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현재 양주시 면적의 41.7%인 129.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지정 비율입니다.

장흥면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6%에 달하고, 특히, 광적면과 남면은 그 비율이 80% 이상이며,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양주시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유사시 원활한 군사작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주택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토지의 지상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로, 교량 설치 등 지역사회 개발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는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양주 시민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양주시민만이 모든 손실과 불편을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양주시와 군 당국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가안보상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군 당국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균형 잡힌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행화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2월 양주시와 군 당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15.6㎢의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보호구역 비율이 46.8%에서 41.7%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가납리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시·군·국공유지 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수연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3월이지만,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옥빛중학교 과밀화로 인해 인근 학생들이 1km 이상 떨어진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천 신도시의 경우 덕계중학교를 앞에 두고, 3km 이상 떨어진 덕정역 부근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주시 중학교 배정 방식은 중학군의 경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중학구의 경우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교로 전원 배정된다.

옥정·회천 신도시가 포함된 옥정·회천 중학군 지원자는 학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하도록 하여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중학군 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경우 중학군 내 학교 수를 줄여 통학 거리를 단축하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군 세분화’는 개교와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옥정1중과 2027년 회천4중 개교에 맞춰 시행하여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통학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이에 양주시는 2025학년도 신학기부터 회천신도시에서 ‘통학지원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옥정·회천 신도시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도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4년 3월부터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기존 학교별 통학버스와 달리 해당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버스이다.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교 시간에 학생 전용으로 운용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파주시의 경우 올해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를 참고하여 양주시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해결 주체는 교육 당국과 양주시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행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옥정·회천 중학군에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시행하라.

하나, 양주시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통학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라.

2025년 3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 정현호 의원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만 9,569명으로 전국 평균 1만 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례다.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대표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463명에서 80명 이상 증원해 총 54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지역에 따라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헌법상 위헌 상태를 현실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55명 증원했으나 인구 증가 지역인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는 26명을 배정하고, 그 외 지역에 29명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 인해 정작 의석 증원이 절실한 인구 증가 지역에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지역 대표성과 지방 소멸 방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2023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개편되는 등 행정구역 및 생활권이 다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변할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받지 못한 채 동결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양주시는 3만 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1,187명에 불과해 양주시와 약 30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기초의원 최소 정수가 7인으로 보장되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아 그 격차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이같이 극심한 차이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의원 정수 배정 방식은 인구 증감과 행정구역 분할 등 의석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지역의 상황 논리를 주장하는 갈등 유발뿐 아니라 의석수 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주민의 투표 가치 등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항 별표 3을 개정하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객관적인 기준 아래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분동,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 기한 내에 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의원 정수 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민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문 활동 장려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를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양주와 이웃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인문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양주시를 기대해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의원발의)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 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허가 및 등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허가 및 변경취소사항 및 용도변경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