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연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이율로 산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로 반영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자율을 정확히 반영,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수 특수요인과 국내 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 통계자료와 산출식을 기반으로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과의 과소 추계 원인은 세입 규모가 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상급 기관에서 교부되는 자금이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되기 때문으로 3개년 평균 세수 추이 분석 및 세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누락된 세입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최소화 및 체납관리단 적극 운영』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 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을 이용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 39.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 27.3%로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현 연도분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고지서, 자동이체 등 간편납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 9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마무리 추경 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 조치 및 이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부진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감소 노력』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제출 안내 시 자체 재원 명시이월 불가 방침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이월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필요부서와 사전 협의 및 집행 시기,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자금 수급 상황 분석 및 예산의 적기 교부, 일상경비 분할 교부로 가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단기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현재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있어 차기 금고 지정 시 타 시군 예금금리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여 금고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미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총 미수금은 24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8,300만 원 대비 43.3% 감소하였지만, 이는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제 미수금은 24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제 미수금 18억 1,400만 원 대비 33.82%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실제 미수금 증가 원인은 경기침체 및 가계 부담, 그리고 신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용가 확대에 따라 체납 수용가 수가 증가한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 수도지사와 연계하여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병행,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납부 독려 및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단수 조치 등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양주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 요금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 37.52% 대비 1.5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당초 4년간 연 11.5% 인상을 계획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 부담 가중을 감안해 올해 2월 연 4%씩 4년간 총 17%를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해 상수도 요금만 부과되던 3,562개 수용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0억 원을 부과하고 현재까지 1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정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제외된 하수처리 외 지역에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 기준과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 각 호에 따라 2025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 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4,087억 4,23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072억 4,193만 원, 지출액은 1조 2,277억 6,91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794억 7,278만 원은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470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14억 6,663만 원, 계속비이월 536억 8,372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9,426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7,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767억 2,432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755억 5,305만 원, 지출액은 1조 715억 8,07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39억 7,23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24억 8,077만 원, 사고이월 89억 4,505만 원, 계속비이월 160억 6,741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4,03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3,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8억 1,732만 원이며, 수납액은 744억 6,412만 원, 지출액은 377억 3,05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7억 3,35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억 2,690만 원, 사고이월 1억 6,709만 원, 계속비이월 165억 9,125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396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9,434만 원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49쪽부터 30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309쪽부터 38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이어 383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총 38건 3억 4,877만 원 중 일반회계 37건 3억 4,657만 원, 기타특별회계 1건 22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5건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회암사 사리이운기념식 및 특별전시회사업 등 22건 55억 1,4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40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8종으로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95억 1,009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59억 8,171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 5,710만 원을 공제한 114억 3,47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455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양주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재정상태] 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4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4조 9,742억 2,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2억 6,315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100억 2,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581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8,642억 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 2,7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 원가와 원가 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4,081억 357만 원, 관리운영비는 1,459억 2,003만 원, 비배분 비용은 351억 699만 원, 비배분 수익은 291억 2,300만 원으로 재정 운영 순원가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을 더한 것에 비배분 수익을 차감한 5,600억 761만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는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633억 1,384만 원을 차감한 마이너스 33억 623만 원입니다.

다음 529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1조 984억 7,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8억 1,192만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1,017억 8,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3억 9,0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3억 623만 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 운영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 내역은 455쪽부터 58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656억 1,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9,304만 원 증가하였고,부채 총계는 7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1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2,656억 8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324억 8,775만 원, 매출원가는 342억 1,550만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7억 2,775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억 9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4,439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2,204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억 7,7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2024년 기초현금은 60억 3,274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114억 3,657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15억 9,658만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76억 3,880만 원으로 당기에 74억 7,879만 원 증가하여 기말 현금은 135억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2024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표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481억 3,71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312억 5,882만 원, 자본적 수입 148억 771만 원, 이월재원 20억 7,056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322억 159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6억 9,484만 원, 자본적 지출 84억 7,589만 원, 이월예산 지출 20억 3,085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57억 8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0억 2,477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396억 8,363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322억 159만 원이며, 135억 681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 주 내역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등 14억 4,81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1억 7,577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9쪽, 총괄 원가입니다.

2024년 총괄 원가는 385억 1,641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58원으로 2023년 톤당 원가 1,184원 대비 톤당 26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0.12％로 전년도 81.32%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5,247억 3,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4,081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41억 8,8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01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5,205억 4,3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9,0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74억 7,253만 원, 매출원가는 506억 7,187만 원입니다.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31억 9,934만 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억 4,156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4억 4,090만 원으로 영업외수익은 23억 7,393만 원, 영업외비용은 5억 729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25억 7,4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2024년 기초현금은 312억 7,608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44억 1,857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637억 6,255만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453억 6,487만 원으로 당기에 139억 7,909만 원 감소하여 기말 현금은 172억 9,698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3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61억 3,096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296억 1,687만 원, 자본적 수입 607억 6,790만 원, 이월 재원 257억 4,61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총 862억 5,625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59억 2,097만 원, 자본적 지출 391억 5,312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211억 8,216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으로 총수납액은 1,115억 1,63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29억 3,033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785억 8,600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862억 5,625만 원이며, 252억 6,008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 주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248억 9,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총괄 원가입니다.

2024년 총괄 원가는 702억 8,97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2,501원으로 2023년 톤당 원가 2,498원 대비 톤당 3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도 37.52% 대비 1.5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04억 7,276만 원으로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등 22건, 66억 6,25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지출액은 55억 1,430만 원, 이월액은 8억 9,24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77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안건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이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총 10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징수율의 관리제고 등 2건,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 사업의 최소화 등 6건, 그밖에 채권 관리 철저 권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의 재검토 필요 등을 개선·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1조 4,072억 4,193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7억 6,914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액은 114억 3,471만 원, 채무 결산액은 945억 4,765만 원, 물품결산액은 175억 429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실제 미수납액은 44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433억 4,200만 원 대비 1.5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의 경우 실제 미수납액이 22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98억 8,200만 원보다 22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3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2,4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는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초과하며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84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 5,300만 원인 16.3%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 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4년 예산 전용의 경우 총 35건 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4건 4억 1,900만 원 대비 전체 전용액은 16.71%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전용 지출은 예산의 성질상 집행 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으로 부분적인 변경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으나 총부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하여 순자산 증가율을 초과하였고,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90.48% 증가하여 재정 운영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채를 줄이고, 주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미수금은 2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 감소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수금 감소를 위한 징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2.1%로 전년도 83.4%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13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12%로 2023년 대비 1.48% 감소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인 80%와 비교해볼 때 지속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미수금은 4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처분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7%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2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2501.02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977.52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 대비 1.56% 상승하였으나, 2023년 경기도 평균 46.9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도요금 계획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 인상 추진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공기업의 재정 경영 악화로 인해 적기 시설투자의 어려움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하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 예비비 예산 편성 내역은 총 104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8%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가 87억 9,953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 내부 유보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5,323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대비 82.78%인 55억 1,4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 추진 등 19건 52억 1,499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폭설 피해 관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3건 2억 9,93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17.22%인 2억 5,57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예비비 중 8.52%인 8억 9,2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지금 옛날 상수도사업소 건물 내 2층에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당초에 8명이었는데 이제 증원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저희가 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좀...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경로당 냉난방비가 문제가 아니라 양곡비를 지원해주는데, 충분하게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게 양곡비가 작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경로당 쪽에서도 다른 데서 또 지원받는 쌀들이 있다 보니 수요량 신청을 받을 때 전액 신청이 안 돼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1억 1,500만 원, 이 전체가 양곡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입니다.

착오로 작성한 거고요. 예산이 조정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통계목에서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많이 바뀐 경우가 많은데요.

감리비를 책정해놓고 시설비를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비는 남고, 시설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내에 K3 기숙사를 포함해서 체력 단련실을 설치할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K3가 운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육상부하고 볼링부가 있는데, 볼링부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임차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저희가 숙소의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규모가 지금 볼링부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늘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전문 기숙사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현재 감독까지 5명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이 부분은 전년도 하반기에 운송노조 버스 노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업에 따른 주민들 버스 부분이 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긴급 주민들의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사실상 예비비는 긴급 재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긴급으로 투입시키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잡으면 또 실적 달성이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낮춰 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