업 중복성, 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의 조정 또는 감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66개 사업 356건, 120억 1,25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인 15억 3,375만 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사회복지와 환경, 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편성되었으며, 안정적 도시 운영을 우선하는 대신 미래 성장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 구조상 사회복지 및 경상이전성 경비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교통·도시·산업·문화 등 중장기 성장 기반 분야의 상대적 위축이 확인되는바, 예산의 정책적 균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보조사업 중심의 지출 확대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 실효성이 낮은 반복·관행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전 분야에 걸쳐 재점검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축소·통합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 시비 및 향후 운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적 재정 영향까지 감안한 선별 편성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감액 또는 조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 증가율이 연평균 3.3%에 불과한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와 분야별 재정 균형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재해 예방,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선택적·선심성 성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역시 증가 추세로 166개 사업 356건, 120억 1,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1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조례상 명시적 근거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례 반복되는 행사성, 단순 지원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252억 8,4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9억 165만 원 대비 53억 8,258만 원, 약 4.49%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에서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3억 115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326억 9,375만 원, 자본예산 수입은 146억 740만 원, 사업예산 지출은 257억 1,235만 원, 자본예산 지출은 215억 8,88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322억 949만 원으로 전년도 312억 398만 원 대비 10억 551만 원, 3.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5%의 요율 인상분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본 요율 조정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요금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누적된 수도사업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과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79억 8,308만 원으로 전년도 812억 9,272만 원 대비 33억 963만 원, 4.0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06억 7,848만 원, 자본적 수입은 473억 460만 원, 수익적 지출은 304억 538만 원, 자본적 지출은 475억 7,769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79억 9,1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660만 원, 4.0%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 대비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4년 기준 39.08%로 2023년 경기도 평균 46.9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 요율체계 개선을 통해 하수도공기업 재정적자 개선 및 요금 현실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거는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기준금리에 0.1%를 추가 금리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뺀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으로 묶어서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1개월 이상은 2.1%,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은 2.4%,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0.6%가 금리가 인하됐고, 그다음에 전년도 10월에 비해서 평균 잔액이 1,000억 가까이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2026년도에는 150억을 반영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나중에 이게 추경에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는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최종 잡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똑같습니다, 150억, 2025년도.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결산하고 나서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1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아마 제 생각에 전년도 예년 대비해서 그런 추계로 같이 잡은 걸로 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결산이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말까지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그렇습니다. 추계한...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보통 집행한 금액을 대비해서 한 92%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집행했다고 보고, 저희가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이게 행안부에서 어쨌든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 편성은 저희가 12월에 의회 심의는 받지만, 그전에 10월부터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지출액의 한 92%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하고...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추정...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지침은 아니고, 그렇게...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지침은 아니고, 그렇게 내려준 사항으로...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 금액인데, 저희가 매년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지방채도 갚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금액은 저희가 또 다음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위원님, 보고서를 따로 만든 건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게..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그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정희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2.32% 증가한 18억 5,7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대외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 소식 전달 등 홍보 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으로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를 위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제작비 3,200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금 4,000만 원, SNS 서포터즈 활동비 2,800만 원 등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 1,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행정 광고 수수료, 신문 구독료 등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인쇄비, 우편 발송료, 기고료,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예산 이쪽에 우리가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홍보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 예산을 저희 언론홍보 쪽으로 이전시켰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언론홍보 보도 지원 강화 쪽으로.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에도 예산이 한 6억이 넘었었고요.

저희가 지금 5억 8,500만 원으로 됐는데, 내년도 제9기 시장님께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거기로 증액을 옮겼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시장님이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어느 분, 누가 취임이 되면 언론사에 대한 그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지금 현재 이번에 남은 거는 마지막 하나하고, 딥키하고 남은 것 해서 32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해마다 2,000만 원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지금 말씀드릴까요?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원체 2,000만 원이 문화관광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저거 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그래서 우선 내년 9기 취임 때 영상을 만드는 게 2,000만 원이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은 저희가 우선 필요한 예산을 2,000만 원을 저거 했고요.

1,000만 원은 저희가 하고, 추경에, 지금 예산을 저희가 찍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이번에 과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드론이라든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오면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뒤에다가는 항상 그 멘트를 넣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해주세요.” 드론축제는 이렇게 한다든가, 천일홍축제는 이렇게 한다든가, 그걸 넣어줘서 하고, 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만일 그런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 직원들도 참여해달라.” 우리 진주무관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도 같이 해줘야 이게 작품이 되는 거지, 저희만 되는 게 아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오셨지만, 오셔서 했지만, 저희가 우리 청소년을 위한 거기 가서도 저희가 했고요.

지금 하나 못하는 거는 학교에서 진주무관이나 별산이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는 게 좀,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저는 지금 현재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과에서 조금만 더 저희한테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주시면 저거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대로 이어져 왔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계획을 따로 팀별로 해서 하나로 묶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나중에 그 계획에 대한 걸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안 갖고 왔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부시장님이 주시네요.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처음에 성과 목표로 SNS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서포터즈를 일반하고 대학생하고 나눠서 저걸 해서 20명을 저희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고, 경동대나 관내 대학에 다 보내도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양주에 살면서 서울 대학을 다니는 사람, 그런 쪽으로 해서 신이문까지 갔었는데,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한 취재가 저희가 시민기자가 많다 보니까, 저거 하다 보니까 2026년 목표치는 8명으로 해서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적을 한 거는, SNS에 넣은 거는 우리가 기자를 저걸로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실적에 대한 블로그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뺀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다음 자료 저거 할 때는 그걸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 들어간 거는 그거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넣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페이지 수가?

○ 홍보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진전을 시청에서 했습니다.

거기다 해서 그때 우리가 인쇄하는 그 비용을 저거 한 거고요.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8월 정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복궁역 앞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 홍보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담당관 김영준 예산이 그때 가서 만약에 저거 되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한번 최대한 해보려고 그럽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가한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상급 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경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책자 구입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체 교육 관련 비용 및 전문 분야 자문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청렴도 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6급 이상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조사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518만 7,000원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민원 조사 운영입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경비를 위해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2023년도에는 이게 당초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가 재정이나 저희 시 재정 때문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 한 컷’, ‘청렴 한마디’ 등 콘텐츠를 해서 21개 작품에 300만 원을 포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1,000만 원을 아마 편성하면 여러 시책 사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직원들에게 아마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청렴 캐릭터, 청렴 동영상 공모전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청렴 수기 공모전, 그다음에 청렴 숏폼 공모전, 2025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청렴 한 컷, 그다음에 청렴 한마디 등, 이걸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직원들한테 포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우수자.

○ 감사담당관 김태형 포상금.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최우수 상품 같은 경우는 70만 원 줬고요.

우수 같은 경우는 4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적게는 10만 원 정도까지.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매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무래도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그게 수당이 없고, 저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무료 세무 상담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개인당 예를 들면 10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시켰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임명한 마을세무사분께서 하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읍면동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하는 법률상담도 무료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게 10만 원인데, 그분들께서는 세무사나 변호사님이 오시면 시간당 금액이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10만 원 드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셨는데 그분들 마음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 감사담당관 김태형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지금 5번 했는데 15건 정도 상담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도 대비 16.2% 증액된 82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 사항은 노후 통합관제시스템 교체 1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노후 시스템 교체, 유지관리 사업 등에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3억 3,8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역량 강화 운영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차량 방범 CCTV 교체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4억 7,900만 원, 노후 통합관제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저희가 방범 CCTV 당초에는 30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시 재정상 저희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알고는 있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들이 한 20종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온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는 경과에 따라서 매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닌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는 자산 취득비로 구입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하드웨어에 가까운 시스템들이어서 자산 취득비에 들어갔었던 거고요.

저희가 사무 관리비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든지,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들인데,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쪽이라 사무 관리 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서버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시스템별로 1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하나의 서버에 양분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상화 서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에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그런 것들 저장 매체를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의 85%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엔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이거는 전원 및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해주는 스위치인데요.

행정 전화기나 행정망 PC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들은 1대당 24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서마다 거의 1대씩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구획별로 정리를 해서 1대당 24대가 연결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거의 한 200... 들어가 있기는 아마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는 것들이 지금 65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편성한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것이 외국계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 업체가 인수되면서 다른 외국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서 정책을 바꿔서 그동안에는 유지보수만 하면서 한번 들어오면 쓸 수 있었던 것들을 연 단위 라이선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억씩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예 국산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국산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그 회사의 정책이, 저희가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보면 연 단위 라이선스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도 그 프로그램을 인수하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이 국산 업체 저희가 알아본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번 구입하면 저희가 기술지원 받을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유지보수 비용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그러면 당장 2억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보기로 한 1,550대 정도인 것 같고요.

그게 직원 1인 PC는 기본이고, 2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1,500대가 넘는 걸로.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렌탈하는 데도 있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렌탈해서 쓰면서도 각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잉크를 가져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잉크를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프린터라는 게 복사기라든지, 각 부서에 저희가 기존에 사서 쓰는 프린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프린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갖다주고 합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렌탈은 그렇고요.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프린터 운영비는 아마 저희한테 요청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이거는 저희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새올에 보면 저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주는, 이게 단체로, 그러니까 일괄로 저희가 구입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서 지급하는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인터넷하고...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사용이요?

네, 가능합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있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알겠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알겠습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제가 말씀... 거기에서 화재가 났던 건 리튬 배터리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가 아닌 UPS가... 다른 겁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773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1,702억 원보다 4.19%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4.99%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열린시정 운영, 행정 역량 강화, 선거업무 추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생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27억 6,908만 원 증액된 1,240억 3,6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시정 현안 사업 처리와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비이며, 102억 원을 증액한 1,0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의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년 행정체험사업 운영,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읍면동 순회간담회 개최 등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10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직원식당 운영,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기록관 운영 비용 6억 600만 원과 통계조사 비용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및 방산클러스터 조성 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지난해 대비 9억 112만 원 감액된 41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관리, 시민 중심 혁신역량 강화, 혁신리빙랩 센터 및 지속 가능 발전 업무 추진, 시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등 시정의 종합계획과 정책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4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성과관리를 위한 BSC 자체평가 포상금 등 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3억 6,114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3,680만 원, 소송수행을 위한 예산 2억 9,3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540만 원, 관군 협력사업 추진 및 군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1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 변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171억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해 153억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지난해 대비 67억 2,700만 원 감액된 85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 및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위해 통합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및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 매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수행에 따른 부당이득 배상금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및 직원 출장용 택시 지원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도입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노후 시설물 교체, 공제가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주1동 복합청사 준공을 위한 건립비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라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을 지난해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증감 없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80만 원 증액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한 6억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 신규 추진 및 지방 분담금 증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편 및 카카오톡 전자고지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 발송·이용료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징수액 증가,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액 증가로 채권추심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 연장 및 양주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체납관리단 인건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감액 사업은 체납관리단 컴퓨터 및 세단기 임차료 감액과 영치단말기 수량 간소화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비 9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8억 594만 원 증액한 22억 2,756만 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2,00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 1,300만 원,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2,606만 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및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91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160만 원을 포함,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행복도우미(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7,20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2,400만 원 등 16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249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1억 8,459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통합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예산 4,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노후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을 포함, 1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에 따른 사무 경비 및 홍보용품 제작을 위한 국고보조금 4,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각 기록물이라고 하면 사진, 녹음, 동영상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1990년도부터 미디어팀에서 촬영한 것들이 시청각 기록물이 미디어팀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저장매체가 ODC라고 일본 소니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단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에러가 발생되면 그 데이터가 다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모든 저장을 거기다 한꺼번에 하고, 또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 고차원의 데이터 분류 시스템을 확보해서 찾고, 활용하는 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사진, 동영상류, 필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장 방식도 엑셀, 한글 저장 방식도 다양화되어있고, 현재 270테러바이트로 해서 저장 공간이 꽉 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570테러바이트여서 2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장을 무결점 저장이라고 해서 전혀 데이터 손실되지 않게, 그렇게 고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래서 지금 1990년부터 한 자료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거의 꽉 차 있어서 여기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시스템 고도화 구축해서 자료 보관과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건 영구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테러바이트가 가장 큰 저장매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우선은 앞으로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모은 게 지금 270테러바이트거든요.

그 2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올해 1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저희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를 통일부나 국토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계획이고,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연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 포천도.

저희도 같이해서 경기도에 제안서를 내고, 통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17개 시, 도가 확정되어있고요.

저희 양주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거는 아직 규모는 경기도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건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서 금융지원, 또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우선 추가 배분 등의 추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양주, 연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우선은 법인세 감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산단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그 이외의 제가 말씀드린 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경영기금 같은 거를 활용하거나 외국인 고용 확대, 이런 거를 통일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건데, 대규모 화재나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시스템을 바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이게 만약에 화재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유사시에 그런 자료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각 시군에서 다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모아서 그걸 일괄...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납부하는데요.

인구수는 아니고, 지금 공문이 와서 어쨌든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우선은 이번에 저희가 이거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B도 해제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의뢰하고, 중투도 갔다가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맥에다가 저희가 보냈는데, 재조사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현장 조사 나오더니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가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지방행정연구원.

그래서 거기서 추가 제출자료가 뭐냐면 3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러고 나서 문화단체나 공연 같은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이것이 건립되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대공연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고, 소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어느 단체가 와서 이걸 운영해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자세한 일반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담아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최초의 기본계획은 저희가 객석 규모가 증대되기 전의 그 규모로 기본계획은 실시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객석 규모가 증대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용역을 좀 담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아무래도 객석 규모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합창단이 했던 것을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대규모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공연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담아 갖고 와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만약에 이게 저희가 타절하고 보고서 제출 안 하면 아마 자동적으로는 못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주셔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보냈듯이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제가 잠깐 말씀...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871억 원 규모로 사업을 2016년경에 진행되면서 그거에 기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중도에 이게 1,911억 원으로 객석 규모도 1,500석 했다가 300석 추가해서 1,800석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산이 한 1,040억이 증가됐잖아요?

증가되면서 이 증가된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별 운영 계획, 수지 타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현장 조사 나왔을 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게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1,911억 원 규모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조직 계획, 인력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제2 역세권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제시해주셔서 사업비 부족한 문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해결하는 방안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871억.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그대로입니다. 그건 그대로...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거는 픽스 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비가 350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뒤편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법면 부지, 마전동 79-3번지 대지 1,228㎡하고, 도로 부지 한 408㎡가 있는데요.

그게 1995년도 청사 부지 조성 당시에 소유자가 사망해서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2023년도에 그 사망자의 자제분들이 소송을 낸 상태이고, 부당이득금으로 변상금 5년 치하고, 그다음에 가산이자 12%를 저희한테 청구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여태까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계속 반송이 됐고, 재산세를 여태까지 낸 건 없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거는 아마 다 결손 처분이 돼 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만 원 내외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아니, 5년 치.

○ 회계과장 배용숙 이거는 1차 감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2차 감정을 법원에 요청해서 지금 감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1995년도부터.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사망자의 자녀분들이나 상속자들을 찾으려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일단은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 회계과장 배용숙 더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감정 의뢰한 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조정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판사님께서 감정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렇죠.

○ 회계과장 배용숙 근데 일단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도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항소를 하든지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4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게 그 부지하고 3번 도로로 연결되는 법면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입니다.

그런데 1995년 당시에는 여기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현황상으로는 대지죠.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우리가 그 표준지가 아마 건너편에 주유소 부지가 표준지인데, 그 표준지 주유소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이거를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고, 여기에 적힌 거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당시에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를 상태로 한 어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금 의견이 그거랑 좀 대립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절차를 하려고 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현재도 임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현재는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대지?

○ 회계과장 배용숙 지목상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개발 전에도 임야였고, 지금 상황도 법면으로 다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임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원의 조정절차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산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종결을 짓는 게 저희로서는...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그렇습니다.

가산이자가 12%라서 빨리 종결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 부시장 김정일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1억 8,900만 원이고요.

저희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법에 따라서 복장의 정복화, 정복이랑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인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명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워놓은 거 그거는 올해 다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신규로 들어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우선 저희가 올해 예산 좀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할 거고요. 거기 일부 예산을 좀 남겨놨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부가 좀... 그러니까 올해 혹시 못 맞추시거나 좀 들어오실 분 대비해서 일부를 좀 남겼는데,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가 한 489명 정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거는 올해 못 맞추신 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고, 내년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놓지 않았는데, 혹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예산은 올해 말 끝이기 때문에 내년 거는 내년도 예산 세워서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우선은 현재는 현재 있는 분 올해 다 지원하고, 내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현실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또 건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따져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저희가 올해 17억 5,000만 원 세워서 이제 마무리 공사하게 되면 2월에 준공하고,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4월 상반기에는 전체 입주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페이지...

○ 회계과장 배용숙 양주1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배용숙 내진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면 지금 양주1동에서 내진 설계 보강 관련한 용역비를 세워놨고, 양주1동에서 이거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아마 보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절 현수막 게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총무과장 최계정 추석, 설, 그다음에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현수막 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로패 같은 게 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맞춰서 다르게 한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좋게 할 때도 있고, 약간 저렴하게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 총무과장 최계정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가 주로 관내 하고 있지만,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가급적... 이게 퇴직 공무원들과...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5급 교육받고 왔을 때 조그마한 거, 퇴직할 때 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좀 똑같지 않은 공로패라서 금액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건 공무원 보수의 일종인데, 특정업무경비라고 6급 이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여론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경비를.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업무 중에 특정 업무, 여론 업무, 감사 업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대민활동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은 또 민원 활동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 행정지원팀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여론 담당을 저희가 특정 업무로 지정해서 별도로 여론 담당, 여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활동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가 여론 동향은 본청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가 여론 동향을 직원들한테 다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거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제화 사업.

전국에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제화 사업 활성화 지원을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번역 같은 거 지원해 주고, 또 새로 신규로 어디 교류할 때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정리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는 게 맞는데, 법률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돼있으니까, 아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최계정 이게 운영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370?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경제 총조사에 대한 거요?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거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그렇습니다. 총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맞습니다. 총 9,6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이거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파급,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게 확산되는 것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시민이 제안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시민이 제안한 사항?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지금 실시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로변 제설함에 영문 표기를 해달라, 그게 돼서 지금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LED 화살 표시 방향지시등을 회전교차로에 설치 좀 해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사항은 그동안 계속 해마다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군인 가족의 날은 어쨌든 저희가 접경지역이고, 또 여기가...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그런데...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그런데 민관군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상생발전협의 과제가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차근차근 군부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드론축제라든지, 이런 때 많이 협조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취업 체험 활동, 그런 것도 군부대 개방할 때 그런 것도 또 같이하고...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거는 변상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또 매입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다운시켜서...

○ 회계과장 배용숙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유족들이 외국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사 부지 매입할 당시 있었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인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 가지고서 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4대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산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위해서 또 구입한 차량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4대가 임차 차량입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한번 도입을 했었습니다.

최초로 도입해서 저희도 명절 때 한번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거기 래핑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운행하는...

○ 회계과장 배용숙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 회계과장 배용숙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줄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조그맣게 하기도, 저희가 200∼300만 원짜리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사업 할 때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보면 200∼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주민자치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도 원래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제 장흥도 1,100만 원 자부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기금으로 다 같이 해서 같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 총무과장 최계정 기금이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사업에도 같이 자부담하게 원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2년 차 됐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저번에 주민자치 사례 공유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주요 사업 사례 공유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거는 이 특화사업비는 아니라 별도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 총무과장 최계정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다 각자 예산 신청한 것 같은데 저희가...

○ 총무과장 최계정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1개가 그렇게 예산이 읍면동에서 반영된 것 같은데, 힘듦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올해 12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돈이 없는 거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돈이 없는 것.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지금 교통 문제라든가, 복지, 또 문화 관련된, 또...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편성은 시에서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하여튼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다 각각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그 속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144개나 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또 시민들 일상생활,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또 이거를 그렇다고...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죄송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익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재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보통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이 모여서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그다음 연도에...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1,134명이 맞고요. 1,134명, 1,135명.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기획예산과장 심윤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별로 활동한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상관없이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연 700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 잡고서 많은 데는 500, 600, 적은 데는 350, 250,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거 상중하로 구분해서 금액을 지정하든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이거는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범대는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몇 개 개수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24개 중의 3분의 1 정도는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은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전체는 1,911억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거는 별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세워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1,561억.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세워져 있는데, 계획대로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은 또 별개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한 740억?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740억.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가용 재원을 전체 투입해야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래서 먼저 번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제안하신 건, 양주역 주변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라도 아트센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60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요즘에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상수도관 파열되고, 도로에 포트홀 같은 거 생겨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한 게 19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해서 이제 19억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계를 이렇게 잡은 건데요.

한 20%∼30% 올해에 비해서 올랐다고 보면 되십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 회계과장 배용숙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보고서 부랴부랴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배용숙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총무과장 최계정 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제가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300억이었었는데, 정리한 거는 144억, 그래서 징수율이 38%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지금 저희 채권추심요원이 총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금액별로,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찰청으로부터 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자기 실적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따로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급여는 별도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웠던 거를 받아서 해결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좀 더 크고, 그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성과급 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지금 현재는 인당 7개월간 6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8개월, 6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한 달 늘린 거고, 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거는 7시간으로 계산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인당 한 1,920만 원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회에는 인건비 국장 3%와 사무과장의 최저임금을 맞췄고요.

교통봉사대의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교통봉사대의 난방비랑 피복비 구매,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등을 저희가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 총무과장 최계정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의 부기명에 다.

○ 총무과장 최계정 지회는 금액을 별도로 작년 거 봐서 2개 합해서 저희가 3,900만 원인데, 그럼 앞으로는 따로따로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환경정책과 거를 롤모델로 해서 싹 바꾸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3개를 계상해놨는데요.

이거는 노후화된 양주1동하고, 회천1동이고요.

그리고 1대는 시청 로비에 있는 법인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실내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1대를 밖으로 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선 공사비라든지, 옥외 부스, 보안장비 구입비가 양주2동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네.

지금 다른 곳도 실내 하나, 실외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 2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추가로 외부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아마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내에 있는 1대를 지금 밖으로 빼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사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옥외 부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커버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네, 시건 장치도 있고, 행망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관 장비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민원여권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