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제가 기후에너지과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기반시설이잖아요?

○ 정현호 위원 기반시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은 정말 배척당하고 있을 만큼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데 알고 보면 자연부락들은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최근 들어 그래도 상수도는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하수관로도, 오수관로도 상당히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반시설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비로는 사업을 많이 못 하죠?

○ 정현호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비나 도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재원 확보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재원 확보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공모가 있을 거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관련해서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시원하게 나지 않았죠?

○ 정현호 위원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도 있고,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LH하고 지금 계속 견주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그 내용 금액적인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우리가 LH한테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167억, 143억.

○ 정현호 위원 84억은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효 대상이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또 그걸 다시 계획을 잡아서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너무 오래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실효시켜서 우리 시민들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실효할 게 10개?

○ 정현호 위원 34개소.

○ 정현호 위원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곳은 빨리 실효시켜서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사업소가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인데 우리 신도시 조성 또한 되면서, 또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이 부서 도시환경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수도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양주시의 지형상 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나로 흘러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로 분포가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지금 소모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공원에서 시민분들의 열망이 많아서 지금 공원 조성이 되고 있고, 좀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9군데인데, 지금 9군데가 다 착공은 들어갔나요?

일부 들어갔나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수 위원 네.

일단 영상 2편을 보여드릴게요.

산림과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걸 잘 검토하셔서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서울 암사공원이에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여기는 황톳길입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비가 온 뒤에 촬영한 겁니다.

황톳길은 비가 오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굳어지면 저게 맨발 걷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관리가 힘들고, 유지보수가 황톳길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맨발 걷기 길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유행을 하다가 요즘 저 황톳길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자체별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사토가 많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마사토와 황토를 적절한 비율로 하시든지,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원 지역인데, 공원 지역은 날씨가 더우면 뙤약볕에서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공원사업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공원사업과장님께 지난주에 차량관리과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옆이 덕계근린공원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저희가 덕계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덕계근린공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의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덕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만차고, 이중주차까지 댑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주차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단기를.

그래야 공영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공영주차장이 효율이 떨어지면, 이것도 시민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의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중복 질의 지양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7년도에 34개소가 실효가 도래된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김현수 위원 이거는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으면 주변 분들은 이게 굉장한 또 고민거리가 돼요.

이거를 주변이 공원 지정을 해놨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재산권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34개소 다 해야 된다,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 34개소 예산이 반영이...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용역사만 해서는 결과가 우리 부서나 주민분들이 바라는 방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사하고 잘 조율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게 2027년도에 그렇게 34개소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도래되고, 또 도래되고.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잘 검토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에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읍면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계량기를 하나로 써서 그다음에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각자의 세대 계량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물탱크에서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도나 이런 데 공모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수도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세대 계량기나 물탱크나.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자부담이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시골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 공모사업이나, 이게 진행되다가 아마 또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 공모사업이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필요한 그런 곳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어제, 그제 우리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오셨으리라 판단이 되고, 토요일 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시민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된 곳이 양주 회암사지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쿨링포그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좀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번에 동두천시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도비 100%로.

근데 우리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에 적극 참여하시고, 도에서 아마 최근에 또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모가 언제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꼭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은현면 주민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평공원에 화장실 설치해주셔서, 이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은현면 주민분들은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은현 주민분들께서 대신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다자녀가구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다자녀 기준 통일.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자녀 기준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넣으셨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적자 운영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 강혜숙 위원 요금에 대한 그 기준은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현실화를 하시고, 적용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요구 자료입니다.

353페이지,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이 지금 감면이 되고 있죠?

○ 강혜숙 위원 둘째 자녀까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감면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 강혜숙 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주민들은 인터넷에 찾아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고요.

읍면동에서도 각 아파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출산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강혜숙 위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조금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잖아요?

그 혜택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를 볼게요.

지금 이 요금이 앞의 장하고 마찬가지인데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또 출생일로부터 36개월간 감면을 해주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이건 또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게, 출생이라는 자녀를 출생한다는 것은 집안에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미니 배너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붙여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출생 신고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스티커로 부착을 해놓든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강혜숙 위원 미니 배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는 거,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36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악취 측정 결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악취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남방하수처리장에서 제일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옥정이라든지, 신천 같은 경우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현재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다수 민원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고사목 처리 및 보식 현황, 나무은행 이식 식재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나무은행 이식 식재 현황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에 그 나무가 나가는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석읍의 백석고등학교 앞에 나무들을 뽑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갔는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왜 이게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나무은행에 분명히 잘 심어놨다고 하셨었거든요?

○ 강혜숙 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역이 없잖아요?

자료 요구한 거에 내역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강혜숙 위원 겨울에요?

○ 강혜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나무가 겨울에 뽑은 거예요.

○ 강혜숙 위원 네, 12월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없잖아요?

12월에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바로 심었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여쭤봤을 때 나무은행에 잘 심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됐었다는 거네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적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나무 이식하셨죠?

○ 강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그 나무 어디서 왔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식하신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옥정에서 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식을 하실 때 다른 도로로 똑같은 나무를 가로수로 이식하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나무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이식하실 때도 도로변이 아니라 공원 요즘에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조성하시는 공원에 좀 다양한 식재를 심어서 우리가 나무 심을 때 한 수종으로만 심지 않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관리가 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는 그런 나무 식재들로 좀 이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시청 앞에 가로수로 우리가 소나무를 심었었잖아요? 예전에.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없죠?

○ 강혜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겨울철에 보면 소금이랑 많이 뿌리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물론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좀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어느 지역에 보니까 공원에도 소금을 뿌리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뿌리셔서 그 소금이 안 녹아서 굳어있는 거를 제가 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나무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108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는 엑셀 파일로 별도로 받았어요.

수도과에서 1건이 왔더라고요.

자금 교부일이 2023년 7월 19일하고, 2023년 11월 14일이었는데요.

자금 교부가 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신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2건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건 알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금 교부일이 7월 19일인데 성립 전 예산을 6월 16일과 6월 30일에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는데 돈을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성립 전 예산 자금 교부일 자체가 저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온 날짜를 쓰신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오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교부 내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자이 6단지 앞에 쌍용건설로 인해서 공원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공원 부지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저희 입주민들, 현재 그 공원 부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회차할 공간과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등교할 때 회차할 공간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아예 지금 사라진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쌍용건설 측에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아마 도시과에도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 공원 안에 그 공원 부지 일부를 확인해서라도 그 공간은 꼭 확보가 필요하니까 공원사업과에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6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측정 결과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를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배출구 악취 농도는 100배 희석배수였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보시면 448배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또 남면하수처리시설 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44에서 2024년 1분기에는 448로 급등하였습니다.

송추 1단계하고, 송추 2단계 시설도 2025년까지 높은 수치를 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면 모든 이 시설이 동일 시점에 비슷한 폭으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앞으로 이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이 배출구 악취 농도의 상승은 동일 시설의 부지경계선 악취 농도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에서 2025년 2.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지경계선에 대한 민원은 어떤 사항인가요?

민원 접수 현황, 민원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 최수연 위원 답변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요약으로 하셔가지고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연결되어있는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된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같이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6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질 현황을 보시면 이 밀리그램 퍼 리터(㎎/L) 제가 또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해보니까, 물 1리터에 어떤 오염물질이 몇 리터그램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좀 수치를 찾아보는 것인데, 제가 보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물이 더러워졌다는 신호이고, 기준치를 넘으면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나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368페이지, 신천하수처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천하수처리장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별 유입 방류량 및 방류 수질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류 수질의 항목을 보시면 BOD, TOC, SS, T-N, T-P,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TOP는 총 유기탄소입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이고요. T-N은 총 질소, T-P는 총 인입니다.

이 설치 기준을 보면 유입량과 방류량과 방류 수질을 보면 모든 면에서 기준치 이상 굉장히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신천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 보시면 파손된 기간 외에도 전반적으로도 기준 초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시는 건가요? 단속?

○ 최수연 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소장님, 아시죠?

물이 이렇게 오염됐을 경우.

○ 최수연 위원 지금 이게 노후화로 됐다기보다 근본적인 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이 신천처리장을 보면 다수의 방류 수질 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시면 기기에 대한 파손뿐만 아니라 노후화라든지, 운영 미흡의 원인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류 수질 기준이 넘어서면 문제가 환경 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계 교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면 하천에 모기라든지, 악취, 해충 번식,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이쪽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이렇게 수질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재정 페널티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장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흥하수처리장도 시설 용량, 유입량, 방류량을 보면 여기가 최대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양주시는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을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시나요? 어떤 공법?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리 공법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공법을 받아들일 때 그런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법을 저희가 양주시에다가 적용할 때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장흥하수처리장은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해주세요.

장흥하수처리장은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하실 계획이고, 하셨는지?

○ 최수연 위원 네, 그러셔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거기 테스트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죠?

○ 최수연 위원 그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가지를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우기 때, 강우 때 넘치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봤다고 하시는데, 다른 곳도 우기 때는 넘치지 않습니까?

다른 처리장 같은 경우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네, 다른 지역도 발생되는 것이죠.

저희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장흥하수처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인근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800톤을 증설하기로 하고 원인자부담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저기 유입량을 보십시오.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이 표에 보시면 유입량이 그렇게 넘치는 날이 없어요.

이게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일럿 테스트 몇 월에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8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8월, 9월, 10월 말, 3개월 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셨으면 그 테스트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검증하고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종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11월 중에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던 내용이다.

근데 원상 복구 언제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네, 작년 11월에 종료된 것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금년 6월에 철거하고 원상 복귀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계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협의를 3개월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7일까지 그게 철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도 정말 의문인 게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5월 24일인가, 23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본회의 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면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집행 정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수과에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업체 측에서 설치 해체하겠다는 공문을 하수과에 보냈죠?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게 해체된 사항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 최수연 위원 여기까지 일단은 질의하시고,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공원사업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에 스프링 쿨링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책정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쿨링을 이제 설치하면 요새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가 미세먼지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또한 심각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7쪽 보시면 조금 아까 공원 화장실 29개에 대한 전기 낭비 예방 방안 마련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보통 생각하기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 공원사업과에서 관리한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옥정호수공원 안에 있는 스마트 쉼터라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어디서 설치한 거죠?

공원사업과에서 한 건 아니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덥지 않은 시간에도 틀어놓고 보통 5월에도 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공원사업과에서도 잘 챙겨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기 낭비 예방.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전기 낭비 예방 차원에서 공원사업과에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예초기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초기 작업을 위탁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이게 몇 곳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다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고, 혹시 9개, 6개 나눠준 데에 대한 예산은 비등한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정희태 위원 혹시 지도·점검은 많이들 나가보시나요?

○ 정희태 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통 이렇게 2인 1조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네, 3인 1조로도 하시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는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양주도 저렇게 해요?

○ 정희태 위원 저렇게 10명씩 하신다고요?

○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 정희태 위원 아니요, 안전 매뉴얼 같은 거.

저희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셔야 하고요.

저희가 예초기 작업은 날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모, 보호안경, 안전 장갑, 작업복, 안전화,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고요.

저분들 혹시 보험은 들고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작년, 올해 사고가 난을 적이 있어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경상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서 살짝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쳤는데도 말씀을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봐.

본인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일을 못 받을까 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이 없으니 다치시면 꼭 병원에 가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가끔 보면 일하다가 조금 힘드셔서 점심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교육하셔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리한 작업은 좀 지양하셔도 된다고, 그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공원 안에서, 이 부분 뭔지 아세요?

자료 좀 크게 할 수 있죠? 더 그냥 쭉 당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공원 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련 법의 제27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단속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저기 뒤에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여기로 입금하시면 저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이건 보통 우리가 보면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탄강 가도 이렇게 자전거.

거기서 어디서 오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공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끔씩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멈춰졌는데요, 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파일럿 테스트가 작년에 3개월 테스트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올해 6월에 한 사항이잖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행 조치 계약서에는 3개월 딱 하고 그때 철거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에 그 업체 측하고 다른 내용으로써 얘기가 됐던 것이 있나요?

추가로 하겠다는지, 아니면 설치를 하겠다는지, 진행을 하겠다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3개월 계약이 지났음에, 그때?

○ 최수연 위원 별도 얘기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하는 거에 대한 허가를 그냥 내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누적된 것이 많다고 하면 언제까지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게 계속 진행됐었을 사업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철거해 가라고 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지금까지 테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됐다는 것도 너무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기 그 씨지에 설치한, 1개월 씨지에 설치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 최수연 위원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진짜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에 1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니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75억 중의 45억을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삭감하고 예산에다가 27억, 그 27억은 무슨 돈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 비용이 27억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안에 있는 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그런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얘기 들으신 적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된 상태니까 저희가 추후에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금액을 더 줘야 된다는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아예 없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장흥하수처리장 개량시설의 경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량설비 홍보 회사 측에서... 좀 올려주세요, 회사 이름 나오지 않도록.

확대 좀 해주실까요?

내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8월에 승인을 했고, 이 승인도 과장님께서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휴가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대결로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9월부터 테스트 진행됐습니다. 11월까지요, 3개월.

○ 최수연 위원 다음.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시면 그거에 대한 승인하셨다는 결재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승인, 하수과장.

이거 승인하신 게 아니에요?

8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여기 밑에 결재 부분 보시면 하수과장님 전결이라고 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다음번 보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거기서 좀 확대시켜주세요.

이 부분은?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다음 걸로 해주세요, 이다음 거.

또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연장해주셨어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지금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 그 용법을.

다음 번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또 과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거는 되게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도시환경사업소장님?

○ 최수연 위원 이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 최수연 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부분은요, 여기 업체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처리장 3개 라인 중 약 10억 원이 소모되는 1개 라인에 대해 당사가 선 투입하여 데모 플랜트의 성능 확인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을 전제로 1, 2, 3개 라인을 환경 신기술 사업으로 채택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사업소는 당초 적극 행정 수행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후속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성능 입증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 업무 등 후속 진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연 매출 40억 원의 중소 영세 기업입니다.

선 투입 자금 10억 원으로 인해 당사는 부도 직전에 이른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민원인께서 취하를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했으면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려면 그냥 과장님 선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 최수연 위원 근데 지금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법, 타 시군에 알아보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억 이상의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과장님 혼자서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계약법에 대한 계약 절차도 무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설 용량, 유입량, 방류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지금 설치하려고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 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75억 중의 45억을 스스로 삭감하고, 예산 증감 사유를 다른 명목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회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모르겠지, 대충하면 넘어가겠지, 공문서위조예요, 공문서위조.

거짓 예산서 제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양주시로 보완 요청이 왔어요.

○ 최수연 위원 1차 보완 요청 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서 제출했죠?

그것도 미흡해서 미흡한 이유도 정말 읽어보면 형편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근데 거기 환경청에서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1차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청에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2차로 양주시에 또 보완 요청을 보냈어요.

급한 거는 양주시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곳은?

○ 최수연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뭐라고까지 왔는지 아세요?

6월 12일까지 미제출하면은 자진 철회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 행정절차도 완전히 자기 멋대로이고요.

양주시가 이 상황을 그냥 대충 덮으려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우려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치계획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과장님 본인의 그냥 선택으로 하고 말고를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철저하게 감사 요구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27억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당 그 파일럿 테스트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 확실하니 절대 지급 안 됩니다.

부시장님, 대답 안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안 줘도 된다고.

○ 최수연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쪽 그 업체에 예산 집행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책임 소재 확실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과 목적을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번 한번 보세요. 그 표 운영 현황의 1번입니다.

덕정동 541번지의 하수관로 개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보시면 1명이죠?

○ 최수연 위원 네, 참여 일수는 60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해당 감독관이 60일 동안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자료 자체가 운영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 현황을 요구했을 때 몇 명이 며칠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나, 이런 것들이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참여 일수라고 되어있는데 60일이라고 하면 1명이 60일 동안 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 여기는 그러면 며칠을 참여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참여 일수라는 것이 참여할 수 있는 일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여한 일수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아시지 못하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내용만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일 2만 원에,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20일 이상은 감독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세 번째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참여 가능한 일수가 그러면 6개월이면 120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185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한 날짜를 알아보려고 이거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 따져보시면 다 틀려요.

○ 최수연 위원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한 달에 20일 이상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 최수연 위원 이거 지금 형식적인 표기를 하신 건지, 알고 표기를 하신 건지, 참여 일수에 대해서 산정해서 표기를 하신 건지, 이거는 진짜 무슨 자료 자체가.

○ 최수연 위원 공사 기간이라고 하면 사업 기간이 앞에 있는데.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 최수연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현황을 얘기하면 감독관이 며칠 동안 얼마 만에 일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게 기본 아니에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막 써서 보내면 아무것도 진짜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좀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분... 계속할까요?

여기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운영 실태, 이거 제대로 파악하셔서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예산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자료까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렸었는데요.

홍복저수지는 의정부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제가 언론 보도라든지, 유관기관의 자료에 보면 의정부시 실제 수돗물 사용 비율은 좀 굉장히 낮거나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홍복저수지의 실질적인 수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의정부 사용량의 4.5%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있나요? 저희한테 뭐.

○ 최수연 위원 그 내용이 이번에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환경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은 그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와 답이 다르신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일부개정이 그러면 전부 해제를 해주든지, 취약 지점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검토 중에 있다?

○ 최수연 위원 이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제가 보니까 수십 년간 재산권 피해 입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정말 무슨 방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양주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이게 바이오가스법이라는 것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수연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역시 해당됩니다. 맞죠, 소장님?

○ 최수연 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중간의 표를 보시면 우리 시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지금 584.9톤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량은 1일 1만 2,056톤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은 이의 50%를 생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맨 밑에 보시면, 이거 자료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맨 밑에 보시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이 있어요.

저희가 이 목표를.

○ 최수연 위원 네,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예상 과징금이...

○ 최수연 위원 1,104억 원으로 보여요.

○ 최수연 위원 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억 원. 이게 맞아요?

○ 최수연 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1,104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364페이지 보시면, 지금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025년도 안에 끝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감수하고 그냥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과징금보다 사업비가 더 나오니 그냥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부과가 되면이 아니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도는 과징금을 그냥 감수하고 11억 그냥 내고 가신다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과징금은 과징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에 대한 페널티도 물론 있지 않을까요?

○ 최수연 위원 근데 과장님, 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산 목표 설정 관리하여 생산 목표 미달성 생산자에게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 최수연 위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법이 내려왔겠지, 뭐 시간도 안 주고 법부터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던 거 아니냐고요?

○ 최수연 위원 아무튼 과징금도 페널티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미리미리 적극 행정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도 할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나중에 제가 부서와 직접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 다 나무가 죽어있죠?

다음, 저기도 죽어있죠?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저 회암천 가로수 식재할 때 사실 걱정을 했어요.

식재 시기가 너무 늦게 했어요.

6월에 저거 심었죠?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저 사진이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심을 때도 보고, 저거를 아니, 저거 지금 심으면 딱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싹 죽었어요.

아니, 고사목이 이게 지금 예산도 크고, 지금 회암천에 가로수를 심을 때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발주하시나요?

6월에 심으니까 7, 8월 그 뙤약볕에 어떻게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죽을 수밖에 환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그쪽 업체에서 다시 다 해주겠대요?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이게 심고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치우고 다시 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은행에서 가져다 심은 건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옥정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옥정에도 나무은행에서 갖다가 심으셨다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아니,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고사목 지금 파악됐나요?

○ 최수연 위원 몇 주?

○ 최수연 위원 거의 50% 이상이...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래도 다른 데도 잘 심어서 잘 키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 최수연 위원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말이고요.

일단 지금 이 시공업체에다가 처음에 발주했던 내용하고, 지금 고사목의 현황,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러면 하자로 해서 처리를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하자로 처리할, 몇 주 정도 하자로 처리하실 건지?

아까 40 몇 %를 전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거하고, 나무은행 식재 현황.

○ 최수연 위원 네, 그거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수연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옥정에서 나무 옮기신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 내용이에요.

옥정 도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양중학교 뒤에, 옥정 도심에서 뽑아다가 조양중학교 뒤에다가, 인도에다가 다 식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인도냐? 이게 뭐 그러냐?” 너무 좁게 돼서 그 부분을 아까 강혜숙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 위원장 한상민 조금 대화가 안 된 것 같고.

우리 수도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우리 광백저수지 공급되는 원수 적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톤당 450원에서 원수를 단가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이 좀 완화되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장이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취수구가 5번에서 4번 구역만 이제 활용 가능하잖아요?

더 떨어지면 할 수가 없고, 그때도 설명해주셨고요.

○ 위원장 한상민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나 계절 수위 변동이 거기는 또 극심하거든요.

바닥 찍을 때는 바닥 찍고, 거기 그때 말씀하신 4번, 5번 위로는 거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본위원장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기존의 정수 공업 단가, 그때 톤당 750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불확실하고.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단가 전환 방식도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지금 검준산업단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화 부족으로 보완용으로 해서 자체 공급비 200원이 추가가 발생이 됐었죠?

○ 위원장 한상민 네.

○ 위원장 한상민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단가가 820원인데, 저희가 수화 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 200원을 줄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톤당 200원이면 좀 큰돈이잖아요? 저희가 200원이라 해도.

그런데 저희가 2023년 9월에 검준산단 조합에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한상민 저희가 2023년 9월 공문에 2025년 말부터 시가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하고, 요금 부과에도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용수나 수계전환 공사의 공정률, 준공 시점도 있을 테고요.

이거는 그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검준산업단지도 그렇고, 저희가 수도공사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결손이죠? 지금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한상민 연간 당기순손실 및 누적 결손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누적은요? 총 결손금액은?

○ 위원장 한상민 연간 한 20억 정도 아니에요?

○ 위원장 한상민 당기순손실?

○ 위원장 한상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검준산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도요금 감면하셨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 위원장 한상민 2억 9,000만 원 정도.

○ 위원장 한상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 구조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요금감면정책이 검준산단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하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공기업 회계원칙의 독립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떤 근거와 행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인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을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유사한 감면 요청이 반복되면 그때도 또 해주실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광적이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4에서 5를 차기가 거의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하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몰라서 안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 좀 이런 일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이 형평성 있고, 안정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장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료 많이 주셨죠?

우리 과장님이 자료 많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 그 현장 나갈 때도 그렇고.

근데 결론은 그들이 와서 테스트를 한 것이고, 우리는 서류적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그들한테 집행될 예산은 없다.

결론은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최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주시에 송부한 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 6월 12일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결론만.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위원장 한상민 5월 23일에 제출하셨어요?

○ 위원장 한상민 질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저류시설에 대해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왔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저류시설.

○ 위원장 한상민 대신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술이잖아요? 테스트를 하신 게.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이런 당연히 신기술이고 중대한 방침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실정보고서나 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자 파일럿 테스트 계획에 따르면,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류철을 제가 확인한 걸 가지고.

사이클론 시스템 유입 펌프, 여러 가지 해서 유량계 2기, 장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나 변경계획서 제출이 없었고요.

만약에, 이게 부품이다, 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식으로 한 번에 들어왔어야 되죠? 나중에 따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상 복귀 후 점용료 납부 등 다양한 조건이 분명히 제시가 돼있었죠?

그런데 당시 허가된 점용 면적보다, 장흥에 위원님들이 갔었죠?

갔을 때는 실제 사용 면적이 한 두세 배 정도는 넓더라고요.

그러면 허가 면적하고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이 또한 행정 절차상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저도 사진 제출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모터 있는 데만 그때 철거한 사진을 받았는데, 혹시 연락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후에 안의 배전판 있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거 철거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철거해 갔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부분이고, 본위원장님 볼 때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류시설 설치는 분명히 명확하게 예산 잡아서 제시된 해법이고, 방법이었는데, 이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열처리를 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그 취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성능이 입증된 장비마저 솔직히 철거해 가고, 비효율적으로 됐죠.

행정은, 더 오래 하셨잖아요?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인데, 결과만큼이나 분명히 정당성이 중요한데, 결국 행정절차를 위배하고 그래 버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해서 했는데도 절차가 안 되니까 그거를 괜히 또 떼어가서 또 비효율적으로 너무 일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료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키워보시면 제가 오전에, 이게 오늘 난 건데, 이거 혹시 소장님, 기사 보셨어요?

○ 위원장 한상민 창피하지 않습니까?

“양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법규 위반 현장 실태 드러나. 서류상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 신고가 누락되어있었고, 일부 건설 폐기물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합폐기물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쭉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봐 주세요.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그거 치워버리고 거기에 차 대놓고 있고, 이 사진이죠?

“더욱이 그동안에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슬러지(건설오니) 역시 별도의 보관함 없이 노상에 적치해 천막으로 덮어 방치시키고 있어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건설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사항이 심각하게 드러나.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이 산발적으로 방치돼 있으며, 도시환경사업소 현장 입구 쪽에서 건설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아시죠?

○ 위원장 한상민 이 기사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절차의 정당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장흥처리장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장흥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산북3통에서 문제가 됐던 민원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이지연 위원 장미빌라를 전체 어떻게 했든 외부를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1, 2, 3차로 나누면서 이 부분이 과정 중에 비교가 됐던 게 결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된 듯합니다.

○ 이지연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점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첫 공사와 후 공사가 많이 비교가 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이런, 첫 번째 공사를 보고 좀 보완을 해서 두 번째 공사를 하고, 그거를 보완해서 세 번째 공사를 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된 듯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이런 과정으로는 진행을 이제는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에 저희가 그냥 오픈된 거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해주시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과장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계획 자체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공사는 한 번에 통일되게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는 구조로 가셨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에 참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군 유휴지를 활용한 공모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혹시 군 유휴지가 좀 많을 텐데, 혹시 저희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어있는 내용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남면 실내체육관도 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되어있는 것 맞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해당도 과에서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지연 위원 네, 협의,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GTX 차량기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양주로 일단 부대가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확정이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예정이 됐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대 이전이 아직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이 사업도 많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기사로는 이게 매듭이 지어진 걸로 기사가 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3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더 지연될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지속적으로 협의 좀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권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은남산업단지하고 양주테크노밸리 지금 운영 계획안 내주셨거든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은남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나 지금 현재 분양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은남 같은 경우는 다이소 이외에도 확정된 기업이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7개 업체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MOU 중심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죠?

○ 이지연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지금 잘 진행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양주테크노밸리는 원가가 좀 많이 높잖아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이 조성 원가 때문에 분양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도 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에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활약이 돼야 양주 발전에 문제가 없을 텐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빠른 유치를 통해서 기반을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융기관들이랑 MOU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지난 13일에 하나은행과 농협하고도 MOU를 맺으셨죠?

○ 이지연 위원 그전에는 어느, 어느 은행하고 맺어있죠?

○ 이지연 위원 산업은행, 신한은행. 그러면 은행은 총 4군데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던데, 맞죠?

○ 이지연 위원 근데 이 부분이 금융 혜택을 하면 이게 혹시 기업에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이지연 위원 나중에 혹시 추후에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는 금리를 좀 낮춰서 그 기업에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혜택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은행들의 실적 채우기 혹시 저희가 이용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금융 혜택 잘하시고, 은행의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저희 기업들한테 우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당초 계약 대비 10% 이상 설계 변경된 내역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78.2%로 증감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설계 변경 사유 중에서 건축물 구조보강 및 인테리어 계획 변경은 사전에 현장 조사에서부터 실시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장 조사가 부족했다. 그때 미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화단, 조경 식재,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은 외부 특화 계획이고, 사업계획 당시에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이게 78.2%라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었고, 이거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설계 행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안에 보면 설계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도 있고요.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 예산 금액이 계약 대비 이렇게 많이, 뭐 70% 이상 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설계 변경됐다 보고만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예산이 그만큼 몇 배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러면 다 설계 축소하고, 설계 축소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받아서 나중에 차후에 설계비 변경해서 50% 이상, 60%, 70% 이상 하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사후 보완 형식, 이런 형식이 지금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형식이 굉장히 유사한 예산... 과도하게 설계 변경하는 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양주시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단계의 검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에서, 자체 예산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에서도 지금 50% 이상 설계변경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주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설계 그거는 계약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양주시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 확보라든지, 제도 장치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도한 설계변경.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3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13페이지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업무 과년도 지적사항을 보시면 본위원장 입으로 얘기하기도 그런데, 우리 광석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한상민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LH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하고, 인허가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월 1회 TF 회의 등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몇 년째 올라오는 거죠?

저랑 국장님이랑 이 자리에서 광석지구에 대해서 지금 몇 해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 위원장 한상민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 위원장 한상민 그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본위원장도 거기 설명회를 하고 국장님도 오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물론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본위원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얘기하고, 요즘 본위원장이 LH에 방문했을 때 LH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시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석을 못 하고, 지난번 그 전의 회의를 참석했을 때 오죽하면 본위원장이 그랬죠?

우리 삼자대면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LH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래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한상민 이번에 정말로 기회가 좋고, 한 20년 넘은 사업을 진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로 온 것 같으니까 시에서 다른 데서 아예 이런 말씀 못 하도록 진짜 한번 국장님 실력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 위원장 한상민 저희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향후 계획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이죠?

○ 위원장 한상민 저희가 제2 외곽이 개통하면서 항상 정체됐던 아침의 출근길이 그나마 360번 우리 시청 앞에, 광적까지 들어오는 게 지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래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도 계획보다 조금 늦춰졌지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IC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저희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지금 IC 설계 그때 주민 사업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직 주민...

○ 위원장 한상민 본위원장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안이 2개 정도 있죠?

○ 위원장 한상민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안을 가든 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이쪽으로 가도 반대를 하실 테고, 저쪽으로 가면 또 찬성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당연히 저희 시에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본위원장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분명히 해드렸고, 그렇다고 본위원장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주셔서 충분히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저희 드론봇 페스티벌이 연기가 됐어요.

○ 위원장 한상민 내일 실무회의 하시죠?

○ 위원장 한상민 9월 며칠이요? 며칟날?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게 만약에 9월 중순에 한다고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위원장 한상민 군 훈련도 맞춰야 되고.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올해 개최를 할 수 있다는?

○ 위원장 한상민 그때 그 자리에 본위원장도 있었는데 하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군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연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셨었죠.

항상 할 때마다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한상민 1억 6,000만 원이 늘어서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제가 이거 예산 책자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기는... 청소용역비도 있고, 많이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 위원장 한상민 근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들어오시는 상가 그분들이 또 청소비를 다 20만 원인가 얼마씩 지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까?

○ 위원장 한상민 그럼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으셔서 이 행사를 치르실 생각이세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국장님, 제가 질의해드린 내용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시는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었고, 전체적인 행사를 어떤 위주로 하실 건지?

너무 군에 치중돼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우리 시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문화관광과랑 협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드렸었죠?

○ 위원장 한상민 그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더라도 행사의 방향성을 지금 누누이 말씀하지만 이게 군 행사인지, 저희 시에서 하는 건지,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근데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군 장비나 군 그런 어떤 거를 보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들어가셔서 볼 수는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일례로 너무 우리 민간, 우리 시에서 하는... 저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접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너무...

본위원장이 볼 때도 거의 8대2, 9대1 정도 전부 다 군, 저희가 좀 끌려가는 듯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의회에서 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산 집행도 못 한다.

“그 예산은 시에다 얘기를 하면 같이 조율하면 된다.”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내일 회의를 저희가 내일까지 행감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나 김현수 위원도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셔서 민간이 얘기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고, 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르고,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한상민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최수연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멈췄어요.

서류가 잘못됐는지, 뭐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끝나고 질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들 계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가 아니라 추가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였는데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공사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지금 신축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 최수연 위원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거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주민 생활 밀접한 공사.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적용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에 전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지, 누락한 이유를 저는 명백하게 좀 설명 듣고자 질의드린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락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누락되어 있고요.

지금 하패리 등 이 3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보면 직접 발주와 민간 보조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최수연 위원 민간 보조.

○ 최수연 위원 마을회... 마을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예요?

○ 최수연 위원 마을회?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양주시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통제력이라든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책임성은 높지만 사업 관리의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누가 봐주나요?

○ 최수연 위원 건축사에서?

○ 최수연 위원 부서에서도?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 최수연 위원 해당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 부서에서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설계하시는 그쪽에서만 관리하시고?

○ 최수연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한 것과 지금 이 발주가 공사시설과 민간 자본 보조, 이 2개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쭸던 부분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건축직들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거요, 공사를 관리감독.

○ 최수연 위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도 물론 받아야 되고요, 감독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서 일관된 업무 추진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공의료원 유치 건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사업 선정이.

○ 정현호 위원 남양주하고 양주, 두 도시가 선정된 것 맞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무슨 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걸까요?

○ 정현호 위원 계획이 그렇게 바뀌어서 발표가 됐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또 한 군데로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 정현호 위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양주에서는 여러 의원들, 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토론회도 막 열어가면서 큰 관심도 모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우리 전략유치팀에서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7월 2일에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관심도 이끌어낼 거고, 왜 우리가 그게 더 필요한지 더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 좀 해서, 이게 결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죠?

○ 정현호 위원 경기도에다가도 항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선정을 해놓고서 또 기재부에서 자르면 잘리는 거냐?”

○ 정현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각별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원학교차로에서 골프장, 삼숭∼광사 간 도로.

그게 지금 기존의 시공자가 계약 해지를 했죠?

○ 정현호 위원 이유가 뭐죠?

○ 정현호 위원 그 과정에서 발주처로서 피해 보는 건 없나요?

○ 정현호 위원 주민들은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 계속 공사장에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주민들의 고충을 좀 느끼시고, 주민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작년에도 우기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 마을회관은 길가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또 어르신들 정말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올해도 또 반복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스콘을 임시포장으로 해서 좀 해놓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민원의 소지는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정현호 위원 이거를 돌파구는 있나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암사지가 잠정목록에서 우선 등재목록으로 된 건 아시죠?

○ 정현호 위원 우리나라에 14개의 잠정목록이 있었는데, 2년 8개월 만에 우선목록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정식목록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 옆에 있는 IC가 옥정IC죠?

○ 정현호 위원 옥정IC에서 내려오자마자 길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만약에 이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우리 기반시설을 그렇게 적당히 놔둔 상태에서 등재가 돼버리면 이게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옥정IC 나와서 그 도로부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근의 군부대, 군부대도 이 정도 되면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우리 노력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아무튼 각별히 좀 더 열심히 뛰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청담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월 27일이었나요? 그때 국장님하고 LH하고 현장에서 일단 회의한 내용 중에 지금 LH에서 공법 선정이나 설계 확정은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 김현수 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양경수 팀장님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예전에 한번 LH단지 사업2팀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일단 7월까지 설계 확정을 한 다음에, 8월, 9월에 거기 지장물 철거 및 이설하고, 그다음에 교량 공사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 늦어도 2026년 10월까지, 11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런 LH의 답변이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 김현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진행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 김현수 위원 일단 LH에서 8, 9월에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 좀 하시고, LH한테는 얘기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가 단지사업2팀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교량 공사 완료하겠다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2026년 12월까지는 완벽하게 완공이 돼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회천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덕계역 주변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시공할지 이미 다 조율이 다 끝났나요? 협의가.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LH가 어차피 시행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음벽을 철제로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전철 내에서의 시선에서 조망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다 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LH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때 방음벽을 다 철제로 하지 말고, 전철 내에서 시선이 가는 그곳에는 유리 방음벽으로 좀 설치를 해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9월 중순으로 드론봇 페스티벌을 예정하시는데, 그러면 2025년 드론봇 페스티벌의 콘셉트는 어떤 식으로 잡고 가시려고 합니까?

○ 김현수 위원 콘셉트.

○ 김현수 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하나만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관내 학생이나 우리 타 지역 인근 학생들의 참여율을 좀 유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부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부대에서 하는 특성상 계속 지적 사항이 “이게 어떤 주체가 하는 축제인지 모르겠다. 군 축제냐? 우리 시 축제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군 장비 전시 및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날려보거나 드론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많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기서 가장 주된 사업의 AI 기반 영상 판독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감시, 불법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행정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반 행정 분석 시스템, 고정밀 디지털 트윈 구축, 그다음에 전국 확산, 표준화 모델 구축, 이런 식의 공모였는데, 여기 경기도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 하면 우리 드론정책팀이 생긴 이래 저는 제대로 된 드론정책팀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공모의 가장 주된 목적은 AI 기반 행정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의 원활한, 편리함을 또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3D 매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감시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게 앞으로는 AI 기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 본연의 일을 이제 하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띄워봤습니다.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수 위원 평화로 확포장.

향후 추진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로 진행되겠죠?

○ 김현수 위원 변동사항 없죠?

○ 김현수 위원 네, 꼭 계획대로 진행되게.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덕정사거리 쪽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덕정사거리를 지금 덕정고개를 한번 낮춘 거잖아요? 그 고개를?

항상 또 겨울철 되면 문제가 돼서 한 번 낮췄는데 그 인근 주변 분들은, 은현면 주민들도 그렇고, “덕정사거리를 더 낮춰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이나 환경,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회천2동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예전에 검토가 됐었죠?

○ 김현수 위원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서 이거는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와글와글센터에 대해서 이용 현황을 부탁드렸어요.

보면 1층부터 4층까지인데, 이 와글와글센터가 개소를 하고 나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57억여 원이 들어간 시설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 이 와글와글센터에 대해서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한번 문제성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저하고 또 한 번 상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이 우리 양주시에 지금 한 150여 개 되나요? 168개?

○ 김현수 위원 133개.

○ 김현수 위원 경로당은 여기 부서가...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네, 132개소.

경로당은 이 부서가 아닌데 경로당은 200개가 넘죠?

○ 김현수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마을회관이 양주시장 명의가 있고, 마을의 마을회 명의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 했지만, 마을회가 하고 있는 게 혹시 거의 반반 정도 되나요?

마을회관 비율이 마을회 명의하고 양주시장 명의가?

○ 김현수 위원 33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한 4분의 1 수준이네요?

○ 김현수 위원 양주시장 명의로 된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그 마을회의 명의로 된 마을회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장 명의의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가 잘된다.

그런데 마을회 명의로 되어있는 거는 잘 안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의 비율을 따지면 요즘은 경로당 주죠?

○ 김현수 위원 마을회관이 있지만 마을회관에서 전체 마을 회의하고,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총회 때, 주로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돼요.

그래서 이게 관련 부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이 들어가느냐,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들어가느냐,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는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돼요.

왜? 경로당이 주로 사용돼요,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경로당 건의를 하시지만 그게 또 전체 마을회관 건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돼있으니까 저희도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마을회관은 요즘 신청 들어오면 3억 원 나가나요?

○ 김현수 위원 신설비,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짓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주로 뭘 사용해요? 경로당 사용해요.

○ 김현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이게 숙제일 거예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숙제일 겁니다, 숙제.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양주시 도시정비법이 없어졌죠?

○ 김현수 위원 살아있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도시 재건축을 하려면 근거가 없죠?

○ 김현수 위원 저희 양주시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명성아파트, 한국아파트.

이게 한신더휴가 하면서 명성아파트에서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 김현수 위원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지구단위 하는 사람이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갖고 만들어와서 와야 되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거를.

○ 김현수 위원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양주시도 재건축이 이제 하나, 둘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답변은 안 듣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LH에서 시설 받아서 양주시로 넘겨요.

그런데 저희 진행하다 보면 저류지 위에 기반시설을 하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LH에 저류지를 조성해서 넘길 때 최소한 그 위에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넘겨라.

이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H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LH에서 안 들어줘요.

지금 옥정, 회천신도시 학교 인근 도시계획 다 엉망진창으로 해놔서 지금 그 민원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LH에 저류지 받을 때 그 위에 최소한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얘기 요구 좀 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촉구 건의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동두천에서도 제가 촉구안 한 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섬유산업과 같이 연계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말고, 다른 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마저 감사받으시고...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거 딱 2개만 조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모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시 부지 100%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근데 선정에 있어서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지 매입계획이라든지, 확보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차후 선정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이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시 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입계획도 아직 금액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선정을 하는 상위 기관에서, 저는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 최수연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이게 차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 최수연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판단이실 거고요.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주시죠.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 매입확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린 뭐 그런 대답은...

○ 최수연 위원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이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부터 계속하실 말씀이 있으신 같은데.

○ 최수연 위원 거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입 금액이 오르는 곳입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빠른 이 부지 매입계획을 세우셔서 좀 실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작년에 비해서 다른 거 기업을 유치했거나 MOU를 추가로 했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2개 MOU 체결을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저희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또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셔야 하는 부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균형발전국과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면...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어떤 내용이 올라오느냐면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다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몰라서 “양주시만 출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좀 많이 몇 번씩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분들한테 안내 책자 나눠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내 책자 나눠주시는데, 아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저희 또 시에서 나눠주는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비된 책자가 저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말씀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되셨는데, 보건소에 한정이 되는 내용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도 한정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별도로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부분은 각 과에 다, 여기는 다 일괄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년에는 이 두 책자가 같이 나가든, 하나로 좀 일관되게 나가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게 이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같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문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은 또 아세요.

아이를 낳는 분들은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데, 다른 시민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대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엑셀로 파일 받은 건데 화면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지금 보건소의 계약대장 내역이에요.

왼쪽의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이게 같은 회사에 요청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에어컨을 청소하는 업체더라고요?

에어컨 청소업체에서 물품을 왜 구매하십니까?

이게 한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이에요.

구매하고 용역한 내역인데, 여기서 물품 내역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파스, 풋크림, 물티슈.

그리고 위탁 용역한 것도 여기는 에어컨 청소하는 업체인데 방역소독을 위탁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여러 과의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개인 업체라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클린 업체예요. 에어컨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 강혜숙 위원 사업자만 있으면 다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전문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에어컨 청소하는 업체에서 물티슈나 풋크림을 구매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강혜숙 위원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임대차 용역, 사무기기 임대차 용역을 하신 내역들이더라고요.

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상이해요.

이게 백석에 있는 업체인가요? 광적에 있는 업체인가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는데도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 제출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저희가 그냥 궁금해서 이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행감이잖아요?

○ 강혜숙 위원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생가정 지원정책.

252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이것도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라서 올 2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쭉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리한 자료예요.

화면 왼쪽 거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감염병관리과라고 되어있어요. 임신, 출산지원정책.

그런데 왼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똑같은 자료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화면으로 좀 밀어주세요.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이 보여주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캡쳐한 건데, 여기는 똑같은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한대요. 감염병관리과 하나고요.

○ 강혜숙 위원 감염병관리과...

○ 강혜숙 위원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죠.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지금 개수를 확인해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오른쪽 거는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개수가 다를까요?

화면 밑으로 내려주세요.

왼쪽 거는 앞서서 본 자료랑 똑같고요, 오른쪽 거는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왜 출생 지원 정책이 또 여기서 다를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조차도 틀리면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신청하겠습니까?

그때그때 행정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두 번째 화면에서는 그렇지만, 첫 번째 화면에서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임신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보통 보건소 아닌가요?

병원과 보건소를 가장 먼저 가는데 임산, 출산과 관련된 자료 개수가 이렇게 달라요.

과가 바뀐 거는 이해합니다만, 관심도의 문제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협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시민들이 처음 만나는 곳이 보건소라면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정책을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신청하고, 저 사업은 다른 데서 신청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그거 받아서 뭐 해.’라는 생각하고 당연히 ‘양주시는 출생 정책에 지원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과년도 자료입니다.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양주시에 하나 있죠?

○ 강혜숙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좀 확대해서 위쪽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본 자료입니다. 전년도 기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시군만 추출해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남양주하고 저희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미성년 인구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더 높아요.

의정부도 우리보다 2배는 안 되지만 인구수가 많아요.

그런데 미성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비율적으로 양주가 월등히 높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는 어린이병원이 별로 없어요.

소아과도 별로 없고...

○ 강혜숙 위원 어린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의정부시는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어린이 전문병원도 있죠?

○ 강혜숙 위원 남양주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상급병원이 못 들어온다면 어린이들이 입원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병원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 들어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적극적인 이런 달빛어린이병원, 입원 가능한 24시간 병상이 있는 그런 병원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총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의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아시면 행동에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지적사항 조치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지역 보건의료기관 건립 추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공공의료원 설립도 2030년으로 보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2021년부터 주야장천 이 보건소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고민만 하면서 지금 4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향후 5년 사이에 건물 건설까지 다 하고, 다 짓고,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부권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서부권 보건소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좀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서부권 건립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2개를 해야 하는데...

○ 최수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서부권은 몇 년도를 건립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수연 위원 소장님, 그 건립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물을 언제 지을 거냐는 게 아니라, 그 건립이라는 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모든 게 끝나서 건립을 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2030년에 동부권을 먼저 추진하고, 차후에 서부권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소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동부권 보건소와 서부권 보건소를 투 트랙으로 해서 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최수연 위원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부권에 2030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서부권은 차후에 계획하신다는 말씀 아니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계획 수립이 언제 되었죠?

○ 최수연 위원 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계획수립이...

○ 최수연 위원 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면 2021년도에 했어요, 2021년도에.

저희가 내년에 해야 돼요.

○ 최수연 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데, 9월에 예산 세워서 계획해서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최수연 위원 네, 2026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아니, 수립계획.

수립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7년에 제출하면 2030년에 그게 가능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2021년도에 계획 수립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정이 되어있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부지가 선정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어느 세월에 진짜 보건소를 이전할 것이며, 지금 보건소 보세요.

저희가 인구 언제 적 보건소인지.

제가 이거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다가 양주시 시민들 문제 터지면, 코로나 같은 문제 터지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최수연 위원 빨리 확실하게 계획하셔서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적사항 11페이지, 마약 근절 캠페인, 시나리오에 있어요.

지금 외국인 대상 캠페인은 한 번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11회요?

○ 최수연 위원 외국인 대상?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 대상으로 11회를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하수처리 시료 채취, 이런 것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가 굉장히 많이 검출되어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저희 인근 시군이 굉장히 높아요, 동두천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발생되고 있고, 그게 양주시도 거의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제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외국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많다는 의견이세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또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상가 지역으로 또 캠페인 많이 나가시는데,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이셔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양주시는 기획행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보건소도 그 일환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고령사회 진입 대응에 편중된 사업 구성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25년 1분기 기준 인구 구성을 보면 19세 이하가 18%, 20세∼39세가 24%, 40세∼59세가 33%, 60세 이상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추진 실적을, 보건소에서 한 추진 실적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비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고령층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니 조금 전체적인 인구를 고려하여 좀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하고 있는데 소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써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하셔야죠.

○ 최수연 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에 대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에 등급을 지정하는 기준과 신청 절차, 추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131개였던 매우 우수 등급 업체가 지금 2024년도에는 152개로 증가를 했는데, 전체 지정업소가 이렇게 매우 우수 등급 업체로 증가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매년 예산이.

○ 최수연 위원 저는 이런 안심식당 지정에 연계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구도 많이 늘었고, 이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대비 증감이 없이 이렇게 되면 사실 매우 우수 등급 업체로 선정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우수업체 등급을 많이 좀 활성화하셔서 시민들과 업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민과 사업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우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좀 더 확장하실 수 있도록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4,500만 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4,500만 원씩 지급됐던 사업비로 사용됐던 내용이잖아요?

이 4,500만 원이 언제부터 4,500만 원이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분명히 좀 증가시켜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자보건팀이 언제부터 감염병관리과로 갔어요?

○ 김현수 위원 모자보건팀이 감염병관리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가 바빠서요?

○ 김현수 위원 모자보건팀이 건강증진과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 김현수 위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팀이 감염병관리과로 간 이유가 접종예방 때문에?

○ 김현수 위원 소장님, 연관되면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팀이 더 연관돼있죠. 감염병관리과하고 모자보건팀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에 무슨 팀들이 있어요?

노인보건, 동부보건, 서부보건, 치매관리, 그렇죠?

○ 김현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에 노인보건.

○ 김현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 노인보건, 동부보건, 서부보건, 치매관리팀이죠?

○ 김현수 위원 감염관리과에는 무슨 팀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팀하고 모자보건이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모자보건을 거기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저는 지금 이 행감하면서 모자보건이 감염병관리과로 갔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으면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팀이 더 연관성이 있지, 어떻게 감염병관리과에 모자보건팀이 연관성이 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생길 때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건강증진과에 있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글쎄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 김현수 위원 건강증진과가 일이 많고, 팀의 일이 많아서 그렇게 옮기신 건 아니고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시민분들이 모자보건에 대해서 왔을 때 보건소 내에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시민분들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민원이 왔을 때 감염병관리과로 안내를 하면?

○ 김현수 위원 지금 아까 그거는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업무 연관성 때문에 그랬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건강증진과가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 감염병관리과로 옮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시민분들이 왔을 때 보건소에 딱 갔는데, 모자보건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모자보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금방 와 닿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 맞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소장님,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관성을 따지면 계속 말씀 반복해서 하게 하는데...

○ 김현수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안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 김현수 위원 근데 업무 연관성을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금연과 흡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금연 지도단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요, 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업소만 단속하는 거죠? 금연에 대해서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금연 캠페인, 이런 거 하시고, 흡연 예방 캠페인 하시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연 운동이 중요하듯이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 김현수 위원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도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말고요, 말고.

이게 어디 설치돼있는 건 아시죠?

○ 김현수 위원 네, 옥정중심상가에 설치돼있는데 설치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업무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 김현수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흡연 부스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금천구의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흡연 부스를 관리해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도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요.

진짜 왜 우리 양주시 부서에서는 신규 시설 설치가 되면 굉장히 받기를 싫어하고, “설치한 데서 그냥 관리해.” 이런 핑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연이나 올바른 흡연 문화나 보건소 소관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소장님, 금연에 대한 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을 하려면, 아까 저 부스를 만들어놨으면 저 부스에서 담배를 피라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저걸 그냥 만들어놨습니까?

저걸 만들 때는 비흡연자들이 저기서 피해를 안 보도록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네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지금 저거를 설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관리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우리 지자체만 적용돼요?

○ 김현수 위원 전국 지자체에 적용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왜 합니까?

○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제가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 김현수 위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네요, 지금?

○ 김현수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들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타 지자체는 그 지침 적용 안 받아요?

타 지자체도 이 지침 적용받죠?

○ 김현수 위원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저 시설의 설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거 그러면 금천구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 다 읽어드려요? 여기 지침 나온 거 다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흡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흡연 부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설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240페이지부터 246페이지 볼게요.

먼저 245페이지 13번,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셨습니다.

7,546명이 참여했다고, 이 참여 인원에 대한 근거자료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 7,546명이라는 참여 인원에 대한.

○ 김현수 위원 받았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자료가 있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7,546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 정도는 어떤지 파악되신 건 없으시죠?

○ 김현수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건 파악된 게 없죠?

○ 김현수 위원 지금 흡연 예방이나 마약 예방 캠페인이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캠페인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관내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런 유관기관하고 계속 함께 좀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교육은 우리 직원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 김현수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중에 실내와 실외가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호수공원이나 회암사지 등 여기 혹시 설치돼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실내에서만 설치돼있으면 활용을 못 해요.

회암사지 박물관 만약에 문 닫혀 있으면 갑자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요?

그다음에 옥정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호수도서관에 있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지금 공원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실외에 설치하는 곳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도 시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실외에 설치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한 번만 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옆에 바로 있는데 옆에서 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 양주시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설치한 데가?

○ 정희태 위원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뉴얼이 “관리는 설치한 곳에서 하게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네, 시설 관리자가.

여기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옥정2동에서 흡연부스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알고 계세요? 이윤규 동장님이.

○ 정희태 위원 아니, 이런 내용 전화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랬는데, 안 해주셔서 본인들 돈으로 하신 거예요.

저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현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관리 주체가 원래는 보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에 해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보내신 거예요. 틀려요?

저는 동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래요. 이게 2023년 2월에 지정되셨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언제예요?

그러면 2월 9일에 지정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정된 거예요?

누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병원 쪽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도에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그게 끝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더 지정된 곳이 1건도 없죠?

○ 정희태 위원 “네”, 뭐 이렇게가 아니라...

○ 정희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과가 뭐예요? 지금 어떤 게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성과가 없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소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뭘 그렇게 되게 대단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의 말에 너무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고, 위생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혹시 유흥주점이나 일반 주점 술집에 대한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몇 업소에서는 불결한 조리 환경,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사용, 심지어 화장실 위생 상태 미준, 기다리라는 민원이 많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보세요.

특히, 술집은 야간에 운영하는데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누가 나가서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몇 명을 증원 요청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아니, 1명이 잘했다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적발된 데는 어떻게 돼요?

○ 정희태 위원 행정처분 건수 좀 얘기해주세요. 위생 점검 현황하고.

○ 정희태 위원 그 자료 제출 다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에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갔다 와서 본인이 사진을 찍어오든 다 자료로 남길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것도 다 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의 코로나로 불리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시죠?

○ 정희태 위원 뉴스에도 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만의, 시의 중장기 방역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어떤 거를 다 알아요?

○ 정희태 위원 이미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또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병이 올 때는 매뉴얼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몇 번 행감에서 지적도 하셨고, 지금이 행감 네 번째인데요.

○ 정희태 위원 인원이 얼마로요?

○ 정희태 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으로 갈지는, 보건소 직원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 유관기관 간의 즉시 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 정희태 위원 저희 지금 마스크나 손 소독제, 백신 등 비축 물자는 충분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양주시 거의 30만을 대비할 그만큼의 물량이 보건소에 있어요? 들어갈 게.

○ 정희태 위원 그게 어느 정도예요?

○ 정희태 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사진 찍은 것도 같이 주세요, 창고에 있는 거.

○ 정희태 위원 저희 전염병 대응은 늦으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확한 준비 상황과 자료를,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위원 외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계속 이어가는데, 소장님 계속 이어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양주 소방서 소방장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기고문을 하나 작성해서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환자를 구출, 구조하는 시간보다 병상을 찾아서 떠도는 시간이 엄청 길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언제쯤 도착하냐고 재촉을 할 때마다 깊은 무력감만 느낀답니다.

우리 양주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양주에 절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양주시의 유일한 의료 쪽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확실한 노력으로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지금 당직의료기관이 예쓰병원에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1억을 늘려서 7억을 추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네요?

간호사, 응급구조자, 이런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 정현호 위원 어떤 상태이길래 그렇게 했죠?

○ 정현호 위원 지금 그 말씀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예쓰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다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관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직원이나 어떤 담당 1명 배치해서 같이 관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가서 같이 고민하고, 뭐 이런 체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예쓰병원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움직이다 보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흡연구역 설치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일괄된 대답은 금연만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흡연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계속해서 금연구역 관리 지침을 계속 말씀하셔서 본위원도 그사이에 찾아봤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 이지연 위원 누구 담당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보건소 담당 아니라고 하세요?

여기 주요 내용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실 지도점검 및 관리까지 주요 내용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 담당이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길게 반복하자는 건 아니고요.

왜 담당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셨는지도 의문이고,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흡연구역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각 지역마다, 금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 세금 내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호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다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년도 조치결과 보고 사항을 보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랑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말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저희가 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았고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준비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자료를 무조건 준비를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100% 다 답은 아니지만 그거를 수긍시키는 것도 또한 보건소장님의 몫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일부러 잘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건지, 오늘 답변은 조금 안이한 그런 답변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한상민 그리고 계속 말씀 나왔던 흡연실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한번 드리고요.

○ 위원장 한상민 분명히 인지하실 거예요.

청소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가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