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강수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8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이를 토대로 수립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우리 시의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성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었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들도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당시 23만 명이었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가족의 유입이 지속되며,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에서도 양주의 도약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개통, 교외선 운행 재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 가속화, 옥정∼포천 광역철도 본격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은남일반산업단지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지속 추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3단계 준공, 공업지역 38만㎡ 추가 확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소비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전환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중앙투자심사 통과, 학교 복합시설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선정,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옥정지구 중학교 신설추진 등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양주형 교육혁신 확산을 통한 미래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2029년 세계유산 본등재를 위한 본격 궤도에 올랐으며,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일홍 축제는 4년 연속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양주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초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도 시민의 열망이 전달되어 조속한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 2026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확고히 하는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구현하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 등으로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행복동행의 복지도시로 발전시키고, 양주시의 역사 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중심의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규모 교통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기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를 맞이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3,61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32억 원, 특별회계 1,78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8%가량 늘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33억 원을 발행하여 대응하고자 하니 재정 운용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의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 교통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 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공공관리제를 지속 추진해 시민들께 안전하고 빠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건립,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설,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 청년센터 이전·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돌봄 통합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 야행, 교외선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원콜센터 구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울림센터 건립 10억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12억 원,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광역 교통망 연결과 시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사업 52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24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5억 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35억 원,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 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41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및 산업 분야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197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42억 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 53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미래세대 교육 강화와 문화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38억 원,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112억 원, 꿈나무도서관 및 남면도서관 리모델링 25억 원, 국가지정 등록유산 보수·정비 22억 원,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 7억 원을 비롯해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4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15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및 설치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 신설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수에 따른 투표 청구 주민 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외국인 연령기준 삭제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양주시 인구수를 반영하여 투표 청구 주민 수를 5분의 1에서 12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방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이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비상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은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완화 및 청구인 서명부 기재 항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 청구 주민 수를 당초 5분의 1에서 12분의 1로 완화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 단위에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및 복잡 다양화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3조의 정원 총수를 1,134명에서 1,147명으로 13명 증원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현안 업무 추진부서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8급 비율을 현행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상향하고, 9급 비율을 현행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중간 직급의 인력을 확대하고,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정원 증원은 급증한 인구 및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조정이며, 직급별 비율 조정은 승진 적체 해소와 하위직급 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 내 균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화민원 응대에 대한 시민불편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콜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양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콜센터의 설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콜센터 위치를 양주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으로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중계를 주 기능으로 하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민원상담 품질 평가,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 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콜센터의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콜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등에 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콜센터의 보안 관리 및 비밀엄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복합민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기능, 상담사 인권 보호, 사무의 위탁, 시설·장비 구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통합 민원 대응체계 구축,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시민 편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지역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복지·보건·요양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안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안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안 제11조 및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의 조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구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범위, 지역계획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하며 문화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조직의 부재로 공모사업의 대응 한계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주시는 2021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설립 기준을 충족하여 현재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직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재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에는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재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조직 및 임원 구성,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지자체 사업 위탁, 공무원 파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시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임원 공개모집 제도와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계획‧결산의 공시 및 정기적 회계감사 의무화로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재단은 지역 축제와 공연,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 설립 초기에는 운영 재원이 시 출연금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 활성화, 민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 및 휴일 등 응급진료 시 관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안 제5조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의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6조∼안 제7조는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의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진료 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비 지원 대상자 및 금액,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아동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 및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등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자 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2조에서는 조문 용어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자살 유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상황에 대해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자립 지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대한 정의,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정신건강의료기관 지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연계·지원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 병상 확보 근거 마련 등 ‘치료·자립지원 중심’의 제한적 기능에서 위기 개입부터 치료 연계·사회복귀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확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입원·행정입원, 의료기관 협업, 공공보건의료 체계까지 포함해 상위법이 요구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농작업 중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법령에 신설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2025년 2월 24일 농촌진흥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예방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제15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제2조의 제8호에서 약칭 “예방”의 명칭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따옴표를 추가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에 “예방계획”에 대한 약칭을 지정하였으나 약칭 지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방 지원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 등의 부상·장애 등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예정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장의 전문성, 법인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추진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사례 관리, 건강 지원사업 등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 민간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시설 위탁 기준과 선정 방법,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해지는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분야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다만, 건축물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집행된 시설의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이후 2년마다 해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보고 기간에는 10년이 경과된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었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에 보고된 시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총 308개소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242개소이며, GB 우선해제지역에서 238개소, 그 외 지역 4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87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33개소, 경관녹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2019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62개소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11개소, 그 외 지역 5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60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2021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4개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3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및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장래 개설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장흥면 교현리 316번지에 결정된 ‘사회복지시설4’는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 소멸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미시행된 경우와 의회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08개소이며, 이 중 307개소는 존치, 1개소는 해제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제 대상 시설은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중복 계획 해소 및 사유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해제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보고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과 현재 집행률에 큰 변화가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제와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