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지금 용역으로 주는 부분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11월에 용역이 착수가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세요?

○ 이지연 위원 확보한 예산이요?

지금 본예산서 595페이지에 보면 이 세부내역서에는 없는데 장사시설 용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번에 포함이 된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용역이 착수가 되면 3억으로 일단 용역이 착수가 되고, 이게 본예산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3억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 이지연 위원 16억 4,000만 원이었고.

○ 이지연 위원 4억 부분이 같이 증가가 됐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만일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4억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금액을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처음 계획 기준은 12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사시설이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서 4억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분에서 4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절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가능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읽혀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지연 위원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

○ 이지연 위원 어렵다는 거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무수히 떠들어서 그 이유를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 저희도 본예산 회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내용이 이번 사업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그 조례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이나 반영할 예정은 있으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페이지 내용이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조례에 약간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하실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예산에 반영 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 내역은 저희한테 좀 바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관은 아직 안 됐지만, 그게 지금 PQ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PQ 진행이 됐고, 용역사가 선정이 됐으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 위원장 김현수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다고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지금 10월에 PQ 끝났잖아요?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주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정현호 위원 그럼 지금은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방향은 지목 도시계획시설 설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실 건가요?

특별한 포인트가 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의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또 재정비를 해요?

○ 정현호 위원 이게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을 공표하고 나서 이게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된 부지가 이게 어떻게 성장관리계획이 됐는지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날짜 지나서 바꾸지도 못하고 재산적 손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내용 많이 알고 계시죠?

○ 정현호 위원 이번에는 이걸 진행하게 되면 최대한 널리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28페이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인데 물론, 도시계획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장기미집행 돼서 부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시가 사주게 돼 있죠?

○ 정현호 위원 이런 땅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매각을 한 땅도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냥 다 묵혀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전용허가 받으면 전용료나 좀 받고 있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이런 부지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집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있죠.

공원녹지과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지금 집계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조건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을 또 변경을 좀 해야겠죠.

그런 절차는 밟아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정현호 위원 최근 10년간 부지 매수한 실적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서, 같이 머리 좀 싸매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과에 보면 지금 사업이 도시계획사업,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양주시 시민들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구 유입과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사전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 최수연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건이.

○ 최수연 위원 뵙기가 힘들다니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예산 책자만 달랑 주시고 돈 달라,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이 내용들.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셔야 돼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하나부터 다 해보세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이 내용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시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어떻게 사전 보고가 있으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락받은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따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온라인 교육 누가 많이 하나요? 다 들어요?

○ 최수연 위원 주택과장님, 이번에 우리 옥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아파트 내에서 분란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민원뿐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까지 밟아야 할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님들도 물론 아시는 것들도 많지만, 시민분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지금 상당수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효과성이 잘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교육이 되는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양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공직자분들하고 시민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세심하고 섬세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 건이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이런 민원을 받았었고,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경사도 부분, 이런 게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피셔서 면밀히 앞으로는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인데, 이게 덕정역 뒤에 96정비대가 이전 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설계비 7억이.

○ 정희태 위원 혹시 어떻게 지을 생각이신 거예요? 어느, 공원으로? 아니면?

○ 정희태 위원 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역이 이제 추후 GTX-C로 인해서 교통의 메카 환승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관조명을 지역마다 하실 때 이 부분에 하얀색으로 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덕정에.

그렇죠?

이 부분은 하얀색은 관리가 안 되면 되게 보기가 흉해서 시민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하실 때 하얀색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주택과 좀 보겠습니다.

주택과랑 건축과랑 허가과는, 세 부서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반의반도 안 돼요.

예전에는 허가 하나 내는 데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들어왔었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품질점검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가서?

○ 정희태 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팀에서 혹시?

○ 정희태 위원 현장은 혹시 누가 나가세요?

○ 정희태 위원 현장은 누가 나가세요?

○ 정희태 위원 직원분들이?

그러면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하기에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주택과에서, 네.

○ 정희태 위원 시공사에 이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안 해 줄 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죠?

○ 정희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 보통은 과태료 내고 끝내시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주택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하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네요? 도로정비사업 신규.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데

○ 정희태 위원 네, 그걸로 선정되셔서 국비 받으신 건데.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하신다고 하시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나 손해 보지 않게 하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법 중개부동산 질서 거래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그분이 피해를 안 본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건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는 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의원님들이 뵙기가 어려워서.”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국에, 담당 부서에 시간을 맞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밖에서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다 시민들 만나고 다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볼게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좀 오래 됐죠?

○ 한상민 위원 오래됐는데, 이 위원 분들이 바뀌신 적은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 한상민 위원 저는 어제 다른 부서에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위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안건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런 거를 해서 선정을..

○ 한상민 위원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적정성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저한테 설명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심의 자체가 기간이나 그런 거를 설명을 잘못 저한테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제일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이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도시과장님 “어느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닌 데 항상 많이 일을 한다.” 그런 소리가 저희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어떤 걸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어떤 거가 됐던, 국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양주시 자체가 어떤 국이, 어떤 과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정비 2,000만 원이죠?

○ 강혜숙 위원 도시과에서도 정비를 하시고, 토지관리과에서도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각각 다르고, 왜 부서별로 각각 정비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똑같은 그 항목인데, 설명 붙어 있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디자인 시안 개발 및 물품 제작 500만 원인데, 어떤 걸 개발하시고, 어떤 걸 제작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양주시의 브랜드에 맞는 걸 제작하신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업체에 배포하셔서 기준 제품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전에 각 지역의 돌로 마을 표지판을 만드셨잖아요?

마을에 대한, 동이마을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 맞죠?

○ 강혜숙 위원 개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이 부분 추진 필요성에 보면 단지 내 분쟁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의 교육도 다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부분이나 이렇게 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좀 자세한 교육이 진행될 수... 그런 부분까지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게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 일반형, 이 4가지 형태로 지금 됐지만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은 주거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양주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또 하나, 우리 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수당을 받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거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올라오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신다고 합니다.

소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앞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도서관 개보수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팀의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공공건축은 팀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보수할 때 관여를 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오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3쪽부터 9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도에 20억 예산 잡으셨는데요?

○ 정현호 위원 그 20억 가지고 공사를 얼마 기간 동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25년 12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 정현호 위원 가능해요?

○ 정현호 위원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거기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불만이 얘기되는 게 없나요?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

○ 정현호 위원 과거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타 경비 때문에, 보조 경비 때문에 87억인가를 물어준 적이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 걸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118페이지, 관군협력사업, 이게 도비 매칭이긴 한데, 우리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군부대 및 기관 위문방문 시책 운영 2,800만 원 × 2회, 이게 과거에 보면 군부대 장병들이 적은 급여로 어렵게, 어렵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위문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했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인들 급여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호 위원 물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부대에서 굉장히 반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들도 이거 뭐 그다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체 군인들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 이런 걸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 군부대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하실 거냐고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이긴 한데, 지금 항상 이렇게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이 많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형평성 맞게 잘 지급되고 나눠주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확실한지, 확실하게 잘 쓰여 졌는지, 이런 검토를 잘 하고 계신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아직 올해 거는 결과 보고가 지금 안 돼서 정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22년, 23년 했던 것들 정리된 거 이걸 자료를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147페이지,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인가요?

○ 정현호 위원 잠시 만요. 지금 뭐 말씀하세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이게 이 돈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저희는 저희 금액 부분만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뒤 페이지 보면 이게 교통창업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교통창업지원센터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교통 창업이 되게 좀 감이 안 와서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 정현호 위원 교통시설도 포함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 창업이 어떤 종목인지 그거 좀 과장님이 설명..

○ 정현호 위원 뭐 버스회사, 이런 건 아니죠?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분양은 얼마나 됐어요?

○ 정현호 위원 투자의향서를 낸 데가 꽤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전체 분양, 지금 의향서를 낸 데를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몇 %나 돼요?

○ 정현호 위원 전체 면전에 비해서 지금 분양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물 몇 군데.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들이 분양받을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남산업단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후 47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조달계획이나 방향성,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항간에 주변에 떠도는 얘기를 들으면 분양가보다 현재 매매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한마디로 분양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돈도 없는데 빨리 선분양으로 조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인데요.

여기도 국비보조금이 “여”로 되어있는데 금액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는 안 했어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금액이 확정은 안 됐고?

○ 정현호 위원 어느 정도?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있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이 세부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드론배송 기체 구입 2,170만 원이 있어요.

드론배송 기체는 왜 구입하죠?

○ 정현호 위원 배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건가요?

그거를 개발한 비용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꼭 사야 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이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관군협력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군부대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읍면별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 한상민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5억 1,300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이 대개 포장이나 그런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이게 군 차량 통행하면서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면 저희가 재포장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포장하는 기간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 그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최대한 지역 주민들 피해 없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또 하나, 위문방문 시책운영 5,600만 원이 있어요.

아까 질의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아니면 조례상 줘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본위원은 그냥 짧게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사업 3,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 한상민 위원 이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얼마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 한상민 위원 아니요.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사업, 군부대 지원사업이랑 이게 다른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아니,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 사업 3,200만 원.

○ 한상민 위원 저희 그러면 군 소음 피해로 가구당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 한상민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문방문 시책 그거 뭐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몇 만 원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 이착륙하고 그런 분들, 된다면 이 5,600만 원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군에 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환으로 보면 그 뒤페이지 보면 군 소음보상법 소음대책인데, 이거는 어차피 홍보비나 우편 발송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예산은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1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모르면 못 찾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크지 않은 거지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100만 원 이거 뭐.. 굳이 이것까지 삭감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를 해야지 그 주변 분들도, 플랜카드 걸려 있고 모르거든요.

우편을 조금 더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아니죠? 그렇게 알아서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업유도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전에도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 것 같고, 그런데 증감사유 보면 구형 기업유도간판 철거비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이거 전에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때 예산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거비만 그때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 한상민 위원 추가 신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15개뿐이 안 돼요? 더 많죠? 기업유도간판이.

○ 한상민 위원 전에 했던 말 또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간판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이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구형 기업유도간판 철거비를 삭감하면 그 오래된 간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서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업에서 예산을..

○ 한상민 위원 아니 여기서 철거비를 삭감하시고선,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추후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인데, 대충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그 5개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증감사유에 보시면 뭐 이렇게 쭉 쓰여 있고, 신규 신청업체 5개사 내외라고 있죠?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 1,634만 원 정도 쓰여 있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사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건데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고 하셨고, 분명히 원하는 기업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형평성 있게 어느 기업이나 많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형평성 있게 좀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YTC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호실 보증금 반환이 저희가 쓰는 드론봇 말고 외의 2개 호실 빠진다는?

○ 한상민 위원 2개 호실이 어떤 거였죠?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2군데 다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2개 호실만 남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2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 이렇게 예산 책에만 올리는 것보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좀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봇 기체 구입도 있고, 저희 지금 배송 사업하고 있죠?

끝났나요?

○ 한상민 위원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했나요?

○ 한상민 위원 그건 사용 실적이 얼마나 됐었어요?

○ 한상민 위원 다 합쳐서?

○ 한상민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한상민 위원 저희 시비만 하면?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그때 그거 할 때 많이 질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가면서 제가 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드론 실증사업하고 여기 뒤에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 받은 8,000만 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8,000만 원은 축제에 관한 거고, 이건 아예 다른 것인데, 이 드론산업 기반 조성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하기에는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직원 교육 드론 쓰여있고, 컴퓨터 5대 쓰여있고, 공공 분야 드론 임무 특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저는 또한 학교랑 연계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시청에다가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저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전체적인 이 통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지 내년에 이거를 하든, 어떻게 되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우리 175페이지,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184페이지, 은남산업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보시면 테크노밸리 경우에 178페이지 보면 지연이자가 32억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이자만 저희가 지금 57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루에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이거 2개를...

○ 한상민 위원 하루에 대충, 이게 57억 6,000만 원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7.25%예요.

○ 한상민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7.25%.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채 발행 이율과 우리 시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저희가 지방채가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않은 상태인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시에서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170 몇 개예요. 그게 641억 원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산발적으로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요.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부시장님이 됐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벌려놓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한상민 위원 이게 은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만 약 6,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 현장 업무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나 203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나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기 서울사무소도 있고, 현실적으로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는데,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진짜 업무의 무게, 균형,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증감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2억 6,000만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고, 2억 6,000만 원인데 엄밀히 따지면 뒤에 보면 도비라 그래서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8,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매칭인데, 앞에는 2억 6,000만 원이에요. “증감 없음” 그런데 뒤에다가는 도비 매칭인데 도비사업만 8,000만 원 올라온 게 아니라 시비도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증감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고요? 증감이 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렇게 나눠서 넣지 말고, 그러면 드론봇 페스티벌에 그냥 같이 넣었어야지, 증감됐다고 넣고, 도비사업 매칭 됐다고 넣고.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처음 받는 거잖아요? 지금 8,000만 원이.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이거를 고마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한상민 위원 도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뭔가가 원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또 분명히 들어올 것 같고.

○ 한상민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드론봇 페스티벌 저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도 같이 있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축제가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봤을 때도 이게 군인들 축제에 저희가 서포터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축제인데 군인들이 정말로 도와주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저도 거기 회의를 참석하고, 지역에 회의를 참석하면 저도 얘기를 해요. 이 축제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제가 되려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이랑 같이 상생협의회랑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을 조율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만 볼 수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뭐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서, 우리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랑도 회의를 하시고, 그 상생협의회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이거 축제하면서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한데요.

방성∼산북 간 도로 올해 20억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 강혜숙 위원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한다면 80억 예산 가능하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어느 도로나 동절기 때는 공사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20억으로 지금 감액이 됐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80억을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간다면 4년 후에나,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부서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하죠?

1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 이게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못한다면 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80억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공기를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작정 언제 줄지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간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막다른 길이라는 표시가, 산북 쪽의 2단계 끝나는 공사 구간 시점에서 막다른 길이다, 회차하셔야 된다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전에 이게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게 사전에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도로가 많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 도로가 어쨌든 산에 있기 때문에 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도로과에 대해서 제빙, 도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공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예산 받기도 하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를 운영하시죠?

○ 강혜숙 위원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에듀테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 에듀테크센터도 광적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강혜숙 위원 에듀테크나 드론이나 어쨌든 시스템 코딩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대상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교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2개의 센터가 한 군데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광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좀 협업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부서잖아요?

○ 강혜숙 위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협업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가 4,370만 원 잡혀있어요.

노트북, 교육용 드론, 이런 걸 지금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하신 건가요?

추후에 또 드론을 더 구입하셔야 된다거나, 노트북을 더 구입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운영하실 곳하고 어떤 협의가 되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 강혜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장비를 우리가 먼저 사고서 운영 업체를 나중에 선정하면 그곳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기자재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또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드론봇 페스티벌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봇 페스티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또 드론체계, 양주시에서 드론이 발전 방향이 있는 그런 축제로 운영되면 참 좋을 텐데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운영할 때 보면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물품 판매하는 업체도 부스에 들어왔었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관된 사업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론 축제도 하고, 기업 유치도 하는데 양주시에 드론과 관련되는 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산업이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이 예산 2회 추경에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년도에도 하셨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감액 금액이 적은 걸로 봐서는 집행을 거의 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피복비 같은 거,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분이 취업이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동일한 분이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2년이라면 전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올해 다시 취업이 된 경우에 피복비 사용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이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12개월 근무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개월 수가 동일하신 건가요?

세 분이 똑같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근무 안 하시는 기간 동안은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개월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아니, 모집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비어져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강혜숙 위원 이분들 9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9개월 이외에, 그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냐? 그 공간을 비워놓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채용할 게 아니라 세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한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근무하고, 나머지 한 분은 먼저 근무하시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면 1년 동안 공간이 문을 닫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 강혜숙 위원 예.

○ 강혜숙 위원 지침이라는 것도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협의라든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비어져 있다는 거는 그동안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사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주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이 어떤 것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주민자치하고 차이가 뭡니까?

○ 강혜숙 위원 캘리그라피가 도시재생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일까요?

제가 모집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주민자치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든, 주민자치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현수막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빈집정비사업 1,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2,000만 원에서.. 죄송해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럼 전수 조사를 하신다면 각 지역에 빈 집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실태가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의 동의일 겁니다. 동의 잘 받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빈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그런 관련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 그런 사업들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에서 경관조명 전력 사용료가 지금 이게 덕정 전력 사용료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덕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다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 강혜숙 위원 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나무데크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 강혜숙 위원 화장실에 오일스테인을 바른다고요?

○ 강혜숙 위원 거기에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네, 예산이 굉장히 작게 잡혀있어서 어디를 하시는지...

○ 강혜숙 위원 네.

산북 데크길은 지금 다 정비가 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관군 위문 방문 시책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전년도에도 좀 말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걸로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했고, 올해 또한 이 예산을 갖고 위원님들이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저희 양주시는 어쨌든 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오히려 군 쪽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받아와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 해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예산 증액까지 해오시니.

○ 이지연 위원 이거 지원해드리면 그러면 군 유휴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으로 갖고 오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이지연 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는 이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혹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과장님께서 하셔도 돼요.

○ 이지연 위원 14명이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지급 보니까 기준이.

○ 이지연 위원 네, 그다음에 사업자 명의로 기숙사 계약 시,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138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기숙사 임차 비용이 달라 자부담액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으신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자부담 부분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 하는 데 큰 부담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일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 부분의 또 걱정은 혹시나 또 너무 편파적이지 않을까?

정말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이야기를 안 꺼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000만 원 예산인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CEO 아카데미 운영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의 CEO분이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 때문에 이런 교육을 못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서 나왔던 임차료 지원 부분 사업이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이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차라리 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과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일까 해서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합류하시는 게 어떠신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처음의 임차료 사업은 맞습니다, 확실히.

○ 이지연 위원 대신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사업에 가시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크게 예산 갖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한가 싶은 예산은 좀 과감히 정리하시고 그런 예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실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이분들 하시는 일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올해는 이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로기간이요.

○ 이지연 위원 10개월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본예산 전년도에도 예산 확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에 관해서.

이렇게 되시면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없어도 그만인 사업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엔 축소 최대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시는 일 나열을 해 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나 도시재생 쪽에서는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경기도에서 만일에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확정하면 저희 양주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비가 중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을 한 마을에 지금 다 운영이 되어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민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원사업, 지역 안전 확보, 취약계층 지원, 같은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9개월 근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주민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을 실제 주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진짜 센터가 마을관리소 운영을 최적화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미래도로구축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말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인구정책팀이 한 2,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인구정책팀은 7월자로 다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결정은 국장님만 아시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 신도시 주민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의원님, 양주시민입니다. 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절대 예산 세워주시면 안 됩니다. 종합장사시설 건설에 초석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종합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예산 집행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종합장사시설 부지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맞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 정희태 위원 지금 그 밑에 저희가 도로 확포장 한다는 데고.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 최수연 위원 당연한 것이 이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조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이 양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업무 특성상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큰 부분에 건설, 건축,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늘은 것이지, 사실 이 안에 소소하게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기업지원 등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이 된 상태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공무원분들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양주 미래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115페이지, 118페이지, 저도 함께 기우와 우려의 말씀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일단, 118페이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군 소음 피해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대상자와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계획이 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대상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있으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133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23개를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을 개선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왜냐하면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 지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선정된 기업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것 같다는 민원들도 좀 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되었는지 좀 확인하고파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사실 열악한 기업이 자부담 자체도 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하다 하면 이 자부담 자체도 부담하기 힘든 기업들이 열악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선정된 기업들을 가서 보면 ‘정말 이 기업들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기업들이 있더라는 민원을 좀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목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정말 열악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사업들도 조금 구상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38페이지 예산안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총계 부분의 요구액에 민간이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류와 오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 2025년 본예산 부분, 이게 맞나요? 금액 이게 맞아요?

13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 거기 2025년 본예산 금액.

990만 원, 이게 맞나요?

2,310만 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거죠?

990만 원이 맞는 겁니까? 2,310만 원이 맞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기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저는 밑에 이게 지금 오류가 된 것 같거든요?

2,310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이거 좀 오류가 맞다는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오류 확인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위에서 그냥 컨트롤 V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엣것이랑.

이런 오류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해외 전시회, 이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의 기업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 최수연 위원 참가하겠다는 기업들은 있는 건가요?

사전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이번에 태국으로 가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태국에서 개최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개최했던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참여하나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았었고, 여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또 187페이지입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에 대해서,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이 뒤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오셔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수립하고, 이번에 5년 차 돼서 수립하는 것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5년 동안 몇 호까지 정비하셨나요?

목표가 몇 호였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호까지 정비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성과율이라든지,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빈집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빈집에 대한 정의는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이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5년 안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호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고, 지금 5년이 된 이 상황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고,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최수연 위원 이 정비의 내용 안에는 철거뿐만 아니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철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도시계획에 맞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좀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당연히 이 철거라는 것은 더 어렵죠.

○ 최수연 위원 이게 지역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또 도시 쇠퇴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시려면 목표를 정하시고, 예산도 정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또 추진할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목표도 없고, 달성치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안 되죠.

○ 최수연 위원 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2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쭉 보시면 섬유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니까 증감된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섬유패션산업 육성이 양주시에서 정말 클러스터화 해서 양주의 섬유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양주시가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주시가 이 섬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많이 홍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국도 3호선 확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여기서 지금 그게 확포장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요.

도시개발도 이쪽저쪽에서 많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거리라든지, 이 교차로 부분에 굉장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공원 사거리라든지, 덕정사거리 이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덕계공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교를 좀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덕계저수지까지, 그리고 구도심에 계시는 분,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박스교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LH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정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인데, 이 덕정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입체로 할 것인지, 거기를 뚫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시민들의 편리에 가장 맞게끔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조성사업에 적극 행정 하셔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섬유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양포동 섬유특구가 연장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9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9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92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꿈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SOC 복합화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차 추경에서 교육체육과에서 BF 인증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활체육센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꿈틀사업에 대해서는 BF 인증과 관련하여 차후에 예산 성립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 강혜숙 위원 건물 다 지으시고, 그 이후에 BF 인증 받으시려고 인테리어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이게 SOC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곳들 충분히 반영 됐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한다고 벽을 다시 부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 강혜숙 위원 92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재생,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각 마을마다 축제 운영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라서 지금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축제 운영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인가요? 하루 하시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마을이 재생이 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결과로 이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한 축제는 좋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너무 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지금 마을축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올해 예산 축제를 제가 쭉 다녀봤는데 그 마을과 상관없는 부스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된 결과로 축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시고, 정말 필요 있는, 규모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외부 업체들, 푸드트럭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것은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한 원래 취지와 달리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푸드트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적과 목표를 맞춰서 예산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냥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 최수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이자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의 이자에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도시재생에 대한 걸 많이 봤습니다.

노랑도 봤고, 덕정도 봤고, 그런데 굉장히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좋으시고, 호응도가 좋고, 저는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그냥 벽화나 그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써 창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봐서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더드림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실 건데, 이 부분도 저는 그 마을주민분들이 직접 요구하셔서 도비와 매칭을 해서 이렇게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재생을 요하는 일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의 시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 니즈에 맞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경기꿈틀에서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2019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기꿈틀 사업이 있죠?

○ 최수연 위원 324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사실 체육이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국공립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9년도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계의 공립어린이집이 이번 달에 30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또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민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안에 충분히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민원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