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행정기구를 갖추고자 과소 팀을 통합하고, 행정수요 증감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총정원의 증가 없이 짜임새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은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경제문화체육국을 신설하여 증감 없이 6실·국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각 국 소관 부서 간 연계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국 소속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국의 명칭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따라 건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과를 신설하였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정책의 전략적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업무는 교육부 이관에 맞춰 미래교육과로 이관하였으며, 가족·여성 업무는 아동 업무와 통합하여 가족아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분리된 체육 업무는 청년 및 청소년 업무와 통합, 청년체육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시 기구였던 균형발전정책과를 폐지하고,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통합 및 이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쉽고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 효율적·혁신적 조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12개 부서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 공무원 총정원은 1,134명으로 증원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이며, 각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쉽고,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국 단위 기구에서는 기존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경제문화체육국이 신설되었으며, 4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에서는 기존 균형발전정책과를 폐지하고, 건설과가 신설되었고, 12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의 조정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부서 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자격조건에 대한 진입제한을 해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감사원 감사 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진입제한 해소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양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변호 비용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 개정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 등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업 활동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 시기에 맞춰 적기에 조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기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맞춰 종전 “19세 이상 24세 이하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2001년생 지급 대상자부터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안 제2조 제4호 저소득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분기마다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들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주시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보호수의 원상회복 명령 및 피해보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위원회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의 지정, 해제, 고시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였고,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수 피해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피해보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호수와 관련한 갈등 요인 등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투명한 행정 실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 안 제5조∼제11조는 2024년 12월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따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으로 실효성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비상설 위원회 조항 삭제, 안 제17조에는 2024년 12월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통일, 안 제17조의2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문 신설, 안 제18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신청 방식 삭제, 안 제22조에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식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개선 권고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맞춰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재정립함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 방식으로 모집공고 후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은 식품 위생 및 영향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 능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대상별 위생 및 위생 교육과 정보제공 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위탁 추진계획은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없습니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만큼 경기도 내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