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여기 아까 추진계획 잘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2007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 6월에 실시 착공을 하고, 또 4개월 만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내년 예산 또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또한 지방채도 100억이나 발행한 공사였나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그게 총 청사 짓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럼 37억을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190억이.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세요?

예산을 확보할 수...

○ 정희태 위원 양주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말고 다른 데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총 4군데.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억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이게 소장님 탓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전에 과장님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지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LH의 소유입니까?

○ 정희태 위원 땅이?

○ 정희태 위원 그럼 저희가 계약 기간이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2025년 6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또 이걸 협의를 하셔야 되네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LH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 정희태 위원 그건 기술센터 청사가 다 지어졌을 때의 문제고.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다시 써야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 계산법은 저희가 계산한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쪽하고...

○ 정희태 위원 어찌 됐던 간에 그쪽에서 계산이 우리랑 맞지 않고 4억을 달라 그래도 저희는 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 정희태 위원 소장님께서 올해 1월에 소장님으로 된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럼 전에 계셨던 전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게 청사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에다, 그러면 본청에서 안 줬다는 얘긴데.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내후년, 내년까지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좀 삭감하더라도 청사 짓는 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인데, 반려견의 뜻을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반려견의 뜻은 잘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반려견의 개를 쓰고, 또 “견” 자를 써서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즉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저희가 옥정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회천에 또 하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회천 어디쯤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규모는요?

○ 정희태 위원 지금 현재 규모랑?

○ 정희태 위원 그 반려견 놀이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나요?

혹시 예산확보는 되셨어요?

○ 정희태 위원 기반시설로 LH에서 그냥 해주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지역의 계획은?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작년 기준 150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확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조치결과 말씀해주신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나리농원 부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으로 이제 식물원 유치가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 이지연 위원 향후 스케이트장 선정 시 제2 나리농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꼭 나리농원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이 나리농원은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저희 나리농원의 한 해 예산이 축제 빼고 얼마입니까?

○ 이지연 위원 15억이요?

15억으로 해서 과연 나리농원의 홍보 효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 이지연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그거는 현재 나리농원을 유지할 때 이야기죠.

○ 이지연 위원 새로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다시 기발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추계 비용 어떻게 잡으시려고요?

○ 이지연 위원 최소한의 경비라 하시면 도대체 얼마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방금 정희태 위원 질의한 200억도 지금 예산을 못 하고 있는데 나리농원에 150억 원에 하겠다고요?

그걸 어떤 양주시민이 이해할까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자꾸 꽃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이 경기북부 주변에 저희 나리농원보다 훨씬 큰 부지로 꽃축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과연 이제 양주시 홍보하는 데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 같아도 거기 안 가요.

훨씬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해놓은 곳이 많으면 거기로 가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공원을 잡는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있던 거 서부권으로 가면 서부권 주민들이 좋아하신답니까?

그거는 생각해보셨어요?

계획을 잡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계획을 좀 주변의 상황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렇게 행감 결과보고에 이렇게 말씀해놓으시고 나중에 계획하시면 그거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동부권에 있던 거 서부권에 유치하시면 싫어하시는 주민들 많으실 겁니다, 맨날 이쪽으로 갖고 오냐고.

동부권에서 안 되는 거 다 서부로 갖고 오실 거냐고 싫어하는 주민들 많으실걸요?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광석지구, 백석지구, 광백지구에 대한 계획도 있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계획도 있고, 굉장히 많으신데 굳이 이걸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만일 선정이 안 될 경우 공공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취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비용 추계 얼마 잡고 계시는데요?

○ 이지연 위원 현재 나리농원에 해도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도시농업공원이라 하면 어떤 게 제일 주 사업이 될까요?

○ 이지연 위원 식물원 건설 비용 얼마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계획 잡으신 규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

계획하신 거 한두 개는 규모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네, 만일 식물원만 하신다고 하면.

○ 이지연 위원 건설비용에 그러면 비용 추계 대충 얼마 나오십니까?

○ 이지연 위원 유지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식물원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적자를 알고 뻔히 계획을 잡으시는 양주시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이지연 위원 아니,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일단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양주시 예산 때문에 도대체 저희가 몇 번을 얘기하고, 저희 현장점검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말을 도대체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체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지금 공사 중지되고, 연기되고, 그러면서 규모도 축소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는데, 그게 지금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 행감 하시는 거 다 시청하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농업센터는 잘하고 있구나.’ 인터넷 구입 없이 관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 농촌자원과만 조금 분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우리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234명이 입국하고, 이탈이 12명, 2024년 3월까지 182명이 입국했고, 아마 2024년에는 총 406명이 예상되는데, 이건 3월 기준이고 지금 현재 한 380명 정도 들어와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럼 앞으로 한 26명은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나라에서만 들어오죠?

○ 김현수 위원 네, 이게 우리나라의 기온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하려고 하는 이런 게 들어온 적은 있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조건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맞는 건가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자료에 숙소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조립식 패널이 67개 정도 보이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다행히도 조립식 패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보다 또 많은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했고요.

○ 김현수 위원 그만큼 농가들은 수요는 많은데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농가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숙소 부분인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합동 숙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김현수 위원 물론,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도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왜냐하면 남면 같은 경우에도 빈집들이 많고,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합동으로 숙소를 하면 관리도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거를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해서,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실에서도 투자 시기를 조정한다, 뭐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센터의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라 언제라도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한 5월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언제 변해서 “비워라.”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기획행정실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마 이제는 방법을 찾아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꼭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반대합니다.

우리 양주시의 농가품, 생산품이 그렇게 대량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코너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양주시는 현명한 방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는 그 공급에 따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양주시 농산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농산물, 이런 것들로 막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코너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 승마장 부분이에요.

공공 승마장 우리 얼마 전에도 양주시협회장기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공공 승마장이 정식 규격에 조금 못 미쳐요, 규모가.

○ 김현수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고, 이거를 좀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 관련 담당자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지만, 부지가 참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승마대회를 보면서 여러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우리 양주시 관내에도 3개의 클럽이 있죠?

○ 김현수 위원 네, 3개의 클럽에서 이렇게 유소년들과 또 성인까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경기도승마협회나 또 대한승마협회, 이런 쪽이랑 한번 접촉을 하셔서 국비나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두들겨 보시고, 예산이 저희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해서, 아니면 경기도 특조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하셔서 정식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옆의 하천을 복개를 하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정식 규격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업인 점점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 김현수 위원 증가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농업인,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사진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세요, 3번.

(화면을 바라보며) 연천 한 달 살기, 4월에 아마 이게 보도됐을 겁니다.

“귀농 희망자들 연천에서 한 달 살아봐요.” 해서 연천군 심사를 거쳐서 40명을 선발해서 영농 체험하고, 또 지역에 귀농·귀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양주시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잘 검토보셨으면 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사진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건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및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우리 74곳에 이렇게 상자텃밭 363세트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4월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 텃밭을 키우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또 같이 담소도 나누시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시고, 물 주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 쪽에 저렇게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급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민의, 또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런 사업은 계속 확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2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어디인지 아시죠?

나리농원 축제 기간 이후에 저렇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문 주차장 개방 시간 평일 9시∼17시” 그런데 “주말에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말에 왜 저기를 개방 안 하셨어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주말에 나리농원 근처의 불법 주차로 우리 시로 주말 당직자한테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온 거고, 양주경찰서까지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사진, 내리면 돼요.

이곳은 나리농원 뒤쪽, 또 다음 사진.

주말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축제 기간이 끝나도 나리농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로 경찰서나 시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주말 당직자한테 민원 들어온 거 현황을 받아봤더니 다 대부분이 나리농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평일에도 그래도 개방을 했는데 주말에 개방을 왜 안 하는지?

저 주차장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평일에 나가서 주차단속, 주차 질서, 이거를 합니까? 축제 기간 이후에 평일에?

안 하잖아요? 그냥 자유 개방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을 닫아놓는 이유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리농원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시 나리농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시고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리농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됐을 때 우리 천일홍축제나 나리농원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만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반려견 테마파크라든지, 어떠한 다른 테마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이전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가야 된다.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저희 양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나리농원, 만약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확정이 됐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이전할 계획은 잡지 마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천일홍축제가 같이 병행하든가, 아니면 테마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으로 우리가 천일홍을 식재해서 같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복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후 3년 이내에 저희 재정 확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질의 전에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죠.

다른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 한상민 위원 네.

아까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광석지구가 사업이 안 돼서 아직 기술센터는 그 위치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광석지구가 안 돼서 그거는 그거대로 참 어려운데, 안 되니까 기술센터가 버티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없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LH에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LH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 정신적,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약에 예산으로 하면 지금 몇천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달도 하시고, 거기 아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용료를 또 내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제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원하는 거를 다 얻으면서 어떻게 손해를 하나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LH에 눈치 안 보고 저희도 할 만큼 하고, 대신에 센터는 LH가 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에 얘기를 하셔서, 부시장님이 좀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니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이렇게 해줘라.” 서류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청사에 관심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때 소장님도 옆에 계셨고, 담당 현장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감독관님인가, 계셨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하청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40억만 주시면 하청 업체를 어느 정도 순환이 되게끔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완공 후에 나머지 금액은 시가 예산이 좀 풀리면 우리가 받을 의향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 전에 현장 간부회의 한번 하셨죠?

○ 한상민 위원 시장님 의견은 뭐라고 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동안에 소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잘 됐고, 그리고 식물원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가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식물원이 여기 담당 업무니까 공약 사항이라고 하셔야 된대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다 하면 좋죠.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식물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뿐이 없지만, 말씀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다 하면 지금 SOC 사업 멈춰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식물원이 아니라 당장 주민들,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 길을 뚫어야 되고, 안전에 돈을 넣어야죠, 무슨...

중요하죠, 식물원 중요한데 생각하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게 맞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여러 종류로 되게 많이 받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몇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게 민원이 저희가 행감 자리에서 무조건 막 헐뜯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훼연구회에서 민원 아닌 그런 게 하나 들어온 게 우리 친환경농업팀 우리 강 모 주사님, 13년 근무하셨대요.

너무 잘하신다고 꼭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관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 한상민 위원 너무 잘하신다고, 행감을 하시는 걸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얘기 안 하면 한다고 협박을 하셔서 얘기를 좀 해서...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잘했다는 것도 잘한 거지만,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항상 시민을 대할 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항상 대비를 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481페이지, 4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표 4번,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800만 원가량이고요, 광고비가 700만 원가량이에요. 그런데 기타 잡비도 한 500만 원가량인데, 2023년도에 보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본위원은 궁금한 게 뭐냐면 홍보비를 보시면 390만 원가량 들었어요.

이 홍보비가 어떻게 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비로 넣으면 안 되고, 그 위에 보시면 홍보물 따로 있고, 예를 들어 기술지원과 보면 테이블 및 의자 따로, 다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여기다 홍보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홍보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기에 390만 원이 들어갔나?’라고 의심뿐이 안 들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있으면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홍보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재를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세부내역서 바로 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사,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 그거 내용인데요.

50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6번,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건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공사 금액이 1,990만 원이에요.

1,99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보면 3,400만 원가량이죠?

그래서 기존액 대비 71.7%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는 옹벽 설치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저희가 말을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한 거랑 집행부에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금액으로만, 이 건으로만 보면 물론 공사 중에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해서 해결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추진하신 거는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너무 빠르게 의견이 수렴돼서 한 거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의원으로부터 사안을 보면 3,400만 원이라는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관내 업체들 간의 입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게 되죠.

특정 업체와 먼저, 아니겠지만 혹시, 아닌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와 먼저 수의계약을 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입찰 없이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들겠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따로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5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의 요구자료인데요.

이게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반납 사유이기도 하고.

쭉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봤더니 반납 사유에 자부담 여력 상실에 따른 사업 포기라는 게 여러 항목이 보여요.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신 후에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셨겠죠, 어떠한 사유가 됐든.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포기를 하면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소장님이나 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이 하려고 그랬다가 못 했으면 더 마음이 아프실 텐데, 신청을 소장님이 농가한테 강제로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거 꼭 신청하세요.”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농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이 농가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뭐든 신청을 하고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농가, 이런 신청받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다른 부서들보다.

퇴비가 됐든, 농기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농민들도 신중하게 한 번 더, “됐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본인 의사로 인해서 신청 포기한 거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막중하게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좀 정확하게 페널티 줄 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터 특성상 농사는 시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신청 그때 못 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고,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향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죠?

농약병이나 그런 거 수집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수거하는 품목을 위주로 어떤 거, 어떤 게 지금 수거가 되는지.

○ 한상민 위원 아니, 금액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로 기존에 있던 거를 김현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수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약병, 폐비닐이 됐든, 뭐가 됐든.

○ 한상민 위원 2가지뿐이 없어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우리 의정협의회 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혹시 수거가 안 돼서 힘든지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폐비닐 외의 모종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종판, 차광막.

어디다 치우기도 힘들고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정협의회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되시면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의외로 이 모종판, 그런 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를 플라스틱에 버리기도 그렇고, 쓰레기봉투에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조례할 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랑도 얘기했고,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반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알고선 조례에 담든, 만약에 조례에 못 담았으면 각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모종판이나 그런 거?

○ 한상민 위원 소각이요?

○ 한상민 위원 그거 다 가져가서 소각해요? 그거를 한번 좀 확실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알고선 말씀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각이 된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밤에 차에 싣고선 가다 길가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워요?

나중에 읍면동에서 또 예산 들여서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이중고잖아요? 이중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치워지고 하는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

본위원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 재배한다는 답변만 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관내에서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게 로컬 푸드잖아요?

○ 강혜숙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꼭 만들어야만 로컬푸드가 아니라 식품도 생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감자도 싹이 나는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이동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제품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좋다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에서 좀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물론, 관내에 있는 생산하시는 분들 판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민원 전화가 왔어요.

민원인께서 감자를 키웠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판로가 없대요.

양주의 소농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양주는 대농이 없죠? 대부분이 소농이에요.

그런 분들의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물론 이제 오이하고 호박은 그게 가능하게끔 되었는데 다른 품목들도 조금 생산자를 조합해서 이런 판로 부분, 걱정 없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소장님, 중요한 거는 예산 지원이 아니고요.

생산자의 조합, 생산자 단위를 좀 묶어주는 그런, 우리가 애호박도 가능했고, 오이도 가능했잖습니까?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RPC 쌀 말씀하셨으니까 쌀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교에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는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RPC에서 쌀을 택배로 배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각 어린이집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쌀을 구매하겠지만, 각 관련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RPC 쌀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질 좋은 쌀이거든요.

이 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보조해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예산을 봤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본인들 농사하는 거 이렇게 홍보하시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쿠팡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양주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농사만 아세요.

그래서 홍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관련한 마케팅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좋은 강사 모셔다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미 판매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강사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팔아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직접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 강혜숙 위원 네, 확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양주 농부마켓.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 배송 구독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강혜숙 위원 네, 단일 품목에 대한 구독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농산물을 패키지화해서 구독 서비스도 가능해요.

○ 강혜숙 위원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채소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죠, 꾸러미로 다양한 채소를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구독하는 것도 좋겠다는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최초 계획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도 행감 자료 연면적 및 건축비 변경 현황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 제출했던 자료마다 연면적과 건축비 수치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 알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우측 화면 보시면 당초 1만 5,830㎡ 연면적이 5,558㎡로 66.89%가 감소되었고요.

300억 원의 건축비가 267억 원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 이지연 위원 사업 중에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소장님?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료가 여기저기서 찾는 자료가 수치가 다르다는 건 정확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적하고 금액이 자료마다 상이하다, 이거는 분명히 행정적인 저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질의했었지만 어쨌든 나리농원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도 양주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금액은 대충 추산되시나요?

○ 이지연 위원 보상비가 150억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보상을 받은 부분을 제대로 예산이 계획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기센터에는 지금 예산을 중단시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나리농원 또한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은 소장님 포함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특히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거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기획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확하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국유재산 빅데이터 활용 전산관리 DB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도 있는 내용이던데요?

국유재산 농림축산식품관리 해가지고 국유재산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고 하시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역 2022년도 3월에 착수하신 적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집행부석에서 -「착수해가지고요」 하는 이 있음)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

아니요, 제가 과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알고 계신 내용, 누가 알고 계실까요?

이거 지금 올해도 업무보고에도 올리셨고, 사업 기간이 2024년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잡은 내용이에요.

○ 이지연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 이지연 위원 이게 구축은 끝난 상황이잖아요?

구축은 다 준공이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 왜 애초에 시작하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 저희가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행감 요구자료 2권 5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현황 2번, 3번, 하단에 23번, 24번, 그리고 47번, 48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2번, 3번, 23번, 24번, 47번, 48번.

2번, 3번, 23번, 24번, 47번, 48번입니다.

확인 다 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농식품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현황, 맞죠?

○ 이지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부분이 빅데이터 DB를 구축해서 확인이 된 건지, 아닌지는 그러면 지금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겠네요?

이거 하려고, 이런 변상금, 무상 점거, 확인하려고 하신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아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과장님, 이거 내용 지금 정확하게 파악 잘 안 되고 계시죠?

저희가 총 3,756필지를 사업 규모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필지 내에서 한 600여 필지 정도, 혹시 무단 점거로 체크가 된 건 맞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맞는지요?

○ 이지연 위원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 사용 허가 및 무단 점·사용 부과 등 90건, 사용 허가자를 DB로 관리해서 세외수입액을 2억 원, 전년 대비 한 3배 증가” 뭐 이렇게 써놓으셨었어요.

이게 업무보고 내역, 여기 요구자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역으로 여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역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시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 왜 꺼냈냐면 저번에 최수연 위원도 언젠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 DB 데이터를 전국 최초로 양주시에서 했다고 기사도 났기 때문에 칭찬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거 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잘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DB를 했던 건 뭔가 지금 음지에 사용되어 있던 거를 양지로 끌어내고, 정확하게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도 올리지만, 무단 점거나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고, 굉장히 양주시에서 노력해서 그동안 잘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 칭찬 드리고, 대신에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무단 점거돼있는 필지들을 찾아서 정상화, 양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냈던 내용입니다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2억이어서 3년 전보다 3배 늘어난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받은 내역으로는 전체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 허가 냈던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는 내역 따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주시 전체를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느 지역에 얼마큼씩 해서 무단 점거나 변상금을 받을 거, 그리고 임대료를 제대로 추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농기센터 이외에서도 주택과나 모든 과에서, 특히 도로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확인해서 세외수입도 잡고, 잘못된 부분도 잡고, 그리고 이걸 해놔야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갑자기 무단 점거됐다고 변상금을 물리면, 이건 확실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로 인해서 확인해보니 무단 점거가 맞습니다.”라고 하셔야 우리 양주시도 민원인이랑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방법, 이게 맞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분들은 없고요.

이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성 있게 검증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최수연 위원 시스템에 거쳐서 검증을 하셨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 금액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4억이 넘으면 1번이라는 검증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법인 정산검증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부서마다 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거치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데가.

기획예산과장님?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제가 부서를 많이 3일째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고,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고, 얼마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하나도 저희 시는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일부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검증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무이고, 기본적인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했으니까 빼고요.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33, 34, 35 앞전에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 34, 35에 대한 거 아까 지적받으셨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축산과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연차별로 2021년도부터 계속 봤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고, 축산과에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 최수연 위원 또 축산법 위반 과태료가 많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 최수연 위원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보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축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수요 변화에 따른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새로운 수요 발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여성, 청년농업인 현황 추이, 지원 방안입니다.

여성농업인이 2024년도에 대상자가 늘었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꽤 오랜 기간, 한 10년 정도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꾸준한 지원을 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요?

지역 분류하시나요? 아니면 공모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원자들의 분류는 어떻게 하시죠?

명수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데, 만약에 15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반복으로, 계속으로?

○ 최수연 위원 그럼 지금 10년 동안 지원을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최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 최수연 위원 5회?

○ 최수연 위원 연차별로?

○ 최수연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가 없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꽤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이 많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반복 횟수까지 다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그 옆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관리대장하고, 임대농기계 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농기계 임대 현황이 횟수는 많고,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2023년도는 상대적으로 또 면적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또 2024년은 사용 횟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은 또... 아니, 사용 횟수는...

○ 최수연 위원 이게 엇비슷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거 2024년도 몇 월까지 책정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4월까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제가 보면 이 횟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작업 면적은 그 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 최수연 위원 네, ㏊로... 뒤에를 안 적으신 거니깐.

○ 최수연 위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내역입니다.

수리 내역이 2024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네요?

○ 최수연 위원 부품 이렇게 많이, 기계 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직접 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려견 놀이터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에 북부 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공고가 나왔었는데, 왜 양주시는 신청 안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 국책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 하면 경기도 내에 네 번째로 조성이 될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북부 쪽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금 양주시도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회천에다 조그맣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이런 데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저는 행정적으로 조금 먼 미래를 보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거 자잘한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관외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전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육군 제3군견훈련소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군견 훈련장을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군견 훈련소에서 훈장 받은 군견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부지로 이용해서 경기도에 최대의 애견 테마파크를 짓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실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애견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 놀이터, 입양센터, 보호센터, 동물 장묘시설, 이런 것들을 토털로 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주시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양주시의 발전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히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마켓이 농부마켓 하나인가요?

아니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마켓이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사이트?

○ 최수연 위원 어떤 거요?

○ 최수연 위원 스마트스토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뭔가요?

○ 최수연 위원 귀농살이 호미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화면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 앞 사진이요. 앞 사진이요. 앞 사진이요. 앞으로, 그 앞이요.

여기 관리자, 그리고 저기에 있는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더 깊은 얘기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적 재산입니다.

만약에 저게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 이거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지금도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건 없고 임대만 있으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그리고 또 여성 친화형 도시도 지금은 아닌 거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왜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혜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혜택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 정희태 위원 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되고...

○ 정희태 위원 직불금, 취등록세 감면,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농지 양도세 같은 것 전부 다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또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따로 무슨 혜택이 있나 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혜택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등록하는 일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도 혹시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사건, 사고, 그런 불법.

○ 정희태 위원 양주시는 1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주셔도 돼요.

○ 정희태 위원 예전처럼 이제 그런 불법은 없다?

○ 정희태 위원 확인을 하니까?

○ 정희태 위원 어디서 나와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양주시도 농민수당이 따로 있죠?

○ 정희태 위원 얼마가?

○ 정희태 위원 5만 원이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 정희태 위원 경기도는 똑같고.

○ 정희태 위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주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아니, 많이 주는 데가 있어서, 지방 끝에.

그거는 각 도에서 예산을 해서 농민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5만 원씩?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는 혹시 양주시에는 여성 농민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대략 어느 정도세요? 몇백? 아니면?

○ 정희태 위원 3,600명?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여성 농민이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맞죠?

양주시는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아까 상생카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우대?

○ 정희태 위원 그거는 어떻게?

○ 정희태 위원 어디 다른 지역 봤더니 여성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법 교육도 하고 하던데 저희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소형 농기계들?

○ 정희태 위원 관리기.

○ 정희태 위원 하고 계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직불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직불금 관련해서 지금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신청을 누락해서 못 받으신다든가, 이런 분들.

이게 직불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다 농민들에게 보내잖아요?

○ 정희태 위원 등기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못 받으시면 그분들이 기간이 지나면 와서 신청을 해도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우체국에서 등기를 실수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그게 지나도?

○ 정희태 위원 직접 통화를 한다?

○ 정희태 위원 등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문자나 직접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올해 농업인의 날이 몇 회인지 아세요?

○ 정희태 위원 올해 농업인의 날이 제29회 농업인의 날인데, 뉴스를 봤는데 포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총 157명에게 훈장 포상, 대통령 표창 등 수여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저희는 농업인의 날 표창을 받으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 정희태 위원 저희 작년에 혹시 포상을 받으신 분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그거 말고요.

○ 정희태 위원 네, 중앙에.

157명 중에 양주시가 포함돼 있나요?

○ 정희태 위원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나요? 아니면 최근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저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통령 표창 같은 거, 훈장 뭐 이런 게 받으면 좋은데.

내년에 30회 할 때는 저희 양주시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따로 있을 텐데.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실적 같은 거랑.

○ 정희태 위원 7개 아니고요? 10개?

○ 정희태 위원 네, 대략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사후 관리 잘되게 해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귀농자를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귀농자 지원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주택 구입 비용 이런 걸 해주잖아요?

○ 정희태 위원 3년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3년 동안 그걸 받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3년 받고 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 정희태 위원 회수?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남아 계셔야 되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신 분들은?

○ 정희태 위원 그 부분도 잘 사후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축산 농가가 저희가 양주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류별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나 애로사항들이 뭐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뭐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나요?

○ 정희태 위원 네,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축산 농가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계절노동자 2024년 운영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입국 현황을 보니까 입국 일자가 쭉 나와 있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교육 일자를 보니까 입국한 날 교육을 받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식대 현황을 보니까 그날 식비를 지출도 하셨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하고 교육 시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 한상민 위원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 드는지 모르겠지만 통장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 한상민 위원 요령?

○ 한상민 위원 뭐 어떤 요령?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역에서 본위원이 직접 송금을 부탁을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통장을 만들고 이체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드렸다고 하면 전체적인 면은 아니겠지만, 그 단면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 확실히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네, 그게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그게 없어서 그쪽 나라 어떤 부서랑 됐는데, 지금은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브로커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정말로 다행이네요.

○ 한상민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나라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소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됐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그분들이 거의 저희 첫 방문을 하잖아요?

첫 방문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숙소 얘기도 했지만, 숙소 얘기 또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일 테고, 당일날 입국을 해서, 소장님도 외국에 가면 그날 뭐 가르쳐주고 하면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조금 틈을, 그다음 날 바로 농가로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첫날은 조금 유도리 있게, 교육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겠죠.

일단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영상이 좀 긴데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소장님 아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게 저희 지역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브로커가 개입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그런데 그런 게 타 지역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 한상민 위원 그분들이 저희도 올해 많이 늘었죠?

○ 한상민 위원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관리하시고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농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이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농가에서 많이들 원하시고, 또 간혹 그곳을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센터에서는 그분들을 대할 때는 외교사절단,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으면 다시 재방문도, 놀러도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한상민 위원 그런 말씀은 많은 인력을 확보했고, 그런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소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 잘하고, 못하고는 농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예산 문제도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 한상민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비암리 체험장 그거는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있으리라 믿고, 만약에 기억 못하시면 저한테 다시 오시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관리 잘해 주세요.

바로 뒤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다 좋고, 이거 뭐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 내역이 있어요, 수리 내역. 그렇죠?

2022년도에 8,200만 원, 2023년도에 1,000만 원이 좀 넘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농기계가 반납이 될 때 확인을 하고 반납을 하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수리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저희가 다 떠안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요?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나한테 콤바인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 그때는 말짱했었는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현수 위원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 기간,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은 따로 없어요?

그때만 확인해요?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농사는 또 한철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청구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요지는 빌려 가시는 분들도 내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대차 받으면 자기 차면 그렇게 운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남의 차니까 막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도 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벼도 진흙은 들어가서 손으로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계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장이 안 날 것도 난다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관리하시는 분들도 내 것처럼 내 거를 빌려줬다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소장님 차를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받는데 확인도 안 하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렌터카처럼 겉에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수리는 그분들이 쓰셔서 고장이 났으면 “에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FM대로 받을 거 받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떳떳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빌릴 때 ‘저번에 내가 고장 난 거 넣었는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고 떳떳하게 빌릴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거 올해도 몇 대 사셨어요?

○ 한상민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자기 걸로 하나를 사면 10년, 15년을 써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읍면동에 있는 거 보면 1년 쓰면 다 버리고, 길어야 2년 쓰더라고요.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서 무조건 내구연한 다 됐다 그래서 폐차시키고 그러지 말고,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길들여져서 되는 거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항상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약 폐기물 분리수거 봉투 배포하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저희 이렇게 폐기물 봉투를 따로 제작한 배경이 어떻게 됐었던 거였죠?

○ 이지연 위원 여러 가지 농약이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저희 시가 그래도 농민들을 위한 도움 때문에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 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사업은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봉투는 무료로 배부하는데, 한 농가에 어느 정도 양이 배부가 되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농가당 봉투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게 각 농가마다 면적이 다 달라서 양도 다르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부족하신 분은 더 추가로?

○ 이지연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나서 확실히 이 쓰레기나 환경오염 부분은 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이게 부서별 혁신브랜드 과제에서 공모전에 채택된 사업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업무 추진 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농가의 면적에 따라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냥 무조건 달라고 다 줄 수도 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현재 콩 재배 단지에 돌발 병해충으로 드론방제 실시하고 있죠?

○ 이지연 위원 몇 농가 정도 하고 있나요?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63농가 131헥타르 정도요?

○ 이지연 위원 131.5, 네.

혹시 이게 드론으로 뿌리다 보니까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왜 바람 때문에, 그런 내용은 혹시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드론은 그 부분일 수가 있는데.

○ 이지연 위원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손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게 저희 양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포천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운영해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근 포천시에는 쇼츠 제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쇼츠 제작을 왜 하냐면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농가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가의 매출 수익이 꽤 많이 오르는 일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SNS에서 워낙 쇼츠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걸로 홍보하시는 데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천에서 그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계획이 한번 있었을까요? 저희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쇼츠는 흥미도를 끄는 데는 제일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쇼츠를 농가가 직접 자기 농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을 가르쳐요, 쇼츠 영상 만드는 법을.

○ 이지연 위원 가르치는데, 이제 거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게 젊은 세대는 하루 한두 번 만에 금방 습득이 되시는데, 농가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습득이 한두 번에는 잘 안 되어서 보통 못해도 5회차 이상은 좀 해야 이분들이 숙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포천의 관계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도입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줬냐면 거기가 5회차까지는 못 해서 2회차인가를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그냥 가서 한번 만들어드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 반응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홍보 방법을 너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인근 사례를 좀 잘 접수하셔서 양주시도 한번 접목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소득 증대에 많은 만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요,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시면 이 부분이 교부받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 하신 거죠? 시기.

○ 최수연 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 되는 거죠? 시비.

○ 최수연 위원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시비가 얼마 부담?

○ 최수연 위원 네.

50대50이면 1억이네요, 1억.

○ 최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의회에 이거 보고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저희 공모사업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의회에 꼭 보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의회 보고 사항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보고를 꼭 빼지 말고 철저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5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541페이지의 13번 좀 봐주세요.

농촌자원과, 4-H 육성지원, 반납액이 얼마죠?

○ 최수연 위원 아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이게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화폐 기재 단위.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 최수연 위원 단위가 천 원이면 이거 뒤에까지 다 기재하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까지 기재를 하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수치 기재하는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자료를 작성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앞에는 보면 화폐 단위도 아예 없어요.

그거 기본이에요, 문서 작성의 기본.

○ 최수연 위원 천 원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백 단위도 할 수 있고, 천 단위도 할 수 있고, 원 단위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단위 기재는 앞에 꼭 해주시고요.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지금 37억 예비비 지출 외에도 19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그렇게 추진해도 2025년 12월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도 농업기술센터의 신축공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들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추가 투입을 할지 고민을 할 테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양주시 관내에 들개에 대한 민원 접수 들어온 거, 혹시 많이 들어옵니까? 들개.

○ 김현수 위원 들개에 대한 어떻게, 관리나.

○ 김현수 위원 이 들개는 습성상 집단으로 움직여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불곡산에 들개가 나타나서 신고돼서 119 소방서에서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들개에 관련된 우리 요원들이 얼마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19와 동물구조협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시고 상호 협조하에 들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거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먼저 해버리셔서 제가 이걸 원래 준비하고, 사진 자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고, 제가 거기에 연관된 영농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전국 최초 농약병 분리수거용 봉투 제작해서 작년 2023년 11월 1일 자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혁신브랜드 과제로 선정된 거고요.

저기 노란색 봉투가 농약병, 붉은색 봉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붉은색 봉투는 농약 봉지, 이거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건강도 관리하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농가에는 더 보급을 해주시고,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관련 팀장님들하고 의논했던 게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가에서 처리 곤란한 영농폐기물,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 내지 4년 주기로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권역별로 정하셔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놓으시면 주기적으로 돌면 불법 그런 영농폐기물은 우리 양주시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톤당 처리 비용이 15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간 1권역에서 100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잡으셔서 양주시 농가들이 정말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향을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몇 년 전에 큰 실패로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에서 운영을 잘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농가 소득 증대 문제와 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놓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 로컬푸드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위 농협들이랑 이렇게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간에는 그분들도 로컬푸드 매장과 겸한다는 그런 목표 아니면 설정, 그래서 사업 진행에 유리함을 얻고자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옳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시스템 무슨 보충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원비가 적혀있던데 타 지역에서는 사업비, 시설비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사업은 진행을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고 있는 교육 중 청년 농부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젊은 층부터라도 이 스마트팜 교육과 그리고 이게 이들은 아마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를.

이런 교육을 잘 좀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돈 좀 잘 버는 청년 농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얘기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범죄는 점점 진화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행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나리농원 식물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원은 나리농원을 그냥 꽃밭으로 놔두지 않고 식물원으로 바꾸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양주시를 어떻게 좀 알릴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지, 식물을 꼭 하겠다는 사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리농원 부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온다면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국제스케이트장을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매각 비용에 대해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건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기존에 있던 자산을 보상을 받아 가면서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청사를 지어야 되는 곳에 써야 될 돈을 다른 곳에 이미 소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비용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은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눈에 띄기만 하면 돈 가져다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번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나리농원이 스케이트장으로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부지 매각 비용이 생기게 될 건데, 그거를 또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미래를 놓고 봐서 부지 매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좀 제대로 설정해서 비용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아까 276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양주역세권,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의 추진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사업비가 총 4,240억 드는데 현재 분양금액은 3,457억 정도인데, 현 상황에서 783억 정도 적자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발생하면 시의 부담금 또한 이제 클 텐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 정희태 위원 지금은 적자고, 추후 분양이 다 됐을 때가 이제 적자가 아닌 거지.

○ 정희태 위원 적자가 아니시라면서요?

○ 정희태 위원 말씀하세요,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 다 분양이 안 됐을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듣고, 준공 후 이제 미분양된 잔여 필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역세권개발 PFV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PFV는 우리를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게 혹시 언제인지는?

○ 정희태 위원 2055년이요?

○ 정희태 위원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이제 특히 상업부지 업무시설, 이런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조금 어긋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홍죽산업단지는 저희가 흑자가 됐나요?

○ 정희태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 정희태 위원 의정부에 우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우정지구가 지금 분양을 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우정지구가 분양을 해서 이제 양주로 오실 분들이 이 사업이 늦어지므로 의정부에 앉으신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안 들어오시고, 유입될 인구가.

○ 정희태 위원 아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우리로 100명, 200명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지연됨으로써 거기서 10명, 20명 이렇게 더 거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 정희태 위원 맞아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층수를 올려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몇 %를 미분양으로 잡고 계셨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어느 정도로.

○ 정희태 위원 국장님께서 잘 계획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밖에서도 다 관심 있는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성장관리계획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민원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행위 허가 관련한 사항들이 많은데, 현재 해당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구역으로 나눠 지정이 되고 있죠?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으로 기존 용적률, 건폐율 이게 완화된 이점이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이 완화된 점이 있는데, 바뀐 내용에 허용시설에 대한 허가만 가능하여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시민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은 낭패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낭패를 보시는 분이 있죠?

○ 정희태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용도 완화 및 변경은 힘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니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 한 가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부분 말고요.

그러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 정희태 위원 이게 2월 언제 했죠?

○ 정희태 위원 이미 시행 중이시겠지만 용도 지정에 앞서 주민들 모두가 확인하고, 외부에서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 알림문 협조나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주택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민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잖아요? 잘 안 된 것도 있고.

○ 정희태 위원 저랑도 굉장히 많이 나가보시고 통화도 많이 하셨지만, 그게 참 문제인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또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건 좀 없을까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

○ 정희태 위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는 조례로, 다시 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이 시간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같이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또 하나 물어보면 요새 조망권 피해가 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보상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10가구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변호사비가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법으로 좀 규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불법 건축물 신고 접수가 좀 있나요? 1년에.

○ 정희태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아니면 한 달에?

○ 정희태 위원 그 전년도는요?

○ 정희태 위원 300건, 비슷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아까 320개라고 그러셨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320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다 내지는 않죠?

○ 정희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이 이행강제금 부과 총금액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161건에?

○ 정희태 위원 161건.

그러면 못 받는 150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셨잖아요? 300건씩.

○ 정희태 위원 그러면은 150건을 했다 그러면 150건을 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더 높이 올려서...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제 못 받는, 이행강제금 안 내시는 분들.

○ 정희태 위원 90% 이상이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75페이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색상 변경 검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로표지판 색상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죠?

○ 이지연 위원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몇 번 갖고 오셨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행감에서 빼달라고 하셔서 몇 번을 쫓아오시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또 검토했습니다, 그 덕에.

해당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색상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나왔던 첫 번째 문제는 저희 현재 일반 길 안내표지판이 너무 난잡하거나 훼손이 되어있거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표지판 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던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저한테 책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 이지연 위원 그게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혹시 아닙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제출된 기준일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2년도 6월입니다.

그 책자 저도 그래서 프린트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변경한 일자가 언제인지는 아시죠?

저희 표지판 바꾼 게 몇 년도였죠?

○ 이지연 위원 2022년도에 변경을 할 건데 여기의 가이드라인은 “어서오십시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어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막 그거를 온갖 읍면동에 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전 읍면동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걸 말씀하셨고 어필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색상이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행감 자료에서 빼달라고 몇 번을 찾아오시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자료가 커진 겁니다.

제가 자료를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적사항이 생겨서 기사 난 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용인이에요.

2014년도에 용인에서 같은 색상으로 도로 표준을 바꿨다가 시민들이 보기도 싫고 칙칙하다고 하도 민원을 해서 다시 2015년에 바꿨어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색상을 보고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면 기사를 찾아보고 우리도 좀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반대로 2020년도 같은 경우 시흥은 오히려 야간에 워낙 표지가 잘 안 보이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도로표지판을 약간 밝은 빛이 있는 걸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 사례나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는 안 해보셨던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때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지역에 물어보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2012년도에 바뀐 가이드라인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잘한 거라고 말씀하실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돼서 그냥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부분을 굳이 행감 자료에서 빼려고 노력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일은 해당 국이나 과, 모든 국, 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국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어떤 사무일까요?

○ 이지연 위원 네.

2025년 5월 30일까지 연기된 거죠? 지금 저희가 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지금 지역마다 신고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보통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해 신고해야 되는 기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이 신고는 그러면 어디서 받고 있는지, 혹시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하고,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고, 이 부분이 요즘 하도 문제 되는 여러 가지 전세 사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까지 같이 되는 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정말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게 홍보가 안 돼서 생긴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확정일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방문해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정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게 잘돼야 그나마 시민들이 안전한 주택 문화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예고제 실시하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저희 건축신고 효력 상실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황과 사전 예고 방법 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착공 기한을 놓쳐서 효력이 상실되면 재신고해야 되는 불편함을 미리 예방해주시는 제도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네, 정말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잘 추진해주셔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기산리 송전탑 공사장 붕괴 이후에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났었는데.

○ 이지연 위원 혹시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됐다고 기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럼 혹시 복구가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송전철탑 공사 주체가 한전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산리 현장뿐 아니라 홍복저수지 인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치 현장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인명피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어서, 물론 저희가 하는 공사는 아니어도 저희 시에서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 4-1번.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조금 줄여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국장님.

○ 강혜숙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글씨를 보시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입주기업이 주차 공간, 여유 공간으로 써야 할 곳에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따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면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에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추진 배경이 2024년 3월 28일 신문 보도가 추진 배경이라고 되어있어요.

자료 나오고 나서 위반 건축물 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시에서 일을 하실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2003년부터 조성된 곳이고, 문제점도 계속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업체들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성행했던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화재 위험도 있고,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시고, 기사만 보면 양주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거는 추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입력 기간이 언제인가요? 언제 입력하신 걸로 나옵니까?

2014년이죠?

○ 강혜숙 위원 2014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곳이 회원제 27홀, 그리고 퍼블릭 9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퍼블릭 9홀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하고, 그리고 회원제 같이 18홀씩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를 보면 9홀 대중제 회원들한테 이용되어야 될 곳이 지금 회원제한테 이용 예약이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용 요금입니다.

대중제로 이용되는 내용이 없어요. 다 회원제죠?

다 18홀 기준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대중제 9홀이 없잖아요.

없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중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이 골프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9홀을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제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는 대중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이 골프장이 일반 시민들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 요금을 내면서 세금은 면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경기도 내 골프장 현황입니다.

여기 빨간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게 퍼블릭과 멤버십 병행으로 되어있는 골프장이에요.

용인과 안성에는 비회원 퍼블릭 골프장 이용 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이런 골프장들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을 분리해야 한다.

대중골프장까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적발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화면 닫아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 강혜숙 위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게 교육체육과하고 같이하는 사업인 거 알고 있고요.

○ 강혜숙 위원 네, 계속 연장을 하셨는데 2022년에 현장 점검을 했는데 불법 사항들이 있었죠?

○ 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다 완료된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녹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녹지 어떻게 된 겁니까?

녹지 새로 구입해서 녹지 하셔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 강혜숙 위원 업체 이름은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 강혜숙 위원 대체 녹지를 매입해서 지금 해야 되는 날짜가 6월 3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 강혜숙 위원 6월 30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우리 일반시민들이 허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 강혜숙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10년여 가까이 이렇게 연장,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경동대가 사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운영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너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해석을 일명 주무법이라고 하죠?

본인이 해석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따져서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잣대 기준처럼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잘 행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저는 중복된 것 다 정리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조치결과 보고서 아까 제가 듣다가 이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고, 국장님 이거 일일이 확인 안 하셨죠?

직접 조치결과 보고서 확인 안 하셨죠?

아까 처음에 읽으신 조치결과 보고서요.

○ 한상민 위원 네, 시나리오.

○ 한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했다고요?

○ 한상민 위원 진짜요?

○ 한상민 위원 그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저게 뭔지 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거를 제가 삼표 ‘S’ 자가 삼표로 기재가 됐다, 안 했다가 아니라 ‘S’ 자가 누워져 있고, 저게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찍었다가 ‘뭐 이것까지 제가 또.,. 그냥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듣다 보니까 “삼표 석산 운행차량 표기 방식 개선 필요” 해서 “삼표 석산 상시 운행차량 185대에 대하여 ‘S’ 자로 부착되었던 표기 방식을 ‘삼표산업’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는 ‘삼표’라고 쓰여 있는 차를... 글쎄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 ‘S’ 자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괜찮아요.

그냥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야 거기서 또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분들이 다 개인차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개인차이기 때문에 저거 붙이는 데도 되게 싫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본인들 차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쁘게 앞에다 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많이 붙여놓으셨는데, 그로 인해서도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고 “‘S’ 자를 ‘삼표산업’으로 변경을 완료하였다.” 그러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 한상민 위원 국장님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확인을 좀 현장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것 또한, 행감 요구자료에는 없어요.

일단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조금 키워봐 주세요. 화면을 조금 키워주세요.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게 사진상 보시면 거의 산 중턱이죠?

○ 한상민 위원 벌목하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전경이 어떠세요? 많이 흉하죠? 안 보이신가요?

○ 한상민 위원 안 보이신다고요?

○ 한상민 위원 조금이 아니죠.

저 큰 산에 저 정도 규모면, 저 허연 데, 가운데 있는 데가 다 지금 벌목을 한 거예요, 훼손을 하고.

국장님, 혹시 저기에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얘기 듣고요.

○ 한상민 위원 그 답변은...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은 추후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업무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거 자료에 없지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한상민 위원 이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 한상민 위원 나무도 심게 하시고 여러 조건을 거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론 환경영향평가 서류상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허가를 내주셨을 테고.

그런데 당연히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수려한 산세를 지금 뽐내고 있죠.

그런데 산을 보면 뭐가 딱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 한상민 위원 그게 아니라 산을 보면 송전탑이 보이잖아요.

수려한 산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송전탑이 너무도 흉물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류상은 문제가 없고, 사업주께서는 본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 또한 여러 방법을 지금 찾아볼 거예요.

여러 방법을 찾아볼 건데, 행정적으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검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 내용까지 똑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 내용까지 똑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불법 건축물도 문제예요.

문제인데, 만약에 중요한 게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대형 사고가 났을 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양주시도 절대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흔히 어떤 기사에서도 봤는데, 뭐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고.

검준산업단지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아니죠, 양주시에 기부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서 검준산업단지를 좀 봐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말들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안 들으려고 하면 저희가 보여줘야 되겠죠.

불법 건축물은 좀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그래야지 불법 건축물 행위가 근절이 될 수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꼭 좀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래카드 지금 불법 플래카드 수거를 몇 분이서 하세요?

국장님, 몇 분이서 하세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양주시에 불법 플래카드가 엄청 많죠?

○ 한상민 위원 분양광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얘기를 들으셨어요?

혹시 의회에서 질의가 갔었나요? 분양광고 때문에.

○ 한상민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분양광고 붙이는 데가 백석에 있는...

○ 한상민 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쪽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행사장을 갔는데 조심스럽지만, 그 관계자분이 오셔서 양주시랑 협의를 봤대요.

저희 불법 이거 1장당 얼마씩 범칙금 나가요?

○ 한상민 위원 못 들으셨다면서요?

○ 한상민 위원 네, 저희가 얼마씩 나가요? 만약에 걸리면.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많이 하향해서, 아니라고 믿어요, 아닐 것이고.

○ 한상민 위원 시랑 합의를 봐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조차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벌써 얘기 다 하시고 무슨.

그러니까 명칭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지 않고 그런 거는 업체나 그런 거 명칭 말씀하지 마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들었던 거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닐 거라고 믿어요.

믿고,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또 믿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이서 양주시를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좀 협조를 구하세요.

구하셔서, 읍면동도 나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쁘시겠죠.

바쁘셔도,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 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러면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이 됐건 바로바로 떼면 좋은데 2명이서 양주시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2명이서 24시간 돌아도 아마 다 못 뗄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도 바쁘겠지만 읍면동에 협조를 좀 구하시고요.

그리고 주말, 금요일, 이따가 한번 보시면 퇴근 시간 정도 되면 기가 막히게 또 주말에 거세요, 나와서.

○ 한상민 위원 주말에만.

그리고 그게 비싼 플래카드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와서 다시 수거해서 차에다 실었다가 하시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죠, 212페이지예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리환경국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휴양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상황인지?

○ 한상민 위원 그게 취소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취소 못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이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수지 관광이다, 그 위쪽에 가면 장사시설부지도 그쪽에 되어있고, 시민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되게 머리 아파하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 아시는 것처럼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휴양림을 하신 분은 지금 아예 연락이 안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연락을 일부러 안 받는 거 같고, 저번에 자료도 다른 부서에도 보여드렸지만 처음부터 휴양림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국에서, 만약에 일자리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빠른 처리를 해서 아닌 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선을 잡든, 뭘 하든 처리를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못 지운다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일자리환경국에다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서도 하면 그때 돼서 뭐 또 자료 뭐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많은데 장기미집행도 많죠?

○ 김현수 위원 그거에 따른 민원도 많죠?

○ 김현수 위원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지금 선 그어진 게 총 몇 개일까요? 한 1,000개 정도 되죠?

○ 김현수 위원 많이 줄긴 줄었네요?

○ 김현수 위원 900 몇 개에서.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앞으로 실효될 게 많죠?

○ 김현수 위원 700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도로선 그을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 그어놓으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면 또 그걸 필요로 하셨던 분들은 집행이 안 돼서 또 억울하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자료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2019년 3월 19일 자에는... 저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자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거기에서 첨단 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다음 페이지.

2023년 5월 15일 똑같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거기에 골재 선별 및 파쇄 업종 공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아마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이제 들어왔을 거고, 우리 양주시에 골재 선별업이 제가 알기로 9개 업체가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아마 운영하는 업체는 6군데 정도.

○ 김현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 업체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법이었죠?

○ 김현수 위원 불법 운영을 했는데, 이 법이 2023년 5월 15일날 개정이 되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죠? 합법화로.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안전건설과, 허가과, 도시과가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불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계속 합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할 때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허가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특검 제도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 특검 제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는 특검들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허가과장님?

○ 김현수 위원 이 특검이라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이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인데 특검에 의해서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어차피 건축사들이 정해지잖아요? 랜덤으로.

○ 김현수 위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서 어떠한 장단점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 김현수 위원 네,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최근 신도시가 되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면서 공동주택의 입대위들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정 신도시에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아마 주택과에서는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입대위 문제로 아마 주택과에 민원 사항을 해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문제점이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우리 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게 많이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줄 수 있지, 깊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개선해야 될 거, 추가로 넣어야 될 거는 쭉 정리하셔서 정부 부처에, 국회에 건의하세요.

잘못된 법안이 있으면 그걸 개정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잘못된 법안을 계속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쭉 파악하셔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캠핑장 중에서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린벨트나 임야 훼손으로 불법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캠핑장을 허가받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제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안 되죠? 이런 부분이.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정식 허가받고 운영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불법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하면 그 차이가, 누가 허가받고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물론 위에 상위법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고 있지만, 한번 캠핑장 중에 그린벨트나 임야 훼손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게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임야 훼손이나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는 또 우리 허가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임야 훼손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허가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거 단속이나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임야 훼손은요?

○ 김현수 위원 몇 군데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네, 이 부분 한번 잘, 허가과장님이 내용 알고 계시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관련한 내용인데요.

마전동 세월교 개량 사업이 전체 금액 이월되었데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다고 이월 사유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최수연 위원 착공은 언제 예정?

○ 최수연 위원 6월이요? 올 6월?

○ 최수연 위원 6월이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보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소음피해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야 많아요.

많은데, 소음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328페이지요, 국장님.

○ 최수연 위원 그런가요? 네,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적재조사 후에 발생하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시민 사정에 따라서 조정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그렇게 신청받고 있나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적재조사 우리 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올해 9월에 지적재조사법이 개정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사실 9월이라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재조사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소관 시청만 감정평가 법인 선정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토지 소유자들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산권과 연계된 민원들이 또 상당하게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양주시에서도 미리 좀 인지하셔서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도시계획 수립 이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주시는 도시과에서 2030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관리계획 변경?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과에서 2030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준공 지구 재정비, 이렇게 좀 재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세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 최수연 위원 네, 공정 단계에 있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를 조금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사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써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의 참여 의견을 조금 받아서 이런 도시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주민들도 도시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각별히 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좀 같이 협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좀 핫하게 문제가 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시민분들께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해당 부서에 직접적인 해답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시민분들께서 양주시에 민원을 넣으셨던 사항인데,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왜 안 받았냐?” 양주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될 때 환경보전방안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주택으로 받은 것이고, 환경보전방안검토서는 도시지원시설에 대해 받은 것이다.”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없다.” 시에다가 그런 민원을 넣으셨더니 LH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다가 다시 그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받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에 문의를 하라고 다시 시로 그거를 전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지구 내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도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답변하면서 지자체에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민분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직접 보내셨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시도 조례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환경부의 답변이에요, 환경부의 답변.

다음이요.

이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하는 사항은 해당 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는 도시지원시설에 대해 받은 것이고,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허가과는 받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중앙정부에다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중앙정부에다 질의하여 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물류창고 건축허가는 지자체 승인 사항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에는 건축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허가과는 무슨 법, 어떤 조항을 근거로 물류창고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은숙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허가과로 가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열심히 임해주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을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답변 그대로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들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건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였던 것이지, 이게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는 좀 다르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1부, 2부지가 있으니까요.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점을 근거로 지금 업체를 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양주시가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더군다나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공약으로 당선되셨던 시장님의 약속을 좀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요.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는 것은 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281, 282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처리내역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이 농장 캠핑장 불법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광사동인데요.

면적이 한 300㎡ 정도 되죠? 이 산림 훼손한 곳이 약 2만 4,500㎡입니다.

불법 산지 훼손이에요,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제한보호구역, 폭발물 제한보호구역으로 형질 변경 등의 변경이 어렵고, 건축 행위 제한으로 현재 존치된 건물은 대장 등록이 안 된 불법 건축물이며, 야영장 영업 행위 역시 불법 사항이다.

관련 부서는 허가과 농지관리팀, 산지민원팀, 건축과 건축지도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으로 보입니다.

법률 위반 사항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다 해당됩니다.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2013년부터 임야 불법 행위가 그동안 계속돼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된 거죠? 한 10년 넘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장, 야적장, 캠핑장 용도로 불법 형질 변경, 이에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합니다. 하셨죠?

○ 최수연 위원 몇 차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고발 조치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조치를 강행하지 않고 묵인했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 최수연 위원 지금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횟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묵인하고.

○ 최수연 위원 봐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고발 조치가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몇 번 고발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단속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 가지고 와보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저희 산북동에 아파트 건설부지 예정지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옆에.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지연 위원 올해 5월이요?

○ 이지연 위원 여기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는 혹시 모두 다 확인은 되셨나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50가구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가구는 남아있는 상태고, 다른 가구들은 이제 이전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전혀, 그러니까 100% 전체 잔금까지 받으신 부분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년 전부터 이사하신 분들이 생겼거든요, 문제는.

지금 5월에 승인돼서 5월에 나가셨다는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계속해서 집을 빼야 된다는 이유로 2년 전부터 이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월세를 하시거나 또 다른 집을 매매하시거나 하셔서 이자 발생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잔금이 100%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분들의 고충이 쌓이는 거예요.

저희 LH 같은 경우는 혹시 허가를 하게 되면 보상 후 허가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되지 않나요? 보상이 완료돼야, 만일 하게 되면?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전을 가셔서 아직까지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솔직히 보상을 해주시거나 거는 시행사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 시행사에서 하셔야 주민들이 힘이 안 들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모든 시행사가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짐을 나눠 지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여기는 해당 계획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되게 허... 지금 현재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 이지연 위원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은 좀 시에서 챙겨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 없게끔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후에 확인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양주역세권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건인데요.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사업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 강혜숙 위원 퇴직공무원이 두 분이 가 계시죠?

○ 강혜숙 위원 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한 분이 더 가셨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는 전체 준공이 2024년 9월입니다.

○ 강혜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사업이 양주시가 42% 지분을 가지고 있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42%는 양수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될수록, 지금 이렇게 추가로 인력이 투입될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시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인건비도 비용이잖아요?

비용도 수익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협약된 부분이 그러면 지금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그 범위 자체가 어쨌든 약정된 금액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민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

○ 강혜숙 위원 들어갈 수 있겠죠.

○ 강혜숙 위원 네,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이미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42%를 생각하셔야죠.

○ 강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낭비되는 부분 없도록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저희 공시지가를 저희가 개개인한테 보내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걸 개개인이 받죠?

○ 정희태 위원 예전에 집으로 공시지가가 온 걸 본 적 있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볼 수가 없네요?

거의 자식들이 가르쳐줘야 되네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저희 공시지가 중에 지금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 정희태 위원 19층짜리나 신발 가게나.

○ 정희태 위원 거기, 덕정역 바로 앞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얘기할 수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요.

○ 정희태 위원 제곱미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저희 혹시 다른 건데, 부동산 사기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희 접수가 되나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부동산 관련 사기 말고 부동산 중개인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나요?

○ 정희태 위원 많이 없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처벌이 어떤 수위예요?

○ 정희태 위원 취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시 못 따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5년, 10년...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건축과 우리 공공건축팀 있죠?

○ 김현수 위원 부시장님은 그때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문예회관 보수 건도 있었고, 지금 다울림센터도 보수 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문예회관 보수를 발주하는 것은 전문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관련 부서가 다 다르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거기서 발주하는 건 맞죠.

○ 김현수 위원 이 시스템을 고치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건축팀이 있는데, 제가 첫날 행감에서 말씀드린 게 공공건축관리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바꾼 다음에 팀원을 좀 늘려서 권역별 우리 공공건축 관리를 거기 부서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유지보수를 발주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시키려면 그래도 전문, 우리 시설직 분들이 더 전문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이 행정직들이 전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건축팀이 있으니 거기를 공공건축관리팀으로 변경을 해서 권역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원들을 늘리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건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어디 행정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제안을 드렸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 1개만 더 하겠습니다.

2021년, 2023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소홀로 시정명령 받으셨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시정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제도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철저한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철저에 대해서 계속 진행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를 처리하면서 공사비가 투입이 됐을 텐데, 그 공사비 부담은 어디서 한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시공사에서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정현호 그런데 작년에는 51건이었는데 조치 중이다가...

○ 위원장 정현호 2024년에는 26건, 합이 77건이네요? 그중에 완료가 65건.

그러면 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의 책임이 앞으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여기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담당자가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나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이 하자보수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시공사와 감리사한테 독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제 추진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아직도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까지의 잘못만 갖고도 행정처분은 분명히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정현호 뭐가 우려되신다고요?

○ 위원장 정현호 회사에서 협박이라도 합니까?

○ 위원장 정현호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게 많죠? 입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액적인 손실이 많이 생길 겁니다.

○ 위원장 정현호 행정처분은 그 순간에 몇 가지 잘못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간적인 것까지 합쳐서 벌점을 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본위원장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국 시민의 재산권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항상 많이 있을 건 당연한 사실이죠.

답변에,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폐지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내년 행감 때는 이 폐지 결과에 대해서 실적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1년 6월, 이 내용을 좀... 이건 아니고.

2030 도시관리계획 착수, 2021년 11월달에 착수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 자료 좀 설명과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거점지역 마스터플랜.

○ 위원장 정현호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다 보니, 금리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 그 지역을 한 6개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투자자 요구사항 등 가지고 계획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까지 변경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이게 지금 투자자가 귀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좀 빠른 시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민 민원 반영 결과.

○ 위원장 정현호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신규가 49개소, 변경이 139개소, 폐지가 75개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다음 페이지의 역세권 추진 현황.

지금 저희가 현재 미분양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분양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그러면 그 대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시간이 지나면 또 손실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는 게 더 이득인지, 분양가를 내리는 게 더 이득인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윤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게.

○ 위원장 정현호 조속히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신속한 준공 처리를 하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준공이 빠른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준공이 느린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 투자자와 PFV와 우리 양주만을 놓고 봤을 때요.

○ 위원장 정현호 빠르면 손실이 적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단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빨랐을 때 단점.

○ 위원장 정현호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관련 주민의견 청취 반영 실적을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숫자만 적어오셨어요.

이게 건의 내용, 주민 의견이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했나,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이 숫자가 궁금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 위원장 정현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주시 사업계획.

지금 이제 시행령이 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제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이게 좀 생겼잖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 대상 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밑에 쪽에 보면 그린벨트 내 거주 세대가 3개 읍면동에 51세대, 그런데 그냥 지원하는 건데 신청 세대가 15세대만 신청으로 했어요.

지급 대상은 6세대고, 제외가 9.

한마디로 시가 지원을 하는데 51세대 중 6세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정현호 51세대 중의 15세대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36세대는 본인들이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지금 아무튼 신청하지 않은 36세대는 도시소득 이상인 게 확실한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상담소를 한 구간 정도 운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직원이 계속 상주할 필요는 없을 거고, 담당 업무를 좀 구분을 지어서 홍보 좀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상담소 담당한테 어떤 문의가 계속 올 거고, 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그린벨트 담당 팀이 있죠?

○ 위원장 정현호 저는 그 팀장님이 우리 본인 개인 폰 말고 시에서 지급하는 폰 하나 정도는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그린벨트 내 주민들한테 그 번호 정도 노출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린벨트 규정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몰라서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가서 얘기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너무 좀 불쌍한, 좀 안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재산권도 확실히 문제가 있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은 그 내용들 어떻게 조사가 되고, 공모 준비를 합니까?

○ 위원장 정현호 네.

○ 위원장 정현호 물론 공모사업은 그렇게 되겠지만, 현장에 필요한 것들 조사는 누가?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정현호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그린벨트에 이렇게 자꾸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 양주1동에 그렇게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많이 도움 되게끔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 최근에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서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는 해봤습니다.

지금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보면 지금 복권방, 옷 가게, 바로 맞은편에는 방앗간, 이렇게 있어요.

○ 위원장 정현호 그 도로가 기존에는 역하고, 뒤에 쪽의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폐쇄가 된다. “이거 말이 되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한번 받아봤더니, 이 레벨 차이 때문에 2m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또 그 연결시키는 부위가 개인 소유 땅이 있어서 그 땅 소유주가 동의를 또 안 해서 다른 계획을 못 잡는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런데 이걸 그냥 둘 건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로가 한쪽만 연결되는 막힌 도로가 된다면 앞으로 소득에 좀 차이가 생긴다고,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계단 설치를 해서 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더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에는 없지만, 본위원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면 도로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양주시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을 좀 탈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게 있고, 시장님도 최근 들어 부서에 그 업무를 추진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지금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회계과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도시환경사업소, 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