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91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좀 줄고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지금 보면 하수관로가 아직 마을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죠?

○ 정현호 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정현호 위원 계획된 거 말고요

○ 정현호 위원 예.

○ 정현호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서 고생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특히, 지금 최근에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담천 상류 지역이 있습니다. 만송동 일원이에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최근 민원이 그 청담천이 상류다 보니까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물 색깔부터 악취, 이런 게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그 지역은 특별히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활하수가 그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게 주민들 민원입니다.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송동 지역에 청담천 관련돼서 지금 누락돼 있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마을에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청담천 상류지역 개별 정화조 사용하는 집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뻔히 아실 겁니다.

앞으로 계획 좀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소규모로 조성하죠? 쌈지공원은 주로 소규모죠?

○ 정현호 위원 목적이 뭐죠?

○ 정현호 위원 제가 같은 지역을 수도 없이 오가고 있으면서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여기도 쌈지공원이 있었네.’ 사람들의 통행은 거의 없고, 차량만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쌈지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왜 돈을 썼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봉양동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봉양동 어디쯤이죠?

○ 정현호 위원 그곳에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논밭밖에 없는 길가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관리가 좀 필요하죠?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비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쌈지공원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 정현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삼숭동 640-21번지 일원, 장애인복지관 주변이라고 소규모 생활환경 숲, 이것도 쌈지공원과 다른가요?

어때요? 얼마나 다르죠?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이게 그러면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이런 설명은 위치 도면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 정현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사유지 토지매입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 정현호 위원 등기이전비가 3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이거 기투자비가 11억인가 본데 10억으로 그러면 매입한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매입이 완료가 됐다고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투자는 보상비가 10억 9,400만 원이잖아요?

무슨 돈으로 매입을 다 한 거죠?

○ 정현호 위원 170억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투자가 왜 없어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총사업비가 182억 7,300만 원인데 2024년까지 기투자가 보상비가 10억 9,400만 원 지금 지출된 걸로 적혀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금액이 보상을 다 했다면 지금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투자가 171억으로 되어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투자한 거는 5%도 안 되는데 매입이 완료됐다고 등기이전비를 예산을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 소유?

○ 정현호 위원 국공유지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사야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재원이 있나요? 이거 살 수 있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실효가 되겠네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이 금액을 다 세울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입이 완료된, 보상이 끝난 토지는 등기이전을 하고, 그거는 해놔야 되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나머지는 실효가 되더라도.

그러면 미리 사놓은 이 땅들은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국공유지를 매입을 못 해서 이 사업이 실효가 되면 지금 매입해놓은 땅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고요?

○ 정현호 위원 또 환매를 다시 해요?

○ 정현호 위원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발주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시설 결정도 하고, 오산산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 정현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금 실효되는 공원 부지가 많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용역을...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용역입니까?

○ 정현호 위원 실효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실효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요?

○ 정현호 위원 실효시키는 데 용역을 발주를...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 정현호 위원 그렇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꽃 심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도로교통 식물매트가 1,000만 원이 7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식물매트는 바닥에 매트를 깐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네, 난간에.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쪽 시설비에 도로 교량 화분대 꽃묘 2,050만 원, 4개소인데, 그 화분대 꽃묘 어떤 식인데 2,000만 원이나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현호 위원 이거는 견적 받으신 거 있었죠?

○ 정현호 위원 견적 받으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62페이지, 이것도 도시공원 정비. 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뭐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이 상당한데, 이 시설비 전체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견적서하고 계획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사업량 감소라는 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럼 전년도에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이요?

○ 이지연 위원 지역이 다르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드린 말씀은 아마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옆에는 곰두리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원녹지 조성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드렸던 곳인 건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 공원 녹지를 활용할 만큼의 면적이 되는 건지는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좀 추후에 좀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운영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양묘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정확하게 작년도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400에서 500주요?

○ 이지연 위원 이게 다였나요?

○ 이지연 위원 인원이 한 분이시던데요?

○ 이지연 위원 한 분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종류는 댑싸이 한 가지였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럼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 이지연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 이지연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 이지연 위원 3,1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양묘장에서.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하나 종류, 이런 부분이 계획은 되어 있으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읍면동에 전체 꽃 재료비 얼마씩 나가 있죠?

○ 이지연 위원 그 예산이 12개 읍면동에 거의 1,000만 원가량 돼요.

그렇게 되면 혹시 만일 양묘장을 제대로 좀 더 운영한다면 읍면동에 별도의 예산이 안 서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차피 꽃묘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또 읍면동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럴 경우는 차라리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계획인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인력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예산이 1억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하고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이네요.

○ 이지연 위원 4억 2,000만 원 올려주셨고,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재료비죠?

○ 이지연 위원 시장님 지시 사항이고, 전년도에 이 사업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냥 계속 올리셨네요?

○ 이지연 위원 방금 제안 설명하실 때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항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한 가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내용이고, 공공운영비에 종량제봉투 구입이 190만 원씩 10회 되어있어요.

혹시 딱 횟수로 이렇게 나눠서 정한 기준이 있으신 건가 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그냥 필요할 때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고요.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면 양주신도시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되어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을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구도심 내역에는 왜 인건비가 없고, 신도시 내역에만 인건비가 산정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도심에도 인건비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 이지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여기 구도심, 그러니까 1팀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곳에는 인건비가 전혀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2팀에서 하는 것만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초 작업은 별도로 계약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거랑 제가 드린 질문이랑은 다른 내용인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구도심에는 기간제 운영 안 해도 다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시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이러실 거면 1팀, 2팀 나누는 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획적이지가 않잖아요?

○ 이지연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고요.

그러니까 1팀과 2팀을 나누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계획 자체가 뭔가 다 이상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구도심에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됐는지 다시 처음부터 자료 다 제출해주시고, 확인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위치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도를 꼭 같이 첨부하여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덕정동 304번지 일원, 이렇게 하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회천신도시 2단계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도를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해가 빠르실 거고, 또 하나, 지금 답변하신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의 답변 중에 도시공원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 모집이 따로 있고, 이 모집은 공원관리1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양쪽에 한쪽은 인건비가 되어있고, 한쪽은 인건비가 없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바로바로 담당과장님들께 답변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9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791페이지, 먹는 물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걸 제가 종종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수질이 많이 개선돼서 검사하는 횟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강혜숙 위원 소장님, 유지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 위쪽에 수질검사 항목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외주를 주면서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검사를 했을 때 먹는 물 기준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 조치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검사한 결과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간혹 부착이 안 되어 있거나 기간이 지난 게 부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안 좋은데, 먹을 수 없는데도 폐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 강혜숙 위원 시민들이 직접 생수로, 식수로 이용하는 물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질검사 시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를 눈에 띄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에 포상금, 읍면동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4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포상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읍면동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 강혜숙 위원 읍면동에 포상을 한다고요?

○ 강혜숙 위원 없던 사업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그 위에 보면 도로교량 식물매트, 그 밑에 도로교량 화분대 꽃묘, 이거는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심는 꽃이 단년생 꽃을 보통 심잖아요?

○ 강혜숙 위원 어차피 식물매트를 구매하실 거면 다년생으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지월동이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맥문동 같은 그런 노지월동이 되는 식물을 심으셔서 매년 구입하실 게 아니라 유지관리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다년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경식물을 심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꽃이 아니어도 잎도 있잖아요. 잎 자체도 노지월동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파라거든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꽃을 보기만 좋기 위해서 심는 거는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린커튼 설치 600만 원이 있는데, 이 그린커튼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공원사업..

○ 강혜숙 위원 그린커튼은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800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1,500만 원 복지리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존 도로에 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지리 쌈지공원은 어디입니까?

○ 강혜숙 위원 동화아파트 뒤쪽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도 설명 못하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별도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공원 화장실 정비 5,5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거는 어디를 정비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후평공원에 어디 설치를 하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굉장히 자리가 좁을 텐데.

○ 강혜숙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변기를 몇 개 전도 놓으실 예정이세요? 여성 기준으로.

○ 강혜숙 위원 소변기 2개 놓고요? 하나?

○ 강혜숙 위원 작게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 강혜숙 위원 네, 설치하시는 것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수도과장님 아시죠?

이 조례에 의하면 수도과장님께서 절수설비 설치 이행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에 지금 화장실이 이 이후에도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절수설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화장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에 수도 절수설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건 수도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원사업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이행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공원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물을 틀어놓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문도 열어놓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물을 껐는데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 틀어놓고 나가실까 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 만들었는데 왜 실행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벨소리를 만들든지, 자동문을 하시든지,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해놓으시고 문이 그냥 열려있으면 전기료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 전기료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고 그러면 그런 절수설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조금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요. 2022년 결산액은 5,566만 6,000원 정도, 2023년은 5,600만 원, 2024년은 2,800만 원.

이게 백석 복지리 주민들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등 저희가 다중적인 규제로 인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수량 감소로 해서 주민지원사업마저도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저희 양주시가 의정부시하고 협력해서 홍복저수지 상수원 폐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환경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실질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중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백석읍 복지리뿐만이 아니라 양주시민이 어떻게든 저희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이고, 저희 일이고, 또 시장님 일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중지라는 단어는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볼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의정부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쌈지공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계획 중에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게 저희 양주시에 몇 개소나 있어요?

○ 한상민 위원 87개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64페이지도 보시면 우리 많이 질의들을 해주셨어요, 유지관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37페이지 봤을 때랑 보면 거기에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기재해두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6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유양동 쌈지공원 토지매입비가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 한상민 위원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앞에는 사업설명에다가 자투리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도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64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토지매입이 여기 되어있으니까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쌈지공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차량만 다니는 데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도 봤고, 분명히 필요는 하나 이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우범지대가 돼요.

그리고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도 많이 있고.

일례로 들어서 여기 우체국 자리 나간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실지도 솔직히 의문이 들고, 이게 정말로 시민들이 접근성 좋고 그런 데 필요한 거지, 무분별하게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필요하나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기 전에, 앞에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59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동 시민참여 꽃길 심기 포상금, 잘하는 읍면동에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삭감됐던 예산이고, 아까 답변 중에 시 관문에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시 관문은 저희 읍면동에서 공동 관리하는 데예요? 아니면 양주시가 아닌가요? 행정구역상.

○ 한상민 위원 시잖아요? 저희 양주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를 꽃길조성사업을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을 잡는 것보다 지금 읍면동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1,000만 원씩 꽃길조성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 관문에 접해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조금 더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도 빼고. 굳이 이거를 꽃길조성사업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거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 책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어차피 시 관문도 저희 양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유휴부지도 저도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 읍면동에서 꽃 심기 하면 새벽마다 저희도 가요.

그리고 거기 단체들 다 오시죠. 그러면 단체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안 나오면 눈치 보고, 저희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걸 심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하나에 되게 비싸다 그랬는데, 반년도 안 돼서 또 갈아엎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교량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배분을 해주고 같이 하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었을 때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예요.

아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셔서, 옥정 신도시, 구도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공원녹지 관리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3억 1,175만 원이 감소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살수차 약 100만 원 감소하고, 수목 관리용 약품 비료 구입비 8,000만 원 감소, 무궁화동산 관리 비용 및 공원 녹지 예·제초 관목전정 관리 등, 주요 관리에 2억 6,59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관리 인력을 증감사유에 보시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가 축소가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뭐 어떻게 관리한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인력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해당 인력이 수행할 추가적인 업무 등을 설명해 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것만 봤을 때는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늘었어요.

예산이 줄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일이라든지 업무가 줄었을 텐데 인력은 늘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공원 녹지관리 수준이 저하가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제초거든요.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먼저 수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누수, 유수, 수도요금의 평균값과 지금 양주시의 값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누수, 유수, 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누수율이나 유수율이나

○ 최수연 위원 전국 평균이 79%에 저희가 한 80% 이상이다.

○ 최수연 위원 유수율이 89%

○ 최수연 위원 유수율이 89%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집행되면 그 마을에서 그 예산을 쓰시잖아요?

11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그 세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따로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보조금 쓰시잖아요?

뒤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 세부내역에 대한 쓰임새를 어디서 관리하시냐, 이런 거죠.

또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그냥 지출정산은 그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의 모든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출 항목 같은 것들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수혜 보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하수과는 지금 이번에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은 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4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공정률이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공정률이 굉장히 낮아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사실 불편하실 것 같잖아요?

너무 불편하시죠, 하수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공원사업과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수요조사인가요? 자체 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 지역은 인근에 공장이나 기업이 밀집된 곳인데.

○ 최수연 위원 네, 일단 이유야 많겠는데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많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세부 계획서 좀 제출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이게 10년 이내에 10년이 도래되면 이렇게 계속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계속 미집행되고 있는 곳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다른 추가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용역만 계속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시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재정비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지 말고 한번 좀 이거는 재정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대한 건데, 여기는 지금 저희 시 부지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못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대상지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네, 일단 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기증받은 수목과 재활용한 수목은 몇 주 정도 되는지? 2023년도.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년... 네, 2024년도요.

○ 최수연 위원 국군양주병원이요?

○ 최수연 위원 거기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국방시설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 최수연 위원 그거는 조금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 수목이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답변이 조금...

○ 최수연 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꽃길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볼게요. 뒤에 72페이지입니다.

옥정호수공원 인공호수 수질검사 비용이 있어요.

검사 비용이 있는데, 밑에 또 보시면 옥정호수공원 인공호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가 수질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네, 5,000만 원 안에 이 수질검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따로 위에 맨 위에..

○ 최수연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운동기구 유지보수 있는데, 400만 원씩, 12개, 4,8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저 위에 음악분수 음원 구입비가 있고, 음원 구입비를 저번에는 언제 구입하시죠?

이전에 구입하신 적은 언제예요?

○ 최수연 위원 이게 1,580만 원인데 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상·하기에 음악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밑에 보면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 800만 원, 6개월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물 나오는 분수구요?

○ 최수연 위원 그럼 맨 밑에 세광사 옹벽 정기 안전점검 용역 625만 원씩 2회,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1년에 2번씩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625만 원씩, 2번을 연속으로 계속 해야 된다.

○ 최수연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옹벽을 위험시설이라고 점검해야 하는 위치가 여기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추가로 또 많이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1개소요?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75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전정 이 녹지 관리, 이거를 아까 그 국방부 거기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최수연 위원 거기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무궁화동산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사실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중점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답변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예산의 10%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방치공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방치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혹시 수도과에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이제 발견됐을 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발견을 할 방법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딱히 없죠?

○ 정희태 위원 본위원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심 쪽은 몰라도 시골 쪽은 이장님들이 또 농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치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리비아나 모로코, 폴란드, 한국 해서 물 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조금 바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당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정화조 청소, 냉난방비 보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 같은 건 도시재생팀에서도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법 제9조, 제10조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꼭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덕계저수지 유지관리,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다 알겠는데, 저희 혹시 별개로 덕계저수지 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덕계동 분들의, 이·통장님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회천2동 동장님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지시킬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성하시는 이유를 아까 들어봤더니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장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본인 땅처럼 농사를 지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다투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새겨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1페이지 보시면 아까 환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됐을 시에는 환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없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시간과 돈이 낭비된 게 아닌가? 추후 환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니까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생각하셔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금 및 적립금 이자를 수입인데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면...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쪽 게 아니네요.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지금 시설비에 보시면 공원녹지 수목 전정 관리 20만 원, 1,000주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장 68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전지 10만 원, 100회 확인 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또 75페이지 수목관리공사 보식 전정 50만 원, 100본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단가나 계획을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 가로수에 소나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럼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계획 없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의 경우는 금액이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제가 듣기로는..

○ 이지연 위원 수종에 따라서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로수는 오히려 금액이 10만 원으로 확인되고, 일반 전지는 지금 2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평균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로수의 전지 금액과 공원녹지 수목 전지 관련 금액이 수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공원녹지에 있는 부분에 나무도 다 종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는 그 나무들의 평균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최고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매년 한다고 하셔도..

○ 이지연 위원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솔직히 납득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셔야겠네요?

○ 이지연 위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75페이지는 금액이 갑자기 50만 원이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하시면 금액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보식과 전정을 나누시던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식하는 금액과 전정 금액이 다른 건 당연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갖고 오시면 이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아까 다시 자료 요청한 건 뭔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한 구도심과 신도시에 공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지 까지 다 같이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커튼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혹서기의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건 도시환경사업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회천3동과 양주2동이었나요?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쌈지공원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건 자투리 공간 활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쌈지공원은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서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꽃길 조성사업은 전국 어느 지자체든지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매년 똑같은 꽃을 심었다가 꽃이 지면 다시 갈아엎고 또 다시 심고, 지금처럼 긴축재정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시화가 개나리입니다.

우리 양주시청 뒤에는 개나리가 많이 식재돼 있고, 봄철에는 많이 피고 있습니다.

남면에도 개나리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재 가능한 단년생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사업의 변경을 좀 강구해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12개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꽃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맨발 걷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통과된 맨발 걷기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맨발 걷기 사업은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정해놓은 계획서대로 진행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도시환경 숲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나무가 있는 곳,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을 찾아서 개발하신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적정성, 적합성,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많이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입 내역이 얼마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요.

이게 30억이 예치가 된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이 예산은 향후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수익이 좀 났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당분간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024년도에 9억 9,800만 원, 전년도, 예년도에는 계속 30억 정도 됐었는데 2024년도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늘어요? 작년 대비 32억이 더 늘어서.

○ 정현호 위원 이 얘기는 지금 아래 산출 근거 보면 은남산업단지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쯤 되면 은남산업단지가 얼추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정현호 위원 미리 좀 받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98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2억이었던 게 내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32억이었던 게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 1건밖에 없어서 금액이 적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인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고, 변동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이 수량을 오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정현호 위원 재계약할 계약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언제쯤 또 합니까?

이게 매년 금액이 똑같았는데 이제 인구가 늘고, 물 사용량도 늘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요량이 늘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2024년도 뒤 페이지 보면 쭉 보잖아요?

월 250만 톤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260만 톤.

○ 정현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게 지금 내년도에 180억을 받아놓은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받기로 예정이 되어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130억, 남방처리장 증설이 50억인데,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뒤쪽에 보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249억이 소요가 되네요.

○ 정현호 위원 189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지방채 차입이라고 밑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상환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지금 249억인데, 그러면 180억 정도 지방채를 쓴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LH에서 이제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영업미수금이 내년도에는 되게 주네요?

그런데 2023년도 결산액, 2024년도 결산액은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얼마 안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건 거죠?

결과적으로는 평균치가 이렇다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하면 2025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향후가 또 50억 정도 투자할 거라고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 정현호 위원 추가 사업비를 더 받는다고요?

○ 정현호 위원 현재는 이 금액밖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 진행하면서 더 받기로 돼 있다는 얘기시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50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웬만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80%네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2군데만 여기 돼 있어요.

그런가요?

○ 정현호 위원 네, 유양동.

○ 정현호 위원 국비가 80% 받는 사업이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담천 최상류 지역에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 심각하게 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나.

○ 정현호 위원 만송동이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된 거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금 및 적립금 이자수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더 관리하시면 저희가 세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안 쓰시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 드리고 싶고요.

여기와 대비해서 저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수과죠?

○ 최수연 위원 하수과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 최수연 위원 이거 2023년도 결산액 보세요.

○ 최수연 위원 여기 결산액에 쓰여있는 거 보세요.

7억 1,500만 원이에요.

전혀 이걸 보면 제가 이 한 폐이지만으로도 지적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결산액이 이렇게 큰데 2024년, 2025년 예금이자 수입이 이렇게 상당하게 줄어서 추계하신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것도 140억 원 곱하기 2.85% 이율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거 세부 내용 세세하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공공예금에다가 다 넣으시는 건가요?

금고 어디 이용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처음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여기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적어주세요.

이게 공공예금인지, 적금인지, 이율은 얼마인지?

지금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다 전체적으로 2.85%를 적립을 받으신다는 건데, 이율을.

저는 이거는 좀 위원들을 너무 허술하게, 바보로 아시는 건지, 이 작성 자체가 시의회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뒤로 더 가면 갈수록 하수과 행정 데이터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 수익.

여기 2023년도와 2022년에는 매각 금액이 2024년보다 큰 것에 비해서 대금 수수료는 없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 거기에 언제 가셨죠?

○ 최수연 위원 올 7월에 가셨죠? 이전에 어느 분이 계셨었죠?

○ 최수연 위원 96페이지입니다.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이 산출 근거에 보시면 3개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한다고 되어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은 금액이 손괴자 부담금의 결산액과 동일합니다.

2023년에는 이 부담금이 결산액과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3년 결산액에 보면 지금 결산액과 금액이 다르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 위에 수입내역하고 세부내역 산출 근거하고 수치상으로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따로.

○ 최수연 위원 네.

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2024년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2022년, 2023년, 2025년은, 그런데 2024년 최종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거 수입내역이?

○ 최수연 위원 9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액 자체가 은남산업단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 결산액이 아예 없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있었잖아요?

○ 최수연 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꼼꼼하지 않게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행정절차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대로 보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시설투자적립금 이게 39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네.

아까 설명하신 거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최수연 위원 39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적립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이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39억 2,000만 원이나 늘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질문해도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1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예금이자 수입 하수과, 여기 확실하게 계획하신 내용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임대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 최수연 위원 수입내역 보시면 2022년도에는 수입이 많았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년도보다 23년, 24년도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50%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드린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분뇨처리시설 점용료 1건, 기타 공유재산 12건, 이게 11건에서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건이 늘었다는 말씀하신 거죠? 추가 됐다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그 1건이 3만 1천 원이에요? 임대료가.

○ 최수연 위원 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하수과 이 자료의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균 공시지가 하락이 되어 있어요.

5만 3,270원에서 5만 2,790원, 그 옆에 보시면 4만 8천 원 감소, 이거 맞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보면 5만 3,270원에서 5만 2,790원이 줄었다 하면 480원이 감소된 거예요.

기재를 하실 때 이렇게만 보면, 이거 서류 작성을 처음 하십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죠.

1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단속 제대로 하시는 거 맞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연도별 수입내역 결산액을 보면 이 수납내역하고 50% 밖에 수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밖에요. 그럼 이거 성과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성과계획서는 못 봤는데, 이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잡았으면 거기 목표치에 맞게끔 좀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수납내역이 작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연도별 수입내역을 보면 수입내역은 점점 늘었어요, 수입내역이.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수입은 늘었는데,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이게 뭔 말이에요?

○ 최수연 위원 결산이 계속 늘지 않았습니까? 늘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증감사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증감 사유가.

제가 하수과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계속 나와요.

이거 지금 제대로 행정하시는 건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남방하수처리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준공기간은 제대로 잘 맞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건설공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공문 있는 것들은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영업미수금입니다.

2023년, 2022년, 2024년 결산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작게 적으신 건지요?

○ 최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1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미수금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죠? 결산액에 비해서요.

○ 최수연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반환금.

누수 감면 이의신청서 몇 명이나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많아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반환금 요청하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2024년도하고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앞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행정적으로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감면하셨죠?

○ 최수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면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2023년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 동안 2억 8,000만 원 정도 감면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 입주기업 지금 총 몇 개.

○ 최수연 위원 지금 36개 업체가 있다고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총 36개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 금액 어디서 지출하신 거예요?

이 금액, 2억 8,000만 원.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거 전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그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반영은 안 되어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일반회계로 받기로 하고 이걸 쓰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는 특정되어있지 않고.

○ 최수연 위원 돈 필요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갖고 그러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반영 빨리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는 상하수에서 알아서 하는 기금이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메꿔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쓰셨다 하셨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거기 폐수 내보낼 때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시죠?

○ 최수연 위원 네, 유입업체들 계약하시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 최수연 위원 유입업체는 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유입업체가 유입할 것이라는 것을 뭔가 공문을 통해서 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구두로 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통해서 하셨든, 계약을 통해서 하셨든 간에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업체 리스트라든지, 계약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전체요.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사업마다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거는 과장님이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적립금 증가분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유보자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증가분이 어떤 특정 사업이나 개발 계획하고 연계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투자적립금 총 누적 현황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광백정수장이랑 남면상수도 및 광역 5, 6단계 같은 지방상수도를 증설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183페이지인데요. 하수관로 준설사업인데, 저희가 24년 10월 기준으로 72개소 하수관로를 준설해서 25년도에 준설 물량이 한 110톤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계상된 거는 134톤 사업량 산출을 하셨는데, 준설된 유치나 빈도, 유지 관리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되면 토사 유입이나 그런 변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하수관로 준설은 저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꼭 하수도시설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204페이지,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처음에 저희가 말씀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늘긴 했죠?

○ 한상민 위원 여기 소요재원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토지 매입을 해서 한다는데, 500평을 창고를 지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여기 500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도 해 드리는 거는 마땅한데 해 주실 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약에 석우리 주민 뭐 저도 많은 얘기를 듣지만, 이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그 주변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주면 좋지만,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딱 정하셔서 주민들한테 된다, 안 된다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아 뭐..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간혹 어느 분들은 뭐 태양광, 태양광인가요? “그걸 왜 하냐?” 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 대표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지원사업이 맞는데, 지방보조금 교부사업 및 대상에 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또 해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 행여 라도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집행부에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신 자료는 당일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도록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요구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익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91쪽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인데요.

장흥면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나 봐요?

○ 정현호 위원 1명이 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인원이 1명이에요?

○ 정현호 위원 안심귀가 지원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단체가 활동하게 하시겠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일식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30일, 그중에 50%, 이렇게 되어있길래.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4시간 일하는 거를 밥 한 번 주고, 그거에 30일 중의 15일만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보여서.

○ 정현호 위원 이게 장흥 지역 같은 경우는 넓고, 여기저기 좀 지역이 멀리멀리 나누어져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키실 건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셨길래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가 하는지는 정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네요?

○ 정현호 위원 그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인데, 인구는 늘고 있고요. 지금 양주시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 텐데,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 정현호 위원 줄인 이유는 뭡니까?

○ 정현호 위원 국비, 도비가 요율이 지금 다 있잖아요? 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면 반납을 못하겠네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납할..

지금 24년도 예산은 다 쓴 거잖아요?

반납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 정현호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부족하진 않았나요?

모르세요?

○ 정현호 위원 여기는 지금 반납자가 감소한다고, 증감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럼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다고 해야지, 반납자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셨네요.

○ 정현호 위원 아무튼 반납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반납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호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24년도 결산이 9,360만 원, 그런데 25년도는 7,700만 원이 늘어나요?

○ 정현호 위원 기존 대수가 늘어서 이게 늘은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보면 추진경위에 도 부담 30%, 시 부담 70%,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에는 ‘여’로 돼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표기된 게 없고요?

○ 정현호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금 여기 ‘여’라고 돼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56페이지 하단에.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퍼센트는 0%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네, 설명이 안 되시면..

○ 정현호 위원 62페이지,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작년 대비 금액이 2배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노선이 증가됐다.

○ 정현호 위원 공공관리제로 운영하려는 노선이 증가된 거예요?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노선이 증가된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올 한 해 늘어난 노선표가 꽤 있다는 거네요?

○ 정현호 위원 올 한 해 늘어난 노선표하고, 정산 금액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인데 21대에서 10대로 줄여요.

저상버스는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저상버스 구매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왜 21대였던 걸 10대로 줄이죠?

이유가 뭡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나머지 손실분은 그러면 그 회사가 감당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도 있지 않아요?

다음 장에 있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는 21대로 구입하는 거를 지원하잖아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21대를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10대만 지원한다고 그러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앞뒤가 이렇게 다른데?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삭감되면 버스회사가 어떤 회사는 지원을 받고, 어떤 회사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냐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버스가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68페이지도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6대 노선이 신설되고, 신설 노선 6대, 그리고 4억 4,000만 원이 늘고.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게요, 광역버스 있고, 경기도 공공버스 있고, 경기도 주간 시내버스가 또 있고, 저상버스 운영지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외 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도 있고, 환승할인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있고, 도 공영버스 운영지원,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광역 운영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굉장히 막 복잡해요.

이걸 다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좀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 정현호 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어느 버스는 되고, 어느 버스는 안 되고 지금 막 엄청 복잡하게 늘어져 있죠?

○ 정현호 위원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대로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정리 좀 한번 해서 우리 관내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버스노선과 버스 대수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표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처럼 어느 버스회사는 지원을 받고, 어느 회사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그 회사가 남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계속 손해만 보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 회사가 얼마를 손해봤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몇 %를 책임져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정현호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덕정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고, 임대료는 얼마고, 공사 방법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덕정역 인근 주차장.

○ 정현호 위원 보훈 회관 앞에 있는 공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임대료는요?

○ 정현호 위원 여기 표기가 되어있나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죠?

○ 정현호 위원 공사비는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조달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임대료도요?

○ 정현호 위원 몇 년 치를 납입하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는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교통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사업,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

○ 강혜숙 위원 예산안 549페이지요

예산안도 그렇고, 세부사업설명서도 과에서 작성하신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만 보지 마시고, 예산안도 좀 봐주세요.

○ 강혜숙 위원 이 사업 일영4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일영4리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명에 대해서 일식비하고,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4시간 잡혀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이 예산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4시간 근무하시는데, 사실 일식비가 필요 없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현재 운영 중인데, 4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1명이 아니라 2명은 해야 됩니다.

한 분을 모셔다 드릴 때 차로 이동한다면 한 분이 가셔도 상관없지만, 걸어가시는 경우에는 한 분이 한 분을 모시고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15일만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일은 하셔야지 평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적절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콜 수요가 뭐죠?

○ 강혜숙 위원 장흥에는 택시 없어요.

○ 강혜숙 위원 안심귀가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 2명씩 배치를 합니다.

○ 강혜숙 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이 오면 그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 강혜숙 위원 여러 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장흥에서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으로 해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신다면 여성들이 밤길에 안심하고 집에 가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거 2차 추경에서 2,82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알고 계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5세 이상에 대한 예산이에요.

국도비 예산.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시비 예산이 75세 이상에 대한 거는 감액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이 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300명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2개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하나로 합쳐 놓으셨어요.

65세 이상은 국도비로 주고, 75세 이상은 추가로 시비로 1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합쳐놨으니까 국도비가 감액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감액 아니잖아요? 국도비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 맞는데요.

본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안.

아닌가요? 확인 정확하게 하시고요.

양주시 10월 기준 인구를 확인해 보면 65세 이상이 2,900여 분 정도 되고, 75세 이상이 2,000여 분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000여 분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5세 이상이 반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75세 이상 시비 지원분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75세 이상보다 65세 이상, 65세에서 74세 연령대에 반납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강혜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거는 65세에서 74세의 반납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 홍보 잘하셔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청년택시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청년택시 지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지금 법인 택시에서 근무하시는 청년 택시업 운수 종사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데,

○ 강혜숙 위원 2명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예?

○ 강혜숙 위원 30대 이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20부터 39까지 지원해 주신 다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30세 이하요?

○ 강혜숙 위원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 강혜숙 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신규로 청년이 운수 종사자로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이 나이라는 것으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차별이 되는 그런 세상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의 예산이 2024년 350억에서 2025년 500억으로 지금 150억이 증가가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다수의 시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2명한테 이거를, 그분들이 저한테 욕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 이외에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되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입니다.

이거는 생애주기별이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되는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조금 내려주세요.

사업 대상자를 볼게요.

당구장을 보면 관내 1∼6세 영유아가 사업 대상자이고요.

사업 수혜자는 어린이집 1∼6세 영유아입니다.

여성 6,411명, 남성 6,623명에서 수혜자가 각각 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면 더 내려주세요.

성별 격차 원인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이 적어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

성평등 기대효과, 남성이 비해 생물학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여성 대상 맞춤교육을 통한 여성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제고.

이게 목적과 목표 대상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 강혜숙 위원 네,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번에는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재난 예방사업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강혜숙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성별 수혜 분석 사업 대상자 1명 여성이고요, 남성은 6명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는 동일합니다.

더 내려주세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보겠습니다.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는 정비 공사가 많아 남성의 공사 참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음.

공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보겠습니다.

방재시설 설치 보수보강 공사 추진 시 가족 친화, 여성기업 업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다시 올려주세요. 제목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사업인데요. 대상이 시민이 아니고요, 업자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우리 교육받지 않나요?

이 자료 어디에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안전건설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작성하실 때는 민감성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 추진이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생활안전보험과 금액 모두 건수와 금액이 확인되어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해서 같이 되었던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내용은 다시 보험료가 분리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통합보험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이 하나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총 본예산 금액이 2억 9,000만 원인 거고요?

○ 이지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 보험금 수령이 되거나 활용이 된 거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 이지연 위원 3년 보장이라면 보험료는 매년 납입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 현황이 좀 너무 많이 차액이 나서.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개 합산하면 한 1억이 넘는 것 정도 맞죠?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진짜 실익적으로, 유익적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보험계약이나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크게 저희가 손실이 없는 부분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입니다.

금액이 640만 원 감소되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죠?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사유에 보면 본예산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있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시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도 나가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감액조정을 굳이 여기까지 사유로 넣어가면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이거는 감액을 해서 되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화재 한 번 나면 큰일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 대피하고 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반 아파트야 그나마 시설이 보충되어있죠.

일반주택의 경우는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감액을 이런 데까지 사유를 넣으셔야 되나?

이 부분은 예산 하는 거 기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전이나 절대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왜 그러는지?

○ 이지연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행정이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액해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무 곳이나 다 감액해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 내오시면, 나중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 또 올리실 거고, 이거는 감액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시면 예산을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은 내팽개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양주시청 본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큰 금액도 아니시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있는 거 아시죠?

○ 강혜숙 위원 해당 과가 어딥니까?

○ 강혜숙 위원 안전건설과죠?

○ 강혜숙 위원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럼 각 행사마다 하는 내용은 다 거기서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24년도에 몇 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어느 행사에서 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행사 3개밖에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드론봇, 회암사지, 천일홍 축제, 3번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 안에 세부적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양주시의 큰 행사가 그것밖에 없나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66조 11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모든 행사가 이 3개밖에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여기에는 다 위배되는 건가요? 나머지 행사는.

○ 이지연 위원 저희 야행은요?

○ 이지연 위원 천일홍하고 야행 다 같이 하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앞으로 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전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아예 안전건설과나, 해당 과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서 아예 전체 경호 안전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축제, 우리 지역 축제에 각 분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계획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경호에 대한 안전 부분이 결국은 용역비에 다 태워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굉장히 허술하게 경호 인력이나 안전을 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축제마다 경호나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용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 천일홍 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느 시민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계획이 잘 수립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중요한 건 구급차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몇 1,000명이 모이는 행사에 구급차가 없었다고요.

허술하단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요.

차라리 안전건설과에서 전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행사에 뭐가 필요한지, 경호 인력은 별도로 아예 본청에서 계약을 하시고, 각 행사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하실 겁니다.

이제 용역에 그렇게 태우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용역에 태우시니까 되게 허술한 장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안전, 경호 부분을 용역으로 넘기지 마시고, 아예 그 부분을 다 총괄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계약하세요.

○ 이지연 위원 꼼꼼하게 하셨는데 구급차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은 용역사로 넘기지 마십시오.

경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진짜 생명이 걸려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용역사로 넘겨서 그렇게 무방비하게 했다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법적 검토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고소하면 100% 책임소재를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지연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보면 유류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연간 한 4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게 증감 사유에 보면 주요 원인이 애매한 게 유류비 지원 단가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 때문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만약에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각각 요인이 예산 증가에 미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런 책자로 보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돼서 증가가 됐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재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14페이지 보시면 지원 계산을 하신 게 단가 곱하기 660리터 2,440대 12개월 33.3%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평균 사용량의 33.3%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버스와 택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버스는 그렇게 하고, 버스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화물이랑 그렇게 해놓은 차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유류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면.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나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유류비도 그렇고, 손실보상금부터, 처우개선비부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를 표로, 아까 나가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쭉 해서 어느 회사마다 저희 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마다 해놓고 이 회사는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받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보기도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허웅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이게 보기가 애매해요. 이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버스부터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 한상민 위원 그런 거 외, 버스 구입비도 있지만 똑버스는 경기도랑 하는 거고, 저희도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거는 또 따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 한상민 위원 고심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참고로 이거 질의 전에 국장님, 제가 말씀을 한 번만 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민원분들이 국장님이랑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보내요.

진짜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시민들한테 반말했다, 뭐했다, 그런 걸로 해서 녹음한 녹취까지 저한테 보내니까 뭐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시민들한테, 저희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 저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우리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교통 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지원 근거를 보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 모집을 한다고,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기로는 장흥면 어느 리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지역 외에 저희가 안심귀가가 거기만 필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도 받아서 이 지원사업을 그곳도 받을 수가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흥은 지금 이제 하신다고 했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외의 다른 곳도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외진 데.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를 해줘버리면 다른 데도 하면 “왜 우리도 그러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일영4리 거기 자율방범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장흥 농협 앞에서 내리거나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태워다주는 그런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서부 지역이 조금 외진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게요.

광적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버스에서 내려서 비암리가 됐든, 효촌리가 됐든, 그쪽으로 또 안심귀가길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추후 그분들도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시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한 번 받으면 여기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국장님이 답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곳에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일영4리에다가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데가 거기뿐이 없고, 다른 데는 할 생각도 없고.

○ 한상민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요.

○ 한상민 위원 국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못 주실 것 같은데, 이용자 수나 그런 거를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거기 외의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뭐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 한상민 위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 단속이에요.

증감사유 보니까 얼마는 안 되는데 4만 원이고, 60매 해서 240만 원인데, 본위원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어차피 현수막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

○ 한상민 위원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한상민 위원 그다음에 단속은 되세요?

○ 한상민 위원 이 화물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1대 이동하는 걸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매번 있고. 제가 하나만 같이 더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보면 그거랑 같은 걸 수도 있는데, 144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경비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일까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서 이분들은 불법 그런 게 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이랑 그런 거..

○ 한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밤샘주차 지도 단속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플랜카드도 없는데 와서 딱지 붙이고 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 붙여놓고 그만이 아니라 그럼 추후에 계속 행동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다른 데 봐도 화물주차장 지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을 해야지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싸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시든지 해서 그렇게 좀 계속 향후... 플랜카드 붙이고 끝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번 행감 때는 제가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안 갖고 오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인데요.

공공형 택시 40개 마을 지원받고 있고, 2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해서 신규 대상 마을로 선정하겠다고 하셨고요.

신규 대상 마을은 몇 곳이 추가되고, 만약에 마을로 지정되는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신규 마을?

○ 한상민 위원 선정기준은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침에도 운행을 하죠?

○ 한상민 위원 6시부터?

○ 한상민 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원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다 해 드리는데, 문제는 전화하면 그 콜 받는 분계시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왜 안 오냐?” 그러면 “시에다 얘기를 해라” 그런대요.

안 잡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똑같아요. 택시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안 잡아요. 그것도 잡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안 잡는다는 게 문제에요. 안 잡는다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그냥 시에다 전화하세요.”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교육도 한번 다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자료 주실 때 전년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 전에 이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거 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것도 주시고, 신규 마을 그것도 주시고.

○ 한상민 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승차대 신규인데, 우리 5개소가 어디예요?

○ 한상민 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승차대 딱 얘기하면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쉘터라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택시 기다릴 수 있는..

○ 한상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거 매칭 비율을 봤더니 저는 또 이런 매칭은 처음 봤는데 시비가 91.75%고, 도비가 8.25%에요. 이거는 9대1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DRT 버스, 이번에 대중교통과 704번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거 704번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이 가서 양주시 얘기도 하고, 서울시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DRT 버스를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하자고 저희가 몇 번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아까 “좀 늦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 정신없고 바쁘셨던 건 아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지금 DRT 버스가 운행이 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랬나? 우리 저기 어디죠? 경기교통공사인가, 여기에 있는 거 어디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주시에서는 보냈다는데 교통공사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더니 양주시에서는 들어온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우리 노선 이렇게 들어오면 양주시 실정에 맞게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들어온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실 때 좀 확실하게 하고서 서류적으로도 받고, 나중에 얘기 못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버스노선, 마을버스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DRT 버스가 들어오면 마을버스도 타격을 입고, 택시도 타격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양주시 노선 좀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혹시 108페이지에 있는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이 그 용역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언제 주고, 양주시가 노선 언제 잡았었어요?

한 지가 오래됐죠?

노선 한번 용역 주고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위치에 노선이 제대로 가는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삭감은 솔직히 저희 의원들한테는 오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108페이지 우리 양주시 노선, 그게 양주시 노선을 한번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업무 보실 때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버스노선 할 때 어차피 시민들 얘기 다 들어서는, 그 노선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줄어들진 않으니까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시민의 대표이고, 많은 시민들한테 들었고, 어디 노선이 부족한지, 아니면 DRT 버스가 운행되면 어느 쪽으로는 그걸로 좀 이용할 수 있고, 현실에 맞게끔 잘 좀 운행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할 때 현수막 사전예고가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화물차 불법주차가 유턴을 방해하거나 우회전을 방해하거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사전 예고할 필요는 없어요.

외곽 지역에,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곽 지역에 현수막 붙여도 이동 안 하잖아요?

엄연히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그 불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사전예고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양주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사진 찍으면 그 화물차 불법주차 낮에도 한 10건 이상 찍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유턴 장소, 우회전 장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으로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 시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사전에 그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산성말천하고 응달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보니까 이게 90억이고요.

뒤 페이지 보면 응달천이 52억, 산성말천이 38억, 2개 합치면 90억이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 7월 산북천이 준공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2개 공사가 90억인데 산북천은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은 90억에 포함되어있던 사업비였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같이 들어가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추진 현황에 준공돼있다고 돼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또 뒤 페이지 다시 보면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9월에 국비 90%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됐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국비 90% 중에 202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쓴 게 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표기가 돼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으면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재원별에도 국비 표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2023년 9월에 선정됐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3월에 국비를 받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국비를 실제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많이 쓰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돈을 써야지 준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일단, 지금 이 정리돼 있는 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국비 빨리 확보해서 사업 빨리 진행하시고, 향후 투자비 좀 줄여질 거 아니에요? 국비 받은 만큼.

○ 정현호 위원 1회 추경 때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사업 용역비에요. 실시설계를 3억 원 주고 실시설계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 정현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쭉 있는 내용들 보면 기존의 도시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계속 질질질 끌고 있고, 진행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왜 못하고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전에 꼭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거를 아직 다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현재 희망 고문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고, 계획을 잡겠다고 또 이러시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이거 3억짜리는 어떤 거 실시설계하실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존에 하던 것들도 다 멈춰져 있고, 그럼 그 앞에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정현호 위원 일단,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310페이지, 이것도 새로운 도로를 포장공사를 또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20억이네요.

이것도 그래서 1억 들여서 설계를 또 하겠다고 하신 거죠?

○ 정현호 위원 이거는 왜 하죠?

○ 정현호 위원 1구간 작업을 했다고요?

○ 정현호 위원 이건 2구간 따로?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다가 멈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이것도 설계해놓고 또 계속 1년에 뭐 3억씩, 5억씩 이렇게 예산 잡고 늘리고, 늘리고 그럴 계획이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7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 정현호 위원 법정 권고사항이라고요?

○ 정현호 위원 이런 거 1년 있다 하면 안 되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오산4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기존에 설계만 돼 있었고, 4억 보상비 처음 이제 투입되나 봐요?

○ 정현호 위원 여기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참 너무 어려운 게 기존에 하던 것들 다 멈춰놓고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빨리 해야 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관리,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별도 예산 편성이 됐어요?

○ 정현호 위원 예?

○ 정현호 위원 그럼 고삼로 자전거도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정현호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24년도 예산은 지금 다 쓴 걸로 돼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5억 별도로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이 표기상으로는 예산보다 더 쓴 걸로 최종 예산 돼있어서..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어디 책자에도 별도 예산 잡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 5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읍면동 제초작업 재배정 금액 반영 32억.

이게 지금 도로과도 있고, 하천팀, 이렇게 이런 데서 계속 하다가 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갖고 오는 상황이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는 읍면동에서 시행을 했잖아요?

○ 정현호 위원 2025년도에 다시 읍면동 재배정한다고요?

○ 정현호 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준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읍면동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요?

○ 정현호 위원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죠?

○ 정현호 위원 기존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주로 새벽 시간 때 제초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침부터 8시간 근무, 이렇게 딱 채워서 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방법은 똑같을 수 있고, 예산만 도로과로 왔다가 재배정하신다, 그런 이런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활동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을 하는 거죠? 모범운전자회에서.

○ 정희태 위원 애로사항은 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가 같이 포함돼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개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율정초, 회암초, 옥정호수초, 도둔초.

내년 개교 학교가 천보초, 푸른샘초, 지금 개교 학교가 이렇게 총 6개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주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 건 다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아이들 아침 8시에 학교 갈 때 한번 가보셨죠?

이 민원 무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민원 내용 아시겠죠?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민원.

지원이 안 된다는 말, 학교에서.

운전자분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죠?

경찰서로 지원을 해달라고 학교 측에서, 이 6군데, 7∼8군데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 양주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3년 시범지역인 거에 걸맞게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게,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버스업체 분야별로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들 자료 1장씩 드릴게요.

이게 허웅 팀장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건데, 이게 총 230억이 들어가요, 버스회사에.

이게 그리고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자 노선이나 운행 손실금에 대해서 2024년도에 적자 노선에 대한 이제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이거는 혹시 갖고 계시는지?

내려주셔도 돼요.

○ 정희태 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여기도 적자라서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자인지?

올해 2024년도 거는 이제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분기별로.

통계치가 안 나오고 내년에 또 적자 노선을 그냥 적자라고 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혹시?

○ 정희태 위원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이제 2024년도 거 나오면 2023년도 거랑 해서 위원님들께 여덟 분한테 같이 좀 전달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휴게소나 세차 시설, 이런 건?

혹시 관련법으로 저희가 또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도비...

○ 정희태 위원 이 버스 운송업체에 휴게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건데.

○ 정희태 위원 네, 이건 회사에서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시에서?

○ 정희태 위원 도비가 몇 %인데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70%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해줘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조금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정차나 점심시간 유예시간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건 12시부터 1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시부터 1시가 아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전에는 11시 반부터인데 또 11시부터 하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인데, 이게 30개소 설치하는 계획이네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항상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굳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게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누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하는 곳에는 이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꼭 바라는 곳에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84쪽 보겠습니다.

이게 선암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설계가 100%로 됐고, 보상이 90%, 공사가 18%로 됐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공사 18%가 어느 곳에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지나면서도 공사된 걸 못 봤는데, 안쪽에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네네, 그거를 18% 한 거로 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60m죠?

○ 정희태 위원 이게 그러면 총 구간은 몇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몇 킬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560m가 끝이에요?

○ 정희태 위원 560m가 끝이면 이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 도로랑 연결된 게 아니라 생뚱맞게 이게 서있어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운암리나 그쪽 분들이 원하시는 대안이 이게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 정희태 위원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두셔도 좋다?

○ 정희태 위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 이게 서희아파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소방도로.

○ 정희태 위원 이게 아직도 보상이 94%예요?

○ 정희태 위원 25년도에 세워서 바로 1월에 추진을 하면 내년 안에 끝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추가 예산만 지원이 되면 공사는 내년 안에 끝낼 수 있다?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희아파트가 곧 준공이 나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을 염려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별개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은현∼봉암 간 도로는 개통이 언제인가요?

○ 정희태 위원 준공 했습니까? 그럼 개통식은 따로 안 하고.

○ 정희태 위원 개통을 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옥정∼봉양 간 도로는 혹시 진행 상황이?

○ 정희태 위원 옥정∼봉양간 도로요. 3구간이죠?

○ 정희태 위원 예, 율정∼봉양 간 도로.

○ 정희태 위원 처음 설계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죠? 아니면 처음 원안대로 가시기로 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더 이상은 변경은 없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행정에 깊이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한상민 위원님한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사업 수혜자로 양주모범운전자회에서 계속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는 교통신호나 보조를 하실 수 있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밖에 안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앞서서 질의드렸지만 과밀학급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아침에 등하굣길에 교통 도우미 요청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늘 사계절 내내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 대상 수혜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통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추가로.

만약에 과밀학급 어머님들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에서만 할 수 있다?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건데요.

여기는 증감 사유가 없어요, 증감 사유 왜 감하게 되었는지.

이거 예산 더 해달라고 엄청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왜 갑자기 올해는 증감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계속 저희한테 다 막 오셔서 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올해는 다 또 감을 하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 최수연 위원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재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저희한테 계속 찾아오셔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신 내용 아니십니까?

○ 최수연 위원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거를 감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자문단 운영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결산 금액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에는 1,2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2년 만에 4배가 증액이 됐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축소해야 된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거나 좀 감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만에 4배가 증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안까지 보게 되면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최수연 위원 지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57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보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3년도에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도 못했어요.

23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결산은 1억 5,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전을 위하신다 하면 이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에도 좀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세우신 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22년, 23년, 24년 예산을 하고, 결산하고, 예산 세우고, 결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세세하게 검토 다시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광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죠.

24년에는 예산 세우지 않으셨고, 이번에 25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서광아파트요.

○ 최수연 위원 24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제가 이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성과계획서를 봤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22년도 결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 결산을 쓰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40억, 23년도에 예산으로.

그리고 23년도 결산에 보면 23억밖에 못 썼어요.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도로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서광아파트, 또 그다음 284페이지에 보시면 선암리 도시, 그다음 287페이지에 한산1리, 302페이지에 회정4동, 지금 여러 군데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에 예산 확보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50%도 못 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공사 못하고, 안 하고, 불용액이 많으니까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추계를 하실 때 오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다 오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교통안전국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도로비, 건설비라든지,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돈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지금 하시려고 하셨던 사업들이 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 최수연 위원 쓰지 못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 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계획을 하셔서 추계하실 때 오차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이 덕계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추후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오셔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예산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 하려니까, 지금 사실 예산안만 봐서는 저희는 몰라요.

제가 성과계획서도 봐야 되고, 결산안도 봐야 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하나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던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한 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되어있나요?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뢰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나중에 혹시 이거 조례가 있으면 어쨌든 예산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기는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조례가 있네.” 하고 요구를 할 경우는 갑자기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건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지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공사 26건 있었습니다.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본예산 대비 올해 1억 정도 감소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건수를 확인하고 계신 겁니까? 정비계획을?

○ 이지연 위원 금액이 감소가 됐다는 건 어쨌든 이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직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접수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줄이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도로 차선도색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같이 좀 볼게요.

352페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실태조사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희 지역 아닙니다, 양주시는 아니고.

지금 노란색으로 신호 되어있는 거 잘 보이시죠? 횡단보도.

스쿨존에 지금 색상이 다, 신호등이 다 노란색으로 페인트 색이 변경된 거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 노란색으로 색이 변경이 된 건 좋은데,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미린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언덕이잖아요?

언덕은 더더군다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 보셨죠?

현재 그 등이 솔라표지병, 솔라안심등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그렇게 등을 박아서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서부 지역에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일반 횡단보도도 있긴 한데 저 스쿨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쿨존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특히 비가 오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운전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시급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의 계획이 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해당 내역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위험하고, 혹시나 그쪽에서 밤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양주시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양주역 추가 정차 타당성 용역 지금 현재 BC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은 과해도 됩니다.

일 터지고 수습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신도시 형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통의 편리함이 중요합니다.

오직 시민분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과 도로관리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설이 한번 왔죠? 첫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들이.

얼마 전 제가 자동차로 이동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차가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로관리팀에 전화했더니 1시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휴일에도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5쪽부터 9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안 보면 1억 3,000만 원이 증가했죠?

○ 최수연 위원 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에서는 증가를 안 잡으셨네요?

24년, 25년, 똑같이 잡으셨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00%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예산에 좀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성과계획서에서는 계속 100% 이상으로 성과를 내시는데, 이 과태료 부분의 예산 수입에 대해서는 측정을 너무 낮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맞춰서 행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