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과년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 회천도서관 건립 중장기 검토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올해 양주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 김현수 위원 관학 협력입니다. 그러면 ‘학’은 대학교를 얘기합니까?

○ 김현수 위원 대학교 어디, 어디를 혹시 생각하시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대진대 도서관 정보학과 외에도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도서관이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 데의 관장님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폭넓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음악도서관, 과학도서관,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이 지금 없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회천도서관 건립 시에는 그런 게 좀 반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려보니까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먼저 우리 시립도서관은 양주시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중에 가장 최고의 사업은 독서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마라톤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학교나 군인들, 또 다 같은 우리 양주 시민분들이 책 읽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부분인데요. 지금 7대 운영 중이십니다.

○ 김현수 위원 그중에 렌트가 5대, 그런데...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공용 7대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금 7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는 7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렌트가 지금 1년 단위로, 대부분 1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3 1톤 하나, 아반떼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는?

○ 김현수 위원 다 렌트인데, 그게 1대가 계속 연결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렌트가 토레스, 그다음에 렉스턴, 아이오닉 EV, 이렇게 되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니로EV, 아이오닉5, 아이오닉 EV, 이거는 다 끝난 거고, 계약이 종료됐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렉스턴 스포츠만 다시.

○ 김현수 위원 렌트를 재렌트 하신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토레스는요? 지금 2025년 1월에 됐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토레스EVX가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관장님, 여기 자료에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렌트하고 있다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394페이지 맨 밑에.

○ 김현수 위원 렉스턴도 다 끝난 거고, 토레스가 운행 중인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봉고 1톤하고, 아반떼하고, 토레스하고 이 3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 2024년에 공용 렌트가 다 끝난 것들은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부터 올렸는데, 저는 이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면 올리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1년 단위로 다 끝난 거를 올리면 이게 허수로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7대로 잡혀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렌트를 왜 1년 단위 계약을 하십니까?

1년 단위 계약하면 렌트료가 비싼데?

그리고 이 차주 명에 보니까 조은렌터카예요. 여기는 렌터카 회사잖아요?

○ 김현수 위원 렌트는 자동차 회사랑 직접 하시는 게 더 싸요.

이것도 이렇게 비교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렌트를 많이 해봤지만 그게 쌉니다.

자동차 회사랑 기아나 현대, 쌍용, 이런 데랑 직거래로 렌트하시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 자료 했을 때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차량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미 계약 끝난 4대가 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대 운영 중이란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상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자료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안 드렸나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양주시 U-도서관, 지금 운영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덕정역에만 지금 운영이 되나요?

○ 김현수 위원 혹시 지금 덕정역의 1대가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 현황이 지금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게 덕정역에 언제 설치됐죠?

○ 김현수 위원 덕정역에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관장님이 보셨을 때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 김현수 위원 준비됐어요?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덕정에 설치되어있는 U-도서관인데, 저거 혹시 비용은, 처음에 저게 만들어졌을 때 비용은 얼마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1억 3,000만 원?

○ 김현수 위원 국비...

○ 김현수 위원 국비 매칭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저게 최초에 몇 년도에 설치됐죠?

○ 김현수 위원 2018년도.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저것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덕계 쪽에 공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 예정이시다?

○ 김현수 위원 예전에는 이동도서관이라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었죠?

○ 김현수 위원 그때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의 실적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한 이동도서관은 어디로 운영이 됐냐면 시골, 농촌, 이런 데로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U-도서관은 신도시 쪽에 설치가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페이퍼책 잘 안 읽죠?

○ 김현수 위원 다 전자 도서입니다, 전자 도서.

태블릿으로 전자 도서 읽고, 그런 추세이다 보니 아마 저 U-도서관도 이용이 예전과 비교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마라톤 사업으로 우리 양주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U-도서관, 국비 매칭이었지만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성이 있냐?

물론 2018년도에 설치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예정이라고 하니 이전해서 또 실적이나 이용률을 판단하셔서, 또 저게 지금 전기세도 나가죠?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운영비 나가는 부분 해서 비교 분석하셔서 필요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유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덕계 쪽으로 옮기셨을 때 비교 분석을 꼭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핸드폰을 교체하기 전에는 앱을 설치해서 봤었어요. 보다가 핸드폰을 교체한 이후에는 다른 도서관 앱을 이용했었거든요.

행감을 하면서 그 앱을 찾으려고 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리브로피아라고 되어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리브로피아로 보니까 우리 도서관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찾아, 찾아보니까 교보문고.

○ 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심지어 이 향후 계획에도 보면 교보문고 앱이라고 쓰여있지 않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정 회사의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그 앱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야지만 우리 전자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앱을 홍보해주셔야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홈페이지 앞쪽으로 게시를 해주셔야 이 전자도서관이라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본위원이 설치를 하면서... 그 화면이 아닙니다, 1번.

1번 켜주세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베스트 자료 쪽으로.

앱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앱을 캡쳐한 겁니다.

그런데 베스트 자료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미지 준비 중.”

해당 업체하고 이미지가 사용 못 하게끔 라이센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라도 나와야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미지 준비 중.”이 아니라 책 제목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 강혜숙 위원 네, 그전에는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다음, 2번 켜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전 거요. 확대해주십시오.

한강 작가가 워낙에 유명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출이 5명 가능한데 5명이 꽉 차고, 예약이 29명입니다.

저도 예약해서 지금 30명이 됐어요.

다음, 3번 켜주세요. 화면 키워주십시오.

예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약 중인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충 가능일에 자동 대출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약이 30일이죠? 읽을 수 있는 기간이.

○ 강혜숙 위원 14일이요?

그러면 저는 연장해서 봤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제가 대출이 됐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읽을 수 있는 기간 그 안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하루면 읽을 수는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쪼개서 읽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림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여기 확대해주십시오.

아까는 유명 도서여서 대출이 5명이 됐는데 여기는 2명이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이 18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출 가능 인원수를 좀 확대해서 권수를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읽고자 하는 책들이 대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예약해놓고 예약해놓은 책을 못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약했다는 것을 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알림을 해주시고, 또 이런 책에 대해서는 대출 라이센스를 늘리셔서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U-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시에는 하나 있죠?

○ 강혜숙 위원 네, 근데 인근에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죠, 지하철역마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 있는 것과 많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하고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은평구는 임산부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몰랐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서비스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평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책 동산이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책이라고 여러 지를 사놓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물론 아이가 잘 읽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책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낱권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보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은평구에 있는 책 동산 서비스는 한 지를, 전집을 한 달 동안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들이 보는 책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명한 책들, 그런 책들로 좀 준비해서 이런 서비스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강혜숙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가 되려면 특히 책에 대해서 부담 없이 엄마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지고 놀면서,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조치결과 보고를 듣다 보니까, 덕계도서관에 지금 다문화 책을 구매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여기 지금 현재 혹시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10개국 4,291권. 그래도 대출 현황이 꽤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근데 덕계 쪽에만 있다 보니 혹시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위치가, 다문화를 하시면 어쨌든 우리 국내에 거주하시는 이주민 분들이잖아요.

이분의 접근성에 과연 용이한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위치 선정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솔직히 이주민 분들이 국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좀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 맞습니다.

그런 소외감이 이런 작은 책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3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확인되셨죠?

○ 이지연 위원 근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 주셨는데, 2022년, 2023년은 집행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2024년에만 조금씩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별다른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도 공사하고 남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길 위의 인문학.

○ 이지연 위원 미미하긴 한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 부분 정도는 저희가 집행 잔액은 최대한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 부분이나 공사 부분은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 300만 원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기는 제로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요구 자료 407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북 페스티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 페스티벌 매년 행사하고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관장님, 올해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작은 미니 북 페스티벌만 진행되고, 그럼 이 행사 자체는 올해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꽤 호응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좀 아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액 삭감돼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좀 아쉬운...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2023년도는 3,000명, 2024년도는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1,00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왜 북 콘서트도 했었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저희 올해 북 콘서트는 예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매년 북 콘서트 몇 번 했었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작가 초청 강연은 혹시 올해는 몇 건 예정되어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가 봐도 그렇고, 재미도 있고,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작가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지금 점점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 혹시 이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세요?

○ 이지연 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한 5,000만 원 이내 아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4,000, 5,000.

저희 다른 축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북 페스티벌이 좀 고착화되면 이 부분은 독서 진흥 문화 향유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번 지역을 옮겨 다니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동쪽과 서쪽에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셨는데, 그렇게 자꾸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어디 한 곳을 정해서 “가을에 이곳은 북 페스티벌을 해.”라는 걸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책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도서관의 스탬프를 찍어온다거나 그걸 북 콘서트에서 사은품을 받아 가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하면 충분히 “나 도서관 여기 다 가봐야지.”라는 아이들의 재미도 찾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축제를 비활성화하는 건 과연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혹시?

○ 이지연 위원 행사성 일환으로 자제하는 것은 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 페스티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책을 접하고, 책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우리가 재정상 이유로 원천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416페이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지역 서점 스탬프 투어는?

○ 최수연 위원 하기로는 계획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역 서점에 대한 홍보라든지, 협의 절차가 전체 이루어진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역 서점이 한 11개 정도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 서점들에 다 참여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16페이지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도서관 도서 서점에서 바로 대출 가능하다.

도서관의 미소장 도서를 서점에 가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집행액을 보면 구입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액 삭감된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게 국책에서 삭감됐었을 때 이게 삭감됐던 거죠?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도서 구입비가 계속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양주시의 시립도서관 자체 내의 도서 구비가 잘돼서 그런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예산 때문에?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관장님께서 지역 서점 지원 정책 해야 된다는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책과 도서관은 도시의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점과 마을 문화공간을 키우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인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는 없을 거예요. 공사 하자에 대한 건데요.

거기 지금 옥정도서관의 누수는 거의 100% 완벽하게 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공사에 대한 건은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매년 누수가 많았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도 계속 누수가 지속되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만 키워 보실래요?

이 자료는 시립도서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담보가 종료된 공사 내역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하고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자담보 종료일 기준으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X자가 된 곳은 실시를 안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검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 곳은 추후 하자 발생할 때 저희 공공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관리 누수이고, 예산의 누수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서관 측에서도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덕계도 리모델링하셨죠?

○ 최수연 위원 덕정, 덕정.

○ 최수연 위원 네, 거기도 추후 하자 기간 동안 하자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활성화 그쪽 현장에 가끔 나가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시립도서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사립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키우셔서,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확대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특색에 맞게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과년도 지적사항 내용에 보시면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에는 체계적인 도서관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서 관학 협력을 통한 양주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연구단에 시민분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연구원들은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분이요?

○ 최수연 위원 그분들하고 저희 지금 사서...

○ 최수연 위원 저희 이 회천도서관은 한 2030년, 2031년 정도에 준공 예정인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때 되면 시대가 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상을 하실 때 정말 7트렌드에 맞춰서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도서관이 저희 양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관장님께서는 양주시 도서관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으로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과 그리고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 최수연 위원 끝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문제점은,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도 같이.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설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좀 들으셨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을 연장하는 교육 차원에서든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시립도서관과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읍동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오셨는데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뒤 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 추진.

그래서 양주사랑카드 페이백 이벤트, 5만 원 이상 구매 시 지역화폐 1만 원 환급.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상인회 사업 설명하고, 참여업체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업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참여업체 수요 조사 결과는 어떠세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아니,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참여업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큼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좋아하시던가요?

○ 정현호 위원 홍보는 그러면 얼마나 했을까요?

이게 그분들한테만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알고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러 올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이왕이면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내용 좀 알 수 있게, 그래야... 우리가 이게 페이백은 100% 다 해줍니까? 예산이...

○ 정현호 위원 그런데 5만 원 이상 뭘 소비를 하든, 어디 식당을 가든 대부분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테이블마다 1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5만 원 이상은 매출이 항상 나오게 돼있으니까요. 요즘 음식값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산하고 나갈 때 테이블마다 다 1만 원씩 페이백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잡은 게 지금 500만 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상인들한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적극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각 동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통장님들은 다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 정현호 위원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 정현호 위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인데요.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25년도에는 8억 7,800만 원, 작년에는 12억 9,400만 원.

올해 8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지금 뒤 페이지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신도시 지역만 보급이 거의 다 된 거고, 나머지 자연부락들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아직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 사람들만 혜택 보고, 시골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직 하나도 안 됐는데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죠?

같이 시설 투자를 지금 반, 반 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시공을, 배관 공사를 꼭 대륜이 해야 되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대륜에서는 우리가 돈을 줘도 시공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륜에서는 돈을 안 쓰고, 시비, 도비로만, 국비 포함하든, 이런 배관 공사를 다 완벽히 한다면 그들은 공급만 하고 이용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은 안 되나요?

○ 정현호 위원 이 기반시설 보급은 기본권 아닌가요? 기본권.

기본권이 이것도 혜택을 못 보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경제 대국에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들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다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1명이라도 어렵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이야말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가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지하수도 점점 오염이 심해져서 지하수로 식수를 하지를 못 해요.

생활용수로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물로 씻다가는 피부가 망가져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도 그만큼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벌써 몇십 년 전 정화조 묻어서 정화조 통해서 배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맑은 물로 정화가 돼서 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또 수질오염이 되는 거고, 또 지하수 오염되고,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는 기본권이다.

이 기반시설은 정말 지금 우리 예산이 아무리 없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면 우리 태양광 사업,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돈 굉장히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저 그거는 특정 업체, 몇 개 업체 돈 버는 사업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이 기반시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만약에 대륜에서 자기네 손실금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손실금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손실금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더 맞는 건지, 잘 따져보셔서 앞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부탁 좀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료전지사업인데요.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저랑 같이 계속 관심 갖고 쫓아다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 양주시에는 연료전지사업이 시작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아직 기약도 못 하죠.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를 좀 줄여주는 이런 일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 광사동에 한번 하려고 했던, 만송동인가요? 만송동, 광사동 인근이죠.

○ 정현호 위원 거기 그린벨트 지역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도에서 승인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또 포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하게끔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국고는 지원하는데, 행정절차는 안 된다.

안 될 이유도 특별히 없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계약 내역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2022년도 것도 그렇고, 2024년 다 보면 사업 개요 맨 세 번째, 주요 내용 맨 뒤쪽에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한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생활폐기물도 이 낙찰 받은 회사들이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정현호 위원 이 무단투기라는 게 보면 어떤 사람 몇 명이 실수로 쓰레기를 재활용인 줄 알고 모아다 갖다 버렸는데, 그걸 회수해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재활용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 던져 있다 보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거기다 다 같이 쓰레기를 버려요.

결국에는 전부 다 집단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때로는 그렇게 자꾸 상습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에 현수막도 좀 걸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이 제목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사들은 이거를 수거해 가면 우리 시에서 어떤 수고비를 지급합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받은 회사들이 이거를 수거하지 않고 우리 기동반에서 수거를 한단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시할 때만 수거가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수거를 해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룰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기둥반의 역할이, 일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연구 좀 하셔서 이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들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요.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든, 아무도 신고 안 하면 매일 거기에 냄새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앞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에 관련된 대안을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 삼숭동 보호수 느티나무 이거 지금 추경에 예산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언제쯤 매입이 돼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지금 6월인데 올해 안에 매입을 한다고요?

○ 정현호 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죠?

○ 정현호 위원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말씀은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 정현호 위원 감정평가 의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땅 매매할 때 일주일이면 다 결과 나와요.

또 관에서 발주하면 몇 달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호수 인근의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상지가 지금 11군데인데, 11군데가 대부분 다 둘레길, 산이나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영상 2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울 암사공원인데, 마사토길입니다.

평평하죠? 비가 온 뒤입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는 화성입니다. 황톳길입니다.

비가 온 뒤에 굉장히 보시기에도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영상 내려주시고요.

이렇듯 지금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이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유행 아닌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

그런데 황톳길에 대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게 갈라지고, 비 오면 질퍽질퍽해지고, 다시 마르면 그 질퍽질퍽한 데를 걸어 다닌 그 자국들이 그대로 굳어서 맨발 걸을 때 또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황톳길을 마사토길로 다시 다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실 때 산림과에서 고민하셔서 하시겠지만, 황톳길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산의 지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재질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마사토길을 형성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거 만들어놓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예산 감당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11군데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산길에 대부분 조성이 되는 거라 자연 친화적으로 웬만하면 그대로 살리는 게 낫습니다.

불필요한 돌이나 이런 부분만 제거하고, 흙막이 공사만 해주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맨발 걷기장으로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도락산이에요.

도락산은 지금 그 상태로 몇십 년 동안 굳어져서 비가 와도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조금만 보수를 해주면 맨발 걷기장으로 도락산은 아마 굉장히 좋은 걷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또 이 중복 질의를 하냐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 대부분 다 우리 농촌지역, 외곽지역이에요.

물론, 이게 대륜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덕계동의 도둔리에도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또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대륜이 그 도로까지는 해주고, 그 도로 이후부터 전원주택 단지는 공사하는 측에서 배관 공사를 하면 연결해주겠다, 이렇게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대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협의하셔서 미보급지역을 최대한 보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 압니다.

대륜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협의만 잘되면, 그러니까 시골에 전원주택이 형성되더라도 그 도로까지는 대륜이 하고, 그 이후는 공사업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522페이지 보겠습니다.

송전탑 공사 현황인데요.

제가 불곡산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양주의 관문인 산에 높은 송전탑이 있어서, 저는 산을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송전탑이 지금 신설 송전탑이 345킬로볼트인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전 경인 본부하고 서울에서 시행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게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때 준공 가능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기존 송전탑이 154킬로볼트, 이거는 신설이 되면 철거 예정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철거가 되는데 신설이 준공되고 난 뒤 약 1년이 소외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불곡산을 이용하시거나 도락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저한테 가끔 여쭤보세요.

“저 송전탑이 다 있는 거냐?” 그래서 “기존 거는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어수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10월 지금 예정이죠?

준공이 2026년 10월이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래도 늦어도 2027년 12월까지는 다 철거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관심 갖고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회천2동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5대 설치돼있습니다.

물론, 저 설치가 정말 공간만 허락한다면 많이 설치되면 앞으로 저런 재활용 페트병도 많이 감소될 텐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앞으로는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 본인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쓰레기 줄이기 전개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소일거리로 괜찮고, 그다음에 저런 부분도 업체에서 또 수거해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참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 잘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생활 자원회수시설 올해 안에 완공됩니까?

○ 김현수 위원 목표면 또 연기됩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연기되냐고요?

○ 김현수 위원 1월이요?

○ 김현수 위원 2월? 내년 2월이요?

○ 김현수 위원 넘어가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저희 현장 점검 갔을 때 당당히 올해 안에 다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현수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

○ 김현수 위원 내년 상반기?

○ 김현수 위원 또 해당 업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건설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야지만, 지금 기존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돼서 좀 편안한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완공돼야 되니까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 상반기는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이것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수소도시 선진도시로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에 일단 신청은 해놨죠?

발표가 언제 납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용암2리 같은 경우에는 용암2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용암2리에서는,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그리고 거기에 또 수소충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굉장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 김현수 위원 9월에? 가능성은요?

○ 김현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긍정적이세요.

다 될 겁니까?

○ 김현수 위원 믿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아까 설명하셨지만, 예약제로 아직도 운영 되죠?

○ 김현수 위원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금은 안 해주죠?

○ 김현수 위원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이게 용암2리의 수열 전지사업이 되면 예약제 없이 그냥 가능하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9월에 꼭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마을공동체 업무에 대해서 타 부서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년도에 본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니까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이관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못 받겠답니다.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이거야말로 행정 핑퐁 아닌가요?

아니, 본인들끼리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다 올리셔야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본인들 서로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그 마을공동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 모이는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겠죠.

○ 강혜숙 위원 뒤에도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경제팀이랑 주민자치팀이랑 유기적으로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고 사이트에 지금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잖아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를 해결을 못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굉장히...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 강혜숙 위원 파이팅 넘치는 국장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요구 자료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여기에 보면 467페이지, 2022년도 자료의 7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집행 잔액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죠? 7번.

○ 강혜숙 위원 집행 잔액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8번입니다.

사업비는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 페이지 확인 안 되신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2022년도 7번, 2023년도 8번.

2023년도 8번이 18억 3,000만 원에서 집행이 돼서 잔액이 13억 2,300만 원입니다. 13억 2,300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2024년도, 그다음 페이지 보면 9번입니다.

2024년도 9번, 전년도에 잔액이 13억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9번에 사업비 계가 5억이에요.

페이지를 계속 넘기시는 거는 확인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잔액이 늘어나는 거는 당초 예산의 잔액에 새로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액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시작되는 사업이 왜 줄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감액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당해 연도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 예산이 될 수 있냐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자료를 작성하다가 조신 건지, 금액이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산림과.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산불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여기서 사업 내용에 유관기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셨어요.

이게 어떤 걸 지원하신 겁니까?

○ 강혜숙 위원 헬기가 갈퀴로 바뀌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 강혜숙 위원 이월은 헬기 임차비만 이월이 됐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헬기 임차하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월이 된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는 임차할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예산을 받기 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출생가정 지원정책,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출생가정에 지급하네요?

○ 강혜숙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하나는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23원이요?

○ 강혜숙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57원으로 나오는데요.

○ 강혜숙 위원 네, 20리터 기준으로요.

20리터 기준으로 57원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걸 50매씩 해서 1,600명에게 456만 원의 예산을 써서 제작해서 준다고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쇼핑백이 하나에 1,000원인데 1,600명 해서 여유분 포함해서 256만 원 예산을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종량제봉투도 우리 마트에서 쇼핑할 때 보면 손잡이가 달려있잖습니까?

○ 강혜숙 위원 조금 더 제작하셔서 차라리 그런 봉투에다 담아주시면 안 되나요? 꼭 쇼핑백을 이렇게 비싸게 제작해서 나눠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6만 원어치 종량제봉투 조금 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백도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 낭비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재사용하는 기저귀를 쓰는, 천 기저귀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저귀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정책이어서 봤더니 세부내역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인근 의정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지원 현황.

착한가격업소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가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배점도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이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의 절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은 좀 미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높은 그런 업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업소들을 홍보해주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공공 재화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시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홍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자리환경국이다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보다는 예쁜 앞치마를 한번 제작해서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홍보해준다든지, 현판을 문밖에 붙여서 “여기 이용해도 괜찮을 만한 업소구나.”라는 것을 홍보해주는 그런 방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강혜숙 위원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판매 관련해서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

양주시가 신도시화가 돼서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변함없이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계약을 하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 것처럼 어떠한 변화 없이는 이분들도 자정 노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시민들에게 혜택 될 수 있는 그런 선정 방법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공동체 이야기 좀 같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3년도 행감 때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해당 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가 지금 씨앗, 새싹, 열매 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해당 내역이 제가 그 당시 이 부분은 예산 지원 금액도 있지만, 씨앗 단계에서 새싹 단계로 넘어가고, 다시 새싹 단계에서 열매 단계로 넘어가는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 여전히 지금도 해당 내역으로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계로 지금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준 것도 있지만, 이 연계 사업은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봐도 사업성의 연계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추가 자료에 저희가 요청한 거 보내주신 거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이게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이걸 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부분은 이 연계성이 확대되지 않아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씨앗, 새싹, 열매로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이 사업체가 마을기업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사업으로, 자립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가,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으로 아예 같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는 아예 사업 자체 목적을 지금 전부 다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 이지연 위원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이건 사업 자체의 목적이 바뀝니다.

애초에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게 만일 진짜 주민참여사업으로만 하실 거면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맞고요.

애초에 처음 목적이 마을기업 육성으로 확대돼서 자립 기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반 틀을 만드는 거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같이 공통됐던 사업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민사업으로만 남길 거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반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의 토대를 만들 거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목적 자체를 잃고, 사업 자체를 혼선해두시고 계시면 어느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제가 2023년 행감 할 때는 그래도 기본 틀은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본 틀 자체가 아예 무너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래야 어느 과로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저희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지원 현황 좀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정 업소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저번 행감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궁금한 점은 일제 정비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이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있기는 합니까?

○ 이지연 위원 몇 개 업소 정도?

○ 이지연 위원 2개소요?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저희 이 사업 공모는 어떻게 하나요?

○ 이지연 위원 51개소를 하라고 매칭돼서 내려왔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추천업소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착한업소 지정하는 게 저희가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많이 가보시는 시민들이 알려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이게 혹시 추천이, 그러니까 선정되는 기준이 어떤 분야로 기준이 선정되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6건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제가 전년도에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찌 됐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공모사업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국도비 사업 매칭이 아마 엄청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의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외곽 인근 도로에 태양광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 시유지의 빈 땅을 버려두지 않고 그런 곳에 지금 많이 설치하는 지역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 화학 부분이 필요한 데는 그 지역을 하지만, 저희가 노는 곳이 있지 않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혹시 지금 판단하시거나 조사한 이력은 있으신가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위치.

지금 대략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위치가 파악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 이지연 위원 네, 시유지나 국유지나 저희가 임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네, 대략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시청 옥상에도 되어있잖아요?

거기의 월 전력량이 얼마나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정도 설치량으로 월 한 1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을 최대, 이제는 재생에너지나 수소전지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에너지는 엄청난 방향성으로 흘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에너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태양에너지, 어디는 지열에너지, 다 다를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적극 다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이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설치 목적은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하셔야 되니까 모든 지역 파악은 잘하셔서 추후에 모든 공모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양주시 안의 전력량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465페이지입니다.

맨발 걷기길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경기의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원사업과하고 산림과가 각각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보면 산림과에서는 지금 11개소 시비를 쓰고, 또 공원사업과에서는 지금 9개에서 각각 큰 규모로 이렇게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가 이원화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인지?

단순히 장소가 공원이고, 등산로여서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점을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해요.

2025년 2월, 2025년 4월, 5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조경, 식생, 이런 것들이 항목별 단가 기준 및 시공 내역에 대해서 두 부서 간의 표준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서로 소통하셔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맨발 걷기 길이 시민들이 향후에 보실 때는 하나의 동일한 인프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공통된 디자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지침, 이런 것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수연 위원 유사한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서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굉장히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예산을 또 절약하는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감 자료 50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억 1,400만 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서 관내 노동자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는 건데, 올해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5년간 조성 기간인데 우리 시는 3년간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 연장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만족도가 나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 여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40만 원 주시는데 만족도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제가 또 보면 39개 사의 463명의 노동자인데,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서 평가받은 업체인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냥 신청받은 데가 39개 사의 지금 463명?

○ 최수연 위원 더 많이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신청한 곳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 최수연 위원 그럼 저희가 이 기금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의견이 실제 운영 주체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내거나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은 할 수 있나요?

실제 운영 주체 법인에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인센티브 같은 거 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재원적 지원,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에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 최수연 위원 업체당 100만 원 지원이요? 기업당?

○ 최수연 위원 그러면 39개 사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미순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저는 이 복지기금 출연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노동자의 체감의 복지를 높인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향후 정책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세차장 오염 폐수 관리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249개의 세차장 중에서 207개소가 하천에 방류하는 처리 방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지도점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2024년에 112건, 2025년 3월 기준으로 16건의 점검이 있었는데, 시료 채취는 각각 31건에 그쳤어요.

이 시료 채취 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대비 낮은 시료 채취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세차장 점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세차장 수는 몇 개 정도예요?

○ 최수연 위원 2군데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이 2군데에 대해서는 연 3회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2군데는 3회로 그냥 계속... 아니, 지금 중점 관리대상이 2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중점관리 대상이 2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저는 세차장에 대해서 수질 문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보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염 폐수 무단 방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

여기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우리 시는 이 계약을 매년 일반 경쟁 또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상한 것이 계약 방식은 매년 다른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동일 업체가 동일 구역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4년은 일반 경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구역을 다시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뭔가 경쟁이 작동하기 어려운 고착된 방식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면 계속 이 낙찰률이 99% 안팎이고, 지금 낙찰하한율도 87% 제도가 기능을... 아니, 적어져 있지만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의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경쟁 구도로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계절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변동도 있고.

그런데 이 변동 등에 대한 배출량이 유동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 현황을 보면 7개 구역 전체가 계약 금액과 집행 금액이 100%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계약과 집행이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물량 기반 실적에 따른 정산의 결과가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금액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정산 방식이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량 기반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인구 변동도 있고,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향후 인구가 이제 30만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행정적인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고정비로 두고,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변동계약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장기계약 구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반영한다든지, 성과 평가 및 정산 기준의 투명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최수연 위원 네, 행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의 의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저희 2024년도에 특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진행하셨죠?

○ 최수연 위원 자료는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제가 찾아보다가 2024년도에 특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가 없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요, 집중 특별 감시했던.

○ 최수연 위원 6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는 특별단속을 했다고.

○ 최수연 위원 2024년도에 특별단속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제가 절차를 보니까 시에서 사업장으로 자체 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한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에 감시단이 점검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미리 먼저 알려주고 단속하면 이게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냥 그걸 주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 부분하고 지금 환경신문고 128에 양주시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타 부서와 함께 소통이나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 최수연 위원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읍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덕정이나 덕정 장 설 때도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장이 서는 기간에는 조금 주차 유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골목상권을 위해서 좀 체크해주시고요.

덕계12통 쪽 있잖아요? 덕계 구도심 쪽.

신도시 쪽 말고 구도심 쪽이라든지, 그쪽도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차 유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요청하셔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나만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프리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소상공인들 프리마켓이요. 프리마켓이 몇 개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사회적경제에 해주는 지원하고, 또 어디요?

○ 정희태 위원 상인회 연합회에 해주는 지원이 다른가요?

○ 정희태 위원 아직 방법은 찾으신 건 아니시죠?

○ 정희태 위원 판로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장소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 정희태 위원 근데 리치마트나 샵 앞에서 하실 때, 농협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장사가 좀 덜 된다 그러셔서 빼신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3년째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완주군은 매 1회 개최되는 50여 개 정도 시장이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완주군 같은 데는 행정 지원도 해주고, 공간 확대 지원도 해주고, 주민자치 참여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저희 양주시에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강남구에서는 의자나 부스 제공도 해주고, 상권 전문가.

저희 특강도 해주나요?

컨설팅이나 특강, 아니면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SNS 홍보 같은 거, 전혀 안 하시죠?

○ 정희태 위원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몇 곳은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청에 오고 그런 걸 들여다보다가, 읍면동에서도 들여다보다가 가서 많이들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청소행정과 좀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등 가로변 청소 관리인데, 접수도 많고, 처리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적발이 얼마나 되셨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작년에요?

○ 정희태 위원 아니, 적발이요, 과태료 부과 말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한 달에 한 20건씩 되던데요?

○ 정희태 위원 100 몇십 건...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납부된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 정희태 위원 네, 과태료를...

○ 정희태 위원 60곳을 부과해서 다 납부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이거를 그러면 매년 80% 정도라는 거예요? 20%는 안 내시고?

○ 정희태 위원 체납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조치 들어간 데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아니,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냥 그쪽으로 체납 넘기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손 떼신다는 말씀이죠?

○ 정희태 위원 관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뭐 1건이 있는지, 10건이 있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포상제 운영하시죠?

○ 정희태 위원 이게 범위가 1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주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게 다 다를 텐데?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사안별로 다르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럼 포상액을 저희 올해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400만 원?

○ 정희태 위원 아까 올해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67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포상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접수.

○ 정희태 위원 아니, 포상 금액이 있잖아요?

저희가 400만 원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몇 건이 들어가서 얼마를 주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포상 금액을 좀 올리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지역이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 필요시 조례 개정이나 예산 편성, 단속 인력 등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속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또 반복되는 위반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방치하면 관행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엄정하게 원칙대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그리고 또 양주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클린하우스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리겠는데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점검을 나가보시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이게 말이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실 때 신중히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나 혼합 배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내려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가보셨어요?

○ 정희태 위원 현재 관내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예산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 정희태 위원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 사례에 대한 최근 1년간 적발 건수랑 조치 결과가 있죠?

○ 정희태 위원 네, 혼합 배출 사례.

○ 정희태 위원 종량제봉투에 다르게 해서 적발된 건수나 조치 결과 등.

○ 정희태 위원 하지는 않나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 정희태 위원 관리 책임자가 아까 직원분 한 분하고 기간제 네 분?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양주시 전체예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전체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나 설치되어있어요?

○ 정희태 위원 68개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이게 도심 쪽으로 많이 되어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저희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곳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상까 쪽은 또 민원이 없으신가 봐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스마트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도입 계획은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 노인 일자리나 주민자치 등과 연계해서 자율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클린하우스를 단순히 쓰레기 배출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생활 질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우리 일자리환경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 위원장 한상민 국장님 오늘 콘셉트 아니시죠?

○ 위원장 한상민 다른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신 바짝 붙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나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륜 도시가스, 아까 책자에 나와 있는 우리 안 되어있다고 하는 곳 말고도 제가 아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디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되어있는데 같은 마을인데 어디는 되어있고, 또 어디는 안 되어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이익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안 하잖아요?

그거는 국장님이랑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륜... 대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대륜뿐이 없으니까.

대륜이 저희 시에다 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조율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국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의 힘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행감 요구자료 1권 5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가 재활용 협잡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협잡물이 외부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지금부터 자료를 조금 띄워줄 거니까 잘 좀 보세요.

우리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기초금액 설계기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보시면 2022년도에 30만 8,000원, 쭉 보시면 2023년도 33만 원, 2024년도 16만 원, 2025년도에 16만 5,000원으로 설계되었죠?

재활용 협잡물이 외부 반출 용역은 동일해요. 그렇죠?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2024년도부터 기초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2023년도 양주시 처리단가는 톤당 28만 229원.

포천시, 보시는 것처럼 18만 3,350원, 의정부 15만 6,310원.

비교해볼 때 약 10∼12만 원가량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 처리 물량은 2,400톤이 좀 넘습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감안해보면 우리 시가 한 2억 4,000만 원에서 한 3억 원까지 예산을 더 지출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단가 차이 원인이 당시 단가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 낭비에 대한 담당 부서의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 지금 답변했던 거,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3페이지.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노력을 했어요.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 담당 직원이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안 한 거죠.

왜냐? 양주시는 폐기물 배출 주체죠?

소각이든, 재활용이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적정하게 외부 반출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22년 하고, 2023년 당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제한을 했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제해서 그거를 뭐 “저희 직원이 찾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성과로 내세우는 거는 업무 개선이 아니라 초기에 업무 처리 미숙인 거죠.

자리 바뀐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업무에, 저희가 항상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셔도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답변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자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특성상 어차피 거기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이두영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그 당시 이두영 과장님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2024년도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사업 개요를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 보세요.

사업명 “2024년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금액 3억 5,000여만 원이죠.

계약 대상자 여기 지워주긴 했는데, 어차피 이게 다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OOOO가 폐기물처리를 ㈜서OOO의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8대2 분담률로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 내용하고, 실제 이행 과정 중에 상상도 못 한 중대한 위반을 한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수가 발견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 위반입니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따르면 구성원의 분담 내용을 타 업체로 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OOO이 아닌, 자료 5번 보시면 되죠.

건OOOOO가 수집운반 업무를 전부 수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계약이 법적 효력을 무효할 중대한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주시에서 계약 무효 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차순위 업체 또는 재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이를 묵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한상민 이게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뒤로 가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계약 해지 시 폐기물 적체로 대란이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답변 조심해서 지금부터 해주세요.

그동안에 양주시가 매년 같은 방법으로 불법 계약을 거의 묵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섯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불법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양주시는 배출자, 수집 운반자, 최종 처리자가 모두 묵인한 상태예요.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하신 거예요.

계약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 차량을 등록하신 것이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 계약 업체를 양주시랑 3개, 중간에 제3의 업체가 지금 끼어든 거예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끼어들어서 제3의 업체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중간 수집업체가 제3의 업체한테 준 거죠.

그러면 올바로시스템까지 허위로 입력을 하면서 이 법을 위반했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거 담당했던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국으로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르셨어요?

이두영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끝 아니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가.

세 번째입니다.

계약 불이행 업체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8번 페이지 저거 하시면 되죠.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입찰을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차순위 업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양주시는 계약 위반 업체와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어요.

계속 그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고, 이게 보시면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십니까? 1년 동안.

누가 봐도 아니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죠?

제가 특혜라고 단정은 안 지을게요.

부정당한 업자 지정을 회피하고, 계약을 유지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특정 업체하고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올바로시스템에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없으면, 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지방재정법 또한 위반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기성금을 지속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됩니다.

저희 양주시는 2024년도에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기성금을 수집·운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아까랑 연관이 되는 거죠.

업체한테 1년 동안 지급했어요.

이 부분도 모르셨겠죠? 그렇죠?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어요?

저희 양주시가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희 행정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를 그냥 방치하고, 차순위 업체는 선정도 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가 전자 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계약자가 아닌 업체를 허위로 입력했어요.

이 자료는 거기서 저희 의회로 보내줘서 제가 이거 확인한 자료예요.

이게 저희가 자행한 행위 위반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 거예요.

양주시, 우리 불법 계약 운영 어떻게 할 긴지?

2023년도에 단가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겠죠?

그때 몰랐다고 그러더니 담당 직원이 늦게 찾아내서 “이거는 상을 줘야 됩니다.”라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번 행감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하나하나 업체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산 낭비하고, 불법 계약해서 행정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맞출게요.

저희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했어요.

계약 다른 업체하고 하셨어요.

기성금 부당 지급했어요.

계약 무효 사항 묵인, 공정성, 투명성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희가, 이거 저희 3자죠?

시, 중간, 마지막.

그런데 거기에 업체 하나 꼈죠?

이거 묵인한 거 환경부에서 알면 이거 바로 우리 양주시 그냥 행정처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올바로시스템 저희 허위로 입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알면 이거... 부시장님, 지금 저희 양주시 무슨 감사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어제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양주시에 지금 감사기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감사원에서 혹시라도 시간 나면 이거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저희 이거 행정처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아까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제가 어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렸는데, 맨날 그냥 징계 사유가 그냥 항상 너무... 약하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거기에 맞는 징계가 내려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담당자, 결재자, 이 문제는 그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를 하든, 저희가 저도 알아봤더니 의원들이 자체 감사를 요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자체 감사를 하든, 만약에 자체 감사가 안 들어가고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시면 제가 이거 자료 다 취합해서 환경부에다가 넣을 거예요.

넣어서 저희 감사해달라고 직접 말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서 어느 누가 그때 결재자였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확인해세요.

안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한 것은 분명히 환경부에서 지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저희 양주시가 행정처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일자리환경국 청소행정과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항상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 자체 감사해서 제대로 된 처벌 안 내려지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해서 직접 환경부에다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 찾아서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으세요?

강혜숙 위원님 아까 자료 보고 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 괜찮으신 거예요? 다음번에 받으셔도 돼요?

아까 확인하고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양주도시공사,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