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PPT 첫 번째 장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사용 전산 내용을 엑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일자가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다 동일한 한 사람의 내역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공단 취득 일자가 1월 5일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진료 개시일이 3번 셀부터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이 말은 이 엑셀 자료가 어떤 식의 설명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셔서 대답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 이지연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주세요.

○ 이지연 위원 공단 취득 일자 기준으로 추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출금일이 1월 12일이고요.

이 한 분의 지금 현재 진료 개시일이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내용이 1월 12일에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자격상실 일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그 자료는 안 왔더라고요?

의료급여 자격상실 일자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의료급여 자격상실일, 그리고 의료급여 자격취득일 처리 일자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처리 일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원래 양쪽 모두 내용을 다 자료 요구를 엑셀로 제가 직접 지정해서 파일까지 보내드렸는데 그 파일이 아예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일단 지금 자료 요구 먼저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에 정산 내용 이게 제가 양쪽 의료급여 취득일, 그러니까 의료급여 취득 일자랑 건강보험공단 취득 일자 기준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두 자료가 다 안 왔는데 그 자료를 파악할 시간은 없으니까.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사용 정산 내용, 이 건은 400건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 이지연 위원 상실 일자 옆에 다시 표기해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다시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먼저 저희가 요양보호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저희 양주시에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대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지금 요양시설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련 관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저희 장기요양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 양주시에는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돼서 총량제를 묶은 게 맞죠?

언제 기준으로 총량제를 묶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7월 26일 기준이요?

○ 이지연 위원 저도 그 정도쯤으로 확인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저희 양주에 장기요양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상태를 좀 점검해 보고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현재 양주시에 휴업 중인 요양시설을 제외하면 257개 요양시설들이 있는데, 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해서 우선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이시죠? 제가 등급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첫 번째 요양시설 평가 등급입니다.

자료로 보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양주시 120개 요양시설에 A등급이 4군데, B등급이 11군데 9%, C등급이 21곳 17%, D등급이 11곳 9%입니다.

그리고 평가 제외된 곳, 이 신규 시설이 60%입니다.

보내주신 평가 등급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의 재가시설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상황이 나아요.

A등급이 15%, B급이 13%, C등급이 12%, D등급 4%, 그리고 E등급 2.2%, 근데 이것도 평가 제외 시설이 52%입니다.

자료화면 내려주세요.

이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시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평가 결과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 이지연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 그동안 그 자료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놀랍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평가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늘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양주시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앞으로는 당연히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요양시설의 문제라고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요양원이고, 재가시설이고, 신규기관이 왜 많습니까?

○ 이지연 위원 60%, 50% 이상 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시설장이 그렇게 바뀌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많냐, 이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요양시설들이 2021년도 이전에 설치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일단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

○ 이지연 위원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러죠.

이 의료보험 홈피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정보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체크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요양시설들 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어쨌든 보호받고 케어 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평가를 저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저희가 안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요양시설이 민간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민간업체다 보니까 시청 담당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관이 같이 협력해서 좋은 시설 유지하고, 안전한 시설자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판국에.

○ 이지연 위원 허가 주체는 시청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또한 책임이 있는 게 시청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계속해서 운영하시고 방관되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 됐든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치매공립요양원 예산까지 반납해가면서 국공립 유지도 못하고,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한번 반납한 예산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릴 텐데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민간 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저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주체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만 유독 개인이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인이 분명히 한정되지는 않았어요.

내려주세요.

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법인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올까요?

이유는 혹시 분석해보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법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법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게, 특히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내정설이 너무 많이 돈대요.

아니라고는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인한테 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법인이 어느 정도, 법인에서 하면 운영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그러니 저희도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국공립 비율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이해하셨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수탁자 비율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부분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요양시설 등급 관리 부분, 그다음에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대책 마련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누구나 질의는 할 수 있어요.

질의는 할 수 있는데, 본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질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위원이 질의하신 후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없으세요?

감사하실 위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복지문화국 끝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추후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서 질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의료급여 2년 동안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 당시 했던 부분이 의료급여 자격취득일과 처리일 불일치, 장애인의 보조기 지급의 부적정 등 부당이득 관리 대장 누락, 복지 행정의 기초적 오류 허점을 다수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전산 출력조차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포천 의료급여 담당자한테 전산 출력하는 방법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전년도에도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결국은 다 해소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정부합동감사에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 본위원이 2년 동안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유와 동일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게 경고로 빨리 1년 차부터 좀 처리가 되었더라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지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지연 위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는지 보려고 제가 올해 또 같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면 보셨을 때부터 이미 지적이 됐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의료급여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어떤 근거로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데이터는 구축하신 건 있으세요?

○ 이지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자격 부분 및 정산 진료, 행복e음과 DW 전산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꼭 그렇게 간호사까지 필요할 일입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저희도 전산 입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복e음의 DW.

제가 지금 저번에 자료로 담당자별 업무비 월별 건수까지 자료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의료급여 간호사 직렬 아니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잘 아시는 분한테 업무 배워서 저도 이거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에 1년 차 지적했고, 2년 차 지적했고, 지금 3년 차 하긴 하는데 저는 전문가 같습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진짜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 이지연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업무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PPT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자료 가져오셨죠?

저 출금일이 1월 12일인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날짜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보니까 이 진료 개시 일자가 2월 21일까지 됐던 걸 보니 의료급여 상실 처리 일자를 보내주신 자료 검토해 보니 저 한 분의 날짜는 2월 27일이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자격상실 처리 일자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결국 생겼던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앞으로 이후 자료 보일 건데?

제가 이게 수시로 자격 관리만 잘하셨어도 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수시로 처리하신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변동사후관리 매일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이 내용은 상실일 처리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2년 동안 하셨는데 되지 않아서 제가 3년 차에 지금 다시 자료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PPT 화면 두 번째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행복e음과 DW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행복e음 2025년만 제가 확인했어요.

전년도는 해봐야 또 똑같은 말씀이어서 전년도 것은 확인하지 않았고요.

2025년만 확인했더니 행복e음에는 491건, DW에 538건이 확인됩니다.

왜 또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나 봤더니 전산처리가 안 된 거죠?

저기 노란색 체크된 부분은 행복e음에는 없는데 DW에는 있습니다.

저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전산처리 지금 잘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를 비교 분석하셔서 잘 처리하셨냐고요?

저게 얼추 맞아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진짜 제일... 내려주세요. 제일 걱정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설마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 봐, 정말 걱정했는데 진짜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올해 3년 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3년 차 이걸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이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요지 파악부터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게 정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었으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제가 3년 차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래도 이게 무슨 자료는 왔는지 한 번은 체크해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네요?

세 번째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걸린 내용 중에 저희 30일, 60일, 90일 지나서 결재된, 처리가 안 된 건들이 많아서 문제 되지 않았었습니까?

합동감사 내용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저한테 다 기본적으로 엑셀 자료 보내주신 거예요.

다 엑셀 자료로 받았어요.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페이지로 했겠어요?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잠시만요.

혹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료 가지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다시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하실 내용 없으세요?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산북동 장사시설 현황입니다.

산북동 장사시설이 몇 개 정도, 이 5개가 다인가요? 현황이?

○ 최수연 위원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 5개인 거죠?

○ 최수연 위원 안치율은 어느 정도?

○ 최수연 위원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공묘역의 운영이라는 엄중한 공중성을 지닌 영역에서 혹시라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오니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안치 기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이게 처음 허가를 받았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다 해서 변경된 것을 다하면 1만 9,108기가 2020년에 변경 신고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을 보면 2023년 7월에 안치 기수 변경이 1만 9,108기에서 4만 4,008기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 최수연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곳은 2020년 이후에 설치 변경 신고가 없어서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처분 개수명령을 계속 받아온 곳입니다, 2020년부터요.

여기 불법 여부 민원 출장결과보고서가 여기 이렇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이게 100%가 넘는 안치 기수가 변경이 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금액을 따져보자고 하면 이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사설 봉안시설 사용료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600만 원 정도의 추가로 된 변경 기수가 2만 4,902기를 추가로 허가해준 거거든요?

2만 4,902기를 600만 원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허가 승인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1년 만에,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만 9,108기에서 4만 4,010기로 안치수가 변경되었고, 그리고 면적 또한 확장되었고, 건축물 넓이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시든지,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 최수연 위원 다른 시설이에요?

○ 최수연 위원 여기 하늘안 추모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봉안시설에 대한 설치 변경 신고 수리 없이 시설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개수명령.

○ 최수연 위원 저한테 있습니다. 거짓말하시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 답하시고, 확실하게 아시는 것만 답변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그런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된 사유, 지금 1만 9,000기에서 지금 4만 4,000기로 확장된 사유만 말씀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1만 9,108기에서 4만 4,010기로 확장된, 안치수가 변경된 사유만 말씀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타 사업자 대비 유독 빠른 행정 처리나 이례적인 행정의 유연성이 있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다른 시설의 경우 이렇게 허가라든지, 승인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최수연 위원 30개월이요?

○ 최수연 위원 30일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불법 운영을 해서 개수명령을 받았던 곳인데, 개수명령 이후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개수명령을 받은지를 모르시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조치 완료 사항에 관련된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법 운영을 계속해왔던 곳이고, 이런 곳이 저희가 2023년 7월에 이게 갑자기 2만 4,902기가 확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납골당 증축 직후에 해당 사업자가 기부라든지, 후원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말씀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납골당 증축 직후, 전후 해당 사업자의 기부, 후원 이력이 있었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경신하늘뜰공원이 만장이 됐나요?

지금 안치율이 어떻게 돼있나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양주시 공직자 중에 해당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친분 간 이해관계가 얽힌 이력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닙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핵심인데, 민간 이익과 공공기여의 비율 및 근거 조항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핵심인데, 이 민간과 아까 말씀하신 기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민간 이익과 공공기여의 비율 및 근거 조항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부한 그 기부 안치수라든지, 이런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신 거냐고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읽어봤습니다.

저도 다 체크해왔어요.

○ 최수연 위원 보건복지부도 봤어요, 저도.

경기도도 다 봤습니다, 용역 결과서.

그거에 따르면 사설 장사시설 양주시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추가로.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출장보고서 좀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출장보고서 주셨는데, 이거는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문서 기입이에요, 기입.

현장 확인을 했으면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적으셔야 되는데, 무슨 제안 지역 검토 결과 해당 없음.

이게 출장보고서입니까?

출장을 갔더니 거기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고,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 그쪽 안의 현장은 어떠어떠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출장보고서에.

이거는 그냥 보고서예요,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출장보고서 스타일을 다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 보고서 제가 요청드린 지 얼마 만에 가져오셨죠,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이 돼서야.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전의 과장님이나 장사시설 관련된 팀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안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김봉천 팀장님?

자료 저 안 주셨죠?

○ 최수연 위원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자료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좀 행정을 저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정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기준 위반,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위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3년의 경우 모든 장례식장의 지도감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6개소가 12월 27일에 부랴부랴 실시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2025년도는 언제 정기 점검하실 예정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지도감독 소홀하다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적 사항이 내려왔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정도는 또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6과 35팀 한 210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이렇듯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쾌적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쾌적의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게 시민분들의 편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 그다음에 디지털 인재 양성,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정착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3개교에서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를 또 하고 있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게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잘 운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형 공립고 2.0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양주고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지역별로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정고, 3개의 교가 대학과 연계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착이 잘될 수 있게 교육기관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이제 저희 지금부터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보시면 관리 주체가 다 다르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게 있고,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게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다 분산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왜? 교육체육과에서는 담당 부서지만, 읍면동으로 미룰 수 있고, 미루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민원인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는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청 앞의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 운영을 지금 했습니다.

이 위탁 운영의 한번 결과를 정말 분석을 잘하셔서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우리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수련시설이 총 186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민간이 46개, 공공이 140개입니다.

그중에 직영은 9개, 위탁이 131개.

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연천, 양주, 6개 지자체에서 수련원과 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위탁을 하는지, 혹시 왜 위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 김현수 위원 말씀 잘하셨고요.

제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포, 성남, 시흥, 안양, 이런 데를 보면 시설이 많아요, 뭐 5개에서 8개까지.

그런데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총액 인건비 때문에 항상 페널티를 받아요.

지금 우리 기간제 공무직은 늘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지만, 늘리면 총액 인건비 올라가서 페널티 받잖아요?

지금 우리 2025년도에도 페널티 받았고, 내년에도 지금 거의 70∼80억 되죠?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면 위탁이 시민분들이나 그 이용자들한테 효과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이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 2027년, 개교 예정인 곳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리고 미정이 초등 5개교, 중등 3개교, 고등 2개교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미정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 7년, 이 뒤에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통계로 인해서 학교를 웬만하면 지금 신설 학교를 안 지으려고 해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인구 유입이 1위고, 학령인구도 많습니다, 유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신설할 때 복합화를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미래의 학생들이 감소했을 때 그 시설이 양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복합화로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충청도나 이런 밑에 지방은 지금 복합화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하고 밀리면 안 돼요.

저희가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신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동서 지역으로 과소·과밀에 대한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근데 저희 동부권은 과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밀리면 안 되고,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정과 회천 지역 학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LH의 도시계획이 정말 잘못돼서 학교가 막다른 길에 정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하교 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내려줄 수 있는 스쿨 존이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은 3분에서 5분 주정차금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 세우질 않아요.

지금 학교 앞 정문 쪽에 회암초나 푸른샘초 앞에는 등하교 시간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 거기서 인사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 관련 기관하고 이런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만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 회암초나 푸른샘초 건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도시계획이 너무 잘못돼있어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양주시에서만 해결하라고 교육청에서는 떠넘긴단 말이죠.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너무나 잘못돼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샘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특성상 현장 활동 학습을 자주 나가요.

근데 여기가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다른 골목길이고 큰 차들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학습 나갈 때 버스들이 대로변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푸른샘 유치원은 과태료 4번이 발부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차량관리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현장학습 갈 때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협조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에 옥정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 존에서 인사 사고가 났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띄우려다가 안 띄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학원 차량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아마 여기 부서에 관련된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학원 차량들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교육 좀 검토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 김현수 위원 저거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시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에요.

저게 도봉구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차량관리과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차량관리과하고 협조하셔서 저희가 매번 말로만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덕정역 옆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차량관리과하고 협조를 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 화면 또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면 양주시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라고 올라온 거예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좀 확대해보세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데.

보시면 교육과정,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 병원·보건소·경찰서·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 쭉 확대해주세요. 제일 위엣것 쭉 확대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정원 100가족, 대기 100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원이 다 됐대요.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야간에 하잖아요?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죠? 그러면 못 하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확대.

회원가입 해서 로그인해야 돼요.

그런데 다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다문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양주시가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양주시도 안 하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2023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고양시가 2019년도에 자체 실시를 했고, 수원시가 2020년, 화성시가 2022년에 자체 실태조사를 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의 다문화 인구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자료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저희 지자체만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총 다문화 인구가 4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13만 6,000명 정도.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경기도에 그래도 많은 다문화 인구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안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농촌 농가들이 다문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오면 지금 농사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자체적으로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주시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복지문화국이 많은 사람, 즉, 시민들을 가장 밀접하면서도 자주 만나는 부서일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체육, 교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이 모든 것이 복지예요.

어느 하나만 복지로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분의 유명한 분들의 명언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 명언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면 그 힘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헬렌 켈러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때로는 정말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양주시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복지문화국 전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 쾌적한 조건 조성에, 이게 시민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선이 있었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엄청 고생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대선 때 투표 독려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 불법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바로바로 제거를 했죠.

근데 보면 문구들을 좀 오묘하게 써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근데 거의 색깔로 표현을 하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쓰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불법이었죠.

그래서 빨리빨리 철거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저번에도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선거운동을 이런 분들이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고, 또 현수막도 그렇게 걸었다.

한마디로 바꿔보면, 물론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도 나와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현수막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시에서 줬는데 그 돈으로 현수막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올릴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들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우선등재가 됐죠?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선등재까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럼 본등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 정현호 위원 추진위원들이 프랑스를 가신다고 그런 건가요?

어디를 가신다고 그런 거죠?

○ 정현호 위원 참석 안 돼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방 프랑스를 가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예비비라도 써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대비해서 예비비도 좀 세워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제 국제 관광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는 전혀, 이거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해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 난리인데, 도로가 막히고.

그거 본 등재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균형발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정IC에서 내려오자마자 삼거리가 되면서 길이 복잡해지잖아요?

○ 정현호 위원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문화재 찾는 작업을 하시면서도 인근 군부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 정현호 위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군부대 이전도 노력해봐야 된다.

꼭 이전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광객 편의시설이나 전시시설 조금 수정하고 있고, 약간 뭔가 변경은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지금 박물관 자체도 규모가 너무 작아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를 더 목적을 두고 더 과감한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인사도 드릴 겸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냉난방비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심야 전기가 쌌기 때문에 심야 전기를 설치해서 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올라서 도시가스가 훨씬 저렴하다.

그런데 시설이 이미 심야 전기로 되어있다 보니 이걸 또 바꾸는 과정에도 또 돈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지급하고, 7, 8월은 냉방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4월에 춥기도 하고요.

4월 추울 수도 있고, 다 지금 입식이 아니잖아요? 좌식인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에서는 지금 어떤 규정이 있죠?

월 40만 원 정도에서 지급·지출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 안 나오는 데는 괜찮아요.

경로당도 가면 서너 분이서 고스톱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두세 분이서 담소 나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한 20명 정도, 그냥 평상시였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거기에 계세요.

그런 데는 목소리가 크죠, 제발 냉난방비 좀 올려달라.

이게 우리가 규정이 딱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정현호 위원 어떤 데는 며칠 동안 문이 잠겨있는 데도 있어요.

○ 정현호 위원 네, 그런데 매일매일 정말 활성화된 데도 있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런 데는 각 읍면동에 물어보면 웬만큼은 알 수 있을 거고, 전화 몇 통화만 하면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좀 하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 좀 더 지원해달라는 말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 돈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 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서로 그걸 하려고 이슈죠, 이슈.

그런데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광적 문예회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전에 한번 갔다가,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골프장 안에 가로등이 있대요. 작은 규모의 가로등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치다 보면 자꾸 그게 맞는대요. 게임이 진행이 안 된대요.

그리고 환하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이나 가보면 높이 해서 어디 게임에 방해 안 되게 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설치해서 불편함만 만들어놨냐? 이거 잘 모르고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회천에 지금, 요구자료 책자가 455페이지죠.

보니까 LH가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 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LH가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양주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18홀이 만들어지면, 18홀은 지금 다 거의 무료로 운동을 하시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 회비만 있을 뿐이지, 무료로 운동하시는 거죠?

○ 정현호 위원 타 지역 타 도시에 36홀이, 파크골프는 36홀이 정규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6홀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게임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 정현호 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파크골프가 사실 우리 일반 골프처럼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6홀짜리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부지가 좀 없다면 우리 군부대 이전 부지나, 구석에 있겠죠?

아니면 그린벨트를 활용한, 운동시설이니까, 방법이나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르신들께 보답해드리는 게 이런 걸 찾아서 만들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부서죠.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국입니다.

특히, 이 복지문화국은 복지와 관련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28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 확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2번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8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갑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치적 편향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적인 활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정당 활동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편향된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회복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의 색을 두드러지게 띠는 부분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이고, 그거는 우리 양주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정치적이나 종교적, 기타 등의 어떤 편향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국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요구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 지적사항 133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요양원이 지금 현재 123개소가 있더라고요.

2022년에 115개소가 있었습니다. 8개소가 추가가 된 건데요.

총량제 이후에 지금 아직 다 개소가 안 된 거잖아요?

더 증가될 부분이 몇 개소 정도가 더 있습니까? 인허가 관리 기준에 지금 있는 것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더 이상은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정도가 더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20개소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도래하는 것들이 가장 마지막이 언제인가요?

○ 강혜숙 위원 넘어가면 인계를 받은 곳이 2년 이내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럼 아직 20개소가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20개소 중에서 몇 개가 더 개소가 될지는 모른다는 부분이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3개소 중에서 정원이 50% 미만으로 찬 곳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 100% 지금 찬 곳이 16개소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다 베드가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총 베드 수 알고 계세요? 양주시 전체 베드 수.

○ 강혜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70% 정도가 차 있고, 나머지 30%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20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물론 100인 시설 기준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인 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실 수가 있죠?

○ 강혜숙 위원 치매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100% 입소한 시설이 15개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왜 안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소가 있고, 90% 치매 환자는 20개소, 50% 미만이 1개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바꾸지만 않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요양원이 치매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봤는데, 이 입소된 분들이 치매하고 기타 다른 장애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 자체가 한 가지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국공립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민간도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 운영비 자체는 한 분 어르신, 어르신의 수가에 의해서, 본인 등급에 의해서 본인 부담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수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비로 지원하여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우리 요양원 123개소에도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네, 그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국공립이 생긴다고 하여서 특별히 더 많이 거기만 치우쳐서 해줄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123개소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네, 시에서 하시는 거니까, 국공립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받아도 되고, 우리는 민간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죠?

○ 강혜숙 위원 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심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면 좀 확대해주세요.

이게 평가 항목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첫 번째 보면 기관 운영 부분에서 여기는 우리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침에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고.

○ 강혜숙 위원 네, 시설 기준 준수에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 설비들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우리가 이 기관을 심사할 때 다 들어가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권리 보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학대 예방도 지침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급여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공단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문제는 다른 건 때문에 갔었는데요.

옴이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 때문에 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 시와 공단이 함께 합동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고, 수용해주셔서 같이 나갔습니다.

기사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합동 지도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본위원이 이것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있어야 각 기관에서, 각 요양원에서 긴장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암행어사처럼 그런 제도는 없지만 빈틈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에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이거 하셨는지 모르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알리셔야죠.

우리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못 하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합동점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서류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어린이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그리고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그리고 수당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수당들이 나가고 있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나가고 있는데 일부 수당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이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통합이 되었을지언정 그분들이 교육받았던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더 강도 있는 교육을 받았던 곳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된 거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수당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때 가서 바꾸지 마시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앞서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외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추가 수당 관련해서 교통비를 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수당 없으시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셔서 그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개발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된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어린이집에서 받는 수당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다음 날부터 빗발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는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 보육 현황을 봤습니다.

어린이집 196개소예요.

국공립이 46개, 민간이 53개, 그리고 가정이 90개, 직장이 7개인데, 취약 보육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이 46개소 중에서 26개소만 취약 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은 53개소 중에서 11개소, 가정은 90개소 중의 36개소, 직장은 7개소 중의 1개소가 취약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 위탁 서류 작성하실 때 취약 보육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 강혜숙 위원 네, 그 체크하는 란에 분명히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만큼 하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교육, 안정된 교육, 그리고 이런 취약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정 센터에 입·퇴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엑셀 파일로 되어있어요.

입·퇴사자가 전체적으로 다 많다면 어떤 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텐데, 특정 센터에 대한 입·퇴사자들이 유독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제가 퇴직연금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미가입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금년 중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회계나 인사, 또 직원 관리와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들이 변해야 선생님들도 변하고, 그 변한 분들이 하는 서비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제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자료 요구한 거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께서 하신 것은 그 위원이 하신 다음에 추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은 한 번씩 다 하셨어요.

먼저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확대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좀 전 앞서 질의 시간에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 지침이고, 3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자격 관리 처분 사전 통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관련 업무는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의료급여 관리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닫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전산 입력하시는 거 저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산을 처리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침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셔서 그사이에 지침 다시 또 다 뒤졌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하게끔 만드시니까 자꾸 이게 시간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료 갖고 계시죠?

확인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PPT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날짜 보세요, 처리 일자.

○ 이지연 위원 내려주세요.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저희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 90일 기준 넘은 부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보니까 여기에 어찌 됐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사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양주시 같은 경우 법정처리 기간이 최대 60일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미 60일 초과 건이 있었고, 2023년 7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업무까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 이지연 위원 “F는 이의 처리 지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인수인계가 안 됐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차라리 제가 2년 차 동안 계속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지적받았으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지적은 되었으나, 지금 조정하고 있고 처리하려고 했다고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래서 다시 자료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보여드렸던 PPT 화면이 그 자격 중지 지연 처리 건입니다.

그래서 상실 지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내용이 다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 내용도 확인을 했던 거고, 그 부분 2025년도가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아예 파악을 못 하시고 자료를 보내셨었나 봐요.

총 400건 보내셨죠? 첫 번째 자료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또 자료를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2023년 6차수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청구, 2023년 12차수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청구, 2024년 6차수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청구를 보내셨는데, 2023년 6차수에는 162건, 731만 8,950원이었고요.

2023년 12차수에는 83건, 1,002만 4,010원, 2024년 6차수에는 422건, 4,332만 9,160원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건 400건, 금액도 맞지 않고, 뭘 기준으로 자료 보내신 거예요? 이거 좀 확인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23건은 그 전년도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 공문을 같이 보내주셔서 저도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공문을 이걸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렇게 공문이랑 같이 보내주실 거면 차수별로 끊어 주시든가,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기준일을 잡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자료를 보내실 때 제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파악부터 좀 해주세요, 파악부터.

○ 이지연 위원 그리고 PPT 화면 올려주시고요. 4번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면 기초수급 신청 처리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미처리 건수가 올해 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예에요.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래서 미처리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자료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한 번만 올려주세요. 5번 올려주세요. 그다음 장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근데 지금 이게 중복됐거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솔직히 신청 일자와 완료 일자가 같을 순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짜에 완료 일자가 뜨면 안 됩니다.

앞선 PPT 자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확인이 돼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다 이중으로, 이게 어떻게 된 전산처리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같은 날짜에 그리고 밑에 신청 처리, 미처리 현황 달라 그랬더니 또 완료 일자가 찍힌 것들도 있어요.

이 내용 어떻게 됐을까요?

○ 이지연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는데, 저희한테 엑셀 자료 보내시면 한번 검토는 하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의 문제점, 저희가 미처리 건을 요청했다는 건 미처리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감지를 하셨겠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전산을 보셨다고 하면 좀 확인이 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에서 장애아동 수당 부적정 지급 있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9명 부적정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이게 완료 처리됐더라고요?

완료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완수된 거는 9건 중의 3건뿐이고, 분할 상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환수 조치 중인 것도 있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완료로 처리됐을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했고, 감사담당관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었는데,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완료 처리하고, 복지지원과는 처리 중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다시 감사 중이기 때문에 다시 이행 지적 사항 나오면 그때 지적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뒷목 잡을 뻔했는데.

○ 이지연 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급이 부적정도 있었지만 미지급된 것도 있었어요, 41명 건.

그 관련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자료 한번 누락되면서 그게 또 누락됐거든요?

이 41명에게 미지급됐던 3,259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자료는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대상 41명 중에 미지급된 사례가 있다고요, 3,259만 원.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정부합동감사 결과랑 같이 지금 내용 검색해서 중복 체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제가 사후 점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활동 지원 대상 현황 제출에서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을 했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파일을 엄청 많이 보내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을 보시면 설문조사가 되어있기는 한데, 제가 문제점...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로 정리가 좀 안 되어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기관마다, 센터마다 지금 일일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 이게 잘 잘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사에 대해서 좀 민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사회적 협동조합 기관 쪽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계속 지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 점검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모니터링이 설문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취합합니까?

그 부분은 데이터를 좀 만들어두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곳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점검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처리 현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엑셀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끊어서 보내는 주셨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24년.

그런데 지급일자, 점검 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점검 언제 나가야 되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한 분이 2024년 7월 26일에 지급을 받았고, 점검 일자 2024년 12월 2일, 기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인지, 2차인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한 3개월 이내면 ‘1차를 나갔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급일이 3월 25일 것도 있고, 점검 날짜가 8월 1일인 것도 있어요.

또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2024년 1월 4일에 수동휠체어를 했는데 2025년도 1월 2일에 했어요.

이거는 1년 차를 한 건지, 2차 점검을 한 전지, 이때 1차 점검이었는지, 1년 시점이 2차 점검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리고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혹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대상자 조사,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아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죠?

이 적합 대상자 사후 점검은 혹시 지금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사후 점검하고 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왠지 사후 점검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사후 점검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

○ 이지연 위원 확인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제가 다른 국보다 중간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고, “시정 조치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시간만 해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가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밤늦게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는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 물어보면 “확인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감 뭐하러 합니까?

질문하면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복지문화국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좀 그런 모습들은... 만약에 누가 봐도 자료화면을 봤을 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지, 뭘 그거를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런 부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 아까 자료 요구 안 한 거 있는데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산북동 일대 현장, 거기 인허가에 대한 접수일, 그리고 승인 처리 날짜, 그리고 혹시 기부체결을 할 때 계약서라든지, 서약서라든지, MOU 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주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2022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인허가 사항 현황 좀 가져다주십시오.

행감 자료 371페이지입니다.

2023년, 2024년도 자활기금 수입·지출 내역, 그리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요구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과 조례상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설치 목적.

○ 최수연 위원 네, 맞아요.

지금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자활 지원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2023년과 2024년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실제 기금 집행은 급식사업단 환경개선 지원이 전부예요.

이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라든지, 기타 지원의 실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례가 정한 이 사업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소규모, 이 뒤에 사진 보시면 이게 급식사업단 냉·난방기 교체, 이 건이 하나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373페이지에 자활기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하반기 자활기금 조성액 5억 원 일정 규모 조성 목적 달성으로”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기말잔액을 보면 4억 6,000만 원, 기말잔액이 4억 9,000만 원, 사실상 이 기금의 규모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 최수연 위원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 기금운용이 이자하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 최수연 위원 시민들한테는 자립의 의지를 좀 실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공정한 자활 정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공개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청소년의 집 기능 보강 사업은 2021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총 5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한 부기등기는 2024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부기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조에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효용 가치 증가 시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 부기등기는 의무 사항이에요, 의무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점검 체계라든지,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기등기가 수년간 지연된 것은 재산권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완료 즉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확하게 책임 체계, 그리고 내부 점검시스템의 절차 꼭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서울우유 양주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우유는 양주, 용인 공장 통폐합에 따라서 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대한 상응으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 7억 원의 현금을 기부,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담은 상생발전 방안을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맞죠?

○ 최수연 위원 하지만 7억 원의 현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 현금 3억, 현물 4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현물은 6년간 관내 유치원 우유 공급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관내 유치원에 이 기업의 제품을 6년간 공급하는 방식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공정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급식의 중립성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법적, 정책적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 법적 검토를 하셨다고는 말씀은 하시나,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당시 제출된 이 상생 방안의 기부 시기 방법이 명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명시된 공문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지 않고 2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지금.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이 기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에서는 협약 내용을 계속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수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보다도 계속 요구하셔야죠.

○ 최수연 위원 한번 변경된 협약이 또 계속 변경되고, 또 계속 변경되고, 이거는 상호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지역사회의 시와 맺는 책임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강요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한 양주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는 책자는 없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주문화원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하는 곳이죠.

그 양주문화원의 사업 중에서 역사문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대학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곳이죠.

먼저 양주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문화대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어떤 체계와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체계?

과정, 구성이라든지, 강사 선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사 선정.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이게 아까 3년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4년 과정인 것 같아요, 역사문화대학이.

그리고 지금 한 150명 정도 수강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역사문화대학 강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강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 강사님께서 교육하시는 내용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3조로 인해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기에는 미약하다.

강사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독립운동보다는 좌익 활동에 가까웠다, 주장.

다음, 국내 의료보험이 중국 교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중국 혐오적 발언.

이러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를 왜곡해서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또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사항이니, 또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확인 절차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그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조치 방안,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정말 있다고 하면 강사에 대한 조치 방안과 더불어 강의 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좀 검토 관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지 대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문화대학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역사 인식,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세심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견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이번에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책정돼있는 예산이 얼마죠?

○ 이지연 위원 6,400만 원이요?

지금 보면 수행하는 업체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 계획서도 좀 같이 봤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선정된 업체가 어쨌든 향교·서원 문화재 재활용 사업 프로그램 기획 등 통합 운영, 이렇게 역사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던 곳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이지연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저희 조소앙 기념관, 그다음에 양주 관아지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주문화원에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와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진짜 너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솔직히 문화원에서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요.

조소앙 기념관, 양주관아지, 다 저희 양주 안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역사문화대학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문화해설사로 또 일부 들어오시죠?

○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화관광 해설사와 모든 걸 연계해서, 솔직히 이 문화원에서 조금 더 한다면 저희가 외부에 이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체 내에서 훨씬 수익사업으로 문화원도 좋고, 저희 관내도 다른 곳에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고 조금 더 활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의견인 거니까 앞으로는 문화원이 이런 방향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작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문화원과도 이번에 하시는 사업을 좀 잘 보시고요.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같이 조율하는 것도 해주시고, 이번에 이 사업 모니터링하실 거죠?

○ 이지연 위원 모니터링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확인해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민간위탁 현황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추가 자료도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장 같은 경우 양주에 거주하시는 주소지 비율을 좀 봤습니다.

근데 양주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지인 분들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인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양주 거주가 아니신 분이 계시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 조금 약간 의외스럽기는 했는데, 저희가 타 지역의 시설장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따로 없죠?

○ 이지연 위원 저희 어차피 다 양주시 예산이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시설장분들이 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매번 일자리 문제 많이 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놓치게 되면 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별로 365 이용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합니까?

○ 이지연 위원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보는데 토요일은 그래도 이용률이 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근데 공휴일과 특히 일요일은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토요일만 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럼 일요일은 하지 않으시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민원이 있었었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 시간을 끌고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건 아니신 거죠?

○ 이지연 위원 토요일도 무조건 개소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만 감안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지역에 이용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하셔서, 개소 수를 늘리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용이 필요한 곳만 좀 개수를 늘리든가, 그 부분으로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각 민간위탁시설 운영위원 구성 여부도 좀 확인했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좀 희한한 부분이 생겼어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요구자료 337페이지에 8호점이 안 보입니다.

○ 이지연 위원 여기 8호점 계약 언제 하셨죠?

○ 이지연 위원 네, 3월 26일에 협약하셨고,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개소 기준이 아니라 협약 기준으로 해주셨어야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곳 지금 보니까 아직 운영위원이 모집이 안 된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거 추가 자료 계속 요구했었어요, 8호점.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구성이 됐으면 구성원 명단 보내달라는데, 그러면 그걸 왜 안 보내줍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그 개소점에다 물어보셔도 받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성이 되어있다는데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분기에 한 번 해야 되고, 운영위원은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개소한 거잖아요?

개소를 했고, 지금 운영 중인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운영위원이 왜 필요한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개소 전에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운영위원 구성도 안 되어있다고 몇 번을 전화 드려서 확인했었어요, 이거.

○ 이지연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몇 번을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운영위원 구성이 안 돼서 드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런데 지금 또 운영위원 구성은 됐는데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 이지연 위원 6월 안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 기간 넘기지 않게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8호점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정설,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금 들어온 곳이 대학이에요.

산학협력단이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에서 가져가는 민간위탁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것들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급식지원센터나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을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솔직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이 작은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금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이 만든 협동조합도 있고, 꽤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대학을 무슨 수로 서류로 이깁니까?

이걸 어떻게 서류를 그분들을 상대로 이겨요?

○ 이지연 위원 선정 기준에서 거르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혀 저희가 인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큰 대학들이 들어가야 될 사업 규모와 그다음에 대학이 들어가기까지 너무 무리 있는 사업 규모는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민간위탁 수탁할 때 확인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다문화센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제가 프로그램을 좀 다 받아봤는데 한국어 교육, 이런 데 좀 많이 치중이 되어있어요.

한국어 교육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희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적이 모자라는 아이들이 생길 경우 기초 학습 능력 향상으로 지금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문화 학생일 경우 기초능력 학습에 좀 모자란 부분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아이만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도 상담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 문화를 다 알고 계실지, 그리고 약간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간에 소통해주는 역할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 소통 역할을 해줄 곳이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물론 그럴 일이 다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소통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덕정의 SOC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립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이전계획 있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현재 거기 전체 정원이 몇 명으로 지금 예정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면 그 정원이 다 들어가고, 아니면 또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 이지연 위원 135명 정원이 가능한 규모라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회천은 저희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면 공립어린이집이 단지 내 의무 사항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회천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립어린이집에 이 어린이집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130명 정도 정원 규모로 일단은 어린이집이 들어갔는데, 정원이 계속 줄어들 부분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건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에 맞는 규모로 다시 이전을 하시는 방법이나,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이지연 위원 확인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규모 부분을 어떻게 할지 미래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 이지연 위원 하여튼 규모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복지문화국이 오랜 기간 준비하신 왕실축제가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 행사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축제처럼 준비 잘하셔서 양주시 위상이 높아지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설이 혹시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짓는 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거 누가 짓는 거예요?

공공건축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어디서?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공공건축팀에서 짓고 있어서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두 번 드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 정희태 위원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원장님들께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기관이 경동대 산학협력단인데 저희가 혹시 예산은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평가지표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이 부분은 확인 못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혹시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앱이나 문서에서 평가 등급 또는 최근 성과 점수는 별도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147쪽, 이렇게 ‘근태 관리 철저’, 해서 국장님이 읽어주셨는데, 끝말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작년에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곳이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2024년도 4월 29일, 3월 21일, 4월 22일,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고발 건수 하나, 자격정지 2건.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왜 얘기 안 하세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이 3곳의 사유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일로 어떻게 된 건지.

○ 정희태 위원 그래서 3개월 정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곳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예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최근에 지도점검 나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국공립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 기준에 따라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생존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국공립 확대도 좋지만 저희 민간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공존 방안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국장님, 저는 서희아파트를 물어본 거 아닌데, 왜 거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저는 양주시 관내를 다 물어본 건데.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양주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신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매입을 하든가, 전환할 때 저희가 혹시 가산점을 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가까운 곳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게 마련되어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양주시 조례를 바꾸든,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간에 해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국공립 설치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 혹시 따로 양주시만의 지원 정책이나 보완 대책을 요새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그게 그러면 유보통합이 전체 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은 어린이집마다 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그 예산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만큼 조금 저희가 지원을 더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최근 이제 몇 년간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된 곳이 좀 있는데, 국공립 폐원된 곳이 지금 양주시에 총 몇 곳이나 있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리고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죠?

○ 정희태 위원 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 어린이집은 폐원된 지가 몇 년 된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네? 작년은...

○ 정희태 위원 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냥 저렇게 방치하실 건지? 1년이나 이미 방치되었는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답변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어린이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정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저희 혹시 국공립 신설 시 저희 보육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 시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아니, 어린이집으로 이제 또 하라는 게 아니라 회계과로 이관했잖아요?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아무 진행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1년 6개월이나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물어만 보고, 그래서...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거기 마을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아직 못 들어보셨죠?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진행해달라고 회계과에도...

○ 정희태 위원 네, 어린이집은 더 이상 이제 운영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도 회계과랑 이제 팀장님이 됐든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저희 보육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고요.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최근 언론과 시민 사이에서 거론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양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센터 건립 당시 요구된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고읍동의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건립하는 동안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오랜 기간 하자보수 공사가 이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장애인형 센터에 대한 건립 시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 정희태 위원 또 양주시청에서 장애인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복지지원과랑은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가끔씩이라도 논의 좀 하셔서 진행해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그냥 이게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짓지 않으면 예산을 두 번 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로 인해서 또 예산을 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파크골프장인데,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에 파크골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번 주에 한 번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단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무척 많으시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시설 부족 및 과밀 이용이 있죠?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이 있고, 주차 및 부대시설 미흡,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 과밀이나 지역 불균형, 부대시설 미흡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서 앞으로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삿갓 문학대회 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때는 의장님이 오지 않으셨고, 근데 축사를 하는데 부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축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예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은 의전을 다 하고자 했으나 문관과에서 압력을 넣어서 의전을 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양주 예총에서 거짓말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분명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문관과에서는 한 적이 없고, 양주 예총에서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말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책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날 의장님 없으시고 부의장님 계셨는데 축사를 안 시키는 그 의전 부분을 굳이 조율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살짝...

항상 저희 가면 “오늘 의장님 안 오셨으니까, 혹시 대신 축사 가능하세요?”라는 거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저희 진짜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양주 예총이랑도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잘 챙기는 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요구 자료 426페이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수강자 대비 수료율이 조금씩 저조하던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는 건 그 수업이 좀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프로그램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수료율이 자꾸 저조하게 떨어진다는 건 저희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강의가 좀 이렇게 늘고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나 아니면 근거 자료가, 그러니까 만족도 같은 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이면 수업이 정확하게 어느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비대면이 가능하니까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정확하게 있고, 분석이 되어있다면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현황을 좀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사업 대상이 40명인데 신청이 30명이고, 선정이 29명이세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자꾸 이 수요자가 없는 거는 따로 이유가 분석이 되었나요?

○ 이지연 위원 올해는 발표 예정이 5월이었으니까 발표가 났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됐나요?

○ 이지연 위원 굉장히 많이 미달이네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부분을 또 되게 요구하셨던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19명밖에 안 됐다는 건 확실히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제일 큰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궁금했던 게 그건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금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강사 배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 이지연 위원 교육부에서 했던 걸 다시 등록이라는 게?

○ 이지연 위원 이 경기도 평생진흥원이 좀 강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일반 양주시 관내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본위원도 여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짝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다 보니 제가 궁금한 건 홍보도 홍보지만 혹시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저희야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신청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이동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여부가 결정이 되게 수월해요.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는 접근성이 1차 제일 큰 문제일 거고, 홍보를 홍보지만.

그런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거점 쉼터를 자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접근성의 부분이, 쉼터를 요구하시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연계가 되어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일 쉼터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복지지원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그 쉼터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이런 교육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분들은 정말 갈망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건 운영 방법에, 행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말 방안을 좀 모색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모든 관련 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사료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강사료가 예산은 있는데요.

점차 대상이 감소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일단 줄었고요, 예산도 좀 줄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된 거겠지만.

○ 이지연 위원 2023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이었고요.

○ 이지연 위원 2024년도 4개, 그리고 2025년도도 4개인데 예산액이 점점,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활용 방안 마련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요구자료 451페이지입니다. 대입.

대학입시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지금 양주에 거주 안 하시고 자녀 학교 때문에 의정부나 노원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우리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 이지연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중, 고등학교 학습이 문제입니다.

저희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양주시의 홍보입니다.

다음 장 올려주세요.

프로그램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몰려있고요.

그다음 내려주세요.

그런데 노원의 경우는 진학 상담 학습이나 굉장히 중학생들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화면 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의 교육 플랫폼을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걸 따라갈 역량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자녀 교육 때문에 양주에 거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도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그렇게 그닥 발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교육특구, 굉장히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만 실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평생교육도 그렇고요, 저희 대입도 그렇고, 이 모든 교육을 전반적으로 양주시의 교육은 평생교육도 가져가야 됩니다.

평생교육은 일반 성인들이 해서 성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나 뭔가를 받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육의 효과도 좋아지고, 재미도 느끼고, 시민들이 좀 실생활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인근 포천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있는 것에 비해 저희 굉장히 많이 저조하고, 좀 뻔한 프로그램들 많이 이용되고, 자꾸 실제 수료율도 낮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전체 교육을 한번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최대한 좀 많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참... 사업만 벌어졌지, 실제 소득이 없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확인해주시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요구하냐면, 오죽했으면 요즘 복지관마다 이제 스크린 파크골프가 운영 중인 곳들이 있죠?

이런 게 타 지역이 점차 확대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요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 복지관들도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희망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시니어클럽이 안 그래도 좁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런 데 스크린골프를 이용한다든가 하시면 있는 시설 활용하는 거니까 훨씬 예산 적게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 공립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고용 안정도 있긴 하지만 서비스 질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립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기준이 돼서 민간도 같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 질 개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화장장으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때 국장님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 용역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저 그때 계수 조정해서 사업 설명 갖고 들어오셨었잖아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용역을 세우면 대안부지가 생길 경우 그 대안부지의 타당성 용역도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대안부지가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대안부지가 꼭 지금 방성1리처럼 안 클 수도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합 기사를 난 걸 보고, 보도 자료를 좀 체크해봤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회의를 통해 전체 주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지 조건은 면적 50만㎡ 내외로 화장로 12기와 장례식장, 봉안당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대안부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입니까?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 보도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써서 했을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추경에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와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었고요.

그런데 이 보도 자료 내용이랑 지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민원 사항 들어온 것 중에 좀 확인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민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내용인가 싶은데요.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그 법인에서, 또 그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탁시설에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처 같은 데,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강력하게 “운영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해충돌 방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 최수연 위원 저희하고 계약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과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확인에 대해서 진행 절차라든지, 결과 같은 거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암사지박물관에 보면 이 잔디 광장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지금 요즘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늘면서 배설물 방치라든지, 다수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 동반 입장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물관 앞에 잔디 광장도 박물관으로 포함할 것이냐, 이런 규정도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도시공원 내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목줄 착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암사지 잔디 광장 또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 공원적 성격을 고려하는 관리 의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오염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배설물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가셔서 잔디를 깎으실 때 이 배설물들이 다 사방으로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전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설물들을 하면 이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도 토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에 보시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셔서 금연 구역이라든지, 금주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애완견 동반 금지 구역을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하셔서 저희 양주시의 대표적인 부분인 만큼 보호가 보다 더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시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161쪽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확대에 대한 건데요.

작년보다 확대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는 그 조례를 보시면 심의기관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중요한 축제에 대한 심의가.

지금 축제 감독관은 선정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그 감독관 선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제시한 적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감독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말씀하신 게 있냐고요?

○ 최수연 위원 축제 감독관이 예산 집행되어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대행사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제 감독관은 왕실축제 감독관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회에 얘기도 안 하고 지정합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누가 임명했어요?

○ 최수연 위원 임명은 누가 했냐고요? 임명.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환류하고, 수립 단계 때부터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행사에다가 과업 지시할 때부터 모든 게 다 지정돼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대행사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뭐라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다 지정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부서에서 지정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 최수연 위원 대행사를 저희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그분들은 전문성이 더 공무원보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행사를 고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소재도 물을 수가 있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책임소재를 물으면 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책임소재를 묻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행사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콘텐츠 하나하나 다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주니 창의적인 요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 회암사지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날도 너무 더웠고, 또 폐막할 때 비가 또 와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정말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개막식 때, 사실 저희 축제의 주인은 시민들이십니다.

물론 양주시민이시고,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축제이죠.

그런데 이 왕실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이실지?

사실 거기 왕실축제의 주인공은 이성계 왕과 그다음에 양주목사, 그리고 무학대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회암사지에 왕이 거기를 계속 찾아가신 이유는 스승님이 계셔서 그런 거죠. 무학대사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성계 왕이 거기를 계속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막식 때 내빈 자리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자리 위치.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누가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는 거기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 계셨잖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분이 그날 거기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 끝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앉게끔 만들어드리고, 시민 선정해서 이성계 왕복을 입으신 분 완전 끝에 있잖아요?

끝으로 몰아서 저 엄청 민망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회암사 주지이신 인공스님도 그렇게 저희가 하면 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암사지 거기의 또 주인이시고요.

그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은 양주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 소홀했다.

○ 최수연 위원 되게 저는 그 두 분들께서, 왕복을 입으시고, 무학대사 역할을 대신하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장사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양주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에 동그랗게 보이는 지점이 저희가 지금 광역 장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위치입니다.

양주시의 정중앙이죠.

제가 시민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또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냥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고읍신도시가 들어왔고, 그리고 옥정신도시, 그리고 회천신도시가 바로 그 위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양주역세권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쪽의 좌측으로 보시면 광적, 백석입니다. 서부권이죠.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보시면 광적, 백석 일원에 약 11만 명의 인구 규모의 광백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거기 병행해서 양주 서부권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양주까지 연장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신도시화가 되고, 서부권에는 3호선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대통령 공약으로 가지고 있고, 양주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저는 이 위치도 그렇고, 이런 규모라든지, 이 정도의 것들이 지금 양주시에 추진해야 되는 가장 제1 중점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 계획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양주시 시설 유형별 장사시설 수급 검토 내용에 “관련 상위 계획 및 양주시 현재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묘지 수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때 2045년까지 추가적인 묘지의 신규 설치에 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다음 것, 마지막 것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기에 화장시설 수급 검토 내용에 보시면요.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상의 문제와 양주시 내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협의 과정과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자체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설 화장시설 이외의 봉안당과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종합 장사시설 설치와 주민 보상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이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더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 위원장 한상민 일단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청에 좀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간이 경과하긴 했는데, 우리 최수연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할 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넣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최수연 위원 수급 계획이요?

○ 최수연 위원 저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 계획에 빠졌다고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최수연 위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거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양주시 광역 화장 장사시설 계획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총사업비가 2,092억 들어가야 하고,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없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그 거대 장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광백지구에 분양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북부 최대의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양주시는 그야말로 그냥 벽제와 같은 그런 이미지의 도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번 주세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설치 의견 반대.

맨 밑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설치된 거 보시면 화장시설 설치 반대 이유가 집값 하락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그리고 환경오염입니다.

대규모의 화장장이 양주시로 들어오면 집값 하락은 저는 뭐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주세요. 다음이요.

지금 시민들께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주십시오.

“우리 집 앞 화장터 건립 반대”

그다음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양주시민들께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 반대에 대한 것들이 또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다음 번이요.

지금 경기도 시민 청원도 올라가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말씀드렸던 27만 평, 그 정도의 규모로 화장기 12개를 하시고 납골당이 몇만 기가 되는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규모를 하실 생각이시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보면 사설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하지 말아야 한다.

○ 최수연 위원 또한 제안드립니다.

지금 화장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해요.

삼일장 하기가 힘들고, 사일장, 오일장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한 3기 정도만 하셔서 양주시 외곽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기 3개 하면 양주시민들 충분히 화장에 대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봉안당도 지금 넘쳐나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 있는 봉안시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연천에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솔직히 필요 시설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필요 시설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양주시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제1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양주시민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민 반대 이유를 보면 양주시는 개발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광백석 또 신도시화해야 하는 양주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우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우려들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해결책을 좀 제시하시는 것이 첫걸음이실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또 최대한의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우리 양주시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양주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런 대안을 찾는 과정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주시 신문에도 냈어요.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저의 의견도 같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사항 오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재작년에 2023년도에 장사시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방성리가 선정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견학도 많이 가보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민들의 60% 이상 동의된 부지에 한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또 우리 자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확장 가능성이 있나, 없나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래도록 회의를 많이 진행했고, 견학도 많이 하고,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천신도시 쪽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좀 나와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지역구, 양주1, 2동 지역구에서는 제가 만나는 분들 족족히 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하는 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도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행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에 우리 계속 질의 중에 최수연 위원께서 노인정 얘기하셨었는데, 전기 인원수에 따라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거에 의하면 또 이중으로 여기 경로당에도 신청을 해놓고, 회원이 가입돼있고, 또 옆 동네에도 가입돼있대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안 주신다고 막 그랬었는데 본위원장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대안부지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방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번에 이 자료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이 자료랑 지난번에 대안부지... 대안부지가 아니라 공개모집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받아보질 못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할 텐데, 저는 일단 제 손에는 받아보지 못했고, 본위원장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안부지랑 그전에 공개모집을 공고했으면 주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그때랑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수라든지, 그런 게 지금이랑 그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의회에 한번 확인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빼먹었다고 그러면 제가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시민분들이 오신 분들을 보면 본위원장이 볼 때 이 장사시설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말이 길어지고 하니까 못 기다리신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누구의 의견이 틀리거나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결론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저는 만약에 그런다 치면 아실 겁니다.

저는 양주시 시의원이지, 어느 지역을 편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속해 있는 곳이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아까 오셨던 분들도 백석에서 방성1리 이장님도 계시고, 이장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저도 많이 싫은 소리 듣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어디 가면 왜 왔냐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양주시가 향후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돌아가시지 않는 분 계실까요?

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광역으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 가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혼도 나기도 하고, 또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 지역 순회간담회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부권 계속 발전 안 된다, 발전 안 된다.

저희 똑버스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 인사 갔다가 너무 반가웠어요. 똑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범 운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도 이제 똑버스가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계속 발전 안 된대, 광석지구, 백석지구 발전 안 된대.

그러면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들 모든 공약에 광·백석 발전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양쪽 공약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일례로 그게...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뽑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감히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30년 이상 하신 공무원분들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자. 맨날 변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르신들 생각을 이렇게 안 바꿀 수가 있느냐?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좀 버리고, 조금 좀 다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야지, 매번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 어린 자녀들한테도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면 우리 손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물려줄 겁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됐든 분명 어떤 이유에서건 진행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제 의원실에 왔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에 최수연 위원 말도 많이 포함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언쟁이 있건 뭐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아니요, 그만할게요.

이거 계속 한 분, 한 분씩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저께도 하시라고 그래갖고...

○ 위원장 한상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계속 질의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건 딴 얘기고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잠시만, 우리 정희태 위원 하실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님의 3기, 4기도 맞는 말씀이고, 양주시에서 12기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장사시설은 이제 정치적인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철저히 공정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위원 또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