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민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20페이지의 6번, 7번, 그리고 21페이지의 21번, 22번은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집행액입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22페이지의 17번, 18번, 23페이지의 26번 27번, 연도 다르게 2024년도 내역입니다.

기간은 오히려 늘었어요.

기존에 2023년도는 한 23일, 24일 정도만 광고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2024년도는 거의 30일, 한 달 가까이 광고가 노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횟수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럼 30초 영상이 15초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노출 횟수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만일 횟수가 줄어든다면 효과나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홍보가 되어야 축제에 참가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건 혹시 확인되신 게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 효과나 인지도가 항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기본 데이터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본 구축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 이지연 위원 SNS 홍보는 확실하게 증가가 됐다거나 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조회 수요?

○ 이지연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천일홍축제가 축제 기간은 끝났는데 갑자기 방송을 타면서 방문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아시죠?

○ 이지연 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 SNS 조회 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히 방송에 노출되는 기준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시는 방문객 숫자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는...

○ 이지연 위원 그렇게 돼서 그것도 비용은 어차피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지출하지 않고?

○ 이지연 위원 능력 좋으신데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송에 노출되어야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근데 확실히 TV 매체를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어쨌든 횟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홍보전략이 미비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광고의 가장 큰 중요도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건데, 제일 실용적인 광고 방법을 저희가 줄여가면서 이게 과연 맞는 홍보가 되는 건지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내용입니다.

저희 기존에 홍보대사가 총 열 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유지되고 계신 분은 일곱 분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별산이 제외하면 여섯 분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저희 기존에 이원종 씨 있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왜 재계약이 되지 않았나요?

○ 이지연 위원 매체에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 PPT 영상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 자료요.

누구신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면 저분은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어디에 계신 것 같으세요?

○ 이지연 위원 내려주세요.

이원종 씨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계약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임성 씨도 어쨌든 연예인으로 등록되어있으신 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방금 보신 자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분 전년도에도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 이지연 위원 몰랐다고 하시면 홍보대사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SNS만 검증하셨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이시잖아요?

주요 인물들 SNS 관리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 이지연 위원 시청의 주요 인물들 관리 안 하시냐고요?

홍보담당관은 SNS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인물이라 하시면 제가 임성 씨만 말씀드린 게 아닌 거예요.

시장님 홍보 담당하시잖아요? SNS.

○ 이지연 위원 그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니터링 안 하셨던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저거를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SNS에 올라왔던 증거 사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 추려온 거예요.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계약 해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될 상황까지는 온 것 같은데, 위촉 해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지연 위원 아니, 위촉 해지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위촉 해지가 안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저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만으로도.

○ 이지연 위원 저는 그냥 권고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 해지가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정책담당관 전 직원이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홍보라는 부분이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노력에 비해서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죠.

그래서 부서에서도 참 답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에 처음 행감 할 때, 지금 4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2년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양주가 아닌 남양주라는 이런 브랜드 이름이 자꾸 불리기 때문에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모든 IC 부분이나 이런 것도 “양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우리 기획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IC나 모든 공공기관이나 “양주”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양주 뭐, 뭐”, “양주 뭐, 뭐”.

IC도 “은현 IC”, 이것보다는 “양주 은현 IC” 이게 양주를 알리는 데 더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2월 1일에 위촉된 현황인데, 지금 여섯 분이 위촉되셨어요.

그중에 지금 보면 활동이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분이 이수지, 그다음에 딥키가 최근에 됐지만 지금 어린이날 행사나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회암사지 왕실축제에도 활동 예정이에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 김은중 감독은 지금 2023년도 10월에 위촉됐는데, 지금 활동한 내용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참석, 그거 외에는 지금 크게 없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김은중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현 수원FC 감독이고 하지만 양주시의 홍보대사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딥키가 아마 양주시 최초,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최초이지 않을까?

초등학생, 이런 연령대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최초이지 않을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활동하는 상황에서 효과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은 혹시 뭐 들은 게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딥키라는 이 댄스팀이 또 경기도나 전국대회 가서 많이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저희 회암사지 유적이 잠정목록에서 우선등재목록에 선정이 돼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이제 본 등재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2년 8개월인가, 2년 6∼8개월 만에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등재 시에는 외국인 관광객 및 우리 국내 관광객, 또 이렇게 많이 찾을 것으로 되면 양주시의 생활 인구가 굉장히 증가될 겁니다.

이미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으시겠지만, 회암사지의 사계나 그다음에 회암사지의 변천, 이런 홍보영상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회암사지박물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쭉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회암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확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2029년, 2030년, 지금 예상을 문화유산청에서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다른 데, 본 등재가 된 다른 지방의 2군데 예를 들어보면 월 관광객이 35만인 데도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본 등재가 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되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질의를 하는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자료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홍보대사에 대해서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는데 왜 홍보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뭐 결정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홍보대사를 관리해야 하는 이 홍보담당관에서, 그리고 담당관 과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분에 대한 또한 개인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일단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운영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23년, 2024년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인데요.

연간 한 6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에 들어왔을 때도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에 보면 증가와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어떤 곳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가 됐고, 어디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예산의 증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집행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누가 보시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과장님의 평가라는 말씀...

○ 최수연 위원 과장님이 다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이 여기는 줘야 되고, 여기는 높여줘야 되고, 금액도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800만 원, 이 금액도 과장님이 다 정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1년 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치를 보면 어디는 뭐 800만 원 증가하고, 어디는 뭐 1,100만 원 감소되어있고, 이게 막 기준이 없잖아요?

○ 최수연 위원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감.

어떤 기준도 없이 증감을 하신다는.

○ 최수연 위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 매뉴얼이 없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 시스템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 최수연 위원 이 자료 보시면 일부 매체에 예산이 쏠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 최수연 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2022년도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는 기사도 잘 쓰고 하시는데 50% 이상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는 또 해마다 이렇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제가 한 3년 정도 광고비 내역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이 홍보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정책 안내라든지, 특정 부서 개발사업에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라는 도시 자체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의 사업 중심이라든지, 단기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도 양주시 도시의 이미지를 좀 올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광고 홍보에 좀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양주시에 대한 것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저희가 2025년도 양주시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세우셨죠?

○ 최수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게 전체적인 목표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카톡 구독자라든지, 유튜브 구독자를 얼마까지 늘리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구독자 몇이고, 몇 명까지 구독자를 늘리겠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종합계획 수립 나온 거죠?

그거 언제 하시죠?

○ 최수연 위원 그 목표대로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주요 업무 중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이 지금 전액 시비로 9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언론사 보도 내용 중에서 오보 및 왜곡 보도 대응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오류나 왜곡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팩트 체크 대응 절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차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보도가 나면 그 보도를 추려서 오보나 왜곡된 보도라고 판단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거쳐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가 한 해 동안 오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곡 보도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자료 저한테 좀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서 대응하신 것 있으십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구두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하고, 최근 3년간 언론 대응에 대해서 시장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유도했던 것이 있었는지, 또 부정 기사를 대응한 것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왜곡 대응 건수는 몇 건이 있었는지, 이 3가지를 분리해서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개인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옹호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보라는 것은 시정 전반에 있는 균형적인 홍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홍보에 경도된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주시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 위원장 한상민 본청에.

가지고 계시죠?

○ 위원장 한상민 확인해서 지금 바로 해서 자료는 바로바로 우리 담당관실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고, 만약에 좀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장 한상민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정현호 간사님께서 질의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정현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홍보대사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원종 씨는 저렇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임성 님은 일반 시민으로 그냥 지지자 캠프에 한번 왔다 갔다는 거, 이 정도 차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사진 내리세요.

지난해 ‘회암사지 홍보 다각화 필요’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열심히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잠정목록에서 우선등재목록으로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게 14건인가 있었는데, 양주시가 유일하게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우선 등재 목록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는 일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회암사지위원회에 지금 가입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국제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며칠 안에 참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도 사실상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도 특별히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렵게 지금 자비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전략을 짜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좀 아쉬운 게 공공의료원 유치 염원을 담은 어떤 홍보 같은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죠.

○ 정현호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더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더... 뭐 두 군데가 다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찌 됐든 우리가 그만큼 바라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빼먹지 말고 공공의료원 홍보도 적극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날이죠.

정치적인 말들은 모두 삼가고, 오늘은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양주를 위한 점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양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걸 보시면, 저도 이 문자를 매일 받거든요.

근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 않게 돼요.

이거를 들어가면 안에 내용이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투표하세요.”나 다른 것들, 위엣것들 보면 다르게 있는데, 저렇게 위에 조그맣게 하지 말고 카드뉴스로 그냥 한 면에 크게 하고 “눌러보세요.”라든지 하면 그 안에 바로 뜰 수 있게, 그래야지 들어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저희 광고비 관련해서 양주시에 출입 기자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열 분 정도 출입하시죠? 자주 하시는 분들이.

○ 정희태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년 얘기를 드렸던 게 광고비를 어느 분이 많이 받고, 어느 분이 덜 받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열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기사를 다 쓰시면 그분들의 혜택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 계셨어요? 발언권 얻고 뒤에서 말씀하세요.

대신 뒤에서 발언권 없이 그냥 하지 마시고.

○ 위원장 한상민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고읍플러팅-SNS 이벤트 ‘별산이를 찾아라’”라는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별산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이벤트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계획은 홍보담당...

○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을?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현수막으로만 하실 예정이세요?

○ 이지연 위원 영상까지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추진해주셔서 고읍 활성이 잘될 수 있도록, 상권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PPT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본위원이 양주시를 홍보하거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양주시청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가서 이 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 이지연 위원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 사진 자료를 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요청됐어요.

요청된 걸 다시 또 확인해야 하잖아요?

○ 이지연 위원 다시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허가가 확인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 받는 거, 내려주세요.

홈페이지 이렇게 자료받는 거 많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는 초상권이 다 똑같은데요?

그 자료 어차피 제가 받아서 쓰면 그게 초상권이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 거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저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당일에 받을 수가 없어요.

○ 이지연 위원 주말이 끼면 당연히 2, 3일이 소비됩니다.

○ 이지연 위원 저 절차는 좀 생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일반 본청, 집행부에서도 각 과에서 혹시 자료사진 필요할 때 똑같은 과정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개인이 바로 받아가세요?

저런 사진 말고, 저희가 회암사지, 이런 사진이나 모든 사진이 다 저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니어도.

○ 이지연 위원 네, 시정 조치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지금 관아지 있죠? 회암사지 있죠?

양주시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 사진들이 많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되게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기들이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저 과정이 안 되어있고, 아이들이 저거를 일일이 인증을 받고, 다시 또 인증을 받고 들어가서 자료 허가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은, 이거는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과정은 아닌 듯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초상권이 문제가 된다면 인물 분류해주시고요.

그리고 초상권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애초에 홈페이지에 올릴 때 걸러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6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오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죠?

어떤 거, 어떤 거 나옵니까?

행감을 할 때건, 업무보고를 할 때건 매번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같아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너무 아쉬운 점은 우리 담당관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홍보이다 보니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매번 같은 얘기, 홍보비, 홍보대사, 매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몇 년 이렇게 해서 줄였다?

홍보비 공평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나 우리 양주시청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기사를 어떤 걸 써요?

물론 좋은 얘기도 써주면 좋지만, 독이 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본 위원장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기로는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많이 그런 게 아직도 성행한다고 해요.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비 가지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증인도 이번 행감 때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매번 같은 얘기가 반복 좀 안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거는 그런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안 되는 거고, 드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드릴 말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뭘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의료원, 저희 남양주랑 됐을 때 저희 플래카드 어떻게 붙어있었어요?

양주시에 플래카드 어떻게 붙어있었어요? 공공의료원.

거의 확정된 걸로 붙어있었죠?

○ 위원장 한상민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지역에 가면 공공의료원이 양주시에서 된다고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공공의료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다 내는 건 아니지만, 부지를 제공하지만, 공공의료원 예산 얼마 들어가요?

○ 위원장 한상민 공공의료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중앙에서 내오는 것까지 하면 대략.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대략.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이 공공의료원이 당연히 양주시가 되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먼저 공공의료원이 된 것처럼 플래카드 다 붙여놓고서, 솔직히 결승전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게 2개를 남양주랑 솔직히 같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도, 담당관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공공의료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정확한 사실을 알권리를 위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를 두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그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를 할 때 추진실적 조치결과 이 자료를 분명히 별표를 제거하고 별첨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별도로 안 주시고 여기다 실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읍면동,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이 자료만으로 본위원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양주1동 종합감사가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만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지도감독 소홀, 급량비 집행 기준 미준수,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미흡,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게 다 “주의”로 나오거든요?

○ 강혜숙 위원 이게 몇 건이고, 어떠한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에서 별표 처리된 거를 제가 제외하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실으면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들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죠?

○ 강혜숙 위원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한테 그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에 무척 애석함을 느낍니다.

성역이 없어야 되는 부분 맞고, 감사를 할 때에는 위원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잣대로 저희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주의, 시정, 시정·주의, 훈계·주의,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주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그 제재를 받은,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상의 피해가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근평에 대해서 그해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자동으로 감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점수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별도로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에 보면 시정·주의, 뭐 이런 같이 나온 건들이 있어요.

○ 강혜숙 위원 시정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그다음에 확인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에 그 내용은 없어요.

○ 강혜숙 위원 39페이지 11번에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소홀인데 시정·주의예요.

완결인데, 어떻게 완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들은 그냥 상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무엇을 관리를 소홀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완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관련된 동의 자료를 다운받아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 강혜숙 위원 네, 홈페이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권리가 지금 차단됐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개인정보가 있는 거는 별첨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요구자료 3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소홀.

읍면동에 발견되는데,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건수는 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개인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했다는 건 나중에 재산권의 침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은 지금 건수가 준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거 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적절히 조치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이지연 위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그 자리에 어느 분이 가셔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힘드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그 자리에 계신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인 건데, 서류상의 문제라고 하시면 서류상에 뭐가 체크가 안 돼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솔직히 납득은 잘 안되는 답변입니다만, 조정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후로 단 1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구자료 46페이지 보겠습니다.

22번인가요?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고, 장애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건으로 완결 처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하게 세부 조치 결과를 봤더니 총 8건 중의 3건은 아직 체납 처분 진행 중이고, 2건은 분할 상계 중으로 나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왜 어떻게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체납 처분 진행 중이고, 상계 처리 중이면 아무리 진행 계획을 보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결로 하기에는 좀 서투르지 않나요?

좀 너무 이른 완결 보고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다시 정부 감사가 내려와서 지적하면 그때 지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 이지연 위원 아니, 소명이 아니라요.

이거는 거의 다 끝났을 때 완결을 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감사 때 분명히 또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연달아 지적받으시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업무처리 진짜 이 실제 이행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면 그때 또 지적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저는 말이 안...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행 사항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처리하시고요.

이런 거는 완결로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각종 감사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이나 상급 기관, 그리고 자체 감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 검사 및 정산 소홀이 굉장히 많아요? 보셨죠?

○ 최수연 위원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또 제가 보면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리 소홀이 되게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 최수연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 부실이라든지, 절차 미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공사 검사라든지, 정산 관리에 대해서 중간 및 최종 검사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근데 잘 모르고 어떻게 담당을 하실 수 있으신지?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 검사도 하고, 최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산 관리, 계획, 계약, 공사 품질 검사, 이런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세심하게 체크해주시고, 공무원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교육을 시켜드려야죠.

모르고 이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각 부서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지적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금 관리 같은 것은 부실, 탈세, 부정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고요.

이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결책을 좀 수립하셔서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강화하시고, 시스템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민원 처리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처리 실적은 34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성과를 보이셨죠?

○ 최수연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고충민원 대부분이 현지 시정이나 의견 표명에서 끝나는 구조로밖에 안 보이는데, 좀 더 정책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민원은 없는 건가요? 없었나요?

○ 최수연 위원 근데 이 옴부즈만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적이시고, 실력들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민원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권고에 대한 2건이 있습니다, 부서 이행했던.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 최수연 위원 61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어떤 거냐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이행 점검하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셨느냐는 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최수연 위원 이행되고 나서 그걸 점검하면은 재발 방지라든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결과를 꼭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온·오프라인에 홍보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시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저는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만, 이 홍보에 대상별이라든지, 맞춤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이 정보에 접근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그냥 맡겼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떤 대상자를 그 목적에 맞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갑질 발생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2건의 갑질이 발생했었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봉하고, 정직,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징계 외에 피해자 보호 조치나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병행하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분리 조치하셔가지고 그 피해자는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사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건 없었나요?

○ 최수연 위원 2022년하고 2024년은 갑질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 최수연 위원 자진 신고라든지, 정식 접수가 없었다는 것인 거죠?

○ 최수연 위원 65페이지 보시면 갑질 신고 채널이 마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제3자 신고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사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3자 신고된 거 처리한 것이 없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것은 새올 게시판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새올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담당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면 조치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익명 제보자들이 무력감과 불신을 드러냈었는데 이와 같이 응대하신 게 사실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양주시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다음번까지 가기에는 그 피해받으신 분이 굉장히 또 괴로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기 댓글에 보시면 공문만 보내지 말고 실천해라.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다.

담당자가 아니면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갑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고,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수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일을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가 신고해줄 수 있죠.

그 부분은 문제가 일단은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냥 문서상으로 “당사자가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식에 대한 답변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뭔가 적극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갑질 조사 주체가 아니고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감사 내역 자료, 이거를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치결과, 처리결과, 처분, 처분 수위, 이것만 딱 표기가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기 때문에 주의를 준 거고, 어떻기 때문에 시정이 된 거고, 단체 아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못 찾겠네요.

단체 경고까지 주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문만 생깁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1번이네요.

20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1번, 층수 제한을 초과한 오피스텔 허가 부당 처리.

이게 몇 층을 초과해서 허가를 해준 거고, 그런 건데 주의 통보하고 끝났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5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 정현호 위원 만약에 5층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어떤 징계?

○ 정현호 위원 만약에 이래서 한 층을 더 짓게 해줘서 신청한 사람은 몇억의 수익을 봤다고 그러면, 몇억인지, 몇십억일지 알 수는 없지만.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금액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의도가 실수로 그렇게 해준 건지,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건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경징계로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실수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놔두면 안 되잖아요?

○ 정현호 위원 우리 감사업무라는 게 그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체크 좀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강도 있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실시 부적정.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이게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기는 거는 그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항상 지적하는데, 물론 여기 감사과는 그런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감사하는 부서지만 각 부서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를 체크하고, 그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우리 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일단 하자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이 이것 좀 면밀히 챙겨야 될 것 같아서.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53페이지 보면, 이것도 내용이 있으면 여쭤볼 일도 아닌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2번, 153번, 150번대 보면 마이너스 2.3% 조정률이 있어요.

금액을 늘려준 겨잖아요?

○ 정현호 위원 왜 늘려준 거죠?

○ 정현호 위원 어떤 게 반영이 안 됐어요?

○ 정현호 위원 설계 반영을 안 된 건 계획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300번대가 어디 있어요?

○ 정현호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4번은 20%를 깎았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거는 어떤 일인데 20%씩이나... 이건 담당이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부가세가 중복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 담당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발주가 나갔겠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그 담당은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 정현호 위원 조정만 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이렇게 안 여쭤보고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희태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아까 시민 옴부즈만 해가지고 상담 과정에서 부서 이송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로 넘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혹시 거기서도 이 민원 접수를 시키나요? 내용은 장부에?

아니면 아닌 거는 그냥 각 부서로.

○ 정희태 위원 제가 아는 것만도 2건인데, 1건이 접수가 안 됐다는 게.

○ 정희태 위원 이런저런 뭐 시장님의, 의원님들의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접수도 시키고, 그게 그러면은 전화 받으신 분이 거기서 끝내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럼 누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전화 받아서 우리 게 아니다 하고 끊으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럼 상담자는 그 장부에 혹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중징계를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희태 위원 어떻게, 저희는 다시 센터를 한번 나가보셨나요?

○ 정희태 위원 아니, 센터는 주기적으로 나가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민원 전화 받았을 때만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후 처리는 안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통보를 해줘야지만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너무 다 완결인데 어떤 게 완결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아까 오전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겠느냐고요? 바꿔서 생각하면.

○ 정희태 위원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이건 감사담당관님의 명백한 직무 유기래요.

갑질 신고가 됐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그 내용과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감사 부서의 책무라고 쓰여있고, 신고자의 신원 여부를 핑계 삼아 불이익이 두려워서 용기 내어 신고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 조직은 더 이상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감사는 담당관님,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신고 내용이 있으면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게 감사의 기본인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저도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 정희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밖에서 일반시민이 강도를 당했어요. 도둑을 맞아서 지갑을 뺏겼어요.

근데 옆에서 강도가 여기 숨었다고 경찰서에 가르쳐줬어요.

근데 경찰이 “피해자한테 전화가 안 와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접수됐으면 살짝 알아보고, 신고 접수한 사람한테 알아보고, 주위 사람 먼저 알아본 다음에 피해자한테 가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최수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지금 제가 이 한 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시장님에 대한 신고 접수는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모르신대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부서가 참 어렵죠?

요구사항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게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7월 27일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불편해지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4등급에서 2023년도에 3등급, 2024년도에 2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꾸준히 향상돼서 2등급까지 종합청렴도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상승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갑질 신고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신고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고, 갑질이 정말 심하면 당하는 당사자는, 피해자는 굉장한 상실감과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다른 질병에 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잘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종합청렴도가 2등급까지 갔지만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양주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부시장님이나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시절에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와 지금 9급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거는 세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대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MZ세대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고, 직장 내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의 그런 위주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문화에서도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조직사회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접근을 하실 때 예전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우리 조직문화에서도.

조직문화에서 그런 부분이 변한다면 아마 청렴도는 자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요즘 가끔 생각하다 보면 우리 양주시가 참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밑에 7, 8, 9급 공무원분들하고의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누구, 어느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조직문화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간부회의 때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간부회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얘기하면 서로 대안 제시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고 끝나면 간부회의는 무의미한 회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많이 주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끝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례로 들어서 자료를 보면 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2번에 보면 관급자재 선금 미반환 및 계약유지 부적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 또한 그냥 훈계로 마무리가 완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만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계 처분을 받았고요.

훈계, 주의, 시정, 경고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규정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실질적인 처분이 아닌 사항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단은 됩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맡은 업무를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법적 사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을 하실 때는 법률적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울러 저희가 다른 사항을 책자로만 봤을 때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세 내역이 너무 좀 많이 빈약해서 12번, 공무원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38페이지 보면 6번,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소홀, 39페이지 보면 옥정1동 7번 보면 주민등록 재등록 등 업무, 사무에 대한 업무 과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담당관님, 일 담당관실에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위원장 한상민 2년 5개월 만약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기억에 남는, 훈계 이런 거 말고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어떤 업무를 보실 때 훈계, 주의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저는 정말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업무 처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 위원장 한상민 외부 감사는 중요하고 저희 자체 감사는?

○ 위원장 한상민 그 정도는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결론은 재발 방지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데 다 훈계예요.

훈계, 주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고, 관련 지침은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기획행정실 소관 전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하여 주시고, 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 행사 계획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외부 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리 위원들이 감사 준비 및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한 행사에 초청받더라도 감사 일정과 중복되어서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개최 시에는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 결과 96페이지.

우리 공공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 정현호 위원 얼마 전에도 또 어떤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 공공건축팀에서 인력을 더 증원 배치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전담팀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향후 계획에 공공건물 하자보수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기록이 돼있어요.

자문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사실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공기술자 1명 정도만 첨부돼 있어도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공기술사 1명 정도 포함된 자문단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 실적, 고령 인구 증가.

근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신생아 출산 지원책, 뭐 이런 종류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85페이지, 2024년도 1번 보니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런 게 혹시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도 횟수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비용은 횟수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변화가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자에 제출하신 거에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 정현호 위원 참고로 좀 첨언한다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직업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르신을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주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사업.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다 지원만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세 때는 다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고령 인구에 대한 어떤 세분화된 직업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사회적 약자 기업 계약 현황이라고 이걸 제출하셨는데, 봤더니 여성기업이 굉장히 많네요?

○ 정현호 위원 여성기업이 굉장히 많고, 여성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성기업도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나 봐요?

○ 정현호 위원 대부분이 여성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다 남성분들이 운영하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만 바꿔놓고 다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기업 혜택을 다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죠?

우리가 이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여성기업이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아무나 여성 이름만 넣었다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을 좀 찾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네.

다음, 121페이지.

이게 도로부지 매각 관련 추진 현황인데, 이거 도로부지 매각 관련된 거는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과,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도 말쯤에 준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진행되면 지금 도로부지의 법면부지가 전에는 배수로 용도로 사용됐었는데 그렇게 용도로 사용치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법면으로 남아있는 곳,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다 덮었어요.

덮은 데 있고, 안 덮은 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비가 집중호우가 한번 오면 웅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웅덩이가 되는 순간에 누구 빠지면 찾지도 못할 상황이 훤히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곳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법면에 풀도 엄청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조치하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 제초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천도 아니어서.

○ 정현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법면에... 이게 내년 말에 용역 준공이 돼서 매각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진짜 매각되는 시점까지는 몇 년 걸릴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꼭 찾아서, 거기 보면 위생 문제도 심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꼭 대안을 찾으내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하기에 먼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저희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평균을, 지금 자료를 행안부 내용을 보내주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그 양주시 기준하고, 뒤에 이거 지방자치 선정 결과.

과장님, 여기 이 내용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2022년도에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기준인건비 및 예산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니 전국 지자체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기준인건비 대비 평균 14% 낮게 편성하고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직과 공무원, 기타직을 구분해서 지금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인 건데...

○ 이지연 위원 그 비율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 비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자료 바로 가져다주실 수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지금 바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부탁드려서 제가 그 자료 받고 나서 질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조치결과 94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고향이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실행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려주시기는 했어요.

했는데 사업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정보를 보니까 다른 타 시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양주시를 알리는데 글이 많다고 양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광주시 사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짧게 화담숲,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한눈에 보이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글밥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강혜숙 위원 기금 사업을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올리셨더라고요.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를 본위원이 봤는데요.

이 기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양주시 사람들이 양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양주에서 나가신 분들, 양주 관외에 있는 분들이 양주에 기금을 넣으시는 건데, 그분들이 양주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주를 홍보하고, 그분들이 또 양주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1번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양주나들이 상품권 발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상품권이 꼭 굳이 아니어도 양주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문화관광과, 또 홍보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머리를 맞대셔서 좋은 상품 개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례품 사이트에 보면 어린이키즈 익스트림 스포츠체험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보통 저희가 10만 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을 돌려받는단 말이죠?

그 3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금액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비자라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꽉 채워서 물건을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만 9,700원짜리도 있고, 2만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자 중심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요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2월에 실시한 그 회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예시를 올려주셨거든요.

자료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직원 1명이 이걸 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자료가 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취합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이건 제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취합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우리 팀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해주실 만한 분들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뭔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건소 업무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 감면 및 면제 조례 현황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부서별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자료가 붙어 있어서, 취합되어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다른 부서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수도과, 하수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이 달라요.

○ 강혜숙 위원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괄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일을 합니다.

○ 강혜숙 위원 이거는 TF를 조직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출생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 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는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가족보육과, 청소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수도과, 하수과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페이지에서 있는 자료를 쭉 제가 취합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시민 대상 정책이 아닌 직원 대상 정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은 누가 관리합니까?

○ 강혜숙 위원 앱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더 아이 편한 양주.

임신 출산정책을 쭉 나열해놓은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근데 이 앱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찾았는데, 35번, 36번에 보면 옥정1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옥정1동은 출생 아동 축하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정1동에서는 출생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2월에 본위원이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에서 보시면... 페이지가 지금 안 나오네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만든 과에서 그 부서에서도 취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양주2동에서 출생신고 기념 등본을 액자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 올해 2월에 그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취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민이 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일반시민들이 양주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양주는 애 낳아도 주는 게 없어”라고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비스가 많은데 몰라요.

양주시민은 어딜 가서 이 서비스를 찾아야 되고, 어딜 가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허가과 업무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출생과 관련된 부분도 한 부서에서, 한 곳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 만들어주실 수 없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강혜숙 위원 굉장히 다르죠. 다른데, 임산부가 찾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통합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서비스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부서 간에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핑퐁하지 않으시고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3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53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유지 필요성 결과가 성과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은 한데, 말씀하신 사업들이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라며 거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존속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삭감이나 사업 폐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안전과 관련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상 이거는 안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폐지만 아니고, 증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어쨌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9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매입과 교환과 관련해서는 세부 금액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건가요?

지번별로 매입과 교환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도로공사가 있었어요.

왼쪽은 도로공사 중인 거고, 오른쪽은 도로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있어 부분 보이시죠?

○ 강혜숙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오른쪽에 그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안전하지 않은 주차장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양주시 땅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도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도로공사 할 때 이거를 매입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거든요?

이걸 지금이라도 매입해서 여기를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도로과에서 당초에 매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요구자료 23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실적을 쭉 올려주셨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저희가 CCTV 관제센터 기관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장비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두 눈이 되는 관제센터의 장비가 노후돼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저장 스토리지도 지금 부족하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두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또한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장애인 일자리가 있죠?

○ 강혜숙 위원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특화사업으로 연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다소 불편하지만, 시각적으로나 문제없으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동에 배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서 단순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특화돼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배우셔서 이 일이 배치가 된다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의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고, 우리도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강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242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통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용을 특정 마을에서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이것이 왜 도입이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 강혜숙 위원 어떤 이유로 이게 도입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계속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들어가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2024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마을회관은 이거를 설치했거든요.

9개 마을회관에서 방송장비를 개조를 했습니다, 다시 설치했는데.

○ 강혜숙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거면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건지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쓰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이·통장님들과의 소통으로 이걸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사업처럼 이런 사업을 더 받아서 문제 있는 곳을 수선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혜숙 위원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검토하시고, 제대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9대 양주시의회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로 네 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네 번째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 김현수 위원 부시장님도 양주시에서는 마지막이시고, 6월 30일에 외국으로 3년 동안 출장 가시는데, 영사로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하고 가시네요.

먼저 좀 안타깝지만,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를 맞이하면서 작년 행감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양주시의 조직 문화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니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휴직이란 청원 휴직이 아닌 직권 휴직을 말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왜 직권 휴직을 권고하는지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규칙 제9장 제70조에 따라서 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다들 그렇게 해왔고, 질병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휴직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의 원칙입니다.

병가가 최대 2개월까지죠?

○ 김현수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간부 중에서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째 공석인데 병가를 다 쓰고 나서도 휴직이 아닌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말하고 밖으로는 참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간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휴직 들어간 팀장, 그 외의 직원들도 똑같이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이 수개월씩 자리를 비운다면 업무상 공백이, 그 불편이 다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업무 과중으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적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면 편법이 일상화될 수뿐이 없고, 조직의 질서는 무너지고, 리더십도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공평 타당하게 엄정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맨이 아닌 직언을 해주는 직원들이 좋은 리더를 만듭니다.

또한, 간부 회의는 그냥 보고 형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본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협업할 내용, 타 부서에 대한 가감 없는 제안이나 발전적 방향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간부 회의입니다.

간부 회의 방식을 바꾸도록 컨트롤타워인 기획행정실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좀 변화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 사회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리더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밑에 간부님들은 직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스맨이 되면 리더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공용차량 및 사회단체 차량 현황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일단 먼저 볼게요.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이거 보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막 필기한 거 보이세요? 부시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리는 좀 하셨는데, 이 렌트 부분이 연도별로 계속돼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렌트가 99만 원짜리가 6대, 68만 원짜리 6대, 72만 원짜리 8대, 이게 차량별로 다 달라요.

렌트도 3년이 돼 있는 게 있고, 2년이 돼 있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1년 렌트료를 전체 계산했더니 총 22대가 2억 1,000만 원 정도, 3년을 다 따져서 했을 때, 이거는 2년짜리예요.

그래서 다 했더니 6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회계과에만 있는 렌트 현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한번 좀 해주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봐 주세요.

이게 양주시 공용차량 전체 현황이에요.

제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집계했는데, 여기서도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총 구매한 게 266대, 렌트가 총 48대.

렌트는 2022년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렌트가.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구매와 렌트의 효율성을 혹시나 따져보셨는지?

렌트는 물론 차주가 렌트회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차량 유지관리도 특약에 들어가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구매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들어야 되고, 차량 유지관리도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부서에서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렌트가 2022년도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다 구매예요.

그리고 지금 다 보면, 타 부서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타 부서 것도 보면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매각을 예정한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이거 혹시 비교 분석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냥 렌트가 편하니까 하시는 건지? 렌트가 더 효율적이라 하시는 건지?

○ 김현수 위원 네,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고, 이게 렌트는 차주 명이 양주시장이 아니에요, 렌트회사죠.

그다음에 부채도 우리로 안 잡혀요.

양주시로 안 잡혀요, 렌트회사로 잡히는 거예요.

보험도 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냥 편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따져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랬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단체 차량이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18대예요.

18대고, 복지문화국이 5대, 교통안전국이 1대, 그래서 총 사회단체에 24대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가 다 구매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의 차량 구입 예정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들의 차량 관리, 보험 유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저 아까...

○ 김현수 위원 기름값은...

○ 김현수 위원 차량 유지보수, 기름값 제외한.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차가 수리를 요한다?

○ 김현수 위원 수리까지요?

○ 김현수 위원 보험만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 차량들은 목적에 맞는 운행만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현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페널티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안 점검을 나가실 때 통보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게 관리가 되는 거지, 알리고 가면 당연히 그거는 관리가 안 되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4인승 버스.

이거 매각하지 않았나요? 갖고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전체 대수도 하나 준 거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차량이 저희가 그렇게 되면 313대 정도 돼요.

그리고 양주도시공사에 23대인데, 실질적으로 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수는 65대예요.

대중교통과하고 청소행정과인가요?

어디서 해서, 그 부서에서 차량 구매를 해서 운행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공용차량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보면 기본적으로 300대가 넘는데, 과연 이 300대가 다 필요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떤 지자체는 공용차량에 대한 컴퓨터에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부서에서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외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본청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공용차량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체납관리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월까지, 2022년도에는 21명이 운영됐어요. 13명이 전화상담, 8명이 실태조사.

2023년도에는 10명, 6명이 전화상담, 4명이 실태조사.

2024년도에는 똑같이, 그런데 2025년도에는 10명이 지금 전화상담하고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볼게요.

2022년도에는 21명이었는데도, 백만 원 단위입니다.

1억 4천, 1억, 1억 5천, 지금 2025년도에 1억 1천.

지금 2025년도에는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징수 실적은 낮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말 가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비고를 보면 이게 소요 예산에 대한 징수 실적,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성적입니다.

총 지금 2025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쭉 보면 38억이라는, 인건비 다 빼고라도 38억이라는 체납 관리에 대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얘기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도비 매칭이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일몰 사업으로 돼서 시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안전도시로 제일 우수한 지자체가 안양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배우시고, 또 우리 양주시가 잘한 것들은 좀 자랑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현장 점검 시에도 갔더니 우리가 여섯 번째 인증을 받았다고, 그것도 대한 성과인데 아마 그 팀에서, 그 과에서만 알지, 다른 부서에서도 모를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그날 현장 점검에서 알게 됐어요.

이런 거는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잘하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다 말씀하셨어요.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시민을 위한 안전의 가장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은 실장님,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때 실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 김현수 위원 자랑할 만한 것은 전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의의 질병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조직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을 한 3주 전인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조치 사항을 처리 안 하셔갖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처리하신 데가 한 2, 3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 말로는 “그런 부서가 태반이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진행되면, 오늘 진행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준비하고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행정 사무감사 한 달 전에 준비하시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기획행정실에서는 없었어요. 다른 국에선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네, 이 법적 근거에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나 재난,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다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재해나 재난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까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시민을 위한 거예요.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으로 해서 예비비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알아보니까는 50% 정도 감면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30억 중의 15억, 20억 중의 10억, 그러면 그 가정의, 친지들의 이거 다 재난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 중에도 이번에 시내버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거기 몇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백 분 넘게 계신 것 같은데, 이백 분이 파업을 하시면 몇천 명이 손해를 보시는 거죠? 양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는 이런 뜻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받아본 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예비비 자체가 재난·재해로,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워주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몇천 분,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또한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막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획실장님께서 끝 말씀이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조직 개편을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7월 초?

○ 정희태 위원 7월 초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이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대대적으로 움직인다.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 정희태 위원 이름 변경과 함께 과부하 걸린 데가 조금 이동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자리에서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분들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을 하셔야 돼요.

밖에서도 말씀이 많으시고, 국장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자치행정과 156페이지 좀 볼게요.

식당 운영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식당 직원 조리원이 좀 줄었네요? 한 분.

이유가 있나요?

혹시 실제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로?

○ 정희태 위원 하고 계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 연 1회 이상 법적 건강 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 정희태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려놓으신 거고.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아니, 구내식당 담당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후생복지팀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네, 조리원 대상으로 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고 계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여기는 교육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영양사분의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조리원분들은 튀기거나 굽는 것, 조리 환경, 약품으로 인해서 피부 건강에 해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주의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직원식당의 수입·지출 관리는 양주시청 직원식당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이고, 수입은 직원 급식비 맞나요?

○ 정희태 위원 세출은 어떤 걸 지출하시죠? 식재료?

○ 정희태 위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같은 거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식사 시간을 조금 당겨주셨잖아요?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실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보고 체계가 조금 덜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공급식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종사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환풍시설이나 요새 또 보시면 자동화기기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기획예산과 188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2023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369건, 약 133억 규모로 집행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는 20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잘됐고, 모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매우 우수가 10%, 우수 20%, 보통 55%, 매우 미흡 5%.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의 일관성에 일부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11건은 전면 폐지 조치되었고, 미흡 평가 21건 중에서 폐지 5건, 계속 지원 16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우 미흡 평가 11건은 모두 폐지되었고, 미흡 평가를 받은 21건 중에서 5건 폐지, 삭감 편성 12건, 미편성 2건.

그런데 특이하게 증액 편성 1건이랑 동일 편성 1건 사례가 있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미흡인데 증액 편성됐고, 최영장군당굿 수시 공연, 이것도 미흡인데 동일 편성됐어요.

내려주세요.

행안부 지침이나 일반적 원칙상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증액이 제한되고,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일하게 편성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증액 혹은 동일 편성을 결정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2건 다 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데, 그건 2건 다 말씀해주세요, 자료도 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회계과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50페이지, 일상경비 교부 신청은 월 2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월 2회로 잘하고 계시는가요?

○ 정희태 위원 자료로 되받아볼 수 있죠?

월 2회랑 더 많이 했던 데들, 급한 사항들.

○ 정희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하에 저희 장애인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찬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희도 항상 보지만 1, 2, 3대는 차요.

무슨 행사 때도 반은 차는데, 기본 6, 7, 8대는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저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건데, 장애인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행사 때 자기네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하셔서 밑에다 내렸는데, 본위원이 하고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조례로 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저번 주에 5분 발언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거는 잘 심도 있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양주시가 지금 공사 중인 복합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준공 전까지 이 책임자는 누구예요?

회계과예요? 아니면 건축과예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실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준공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실장님,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복합청사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천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민원이 몇 가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제 답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준공이 아닌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짓는 거라서 공공건축팀으로 가는 거예요? SOC사업으로?

○ 정희태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양주2동.

○ 정희태 위원 회천1동은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안 한다?

○ 정희태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까? 실장님.

아니, 공공건축팀이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청사를 짓는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회천1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거네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뭔가 조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아니면 회계과랑 공공건축팀하고 같이하든가, 관리 주체를 정해서.

그러면은 회천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공공건축팀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시설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주체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본인들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디에다가 질문을 합니까?

다음에 얘기할 것도 세정과 건데, 종교 단체나 유흥업소 세금 재산세, 취득세,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다 물어봐야 돼요?

세금을 징수과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 정희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기 전에, 지금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왜 답변을 못 하시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렇게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주체를 모르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지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어디서 접근성이 좀 어렵죠?

그 부분은 정희태 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84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인구정책 업무가 106개 세부 사업을 포함해서 다수 부서와 연계가 요구되는 종합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실무자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거나 교육, 교통, 이런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저희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서 인구정책 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체계 강화 하실 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98페이지입니다.

공사하자대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제출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자 담보 종료된 공사 내역인데요.

제출받은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 부분 중복 기록은 제거하고, 정리된 가공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35조 및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하자 담보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상당히 많은 부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자보수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 낭비로 바로 직결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금 총 하자담보 책임이 만료된 공사는 총 67건으로 67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자담보 책임 종료 전 14일 이내에 최종 검사를 시행한 공사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4건의 금액 41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최종 검사가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가 발생할 때 저희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관리 누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누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행정상에서 자료 누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자가 됐으면, 검사를 했으면 검사한 자료가 있어야죠.

누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정기 점검 의무도 누락되어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상위 감사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흥하수처리장도 지금 꽤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최종 검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누수로 직결되는 부분이니 철저히 하자 점검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체납누계액 증가에 따른 가중치 비율 조정을 건의했고, 기준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페널티가 모두 감소하여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최수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널티가 그러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굉장히 증가하여 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페널티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 최수연 위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화면을 함께 보시면 먼저 지방세 신장률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연도 대비 징수율이 낮게 산정되는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율 하락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이에 질문드립니다.

이런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징수율 기준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이게 언제 건의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보시면 그 건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 최수연 위원 네, 반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표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통교부세 감액이 2023년 64억, 2024년 78억, 2025년 5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95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 재정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을 별도로 요청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관리단은 전문 추징단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한 반복되는 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예산 투자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페널티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상당하게 페널티가 많이 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실천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자자체장 법정교육 참석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개정은 2022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2024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장 중에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곳이 저희 양주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곧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와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런 의무교육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시장님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빨리 이거를 이수하셔서 안전관리에...

○ 최수연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9번,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미부과 건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 최수연 위원 221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9번에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미부과라고 되어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9번이요.

그거 완결로 되어있는데, 완결 처리된 것이 맞나요?

○ 최수연 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 우리 시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소 38개소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3,2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과장님.

○ 최수연 위원 근데 제출해주신 별도 엑셀 자료를 보시면, 표시된 건수가 38개소의 그 건수가 아니라 24건에 1,7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시면 24건으로 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다음번이요. 행정처분 받은 그 내용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처분 받은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38개소에 3,2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자료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확도 있는 정말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27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에 단일 금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앞으로 혹시 복수 금고 전환 여부라든지,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지금 전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 사업비 책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비 얼마 정도 책정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10억 8,000만 원이요?

○ 최수연 위원 10억 8,000만 원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어디에 공식적으로.

○ 최수연 위원 쓰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력사업비는 반드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디에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집행 내역도 다 공개가 되어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 10억 얼마에 대한 내용이?

○ 최수연 위원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찾아보니까 협력사업비 책정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세출 예산에 대한 직접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별도로 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좀 제출...

○ 최수연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10억에 대한 내용을.

○ 최수연 위원 네, 10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민원여권과 233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 된 관계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요구자료에 보시면 85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세부내역 중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다둥e카드 앱 유지관리가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다둥e 앱 유지관리가 보면 민간 할인업소가 계속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줄어들고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원인이 파악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익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할인율이 몇 %나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모든 가맹점이 본인들이 그 부분을 막고 있었단 말씀인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만일 할인이 10%가 돼요.

1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10% 할인율이 되면 카드 소지자는 9,000원에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점은 1,000원을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원래 그러면 지원체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이용률이나 실적은 확인 데이터가 혹시 나왔습니까?

이 카드 이용 실적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급자들 말고, 실적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이 다둥e카드는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가맹점에서 본인이 그렇게 손해를 막대하게 보는데 여기다가 가맹을 하겠어요?

정착, 유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만일 이분들이 이 다둥e카드 할인을 진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걸 어느 가맹점이 당연히 받을 것이며,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발급자가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할인에 대한 부분을 업소 측에서 다 감당하고,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소에 대한 지원체계가 그러면 전혀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 다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이용자, 발급자뿐만 아니라 이 업소에 매달 이용되는 연간 이용률, 그리고 지원체계, 홍보 방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내용 다 확인해서 자료 보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렇게 하면 다둥e카드가 도대체 왜 가맹업소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가맹업들 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그게 상응이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응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가는 판국에 저희 양주시가 이런 것을 가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럴 거면 아예 이런 민간업소 할인 혜택을 아예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거 이외에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는 놀랍기는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늘려가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10군데밖에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늘려갈 게 아니라 어떤 지원, 자영업자들과 서로, 이 업소들과 양주시와 그리고 이 모든 다자녀 가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원체계나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데이터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양주1동 복합청사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확인되었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더 필요한 자금이 이제 앞으로 한 30억 정도 남았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특조금이나 뭘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특조금 확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전망은 분위기가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 맞나요?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12월 준공입니다. 그렇죠?

12월 준공 예정인데 30억이 비는 부분을 과연 특조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 이지연 위원 2회 추경에 그러면 부담 비율은 예상하시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20억?

그러면 30%밖에 특조금이 확인이 안 됐는가요? 30억에 20억이면.

걱정됩니다, 과장님.

지금 양주1동은 거의 이거 마무리는 코앞에 돼야 되는데 또 금액 없어서 공사 중단되면 오히려 자잿값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전기공사 1차분이 당초 계획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50%가 인상이 됐고요.

또 복합청사 소방공사 1차분이 2억에서 12억이 증가가 돼서 60%가 증가됐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1차분 기간 연장이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연장계약, 증액, 화재수신기, 유도등 변경 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야 될 이유가 이 해당 사유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전기하고 소방인데.

○ 이지연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 거예요? 설계 변경 등 내역을 보내주신 건.

○ 이지연 위원 좀 이해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자세한 세부내역이 맞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 내역 부분에서 증감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사유가 이쪽에 정확하게 있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연히 금액이 는 거는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사유를 이렇게 적어주셨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상세한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새마을 가로기 교체가 매년 300개씩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2024년도 300만 원이... 300만 원? 집행에.

○ 이지연 위원 300만 원 맞나요?

○ 이지연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한 번에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년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추후에도 계속해서 어디 일부, 어디 일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이게 맞는 행정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마을회에 어쨌든 차량이 또 1대 구입이 됐죠? 여기도.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80∼90만 원 정도만 해서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차량의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 예산 내역에는 없어서.

○ 이지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번 추경이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500만 원 플러스 된 게 그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취·등록세랑 보험까지 해서요?

○ 이지연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 자료 했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냈던 보도 자료 때문에 확인을 드렸던 부분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았는데,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이 어쨌든 분류돼서 고시가 내려온다고 확인이 되어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그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연천군은 지금 100억이죠? 지금 자료 보시면.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2025년도 기준이요.

○ 이지연 위원 근데 연천군은 행안부에서 고시 내려온 내용이 110억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내용이 맞는지는 한번... 안 그래도 국회의원님 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행안부 전체 내역을 받아달라고 자료는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희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임금 협약을 전년도 8월에 하셨고, 그다음에 1차 임금 교섭을 시작으로 해서 임금 교섭에서 정상적인 범위까지 올려놓겠다고 하셨는데.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주신 자료 기준이면 저희 또 꼴찌입니다.

○ 이지연 위원 가급, 바급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전체 이 기준이에요.

○ 이지연 위원 가급은 몇 분 안 되고.

○ 이지연 위원 가급은 많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전체 평균도 이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 파악한 거라니까요?

이거 2025년도 이 자료 파악한 거라고요.

○ 이지연 위원 반영한 금액은 큰데 그러면... 일단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저희 행안부 기준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기초 안으로 내려왔고, 앞으로 예산은 반영된 건 크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지금 반영돼있는 예산이 올해 120억 정도.

○ 이지연 위원 123억 예상되어있는 부분이고.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잘 운영될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인해보시면, 연천 한번 보여주세요. 연천 위주로.

연천군에 지금 공무직 수가 199명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연천군이 저희보다 인구는 확실히 적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몇 분이죠?

○ 이지연 위원 228명. 근데 지금 225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화면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2023년 기준에 비해서 232명 현원에서 좀 줄어든 상황이고, 정원 예정액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저희는 인구가 30만을 육박하는데, 저희 이 공무직 수가 인원이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인건비를 줄이는 거는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줄이는데, 그래서 정확한 행정이나 일, 업무가 동반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공무원도 줄이실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기준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 이지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예산이 동결돼서 그러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부도 다시 새로 들어섰고, 기준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현재 기준에 맞춰서 줄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만일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는 한 번에 바꾸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한 번에 당연히 안 바뀌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상 노력이 좀 보여야 되는데 노력이 안 보이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임금협상 들어가셔야 되는데 원만한 협상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체협약도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실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멈추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진행 중에 자료가 조금 소통이 안 된 게 몇 건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해주시거나 자료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행정사무감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전 질의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아까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임에도 증액 편성 1건하고, 성과평가 매우 미흡임에도 동일 편성 3건, 그리고 미흡 건에도 동일 편성 4건 등,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원칙상 예산 삭감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런 예외 사례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평가 결과와 편성 조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회계과 질문 좀 드릴게요.

강수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침 공문을 많이 읍면동이나 각 부서별로 보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억지춘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황에 맞지 않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관내는 100만 원이고, 관외는 50만 원이면 어디 거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 정희태 위원 그렇죠? 보통은 50만 원을 이용하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100개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만 원을, 관외를 하는데, 이게 과장님들마다 팀장님들마다 달라요.

읍면동도 다 달라요.

뭐, 남면, 은현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법과 조례, 규칙을 지킬 거면 정확히 지키고, 아닐 거면 그냥 안 지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회계과 128페이지 좀 볼게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목록인데, 이게 보통 저희가 연간 5억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가유공자 일자리.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관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정희태 위원 내려주세요.

세정과 말씀드리면, 2025년에 경기도 지방세 지도점검 관련하여서 재산세가 부과된 게 있죠?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등 해서 30곳 조금 안 되나, 이게 몇 곳이나 재산세가 부과됐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총 몇 곳이?

이게 은현면 용암리에는 감면 미적용 대상인데, 감면이 잘못된 것도 있죠?

○ 정희태 위원 이건 정정 처리하셨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봉암리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4년 치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어떻게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건 부과된 건 알고요.

이번 주인지, 다음 주까지 부과하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는 못 낸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사실은 무슨 용도였어요? 무슨 부지.

○ 정희태 위원 지금 말고 그전에요? 2020년도 전에.

○ 정희태 위원 그렇죠, 마을회관이었죠? 지금은 복지회관에 마을회관으로.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면은 받으실 거죠? 일단 부과했으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못 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4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 제가 알기로는 90만 원씩인가?

○ 정희태 위원 300만 원 좀 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그분들에게 설명을...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분납 얘기를 정확히,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사정상 300만 원이라는 돈을 낼 수 없는데, 양주시에서 내라고, 부과하라고 영수증이 나왔다는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마다 부과를 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든 냈겠죠.

근데 이게 지금 4년에 한 번 나온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경기도가 실수한 건가요? 저희가 실수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실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분할로 하셔가지고 마을의 면장님하고, 이장님 만나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세요.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세정과 223페이지 좀 볼게요.

종교단체 재산세 감면 현황인데, 이게 건수가 1,222건이 되어있고.

지금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사택,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수조사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오늘 드린 질의는 실제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령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거나 별다른 현장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자세로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부과되고 있는 세금, 반대로 과세 대상임에도 누락되고 있는 세금 등에 대해 정확하고, 생생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끝으로 징수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흥주점 중과세 징수 내역인데, 유흥주점에 부과되고 있지 않은 세금 있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지금이요?

○ 정희태 위원 이게 현재 기준으로 조사를 다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룸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이런 것도 다 조사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중과세 대상 되는 걸로?

○ 정희태 위원 신규 취득 시.

○ 정희태 위원 중과세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께서는 “자기네는 세금을 냈는데, 어디는 안 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셔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좀 높이고, 양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요청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공개되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출력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료를 안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아니, 내용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 공개가 되어있다고.

○ 최수연 위원 아니, “공개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바로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드린 거고요.

○ 최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법령 위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실태 파악되셨나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 파악은 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변명 같습니다.

이 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료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과를 했을 때 행정처분 받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250원으로 부과하되, 환경법 위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500원으로 중과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 최수연 위원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그 엑셀 자료에는 24건에 1,700만 원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신 거고, 실태 파악도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 최수연 위원 착오가 아니라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잘못하셨다고.

○ 최수연 위원 아니, 부과를 다 안 해서 지적당했는데, 어떻게 부과를 다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금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다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했냐고 물어봤더니 공개가 다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저는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과장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거의 1∼2줄로 되어있는 거를 자꾸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라고 얘기하시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시금고에 대한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시금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이 저희가 시금고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해당 통계를 보시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서울, 인천 등 기초지자체 협력사업비 내역을 세입 대비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의 협력사업비 비율은 0.02%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중랑구, 다음 페이지 좀 열어보시겠어요?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입 총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가 0.15%, 그리고 도봉구는 양주시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구리시도 세입 총액이 약 1조 2,000억인데 우리보다 적지만, 협력사업비가 연간 4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낮은 곳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양주시 재정 여건의 잠재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확립하셔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기도의 사례를 좀 알려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다음에 2025년 금고 재지정 과정에서 1,000억에서 2,000억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주시에서 좀 참고하셔서 내년 시금고 다시 재계약 때는 협력사업비 기준을 좀 구체화하시고, 금고 경쟁을 유도하시든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목요 야간 민원실을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한 1400번 이상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성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악성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최근 블라인드를 보니 거기에 공직자 보호 안내방송이 오전 10시에 나와서 정작 민원인들이 많은 시간에는 효과가 크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오전, 오후 1일 2회 방송으로 확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악성민원 발생할 때 벨을 누르면 방송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시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사진 있나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내려주십시오.

지금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시민분이 보이시죠?

좀 전에 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누구신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사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 참여하는 조직이지만 사회보장급여법과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의 위원장이십니다. 회장님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 사진이 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진에 찍혀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캡쳐해서 올려드리기는 뭐하고, 굉장히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수연 위원 아니, 확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대표성을 가지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는가요?

○ 최수연 위원 처음 보셨어요?

○ 최수연 위원 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디 부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읍면동에 계시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회장님께도 어느, 어느 위원장의 지역 회장을 하자라는 요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관리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좀 잘하셔서 단체장이시면 그 단체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라도 단체장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다 그런 교육하시지 않으세요? 전달하시지 않으세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개인 자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조금 수령 단체이기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주시에 이번 선거 때 공정한 투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거셨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선거 문구와 디자인의 색깔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으니 내려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받고, 그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 과장님께서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님이 전화하신 곳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의 과장님이 그 단체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란색이 좀 많이 쓰여져 있어서 오해 살 수 있으니 떼어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컨펌을 받은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분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시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는 했어요.”라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 단체에 전화를 하셔서 떼라, 마라, 하시는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이거는 시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컨펌 받아서 오케이라고 했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거를 떼라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갔으니까 떼어라.” 노골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현수막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철거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아래 하단, 우측 하단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양주 플러스인이라고 저희 사회단체인 거 아시죠? 양주시 자봉센터에 등록된.

사진 내려주세요.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과장님?

○ 이지연 위원 지금 저 사회단체가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모든 행사에 부스의 음식 부스로 수익사업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계속 수익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실 겁니까?

정치적 중립 강조하셨잖아요? 계속해서.

○ 이지연 위원 네, 문관과도 그렇고. 뭐 어찌 됐든 전체적인 기준은 기획행정실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말씀한 사례들도 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집회 때 자녀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내신 양주시청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적 중립 강조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정치적 중립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를 위한 정치적 중립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시길, 이행하시길, 이건 권고사항 아닙니다. 이행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행감 시간이지, 여기서 저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행감의 요지를 좀 파악하시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이런 건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한상민 맞는 말씀인데요.

행감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얘기는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어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중간에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단체들이 만약에 저희 시랑 연관이 없으면 저건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수 위원 어디가 보조금을 받습니까?

양주 플러스인이 보조금 받아요?

○ 위원장 한상민 보조금은 안 받더라도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를 계속 참여를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거기는 자봉의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고, 봉사단체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죠. 양주시에 등록돼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양주시에서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사회복지사협회도 마찬가지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요구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가요.

지금 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 잘못됐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김현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본위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시고, 만약에 강혜숙 위원님이 됐든, 김현수 위원님이 됐든, 어느 정도 그런 거 확인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런 거 확인할 생각은 없고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조치해라.” 여기 총 감사하는 위원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어느 한 위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결정되는 지금 이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민 네, 우리 김현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저희가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본청에다 어떻게 해라,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도 좀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추진 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본위원장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이거 지난번 예산 때, 뒤에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대외협력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저희가 말이 많았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실장님 기억하시는 게?

○ 위원장 한상민 필요는 한데 왜 이거를 저희가 반대... 저희가 아니라 좀 다른 의견이 나왔던 게 어떤 부분이에요?

○ 위원장 한상민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예산 삭감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다시 세워주는 방향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저는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향후 계획 보시면 아직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시네요?

○ 위원장 한상민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우리 150페이지,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인건비를 월 197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죠?

교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2022년 150만 원, 7개월 치를, 2023년에는 160만 원, 1년 치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액이 발생했고, 발생된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보조금 차액분을 반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했어요.

○ 위원장 한상민 네, 부가금 조치 외 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그 직원이 바로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 건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규정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해당 사건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모두 위반한 거죠?

모두 위반했고, 매우 과중한 사항인데,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2023년 기사 자료입니다.

한번 천천히 넘겨봐 주시면,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규모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 수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자료, 2번 자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해당 자료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사례집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시 사건하고 매우,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은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5년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 법 제34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수령자가 제1항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이후에 보조금 지급을 혹시 제한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관련해서 새마을회 당시 간부였던 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하고 지도관장에 대해서 처분이 따로 있었어요?

○ 위원장 한상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결과는요?

언제 인지수사가 들어갔어요?

○ 위원장 한상민 이게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150만 원을 준다.

그런데 올라서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차액분을 다시 반환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도 아니에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그랬어요.

○ 위원장 한상민 1년 반.

그러면 새마을지회장이 언제 바뀌셨어요?

○ 위원장 한상민 이거 사건 있고 나서도 그 회장님은 임기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바뀌셨을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부시장님한테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만 너는 받아야 돼, 그러고 5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내놓으래요.

그게 한두 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상민 그렇죠, 사기나 위법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저희 양주시에서 벌어졌어요.

통장을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빼서 누락을 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그분이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 임기를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이거 얼마 부과하셨죠?

○ 위원장 한상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희가 다시 받은 돈을 혹시 그 새마을회에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세요?

○ 위원장 한상민 운영비 정확히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운영비로 사용했으면 운영비 자체가 예산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런데 이 돈이 계속 들어와서 거기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상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말이 돌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래요.

이거 못 해 먹으면 바보들이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 이거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수면으로 올라온 게 이거 하나여야지, 만약에 아니면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자료 주셨죠?

이 보조금 환수 이거는 어디서 돈을 낸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나갔어요.

○ 위원장 한상민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모든 걸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이거 썼다가 안 걸리면 오케이고, 걸리면 에이 씨, 그냥 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쓴 회장이 됐던, 회장은 왜 가요? 어떤 단체의 회장은 왜 갑니까?

그 단체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이 회장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임기는 다 채우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한상민 서로 밀었겠지, 자기는 모르겠다.

○ 위원장 한상민 그러니까 예금 통장에서 납부를 했으면 그것 또한 시민 혈세 아니에요?

○ 위원장 한상민 보조금이 아니든, 기든 간에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법령을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하 5년, 10년.

저희가 경찰서 이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벌금 내고선 말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될 수...

○ 위원장 한상민 결론이 났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한상민 본위원장이 너무 길게 하면 그렇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한다는 게 이게 말이, 제가 경찰 수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희 명백한 법령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경찰 수사를 했다 그러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말이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당사자였어 봐요.

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는 그 전에 이만큼 받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다시 오바이트 해놔.” 그거를 매번 부쳐주면서 도대체 그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상민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뭐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사건이 제재부과금 냈다고 그래서 지나간 거 절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짓기 전에 자료는 다 정리가 안 되셨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전혀 다른 자료를 주셨고요, 과장님?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시 금고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부내역 공개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집행편성 내역에 대한 한 줄짜리, 한 칸짜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료에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빨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민 저희가 오늘 행감 1일 차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내일부터는 끝나기 전에 자료 다 제출 못 해주시면 담당 위원님에게 분명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시립도서관,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