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을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잠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에 우리 복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약 47% 정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은 특히 교육, 복지, 문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양주시 전반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 긴축재정으로 우리 양주시도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주시의 지금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대다수의 위원님들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양주시의 현 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잠시 회의를 했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장사시설, 우리 화장장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반대여론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지 검토는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현 위치는 위성지도로 양주시 중심입니다.

또한 스마트 IC가 확정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부지를 고집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양주시 외곽지 접경지역으로 한번 부지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마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된, 집행부와 함께 부지 재선정에 대한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때 또한 위원님들도 장사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시면 오늘 장사시설로 너무 긴 시간을 뺏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현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52%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지문화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추진이고 신규인데,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 시민 1,240가구는 어떻게 추출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항상 하시는 분들이 다르겠네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이 양주예요? 아니면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 정희태 위원 가칭?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옥정에 들어서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럼 뒤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옥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초 작업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초작업을 하시고, 그 땅을 좀 골고루 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향후 2년 정도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 분들이 좀 쓸 수 있게 공이라도 차고, 걸을 수 있게 그냥 평평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로과나 다른 공원사업과랑 해서 한번 진행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6번부터 44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인데, 그동안 저희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현장 체험이나 현충탑 참배 등 이런 거 가실 때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식대를 1천 원씩 올리셨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9천 원으로. 이 부분이 맞나요?

○ 정희태 위원 혹시 1천 원씩 올려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 식대로만 내년도 예산에 증가가 총?

○ 정희태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53쪽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 독거노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24쪽 좀 보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80명이 어떻게 잡힌 거죠?

아니면 80명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정희태 위원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수행기관이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매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희망노인복지관은 안 하시나 봐요?

○ 정희태 위원 같이 양주시니어가 위에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 정희태 위원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노인회장님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직접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입김, 입김이.

○ 정희태 위원 네, 노인회장님이 최고 많이 입김이 작용한다고 하셔갖고.

○ 정희태 위원 이 제목인데 노인일자리인데 노인분들이 그거를 뽑으신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희망노인복지관에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86쪽부터 89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인데, 양주시에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주야간보호센터는?

○ 정희태 위원 방문요양재가가요? 100...

○ 정희태 위원 137개?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나 민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어떤 민원이 최고 많아요?

○ 정희태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주야간보호센터나 재가방문요양은 저희 총량제로 묶을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 만나면, 여기 분들을 만나면 이제 포화 상태다, 더 이상 하면 다른 사업장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면 총량제로 묶을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까 주야간보호센터 259, 재가방문 13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정희태 위원 110%가 혹시 얼마나예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좀 말씀드릴게요.

1번하고 6번 같은 것 같은데 양성평등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사 가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이 맞는 건지?

여기 담당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보통 가시면 200명 정도 오시면 그중의 95%, 98%가 여성분이고, 이 부분은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남성분들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데, 국공립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들 느끼시니까 이 부분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 예산이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걱정은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워낙 장시간 동안 서 있으셔야 돼서 좀 힘드실 텐데 빨리 복지국과 문화국이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행정상도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분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부시장님? 저희 어차피 조직개편 다시 하실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복지국과 문화국은 지금 양주시의 5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국으로 통일된다는 거는 분명히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직개편에 잘 반영하셔서 국 분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이고요. 지금 2,500만 원 잡혀 있는 예산이 저희 사회복지사협회 예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행사비랑 교육비요?

○ 이지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정확하게 세부내역 예산이 어떻게 되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이 역량강화 및 교육 워크숍 추진에 여기 사회복지사협회 간사 급여가 들어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간사 급여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사협회 간사 말씀드린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5,4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정확하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 이지연 위원 그 근무 시간으로 업무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저희 기본 사회단체도 간사님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 잡힌 건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진짜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일을 다 총괄적으로 하는 곳인데, 여기에 간사 급여가 주 15시간이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존에 원래 6시간이었죠?

○ 이지연 위원 기존에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다시 하향 조정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하신다고 예산 많이 잡고 말로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으면 확인도 아마 못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거의 체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자체가 저희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 있고, 양주시의 모든 일들을 복지문화국의 대부분 일이 다 사회복지사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급여 수준과 이런 근무 시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업무 자체가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양주시니어클럽이고요. 여기 전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이지연 위원 21명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 21명이 2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시니어클럽 아홉 분 채용 공고가 떴던데,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아니,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거 아홉 분이 채용 공고가 떴어요.

제가 그 부분을 받았는데, 시니어클럽 제가 왜 예민하게 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관장이 새로 바뀌어서 잘 운영되나 했더니 또 이 9명의 채용 공고가 떴다는 건 아홉 분이 갑자기 다 퇴사를 하셨단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퇴사율이 높은 곳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니어 클럽은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곳인지 잘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곳에 이렇게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전 관장 있을 때 문제 발생했던 내용이 다시 문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실태 파악을 지금 전혀 못하고 계신다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왜 그렇게 퇴사율이 높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실태 파악하신 후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인일자리사업,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쪽에서나 노인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다 모으실 거면 모으시든가,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하실 거면 균등하게 배분하시든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 재원에서 증감 사유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매칭 금액 7억 삭감되어 시비 매칭 금액만 증액,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지금 하신 말씀과 좀 전혀 맞지 않아서.

문구만 봤을 때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못 알아듣겠거든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기존에 제일 중요하게 많이 보는 소요 재원 내용 아닙니까? 증감 사유, 그다음에 감소 사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저희 본위원들이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이요.

작성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신규 설치 예상이 18개소 포함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액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지연 위원 현재는 283개소가 개소 중이고, 그러면 어쨌든 2024년도 예산은 이 283개소에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283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 2024년도 예산은 다 소진되지 않았냐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비율이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83개소보다 296개소면 증가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동일하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감소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편성이, 그러면 예산이 사용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 이지연 위원 정확하게 자료 가져다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이고요.

저희가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 등 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 지급 및 정산내역에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사용된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처음 예산이 지금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혹시 이 세부내역으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상세 자료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642페이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장려지원금이죠? 첫만남이용권 지원, 642페이지요.

가족보육과.

○ 이지연 위원 지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양주시에서 출생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글에 넷째나 다섯째만 양주시는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는 첫째, 둘째아는 안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시민분들께서는.

○ 이지연 위원 네, 여기 저희 신도시 카페도 있고, 맘카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홍보해주세요.

우리도 다 같이 다른 시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시민들이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은 정말 홍보의 미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7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소죠?

○ 이지연 위원 그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 법인이 몇 개소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44개소가 개인인가요?

○ 이지연 위원 저희 국공립시설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국공립시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함께돌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대부분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유독 이 공립어린이집만 너무 개인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다른 타 시군도 그렇나요?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왜 좀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

누군가의 입김으로 인해서 공립어린이집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아예 법인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현재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당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22년도에 부지 매입한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럼 24년도에 설계는 완료했나요?

○ 정현호 위원 1월 달에 준공이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제초 작업만 지금 한다고 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제초 작업 어떤 민원이 있기에 500만 원이나 잡으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480만 원이라는 돈이 제초 작업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닌 가 봐요?

○ 정현호 위원 제초 작업만?

○ 정현호 위원 제초 작업만 할 것 같으면 인도 주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넓은데, 그 안에까지 다 하신다고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예산이 좀 늘어나는 이유 중에 셔틀버스 지입비 상승 4,700만 원이 있어요.

이 셔틀버스 어떻게 운영할 건데 이렇게 늘어났죠?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럼 2대 1년 사용하는데 4,7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럼 2대 1년 사용료가 얼마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럼 2대가 1억 6,600만 원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이거 버스를 사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가지고 운행 했을 때는 한 15년, 20년을 계산해서 봤을 때 어느 게 더 예산이 절감 되는 건지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정현호 위원 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정현호 위원 226페이지요. 경로당 회장님들 한 달에 5만 원씩 드리는 건가 봐요?

○ 정현호 위원 예산이 감액 됐는데, 사업대상이 266개소로 감소가 됐다고 쓰여 있고, 아까 질의시간에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가 283개소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책자 210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는 신규 설치 예상이 18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럼 18개소와 합친 게 296개소면 18개소 빼더라도 278개소란 말이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잡을 때도 266개소가 아니라 278개소였을 거라는 얘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왜 266개소로 했는지.

○ 정현호 위원 5만 원짜리 해보면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깎은 거라고요?

○ 정현호 위원 이상하네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 말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피난약자 안전관리 지원, 신규인데요.

소방서하고 협업하는 내용인가 봐요?

이게 소방서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건지?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재실 알림판은 그러면 누가 내가 안에 있다고 표시를 눌러야지 재실이 확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아니,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면 그들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정현호 위원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른 데는 다 인건비 호봉 상승 다 되는데 자기네는 그런 거를 전혀 감안 안 해준다. 어떻게 된 건지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이 똑같은데요?

어떻게 반영을 한 거죠? 따로 뭘 돈을 따로 만들어요?

○ 정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최종예산도 본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추경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보겠습니다.

763, 764, 이렇게 됩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

공사가 좀 있나 봐요?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어요.

자부담도 있고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이게 자부담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이게 저희는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까지 우리가 관리해요?

○ 정현호 위원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래요?

자부담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

그 앞 페이지 78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당은 늘었어요. 그렇죠?

왜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2024년도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똑같은데 추경에 뭘 했다고요?

○ 정현호 위원 전용했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뒤쪽의 세부내역 보니까 뭐가 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가 늘어난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사람이 1명 줄었는데 금액이 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좀 이해가 안 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인원은 더 줄었는데 돈은 이렇게 늘었다니.

이게 지금 비용 계산한 거 그걸 좀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861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여기도 사업량은 2배가 됐어요, 2개에서 4개소로.

그런데 예산은 3배가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이거 시간이 없네요.

저희가 내일까지 삭감조서를 써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 정현호 위원 865페이지입니다.

865페이지,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 신규예요.

○ 정현호 위원 간사 인건비 반영했다고 돼 있고.

○ 정현호 위원 이게 새로 만드는 건가 본데, 간사 인건비 반영인데 인건비가 3,900만 원이고, 센터장 관리 수당은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는 없어요.

센터장은 그러면 나올 때마다 조금 주고 마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데다 덮어씌운다고요?

○ 정현호 위원 여기는 새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967페이지,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뒤페이지에 센터장이 7월부터 공석이에요?

○ 정현호 위원 6월까지는 근무할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6개월 치 주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는 6개월 치 준다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새로 뽑힐 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

○ 정현호 위원 안 뽑히면 정산될 거고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상담원도 3개월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없애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정현호 위원 그럼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상담을 하고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기간제 혼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센터장도 없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지원 금액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좀 보겠습니다.

1권 47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7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24년도 바우처 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방법하고, 분야별 수요현황 등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증감사유에 보시면 사업량이 동일하여 증감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셨어요.

그럼 사업량이 사업별 이용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48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을 쭉 보시면 25년도에는 본 예산이 없어요? 오타죠? 잘못 표기하신 거죠?

○ 한상민 위원 23년, 24년만 있고, 25년이 없네요.

○ 한상민 위원 좀 정확하게. 이런 게 뒤로 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대상자가 45명, 그 밑에 쭉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 렌탈 20명, 산모심리상담 11명, 치유농업서비스 15명, 이게 24년도에도 사업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진 않았죠? 동일했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보시면 노인 맞춤형 서비스가 50명, 장애인 보조 렌탈이 22명, 치우농업이 1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단가하고 인원수를 조정하고 총액만 맞추신 건지.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살펴본 이유가 이게 국도비가 85%잖아요?

시민도 좋고, 저희 재정에도 크게 부담 없는 좋은 서비스인데, 성의 있게 집행부에서 자료도 좀 만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서비스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행려자 귀향 저희 올해 얼마나 있었을까요?

서비스 지급을 얼마나 하셨는지?

○ 한상민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보호사업 수요 감소라고 기재하셨어요.

전년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재를 해 주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랑 이지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도 경로당 신문 보급사업이 303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226페이지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회장님들 5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는데 226개소로 되어있어요.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를 좀 잘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 한상민 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 2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늘뜰공원이죠?

우리 하늘뜰공원 얼마나 찼죠?

○ 한상민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치하시는 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습기가 많이 찬다고,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이에요.

2,300만 원, 이 사업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위원회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부지는 선정이 됐죠?

그 위원회는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였죠?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향후 부지를 만약에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저도 거기 부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위원회 자체를 전부 다 다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선정위원회 자체를.

그렇다면 이거는 부지 확정되기 전까지의 위원회를 위한 예산이었죠?

저희가 확정이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부지 선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는 위원회에서 부지를 어찌 됐든 선정했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5페이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부사업서를 확인했을 텐데 우리 예산 책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부분이죠?

○ 한상민 위원 안을 수립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었어요.

○ 한상민 위원 3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주택사업, 신규사업.

이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공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뒤에 보시면 1,700여만 원 4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770만 원 정도로 곱하기 4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호 만약에 입주하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주택만 공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 지원도 하시는 건지?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액만, 1,770만 원 정도만 해서 하고, 생활 지원이나 그런 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네.

4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인데, 증감 사유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이고요. 지원 대상이 4개소.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요구액에 보면 10인, 20인, 20인, 뭐 그래서 예산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인건비가 다 다를까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에바다집선교회는 262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258만 원, 그 밑에는 279만 원, 이게 규모에 따라 일하시는 인건비도 달라지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4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돼요.

900만 원인데, 이게 증감 사유에 보시면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쓰여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확대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환경 캠페인을 하셔서 예산을 더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환경 캠페인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참석자가 한 400명 정도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행사 용역비, 홍보비, 행사 물품 구입비가 전년 대비보다 한 120% 정도 증가해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예산 계획 잡으신 거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 한상민 위원 66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차량 운영비.

○ 한상민 위원 668페이지요. 이게 지원 대상이 보니까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각각 이게 몇 개소며, 해당 통학 차량 지원받는 장애아는 몇 분 정도 계실까요?

○ 한상민 위원 장애 유아는 몇 분 정도?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는 25년도 예산 첨부 서류 212페이지, 그리고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있어요.

166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기사 인건비 평가 결과가 보니까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매우 미흡’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 한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간절하고,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봉급이나 교통비가 110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기준이 80명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도 80명, 그 전년도에 83명,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 근무가 21개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18개월. 그럼 2년도 근무를 안 하는 건데, 매년 그 옷을 준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매년 신규로 80명씩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가면 또 들어오는 거지, 인원이 더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80명 전 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73명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나간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110명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그렇겠죠. 월도 다 다르고, 근무가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80명이 매년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그 옷이 항상 일률적으로 잡혀 있기에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확인 차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제공되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중복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잠시 만요. 피복비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예산이 80명으로 잡혀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73명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또 들어온 인원이 있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월별로 인원 카운트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세부사업설명서 한 31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 단체가 10개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잡혀 있더라고요.

각각 잡혀 있는 이유, 그리고 단체별 지금 어느 곳에 배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간사가 5명 인건비 나가는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간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어느 곳은 한 기관을 운영하고, 어느 곳은 1명이 여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가 350만 원인데 비해 말씀하신 복지회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 이외의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차량비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40가구가 사업량이 늘었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총 600가구죠?

○ 강혜숙 위원 이 사업은 장애인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장애수당이 또 있어요, 도비 장애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도 저소득 중증장애인한테 제공되는 예산이거든요?

지원되는 예산인데, 여기는 사업량이 758명이에요.

한 가구에 다인,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이 사업량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장애수당도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 또한 789명이에요.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 누림통장이 있습니다.

누림통장은 또 사업량이 감소해서 내비 반영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2025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 모집을 2025년에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 그냥 내시액을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 해당 연령대의 장애인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시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물론 장애인 누림통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냉난방비라든지, 다른 예산들이 우리가 인원 산정을 잘못해서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예산을 못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양주시에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지 장애가 있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6,300명 중에 하지 장애가 몇 명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장애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차 표지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실 건가요?

배포하는 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홍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주차할 때 이걸 인지하고 주차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전단지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전단지는 일회성이잖아요?

○ 강혜숙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제작해서 이걸 배포하실 건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종이로 만들지 마시고요.

보통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표지판이 붙어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거기에 신고 전화번호를 작성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기입되어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가 아닌 경우 주차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홍보지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 강혜숙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처리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 표지를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차량을 구입할 때만 주시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건지?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99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영구 장애인도 9999년 12월 31일까지 생존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전수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발급하시는 거잖아요?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면 뭐 합니까? 관리가 돼야죠.

담당자들의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설계 중이신 거죠?

설계가 준공 언제라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1월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 최수연 위원 613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1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들어갈 부지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재원 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주변으로 굉장히 지금 교통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심하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라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 확보 때문에 또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교통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꼭 밟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 최수연 위원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 청취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계하고 나서 의견 청취를 듣는 거는 행정상의 절차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학교 측에 의견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이건 좀 절차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63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돌봄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제공 기관은 몇 개 정도 기관이었고, 선정 대상자는 몇 명 정도였나요?

○ 최수연 위원 모집은 한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지원하시고.

○ 최수연 위원 그럼 제공 기관은 몇 개 정도 생각하시고, 선정 대상자는 몇 명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공 기관을 몇 개 정도 기관으로 정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공고 나갈 때 그러면 몇 개를 선정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이 그럼 무조건 다 해당되면 대상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서비스별로 한다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2개씩이라면.

○ 최수연 위원 14개가 선정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4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96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 금액이 8,000만 원인데 어떻게 제공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 뒤에 세부내역도 전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오셨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이 8,000만 원 가지고 14개 업체에다가 96명에게 지원하겠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따로.

○ 최수연 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도 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용 대상자가 감소했어요?

○ 최수연 위원 매칭 부분이 증액돼서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면 대상자가 감소되어있다고 되어있어서.

증감 사유에 보면 대상자가 감소되어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재가급여 받는 분은 감소되었는데 시설비는 늘어나고 있다?

○ 최수연 위원 전혀 지금 질문의 답이 가지각색으로 막 답을 주셔서 도대체... 이 부분도 차후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212페이지요. 경로당 시설지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증가됐어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증가됐냐는 말씀보다도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 양주시는 신청을 안 해요.

경기도에서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몇 군데를 신청해드렸어요.

그때도 신청한 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이런 거 챙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원받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비로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가 양주시 재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다른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사업들 챙기셔서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사전에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처음으로 지원하시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11명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대상자 11명.

○ 최수연 위원 양로원에 계시는 분만 지원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종사자분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그냥 이번에만 지원되고.

○ 최수연 위원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또 계속 지원이 되다가 또 끊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또 다른 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36페이지입니다.

경신하늘뜰공원 운영관리.

경신하늘뜰이 안치가 다 됐나요?

○ 최수연 위원 이 안치율, 안치 현황, 이것 저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 경신하늘뜰공원 만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가 하늘안추모공원 봉안시설 그때 기증받았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번에 협약을 할 때 경신하늘뜰공원이 만장이 되기 때문에 하늘안추모공원 봉안시설을 기부받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아직 기부받은 것은 없다, 협약만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때 4,008기 기증받지 않았어요?

○ 최수연 위원 4,008기.

○ 최수연 위원 4,010기예요? 4,008기가 아니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하늘안추모공원이 지금 소송 제기 중인 사건들이 있죠?

지금 우리 양주시의 장사시설에 대해 소송 중인 사건들 소송비용 들어간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처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불법으로 조성됐던 것들에 대한 다 받아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 최수연 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 최수연 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들 다 100% 정리가 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부과하고 있는데 다 정리가 된 거냐고요?

소송 건도 다 정리가 됐고, 불법으로 조성된 것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징수가 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하늘안추모공원은 사설이죠?

○ 최수연 위원 사설인데 왜 2만기를 추가로 허가해주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거는 2만기까지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거는 2만기까지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2만기를 해주고, 거기에다 추가로 2만기를 더 하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 전체 장사시설에 대한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것과 그리고 소송, 그다음에 안치율, 이거 전체로 통합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45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여기에 대한 세부 13개소.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좀 보고해주세요.

지금 말씀해주시기는.

○ 최수연 위원 이 13개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 좀 가져다주세요.

○ 최수연 위원 85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돌봄학교와 초등 방과후 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늘봄도 운영하고 있죠? 늘봄학교.

○ 최수연 위원 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게 초등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이게 이제 합쳐져서 늘봄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정부 지침이기는 하나,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금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늘봄으로 가겠다는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자들은 한정되어있고, 정말 그런데 돌봄이나 늘봄이나 방과후나 이런 게 겹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요조사 충분히 하셔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 파악을 이게 교육부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요, 거기하고 소통을 계속하셔서 그 부분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향후 1, 2년 안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대상 인원들이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미리 예측하셔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

내년 10월 달에 재단을 출범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982페이지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 정현호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기존에 얘기가 됐던 것들이 보면 우리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이미 예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고, 그런데 내년 10월 달에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하겠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기에 이거를 출범하게 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필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그 53억이 그러면 재단 운영비, 인건비,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단이 관리하는 전체 비용을 말씀..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비용들에다가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는..

○ 정현호 위원 어느 정도가 되죠?

○ 정현호 위원 지금도 양주 저희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화관광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출 비용도 뭐 1억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게 되면 또 그 외에 과외비용이 이렇게 지출이 될 예상이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거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실수가 막 생기고, 어렵고 그런가요?

아까 국장님은 “소관 업무 담당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자꾸 바뀌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게 예상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겠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025페이지 보겠습니다. 박화목 문화아트 명소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이고, 신규인데요.

노래비 5개 만들고, 박화목 시비 3개 만들고, 8,5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게 된 이유, 어떤 사유에서 선정이 됐나요?

과장님이 하세요.

○ 정현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좋은 취지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 거고, 그중에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겠고, 당연히 박화목 시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뭔가를 해주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게 된 이유, 이 노래비를 5개 세우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고, 시비를 3개 세우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관광상품까지 만들어보겠다?

○ 정현호 위원 장소는 선정이 된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02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공연 추진.

6,000만 원 예산으로 했다가 지금 8,600만 원으로 2,600만 원 늘리셨어요.

본위원은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골목상권이 죽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권 등, 역세권, 시장, 공원 표기되어있지만 이런 거를 지금 죽어가는 상권에다가 이런 문화, 어떤 이런 콘텐츠를 갖다 넣고 잘 활용한다면 손님들이 좀 많이 모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읍지구 상권이 너무 죽어서 제가 고읍지구 안에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런 행사를 하면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오기도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진행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1070페이지.

지금 양주에 우리 여러 가지가 많죠?

별산대놀이도 있고, 소놀이굿, 회다지소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보니까 공연을 다 늘렸네요?

기존에 해오던 공연 횟수보다 다 예산이 조금, 조금 늘어서 봤더니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당연히 그들은 늘려달라고 옛날부터 그랬지, 이번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게 2025년에는 늘렸고, 그러면 2026년도에도 또 늘려갈 생각이세요?

○ 정현호 위원 예산 사정은 항상 안 좋죠, 언제 좋은 적 있나요?

○ 정현호 위원 늘릴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저도,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들 전부 다 이런 공연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하시는 말씀이 좀 늘려달라, 늘려달라, 그런 말씀 많이 해오셨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올리시는 모습 보고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셨길래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대부분에 그다음부터 1156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건이 국도비를 받게끔 이렇게 됐네요?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유적지 발굴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내셨어요.

이런 모습은 어차피 우리가 지출될 돈이라면 국도비 받아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아무튼 열심히 하신 모습, 이건 칭찬드립니다.

관아지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도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거 설명 들을 시간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관아지 활성화 사업 중에 그게 있네요?

신규사업, 5,500만 원.

이거는 이 내용 봐서는 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체험키트 있고, 소모성 집기류 구입하고, 내아 시설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무슨 운영이요? 연중?

○ 정현호 위원 찻집.

○ 정현호 위원 찻집 운영하면 수익이 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계획 잡으시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1184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쓰여있는데 자체 재원만 있네요?

다도 수업이 5회에서 12회로 7회로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왜 늘리죠?

○ 정현호 위원 그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말씀만 하셨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시비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공모사업인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계획을 해놓고 운영할 사람을 찾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219페이지, 박물관 기획전시인데 5,7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오르빛이라는 새로운 전시 형태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우리 회암사지가 절터밖에 없어서 사실상 볼거리는 별로 없죠.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시각적인 건축물 재현,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5,700만 원 들어가긴 하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많아요.

좀 줄일 수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재단 운영하는 현황 리스트 금일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추후에 설명하고 드린다고 하시면 오늘 중에 안 주시면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시고, 오늘 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이 삭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인데,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죠? 지도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이 중복되는 데가 있는데, 혹시 확인은 안 해보셨죠?

○ 정희태 위원 방범대 명단하고 확인해 보시고, 읍면동에서는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하세요.

본위원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을 했지만, 그런 건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희태 위원 9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20페이지도 그렇고, 924페이지도 그렇고, 혹시 여기 문화의 집에 저희 직원이 나가 계신가요?

○ 정희태 위원 위탁이요?

○ 정희태 위원 그럼 회천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럼 거긴 센터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세요?

○ 정희태 위원 관장님.

○ 정희태 위원 920쪽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나가 계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시설을 가끔 가면 못 보고 그냥 올 때가 있어서 이런 거는 근무하실 때 무단 외출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면 본위원이 갔을 때 직원 분들이 ‘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인사를 안 하시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누군지 모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교육하셔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저도 9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설립이 된다면 바로 그때 10월 이후에 이거를 운영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확실한 답을 못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이사장님이라고 그러나요?

○ 정희태 위원 재단 이사장?

○ 정희태 위원 직원 분들하고, 이사진 분들을 또 어떻게 몇 명이나 꾸리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그럼 바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사장님을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이사장은?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운영을 하신다 그거죠? 이사장님은.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두 팀은 팀장님이 계실 거고.

○ 정희태 위원 그 위에는 혹시 누가 또 따로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대표이사가 혹시 월급을 받으시나요?

○ 정희태 위원 상근 얘기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나마나 무조건 퇴직 공무원 분들이나 전직 의원님들이 가는 자리겠네요?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아니면 전문가를 뽑으실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하시면 전문가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정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박화목 선생님이 위대한 분이고 그러신 거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분이 황해도에서 양주에 오셔서 양주 시민의 노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묘역도 봉양리에 안치되어 있고.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도 급조된 게 저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하고 작년에 덕정역에 가서 이거를 봤지만, 1년 만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노래비를 만든다는 게 조금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따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누가 찾아오셨어요?

○ 정희태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회천발전협의회인데.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이런 걸 할 정도면 저희가 양주문화원이나 그런 데다 맡겨야 되는 게 아닌 가, 이게 그냥 일반 지역의 단체에 맡겨서..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11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400만 원 증가되셨는데, 어떤 게 증가됐는지 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 정희태 위원 1177페이지.

○ 정희태 위원 400만 원씩이요?

○ 정희태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부서들 다른 사업들도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 정희태 위원 국장님이 한번 이것 좀 얘기해주세요.

혹시 4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30 얼마씩 는 건데, 30만 원씩, 이렇게 갑자기 늘 수도 있나요? 에어컨을 많이 켜서?

○ 정희태 위원 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400페이지 좀 볼게요.

이 부분 남면의 실내체육시설 건립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총사업비 79억 들여서 내년에 용역하시겠다고 2,200만 원 세우신 건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군부대랑 교환부지라고 그러셨는데.

○ 정희태 위원 어떤, 어떤 걸 교환하는 거예요? 저희 군부대랑 어느 부지를?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원이 여기 남면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곳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암리랑 신산5리 주민들밖에 없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시민분들이 이용한다, 시골분들이.

이 얘기는 못 들으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 정희태 위원 교환부지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시내 쪽에 저희 시 부지나 그런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문학교에서도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전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팔 의향도 있다.

이런 걸 한번 계획하셔서, 이게 거기에다 세워놓으면 나중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거기 몇 명 이용하냐?” 그러면 한 달에 50명, 100명,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노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찌 됐든 밖으로 좀 나와서 고립된 인원이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주시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을 막자고 해서 복지관 6곳에 무인 라면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립되어있는, 1인 가구 고독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시민들이 평상시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 나오다 보면 이런 고독사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또 같이 활용해서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실 때 같이 프로그램 진행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갑자기 100명씩, 그리고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60명, 이렇게 늘어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해당 이 사업 관련해서 해당자들의 몇 %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추산치라는 말씀인 거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100% 다 지원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 건데.

○ 이지연 위원 저는 혹시나 기존에 받으셨어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셔서 갑자기 이게 증원이 된 건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추산치라는 말씀이신 거고.

○ 이지연 위원 가급적이면 이분들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10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위원 80% 정도.

나머지 한 2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량이 100명에서 80명으로 사업량이 축소됐다고 하셨잖아요?

반려로봇 같은 경우.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또 독거노인 안전돌봄 지원에서는 또 100명으로 증대를 오히려 100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계하는 인원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은?

물론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장치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대가 증가했다고 하면 인원은 좀 충분히 더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연 그 앞 사업의 사업량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사업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줄어서 준 거지, 수혜받으실 분들이 적어져서 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독거노인 안전돌봄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독사에 관련 있는 부분이죠?

반려로봇 같은 경우 만일 그분들이 심신적인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줄여서 될 사업인지는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요. 158페이지 맞네요.

인생노트 사업 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은 보통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만족도가 높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이 부분 그러면 복지관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 이지연 위원 네, 나중에 또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혹시 추가로 예산이 되면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저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연명치료까지 같이 가시죠? 연명치료나 이런 프로그램 교육도..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도 추후에는 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1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운영 지원. 좀 전에 저희 쉬는 시간에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때문에 저한테 자료는 주기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 중에 365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에서 4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증원이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2개소만 증원됐을 때 추가로 증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지연 위원 3,9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여기 지금 2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현재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누적 인원 말고 현재 월 이용하는 아이들 실제 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월 40명 맞아요? 누적 인원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린...

○ 이지연 위원 365?

○ 이지연 위원 저녁 이후에 주말이나.

○ 이지연 위원 주말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40명이 맞아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듣기로는 3∼4명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가 제가 파악한 실태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만일 이게 이용 수가 적다고 하면 굳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야 되나 싶은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적인수 아닌 인원으로 다시 한 번 명단 체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1024페이지입니다.

양주 생활문화센터 운영이고요.

지금 여기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여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250건의 이용하신 분의 비율 중에 평일과 주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율이요. 이용한 실적.

주말에 이용하시는 거는 일반 분들이 오셔서 당연히 하실 거고, 여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어느 정도나 이용하실까요?

○ 이지연 위원 시간대별로는 필요 없고요. 과장님, 평일 기준, 주말 기준,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 기준은 별도로 좀 이용 인원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평일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해당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기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분리해서 이용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만일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라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기관들이랑 업무 협조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시간대별로 좀 제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해당 기관들 시니어클럽부터 시작해서 희망복지관, 그리고 아동센터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실적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78페이지입니다.

저희 향교의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요. 항교에 들어가고 있는 전체 예산.

○ 이지연 위원 2억 원이요. 저희 인근 포천에서도 향교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포천이랑은 굉장히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보수 지역 빼고서는 6,0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거예요.

저희 지금 향교의 성년례 같은 경우 예산 9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성년례하는 아이들 비율은 비슷합니다.

16명, 18명, 그런데 운영비가 왜 차이가 날까요?

거기는 4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포천에서 자료 다 받았고요.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게 강사, 보조강사 420만 원이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서도 똑같은 성년례를 하고, 저희와 같은 인원을 하고 크게 운영하는 게 다르지가 않은데 배가 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사비가 왜 필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예산 비율이 없이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을 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포천 같은 경우도 향교가 꽤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건 그럼 저희가 뭔가 대대적으로 더 크게 활동을 한다거나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게 맞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강사, 보조 강사가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전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올해도 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천 성년례는 강사가 필요 없고, 양주 성년례는 강사가 필요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확대가 되고, 활용이 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서 다 지원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추가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1219페이지, 박물관 기획전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오르빛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르빛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본위원이 개소식도 가보고 했지만 굉장히, 아주 되게 예쁘고 많은 시민들이 첫 개막식 날인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전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00% 사업에서 이번에는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비율이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좀 잘 운영해주신다면 회암사지의 가을 정취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공익, 18개월이 아니라 21개월입니다. 공익 근무 개월 수.

21개월이에요.

18개월은 현역이고요, 공익은 근무 개월 수 다릅니다.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이 어느 중증 질병까지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지체장애나 중증장애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선은 마칠게요.

저희 경로당 시설지원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스마트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를 놔둔다거나, 인덕션을 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저희 쪽에서 접수를 안 한 거겠죠? 본청에서.

경기도에서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을 텐데요.

○ 이지연 위원 읍면동장님한테 저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공문만 보내고 확인은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읍면동장님들은 전혀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팀장님들 모르고, 저희가 급하게 그 동장님, 팀장님한테 다 전화해서 바로 견적서 넣으라고 전날 막 닦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간신히 4군데 해드렸어요.

이렇게 거꾸로 도의원분들이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거꾸로 말씀해서 사업을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73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에요.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2권 제일 첫 장.

○ 한상민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인데 위원회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 한상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900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이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희가 통신기술이나 의학 약품이 너무 빨리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약물이나 그런 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선도 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지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단란주점, 호프, 소주방, 노래연습장 등 지도단속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보상금 지급이에요? 아니면 참석 수당으로 나가는 걸까요?

○ 한상민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지원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금, 그러면 어떤 거를 지도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한 건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상금이 나간다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러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드린다는 거는 어차피 참여 수당이라고 봐도...

○ 한상민 위원 활동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조금 우리 한 번씩 이분들 하실 때 우리 본청에서도 같이 나가시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수고하시는 건 맞는데 그냥 항상 같은 코스로만 이렇게 돌지 말고,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해업소에 직접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97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답이야 똑같은 답을 주실 것 같은데, 양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에 우리 요구액에 보면 사무국장분 인건비가 500만 원이 넘네요?

호봉 수에 따른 것 맞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 넘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80페이지,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육성 관련인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 3,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보면 감소 사유가 양주향토자료총서 발간 등 3개 사업이 7,800만 원이 감소하고 역사문화대학 3개 사업이 4,4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양주향토자료총서 발간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심의 때도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 213페이지 보면 보조금 운영 평가 양주향토자료총서 발간 사업이 3,000만 원, 평가 결과는 “매우 미흡”이에요.

문화원 보조사업이 대부분 “미흡”이거나 “보통”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통문화대학, 역사문화대학, 유적 답사 등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주문화원이면 양주문화원답게 좀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한상민 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따로 없으세요? 어떤.

○ 한상민 위원 지원이야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뭐 좋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운영을 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질이고,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닐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항상 저희가 많아야죠.

그러면 양주문화원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9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립예술단 연주회 개최인데, 증액됐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뒤에 보시면 요구액이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최근에 나가신 데가 어디일까요?

○ 한상민 위원 올해 20회는 다 끝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나가신 곳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그다음 페이지 989페이지도 보면,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공동 사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연습실이 어디 있죠?

○ 한상민 위원 그 근처에 혹시 임대료가 얼만지 아세요? 지금 쓰고 있는 데 근처.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월 495만 원이에요. 한 5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 근처는 얼만지 아세요?

○ 한상민 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요?

사무실은 저도 가봤거든요. 연습실도 가봤고, 예총이 그 위에 쓰시고 계신 거 맞죠?

○ 한상민 위원 2층은 따로죠? 예총에서 쓰는 사무실은 따로 집행이..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통으로 해서 49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한상민 위원 계약서 있으시죠?

○ 한상민 위원 계약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예총, 그 옆에 991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예총 예산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양주예총 산하지부 보면 저희가 드리는 예산이 다 다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예총 안에, 이 산하지부 안에서는 서로 다 다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디는 배가 차이 나게 지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협회는 1,200만 원 정도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고, 그럼 배 이상 차이 나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어요?

○ 한상민 위원 100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액 보면 예총 사업비 중에 같이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광역보조금 보면 999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자체 재원은 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총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부서에 기재하지 않고, 예총에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10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4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1003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조건이었고, 어떻게 이행해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조건부인데, 조건이 승인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어떤 조건이었는지?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전에 다른 데다 확인을 해 봤더니 경기도 조건부 투자심사 시 전략 홍보, 체계적인 예산 집행,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 한상민 위원 총체적인 계획 수립을 제시했던 만큼 내년에도 반영을 잘하셔서 체계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회암사지 왕실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증액이 7,200만 원 정도 됐고,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저희가 2,200만 원인데, 이거 늘어난 거 세부 사업명세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박화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1029페이지, 희망드림 문화공연 추진이에요. 증액이 2,600만 원 됐고, 뒤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늘어나는 거니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잡으셨을 거잖아요? 그것도 세부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우리 시티투어 운영, 1040페이지.

여기 증감 사유 보시면 교외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확대 계획하고 계세요.

당초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교외선과 함께 운행을 넓히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서부권 관광지도 같이 개발해야지 맞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한상민 위원 그곳 장흥 주민들은 저희가 교통 편의도 어차피 재개통이 되면 교통 편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관광객이 증가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교외선 개통으로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권 관광개발이랑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조금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7페이지, 양주 관아지 활성화 프로그램도 1억 4,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정기 행사비 신규 편성이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그전에 수문장 교대식, 그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3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입니다.

급량비 보시면 지금 급량비 단가가 저희 9,000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하신 데 보면 8,000원으로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 예산 다시 책정하셔서.

○ 최수연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49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이거 행사비죠? 이번에 전체 증가 부분이.

○ 최수연 위원 전체 행사비인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5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여기에서는 1명이 증가됐어요.

지원 대상자 1명 증가됐죠?

○ 최수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5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4명이 감소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양쪽 부모가 다 청소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 부모 아동이 4명이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내시에 의해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까 지원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라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월평균 10명 정도에서 9명을 지금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1명은 못 받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려움이 없고, 다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609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인데요.

저는 좀 질문드릴 게 있어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양주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공립 단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회천도 그렇고, 지금 덕계도..

○ 최수연 위원 푸른 샘.

○ 최수연 위원 네, 이거는 좀 당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활동을 보니 심의라든지, 위탁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육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양주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을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분명히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양주시에서는 시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사전에 하시게끔 보고도 해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저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확실히 하셔서 나중에 돼서 또 민원 때문에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69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크게 감액됐는데요.

지원 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시비 지원분이 줄어든 것인가라는 좀 의문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원이 30에서 49인 이하인데 월 20만 원이었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장애 아동 통합반도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국가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이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8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운영입니다.

이 청소년증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증 발급운영, 884페이지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33명이 감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인구도 늘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감이 된 것이 홍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된 것은 아닌 가.

○ 최수연 위원 이 사무관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집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 줄여야 된다고 해서 33명이나 감행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저는 행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 발급 후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재발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들어가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양주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 발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9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청소년 학교도 늘고, 청소년 인구도 늘었는데 이 동아리 활동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 시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문화시설을 누릴 곳도 없는데 이게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도 좀 잘해서 아이들이 조금 청소년기의 이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981페이지입니다.

980페이지와 900... 아니, 이 부분은 앞서 한상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양주예총 및 산하지부 활동 지원,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세부 예산 산정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세부 예산 산정했던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62페이지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건은 어떤 거였죠?

○ 최수연 위원 특색 있는?

○ 최수연 위원 특색 있는 수변데크 조성이요?

○ 최수연 위원 2025년부터 토지매입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는 일들이 많은데.

○ 최수연 위원 토지매입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개발할 때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잘 극복돼서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151페이지입니다.

1151페이지, 문화유산 야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국비 매칭 사업인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국비가 6대4 비율로 되어있네요?

○ 최수연 위원 보면 이게 사실상 2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사업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부사업설명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국비는 한 2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40%가 아니라.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좀 일괄 통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좀 혼선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계획서이다, 설명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15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157과 1159, 이것도 양주 관아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양주 관아지 사업 운영과 신규로 작성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보다 효율적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행정을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친환경 실천 캠페인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감사유에는 이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100만 원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공유는 600만 원 동일했었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 발표회 성과공유 이것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럼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용역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적절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여성지도자 교육 운영.

이 예산 보면 교육 운영으로 5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식비가 30×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40명이 교육을 받는데 3식을 드셔야 되고, 교육을 55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하셨는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다음 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행사가 여성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도 안 되고, 그런데 행사 자체에 참여하시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계획을 잘못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것도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시거든요.

여러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강혜숙 위원 운영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방법 한번 모니터링 하셔서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성인지력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예산이 18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전 직원 성인지 교육 온라인 이수 대체에 따른 교육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이 잘 될까요?

○ 강혜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그 사업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국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우리 양주시 작성된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 강혜숙 위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대상과 목적, 인원 다 맞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족보육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예산 사업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세요?

○ 강혜숙 위원 고민을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성별영향평가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고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시민을 위한 예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민 대상을 특정 짓지 못해서 불특정 다수라고 작성되어 있는 서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지금 축소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였던 거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신청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됐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민감성이 없어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줌도 아니고 그냥 틀어 놓는 교육이면 틀어놓고 다른 업무 보십니다.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예산안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올해 안 하셨죠?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24년 가족 사업 안내 1권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필수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올해 안 하셨고, 여기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협의회는 가족센터 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 협의회를 제가 참여했을 때 시에서 하는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2회 하셔야 됩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준수하셔야죠.

추경에라도 반영하십시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우유비 지원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예산이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2024년도 예산도 2023년도에 우유 단가 인상된 부분 반영 못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액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감액됐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양주시에 어린이집이 지금 2025년에 신규가 4개소가 추가로 개소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같은 우유예요.

유치원에서는 단가 상승으로 6,7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양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의 선택 때문에 차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유치원 보낸다고 아이들 우유 다 먹고, 어린이집 보낸다고 우유를 다 못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사업량 다시 확인하셔서 부족한 사업 있다면 예산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시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양주시에 비공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명시가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공개 시설임을 명시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여기가 비공개 시설이구나.’ 해서 시설 이름을 얘기 안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꼭 비공개 시설임을 명시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어요.

조심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공개 시설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5페이지... 잠시만요. 755페이지가 아니네요.

학대피해아동쉼터, 773페이지입니다.

양주시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생겼습니다.

2024년도에 몇 명이 입소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아동이 1년간 6명이 입·퇴소를 했다고요?

○ 강혜숙 위원 보통 평균 입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양주의 아동이 입소하는 건데 입소했을 때 평균 얼마 정도 있었나요?

○ 강혜숙 위원 평균 3개월 아이들이 있는 거네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복해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 강혜숙 위원 없는 기간도 있고요?

○ 강혜숙 위원 운영하는 인력이 6명입니다.

○ 강혜숙 위원 물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인력인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상담심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보전에도 심리상담을 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같은 공간에서 계속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보전을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무조건 제가 예산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사례를 좀 비교하셔서 이게 적정한지, 적정한데 아이들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양주의 가정폭력이 6명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1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세부사업설명서 793페이지, 795페이지.

관내에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내년.

○ 강혜숙 위원 자립정착금이 1차는 8명이고, 2차는 5명으로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왜 인원이 이렇게 1, 2차로 나눠지는데 인원수가 다른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3명의 아이는 5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 강혜숙 위원 아니요,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이 1차에 1,000만 원, 2차에 500만 원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르잖아요?

1차는 8명, 2차는 5명입니다.

그러면 3명을 탈락시키겠다는 목적을 두고 예산을 만드신 건지?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 전시인데요.

기획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 전시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정현호 위원 23년, 24년도 예산이 늘었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없앴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기획전시 한 번 하는데 4,100만 원 든다니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정현호 위원 전시회 한번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비용이 너무 상당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1380페이지입니다. 시장기·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

증감사유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비 증액, 시장기대회가 8,100만 원이었던 걸 5,1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어떤 종목을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 정현호 위원 아니, 금액은 구급차 배차 때문에 5,100만 원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 정현호 위원 리그전은 24년도도 하지 않았어요?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최종 예산은 리그전 때문에 1억 7,200만 원이었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최종 예산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늘었네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393페이지, 전문선수 유소년 육성 지원.

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4년도 최종 예산도 2,500만 원이네요? 추경에 했던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500만 원, 1개 단체만 지원하다가 지금 5개 단체로 늘은 건가요?

○ 정현호 위원 K3가 없어지면서 지원하던 단체들 못해서 여기서 추가로 한 거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1398페이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내년 예산 2,400만 원, 이거 심사를 다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이 나와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온 건 없죠?

○ 정현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지하화 하겠다. 그 부분을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접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지하화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서는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럼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언급이나 뭐가 있어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전까지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뭐 있어야지, 가시적인 게 나올 때 예산을 집행하시지 그전에는 집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140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인데요.

뒤 페이지 보면 증액되는 이유가 옥정호수스포츠센터 BF 본인증 관련 개선 공사 1억 4,700만 원.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건립 당시에 BF 인증을 안 받았나요?

○ 정현호 위원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BF 인증을 다 받던 시기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는 뭐, 가인증받았나요?

지금 본인증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설명 좀 잘 다시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호수도서관이 그러면 LH에서 지은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이 BF인증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게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해져야 돼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사도를 바꾼다는 거는 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 정현호 위원 설계는 의뢰를 해보셨나요?

○ 정현호 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충분히 이 돈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정확히 체크하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돈 쓰는 것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의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간은 좀 연장이 되더라도 쭉 이어서 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볼게요.

101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증감 사유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라고 써주셨어요.

요구액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사업설명서 1017페이지,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 한상민 위원 누수비는 지난번에 다 된 거 아니었어요? 누수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는 다 됐는데 그 층에서 다른 부분이 또 누수가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누수를 못 잡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김현수 위원님이 됐건,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부위라고 그래도 같은 층에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누수가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못 잡았으니까 그쪽으로 또 흘러 타고 내려온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 들여서 누수를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다른 부분이 또 누수가 될 수 있겠네요?

비 올 때마다 여기 새고, 저기 새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들 나가셨으니까 따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견도 들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기간제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제 분이 기산저수지에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 한상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1일 하루에 매일 5시간씩 화장실 청소 쓸고 닦고, 데크가 매일 고장 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전에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스카이워크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한상민 위원 그 부분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스카이워크랑 데크 하는 데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거기다 사람을 배치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데크랑 스카이워크 때문에 사람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기간제를 거기다 운영을 한다?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네요.

1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축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9월 달에 1회 하는데 2,200만 원?

○ 한상민 위원 세부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 한상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1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 유지관리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약 3억 4,000만 원에서 유지관리비를 긴축 재정에 따른 삭감으로 생각은 드는데, 한 1억 3,8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을 감액하신 게 아닌데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 한상민 위원 전년도에 옥상 방수공사 1억 원은 잘 추진을 하신 거죠?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기재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이게 감액이 1억 3,800만 원인데, 1211페이지 보면 증감사유에 3,800만 원 돼 있죠?

이런 게 1, 2건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283페이지, 에듀테크.

회천중학교 내에 소프트 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공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1280페이지 보시면, 미래협력교육지구 사업에도 에듀테크 소프트 랩 체험 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럼 관내 초등학생들이 회천중학교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관내 학생들도 회천중학교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새로운 학습이죠?

○ 한상민 위원 플랫폼인 만큼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인데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을 시험 운영하는 곳이죠?

○ 한상민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시험 운영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모님 소득 수준의 차등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적으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기회죠.

큰 기회인데 동시에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바우처 사업만큼은 유아교육 보육서비스 형평성 확보,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사전에 이 또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중복 질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1386페이지에 시장기 종목별인데, 저희가 축구리그가 양주시에 시장기가 1개가 아니죠?

○ 한상민 위원 시장배가?

○ 한상민 위원 시장배 말고,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이 양주시에서 운영이 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 한상민 위원 얼마 전에 감독을 못 구해서 취소가 된 사례도 있죠?

○ 한상민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경기가 감독님을 못 구해서, 아니 심판을 못 구해서 취소된 사례도 있죠?

○ 한상민 위원 시민들이나 저희가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너무 벅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리그가 됐던, 시장기가 됐던, 협회장기가 됐던 본인들이 무슨 프로 선수인 줄, 생업을 안 나가고 막 뛸 정도라고 하니까 무조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잘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가서 시장님이 상장 한 번 주고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선 예산을 좀 잡으면 더 효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다함께돌봄365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일단 지금 아이들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토요일만 운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획은 정말 잘 잡으셨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이제 크게 문제없이 아이들도, 그리고 센터의 선생님들도 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진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40명은 누적 인원수였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모르면 자료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4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이지연 위원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 지역사회 복지증진 내용 사회복지사협회 세부내역 이게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77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뒤에 세부내역 자료에 보면 버스 임차비가 이때 16대 되어있는데, 혹시 이건 어느 프로그램에 다 운영되는 버스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 캠퍼스 투어 버스비 전체 다 16대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확대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고,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인가 해서 확인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학습코칭 12만 5,000원 되어있는데 288명은 혹시 대상자는 누구로 선정이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희망재단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 있지 않았었나요?

○ 이지연 위원 확대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중복사업의 경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러니까 희망재단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망장학재단 사업에서.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그 내용이 중복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면 희망장학재단의 선정 대상을 바꾸든가, 선정 대상과 이 사업의 선정 대상을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해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양주시의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명확하게 사업 구분해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

다음에 1280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인데요.

저희 버들고을 우리 고장... 이 부분이 아니고, 회암사지 박물관 역사 체험이 프로그램이 삭제됐나요?

○ 이지연 위원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지금 4학년 전체 아이들을 회암사지 박물관에 데리고 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3학년이 혹시 그러면 회암사지 박물관을 갈 수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3학년으로 대상을 바꾸고, 전환을 시켜서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8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기초 탄탄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 지금 8억 예산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자공고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어찌 됐든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금 일반고는 굉장히 비율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에서는 자공고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반고 비중을 좀 높여주시고, 자공고 비중은 좀 낮춰주셔서 어찌 됐든 양주시 8개 모든 고등학교가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자공고 아이들도 양주시 아이들이지만, 일반고 아이들도 양주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너무 쏠림 현상으로 너무 일부 학교에만 지원되는 거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희망찬 고등학교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만일 편중이 된다면 그런 소외감은 좀 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다음에 1289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 이지연 위원 센터는 그럼 정해진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장소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증감사유에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고등학생 아이들의 창업 지원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대응지원사업은 여기 위원님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예산만으로 하는 게 좀 벅찬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매칭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당당하게 저희가 요청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현실인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보다 최대한 못해도 매칭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1페이지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행감에 지적했던 사항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학교별로 너무 차등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양주시 아이들의 예술 경험과 실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각 학교의 차등 지원이 아닌 일괄 지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올려주시던가 해서 아이들이 예술에 대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재미라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고르게 나눠줄 수 있도록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합리적으로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6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688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하실 때는 추계를 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몇 십 명한테 얼마나 드는지 편할 텐데, 이게 안 잡혀서 대충 인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686페이지하고, 688페이지.

○ 정희태 위원 이건 어느 정도 몇 분 가시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몇 분오시고, 200명 이렇게 내외로 하신 거. 다음에 이렇게 추계를 잡아주시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보기 좋게 해 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1398페이지요. 국제스케이트장 이건데, 혹시 여기 민간 호텔 추진 MOU 협약 체결하신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의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못 만나시고, 브로커만 만나신 건지.

○ 정희태 위원 이거 호텔 MOU 체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 호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지.

○ 정희태 위원 답변은 짧게 하셔도 돼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신다 그거죠?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혹시 2025년도 학교가 몇 개나 개교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

○ 정희태 위원 옥정 쪽에 혹시 어디?

○ 정희태 위원 천보초랑 푸른 샘초 2개 학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몇 개 학교가 개교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올해가 그렇죠. 그리고 증축 하나 있고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교 개교할 때 문제점들 어떤 건지 다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등하굣길에 문제점이 있고, 주정차 문제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급식실 봉사, 그다음에 교통 봉사,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충분히 느꼈던 거니까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급식실 봉사 4명, 뭐 이렇게, 교통 봉사 4명 이렇게 해서 2개 학교면 한 열 몇 분 필요하시겠죠? 3개 학교면...

○ 정희태 위원 짧게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급식실에 네 분, 교통 봉사 네 분,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죠?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랑 얘기하셔서 그때 당시에 또, 내년 3월에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이미 지금 제가 내년도 거를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거는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연금 수수료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예산이 없어서 퇴직연금을 가입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해주세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많이 안 비쌉니다.

첫해는 사실 운용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돈이 모여야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양주에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종무팀으로 유산종무팀으로 변경이 됐죠?

○ 강혜숙 위원 유산종무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종 축제를 운영하시는 팀인가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중에 이웃사랑나눔축제, 양주평화기원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호박음식축제, 이런 축제들이 왜 유산종무팀에서 하시는 거죠?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다음에는 호박축제 농업기술센터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유산종무팀에서 호박음식하고 상관없잖아요?

종교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팀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목적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마시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로 다 가야죠.

목적과 맞지 않은 예산 성립하시는 게 맞습니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템플스테이 체험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셔야죠.

하루 축제하는 데 몇천만 원씩 써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11페이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목공체험교실 사업이 있어요.

3개교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무를 만지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양주에 나무가 많은, 산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한번 보셔서 이 프로그램 추가하실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면 좀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17페이지 희망장학재단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비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1억이 지금 장학금하고 교육사업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세부내역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액돼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하실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사회 확정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8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2회라고 되어있는데, 한 번에 2,000만 원 운영하는 사업이 어떤 걸까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고요.

앞으로 어떤 걸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신중년들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기술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 강혜숙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교육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양주의 어떤 일자리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셔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32페이지, GSEEK.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의 양주시 부담금이죠?

○ 강혜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시민 대다수가 모릅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평생학습관이 교육체육과로 오면서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세부 계획 세워지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1336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분이 휴직하신 건가요? 평생교육사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또 평생교육사가 들어간 것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인력 모집이 어려우실 텐데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마지막으로 13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경기모두누리짐.

올해 예산이 30억이고요.

2026년 1월에 공사가 만료가 되는데 40억 예산이 지금 추가 향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2025년도 안에 40억 만들 수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설득하셔서 예산 확보하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BF 인증 관련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여기 BF 인증 못 받아서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라는 걸로 지금 예산을 교육체육과에서 2024년 추경과 2025년 본예산에 지금 3건을 반영하셨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건물도 나중에 BF 인증으로 다시 부수고 만드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신 거 다 기록 남는 거 아시죠?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주1동과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문화국 관련된 부서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뭐 여러 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건물 지은 다음에 그냥 받지 마시고,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셔야죠. 소통이 안 돼서 BF도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요구하셔야죠.

○ 강혜숙 위원 또 건물 벽채 부셔서 인테리어 하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 계속 협의하셔서 추가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7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서 예산 삭감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신 건가요?

1278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진로진학프로그램이요?

○ 최수연 위원 행사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대부분이 이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후 년도 예산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입시설명회 저도 가봤고, 지금 여기 행사 할 때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듣는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갔다가 사실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입시설명회를 할 때 양주시의 부모님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양주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 호응도가 낮으니까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양주시에 유입되신 인구가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셔서 저희 양주시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만 많이 늘리시지 말고,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또 질을 좀 높이셔서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1285페이지, 1289페이지, 1293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럼 저희가 선도 지역입니까? 관리 지역입니까?

○ 최수연 위원 관리 지역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럼 관리 지역이라 하면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야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올해 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에 미흡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계획의 우수성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계획서들은 계획의 우수성이 과연 인정이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교육발전특구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예산이 벌써 끝나가는 심의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년에 이거 선정 안 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들어온 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설명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획의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고, 세부내역이 디테일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심히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하셔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게 관리지역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380쪽입니다. 시장기·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성과평가가 굉장히 ‘미흡’, ‘매우 미흡’ 아시죠?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만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각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셔서 ‘미흡’, ‘매우 미흡’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미흡’, ‘매우 미흡’ 나오면 폐지, 삭감, 강행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절대적으로 강행하고, 그때 차후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참 우리 양주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관 부서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지금 여기 예산특위장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팀장님급 분들 굉장히 어려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문화국 소관 우리 직원분들, 주무관님들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이유는 복지문화국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우리 양주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길어진 이유입니다.

이 부분 관계 공무원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복지문화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먼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는 말로만 하는 예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혜택에 있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보육 부분 적극 예산 편성하여 양주 미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추가 시설 설치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회암사지, 대모산성, 관아지 등 우리 양주시 문화유적지를 활용하는 관광사업 개발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되었으니 우리 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소관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누수 공사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도 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전문 부서가 관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팀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번에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누수 공사 비용이 본예산에 편성되는데 이 부분 또한 공공건축팀이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 건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문화국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 컨트롤+C, 컨트롤+V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89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9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