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숭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삼숭로 58번길 도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숭동 189-4번지 일원은 약 2,000세대 자이아파트 단지와 광숭초등학교, 다울림센터 등 주거·복지·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일 유동 인구가 많고, 버스정류장 및 어린이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보행 위험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아 교통 민원이 이미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근 B-1 블록에는 600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가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는 물론, 상습적인 정체와 사고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우선 짓고 보자” 식의 개발이 추진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삼숭로 38번길과 58번길 교차로에서 만삼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주십시오

해당 도로는 2010년 3월 삼숭지구 지정과 함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구간은 자이 4·5단지 및 신축 아파트의 주 진출입로이자 초등학교와 복지시설, 상업시설이 인접한 삼숭지구 내 교통량의 최대 교차 지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교차구간의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주민과 새로 입주할 주민 모두의 불편과 민원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삼숭로 58번길 도로의 조속한 확장을 촉구합니다.

현재 신축 조합아파트 북측 부출입구와 다울림센터 사이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조합은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의 부분 확장과 선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자이 6단지 진출입로와 마주하여 사거리로 변경된다는 점, 도로가 접속하게 될 삼숭로 58번길 역시 왕복 2차선으로 이미 상시적인 정체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거리가 될 경우 협소한 도로에 양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대중교통, 복지시설 차량, 스쿨존 차량까지 뒤엉켜 교통대란이 일상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교통량 증가와 버스 탑승 지연이 수치로 분석된 바 있으나 제시된 교통 개선안은 신축 아파트의 진출입로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삼숭로 58번길은 광숭초등학교 스쿨존이 위치한 구간임에도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회차가 불가하고, 아이들이 차량 사이를 오가며 등교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교통 대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교통대책과 별개로 근본적인 교통 분산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삼숭로 58번길의 도로 확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건축 허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계획도시 구현으로 시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선(先)조치 없이 개발행위가 우선 추진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약 2,000세대 주민의 불편과 600세대 추가 유입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시(市)는 도시계획도로 집행에 소극적이었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주체는 시민이며, 계획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행정 편의적 개발일 뿐 시민 중심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예상되는 지역 문제와 주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의 계획을 먼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민이 시의 정책을 신뢰하고, 시는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소통 행정, 구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이 도로가 종이 위의 계획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호소해 온 삼숭지구 교통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민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양주시 및 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77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지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업무의 시정 및 대책 마련과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 실효성 제고 및 주민 참여 보장 필요, 양주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위법 사항 감사 요구, 장흥하수처리장 신기술 공법 운영 관련 감사 요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법인·단체 참여 유도 및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를 당부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작성 및 이행 사항 사후관리 철저, 공공청사 공사 및 관리 주체 명확화, 인구정책 통합 관리 부서의 역할 개선 및 인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전환 검토,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덕정역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검토,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관리·점검 강화 필요, 자활기금 다양한 자활사업에 적극 활용, 양주시 가족센터 서비스 개선과 다문화 실태조사 촉구, 고령 인구 대응 정책 수립 필요, 양주시 출생·임신 서비스 개선 및 통합 필요, 다둥e카드 민간할인업소 손실 문제와 상생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강의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관리 필요, 양주문화원 중심 지역 역사교육 사업 추진 강화, 회암사지 반려견 출입 제한 방안 모색, 축제추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혜택 다각화 검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검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실질적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여섯 번째로는 미래선도를 위한 교육 도모를 위해 학령인구 증가 대응을 위한 조속한 학교 신설 및 복합화 추진 필요,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 수당 개선 필요, 교육 소통을 위한 다문화센터 기능 강화 필요, 양주시 교육 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철저 및 온라인 피해 신고 시스템 접수 기간 연장 추진, 생활안전보험 사업 개선 및 홍보 필요, 도시계획선 지정 및 미집행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 공원 내 자동심장충격기 실외 설치 추진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정희태 의원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을 경험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배달오토바이 운행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약 87만 명 수준이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2015년 1,046만 명, 2018년도에는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달 수요의 가파른 증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배달오토바이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각종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 1만 6,357건이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9년 2만 898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여 사망률이 34배, 발생률이 8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는 498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525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교통안전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이륜차 사고 건수는 일부 감소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달 호출량과 사고 위험은 통계적으로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 감소로 전체 사고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으며, 구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인도 주행, 무면허 등이며, 이는 단순한 불법 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단속 체계에서는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한 이륜차의 특성상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를 통한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전면 번호판 부착 제도는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및 유가족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배달 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교통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배달오토바이의 교통안전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찰청은 신호위반, 인도 주행, 과속, 역주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무인 단속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배달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민 참여형 신고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는 배달 중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 김현수 의원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경기도 양주시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23만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29만 2,000명으로 약 2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 1위에 해당하며,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여전히 356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 1명당 815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인당 약 380명, 경기도 평균 1인당 약 520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옥정신도시는 약 9만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옥정지구대에는 32명의 경찰관만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 일일 주야간 근무 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

이는 근무자 1명당 약 5,764명의 시민을 담당하는 셈으로 양주시 평균(815명)은 물론,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도 극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회천신도시의 경우 약 6만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회천지구대에는 38명의 경찰관만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일 주야간 근무 인원은 20명에 불과해 경찰 1명이 약 3,350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양주시 평균 815명의 4배를 넘는 수치로 신도시 지역의 치안 공백은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태라 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주시에서 발생한 주요 치안 수요를 살펴보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841건, 교통사고는 1,212건, 112 신고 건수는 5만 7,898건, 집회·시위는 20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356명의 경찰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수치이다.

더욱이 양주경찰서는 이미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임이 인정되어 1급지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급증에 걸맞은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늦장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치안 현실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안전 저하와 생활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인력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경찰서의 1급지 승격은 양주시의 치안 수요와 중요성을 국가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력과 장비 보강은 늦어지고 있어 정부와 경찰청의 대응 의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양주시의 급격한 성장세는 지역 발전의 긍정적 신호이지만, 이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 예방 활동, 교통사고 대응, 집회 및 시위 관리, 사회적 갈등 조정 등 경찰의 역할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현 인력 체계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명확하다.

향후 신도시 입주 본격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안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9만 양주 시민의 불안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경찰 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112 신고 출동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대응력을 높이며, 지역 곳곳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주시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조속한 증원과 장비를 확충하여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경찰서 경찰 인력을 조속히 증원하라.

하나, 인구·지리적 특성과 치안 수요를 반영하여 지구대와 파출소별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 정현호 의원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

2013년 제주 서귀포시에 국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한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확산되어왔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여주, 2023년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도내 31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확충의 일환이다.

그러나 안성과 평택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어 이미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가 집중됨에 따라 ‘남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한 민간 산후조리원 145개소 중 경기북부에는 불과 32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단 2개의 민간 산후조리원과 단 1곳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만 운영되고 있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대표 성장 도시로 부상했음에도 산모와 신생아는 출산과 회복을 위해 여전히 타 지역까지 원정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여주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후 연중 만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한 가구는 총 2,603가정에 달한다.

특히 포천은 예약 경쟁이 치열해 온라인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환되었다.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가 약 330만 원인 반면,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취약계층에는 50% 추가 감면이 적용돼 실질 부담금이 84만 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이용 만족도는 97점에 달하며, 여주와 함께 평균 95.5점을 달성하면서 공공모델인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반면, 양주시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평균 350만 원 안팎의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연천과 동두천에는 이러한 산후조리원마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권의 산모 상당수는 북부 특유의 도로·교통 여건과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을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2018년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에서는 포천·양주·동두천·연천·가평이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지역으로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추가 선정 공모에서도 지역적 취약성과 산후조리 의료기관 부족, 부지 확보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양주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분만 인프라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 한계에 따른 부지 확보 실패에 따라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경기도는 더 이상 획일적인 공모 기준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의료 취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핀셋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역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필수 의료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 국비지원과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양주에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 투자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후조리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태어난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재원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양주시를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상지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의료취약성을 종합 반영한 ‘핀셋형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산모 감염예방과 산후 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구축하고, 의정부 중진료권 내 분만 의료기관과 연계한 생명 안전망을 조속히 완성하라.

2025년 9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위한 건의안은 오늘 같은 시간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마 건의안이 채택돼서 발표를 같은 시간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