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을 왜 찾아다니십니까?

해당 과나 팀에서 그 민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시의원한테 얘기한 게 누구냐?” 찾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양주시의 행정에 원활한 도움을 받고요.

시민들의 삶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주시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왜 찾아다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찾아다니는지 다 압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실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알려주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 이지연 위원 그런 대화로 찾아다니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질책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겠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 민원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부분 전 부서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민원인을 찾아다니시는 거면 제가 적극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이번에 의료급여 자료 준비하시면서 문제 있었을 텐데요? 어떤 문제였죠?

○ 이지연 위원 의료급여 자료 취득일하고 처리일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자료가 출력이 안 된다.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한번 주변 인근 시에도 알아봐달라”고 해서 또 알아보셨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수기로밖에 작성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포천시 의원한테 부탁해서 그쪽 의료급여 관리사를 연결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됐었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포천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아는 내용이고, 양주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전산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 전년도에도 제가 의료급여 때문에 지적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애초 시작이 여기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한, 올해는 결과론적으로 사태가 더 심각했죠?

제가 물어서, 찾아서 보는 방법을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찾을 수 있고, 집행부 직원들은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조차도요.

제가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좋은 말로 시작해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좋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의료급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해서 2,200만 원 정도 적으셨죠?

총 3,144만 원 중에 환수율 70%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자료 근거를 보려면 제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부당이득 환수를 하려면요,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부당이득 관리대장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혹시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 이지연 위원 별도로 설명은 확인해서 어느 근거였는지 자료는 한번 좀 확인해서 보여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번에 요구자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두 분석을 좀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납자 납부 독촉 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전체 다 수령 결정할 수 있도록 차후에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및 사후 점검 적정성 관리해서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혹시 그전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차이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차이는 없고, 그냥 이 시스템을 이용하신다고만 해주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전 시스템이랑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차이는 없나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점검한다고 하셨고, 지급 적정성 검토가 2023년에 28회, 그리고 166건 분류되어 있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28회라는 것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청할 때 진짜 지급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하려면 현장 파악을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회라고 하시고, 166건을 분류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현장 방문 없이 혹시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신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만?

○ 이지연 위원 사후 점검은 당연한 거고요.

사후 점검은 잘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징수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처음에 지급할 때 이분이 진짜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사후 점검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들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분실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 이따가 다시 짚겠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 이지연 위원 1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은 지금 부적합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2023년도 사후 점검했을 때 전동 스쿠터 부적합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전동 스쿠터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 아닐까요?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 이지연 위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부적합 사유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부적합, 그러니까 사후 점검했을 때 혹시,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언제 하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용이 안 돼서 부적합으로 판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후 점검으로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다면 만일 지급할 당시 현장 실시를 했을 때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청 당시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가서 보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부적합.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거는 애초에 지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안 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후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장애인분들,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이 보조기기 지급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수급 당시 업체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필요 없는 걸 꼬드겨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사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급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결국 이득은 누가 봤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역이 부당이득 관리대장 제출 건에 안 보이던데요, 이 부적합 사유요. 왜 부당이득 관리대장에 없죠?

2023년도에 부적합 판정하신 일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두 번째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지금 보이십니까?

‘부당이득의 징수’, “제13조 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건은 부당이득 징수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전동 스쿠터 사항.

화면 내려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사후 점검 갔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이분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다 앞뒤 안 맞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하시는 말씀이.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한테 2024년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점검 추진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 확인했는데, 이 건은 이거 1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작성하셨을 때는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 안내 사업서 2023년도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2024년도 의료급여 안내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부당이득금 벌칙 조항이나 부적정 사용 내용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용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하셔서 이제 일 처리해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제 점검 나가실 때는 대상자에게 먼저 점검 일자를 사전 안내하시는 일은 없도록.

○ 이지연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안내를 하고 나간다는 건 문제 되는 부분을 본인들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시나리오 중에 경로당 냉방기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신 거죠? 아니면 다 마쳤다고 하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언제, 조사는 주로 몇 월에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6월 초? 그게 냉방기잖아요?

○ 정희태 위원 6월부터 더우니까 조금 더 미리 한 5월달에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가장 1순위로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 정희태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네, 이거를 보시면 다들 아실 건데.

다음 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의료원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동두천시청’을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셨어요? 동두천시청? 저희 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동두천시청 거는 아마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동두천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하고, 저희 거는 조금 이제 조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은 화면이 다 안 잡혔는데 밑에 시장님 뭐도 나오시고 다, 그렇죠?

그렇게 안 잡히세요? 한번 보세요.

○ 정희태 위원 어떻게, 저희 거랑 동두천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일단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동두천 걸 봤을 때는 ‘동두천에서 이걸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걸 봤을 때는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건 보이지만 위, 아래 너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홍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스케이트장은 어디서 유치하려고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홍보과랑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 동영상 청취 )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항을 요약해 보시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 정희태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오늘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규정을 읽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정희태 위원 짐작은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두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청 공무원분, 양주시청 공무원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하나는 양주시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분께는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면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끝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양주시체육회 사건인데, 국장님께 이 사안은 제가 위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체육회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똑같이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사항으로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예산을 안 내보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징계를 할 수 없다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큰 사안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징계를 할 수 없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건, 만들어서 징계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도 말했듯이 제2의,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전의 체육회장님은 선거 때 한 번도 개입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셨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시의원들의 역할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행감에서 말을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징계 조치를 내릴 테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두 번째, 이제 양주시에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혹시 100% 투입되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반다비 체육은 국도비를 받아서?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희 시에서.

○ 정희태 위원 시비로 짓는 체육시설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6, 7개 되던데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린 건 추후에 특조금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시비로 건립할 것들에 대한 예산이랑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과장님, 반다비는 특조금이 이미 좀 나온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시비로만 짓는 건물.

○ 정희태 위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거를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 특조금을 받아서, 특교금을 받아서?

○ 정희태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대답이 맞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요, 이제 특조금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못 받으시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 같은데.

○ 정희태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치고, 일단 시에서 계획을 하고 100억짜리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특조금이나 경기도나 국회에다가 신청해서 조금 거기를 받아서 짓고 싶다라는 내용이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비로만 계획하고 계신 거, 일단.

건립계획으로.

○ 정희태 위원 반다비처럼 나온, 반다비는 이미 재작년에...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거 말고, 저는 추후 이제 진행될 상황을 물어봤던 건데.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는 특조금이나 뭘 받아서 짓고 싶다.

○ 정희태 위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디에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를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만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많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설계변경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혹시 잘 안 보이시죠?

○ 정희태 위원 이 자료가 혹시 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보수 기준표입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다 나오게.

타 지자체는 3급, 4급, 5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기서 6급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양주시는 이제 6급입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미할까요?

○ 정희태 위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공무원을 지금 19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서기관 임명을 얼마 전에 받으셨고, 공무원들의 급수라는 게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상 다른 지자체와 자주 잦은 소통을 하고 만남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무리 같은 사무국장이지만 급수가 3급, 4급, 5급, 이렇게 하면 소통에 있어서 그분들이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공무원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다른 지자체 가서, 경기도 가서 같은 5급인데도 볼 때는 본인들은 팀장이고, 우리는 과장인데도 밑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은 보수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해서 저희도 타 시군과 맞게, 형평성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방 테니스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시청에서 이제 위탁을 줄 업체를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준다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텐데, 민간위탁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 유지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인상, 직원 증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분명히 할 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많이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면 매년 하는 것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저희에게 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한 특정 단체에서 전부 예약한다는 말도 무척 많고, 너무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포천으로 가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서울 가서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남방테니스장 관련 동호회나 민간 위탁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용 금액은 지금과 동일하게 하며, 유지보수, 운영비, 또한 동호회에서 지불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양주시 예산이 총 얼마죠?

○ 한상민 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쓰시는, 쓰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게 얼마 정도 되세요?

○ 한상민 위원 국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만큼 일이 많은 국이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일일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페이지 수로 하면 637페이지예요.

양주시 기부금 내용 자료를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기부금, 기부품, 모든 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기부금 내용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안일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뺐더니 기부품 내역을 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파악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은 기부금품이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가 돼서 어떻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었는데, 책자도 기부금 내용만 봐도 그냥 금액이랑, 어디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고, 그런 자세한 그게 없고요.

어제 주신 기부품 내역을 보더라도 이게 주신 분들은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나갔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 내용은 국장님 모르셨죠?

○ 한상민 위원 이거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자료 가서 뽑아오기만 하면 되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타임에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권, 4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각종 단체 및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 2021년도 보조금 현황 138번, 139번, 그리고 436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현황 129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1군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48페이지, 2023년도 보조금 현황 130번, 131번,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내역이에요.

상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세모, 네모라고 치면 세모 오케스트라와 네모 오케스트라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하실 때 지원액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단원 수로 비례해서 주시는지, 대회나 연주 활동인지, 지원 규모가 많을수록 활동하시는 데는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계시네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걸 보시면, 연차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보조금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조금을 보시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최근 언론에서 양주시 A 오케스트라의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다룬 내용이죠.

“2023년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에 따른 47명의 참가 인원이 항공료, 숙박비, 차량 대여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당초 인원보다 축소된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 문서를 허위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 중 항공료 예산, 숙박비 예산 일부 횡령 또는 유용, 차량 대여비를 예산으로 대여한 차량 중 1대를 단장과 지휘자들 현지에서 골프 치는 데 사용을 했으며, 현지에 발생하는 물품 구매 등 이동을 위해 렌트한 것으로 해명을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숙박비 차액 횡령 및 여행사로부터 항공료에 대한 허위 정산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함은 물론, 음악 예술인 인력 보조금 서류 일부를 조작해서 횡령 또는 유용한 내용을 보도를 하였죠.

그러면 지방보조금 법에는 지방보조금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환수금 제재 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환수 금액도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어느 정도 되시죠?

○ 한상민 위원 자료 화면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 정산 시 회계 증빙서류를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정산서류에 대체하거나 카드사용명세서 및 계좌이체명세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을 명확히 했다면 지난 거, 페이백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항공료나 허위 정산서 정도는 저희가 거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좀 누락 됐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횡령한 사람도 문제고, 그 단체도 문제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가 관리 소홀이죠.

솔직히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여기지, 저희가 보조금 받는 데가 과장님도 알게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들은 걸로만 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이게 이분들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지.

이 사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시죠?

○ 한상민 위원 결과나 진행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에 우리 시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조금 현황이 331건이더라고요.

이게 115억 원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개인,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책상 또는 저희 재정 사정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꼭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어느 한 분이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지 분명히 아닌 곳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담당국의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다 재점검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위원님들이 시간이 저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기산저수지 자료 있죠?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 현장 보완 완료라고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다음 또 띄워봐 주시고요. 또 띄워봐 주세요. 다음도 있을 텐데.

부서진 난간 밑엣것만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나갔었죠, 기산저수지.

그런데 아까 처리하시고 주신 거는 너무 깔끔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방문을 가기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쯤 혼자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 것 같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국장님 자녀가 됐든 우리 직분들 자녀가, 아이 데리고 가다가 저기로 빠져버리면, 저기 완전히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왜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 그때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있었다는 소리예요.

제가 혼자서 그냥 갔을 때는.

그게 일주일 전인가 저기 초입부터 그때 이제 칠을 하시고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도 그랬어요.

‘이게 현장 방문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관리가 돼야지, 평상시에는 저런 상태로 놔뒀다가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닦고, 조이고,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민 위원 한참 잘못됐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나간다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항상 안전이고, 항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기산저수지 얘기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 스카이워크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거 얼마 주고 하셨다고 그랬죠?

○ 한상민 위원 거의 7억 원이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 스카이워크만?

○ 한상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스카이워크 자체가 너무 많이 든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위치, 그곳에는.

그리고 그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신발을 꺼내주는 분이 인력이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가 그게 몇 미터죠? 스카이워크가 몇 미터 정도 돼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 한상민 위원 얼핏 보면 40m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거리상은 40m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데,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것도 혹시 용역 주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사업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걸 해야죠.

6억, 7억이면 저 같으면 절대, 저희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물어봤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6억, 7억을 들여서 잠깐 40m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도 못 신고 들어가고, 거기 사람 또 써야 되고, 그게 저는 도저히.

만약에 본위원이 알았다고 그러면 진짜 국장님 바짓가랑이 잡고선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되어있네요?

한 몇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6억... 6억이면요, 진짜 못 뚫은 길을 하나 뚫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다 그런 예산을 쓰신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치를 했으니까 더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의원들이 다 답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를 설치하고, 뭐를 할 때는 의원들은 그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주민들 얘기를.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그걸 100% 다 하면 안 돼요.

거를 건 거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그러면 의원들은 그래도 걸러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림을 그래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국장님도 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국장님 부지런하고 되게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지문화국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에서 시장님 따라다닐 생각들 하지 마시고, 현장에들, 현장에.

시장님 오는 거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애기들 다 모아놨다가 땡볕에 시장님 10시라 치면 10시에 안 온다고 10시 20분까지 있다가 애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다시 시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애들 다시 모으고, 그런 거를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내역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복지문화국 국도비 반납 내역 중에서 상급 기관에서 보낸 공문 수신일과 반납 일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만 모았습니다.

국장님, 경과일 보시면 아시겠죠? 경과일 한번 보세요.

○ 강혜숙 위원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 공문 수신일 이전에 내부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부 결재 시행일 한번 보세요. 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오타는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한테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기관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9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우리가 다 정보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해야 되는 거,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보면 사회복지과 후원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후원금 사용 결과.

파일 눌러서 다운 받아 주세요.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지금 컴퓨터가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설명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사용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나오나요?

화면을 인쇄한 거를 스캔해서 올리셨어요.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쭉 내려주세요.

내려서 보시면, 잠깐 멈춰주세요.

내역에 보면 후원자 이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화면 쭉 내려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한돌봄 어디죠? 희망센터라고 돼 있나요? 희망센터 맞죠?

화면 내려주십시오. 개인정보 때문에 내리겠습니다.

희망센터만 이 자료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행복센터도 있죠? 왜 희망센터만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정보공시 해야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정보공시 이 창 닫으시고, 그 밑에 세출 결산 내역 보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거 2023년에 올리셨는데, 2023년 거 2024년에 아직 안 올리셨습니다.

결산 보고서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화면 맨 위로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디 건가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희망센터 1군데만 올라와 있네요.

화면 닫아주십시오.

정보공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매월, 분기, 반기, 지정되어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춰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리셨어요.

올해 거는 이곳 말고도 다른 곳들 다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도시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앞선 화면은 2014년도의 기사고, 이건 2016년도의 기사입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이곳이 27홀 플러스 9홀로 되어있어요.

멤버십과 퍼블릭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퍼블릭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중화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여기는 퍼블릭이 없어요.

보시면 없죠? 국장님?

○ 강혜숙 위원 네, 없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에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곳들을 보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중의 세 군데를 봤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안성에도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없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대중골프장 면제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9홀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시민은 9만 원을 내건, 27만 원을 내건, 그 금액에는 세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예수해서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받는 돈에 시민은 세금을 안 내니까 골프장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은 면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골프장에서는 세금을 납부 안 하는 거고, 더불어 비용을 굉장히 과다하게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불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병설 대중골프장이 지금 회원제와 대중제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골프장까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경우 지금 세율이 개별소비세 부담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주시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과의 유착은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 다양한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장에, 이 골프장에서 9홀을 대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감사원 감사 중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공무원은 모릅니까?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장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양주시가 교육특구 사업에 시범 선정되었죠?

○ 강혜숙 위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6-3번.

(화면을 바라보며) 미래교육양주포럼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포럼 참석하셨죠? 참석?

○ 강혜숙 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님이 공주교대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교수님이 양주가 선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어요.

국장님은 이 특구가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고 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 강혜숙 위원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보통합이었다고 해요.

양주가 선정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료의 퀄리티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주는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 강혜숙 위원 페이퍼 행정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혜숙 위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시거나 토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이거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협업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 강혜숙 위원 지역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관련 대학의 교수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왜 양주에서는”이라고.

교육부에서도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기억 못 하실 정도의 예산이면 심각하게 요구하시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강혜숙 위원 과장님은 그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겨우 됐다고.

그러면 시범 선정이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양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는 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양주가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못 잡은 상태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하는 것만큼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양주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 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팀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어요.

지역사회, 특히 대학, 전문가 집단에 손을 내미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관심 있는 전문가 많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쭉 보다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자료 4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6개월 계약을 공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육교사 임면보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6개월짜리 임면보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어린이집 반 구성이 3월부터 2월까지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6개월 임면 계약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나 장애아 같은 경우는 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한 교사의 경우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모집 직종이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 6개월짜리 채용하기 쉽지 않죠?

물론 채용이 됐습니다.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계약을 왜 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장애 어린이집 곰두리밖에 없죠.

○ 강혜숙 위원 보육교사 중의 한 분이 6개월 휴직을 냈습니다.

6개월 휴직을 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휴직 사유를 제가 취업규칙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1번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때 3개월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6번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어린이집이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취업규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 아웃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장애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번 아웃이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원에서는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번 아웃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6개월 휴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예산도 아마 올해 복지문화국 예산이 한 46%, 47%?

○ 김현수 위원 이 복지 예산이 50% 이상 되고 나서 다시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56% 됐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점점 다운된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저희는 아마 50% 넘을 때까지는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정말 일도 많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는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도 못 받는 것 같고, 잘해도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우리 직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일들이...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죽지 마시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반기에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반기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복지문화국의 정책 목표는 혹시 뭐로 잡고 가십니까?

○ 김현수 위원 복지라는 것은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죠, 복지라는 게.

○ 김현수 위원 가장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우리 복지문화국이 정확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설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 설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우리 양주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유치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정말 우선순위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국제스케이트장도 있죠, 공공의료원도 있죠, 종합장사시설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도 말 나오죠, 아트센터도 얘기 나오죠.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이것저것 다 그냥 진행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곳에 좀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또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공모 접수 시기가 비슷한 부분이 겹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은 어차피 저희가 제안서 접수했어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7월 초에 이제 접수 들어갑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시군이랑 지금 다 협조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7월까지만 딱 집중해서 갈 거는 국제스케이장과 공공의료원이에요. 이 2개만 집중하고 종합장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말은 아끼고 뒤로 좀, 실무부서에서 그냥 실무적으로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을 해요.

너무 다 뭐 국제스케이트장, 공공의료원, 종합장사시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게 이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부시장님, 이거는 시장님하고 차담회를 하시든 뭘 하셔서, 종합장사시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수면 밑으로 내리고, 국제스케이트장하고 공공의료원은 어차피 7월에 끝납니다. 선정됩니다.

공공의료원은 9월에 선정되지만, 7월에 제안서 접수되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수선해요.

그다음에 오늘 6일 차 마지막 행감 날입니다.

앞서 관련 행감 한 부서들 얘기할 때 제가 사무용품,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가 있고, AI 노인 말벗 서비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옥정1동에서 20가구 대상으로 한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있고.

일단은 AI 디지털 케어와 AI 노인 말벗 서비스에 지금 보니까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2023년도에 100명 어르신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르신의 87%가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있다고 했고요.

노인 말벗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인 말벗 서비스 105명.

혹시 지금 105명이 다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디지털 케어는 2023년도로 종료한 건가요?

○ 김현수 위원 몇 분 어르신들께 하고 있죠? 디지털 케어 로봇.

○ 김현수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어르신들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87명.

○ 김현수 위원 만족도 조사 데이터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거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기사 보신 분 아세요? 기사 보신 분?

○ 김현수 위원 보셨죠?

○ 김현수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옥정1동에서 81세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AI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 이걸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119구급대원이 집으로 가서 바로 수술해서 완쾌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옥정1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했죠?

○ 김현수 위원 네, 저는 이 사업을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 김현수 위원 네다며

그래서 케어 로봇도 있고, 노인 말벗 서비스도 있지만, 저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페이지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밀, 과소, 과대학급.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과밀학급을 보면, 747페이지에.

일단은 7개교의 고등학교가 과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소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신설 학교 건립 추진 현황을 쭉 보시면 2024년 9월, 2025년 3월, 2026년 3월, 9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과소학급 해소 방안, 해결 방안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과밀도 문제지만, 지금 과소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 김현수 위원 특히 서부권 쪽에 과소 학교들은 통폐합이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굉장히 그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양주야 지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들은 신도시 아닌 곳은 학생 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신설 학교를 더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신설 학교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지금 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양주의 예를 들면 서부권에 과소 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면 지역도 양덕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상패초가 골프 특성화 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학교 내에 스크린도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듯 이제는 특성화 학교가 답입니다.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음악 특성화 학교, 미술 특성화 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로 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예요.

대학도 통폐합 골든타임이 저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봐요.

전국의 대학들이 통폐합돼서 50%는 없어집니다.

그 골든타임이 저는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거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덕정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IB관심학교’라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이 돼서 IB관심학교 선정,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선정’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17일, 어제죠? 어제 아침에 찍은 건데, 저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 김현수 위원 덕정고도요?

○ 김현수 위원 최초에 3군데 아니었나요?

○ 김현수 위원 추가된 거죠?

○ 김현수 위원 내려주세요.

우리 지금 그러면 IB학교 초등학교 3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좀 잘 면밀히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751페이지, 학교 시설별 개방 현황인데요.

752페이지 보겠습니다.

752페이지, 753페이지 보시면 미개방 사유에 보면 대부분이 관리 인력 부재, 이렇게 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관리 인력을 해소해 주면 개방을 한다는 의견이 혹시 있나요?

○ 김현수 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 김현수 위원 학교 시설은 주차장이나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인력 부재의 사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나중에 미팅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에 대한 건데요.

좀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활기금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받았어요, 그렇죠?

○ 최수연 위원 네, 받아서 이것을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유가 뭐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자활기금으로 전입시켜서 다시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는데 잔액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활기금은 어디에서 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 적립금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잔액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금은 했는데 잔액이.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잔액이 0이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다 됐고, 맨 위에 보시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금된 금액의 잔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냐고요? 이거 사라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게 사라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도 그런 기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표만 봤을 때는.

이것만, 지금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만 봤을 때는 어디로 그냥 사라진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 최수연 위원 여기에 지금 연간 보조금 얼마 들어가죠?

○ 최수연 위원 네, 여기 26억 들어가는 곳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지역자활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발생됐습니다. 아시죠?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여느 케이스보다 좀 특별한 것은 동급 직원 간의 괴롭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관리자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감독관이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무혐의.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행한 조치.

이 지역자활센터에 시에서 행한 조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자활센터는 실제로 인력을 교육하는, 근로시키는 곳이죠?

○ 최수연 위원 네,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물론 다른 데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법률상으로도 양주시는 자활에 대한 사무의 보장 기관입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지자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 지자체들의 사회법인 자체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이 제일 맞닿은 정산자이고, 감사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땅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측에서 조치라고 할 것은 보조금 지급 중단밖에는 없겠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지역자활센터 목적 위배 부동산임대업 조치.

여기가 연간 26억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정조치 및 조치 보고하고 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맨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데가 왜 해놨는지 아세요?

저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양주시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다. 솜방망이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양주시는.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도 올해 확인해보면 개선 안 된 것들이 과반수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행감 한 것을 보고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같대요.

너무 긴장감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니까 오늘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뭐 다 예상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뭐가 들어왔는데, 정기예금은 묶여 있어서 기금에서 확인이 안 된다.

과장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하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상황만 넘기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주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좀 시민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답변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양주시의 이 복지, 행정,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운영, 감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3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죠?

○ 최수연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좀 확대되나요?

뒤에 책자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동두천에 비해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야죠?

저희는 항상 과밀·과소, 과밀에 진짜 교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두천시에 있는 아이들 1인당 교육경비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가 한 교육청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저희 시민들이 지금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왔다가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가신대요.

이 부분의 문제는 교육청과 저희 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지원 더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셔야 될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어딘지 아시죠?

“씨” 모 농장이라는 덴데, 저기 보이는 곳이 다 불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 최수연 위원 그렇죠, 미등록 시설로 돼 있죠.

관광진흥팀에서 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조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지금 보고 황당했어요.

○ 최수연 위원 매년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집행 안 합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을 하신 겁니까?

원상복구 명령, 강제 이행하셨냐고요? 이거 지금까지 묵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업체 이행계획이 12월까지 영업 종료라고 돼 있는데, 5월까지 영업 종료한다고 했는데 왜 12월까지 늘려줬는지?

지금 이거 왜 연기해 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불법을 눈감아줬으면 빨리빨리 강제 조치해야죠?

왜 5월까지가 영업 종료 기간인데 12월까지 누가 연장해줬습니까?

밖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싹싹 빌었다고 하는데, 와서 빌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니까요.

그러면 빌면 다 봐줍니까? 양주시 그런 곳입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와서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봐주는 곳이 양주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지금 그 얘기 듣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허가과, 건축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 솜방망이 행정, 이번 행감에 문제 지적된 것들은 분명히 결과를 낼 것이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야겠죠?

○ 최수연 위원 책임을 물어야겠죠?

○ 최수연 위원 명명백백 밝혀서 처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2의 사진 한 장 먼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앞선 타임에 제가 부족한 내용 말씀을 드렸더니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청기가 분실이 돼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부분은 부적합으로 보청기가 확인된 내용이고, 아래 화면은 그다음 1월에 지급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을 할 수 있는 추정된 상황입니다.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보청기 만일 분실로 부적합 판정이 되었는데 지급해도 되나요? 급여 지급 제한에 묶이는 사항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또 그 중간 사이에 그래서 자료 찾아봤더니 의료급여 사업 안내서에 보니까 급여 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사업 안내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이 보청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확인돼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 보시면 보청기 구입 일자가 언제죠?

2021년이에요.

5년이 안 됐는데 혹시 이 건이 지급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의심은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 보청기 지금 저한테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는 내역에 관련해서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지급 대상, 같은 해 연도에 또 지급했던 내용 대상 일치 여부 확인하셔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사진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분명히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본인 실수에 의한 파손, 실외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은 재지급 불가하다고 명백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의료급여 자료 사진 3번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취득일자와 취득 처리일자 관련 자료입니다. 캡처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진 잠깐 내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했는데, 만일 3월 1일에 국제가 취득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에는 이게 자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고 며칠이 지나요.

그런데 그사이에 내가 3월 2일날 갑자기 아팠는데 처리가 안 돼서 3월 2일날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그러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금액 얼마나 차이 큰지 아시죠?

갑자기 굉장히 큰 금액을 부담, 물론 다시 환수 처리는 해주세요.

환불 처리를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큰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행정 처리 하나로 이 사람이 불편함을 얻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었어요.

4번 사진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몇 개나 차이 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 크게 해서 상단의 노란색 부분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 건수만 제가 확인한 결과 955건, 1개월 이상 이후 처리된 건이 17건, 7일에서 30일 이내 44건, 1일 이상 7일 이내가 277건입니다.

이건 신규 취득만 제가 찾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급여 유형을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사항이 복잡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다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저 중에 정말 문제가 됐던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찾으려고, 이거 한번 확인해보려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정 처리를 하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조차 보실 수가 없으시면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처리 일자가 잘됐는지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별로 확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3번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3번 자료 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똑같은 동일 조건이죠?

취득일자 동일하고, 취득사유 동일한데 처리일자가 다른 하나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십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22일날 됐는데 마지막 하루만 28일날 됐잖아요?

21일날 취득일자예요, 그러면 22일까지 처리일자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8일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같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화면 5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위의 부분과 아랫부분 노란색 표시한 사유 보면 취득사유가 다 군 제대예요.

그런데 유형별 보면 유형별 내용이 다릅니다.

노숙인 등,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일반수급자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유형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게 혹시 유형 차이가 왜 났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 타 법이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6번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조금 확대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다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노숙인이라고 등록이 되면 종별이 다 뭐여야 되는지는 아세요? 2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으로 타 법에 의해서 받으려면 이게 2종이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이라 함이 어떤 사유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화면 내려주세요.

노숙인 등, 2024년도 사업 내용 안내서 보면 적용 대상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적용 대상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주 내용이 이겁니다.

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숙인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을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에 저희 노숙인 시설이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어떻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이 존재 여부 확인이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있지?’라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료 사진 7번 보여주세요.

7번이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이십니까? 시설 유형만 보고 클릭하셔서 자격 코드 오류 나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자활, 요양, 일시, 자활센터,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이지연 위원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8번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환수 결과 내역 조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방법이 변경되어서 직접 환수로 통보된 내역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화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한 의료기관의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2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파란색 화면 보시면 금액이 얼마로 보이세요? 500원, 1,110원, 1,560원입니다.

자료 내려주세요.

제가 의료급여 결손처리 건수 및 내역에 추가 자료 요구할 때는 이 내역을 해당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처럼 보입니다.

저 금액은요, 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 고지서 발행에서 뭐로 나갑니까? 우편 등기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500원 받자고? 1,100원 받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이거는 상계 처리를 하시든, 결손처분을 하셔서 없애는 게 일도 덜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이런 부분까지는 행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 드린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분석하셨으면 아마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처리결과 내역 100만 원 이상 2021년도 DW 발췌 내역 보니까, 보이는 노란색 2건이 저는 이 부분이 부당이득 관리금대장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던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세요.

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비교했을 때 부당이득 환수금 내역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엑셀 자료로 다 왔던 내용이고요.

자료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 받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과에서 분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유 찾아서 알려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10번 자료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조금 확대해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첫 줄에 2020년 4월 14일에 9,120원을 부과하였고, 4월 22일에 수납된 걸로 확인은 됩니다.

이게 부당이득금 관리대장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납이 됐다고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맨 아랫줄 보여주세요, 맨 아랫줄.

맨 아랫줄 보시면 2020년 3월 6일에 30만 3,600원이 부과되고, 분납으로 처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수납으로 되어있는데 3월 30일 완납으로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분납인데 언제 어떻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분납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3월 6일에 분납 결정이 났는데, 3월 30일에 완납이 됐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수납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중간에 칸을 하나 더 두셔서 일자별로 어떻게 수납이 되었는지 수납결정내역까지는 있었어야 되는데, 수납결정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수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만 납부되고 그다음에 처리가 완료로 그냥 된 건지, 우리는 분명히 부당이득금 환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자료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8일날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소의 세외수입 처리 현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주시 행정에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간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한 위기 청소년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위탁교육비 총 1,413만 원이 우리 4년 동안 센터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국장님, 시 세입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민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지자체의 수입· 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 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자체 세입이 입금된다는 것, 그리고 수년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한상민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 8월 16일에 46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2개월하고도 25일이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시로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하단에 보시면 3월과 6월에 교육청에서 2회에 걸쳐서 9만 9,000원이 입금됐고, 11월 19일에 286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286만 원만 세입 처리를 하고, 교육청 분인 9만 9,000원은 또 세입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9월 10일날 190만 원이 입금되고, 12월 21일날 교육청에서 15만 9,000원이 입금됐는데, 9월 10일 자 190만 원과 전년도에 세입 처리 누락한 9만 9,000원, 10월 29일 자에 세입 처리가 되어있죠?

그리고 12월 21일 교육청 분 15만 9,000원은 또한 세입을 안 했습니다.

누락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443만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443만 3,000원과 전년도 누락분인 15만 9,000원을 또 일괄 세입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들어오면 양주시에다가 해를 넘겨서까지 또 보냈고, 세입 지출하고 하는 거 기간 자체도 문제고요.

여기서 제일 큰 건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처리는 이러한 발생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을 모두 무시를 한 거겠죠?

그러면 저희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절차의 결재권자인 부서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면서 결재를 하셨는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이겠죠?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그조차도 수입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민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담당 부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위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세입 처리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 개인 명의죠?

통장 농협 번호 끝에 보면 21번이죠?

21번 통장 내역과 화면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담당, 알고 계시죠? 맞죠?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자료 7페이지로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공문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년보호 수강명령 특별교육 비용을 청구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소년보호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단 문서 보시면 2017년 2월 6일 자입니다.

상단의 청구 금액은 574만 원이고, 입금 요청 계좌번호는 저에게 보내주신 21번 통장번호가 아니라 93번 개인 명의 통장이죠?

통장이 하나가 더 나타난 게 되겠죠?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명의 계좌 세외수입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를 회신한 거죠.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직무태만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문서위조인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가 직무태만이든, 직무 유기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양주시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허위 자료를 회신한 점과 담당 부서에서 기만한 점, 담당 부서를 기만한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도 허위로 보내주신 거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만한 거죠?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죠?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직영 사업 추진 시 부서장의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지도 감독은 하셨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만약에 개선 방법이 있으면 조치한 사례가 따로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탁교육 사무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교육비가 2022년도까지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입금이 되다가 2023년부터 별안간에 시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었어요.

변경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몇 년간 쭉 그렇게 받으시다가 별안간에 관심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시 계좌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전에 알고 있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행감 장소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뭐 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잘못하고, 잘한 거를 따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탁교육을 추진한 것은 2012년 전후예요.

2012년 전후인데, 이와 관련된 위탁교육비 또한 수백만 원에 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화면 하나만 더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탄원서죠.

탄원서인데, 센터장 초과 수당 수령 및 근무 불량, 쭉 쓰여있죠?

다음 화면 쭉 넘겨봐 주세요.

그전에도 마찬가지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20건, 이 이전 거예요.

무단 조퇴와 무단 외출 3건, 근무 시간 사적 업무를 본 경우... 뭐,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카톡 내용부터,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쭉 내려봐 주세요.

업무 보고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시에 그 당시에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만약에, 국장님도 그 당시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시에서 이거를 묵인한 거예요.

거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다고 시에 탄원서 아닌 탄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묵인이 돼서 그분께서는, 그 센터장님께서는 장기간 오랫동안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말이 안 되죠?

자료 요청 좀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실적과 개선 사항하고요.

두 번째, 교육청, 의정부지방법원의 위탁교육비 청구자료 및 세외수입 처리한 자료, 위탁교육 최초 연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두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시까지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18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관리 부재.

둘째, 직영 사업 지도감독 부재.

셋째, 문제 발생에 따른 담당 부서의 미온적 조치.

그리고 넷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양주시 세외수입이 입금되었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세입에 대한 의혹과 다섯째, 양주시의회의 관련 자료를 허위 회신한 전말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681페이지, 자료가 좀 많습니다.

표가 하나 나오죠?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68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 강혜숙 위원 자료 5번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보육 매뉴얼입니다.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을 보면 10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지도 점검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지도점검을 한 거에 대한 결과표를 제가 하나 받아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에 점검한 22개소에 대한 점검 내역이고요.

이 점검 내용에 보면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일반, 등등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운영 전반 점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했다는 내역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내용 중에 정보공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특히 운영 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되어있는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영아, 장애아, 그리고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2개를 체크하게끔 되어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취약보육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요, 양주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5개가 있는데 40%입니다.

가장 많은 게 파주시인데 120%입니다.

2개 체크하는 거라서 사실은 2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주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 정보공시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만 봤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어제 찍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정보공시에 본위원이 본 게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0세 이상 아동들이 누리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필수가 되어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육 과정에 보면 연간보육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 이런 필수항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 맨 끝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맨 끝에 쪽의 거기 표, 조금 전에요.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비고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이죠?

그런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공시는 필수항목이고요.

지도점검에서 이 정보공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지적해야 되고, 최대 누적해서 지적이 된 경우에 기관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에 있는 화면 그대로 이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급식과 관련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급식 식자재 업체 계약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45개를 다 볼 수 없어서 그중에서 몇 개 업체만 지금 선정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업체 사용 계약한 곳들만 제가 합쳤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 내역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금액 좀 한번 보시겠어요?

46명은 어린이집 원아하고 선생님이 합쳐진 인원입니다.

2019년에 A 어린이집은 2,700만 원 계약했는데, 2024년에 3,900만 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47명인 어린이집을 보면 2019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3,600만 원이에요.

동일 업체와 계약한 내역들만 모은 겁니다.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74명입니다.

4,3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7,1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75명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86명인데, 3,500에서 4,5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업체인데 비슷한 인원이 계약이 된 그 내역을 비교해보면 금액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도감독이 안 되었을까요?

적발된 내용이 없어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은 페이백의 ‘페’ 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창 닫으시고, 다음 화면.

급식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안 나오네요.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급식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먹었다가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급식업체를 양주에서 다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 강혜숙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예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 지역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유통되는 로컬푸드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주에 굉장히 품질 좋은 쌀이 있습니다.

양주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에서 나는 식자재를 양주의 아이들이 먹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7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보육 지침입니다. 2024년 보육 지침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 이것은 보육교사 등의 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양주시장님, 강수현 시장님이시죠?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특히 8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급여대장을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장님들의 개인정보는 다 제외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월정급여와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어떤 원장님은 한 달에 23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호봉이 28호봉이세요.

연장수당, 특별수당, 처우개선 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다른 보육교사들 수당 보십시오.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침에는 보육교사 등한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교사들한테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양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 내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이렇게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수당이 어디에 가 있는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생일 수당이 있더라고요.

생일 때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고,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1년 치를 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불평등한 급여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1일 연차 개인 사정 밑에, 볼펜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지우는 볼펜 있는 거 아시죠?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공문서입니다.

화이트로 근무상황부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워드로 타이핑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견하셨는지 조모상도 있어요.

근무상황부를 나중에 몰아서 써도 됩니까?

○ 강혜숙 위원 화이트 가능합니까?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보니까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신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한 분이 쓰셨나 봐요.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있는 연차 휴가 워드로 타이핑 하셨는데 확인 도장은 똑같은 도장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년인인 건지, 컴퓨터로 인쇄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개소한 어린이집 위주로 똑같은 글씨체의 근무상황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원장님께서 돌리신 것 같아요. 도장 스타일도 똑같더라고요.

만년인을 모두가 다 같이 맞추신 건지, 아니면 도장을 인터넷에서 파일을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상황부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걸 본 이유는 원장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직책급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가 없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무엇을 근거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행안부에서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다운받았습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하지만 종이 문서의 경우에는 두 줄 삭선을 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아무리 전자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이 문서의 경우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장님들의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회의도 많으시고, 여러 행사에서도 많이 뵙는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출장 가시는 부분에 대한 붙임서류가 없더라고요.

근무상황부에 글씨만 쓰면 출장 가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 보통 붙이잖아요?

그리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에 대한 결과 보고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분이 넣으셨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 한 어린이집이 이렇게 삭선 하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날인은 없었지만, 한 곳이 이렇게 하셨던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공문 올리신 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원장님들 지적하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요, 모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감사 중 한상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금일까지 자료 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금일까지 꼭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7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축구장 및 야구장은 9개 자료에 있고요.

4번,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보겠습니다.

이게 LH가 해서 저희 양주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 김현수 위원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LH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공법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아요.

옥정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체육공원 가서 인조 잔디 들춰보면 시공을 완전히 그냥 날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면, 앞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은 처음 설계부터 우리 양주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옥정체육공원은 내구연수 오기 전에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LH가 하는 그런 시설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LH하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균형발전국하고도 해서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우리 나리농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기사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300만 원 세금 쓰고 사후 처리 나 몰라라, 양주시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부실 공사 논란.

사진 보시면 저게 최근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저기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첫 번째 기사에 났던 사진이고요,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300만 원 들여서 지금 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저게 파크골프장인가요? 그냥 맨땅에 하는 거지.

좀 관리를, 지금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석야구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전 사진 띄워주세요, 그전 사진.

우리 백석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언제 이루어졌죠?

○ 김현수 위원 네, 최근에 교체 완료됐는데 얼마 전에 비 오고 난 뒤에 물 배수가 안 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백석야구장은 항상 저 부분이 배수가 안 된다고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이번에도 또 안 된 걸 보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는 하자보수 꼭 시키셔서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은 파크골프 스크린에 대한 기사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면요, 제천하고 하동인가요?

이런 데, 시골 재래시장, 전통시장 빈 점포에 파크골프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장하고 원도심, 이런 데를 활성화한다, 그런 기사예요.

6월 13일 자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 파크골프 스크린이 저희 양주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이제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도농복합이잖아요?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원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을 파크골프장이 없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천하고 하동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양주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파크골프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사설 골프장 그쪽에 설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이나 운영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어떠한 계획을 잡고 가면 충분히 문제점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현수막, 2023년 5월 왕실축제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또 다른 곳에 2023년 배리어프리영화제 현수막.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가 대부분 다 인도에 설치돼 있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저희 왕실축제든, 배리어프리영화제든, 어떠한 문화행사를 할 때 현수막 게시 다 하죠? 길거리에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시점에서 저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 필요할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거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까지 관리하게 되니까.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작년 게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저 행사 현수막 보시면 옆에 또 하나 있죠?

덧붙였다가 이건 또 떨어진 거예요.

문화행사 저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사 때마다 현수막 다 게시하잖아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다 홍보하고.

인도에 저거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느니 저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 사항에서 양주 관아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오래전부터 양주 관아지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을 한번 하자.

서울 수문장 교대식처럼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 공연을 한다고 홍보만 되면 많은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도 올 것이고, 저희 양주가 공공승마장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제가 작년 행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해보려고 계획은,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 김현수 위원 저희가 관아지 양주목이 오래된 역사고, 지금 관아지 잘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양주 관아지니까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하고, 저희가 말도 공공승마장에 있고, 마패도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저희 양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 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어린이집 근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문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하시든, 근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자료 8번 올려주세요. 자료 8번.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선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주시에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6호점, 7호점이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위탁을 예정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다함께돌봄과 관련해서 위탁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왜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왜 제가 이걸 질의했을까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번, 지침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침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는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 정책, 발전 방향, 그리고 민간 협력 방안, 센터 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 강혜숙 위원 맞지 않잖아요?

이거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강혜숙 위원 팀이 어디인가요?

○ 강혜숙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 강혜숙 위원 팀이 다르죠?

○ 강혜숙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담당 부서, 본인 부서에서 그냥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고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하셨어요. 선정 잘못하셨거든요?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선정 잘못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조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지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다.”이지만 우선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 강혜숙 위원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국장님이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요, 화면 내려주시고 10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어제군요.

시군의 토막 난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양주시에서 급식예산 지금 지급하고 있죠? 학교 급식.

○ 강혜숙 위원 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칸을 쳤죠?

○ 강혜숙 위원 네, 식재료 일부를 현물 또는 구입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의 일부예요,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예산의 내역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재료비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던데요?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조례에는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거 이외의 다른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자고 의견 요청 온 거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강혜숙 위원 단지 부담 비율이 높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부담 내역에서 식품비 이외의 운영비,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은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양주시에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 강혜숙 위원 교육지원청 직원의 인건비를 양주시에서 왜 지급을 해야 되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조례와 위법한 부분입니다. 검토하셔야 되고요.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거는 지적을 해야죠.

○ 강혜숙 위원 이거 학생들 식비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칭 비율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11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가 없나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학교 문제,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저희 학교 내 오케스트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오케스트라가 3군데 지원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4군데요? 각각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400만 원이요?

○ 이지연 위원 각 차등별로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저희 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운영 성과를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 이지연 위원 아까 학교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중학교.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죠?

○ 이지연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기준을 두시면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원금에 대해서 특성 학교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다른데 제일 문제는 강사료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학교마다 이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이 오케스트라를 다니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찾아서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과만 보고 이렇게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교육 문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너 이 학교 지원했으니까 어떤 성과를 내.”, “애를 예술고에 진학시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별로 차등 지급 조금은 줄 수 있긴 한데, 강사료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에서 주시던가요?

○ 이지연 위원 저는 특히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을 하는데 성과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시에서 교육적인 기회를 아이들한테 부여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지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학교별로 강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먼 데 나가는 그런 예산 다 정리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사진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서부권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중심 내용이 뭔지 좀... 혹시 가운데 부분 키워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내용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눈에 띄는 거 딱 좀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아이들 수행평가 다 갖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화면 내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유흥업소 시설을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부권 나가는 것도 교통편이 또 원활하지도 않잖아요?

본인들이 생활할 공간이 없다고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다 적었는데, 너무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직접 현실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부권의 차별 부분을 말씀드려봐야 자꾸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하고만 넘어가시는 부분이셔서, 제가 정확하게 현재 지금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애초에 학교 시설 주변에 그런 유흥업소가 생겼다는 것도 솔직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시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기는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문화센터 저희가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서부권은 당장 시급해 보입니다.

○ 이지연 위원 동부권에도 당연히 시급하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모든 게 걸 지어주실 수 없다면 서부권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시설 하나 정도는 먼저 조금 제안을 마련하셔서 이 아이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 스스로 양주시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기획부터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전년도...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651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철저한 사전검토 요청했고요.

추진 사항 쭉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현안 사항에 보면 152페이지요, 현안 사항에 보면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로 추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양주시청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아트센터가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대모산성, 그리고 관아지 다 있죠?

여기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될 만큼 굉장히 문화가 집중되어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광백저수지 지금 개발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곳이 본위원들도 현장 감사 때 가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를 지금 장사시설로 만드시면서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장사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 이지연 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 이지연 위원 커뮤니티센터, 제가 말이 잘못 나왔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보시면 만일 거기 실제로 장사시설이 들어왔을 때 운구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밑에는 관광단지예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휴양단지란 말이에요?

어울리는 문화가 가능하겠나요?

○ 이지연 위원 그거는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 일대가 만일 이 장사시설이 좀 멀리 있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바로 붙어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북동에 납골당이 많죠?

○ 이지연 위원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나는 맨날 운구차를 봐야 돼? 왜 저 차는 매일 보여?”

○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요.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좋은 취지인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게 만일 지어놓고 서로 혐오시설이 돼버려서 밑에서 관광, 유흥을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을까?

관광단지 조성의 목적에 일단 혐오시설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를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화를 추구한다고 한들, 지금 바로 추구한다고 그게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권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오셔서 거기서만 소비만 이루어지고 그 밑에 상가로 상권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과연 하는 게 맞나?

이제 가끔은 이런 주민들 민원 저도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연천에 주고 말지, 굳이 우리가 뭐 하러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 모든 주민이 지금 다 융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시다가는 분명히 언젠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저도 찬반 의견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만, 정말 저희가 고심해야 될 건 양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선정...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치선정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감사 또는 정산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서별로 검증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보조금 금액 대비 정산 기준 미달한 것도 있고, 정산 기준 과다한 것도 있고, 또 법례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보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는 분도 모르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법 조항입니다.

지금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적정성 검증 방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일제 재점검을 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축제 기획사 계약 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쫙 보니까, 행사의 이해도가 높은 업체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요.

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축제를 기획했던 업체들이 매년 그대로 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수연 위원 다채로운 축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축제 기획사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기획사 선정에서부터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한 기획사 선정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우리 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냥 얘기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축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 최수연 위원 축제의 방향과 기획사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맞죠?

○ 최수연 위원 축제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축제위원회... 할 말 없다고 하시니까 말이 끊기네요.

○ 최수연 위원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저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입니까?

○ 최수연 위원 자문위원회입니까?

○ 최수연 위원 조례에 따르면 제3조 앞에는 생략하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

○ 최수연 위원 네, 자문인데,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축제의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정을 하고 축제위원회 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는지 저는, 이게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을 제가 알아봤는데 축제 기획사 선정할 때 축제위원회 위원이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 평가를 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사 선정을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축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6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양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소 운영 중이죠?

○ 최수연 위원 회천과 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위탁과 직영으로 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각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사업평가 하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위탁과 직영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안의 예산을 보니까, 위탁의 경우에 예산 전체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정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인건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위탁보다도 작아요. 참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도 작아요.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의 사업비 30%가 넘어야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시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이런 사업, 예산 모든 환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최수연 위원 청소년 위원회에서 아동참여위원회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있는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회의수당 1만 원 주죠?

○ 최수연 위원 아이들 자원봉사 시간 안 주죠?

○ 최수연 위원 왜 안 주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예전에는 줬다는데요?

○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이들 1만 원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1만 원의 가치보다 더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거기 가면 자원봉사 시간은 꼭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민원이에요.

이건 좀 확인하셔서.

○ 최수연 위원 좀 확인해보시길.

○ 최수연 위원 7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지금 페널티 주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바로 옆 동네 의정부만 나가봐도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다들 말씀하십니다.

양주시는,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마저도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으니 우리 양주시 아이들 사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교 페널티 좀 부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뭔가 조치를 취해서라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주시 회계연도 집행잔액 보조사업 등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면 전체 46개 사업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이에요.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95.92%예요.

이 집행잔액 비율이 연차별로 너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고 또 다 삭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용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이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교도소,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그 유치하려는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 소멸 위기의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에 양주시는 인구 급증의 도시이고, 또 경기북부의 문화교육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도시 전체의 비전을 좀 생각하시고 이미지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극소수의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양주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에 심히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모두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양주시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몇 분이나?

○ 정희태 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모르세요?

○ 정희태 위원 시에 등록된 수.

○ 정희태 위원 네, 전부 다 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분야별로 아직 다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총조사한 것도 없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시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몇 분인지만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사유 중에, 558페이지요, 12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반납 사유가 기관 퇴사나 개인 사정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퇴사한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시지만, 지금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12번이요.

○ 정희태 위원 중요한 건 이게 12번, 13번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이수자들은 추후 교육을 또 하는 건지, 자부담을 가지고,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자부담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거 확실히 대답하셔야 되고.

○ 정희태 위원 일단은 정확한 거를 모르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 정희태 위원 그것 좀 잘하세요.

○ 정희태 위원 교육은 저희 사회복지사가 최신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교육을 꼭 필수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섬유지원센터에서 추후 교육을 할 수 있게, 다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하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미이수자들에 대한...

○ 정희태 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섬유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복지관들마다 비품 대장을 작성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희 사항이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복지관들마다 비품 대장을 작성하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게 2021년인가 2022년 행감에 있었는데 저희가 비품 대장을 작성한 걸 점검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관마다 나가서 하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재물조사나 비품 대장이나 다.

○ 정희태 위원 2021년도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8대랑 9대랑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8대 의원님들 책을 보면 여기는 다 있어요. 옥정사회복지관부터 전부 다.

그런데 비품 대장도 다 했었고, 전 안순덕 의원님 지적사항에는 다 조치하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종사자들 출근부나 출장비, 과오 지급, 이런 것도 다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다 완료 상태가 되었고, 후원금 수입 내역 같은 거, 수익사업 지출에 대한 관리나 점검도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매뉴얼?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매뉴얼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 정희태 위원 있는 거로만 그냥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전에 지적사항을 뭐라 그러셨냐면 “양주시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행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서 2022년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 양주시만의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양주시만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과장님한테까지 내려왔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동청소년과, 저희 혹시 덕계동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부지를 활용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었죠? 문화센터인가?

○ 정희태 위원 저희가 혹시 문화센터를 3, 4년 전에도 계획되고 있었지 않았나요?

○ 정희태 위원 추가 요구자료 2번의 2페이지 보면 어린이문화센터 건축설계 용역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울림센터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기로 처음에는 결정을 하셨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주차 공간 부족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 합쳐서 설계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타절이 된 거예요?

혹시 이게 위치를 이동하면서 살릴 수 있는 금액은 혹시라도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일단 설계비 3억 3,000만 원은 다 지출이 된 거죠?

○ 정희태 위원 아무튼 그 3억 3,000만 원이 다 나갔을 수도 있고, 얼마를 더...

○ 정희태 위원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3억 3,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인지는 확실히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어찌 됐든 나머지는 그냥 공중분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돈이 1억이 됐든, 3억 3,000만 원이 됐든.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3억 3,000만 원일지, 2억 3,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아니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시장님이 해라, 마라 해서 시장님한테 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 정희태 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타절 되고 이 날린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거죠.

항상 이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지금 양주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1억이라도 있으면 어느 사업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들은 한 번도 없었죠?

그냥 행감에서 이렇게 끝나고 지적사항 하고 끝냈다고 나와 있는데.

○ 정희태 위원 사실은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2년밖에 안 되셔서 그전에 하셨던 분들 탓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이게 복지문화국뿐이 아니라 용역 설계비로 버리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사실은 양주시에.

20, 30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문화관광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카이워크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조치가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 정희태 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위원님들께서 진출입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스카이워크 있는 쪽에 진출입로가 3개인가 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어떻게 됐다고요?

○ 정희태 위원 10여 개 통로가 있다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요, 스카이워크 앞 식당들 앞에 진출입로를 3개 냈던 부분에 대해서 막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식당들 허...

○ 정희태 위원 그 대표님 앞에 거기는 그냥 뚫어놔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 30m 가고, 50m 갔을 때 그 진출입로들, 가게들을 위해서 열어놨던 부분은 막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으신다고 했었고.

○ 정희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수변 데크를 많은 곳을 본위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30m, 50m마다 그렇게 열어주는 데는 없어요.

수변공원을 한번 들어오면 한 바퀴 쭉 가다가 통로가 4개 정도 해서 나가는 길이나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을 양쪽에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 바퀴 돌고선 구경도 하고, 자연 경치도 보면서 가는 건데, 저희는 그 앞에서 상가, 혹시 더 뚫린 건 아닐까요? 걱정돼서.

○ 정희태 위원 그렇게 해서 출입로를 만들면 그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이 엄청나겠죠?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민분들하고 의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런저런 답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하고 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열어두시든, 막으시든 그거는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혹시 양주시 문화공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정호수공원이나 회암사지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전에는 문예회관이나 관아지, 별산대,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공연과 행사를 매년 할 때마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이제, 거기는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언제부터 혹시 진행하셨던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돼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 정희태 위원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공고가 이번 달에 나는 거잖아요?

6월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린벨트 조성 및 승인은?

○ 정희태 위원 그랬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별산대 놀이마당 근처에는 양주관아지나 양주향교, 천주교 성지 등 문화공연시설이 밀접되어있고, 또한 인근에 향후 이제 1,500석으로 건립 예정인 아트센터가 있어서 이를 묶어서 문화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문화행사의 성격상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그분들이 또 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부터 체크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저희 양주시에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개정을 2022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좀 전에 정희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만일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여쭤보시는 질의 사항에 답변하셨어야 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 횟수가 연 몇 회죠?

○ 이지연 위원 처우개선위원회 맞죠?

○ 이지연 위원 그 연 1회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가능할까라고 몇 번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해당은 조례상에 횟수를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이 조례에 그 해당 횟수를 넣지 않으면 또다시 담당 과장님, 팀장님 바뀌면 다시 연 1회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사회복지사협의회랑 한번 확인하셔서 연 몇 회 하시는 게 좋은지 확인해 보시고, 조례로 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만일 이 실태조사나 처우개선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을 많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도 이 복지 포인트로 하기에는 좀 절차상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공무원들 지금 복지 포인트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절차상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안 방안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 이지연 위원 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지만, 이 복지 포인트를 신설해서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역화폐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만들려면 이 시스템부터 다시 다 정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모든 부담이 가중이 되겠지만,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하시고 근무 연수 있으시잖아요?

근속 연수마다 금액을 달리해서 지역화폐로 연간 지급하시는 군이 있어요.

하남시와 양평군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 포인트 신설하라고 하시면 솔직히 부담스러우시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시 또 이 시스템까지 정비하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으니, 이렇게 지역화폐로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좀 더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위탁을 맡긴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위탁 계약서에 전입금 금액을 명시받기도 하고, 알아서 내게 하는 전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 공고에서 법인전입금이 명시가 되는 곳도 있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기준으로 알아서 내는 곳의 기준의 차이는 저희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 이지연 위원 공고할 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이번에 명시하지 않고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 법인전입금 때문에 문제 생기는 법인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 없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법이나 무리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전입금이 아예 없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같은 부분이 또 이 전입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애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과도한 부분을 좀, 전체적인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전입금 비용 추계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설정돼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서로 양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잘 운영이 돼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양주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한번 정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양주시에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죠?

한 100만 명 정도 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아, 전체, 국가... 죄송합니다, 양주시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100만 명이 넘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짓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 진행이 중단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비용이 좀 과도하게 설정되어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토지매입비예요.

혹시 맞나요?

○ 이지연 위원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혹시 이 토지매입비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이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치매전담 요양병원이 굳이 도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이, 이 토지매입비를 좀 확 줄일 수 있다면 양주시 재정에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인다면 건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어쨌든 양주시에서 많이 하게 되면 시 재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의 경우 운영비가 어떻게 분산되죠?

알고 계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만일 국공립이 되면 국비로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비용은 부담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 양주시 재정이 덜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득이 될지를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시설보다는 확실히 일자리가 안정화가 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자꾸 요구하는 거고, 전환을 많이 추세로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단지 건설비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비는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검토를 하시고, 만일 그 비용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중단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국비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받은 상태고, 보유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요, 이게 당장의 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전환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670페이지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10월에 발행한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학대 의심 사례 현황이었고요.

저희 양주시는 총 의심 사례 580건 중의 28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주시의 등록 장애인이 1만 2,955명이고, 경기도 등록 장애인의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의심 사례는 580건 중의 28건으로 4.8%에 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치상은 학대가 의외로 저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자꾸 취약해진다는 현황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번에 요구자료 670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학대 사례가 43건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전년도를 확인해봤더니 28건보다 5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현황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아 보이시죠?

거주지, 집하고, 거주 시설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가장 편하게 지내야 될 곳에서 제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금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에 8개소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고요.

그곳에서 1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6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역을 보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저희 인권지킴이단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발생할 경우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이 되고요.

시군구 장애인 거주 시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종사자, 그러니까 그 시설 안의 내부 단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인원이 전체 구성 인원의 50%를 또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왜 지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내부 인원이 많아지면 자기 감싸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72페이지에 보시면 6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 현황 6명에.

○ 이지연 위원 3명, 3명, 규정에 위배 된 사항입니다.

이미 이게 위배가 된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정말 이 인권지킴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번 내용이요.

점검을 한 기준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해서 15개월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을 보시면 모두 다 15번을 했는데, 이 7번 시설만 9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이 줄어든 게 그 부분 때문이란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인권상황 점검표 내용도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권지킴이단 의무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취지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은 차별 행위 및 학대 피해 조사 불가 등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삭제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은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삭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걸 굳이 삭제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권지킴이 구성 조건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기보다는 이 규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은 해봤는데,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의 시설에 관련해서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내부 사람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이니까,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좀 해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추가 요구자료를 받았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아까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달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한상민 위원 이게 뭐 없어서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잠깐 빼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본청을 지금 탓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위탁교육비 청구자료 및 세외수입 한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냥 대놓고 횡령을 한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도 감독한 실적하고, 개선 사항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 한상민 위원 지금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저를 다 주신 겁니까?

○ 한상민 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되겠지만.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혹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 한상민 위원 이거 그러면 양주시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소양 평가 결과인데.

○ 한상민 위원 1회 하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다른 거 추후 자료 필요하면 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이걸 봤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도 나중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관련 의견이 “목표 제시, 능력 및 완성도, 조직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음. 조직 장악력 및 지도력, 개인의 이익을 따지고 직원에게 대한 배려가 없으며, 일방적임. 조직원들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주요 이직 사유였음. 청렴성, 초과근무 시간에 일과 시간에 사적인 일을 반복함. 근무상황부와 일치하지 않게 출장이나 조퇴 사용. 지각, 상황 대응력,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가함. 업무 추진력, 출장·휴가 시 복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추진이 어려움. 비밀관계 업무 유지 지시 내림. 상담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고, 피상담자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음. 평가세부 내용, 청렴성 및 업무 추진력 부분이 최저점으로 기록되었음.”

제가 이게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부시장님, 드리고 싶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 한상민 위원 네, 지금도 동일한 센터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장 그분도 이분이고, 지금 말한 교육청, 의정부지방법원 위탁교육 청구자료, 세외수입 자료를 본청에 제출 안 하신 분도 이분이시고요.

횡령을 하셨다는 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2018년도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는 충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저희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게 아닌가?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와∼”라는 소리뿐이 안 나와요.

좋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데 알면서도...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그래서 그런데.

알면서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죽하면 그 직원분들이 탄원서를 시청에다 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보고서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좀 저거 됐으니까 상담복지센터 이거 말고, 과장님 혹시 더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세외수입 처리 현황도 전혀 본청에다 지금 안 됐으니까 그 점 또한 부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가 감사하실 때 꼭 짚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입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옥정2동에 장소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셔서 커뮤니티 시설 우리가 시설 5년 있어야 되잖아요?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외부에 있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학교,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맨 앞에 중복 횟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주시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 횟수가 7회, 6회, 5회, 이런 분들이 계세요.

7회인 경우 한 분, 6회인 경우는 한 분, 5회인 경우는 세 분, 4회인 경우 열 분.

그런데 이 위원회들 중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직, 위촉직 내용을 보니 다 위촉직 분들이셨어요.

각 과에서는 이분들이 꼭 우리 과에 필요하신 분인지 확인하셔서 위원을 다시 제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본위원도 이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1회 운영을 했고요.

담당과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일 때 함께하셨죠?

○ 강혜숙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 강혜숙 위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1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 수당 안 주셔도 되니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날 위촉식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 내역서를 쭉 뽑아서 주셨어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위원 14명 중에서 여덟 분이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자주 못 열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서 의견을 나누시건, 서면으로 받으시건, 먼저 의견을 받으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반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자리를 가지시는 것도 방안일 것이고요.

물론, 위원회를 자주 열면 더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엄마의 부엌이라는 사업이 있죠?

○ 강혜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점심을 엄마의 부엌에서 드시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 강혜숙 위원 네, 일반시민들이 식사하러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거기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없죠?

그러니까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는 공사장이 많은 그런 주변에, 밥을 드셔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많이 그런 주변으로 가셔서 도시락뿐만이 아니라 반찬도 판매하실 수 있는, 정말 시장형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간을 한번 다시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 11번 올려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는 문화원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문화원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개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또 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뵀습니다.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것은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인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보세요.

오타도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건 인원, 숫자만 바꿨어요.

사업계획도 똑같고, 계획의 날짜는 다릅니다. 숫자들만 바꿨어요.

다음 페이지 올려주가.

여기 실적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보고서도 똑같습니다.

사업 목적, 단체 소개 다 똑같습니다.

예산, 이런 숫자들만 바꿨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추진 성과도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운영비에 관련된 운영의 추진 성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면대를 교체하셨네요.

1년 동안 운영하신 결과가 이겁니다.

왼쪽에는 에어컨을 수리하셨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결과에 보면 사진, 명찰을 제작하셨네요?

그런데 명찰 사진도 똑같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그대로 활용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 강혜숙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주는 정말 문화도시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일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이 3명이 있죠?

○ 강혜숙 위원 세 분 중의 한 분이 내년에 정년이라고 들었는데, 정년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시에서 몰랐으면 연장했겠네요?

○ 강혜숙 위원 의원들이 “여기 예산이 너무 많다.” 작년에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사업을 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복붙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외부 강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3명의 직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세 분의 직원이 급여가 적은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다가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능을 하는 것, 그 가장 큰 역할이 이사회 아닙니까? 맞죠?

이사회는 업무 집행, 사업계획서 운영, 예결산서 작성, 정관의 변경 등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맞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에 보면 고문이 다섯 분이 계세요.

고문은 어떤 분들이 고문이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상왕인가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원장님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다섯 분들이 원장님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자문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변화가 없잖아요?

○ 강혜숙 위원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말씀하셔서 과거를 계속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편찬한 자료들이 있죠?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맞죠?

○ 강혜숙 위원 꼭꼭 숨겨놔서 뭐에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료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정말 좋은 자료로 앞으로도 집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과거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기타도 배우시더라고요?

문화원에서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고, 양주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화원의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쪽 부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화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그래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할 게 아니라 어디에 뭔가 핵심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 해서 문제 되는 거 다 많지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그러면 뭔가 차별화를 두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시든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그리고 민주시민도 보면 인문학 강의하시고 해서 작년에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양주시에서 크게 토크콘서트처럼 하기도 하셨는데, 이 민주시민은 우선 학교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의 경우는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 정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우리 의정활동이나 국회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 김상곤 교육감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차별적으로 교재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가 그 기반이 다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구하든, 뭔가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시던가, 아니면 방학 때 특강으로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걸 하시든가 좀 해서 민주시민에 대한 탄탄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또한 평생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에는 차별화 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은 저희가 이제 조례가 바뀌었고, 지도, 권고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관을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12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운영 방안을 정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677페이지입니다.

저희 이 내용을 보시면 안전공제회비 지원 현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공제회 지원 현황을 혹시 왜 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서 해당이 되고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별도로 안전공제회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신문에도 경인일보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역마다 상품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각 어린이집마다도 다릅니다.

○ 이지연 위원 왜 차이가 나죠?

○ 이지연 위원 네,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사항에 저희 뭐가 들어가 있었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부분이 선택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해당이 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겠죠.

물론 보험료 때문에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담을 가지셔서 다 이루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솔직히 보육교사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는 좀 잘 아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물론 아동학대도 있지만 보육교사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하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시에서 예산만 가지고 너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보육교사 처우가 제대로 안정이 돼야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 안전이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올발라야 아이들을 잘 케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비만 따졌을 때 한 24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해서,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이게 지원 금액, 이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줄어들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주셔서 확실한 안전을 좀 보장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보장 못 받는 분이 양주시에 없도록,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도 좀 처우개선을 해주셔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이지연 위원 진짜요?

○ 이지연 위원 예산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 이지연 위원 689요.

우리 시에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아동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 11번하고 13번을 보시면 정원이 변경됐는데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면적 안에 허용되는 아이들의 정원 수가 보장됐기 때문에 정원 변경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9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필수 운영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상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2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괄적으로 19시로 조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협의요?

○ 이지연 위원 그 원장분들이랑 다 협의를 하신 걸까요?

○ 이지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혹시 전부 다, 거의 다 바뀌어서 제가 아닌 곳을 좀...

지금 보니까 693페이지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9시로 바뀌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니까 인원이 정말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솔직히 여기 다 맞벌이하시잖아요?

7시까지 아이 데리러 가기 여유가 그렇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각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일 걱정되는 게 모든 내용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을 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두 분한테는 “저희가 다 대부분 하는데 혹시 조정 가능하실까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해서라도 “저만 8시까지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그 원장님들이 그런 의도로 센터장님들이 말씀을 하진 않으셨겠지만, 학부모님들은 가끔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부모님들 충분히 눈치 볼 수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이걸 저희가 포용적으로 해줘야만 그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양주시의 시민들이 살기 힘드시겠죠.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그리고 691페이지에 보면 주요 활동내역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활동내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돌봄 같은 경우는 숙제돌봄과 안전돌봄에 좀 주로 활동 내용이 많이 쏠려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도 많이 나가고 하시는데, 저희 얼마 전에 본위원이 놀이문화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이런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이 센터 안으로 넣어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놀이가 단순히 놀이는 아니거든요.

놀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계발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놀이에서 뭔가 하나 성과를 이루면 그게 또 자존감 상승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힘드신 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장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캠핑장 시설에, 신암저수지 캠핑장도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여기 문화관광과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캠핑장 시설 자체 이용하는 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배제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캠핑장 이외에는 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민원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여가생활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양주시가 그거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720페이지의 다울림센터 시설 현황, 대관 실적 현황 이런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이걸 왜 요청드렸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주변에 학교가 많은 거 아시죠?

○ 이지연 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울림센터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청소년시설 등의 공간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배제가 돼서 아이들은 실제로 춤 동아리 하죠?

요즘에 댄스 동아리를 하는데, 댄스 동아리를 이용하려고 여기에 사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연락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울림센터 모든 구성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연락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학교에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학부모회 쪽으로 연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 정보들이 공유되는 채널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채널이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 그쪽의 스터디카페에도 요구 참 많이 했었는데, 그건 거의 다 무산이 돼서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청소년은 미래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미래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그 아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없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든 공간 마련을 중도에라도 약간 좀 바꾸시더라도 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지연 위원 네, 한쪽 공간은 거의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다울림센터 뒤에 다리 놔주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시민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꼭 칭찬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 혼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 김현수 위원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체육학원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체육센터의 숙소 있잖아요?

숙소를 또 무상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떠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작년 얘기하지 하시고요.

○ 김현수 위원 선수들한테 돈을 받는 것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 숙소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구장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정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 김현수 위원 선수들에게 돈을 받는 건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구단은 그전에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걸로 협의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숙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양주시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잘 판단해 보세요.

돈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학원 개념이에요, 학원 개념.

이거 정말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들 하셨는데, 실태조사 부분이나 이런 많은 미흡한 부분이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의 여건상 업무량이 많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가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2024년도 복지문화국 행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개선할 점은 정말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이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까지 첫날부터 다 양주시민을 위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나 저희 위원들이나 양주시민들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얘기 나온 많은 부분 잘 개선하셔서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치워야 될 물건이 있는데 모두가 치우기 꺼려한다면 제 손에 오물이 좀 묻더라도 제가 치우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예산과 반영돼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착공을 2027년 6월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무 느리게, 여유 있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신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일은 신속, 정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장기요양급여 불합리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요구가 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본의 아니게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입법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회암사지 지금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의가 떨어집니다.

홍보의 다각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교육도시 양주시 만들기 노력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공유학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학생들이 시야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 자료 아까 요구하셨는데 내일 오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제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행감 이후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의 첫 번째 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비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장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은 지난 13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기보고되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화면은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3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내용에 “실적보고서가 허위, 오류로 작성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명시되었고, 양주도시공사 기관장인 이흥규 사장님의 날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은 양주도시공사가 2023년도에 행안부에 제출한 2022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료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 및 퇴사자 평가 기준 준수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휴직, 장기 병가 등에 대한 평가 지급 제한 또한 준수라고 해서 일할계산 지급한다고, 2건 모두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맞으세요?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퇴사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 하여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일할계산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허위, 오류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 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 연도에 적용하여 오류 사항 등이 해를 달리하여 반복될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는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내용인데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 업무 부적정.

부적정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몇 명, 그리고 얼마를 과다 수령해서 시정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 이 부분 인지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었는데.

○ 이지연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위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2020년도 평가급 지급 시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 오류로 평가급 과다 지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 2021년도 평가급 지급 시 공가가 아닌 휴직 기간을 지급 제외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평가급 과다 지급으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1년, 2022년 평가급 지급 시 7일 이상 장기 병가 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과다 지급돼 있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면 이건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위반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허위, 오류 자료 발견 시 발생 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 연도에 적용하여 오류로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허위, 오류 자료로 발견 시 필요에 따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하거나 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있는 등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되셨죠?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앞에 말씀드렸던 2022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연도 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준수라고 하셨고, 장기 병가 및 휴직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제한 또한 준수했다고 작성하셨던 사항인 거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평가급 제도 부분입니다.

오류를 발견한 해인 올해 2023년도요, 경영실적 보고 시 이 오류 된 자료 제출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이거 경영실적 만약에 오류가 잡히면 보고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법안 읽어드린 건데.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지연 위원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발언한 사항은 실적보고서가 허위, 오류로 작성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다고 사장님께서 날인 하신 사항에 이게 위배 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 이지연 위원 관련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답변으로 자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과가 저희가 등급을 아무리 잘 받았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판단은 하셨죠?

판단이 안 되신 건 아니시죠?

○ 이지연 위원 답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다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 이지연 위원 다음입니다.

사장님 취임일시가 혹시 언제셨죠?

○ 이지연 위원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객 만족도 결과 사항입니다.

2023년도 결과는 게재가 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긴 한데, 서부권 스포츠센터, 에코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체육복지센터, 옥정 스포츠센터 고객 만족도가 조금 일제히 조금씩은 하향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유가 왜 이럴까요?

○ 이지연 위원 스포츠센터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좀 이용하기도 하고,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점수가 일제히 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클린아이에 공시된 사장님의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영성과 계약서입니다.

2번, 내용 보이십니까?

2번 내용에 고객 만족 증진 중분류 지표에 고객 만족 개선도 및 서비스 표준 이행 실적 평가 분야의 가중치 15점이 될 만큼 중요한 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목표를 적극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을 잘해주시고, 만족도가 하향되지 않고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장입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 양주시 도시공사 사업목표 달성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2년도 수입실적이 3,902만 7,000원입니다.

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그러나 2023년도 수익금 목표... 그러니까 2022년 수입실적은 3,902만 7,000원이고요. 2023년 수입 목표 작년 대비 약 22% 감액돼서 3,043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실적보다 사업목표를 낮게 잡으신 거예요.

혹시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2건에 대해서?

○ 이지연 위원 2023년도까지 준공이 안 났다는 건, 그런데 2023년도 지금 수입실적보다 하향으로 잡으신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언제였죠?

말씀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기간이?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희 수입실적 보이세요?

○ 이지연 위원 2022년도 수입실적이 3,900.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수입실적의 3,800을 말씀드린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저는 감소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2022년도 수입실적하고 2023년도 수입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사업목표가 더 하향으로 잡혔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공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잡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네, 우선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렇게 실적을 하향을 만드시면 추후에 등급받는 데는 오히려 좋으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나중에 이 부분이 감사 대상이 되거나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없이 등급을 받으시려면 경영실적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사고 현황이고요.

차량 사고 3건, 일반사고 1건 있었고, 일반사고의 경우 고객 안전사고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이게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고는 시민들의 사고였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혹시 사고는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 이지연 위원 2건 다요? 일반사고 1건이?

○ 이지연 위원 네.

차량 사고도 계속해서 좀 있는데.

○ 이지연 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차량 사고가 또 발생하는 건지 해서요.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 화면은 좀 전에 보셨던 안전사고 현황이고요.

그다음 우측 화면은 도시공사가 행안부에 제출된 경평 자료 안전사고 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2023년도 홈페이지에는 안전사고 4건인데, 경평 자료에는 안전사고 6건으로 기재되어있어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전 이해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것과 대물을 나눠서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오류가 나는데, 이게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보 자료가 공개된 부분은 통일성 있게 맞춰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유가 어떻든 간에.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노력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양주도시공사의 업무는 모두 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표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정확하게 좀 표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요구드린 실적보고서 내용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741페이지 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833건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에 우선 구매 아닌가요?

요구자료 741페이집니다.

제가 이 자료 수의계약 현황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다 체크를 해봤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관내 업체는 잘 안 보여요. 다 관외 업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 최수연 위원 자원이 어떤 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최수연 위원 답변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계약명, 사업명 여기 다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게 정확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도 관외로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지역 업체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산하 모든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은 수의계약 할 때 지역 업체 우선 계약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74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문자 SNS 시정 및 사업 홍보 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홍보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홍보가 빈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카카오 채널 메시지 발송하셨네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구독자 얼마나 되시죠?

○ 최수연 위원 구독자.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진 대답 말고 몇 명인지...

○ 최수연 위원 아니, 채용한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현재 몇 명이냐고요?

도시공사를 구독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 구독자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홍보를 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팀인데, 전략기획팀에서 홍보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홍보 현황이.

○ 최수연 위원 그럼 아직 홍보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 열심히 하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SNS 시정 및 사업홍보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료는 주고, 유료는 안 주고, 이 대답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주도시공사도 양주시를 홍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것도 맞지만, 시를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홍보에 적극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물품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 18번, 양주시 VR체험관.

VR체험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750페이지 18번, 물품 VR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입하셨는데, VR체험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구성된 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운영 현황, 한 달에 얼마나 오고.

저희도 행감 할 때 다 공부하고 옵니다.

VR체험관이 뭐 하는 곳인지는 저희도 다 압니다.

그 답을 듣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 최수연 위원 준비하고 오신 거 맞습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 맨 위에 작은 글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용 제한,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만 5세 이하는 이용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인이 있죠? 소인.

그 밑에 소인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입장료를 4세 이상부터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5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능한데 4세 이상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5세 이상부터 바꾸세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면 다 어른들이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그 앞엣것 띄워주세요.

어른들이 이용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끼리 거기 뭐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놀러 오겠습니까?

어른들 입장료 왜 받습니까?

저 밑에 보시면 보호자는 무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 최수연 위원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장님.

○ 최수연 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잖아요? 5,000원, 대인.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보호자 아닌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저기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른이.

○ 최수연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일단 이 가격 입장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헬프라인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아니, 여기 없어요, 화면 지워주세요.

헬프라인시스템이 뭡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다 모르세요? 이걸 왜 모르세요?

헬프라인신고시스템인데.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헬프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신고 내용이 있습니까? 신고 내용.

○ 최수연 위원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10∼12건이요?

○ 최수연 위원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저거 해결이 됐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헬프라인의 신고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지 아시죠?

○ 최수연 위원 부패,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인사 채용 비리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갑질 피해, 불공정 거래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10∼12건 정도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헬프라인시스템은 공사와 독립된 제3자에게 위탁해야 된다고 되어있던데.

○ 최수연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10∼12건에 있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출자금이 2년간 130억 원.

2022년에 50억, 2023년에 80억, 맞죠?

○ 최수연 위원 최근 2년간 출자금이 1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당수의 자금이 단기금융상품에 가입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사도 양주시의 금고를 이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최수연 위원 별도로 사장님이 지정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2개요?

○ 최수연 위원 2개가 아닌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대답을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농협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분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리는 하나도 쓰여있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자산은 도시공사에서 금고를 따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요?

부시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