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신설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완료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이라는 이 방패 때문에 저희가 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에도 선정되셨지만, 그것 또한 저희의 재정 여건상 또 우리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포기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옥정에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일단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좀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보시고 과연 무엇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아쉬우실 거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 김현수 위원 지금 1차 신청에 56명이 신청 완료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데 2차 접수가 지금 6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몇 명이 지원을 받는 거죠?

총지원이 190명인가요?

아마 190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따지고 보면 양주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매칭 사업이죠?

저희 양주시 신규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이에요?

○ 김현수 위원 매칭 사업이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신규이기 때문에 아마 190명 정도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접수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게 자부담이 10%뿐이 안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7월이나 8월경에 아마 바쁜 시기가 아닐 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후계 청년 농업인 지원 현황인데, 추진 내용을 보면 15명 신청에 10명 선정,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14명 신청에 10명 추천.

이게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제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배제시킨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후계 청년 농업인은 우리가 많이 좀 육성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기준에 위배가 안 된다면 되도록이면 다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기준이 있어서 배제된 건가요?

○ 김현수 위원 위의 상위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년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318페이지 양계, 양돈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농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양계든, 양돈이든, 축산이든 농가들이 가장 바라는 거, 가장 큰 요구사항 혹시 뭐가 있을까요?

○ 김현수 위원 혹시 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에 대한 혹시 저희 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양계, 양돈,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악취 저감하는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이 많으니까.

이분들도 이거는 생계인데, 민원 발생되면 또 이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서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이게 생계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나리농원 개장 기간에 대한 야간 운영, 제가 요구해서 분석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운영 수입에 비해서 고정비용으로 따지면 약 73.2%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야간 개장하는 곳들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포천은 하지 않고 있고, 철원도 그냥 19시까지, 가평은 2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정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우리가 3일 축제, 이럴 때만 검토하시지, 전체 기간 동안 야간 개장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잘 그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라오스를 방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때문에 고용노동부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 라오스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 80년대 수준인데, 거기도 농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 부분, PC가 많이 없어서 거기서도 발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꼭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나 우리 집행부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컴퓨터 교체해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모아서 ‘라오스 사랑의 PC 보내기’ 이런 사업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2023년도에는 58농가가 계절 근로자 썼지만, 2024년도에 99농가, 2025년도에는 131농가, 점점 증가하죠.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업 못 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라오스에서만 우리나라로 약 2만 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를 다 따지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서 유대관계를 좀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충북인가, 어디서 라오스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한번 잘, 그쪽에서도 고용노동부 국장님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구했다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면 경로당에서 쌈지 텃밭을 많이들 지금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가면 너무 고맙다고 맨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 꼭 드려주십시오.” 합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파트 쌈지 텃밭.

공교롭게 저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셨고, 다음 화면.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걸 하면서 모이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면서 또 바로바로 뜯어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저런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같이 저런 게 매개가 돼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업은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확대 보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8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분야별 업무 지침 현황을 보다가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 연계가 있더라고요. 맞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한가요?

○ 이지연 위원 정책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셨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러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현재...

○ 이지연 위원 열두 분 정도?

○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정책지원을 하는 건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영농 자금의 기본 틀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까지 연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혹시 막힘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 내용 중에 저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침 내역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지침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랑 다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확인은 되시는 거죠?

이 요구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요구자료 중앙 지침을 보고 제가 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지침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 이게 사후 조치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주요 안전장치 미부착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지원의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조치로 그 당시 그 안전장치가 안 돼있으면 아마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도 그 안전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험인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주시고,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현재 보험 가입 보상내역 요구한 거 있는데, 그건 확인되시죠?

○ 이지연 위원 그 보상내역 중에 보면 장례비 유족 급여는 전혀 0으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내역이 아예 없었던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다면 그거는 다행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보상내역 중에 기타가 좀 비중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기타는 대충 어떤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이지연 위원 위에 상해·질병 치료 급여는 따로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외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위에 보면 과장님, 상해·질병 치료 급여가 보상으로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거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관련 사업 지침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 본예산서에는 436가구로 3억 9,0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 원에서 120만 원 차등 지급으로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침은 10인 이상까지, 인원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 본예산서는 4인 기준인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네, 한도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 이지연 위원 아예 없었던 사업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지침 내용 확인하니까 최고 10인 이상이잖아요?

최고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인 기준으로 월 10만 원이고, 10인 이상이면 18만 7,000원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세대수가 저소득층도 있지만 아동 가구 수,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대상에 보면 분명히 4인 기준을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금액은 여기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가구 수에 맞게 지원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한번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 혹시 그러면 현 신청 가구 수 중에 저소득층과 아동과 임산부, 그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 이지연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동이 있고, 임산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지연 위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가에 포장지나 그다음에 비닐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품목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품목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자부담이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자부담 50%?

○ 이지연 위원 전체 사업이 다 대부분 자부담 50%, 지원금 50%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감사도 조치 좀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포장재 주의 요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소홀로 해서 농가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서류 제출 부분이 미비하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있으시던데, 확인 안 되셨나요?

모르시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약간 서류 제출이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뭘 구매하면 사진을 찍고, 수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관리감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제출 미비가 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은 농기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농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자꾸 중간에 감독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원금이 농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매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나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다 보니 관내 업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주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많은 민원들이, 관내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결국 지방,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지금 수주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없는 건 당연하죠.

○ 이지연 위원 관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런 데 나가고 있다고,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해서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처리결과 4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계절 근로자에 관한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농촌이 고령화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돌파구가 사실상 이 계절 근로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숙소도 지어서 지금 입소를 많이 했죠?

○ 정현호 위원 작년에는 15명이었다고 한 것 같은데, 6명이 더 입소했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아직도...

○ 정현호 위원 한 10 몇 명 여유 있네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저는 이들의 숙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와서 생활하려면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각 농사짓는 집마다 이런 계절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계속할 텐데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도 하겠다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얼마큼 진행할 건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지금 다섯 농가 지원했어요?

○ 정현호 위원 신청돼 있고, 아직 지원금은 안 나갔고요?

○ 정현호 위원 이게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농지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하수죠. 하수관로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게 맞아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걸 지어야 또 숙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자도 당연히, 그냥 100% 지원하는 건가요? 대출 개념은 없나요?

○ 정현호 위원 3,00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5평만 짓는다고 해도 금액이 꽤 되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반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농지에도 조그맣게 농막 지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은 있는데, 농막이라고 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정현호 위원 당연히 농가 주택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다행이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 주택을 지을 조건이 된다면 그건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400 몇 명 들어오죠?

○ 정현호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가 주택 몇 개 지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다 각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꾼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재우기 위한 숙소인 거지, 다른 사람들까지 재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많이 지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 정현호 위원 숙소 점검은 좀 나가 보셨나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지금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최소 기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가서 점검은 좀 해 보셨냐고요?

○ 정현호 위원 주기적으로 숙소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예를 들면 대출도 좀 연계를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 돈 가지고 못 지으니까, 이왕이면 대출도 연결했으면 좋겠고, 우리 계절 근로자가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꾸준히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나리농원 입장료 환급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쿠폰을 나눠주는 거죠? 도로 돌려주는 거.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하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고읍 상권 주인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그들도 그 쿠폰을 받아서 음식값에서 그걸 빼고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다 된 상태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건 그 쿠폰을 갖고 오면, 나중에 정산 문제 또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오면 그냥 바로 그 금액으로 정산해주는 걸로?

○ 정현호 위원 혹시 그 쿠폰 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각도로 다 계획을 잡으시고, 또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나리농원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때문에 지금까지 양주시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잖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잠정 보류가 되어있죠?

이제 다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있을 건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거기를 식물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했었고, 또 한때는 인공 레프팅장, 이런 개념도 한번 사업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요.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이 만약에 지금 이대로 계속 멈춰져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있을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또 계획을 해볼 건가,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여러 각도로 준비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자료 1권 가지고 와주시라고, 전달받으셨나요?

1권.

○ 최수연 위원 혹시라도 1권 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1권도 좀 가지고 와주십사 하고 요청드렸었는데요.

행감 요구자료 1권 4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46페이지, 28번, 29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28번, 농지전용 농지에 대한 부당 지급 및 그리고 29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미달자에 대한 직불금 부당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22명 정도에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게 시스템 미비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신 건지?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7명은 환수가 된 거고, 1명은 체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미환수 네 분이라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이 사안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신뢰와 원칙이 달려는 문제로써 철저하고 책임 있는 행정 수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번, 32번입니다.

32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관련입니다.

양주시가 지금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나 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만 먼저 답변해주세요.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을 좀 얘기해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시설.

○ 최수연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저 화면 보시면 지금 저게 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6개고요, 양·배수장이 3개소고요, 그리고 관정이 지금 173개, 그리고 보가 지금 76개, 지금 이게 저희 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안전관리계획을 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안전관리시행계획도 2021년도에만 잠깐 한 번 했던 것이고, 전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은 것은 영농계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적 무책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여기 수립하지 않은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양주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받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 찾아봤죠, 저도.

그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파악하셔서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지, 그리고 수립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은 농민의 생존하고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는 기본입니다.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에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그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저희보다도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이거를 안 받으면 이거는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 사항.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철저하게 이행 조치하시고, 계획하셔서 저한테 보고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35번, 민박사업자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이행 여부 확인, 행정처분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이 민박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 가스 안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미제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렇고, 지금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미제출, 계속 미제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231건, 가스안전점검의 경우는 총 58건, 점검 대상이 있었는데 4년간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또한 없었습니다.

이거는 관리 체제의 부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죠?

그리고 처리결과가 지금 ‘완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이 민박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인 만큼 전기, 가스 안전관리, 또 생명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점검조차 관리되지 않고, 과태료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무관심에 대한 행정 방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2권 274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입니다. 274페이지요.

이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과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소장님?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그리고 갈등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4년도에 1건 추진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연곡리, 9번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9번.

○ 최수연 위원 시정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어떤 부분에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뒤에 276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거와 같은 건인 거죠? 공사.

○ 최수연 위원 이 건이 아까 그전 거랑 같은 건인 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권한의 주체가 돼서 조금... 아니,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서 정말 이런 시민의 불편이 더 가해지지 않도록, 이게 형식적인 참여가 안 되도록, 그리고 그 시공자분들이라든지, 감독관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과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후계농업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후계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에 예산편성을 보면 이 집행률이 어떤가요? 좀 저조하지 않나요?

제가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미집행 되거나 이월된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선발의 목적이 아니라 정착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유가 왜 발생되어있는지, 이런 후속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든가, 이런 건 있나요?

지금 실제 몇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는지, 중도의 탈락자는 몇 명인지, 사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락자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발 목적이 아니고, 정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계 청년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을 좀 파악하셔서 향후에 양주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수령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는 건지?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은 왜 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양주에 오시는 후계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젊은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양주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404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산물 소비 방안 모색.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페이지들도 페이지 수만 말씀드릴게요.

407페이지, 410페이지, 414페이지, 다 관내 소농의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로컬푸드, 지금은 지역농산물로 이름이 바뀌었죠?

○ 강혜숙 위원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판로를 좀 개척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농부마켓이죠?

본위원이 정기배송이나 꾸러미 배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부 반영은 됐는데, 화면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제철 농산물 꾸러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골마을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쭉 내려주시겠어요?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쭉, 쭉.

네, 여기까지.

이런 농산물들을 패키지화해서 배송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배송했어요. 그렇죠?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자주 배송을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화면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잘 만드셨는데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맹골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꾸러미가 맹골꾸러미, 백석꾸러미, 남면꾸러미, 이런 식으로 특정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꾸러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강혜숙 위원 관내의 농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꾸러미화해서 이렇게 레시피 넣어서 패키지화하면 다양한 농산물들이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내 배송만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농협이 지금 하나로마트를 하죠?

○ 강혜숙 위원 배송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농협하고 좀 협업하셔서, 관내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협들과 협업하셔서 배송을 그쪽에서 하시거나,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양주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가 샵인샵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 강혜숙 위원 굳이 샵인샵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 우리 농산물들을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있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정비배송 상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트, 계란, 쌈, 이런 것들이 정기배송이 되더라고요.

이 또한 다양하게 나와야지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유기농 제품들 파는 그런 곳에 가면 이런 생산자하고 만남, 직거래,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직거래라는 이유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이트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이트를 좀 더 홍보하고, 여기 제품들을 많이 상품화를 다변화시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다가 봤는데, 자료화면 1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로컬푸드 판매 대박 났다는 기사입니다.

화촌농협에서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 직매장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우리 양주에도 휴게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외부에서도 우리 양주를 자주 찾는 그런 곳에 상시는 아니어도 자주 우리 농산물들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양주에 있는 어떤 곳에서 축제를 하시는데 농산물들 좀 판매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스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없어서 부스 못 들어간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물론, 그 축제는 운영이 안 되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이런 프리마켓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강혜숙 위원 네, 찾아가는 농산물 프리마켓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이거를 좀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는 상시는 안 되겠지만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빈 농약병, 그리고 농약봉지 전용 봉투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두 번째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시나요?

○ 강혜숙 위원 네, 이게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건입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일부 농민들이 버리셨는데 한두 분이 버리시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농업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수거해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어떤 것들이 수거가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깨끗하게만 하면은 수거해가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읍면 사무소로 가져가면 수거하죠?

○ 강혜숙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소장님도 정확하게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한다는 부분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농업인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거 봉투를 나눠주시고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셨는데, 이런 생활폐기물처럼 비닐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무단 폐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근데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2년 동안에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시민의 혈세로 이걸 치웠고, 여기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성립 전 예산. 엑셀 파일로 별도로 주신 건데요.

엑셀 파일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성립 전 예산 부분, 100번부터 103번까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엑셀 파일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100번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4,000만 원 예산 작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2024년 11월 19일에 편성하셨는데, 1차 오디션 선발자 동절기 전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을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285페이지 여기는 보조금 집행 현황이고요.

285페이지 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2025년 1번 보세요.

2024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어떻게 명시이월 될 수 있나요?

급해서 성립 전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네, 추진 경과에 보면 체험장 조성해서 딸기 베드시설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두 번째 농가가 그렇게 됐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농가에도 2,000만 원이 집행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하시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추후에 정산해준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정산하는 사업을 성립 전 예산까지 세우면서 이걸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19일이면 막추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성립 전 예산의 목적과 목표를 꼭 유념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단에 있는 포장재 제작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9월에 세우시고 6월에 세우셨는데, 11월 2일에 집행하시고, 하나는 8월 7일과 11월 27일에 집행하셨어요.

그 과정에 추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급하신 부분이면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농민들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RPC에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포장재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개인한테 집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굳이 늦게 집행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속을 기해야 되는 것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본 김에 볼게요.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2024년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 강혜숙 위원 소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바는 아니실 거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요즘에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몇 세대가 들어오고, 연령까지 다 추이를 보면서 학교를 지을 정도로 학생의 수는 거의 고정이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학생의 인원을 러프하게 계산을 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시비가 아니라 보조금이어서 경기도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내시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주는 대로 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반납할 예산이라면 여기도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시되기 전에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시되는 대로 다 받지 마시고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적절한 예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정도의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 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지원 내역.

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여기 2025년도에 보니까 수출 농산물 배영농조합에 지원하셨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양주도가에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양주도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본인들이 요청하셔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배정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신청액이 얼마였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카카오톡 쇼핑을 이렇게 보다가 반가운 것을 봤어요.

양주도가에서 막걸리를 판매하시더라고요.

‘어하둥둥’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양주도가에서 막걸리를 양주골쌀 쓰시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연천 복숭아 막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연천에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나요?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하둥둥’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에 농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양주에서 생산하는 복숭아가 조금 양이 적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품목을 다변화한다거나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하고 좀 협의하셔서 복숭아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양주에는 지금 사과도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사과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다양한 농산물들이 가공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연결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양주도가인데 양주 것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내려주시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보면 오디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더라고요.

개발이 많이 돼서 양주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축산과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주간 축제, 행사 개최 현황인데요.

2024년도 양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5회 진행하셨죠?

299페이지 한번.

○ 정희태 위원 299페이지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2023년도에.

299페이지 보시고, 300페이지 보시면 7번에 2024년도 5회 했다고 이렇게 돼있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앞장을 한 번 넘겨주세요, 299페이지.

잘못된 부분 있죠?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책에 2023년도 행사는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누락시키신 거죠?

299페이지 8번에 전국 승마대회를 넣으셨어야 되는데, 2023년도 거 안 넣으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책에 있어요.

이 책 300페이지 보시면 7번처럼 이렇게 2024년 5회 했다고 돼있고, 2023년도 거 전장에 보시면 8번에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그 밑에다가 축제를 했다고 기재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재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건데, 맞죠?

○ 정희태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저희 전국 승마대회로 매회 개최되고 있는데, 관내 참가자와 외부 참가자가 얼마나 되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매년 개최되고 있고, 유일한 경기도 내 공공 승마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후원이나 홍보도 적극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공공 승마장 연간 방문 인원이 얼마나 돼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공공 승마장은 우리 시가 유일한데, 여주도 보면 공공 승마장을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보시면 공공 승마장까지 조성한 건 우리 시가 말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다른 지자체보다 남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서 공공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시군이 좀 있어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어디, 어디죠?

○ 정희태 위원 화성이 있죠.

○ 정희태 위원 화성도 보면 레저관광 승마, 용인도 엘리트 생활 승마, 이천은 말 생산, 유소년 승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말산업에 어떤 방향으로 특화시킬 예정인지,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공공 승마장만 그냥 운영하실 예정인지?

○ 정희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양주시만의 특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72페이지 볼게요. 공용차량 관리.

농업기술센터는 공용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총 몇 대가 있죠?

272페이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렌트카도 몇 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 정희태 위원 렌트카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정확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렌트카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감이 있고, 차량을 구입할 때 복잡한 서류 진행, 또 오랜 기다림, 렌트카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또 거기다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 선택이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또한 지켜져야 하고, 환경정책 실현에도 부합하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렌트카를 선호하는 게 맞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 숙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오늘 아침 10시에 은현면 주민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동네가 지저분해서 제가 사람들과 예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왜 보냈나 했는데 “생색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뜬금없이 와서, 또 밑을 봤더니 “장마 대비해서 배수로까지 청소를 싹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은현면 주민분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양주시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장을 만들어서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이 배수로가 어느 담당이에요? 배수로.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농수로 얘기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인사나 시장님 상이나 소장님 상, 농업인의 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드리면 어떠냐고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은 도로 옆에만 나왔는데 시골에 가면 본인들께서 농수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곧 이제 장마철이에요.

이제 비가 많이 올 텐데 농수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양주시는 농업이 여전히 주요 산업 중 하나잖아요?

○ 정희태 위원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농업기반시설, 특히 농수로의 관리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양주시 관내 농수로 상당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있어요.

거기에는 침전물이나 잡초, 균열, 파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농수로 유지보수 및 정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들어도 될까요?

○ 정희태 위원 네, 저희가 보수가 시급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면 예산이 고르게 배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요새 저희가 주민들께 받은 내용이 “지금 팀장님께서는 잘해주고 계시다.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저희 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지?

농민들의 의견은 또 어느 정도가 반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요.

논밭에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사전점검이나 긴급 대응 매뉴얼이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은 또 하고 계시는지도?

○ 정희태 위원 다 해주시지는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게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받은 적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밀려서?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서류를 좀 잘 쓰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올해 또 그런 예산 신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왔다든가.

○ 정희태 위원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볼 수 있죠?

○ 정희태 위원 신청 서류랑 저희가 올린 서류.

○ 정희태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저희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농수로는 덮개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행자나 어린이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했어요.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생활하수,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악취나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많고요.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잘하셨네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간에게는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농수로는 농민들에게 생계 혈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주민들에게는 생활 환경의 일부이고요.

저희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해드릴 테니까 농민들께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농민들이 점점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농민들이 더는 소외감 들지 않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333프로젝트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소득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경기도에서 주력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도 자료 보니까 총 21명이 선정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근데 선정하고, 지금 예산편성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설 증대에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 이지연 위원 시설하시는 부분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죠?

○ 이지연 위원 1인당.

저희가 지금 선정돼있는 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2024년 전년도에 2명, 올해 14명, 그다음에 내년도 2026년도에 5명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선정되신 거는 이미 전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21명 선정은 2024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신 것 같고, 근데 이 선정 인원 지급 단계가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인원수가 혹시 책정돼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도에서 배정해준 숫자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열 분이 올라오셔야 되네요?

○ 이지연 위원 2억이 올라올 예정인 거죠?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면 추경 부분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추경 하실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서 잘 안내를 해주셔야 추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26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그러면 이제 올라올 수 있겠네요?

○ 이지연 위원 추경이 아니라?

○ 이지연 위원 2026년도 본예산까지 무리 없이 잘 올라오고, 선정하시는 부분이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서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97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역업체 물품 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물품 계약 현황을 보니까, 관내 업체 계약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 강혜숙 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물품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 그래야 관내에서도 양주 농산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 5도2촌이 유행인 거 아세요? 5도2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농사도 짓는 도시 농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영 쪽에 갔더니 서대문 주말농장이 있더라고요.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양주에 계약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농장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 협약을 하셔서 MOU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에서 굉장히 인접되어있잖아요?

그런 다른 구하고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할 때 일영이나 이쪽으로 농업 체험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농가에 갈 때 차량을 대여해줬었거든요.

45인승 차량을 대여해서 우리 양주 농가를 체험하러 오는 분들한테 차량 서비스를 했었단 말이죠.

혹시 그 서비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뒤에서...

○ 강혜숙 위원 기관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할 때 예약을 하면 45인승 차량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본위원이 이용을 해봤어요.

○ 강혜숙 위원 양주를 좀 많이 알리고, 체험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가족하고도 또 오시거든요.

홍보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없다면 반영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고추장 만들기, 조청 만들기 교육, 그리고 퓨전 떡 만들기 교육, 이런 것들이 정원은 25명인데 대기가 10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의 정원이 35명까지 잡혀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의 최대한도를 35명까지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우리가 25명 교육인데, 35명을 대기자 최대 인원으로 산정했다는 거는 이 교육에 자신감이 없으신 건지?

○ 강혜숙 위원 정원이 25명인 교육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가 많은 그런 교육들, 관심이 많은 교육들은 다음에 또다시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대기를 또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교육 참여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규모에서 사업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회차를 늘려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정말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몇백 명, 몇십 명이 들어가서 교육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 강혜숙 위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성장 교육생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2024년 4월에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서류상으로는 20명 모집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공하는 교육이잖아요?

특히 창업을 위한 가공 교육인데, 체험 실습이 당 절임, 딸기잼 하는 것하고, 현장은 두부 제조 공장을 가셨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창업을 했을 때 도움 되는 교육들을 좀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당 절임, 딸기잼 만드는 거는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공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체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려면 다양한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품목연구회가 있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품목연구회가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분들하고 멘토링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분들도 창업을 위해서 다른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해보지 않으시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창업을 위해서 교육받는데 5회 교육 중의 한 번 딸기잼만 체험한다고 그걸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이해 되셨나요?

○ 강혜숙 위원 그래서 다음 교육에서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 중에서 지금 금고 협력사업비에 2억 7,000만 원이 농업정책과의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비로 들어가고 있죠?

○ 최수연 위원 2023년도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점점 보조금 지원 농업인 단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금액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예농가 육성 사업, 강소농가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뭐...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저 좀 가져다주세요.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아시는 것처럼 도농복합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데, 농업은 저희가 의외로 많이 지원도 돼요.

그런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또 농업이죠?

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저희가 100%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조율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이랑 마찰이 없게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곧 이제 장마이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은 하셨지만, 또 특성상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장마로 인해서 분명히 농로도 유실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수로든, 읍면동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한 번쯤 현장에 가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다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장마 대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장님이 오늘 의회 마지막 발언대이시죠?

○ 위원장 한상민 오랫동안, 지금 한 36년 공직 생활하셨죠?

○ 위원장 한상민 마지막 발언대이신데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셨고,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 위원장 한상민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편안하게.

○ 위원장 한상민 저희 특위장에서 박수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시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PPT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장이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저렇게 지금 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차량관리과 할 때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비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침 등교마다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의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태이고, 이로 인해 출근길에 입구에서 나가는 길, 아파트 정문에서 나가는 길 자체가 다 좀 많이 막히고 있는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게이트볼 있는 거 아시죠? 다울림센터 위에.

그것 또한 지금 저렇게 굉장히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고, 심지어 어제 아침에는 등산객이 이곳에 주차를 못 해서 이 위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그 절 입구에다가 차 댔다가 주지스님이랑 엄청 큰 소리로 싸우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차량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건설 현장의 모든 차들이 인근 초등학교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첫 장에서 보셨겠지만, 현수막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 공간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불편함을 지금 다, 아이들의 안전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아마 국장님은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과 팀장님이 오셔서 일단 주민 민원 때문에 오시기는 하셨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여기가 6단지 정문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새로 난 3차로 도로입니다.

이 안이 2차선밖에 안 되죠?

여기는 또 다 막고, 공원으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주택조합 아파트가 생겨서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길, 정문에서 나오는 차, 그리고 7단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와 성당 길로 나가는 차, 그리고 저 앞에 보면 5단지가 또 있어요.

5단지에서 내려오는 차, 4단지에서 내려오는 차, 다 아주 정체로 막힐 예정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2027년도에 쌍용아파트가 준공이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027년도 상반기에는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셔서 민원을 안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차도가 막혀서 출퇴근에 지장을 받고, 교통이 혼잡하면 모든 분들이 민원을 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자이아파트 정문 앞으로 저렇게 사거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자이아파트 6단지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알았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민원 응대를 하신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민원은.

저게 정문에 저렇게 사거리가 생기면 일단 이 주민들한테는 알려야 될 의무가 저희는 아예 없나요?

○ 이지연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입대위 회의에 한 번만 가셔도 저 부분은 금방 아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저 도로가 생기면, 저 사거리가 생겼을 때 생길 예상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과 소통을 했었다면 지금 이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저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민원은 해결 방법이 없게 됐는데, 금액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밀려서 자이 주민들은 아예 거기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쌍용아파트가 건설돼서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단계를 아예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된 거예요,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주민들과 소통의 길을 한 번만 여셨다면 솔직히 지금 이렇게까지 원성이 자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 아마 지적이 됐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도로공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예산 부분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일단 현실을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읍 같은 경우, 삼숭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건설이나 계획서에 대해서는 추후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 넘어가셨다고는 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넘어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위원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곳의 현장을 아시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

주택과장님, 여기 이 조합아파트 공사 차량 인부, 아마 오시는 분들 차량인 것 같습니다?

쌍용건설에 이야기하셔서 그 길 확보 도로 통행할 수 있게, 아이들이 회차할 수 있게, 등하교할 수 있게 공간 비워달라고 확인하시고요.

지속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과가요?

그러면 여기 공원이 생기는 부분 관리하시는 곳은 도시과입니까? 허가과입니까?

○ 이지연 위원 도시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이 생기면 회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곳은 광숭초등학교가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회차할 공간과 아이들이 등하교 때 부모님들이 한쪽에 내려서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다 공원으로 메워져 버리면 그 길 또한 계속해서 저런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원 할 때 회차 공간을 그 건설 측에서는 한다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답변이 오셨대요.

근데 저 회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회차 공간 확보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좀 잘 검토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모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권 111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5번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근데 이곳이 지하철 7호선 관리할 수 있는 고읍동 지역 말씀입니다.

그쪽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그 장거리교차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현황을 주거형으로 수립을 하셨어요? 맞죠?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계획 수립이 홍보가 안 되었는지, 용도변경을 모르시고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혹시 발생한 민원 이후에 또 다른 민원 없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용역 결과에 담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유소를 본인이 하려고 땅을 매입하셨는데 이게 지구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주유소 설치가 안 됐던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문제는 이 땅의 소유주가 읍면동에 안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고읍과 삼숭동은 이런 지역이 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홍보를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 지역에서 그 동에 산다고 하시면 그나마 나으실 텐데, 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동산을 연계해서 홍보해서 관리가 변경됐다는 걸 알려만 주셔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니까, 그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걱정인 부분은 7호선 장거리 교차로에 역사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주변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죠.

노력은 하셨는데 아예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 이지연 위원 긍정적으로 관리해주셔서 개발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고,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자이6단지 민원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좀 붙여서 드릴 말씀이, 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 주면서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충분히 예측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도대체 교통영향평가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는 공공기여를 이 도로 부지 확보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한 군데서 아파트 한 600세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해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한 단지, 한 단지 들어올 때마다 도로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도.

우리가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로 지금 건설경기도 다 죽었죠?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지금 오픈을 해놨는데 아무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공공 기여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분양성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성도 장담을 못 하는데 공공 기여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시도 조차 못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공 기여 부분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미리 조정을 해놓고, 투자자들 입맛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좀 들어오라고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 부분이 어차피 공공 기여 부분 줄여줄 거면, 나중에 협의해서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줄여놓는 거랑 나중에 줄여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와서 투자사업을 할 때 처음의 말과 다르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면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의 그런 걱정거리를 미리 좀 없애야 없애주는,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도 우리 양주시가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식산업센터 문제입니다.

화면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볼까요? 뉴스 나온 거.

( 동영상 시청 )

○ 정현호 위원 내려주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우리 양주에 관한 사항이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 정현호 위원 전체적인 건 맞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아무튼 양주의 내용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개발사업 하나 허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죠?

○ 정현호 위원 네.

거기서도 그런 연락이 왔어요.

“이 상태로는 사업을 못 할...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완전히 골칫덩어리다.”라는 얘기를 해와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결과가 뻔할 일을 우리가 계속 고집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틀어봤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자가 양주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투자를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투자를 해놓고,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거 장사 안된다고 가져가겠습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양주가 발전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관심 있을 때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빨리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도부터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7기, 8기, 이렇게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1건도 없었어요.

왜 하나도 없죠?

○ 정현호 위원 분쟁은 많았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분쟁이 있는 걸로 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분쟁 있는 분들한테 분쟁 조정신청을 좀 하시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분쟁조정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걸 짚어드린 거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 감사를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네,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14개 단지, 2023년도에 15개 단지, 2024년도에 13개 단지, 이렇게 감사를 했네요?

○ 정현호 위원 이 감사를 받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니, 3년에서 5년 되면 기본으로 하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한 번씩은 다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 정현호 위원 네,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사 의뢰한 적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렇게까지 심한 사항은 없었나요?

○ 정현호 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태료가 최고 금액으로 과태료 매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태료를 처분해서 돈을 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정은 된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 정현호 위원 어떻게, 감사를 또 하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시정 사항을 보고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정현호 위원 한 번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명령해서 바꾸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 정현호 위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결과를 보고서 의문이 많이 든 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질까? 그러면 이게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5년 된 아파트들은 한 번씩 감사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10년 된 아파트들은 그럼 두 번 받았다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이런 감사는 빠짐없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화물주차장이 굉장히 우리 시가 부족하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주거지역 인근에 아니면 도로에 막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때문에 민원도 많고, 거리도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주차장이 안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차고지는 되더라고요.

화물차고지는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공영차고지를 좀 만들어서,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결국에는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타 시군에서는 이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린벨트에 꼭 차고지를 이용한 어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의 타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컨설팅 좀 해보고, 우리도 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는 과들이 없잖아요? 그린벨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정현호 위원 할 수 있는 사업까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변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니까 건의도 안 하겠죠.

약간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건 변형시켜도 되지 않나?

지금 건축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요.

○ 정현호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좀 적극 노력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허가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양주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칭찬의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허가를 집어넣고, 허가서를 넣으면 각 부서마다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열대여섯 개, 16개 부서에 협의를 돌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협의가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이 허가가 우리가 뭐 딱 날짜를 박아놓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급한데 좀 생각보다 늦어지더라.

그러면 협의가 어느 부서에 돌아갔나, 이거를 확인해보려고 세움터에 관련해서 확인도 해보면서 협의부서에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협의부서는 있는데 담당이 누군지 표기가 안 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가는 받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바꿔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업을 협의 받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고 좀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근데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렇죠.

○ 정현호 위원 협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 정현호 위원 타 도시는 거기 담당자, 무슨 팀장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담당자 이름이 있답니다. 이름이 다 있지는 않겠지만.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담당이 협의할 때 담당이 내용을 빨리 인지하려면 담당자하고 그 허가 신청한 자하고 통화를 하면 더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우리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시과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양주시가 2025년도 혹시 주택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따로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게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주택을.

○ 정희태 위원 한 4,000세대 정도 남아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양주시 통?

○ 정희태 위원 이 물량에 대해서는 혹시 도시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어느 한쪽으로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 정희태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건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 원리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공원이나 기반시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처음 지을 때 확실히 문제없게 지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지어서 양주로 이관하고 나면 저희가 항상 2∼3년 되면 하자가 생겨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로니, 뭐니, 공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저희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게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도시과나 각 국에서 LH랑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좀 잘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도로계획선으로 신도로가 나면서 구도로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어느 지역... 최근에만 해도 남면 상수리 쪽에도 구도로가 되면서, 도시계획선을 내갖고 구도로가 됐잖아요? 경신리 가는 쪽에.

몇 번 민원이 접수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도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과는 도로공사를 하는 데잖아요?

○ 정희태 위원 도시계획선은 우선은 여기서 긋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을 먼저 잘 선택을 하셔서 그으셔야지,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매일 거기를 찾아가요.

신호등도 없고, 도로, 길 더 포장해줘야 된다는 등등 해갖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은 자기네 장사가 안 돼서, 도로가 너무 뻥 뚫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본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시민의 재산권이 연계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주택과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정희태 위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민원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FM이신가 봐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에도 나가서 진행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 정희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원리, 원칙을 잘 지키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저희 건축과, 읍면동 청사나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많이들 짓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에서 지금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청사를 지은 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렇죠?

담당 동이나.

○ 정희태 위원 네,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짓는 데가 총 4군데 정도 있고, 1군데가 스톱 되어있는데, 저희가 건축과에서만 책임자가 되어있어요, 올라가는 동안은.

맞죠?

○ 정희태 위원 경기꿈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옥정2동은 캠코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죠?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거기는 담당이 누구예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물어보면 다 다르게, 회천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경기꿈틀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담당이잖아요?

옥정2동 같은 데는 또 캠코에서 짓는 거니까 청사팀에서 담당이고.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천1동도 담당이고, 청사관리팀, 건축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저희가 새로운 매뉴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으면, 회천1동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담당이죠?

○ 정희태 위원 예산을 따오신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SOC 사업으로 따서 하면 공공건축팀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뭔가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다 본인들이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은 일반 저희가 알기로도 청사니까 청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천1동을 동사무소를 짓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일부.

그런데 거기가 회천1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어린이집이나 뭐 다 받아와서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핑퐁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3개 담당 과에서 좀 담당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그러면 옥정2동은 청사관리팀에서 할 거고.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에 양주1동은?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거를 회계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맞지가 않나?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공공건축에서...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뉴얼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정희태 위원 일단, 제가 몇 군데 아는데, 봉양5통이나 은현면 운암리, 이런 데는 내비게이션을 틀면 다른 곳을 가르쳐주세요.

봉양5통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다 건축을 지었고, 이런 부분은 전수 조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허가과에 말씀드리면 이제 곧 장마예요.

장마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을 깎아서 개발 공사를 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의 지역구인 덕계리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며칠 동안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여러 사람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이번 달부터 장마잖아요?

이번 달부터 장마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2권의 109페이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 훼손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9페이지 1번, 도하리 8필지에 대한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 사업, 이 훼손 면적이 굉장히 크고, 부과 금액이 약 6,300만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경기도로의 통보 의무 누락으로 인해서 2024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이 누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뒤에 합동감사 결과를 찾아보았더니 지금 나타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누락 건수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의 여부를 좀 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 실무를 하시는 실무자분들의 교육과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점검 체계를 정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옹벽 붕괴 형사고발 사건 허가 및 시공 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는 지금 작년 7월에 집중 호우 당시에 옹벽이 무너져서 식당을 덮치고, 이재민까지 발생한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해보니까 옹벽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허가 조건의 위반이자 중대한 불법 시공이지만, 저희가 알아낼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변경이 높이나 규격의 변경인지, 위치 변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변경이 불량...

○ 최수연 위원 처음에 이게 불법 시공이라는 것은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 최수연 위원 사고가 나서 저희가 인지가 된 부분이었던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여기서 지금 2025년 3월에 제1차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됐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행정적으로 별도의 이행 강제 조치 없이 그냥 변경 허가가 승인된 사항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일단 구조적인 안정성과 인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설계 허가 준공 시에 그런 것들을 좀 당부해 주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지금 제가 아침에 가서 찍은 곳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고, 시민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근데 자연석 옹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 최수연 위원 네, 사실 저 건너편이 바로 회암초등학교이고요.

등굣길이거든요. 등하굣길을 다 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 길 쪽으로, 저기 보시면 보도블록 바로 옆으로 저런 자연석이 높이도 높고, 굉장히 안전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것은 어느 과에서,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 최수연 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있는 그 옹벽 자연석과 똑같은 구조의 옹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는 무너져 내려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상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네, 조경석을 쌓아놨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고,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안전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랑 같이 되어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공동주택 쪽에다가 조금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수연 위원 회암초의 대방아파트거든요.

○ 최수연 위원 네, 이 자연석은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자연석은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와서 보여드린 상태니까 가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실 수 있도록.

○ 최수연 위원 네.

16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층수 제한 초과한 오피스텔 허가 부당 처리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지상 4층 이하로만 허용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법령 검토조차 없이 오피스텔 지상 5층으로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최소한의 행위 제한 검토조차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허가하는 사항에 있어서 오피스텔 허가에서 층수를 확인하고 이런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도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하실 때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안 되도록 좀 꼼꼼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주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교통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이미 늦어요.

( 고장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 실무부서와...

○ 위원장 한상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앞으로도 또 많아질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통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그 단지 내에서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실 지금 교통 실무부서라든지, 유관 부서와 협의는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심도 높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정을 보시면 계획과 현실 속에서 정말 꽉 막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꽉 막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됐든, 어떤 건설을 하게 되는 사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철저하게 이런 곳까지 살피셔서 계획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LH하고, 교육청하고, 양주시의 교통뿐만 아니라 실무 국들 모두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양주시의 현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도시 확장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확보도 해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확장되고, 증차됨에 따라 버스 차고지라든지, 그리고 정비센터, 휴게시설 등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확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만 그냥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교통시설 용도지구를 지정하셔서 양주시와 사업체가 공공과 민간 운영이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지금 고민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 자료 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디 같으세요?

○ 강혜숙 위원 첫 번째 사진은 양주역 뒤쪽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양주역 앞의 버스 정류장 시청 방향입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도시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입니다.

양주역은 과거로부터 계속 물난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역 뒤거든요?

물이 차이는 부분이 왼쪽에 우수트렌치로 물이 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왼쪽은 양주역 뒤쪽입니다.

오른쪽은 양주역 앞에 의정부 방향으로 나가는 그쪽, 역 바로 앞입니다.

인도의 구배가 맞지가 않아서 물이 고이고 있어요.

우수트렌치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역 앞이죠? 오른쪽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왼쪽 사진 보이십니까? 트렌치 밑에 막혀 있어요.

오른쪽처럼 되어있어야 되는데, 왼쪽이 지금 막혀 있어서, 물론 막힘으로 인해서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막혀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던 겁니다.

처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측에 지금 시민들이 우산 쓰고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다 잠겨 있죠? 이게 트렌치가 막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그날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양주역에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영주 도의원이 트렌치 열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물이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양주역세권 공사를 하면서 흙이 덮어질까 봐, 거기를 막아놨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재입니다.

화면을 쭉 더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남방동이라고 쓰여있죠? 역세권 그 지역이에요.

인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90% 정도 지금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중앙 분리, 차선분리대가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속도 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 언제 들어오나요?

아파트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학교도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뭔지 아시죠?

화면 좀 확대해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화면에 보면 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차가 오다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이 분양을 위한 그 밑 단계는 다 된 것 같은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앞서서 맨 처음 화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물난리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민이 비가 오는데 다행히도 장화를 신으셨더라고요.

저는 발이 젖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역 뒤라고 하더라도 여기 땅이 우리 땅은 아니에요.

양주시 땅이 아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혜숙 위원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내려주십시오.

305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

앞서서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부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하시는,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도 단속반이 있다고요?

○ 강혜숙 위원 읍면동에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 건 아니고요?

○ 강혜숙 위원 네, 향후 계획에 단속반의 신속한 현장 확인이라고 돼 있어서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강혜숙 위원 현장 파악만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 강혜숙 위원 철거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네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정 기간에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강혜숙 위원 이번 대선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제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 장 이상 제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어떤 비용 부과를 하신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정말 노고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게시대에 게시되어있는 현수막들이 관리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헐거워져 있다든가, 찢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게시대는 읍면동이든 각 과에서 부착을 하실 텐데요.

부착하실 때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제거하실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좀 보내셔서 잘 관리되셨으면 좋겠어요.

○ 강혜숙 위원 방치되는 그런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공용차량을 제가 봤어요.

요구자료 9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을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으로 3대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니로가 있더라고요.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으로 니로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지?

○ 강혜숙 위원 98페이지, 공용차량.

○ 강혜숙 위원 니로, 차명.

○ 강혜숙 위원 니로.

○ 강혜숙 위원 현장 확인용,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기꿈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소통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층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창문 크기며, 높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소통이 안 되면 다 시공하신 다음에 다시 인테리어한다고, 리모델링한다고 벽을 부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공건축이다 보니까 여기는 BF 인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 강혜숙 위원 BF 인증을 하려고 화장실에 있는 구조물들을 재설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없도록 인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도면이 지상 1층 것과 지상 2층 것이 동일합니다.

○ 강혜숙 위원 지상 2층은 어린이집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 강혜숙 위원 151.

공시지가 선정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쭉 보니까 하향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상향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된 건들이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당초에 공시지가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되거나 상향 조정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 기준.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선정했을 때 어떤 오차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정되는 건들이 많아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154페이지에 있는 정정 신청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조정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정정 신청 건도 의외로 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거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재산세가 줄어들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지금 다 하향 조정됐으니요.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관련 부서로 이 내용을 전달해주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누락돼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유사한데요.

우리 서부권에는 아직 개발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흥을 말씀드릴게요.

장흥 일영 아시죠?

○ 강혜숙 위원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은 안 올리겠습니다.

일영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영...

○ 강혜숙 위원 아니, 청암민속박물관 쪽에서 가나아트파크 그 구간이 극심하거든요?

거기 도로 낼 수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비용을 떠나서 우리는 도시를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선을 긋는 그 자체가 검토되지 않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도로에 접해져 있는 빌라들이 아파트형 빌라들이 많아요.

○ 강혜숙 위원 사실상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빌라가 들어올 때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은 사실상 버스노선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퇴근 시간, 또 주말에 특히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난개발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1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바뀌는.

궁극적으로는 다 2차선으로 변경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도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때문에 병목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을 그으실 때 기존에 울퉁불퉁 구부러진 S자형 선형을 일자로 펴면서 기존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를 도시계획선을 그으실 때 조금 더 반영을 하신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복지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부 구간만 지금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선은 지금 다 그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 강혜숙 위원 지금 공사된 부분이 동화아파트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 전에 신지초등학교 구간까지만 지금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아파트나 빌라나 들어올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올지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으실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에 대한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해서 민원인을 충족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양주시를 찾아오는 시민이나 그런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일 처리도 빨라졌다.”, “허가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게 예전보다는 빨라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칭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또 악성 민원인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동 청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매칭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준공에서 착공까지, 그다음에 읍면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관리 이관, 그다음에 공공건축 농업기술센터나 경기 SOC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그다음에 SOC는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되겠죠? 아니면 층마다 또 다 다르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공건축팀이 좀 증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또 더 증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이관이 되더라도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나 그 기관 부서에서 발견 즉시 공공건축팀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진행은 공공건축팀에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어디죠?

다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자가 많이 발생했죠? 관리주체가 애매해서.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 공공건축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현수막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 실시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을 좀 올리신 걸로 압니다.

지금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현수 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상한선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50만 원?

○ 김현수 위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수거 보상제를 올렸다고 1인당 상한 금액도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올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수거 보상제의 금액이 올라가서?

○ 김현수 위원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 김현수 위원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좋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99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공공건물을 지금 신축 건물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꿈틀SOC 복합화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 얘기는 해봐야 답답한 마음만 생기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기꿈틀SOC 복합화 사업은 지상 2층에 지상 8층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각 층마다 입주 예정 기관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공간 활용 측면이나 진행 과정에서 혹시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5, 6층은 청년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7, 8층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뭐 이렇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게 들어갈 입주 기관들하고 혹시나 전체적으로 모여서 얘기해 보신 분들이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월에 준공 목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야지 12월에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입주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 4월이겠네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요?

○ 김현수 위원 이게 준공이 12월인데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각 기관들이 인테리어 하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입주되면 한 3, 4월,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 6층에 청년센터가 예정되어있어요.

○ 김현수 위원 이 청년센터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그러면 시청사 내에 있는 청년센터가 이전하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청년센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사 내에 있는 청년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이 부분은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 김현수 위원 이전이에요? 청년센터 이전?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1페이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현황인데, 총 64개더라고요. 이 중에 진행된 건은 몇 건입니까?

○ 김현수 위원 네, 64건 중에.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64건 중에.

○ 김현수 위원 네.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지금 이거를 신설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64개를?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도로로 됐는지는 현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선만 그으신 거고?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시설 현황 볼게요.

2025년 3월 기준 2,014개소가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년 정도 되면 실효되죠? 20년?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효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게 2,014개라는 말씀이에요?

○ 김현수 위원 빼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이 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도로로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건이에요? 1년에.

1년에 6∼7개뿐이 안 되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 6∼7개예요.

6∼7개인데, 2,014개 다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 김현수 위원 진행이 됐다고요?

○ 김현수 위원 완료가?

○ 김현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완료가 됐고요?

○ 김현수 위원 아닐 텐데요?

○ 김현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81%가 2,014개 중에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한 400개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800∼900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수 위원 네.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지금 20년이 넘어서 실효되는 건도 많잖아요?

덕계동에도 소방도로도 20년이 지나서 실효된 건도 있고요.

그분들은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효되면 또다시 긋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신중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도시계획선 그어놓으면 그 주변 분들은 어떤 행위도 못 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되면 거기가 이제 맹지가 돼버려요.

덕계동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육교 있는 그 주변도 그런 곳이 있고, 옛날 구 육교 있던 곳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번 그어놨기 때문에 취소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행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81%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81% 진행됐다고 하시니 나머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도시환경사업소, 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