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양주시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주택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감사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과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수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거 59.6%요?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100%에 가까워야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려갈수록 좋은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성적을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경영수지 비율이 70.8%, 2015년도에 69.7%, 2016년도에 75.3%, 2017년도에 71%, 2018년도에 67.7%, 올해 59.6%,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좋은 성과를 달성하셨는지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 59.6%인데 이게 좋은 성적을 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 정희태 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경영수지 흑자 개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아니,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는 거죠?

대관료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대관료를 지금 받는 게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축구장 대관료는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다 정해진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이 20% 인하를 혹시 의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셨던 건가요?

○ 정희태 위원 20%로 인하를 처음에 누가 얘기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무상이나 20%, 아니면 지금.

○ 정희태 위원 혹시 대관료나 수입료를 올린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 찾으실까요?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할까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이관해달라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 말씀은 해보셨나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협회나 동호회에서 동시 접속해서 운동장을 한꺼번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남아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동호회에서 한꺼번에 막 날을 다 잡잖아요? 그렇죠? 오전, 오후 해서.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요새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얼마예요?

답변해주세요,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유형별로 좀 몇 군데 말씀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5,000원이에요?

○ 정희태 위원 7,000원?

○ 정희태 위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수영장 요금은 얼마예요? 수영장.

○ 정희태 위원 네, 수영장 할 때.

○ 정희태 위원 이용객은 무료?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엔 또 200원부터 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2시간을 쓰면 얼마예요? 일반인이 들어가서.

○ 정희태 위원 그냥, 그냥이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무료를 내릴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2시간을 1시간이라든가.

○ 정희태 위원 더 하고 뭐 그런 거 해서?

○ 정희태 위원 이게 수지 비율과도 비례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수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다 포함되겠네요?

○ 정희태 위원 바꾸려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건데.

○ 정희태 위원 나와야 되지 않나?

○ 정희태 위원 혹시 우리 대한민국 도시공사 중에 흑자가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최고 높은 게 몇 프로까지가 있어요?

○ 정희태 위원 70∼80%?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진짜 회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정희태 위원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요금은 얼마예요?

한 달씩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름?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10일에?

○ 정희태 위원 1만 1,000원밖에 안 내요?

○ 정희태 위원 10일 동안?

○ 정희태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 정희태 위원 조례 잘못된 부분을 한번 조정하시고 논의하셔서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게 한두 개 바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혼자 하신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 정희태 위원 같아요, 네.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논의를 해갖고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번에 게시대 신규를 또 몇 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총 몇 군데예요, 저희가?

○ 정희태 위원 123개?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번 5개를 더 신규로 하셨다고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몇 개가 적정한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위치랑 금액이 다르진 않죠?

○ 정희태 위원 게시대가 크기가 정해져 있어... 크기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

○ 정희태 위원 규격이 똑같죠?

○ 정희태 위원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더 크게 할 수 없는 거죠?

○ 정희태 위원 하나를 더 올릴 수 있나요?

저희가 임의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나요?

○ 정희태 위원 5단, 6단인데, 보통 7, 8단까지 올릴 수 있나,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이게 높이 올라간 게 몇 층까지 있는지 아세요? 5, 6단 말고.

○ 정희태 위원 전자식으로?

○ 정희태 위원 LED로?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광고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 정희태 위원 저희가 LED도 계획하고 계세요?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잘 보는 게 사거리 교차로 같은 데서 저희가 신호에 걸렸을 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LED는 순식간에 지나가죠?

○ 정희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20개, 30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 문제도 있죠.

○ 정희태 위원 LED를 설치하려면 전기나 그런 유지보수비가 항상 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려면 이사장님께서는 많이 광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 정희태 위원 이 금액이 인근 시군도 다 비슷해요?

○ 정희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행감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9개 과 과장님들이 와계시는데, 일단은 도시공사 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우선으로 하시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부장님들, 그다음에 개발사업부장이 지금 공석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만, 그 외에는 일단 부장님들이 사장님하고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부장님, 아까 주차장 요금 문제 파악 제대로 안 하셨죠?

왜냐하면 공영과 부설이 무료 시간이 다르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10분 무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 김현수 위원 1시간 무료도 있어요. 그리고 10분당 200원이고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좀 업무 파악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들이 무료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광적도 많고요.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요금 부분을 도시공사에 좀 위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요.

저도 사용료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어떠한 비교 분석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전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20% 감면에 대한 조례를 잘못했다는 말씀뿐이 안 들리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한 타 지자체와의 요금 비교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거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든지 수치 데이터를 갖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타 지자체 시설 사용료 비교 분석 해놓으신 거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랬을 경우 이렇게 우리 양주가 타 지자체보다 얼마가 이렇게 저렴하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데이터를 가지고 의논하신 적은 없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2024년 방재의 날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현수 위원 대외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 증인 출석 대상자에도 개발사업부장은 공석으로 지금 와있고, 이건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도 지금 다 안 돼 있고, 물론 이게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중에 무상 사용, 20% 할인이 아닌 무상 사용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전혀 없나요? 무상으로.

부장님, 답변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거기 하나예요?

○ 김현수 위원 노인회 하나죠?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강습하시는 강사분들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수영부터 해서 모든 종목별, 그거 파악하신 거 있으시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수영장 강사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강습이 보통 분기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초급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부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 김현수 위원 강사분들이 한 분기에 만약에 초급자가 어느 정도 하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강습을 하는데, 강습 도중에 강사가 바뀌면 강습생은 어떠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죠?

○ 김현수 위원 네, 부득이하게 그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습을 받다가 강사가 바뀌잖아요?

강습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절대 강습을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한 강사가 끝까지 해주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강습생들 혼란스럽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양주동행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약자의 범위.

부장님 답변해주세요, 괜찮아요.

○ 김현수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죠?

○ 김현수 위원 지금 좀 전에 마지막에 교통약자 범위에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현수 위원 만약에 등록을 안 한 위급한 상황의 사람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위급상황인데, 65세 이상인데 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등록 안 해도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도 등록 안 되면 이용 못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네,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위급상황이라도 등록이 안 되면 이용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 김현수 위원 이거 개선 방법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65세 이상 분들이 예를 들어 6.25 참전유공자가 갑자기 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센터로 전화해서 이용하고 싶은데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 이용 못 한다고 콜센터에서는 답변을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시에 적극적으로, 운영 주체가 지금 도시공사잖아요?

○ 김현수 위원 네, 관리 주체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개선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가 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이런 차량들은 주로 어디에서 대기해요? 보통.

○ 김현수 위원 이 대기 시간에는 어떻게 정해진 게 없고 무한정으로 대기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대기 시간은 10분?

○ 김현수 위원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1번.

(화면을 바라보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맞죠?

○ 김현수 위원 본위원이 지역 행사가 있어서 가는 도중에 저 차가 서 있기에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운전석에 운전자는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다시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무한정인 것 같아요, 무한정.

그리고 콜이 안 들어오면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장님은 대기 시간 10분.

○ 김현수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됐죠?

○ 김현수 위원 직원들도 증원됐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정이.

○ 김현수 위원 네, 예정되어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본위원이 저 경우가 올해 4월경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 끝나고 갔으니까 최소 한 50분 이상은 거기 있었어요.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이 수요가 많고 부족해서 저희가 증차를 하는 것이고, 증원도 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주차장.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위급한 상황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5세 이상은 우리 양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진단서를 갖고 있거나 그래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65세 이상 중에 6.25 참전 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65세 이상의 자들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등록이 안 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찾아보셔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 등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이 또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그분들께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는 다 90세 이상 고령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시려고 등록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려면 누가 동반을 하지 않으면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위급상황이 발생돼서 전화를 하면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 김현수 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콜센터에서 65세 이상들 다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현수 위원 민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지금...

○ 김현수 위원 제가 지금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도시공사 사장님.

○ 위원장 정현호 잠시,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공사 사장님,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목소리 낸다고 지금 여기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 위원장 정현호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 위원장 정현호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먼저 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 감사 진행 중 양주도시공사 사장의 수감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과랑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이지연 위원 협의가 그러면 안 됐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과에서 거절하셨다는 말씀인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사장님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보고 조례 만들라고 하셨으면 해당 과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은 하셨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조례 검토 중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 김현수 위원님과 정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의원들보고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각 과에, 각 팀에 협조를 해서 조례를 먼저 변경하시고, 그쪽에서 변경이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 의원들한테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변경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한테 이게 모두 의원들 탓인 것마냥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를 의원님들이 안 바꿔주셨고, 그래서 이게 일이 이렇게 됐다고 언성을 높이신 거였어요.

○ 이지연 위원 건의를 그렇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일이 이렇게 된 건데?

○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해서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 한상민 위원 감사장이죠?

저희 의원님들이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사장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 이렇게 무시하시고, 의원님들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시는데 일반시민들 개개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안 봐도 보여요.

도시공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곳이 공사 사장님만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왕 노릇 하시다가 전에 의원도 하시고, 후배 의원들이다 보니까 시민의 대표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행감 그까짓 거 가서 할 말 다 하고, 안 되면 검토하겠다. 그냥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맞으세요? 아니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냐는 말이에요?

기사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할 때 여러 걱정스럽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걱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이 기사뿐만이 아니에요. 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기사가 너무 많아요.

강수현 시장 취임 2달 만에 시정개혁 스스로 포기, 도시공사 사장에 철새 정치인 이흥규 결정.

식사한 것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에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솔직히 본위원도 여러 가지 현안 질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도시공사도 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전에 말씀드린 게 다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료화면 준비하고 뭐 했는데, 이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듣지를 않고, 사장님 의견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장님 의견을 먼저 내세우는데 저희가 뭐 하러 이거 행감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 해요?

사장님 자체가 자세가 저는 안 되어있다고 보여요, 전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바뀌고 나서 뭐가 변했는지?

자료 보니까 사장님 다른 데보다 연봉도 많이 높으시고, 업무 추진비도 또 월등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로서 역할도 못하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그냥 공단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달라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상태로 도시공사 행감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뭐, 들어야죠.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어서 전달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면, 사장님께서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럽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목소리가 커도 듣는 사람이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일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의원도 하시고.

그런데 후배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사장님이 여기 앉아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원들께서 CS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각종 상도 많이 수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염려가 됩니다.

일을 잘하셔서 상을 받으셔야지, 상을 받기 위한 일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사장님만 발언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 강혜숙 위원 부장님들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드렸으면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장님들도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있으십니다.

저희보다 더 업무 많이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들보다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고, CS 교육이라는 거는 CS를 잘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 채우려고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되어야 하는데, 행감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있으시다면 평상시에는 어떨까라는 좀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양주시 제2대, 3대 군의원을 역임하셨죠?

양주시 도의원까지 하신 정치적인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오늘 한 번에 무너지는 날입니다.

시의원은 양주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다시 재전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도시공사 사장이 아닌 양주시 선배 이흥규 전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일 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사료돼서 6월 18일 감사 일정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건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6월 18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논의, 의결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및 일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교통안전국 소관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양주도시공사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횡단보도 정지선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결과보고에서도 들었지만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택시에 대한 문제는 참, 해결이 참 난해하죠?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택시에 대한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지만 참 해결 방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야지만 그들도 들어주지, 포기하시고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무엇에 해당되죠?

차에 해당되죠?

○ 김현수 위원 법규 위반 시 자전거도 단속이 됩니다.

요즘 타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돼서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이 부분을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보행자분들은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동 이장회의나 이럴 때 좀 홍보하셔서 안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국장님, 양주시의 자전거도로 색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자전거도로에 표시되어있는 색상.

○ 김현수 위원 네, 2가지인데.

○ 김현수 위원 기본적으로 2가지인데 예전에 우레탄으로 한 데가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3가지예요.

사진 자료 2-1, 2번, 3번 차례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붉은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우레탄으로 했을 때 녹색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다음이 그냥 본연의 색상.

본위원이 아마 2023년 11월 1일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전국 최초로 우리 양주시만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통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이게 원래의 색상을 유지한다고 아마 규정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스팔트 색상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색깔을 칠하면 미끄러움이 발생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빗길에 특히.

○ 김현수 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 컬러 아스콘,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아까 붉은색이 아마 컬러 아스콘일 거예요, 맞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페인트칠이나 미끄럼 방지제, 이런 거는 빗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대고요.

하신다면 본연의 색상이나 컬러 아스콘, 이렇게 해서 저희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우리 양주시 전역은 자전거도로가 한 색상으로 통일되어있다,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분들이 가는 구간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다르니까 많이 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양주시 전역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사진자료 3-1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최근 회천신도시 2단계 사업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차도죠?

차도 끝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어떨까?

아마 외국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3-1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은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껴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맨 끝 차선으로 하는 곳도 외국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아예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은현교에서 신천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거기에 아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4월달에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답변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4-1번.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빨간색이 은현교에서 신천교까지의 거리예요.

저게 한 몇 km 될 것 같으세요?

저기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걸어 다니세요, 자전거도로 저기로.

그런데 저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특히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다음 사진 띄워줘 보세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었어요. 4월 11일이었나요, 그래요.

맨 위로 올려봐 주세요.

그렇죠, 4월 10일에 신청했네요, 4월 10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4월 십 며칟날 바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답변도 아주 잘하셨고, 하셨습니다.

적극 대응을 하셨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게 자전거도로도 많고, 도로도 할 데도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야간에,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아까 보고에서도 받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부서가 이제 차량관리과죠?

○ 김현수 위원 사진자료 한 번만 보여주세요, 5번.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뭐냐면 기사인데요. 아마 올 1월 9일 자일 겁니다.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길 위에 난립한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통합신고시스템을 송파구 누리집에 구축해서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입법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입법 공백을 메우고, 공유모빌리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불편 접수부터 처리 현황까지 한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본위원이 2023년 7월 10일에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주시도 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끝까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양주시 공영·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양주시 주차요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요금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관리 준 양주도시공사에서 대부분이 무료가 많아요.

지금 광적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위탁을 줬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무료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의정부시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운영하죠? 지금 안 합니까? 예전에는 했어요.

○ 김현수 위원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도 운영 안 하나요?

차량관리과장님 아세요?

○ 김현수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효과는 좋대요?

그건 모르시죠?

○ 김현수 위원 저희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회천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다 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마 너무 급증을 할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 김현수 위원 그렇죠.

○ 김현수 위원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으니까, 덕정역 옆에 보훈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현수 위원 철도공단하고요?

○ 김현수 위원 네, 그거 잘 진행하셔서 거기는 무조건 매입하셔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덕정 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도 되고.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6-1번.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심윤정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곳이고.

다음 사진, 여기가 어디냐면?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아니요, 양주 우체국 앞에.

○ 김현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 또 올해도 제가 항공 촬영으로 찍었습니다.

캠핑카를 제가 이렇게 세어봤어요, 16대.

물론 이게 큰 숙제예요.

단속을 나가도 말도 안 듣고, 전화해도 안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실시해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아까 우리 교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요구자료에 보면 C등급의 교량이 약 2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량의 22% 정도인데요.

C등급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D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등급의 교량 관리 좀 지속, 정기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량은 노후화되고 기간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우리 양주시에 개인 교량들도 많죠?

○ 김현수 위원 그 개인 교량은 저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개인 교량이라 그래서 그 개인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개인 교량을 다른 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나중에 이것도 또 분쟁의 소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수 위원 있죠?

○ 김현수 위원 개인 교량 파악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개인 교량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건 없으시죠?

○ 김현수 위원 이 개인 교량도 저희가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 김현수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설명 중에 포트홀 발생, 이 신고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냥 전화로?

○ 정희태 위원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전화로만 해서 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또 성립해서?

○ 정희태 위원 혹시 저 TV 정도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도로 보수...

○ 정희태 위원 원?

○ 정희태 위원 직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저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큰 데는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포트홀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유지관리 비용에서 쓰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어느 정도가 들어요? 이게 300건이면?

보수 처리 완료 300건 정도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 정희태 위원 네, 자재비.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큰 도로나 그런 데만 하는 건 아니죠?

작은 마을에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하신 분들 중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새 택시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 정희태 위원 양주에 택시가 총 몇 대예요?

○ 정희태 위원 네, 개인택시랑.

○ 정희태 위원 총?

○ 정희태 위원 그중에 개인택시 몇 대예요?

○ 정희태 위원 회사 택시가?

○ 정희태 위원 109대.

○ 정희태 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찍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법인 택시도...

○ 정희태 위원 할당량을 다 채우면 들어가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심야 콜비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줬었어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올해까지도 했었나요?

○ 정희태 위원 작년?

그러면 중단 사유가 뭐예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4,000원인가, 5,000원을 지원해줬던 거 아니에요? 심야에 7시인가 8시부터, 몇 시...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거랑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정희태 위원 그게 중단돼서 운행을 좀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사유로.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몇 명이라도 더 나오면 시민들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추경에라도.

어차피 2024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셨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여기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3개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계역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대광로제비앙?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총 225...

○ 정희태 위원 주차타워로 올라가는 것도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전에 계획하셨다가 취소된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직 이 3개 부지가 하나도 준공된 거 없죠?

○ 정희태 위원 그냥 쓰고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지금 이 한 군데가 마지막 이 공사 되면 이제 거기 덕계 쪽은 문제가 없어요?

○ 정희태 위원 부지매입은 얼마를 예상하세요?

○ 정희태 위원 32억?

○ 정희태 위원 그러면 32억이면 몇 대나 혹시 주차할 수 있어요?

○ 정희태 위원 50, 60대?

그러면 이거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정희태 위원 추후 보고 하시려고요? 소요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 정희태 위원 그 3개 중의 1군데를 주차타워로?

○ 정희태 위원 혹시 나중에 수요가 많아져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 정희태 위원 혹시 나중에 사실 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 정희태 위원 아니면 그 가격이 32억?

○ 정희태 위원 그 가격에?

○ 정희태 위원 그게 추후도 같아요?

○ 정희태 위원 같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옥정신도시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차장.

○ 정희태 위원 어디요? 엘마트?

○ 정희태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 정희태 위원 그게 그러면 그걸 매입하게 되면 보건소 부지를 다 같이 해야 되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이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 뒤쪽으로 조금 공원 쪽을 활용하는 건 안 되나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 정희태 위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서.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가중으로 업체마다 다 힘들 텐데, 그로 인해서 업체들의 피해는 어떤 게 있어요?

사업을 못 하게 된 곳도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죠? 시골 지역도.

○ 정희태 위원 혹시 남면에서 동두천 가는 50번인가요? 54번...

○ 정희태 위원 중단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다 맞고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주차장도 필요하고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매번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하다가 중단된 게 많은 건 아시죠?

○ 한상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희 토지 매입할 여력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검토해보겠다,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뿐이 없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딱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희망은 줘야 되는데 그게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21페이지, 양주 공영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쭉 보니까 무료가 많아요.

무료가 많은데, 유료가 몇 군데 있죠.

밑에 주차요금 수입 세부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량관리과 광적가납공영주차장 2023년에 수익금이 1,460여만 원, 2024년에 1월부터 3월까지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라 치고, 계산을 해보면 9개월 더해도 48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한상민 위원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12월 꽉 채운다고 해도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죠?

작년에 1,46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4만 원인데 나머지 개월 수를, 3월까지 했을 때 수익금이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9개월을 더한다고 그래도 합해도 계산해보니까 한 48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곳이 이른 아침, 늦은 오후 시간에 지역에 가보시면, 말도 안 되죠.

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단속 현황 및 관리 방안이라고 했어요.

자료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키워서.

국장님께서 되돌아오는 현실이라고 말씀해주셨죠?

본위원이 이거 작년 행감 때 쓴 사진은 아니고, 다시 확인했던 거고요.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저기가 광적 화물주차장이에요.

○ 한상민 위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민이죠?

양주시민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또한 양주시민이 맞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11번, 12번, 장흥면, 광적면은 단속 실적이 0건이에요, 0건.

93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러면 나가지 않는다는 걸로뿐이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진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보이세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 지도단속 나가셨어요? 뭐 나가셨어요? 자료 있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

과장님이 마이크 켜고 대답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단속 실적에는 0건이에요?

여기 93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속 장소 해서 광적면, 가석지구 일원 0건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 보여준 데가 가석지구 옆이에요.

나갔는데 저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뭘 하고 오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거기 민원 많은 데가 어디였어요?

○ 한상민 위원 지금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광적면이랑 다 나가셨다면서요?

○ 한상민 위원 저게 제가 새벽에 찍은 거예요, 아침에.

○ 한상민 위원 저분들이 거기다가 밤샘 주차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밤을 새운 거잖아요?

저기뿐만이 아니에요, 가석지구 일원에는 저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나가셨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석지구 일원의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셨는데 어떻게 왜 단속 실적이 없냔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왜 작년 했던 거를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왜 항상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가셨으면 단속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받은 민원도 몇 건이 되고, 그분들이 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나와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얘기했을 때 본위원이 한 번 그때 봤어요, 차에다가 딱지 붙여놓은 거.

나갔는데 단속 실적은 없고, 본위원 다니니까 차들은 그대로 있고, 주차장은 그대로 비어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당연히 아까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도 양주시민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한 양주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덤프가 됐든, 그분들은 차를 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단을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주시에 차고지가 없어요.

그렇죠? 지방에서 차고지 받아갖고 와서 여기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차들을 다 100% 그 안으로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좀 나가서 움직여 주시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이 있어야 4대? 5대?

거기 지금 화물주차장 이용료가 얼마예요?

톤수마다 좀 다르죠?

○ 한상민 위원 얼마씩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넣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못이 박혀있는지 솔직히 본위원이 확인은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약간 내리면 그분들도 들어가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계도도 해주시고, 한번 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 한상민 위원 한번 나갔다 오면 그분들도 알죠.

“저기 한번 와서 딱지 붙이고 나면 그다음 번부터 안 나와.” 그걸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FM대로 다 딱지를 끊고 그분들한테 다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세웠으면 진행을 해주셔야죠.

솔직히 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또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겠죠.

그걸 감안하고 드리는 말씀... 작년에 했던 얘기를 왜 또 하게 자꾸 말씀을.

○ 한상민 위원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 행감이나 다음번에는 불법주정차 갖고서 말씀 안 하게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 좀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아까도 설명에 있었지만, 좌회전 감응신호 구축사업 또한 일정 연기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위원보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우리 국장님이 20∼30년 하셨는데 이거 사업을 잡을 때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2024년 10월 준공, 지역에다가는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훌륭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체크하셔서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확충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안전이고, 우리 양주시 교통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건데, 조금 늦어졌더라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차질 없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면 그 사업 기간 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49페이지죠.

149페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랑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저거 한 관계로.

차량관리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랑 맥락이 같아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우리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세요?

우리 차량관리과장님?

○ 한상민 위원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은 모르실 거라 그랬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아파트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데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혹시 팀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업무 방에 오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 사진 넘겨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다 역주행 하잖아요? 역주행.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어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백석 국민마트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렸고, 그때 지적도까지 확인을 제 방에서 했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기는 특별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담당 리 이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 빌라 주민들에게 이동 차량 주차를 지도하겠다.” 이장님한테 연락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군인 주차장은 거기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국민마트 뒤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일부러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청에서 전화는커녕 한 번 방문도 없었대요.

그러면 저기 담당하시는 분들끼리만 나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해도 돼요. 제가 “진짜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화 한 통화가 없었대요.

거기 몇 리에요? 몇 리인지도 모르시죠? 이장님 성함이 뭐예요?

○ 한상민 위원 군부대 주차장에 키가 없어요.

○ 한상민 위원 거기는 차단기가 설치돼있어요.

○ 한상민 위원 이장님이 전혀...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장님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본청에서 전화를 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긴 어딘지 아세요?

○ 한상민 위원 현장 나가보셨다며요?

같은 지역이 아니라 아까 그 역주행하는 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어린이놀이터 공원.

그 길 저기 나무 있는 데 옆에 바로 차들이 서 있고, 저곳이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저기서, 그때도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방법이 없으니 어린이놀이터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저렇게 있는데 성인이랑 어린이들의 시야 자체가,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저렇게 댔는데 애들이 튀어나오면...

그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법주정차 쭉 돼 있는 거.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차 바로 옆에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튀어나오면 저기 불법 주차한 차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역주행한 차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한 양주시가 잘못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잘못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양주시 전체에 대한 얘기고.

○ 한상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나갔다 오셨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현장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 한상민 위원 저기서 얼마 전에 접촉 사고도 났었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뭐 지금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방에서 분명히 업무 볼 때 얘기했던 얘기 왜 안 지키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에서 바닥 신호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바닥 신호등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있죠?

○ 최수연 위원 45개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보수는 지금 몇 개인 거예요? 15개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는 5개를 했었고, 2021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안의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한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것은 지금 바닥 신호등 설치 현황입니다.

저 색깔로 분리된 것들은 다 대부분이 업체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거의 한 업체가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사에서 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A사가 지금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수 기간은 얼마나 보시죠?

하자보수 기간.

○ 최수연 위원 3년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정 업체가 보수 내용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계약할 때.

○ 최수연 위원 2022년도 계약하실 때 이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 최수연 위원 왜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나중에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셔야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아까 선서하셨죠?

○ 최수연 위원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업체 선정을 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

○ 최수연 위원 위원님들 다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전임자가 다 한 거예요?

보면 이게 2022년도에 5월 30일에 계약이 됐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바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약 취소를 했어요.

굉장히 금액이 커요.

○ 최수연 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이 하자보수 있는 이 업체예요. 맞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계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계약하신 거는 없나요? 설치하신 데는?

2023년도.

○ 최수연 위원 2개소밖에 안 했나요?

작년 한 해 동안 2개소밖에 설치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으로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개소 설치했으면 2024년도의 계획은 몇 개나 있으세요?

○ 최수연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설치계획.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를 묻잖아요, 지금 저는.

○ 최수연 위원 3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건이 있다는 거를 전에, 좀 됐어요.

그 보고서 몇 건 있는 거를 봤는데, 지금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도, 21건 정도.

○ 최수연 위원 21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왜 주지를 않아요?

○ 최수연 위원 아니, 21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국장님은 모르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3개라고 하셨잖아요? 3개.

○ 최수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바닥 신호등 점검계획 보고서입니다.

이다음이요.

저게 다 2024년도에 하자로 된 하자보수 한 경우고요.

그다음이요.

그런데 저 업체가 저렇게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제품 구매요청서를 또 냈어요. 그 업체를 써야 된다는 요청서를 또 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존 설치된 바닥 신호등 제품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신호 운영이 가능하다.

○ 최수연 위원 이게 괜찮은 데입니까? 이게 괜찮은 데입니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왜 처음에 계약된 데를 계약 파기를 하고, 이 업체를 계속 밀어주기식으로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3년 동안 보수기간이라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이 보수 끝나면 어떻게 하시죠? 무상 보수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보수하게끔 이 업체에 주실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아니, 하자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제품이어야만 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누가 행사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2022년도, 2024년도에 21개가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왜 계약대장에 계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21건에 대해서는요.

어디다 계약하신 거죠?

2022년도 이후에는 계약 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21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하신 건지?

○ 최수연 위원 저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별로 신뢰가 안 가고, 2023년도 설치 현황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몇 번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오시고, 2024년도 설치계획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다주시고, 계약 조건, 이런 거 계약 세부내역, 계약 대장도 찾아봐도 찾을 수도 없고, 이거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데 안에 다 넣으셨나?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전에 2022년도 거는 이전에 계셨던 분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럼 그 업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다 알고 하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이게 바닥 신호등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죠?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입니까?

한 군데만 하는 데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부서에 계시는 분이 그 가격 단가 모르시나요?

○ 최수연 위원 2,000만 원이요?

○ 최수연 위원 2,000만 원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네, 사거리를 하면 1억 정도 듭니다, 1억.

○ 최수연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보수가 이렇게 많이 한 업체, 우리가 그냥 몰방으로 몰아줬던 데서, 했던 업체에서 거의 다 하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이 됐는데, 1년 만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 3년 뒤에 이 보수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관외 제품구매요청서, 이것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 가능한데, 저희 관내 업체 없습니까?

왜 수의계약 가능한데도 과외 업체를 써야 하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업체인데도 계속 몰방으로 몰아줘야 되는 건지, 혹시 유착 의혹이 다들 좀 의심 가지 않나요?

특정업체 몰아주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발 조치를 하든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 최수연 위원 다리 많이 아프시지 않으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사무실에 좋은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번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요구자료 1권의 43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1권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교량 터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1권 43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내용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셨어요?

○ 이지연 위원 이거 안전건설과 담당 맞나요?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랬더니 49곳의 안전점검을 다 사진을 재사용했었습니다.

확인 가능하세요?

알고는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였던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과태료 부과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감사 결과 보면 「시설물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부실 정도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 검토를 받았어요.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이 안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혹시 95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양주시 용역계약 관리 소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사진 재탕이라는, 양주시 이미지가 아예 실추한 겁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용역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용역을 이 업체가 진행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부당한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만일 그 업체가 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는 또다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는 또 관리감독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저희랑 계약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양주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용역, 공사, 과업 이행 확실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관리감독이 안 됐다, 신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지적받아서 기사 나면 그걸로 무마하면 그만인가요?

○ 이지연 위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외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주시가 얼마나 해당 업체들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내용이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 지적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지연 위원 개선하시겠다는 말은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듣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돼서 저희는 또 매년 지적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어떻게 믿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자료 받아보고 정말 더 이상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과연 그럴지 의심은 들기는 하는데, 일단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권 61페이지, 계약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1권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61페이지요.

(화면을 바라보며) 차선도색공사 내용입니다.

2022년도 계약심사 세부내역 보시면 저희 하단에 제가 자료를 그냥 모아놨어요.

4번, 5번, 그리고 64페이지의 70번과 80번, 차선도색공사 계약심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계약심사 요청 금액 대비 감액된 조정률이 작게는 21.7%에서 많게는 27.4%.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계약심사 4번, 옥정동로 계약심사 요청 및 그에 따른 심사 내역이에요.

심사의뢰일이 언제죠? 1월 14일로,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의뢰 금액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비 1억 9,505만 2,000원이었고요, 심사 금액이 1억 4,192만 2,000원으로 감액 조정률은 27.2%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64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 70번 내역입니다.

옥정서로의 차선도색공사 요청 및 그에 따른 심사 내역입니다.

심사의뢰일은 2022년 4월 21일이고요.

의뢰 금액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비 2억 2,000만 원이었고, 심사 금액은 1억 5,977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률 또한 27.4%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설명 가능하실까요? 2건.

○ 이지연 위원 네, 도로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월에 그런 부분으로 계약심사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다 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정된 금액이므로 계약심사 올려주셨어야 됐는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퍼주기식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약심사에서 조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 계약심사 내용이나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1권 74페이지, 8번부터 15번의 내역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도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내역이었습니다.

1권역부터 8권역까지 분류하여서 제초 작업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또한 조정률이 각각 16.6%로 감액 조정된 금액만 2억 2,25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심사내역을 보니까, 설계 시 제초작업 인건비에 대한 오타 정정 및 풀 모으기 및 제거에 대한 이중 설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오타가 좀 있었죠?

○ 이지연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됐던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심사에서 걸리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일상감사 부서에서 오류를 만약에 못 걸러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됐었을 사항입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담당자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서로 보완 관계가 돼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예산 절감”, “예산 절감” 매번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철 증차와 관련해서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짧게 설명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건이 언제쯤 다닐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협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 이후의 진행이.

○ 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협의가 된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된 상태라면 몇 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 강혜숙 위원 지금 기존 선로에서 다닐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있는데,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부설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시고요?

○ 강혜숙 위원 시민들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요금도 다르고, 또 무료인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간, 무료 시간 다 다르고, 물론 목적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시민은 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조차도 없어서 관리하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화물전용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불법 주차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을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광백저수지를 올라가는데 그 저수지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잖아요?

○ 강혜숙 위원 산길인데 그쪽에 화물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 단속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 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조치결과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사업이 지금 권역별 배분을 요청했고, 권역별로 추가 배분을 하시겠다고 알고 있어요.

15대 추가하신다고 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15대가 어디, 어디에 배분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기존에 다니는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 범위에서 얘기하시면.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셔야지, 제가 말할 부분까지 다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 강혜숙 위원 지역에서만 돌면 의미가 없습니다.

순환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하철역이나 중요 시설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버스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마을버스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국장님, 가장 큰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 강혜숙 위원 시민들은 가장 큰 문제는 노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노선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이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죠.

○ 강혜숙 위원 낮에는 거의 빈 차로 다닙니다.

○ 강혜숙 위원 마을버스가 대부분 시간대로 운행을 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DRT 버스는, 특히 서부권 같은 버스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에 빈 차 운행하는 부분, 그리고 단절된 구간들 해소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노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의 버스가 읍면에 들어간다면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DRT로 전환하는 부분도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 강혜숙 위원 기존의 마을버스가 평일 낮 시간에 빈 차로 돌아다닌다면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하신 분들이 불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DRT로 전환한다면 빈 차 운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게 도의원이 이야기한 아이디어고요.

○ 강혜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강혜숙 위원 또 저상버스를 확대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저상버스를 어느 구간에 운영하실 거예요?

○ 강혜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지턱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저상버스와 또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늘면서 전기차의 특징이 배터리가 바닥에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래서 방지턱에 의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강혜숙 위원 네, 도로과장님?

○ 강혜숙 위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치 규격이 도로 길이가 3.6m, 높이는 10cm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운전을 하면서 양주시의 많은 도로를 다녀요.

저는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구간에 방지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높이가 다 달라요.

○ 강혜숙 위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굉장히 높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백석고등학교 앞의 방지턱을 줄여주셨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굉장히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높다고 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방지턱이 아니라 가상 라인을 그어서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38페이지에 본위원이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 사항들을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목만으로는 이게 어떤 민원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다리 민원이 뭔가요? 요구자료 중에 굴다리 민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엑셀로 되어있는 자료라서 별도로.

○ 강혜숙 위원 아니요, 2권이고요. 이거는 별도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굴다리 민원.

자료를 다 제목으로만 주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신문고에 반복돼서 나온 자료로 있더라고요.

도로과의 굴다리.

○ 강혜숙 위원 번호가 206번부터 쭉 있습니다.

206번부터 322번까지 쭉 있는 민원이거든요.

굴다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한 분이 올리시는 민원인지,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죠?

○ 강혜숙 위원 연간 가입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작년도는 얼마 가입했었나요?

○ 강혜숙 위원 2023년도.

○ 강혜숙 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 강혜숙 위원 피해보상 건수가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강혜숙 위원 보상이 1억 정도 나갔다고요?

○ 강혜숙 위원 보상액에 비해서 가입되어있는 그 금액이 조금 많이 큰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드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중복 보장이 안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요?

○ 강혜숙 위원 외부에 부착되어있는 현수막에는 그냥 “생활안전보험 가입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안내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시지만, 이·통장님들이 전파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요구자료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이 행감 3일 차인데, 앞서 다른 부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국장님 알고 계세요?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제가 얘기한 거 다 내용 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다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구입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볼게요.

회정역, 회천중앙역이죠?

회천중앙역,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9월 발주가 돼있습니다.

9월에 착공합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LH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줘서 만약에...

○ 김현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도 작년 하반기에 원래 하기로 돼있던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또 연기됐고, 9월 가면 LH에서 또 어떠한 이유를 들고 또 연기를 하겠죠?

○ 김현수 위원 이 회정역, 회천중앙역은 거의 20년 가까이, 16년에서 17년 동안 덕정지구 주민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고문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9월에 정말 어떠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 화면 위험도로,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저 꺾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전철하고 만나는 저 녹색 저류지 있는 부분이 회천중앙역 예정 부지예요.

○ 김현수 위원 옥정에서 덕계동으로 이번에 회천 2단계 사업에 이번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도 너무 곡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균형발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신도시의 도로를 만드는데 선형 구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례로 분당이랑 일산을 비교해보면요, 우리 양주의 신도시의 도로는 직선보다는 선형 구간이 너무 많아요.

새롭게 만드는데도 왜 선형 구간을 저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저 빨간색 부분이 있죠? 저기가 곡선이 굉장히 심해요.

저기 위험 표지 붙여야 됩니다.

저기 위험 표지 안 붙이면 야간에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건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저 길로 해요.

그런데 곡선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신도시 계획을 잡고, 도시계획도로를 잡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선형 구간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오래전에 물론 저거를 계획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도로도 선형 구간이 지금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시기에도 너무 많이 꺾어졌죠?

○ 김현수 위원 네, 이게 참 저도 의문이에요.

앞으로는, 물론 이게 다 도로가 건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 관리가 이제 우리 도로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발전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저렇게 됐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저기 곡선 부분에 위험 표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특히 저기 위험하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하천부지에 농작물 경작을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무단 점용하여 개인 경작하는 거 많이 있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단속 부분도 참 애매하죠?

○ 김현수 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 뒤쪽에다가 그냥 막 불법으로 해서, 또 그쪽 마을 사람도 아니에요.

타 지역 사람인데 와서 거기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하루 진짜 날 잡아서 일제 점검을 하시든가 한번 하셔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사진 자료 7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우리 아시는 분 계세요?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혹시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이게 2023년도부터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일대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저거 신문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개방돼있는 거예요.

위에 지붕만 있고, 그 가운데에 연기를 빨아들이는 제연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저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후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옥정 중심상가에 저희가 재떨이 설치했는데 재떨이 다 파손됐죠?

그리고 거기는 흡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거를 한번 설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저게 다 흡입합니다, 저 안에서.

한번 강서구하고 그쪽에 연락해보시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히 그냥 눈치 안 받고 저 공간에서 흡연하실 수 있게 저희도 저런 시설은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다수의 차량이 지하차도 내에서 침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네, 경기도에서도 아마 조사했을 겁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평상시에는 안내 및 기상 전광판으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황 발생 시에는 진입 차단시설이 동작이 돼서 진입 금지 표출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의 지하차도 옥정에 2개, 송추에 하나, 3개 있죠?

○ 김현수 위원 지금 저거 설치 아직 안 되어있죠?

○ 김현수 위원 네, 송추는요?

○ 김현수 위원 송추도 같이 진행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안전은 돈 아끼시면 안 돼요.

○ 김현수 위원 송추도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한상민 부의장님 또 화내요. 송추도 같이 꼭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은 정말 진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좋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적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기가 무인 운영이 되죠?

○ 한상민 위원 통합주차관제센터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겁니까?

○ 한상민 위원 문제점에 보시면 다 적어두셨어요.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등 주차장 관리 어려움, 유료 전환 시 주차장 이용률 저조, 주차요금 부담으로 도로변 주차 증가, 그러나 향후 주차장 유료 전환 검토, 항상 같은, 다른 것도 답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당연히 가봤죠.

가봤는데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여기 60대 정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었나요?

하여튼 몇 대 사용하신다고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일단 장기 주차가 많고요.

차량보다 오토바이들이, 이륜차들이 많이 그냥 덮여서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공영주차장은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 한상민 위원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1층 정도는 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역 사회단체가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지금 없다고 지역에서도 난리잖아요?

많이들 만들어달라고 아마 민원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러면 관리도 할 수 있게끔 관리도 그들이 하게 하고, 1층 정도는 회의실이나 지역 단체 사무실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1층에는 차량을 몇 대 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관리 자체도 깨끗하게 그들이 관리를 하고, 지역에서도 회의실 찾아서 매일 떠돌아다닐 필요 없고, 거기다가 명패라도 하나 놔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도 되고, 주차장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꼭 좀 한번, 담당 부서가 또 관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좀 한번 심도 있게...

○ 한상민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거기 면장님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버스인데요.

제가 1304번이죠, 광역버스 신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월에 광역버스 변경 노선안을 제출하면서 광적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여러 사유로 해서 그게 빠졌죠?

결론적으로는 빠졌는데, 그 경유하고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적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광적농협 경제사업소 부지를 기점으로 하는 사항을 검토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거기 조합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조금 반대를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협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지까지 경제사업소 앞에 3m 정도 화단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다 하기를 원하셨다고 조합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농협 측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도 들어오지 않았었다.”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요가 빠져서 별개로 면민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광역버스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실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발 기점이 광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결론은 열어보니 광적은 배제되었고, 그러면 광적 주민들 의견은 묵살이 된 것으로뿐이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일단 자료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노선이죠?

○ 한상민 위원 1304번 현재 노선 잘 보시면 홍죽산업단지에서 출발해서 쭉 돌죠.

그런데 다음 것 좀 올려봐 주세요. 이거는 뭐죠?

○ 한상민 위원 신규 안이 양주시에서 몇 개 올라가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광적하고 어디예요?

○ 한상민 위원 그중의 3개가 다 될 확률이 많이 힘들죠?

○ 한상민 위원 하나 정도 되면, 대광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많은 데로 가겠죠?

그러면 광적 노선은 힘들다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 한상민 위원 노선을 계속 보시면, 일단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에서 전에 들어왔을 때 유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광역버스는 노선이 너무 꾸불꾸불해서 다니면 안 된다.”도 이유가 있었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전 사진도 본인이 볼 때는 출발지가 어딘지 아시죠?

홍죽리에서 그 도로로 해서 타고 가는데 거기 사시는 분, 백석도 당연히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 뒷말이 안 맞는 게 저기서 만약에 광적에서 거쳐서 가면 360번 도로 타고 쭉 가서 8사단 앞에서 백석을 들어갔다가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백석읍 시골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이게 신규 노선이에요.

다른 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이 나갔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석에서 간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사업소였다 그러면 홍죽이 빠졌겠죠?

그러면 저 위에서 360번 타고 가다가 대신 백석을 들어갔다 나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좀 키울 수 있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키우면, 양주역에서 바로 저쪽으로 빠지죠?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전 사진도 그렇고, 지금 다니는 노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는 데만 골라서 일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탄다고 뭐라 그러시니까.

어찌 됐든 역으로 가서 양주역에 들렀다가 그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신규 노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선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 한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광역버스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적지 않죠?

○ 한상민 위원 저는 양주시 의원이지만 지역구를 나누자면 그쪽 분들이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그쪽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규 노선 들어오면 좋죠. 너무 좋은데, 예산이고, 뭐고 했을 때 양쪽 2개 노선 다 따면 이용률이 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노선이 안 된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노선 변경안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실 때 노선을 광적 저렇게 들어와서, 차고지는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고.

홍죽에서 들어가면 광적 들렀다가, 백석으로 8사단에 들어갔다가, 양주역 들렀다가 그러고 가면, 제가 장담컨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노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되면 좋은데, 좀 어렵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노선 변경안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때 가서 또 “이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 변경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후 대책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우리 시장님 간담회 다니셨잖아요?

양주역 경유 검토,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월, 3월 초 광적 연장 추진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당연히 희망은 줘야죠. “이거 언제 들어옵니다.” 희망은 줘야죠.

그런데 그 희망을 넘어서 고문을 주면 그게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그쪽 지역 거기 면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군, 택지개발, 얼마나 더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광역버스, 그래, 그거라도...”, “그러면 광역버스 들어와, 그러면 택지개발도 연계되고,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뚫리고 다 돼.” 시장님이고, 누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된 거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단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거기를 위해서 거기 광적면 뭐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고, 뭐고 다 하겠습니다.” 말들은 거기 사람들 다 희망을 넣어주고, 이게 나중에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그래서 지금 당장 똑버스 얘기했잖아요?

똑버스 우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어 욕먹어요, 도리어.

제가 “7월, 8월에는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분들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국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항상 다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 한상민 위원 협의가 아니라...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제는 최선 갖고는 안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 한상민 위원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꼭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신규 노선 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모로 저도 이제 시청에서 듣고, 재정 여건 듣고, 신규 노선 했다가 사람 이용률 없으면 저건데, 대광위에서도 그럴 걸 아니에요?

옥정이랑 여기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당연히 이용자 많은 데가 들어가겠죠.

그렇게까지 욕심부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단, 저희가 저쪽 옥정이나 그런 데처럼 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어느 정도의 혜택은 같이 누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처럼 저희도 뭐 해주세요. 거기 있는 거 왜 우리 안 해줘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혜택을 양주시민으로서 똑같이도 아니에요, 반의반만이라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아셨을 거라 믿고, 우리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씀 오가고 하는 게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 한상민 위원 우리 안전건설과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부서 재난 발생 시 소관 분야가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지난번에 왜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 났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나서 됐다고 발언한 걸로 되게 큰 지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좀 달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가 재난 총괄 부서고, 거기 장이잖아요?

그러면 재난 대응 매뉴얼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기본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있지만 그거를 취업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서, 안전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 점 해서 업무 보는 데 꼭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우리 아까 상해보험,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빠진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24억 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피해보상금 9,975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상금 대비 되게 많죠?

저희가 이게 혹시 보험사가 매년 같은 데다 이렇게 드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입찰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입찰인데도 금액이 안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나요?

○ 한상민 위원 나가는 거보다 저희가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상품을 보고선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품도, 요즘에 보험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느 정도 돌려받는 상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입찰을 보시든, 업무를 진행하실 때 확인을 좀 꼼끔히 하셔서, 저희가 내는 돈보다 받는 게 너무, 반,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일단 화면 기사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기사를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사고 경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4년 3월경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께서 백석읍에서 인도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지나가시다가 경사에 넘어져서 설치된 철제 그레이팅에 얼굴을 부딪쳐서 크게 다쳤다는 기사입니다.

사고 전에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혹시 이 기사 보시면 국장님,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는 인도가 없는 데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손에 꼽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인도가 없는 데가 너무 많고,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양주시 내 아동, 노인 교통사고 건수를 좀 비교해봤더니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저거 하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집행액을 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상에서 도로환경 개선 및 관리 사업 집행률이 77%가량으로 낙찰액 수준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24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기면 미리 잔여 예산을 이렇게 보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민원 접수를 하면 가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예산을 잘 집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 못 여쭤봤는데, 버스 우리 예산이 연간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한상민 위원 보조금이 전체, 통.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간 260억을 저희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이것저것 포함 다 해서.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회사 아까 우리 정희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름 재정상 어려움이 많죠,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이만큼, 26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지원을 해주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버스회사에다가 시민이 원하는 노선 정도는 건의를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운행 안 해.” 그러면 시민 발이 묶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점이 잡... 약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260억이라는 돈을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 자체도 하나를 당당하게 말 못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말씀도 해주시고, 일하실 때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광역버스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위원회도, 협의회 했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 1304번이요, 홍죽에서 어디까지 가죠?

○ 이지연 위원 잠실, 중간에 경유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크게 그냥 대충?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노선 해주신다고 지금 되어있긴 하신데, 저희한테 말했던 노선과는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옥정 동부 해서, 대광로제비앙 해서, 자이 해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그럼 빠져 있는 겁니까? 책에는요?

요구자료 150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지금 고읍에 광역버스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뭐죠?

제일 큰 민원?

○ 이지연 위원 밀려서라도 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옥정에서 꽉 차서 고읍에는 자리가 없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실 텐데.

○ 이지연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노선 변경 부분이요.

덕계역까지 올 때까지 거의 1304번이 비어서 오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덕계역을 경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덕계역에서...

○ 이지연 위원 국장님, 덕계역에서 민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가시는 노선이 아닌 덕계역에서 고읍을 지나서, 신도8차를 지나서, 거기 저희도 IC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면 훨씬 더 고읍지구의 많으신 분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그 광역버스랑 직접 접촉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신규 노선을 만들어 보시겠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신규 노선이 된다, 안 된다, 보장도 없는데, 지금 그런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광역버스 쪽에서...

○ 이지연 위원 국장님, 광역버스 쪽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 이지연 위원 해보시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고읍지구 사람들은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 이지연 위원 타고 못 다녀요.

못 다니니까 드리는 말... 타시는 걸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길게 말씀하셔서... 저는 신규 노선 늘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진행률이 빠르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안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혹시 1304번 찍은 사진 자료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저는 좋은 조건을,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답변을 주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 피해는 지금 모두 다 고읍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고, 고읍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타는 걸 그냥 포기하셨다니까요?

지금 줄어든 게 아니고요, 버스 타는 걸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읍에 대해서는 대안이 지금 뚜렷하게 없고, 계속해서 이 민원은 증가하고, 이 모든 책임은 그냥 양주시가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

○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이거는 재정적인 부분을 제가 신규 노선을 만들라고 했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재정적인 부분이, 할 수 있지만 있는 노선 좀 변경하는 게 재정적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주세요.

혹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죠?

계획을 내년으로 잡으셨었죠?

○ 정희태 위원 시행은 혹시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준공영제의 장단점 좀 설명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냥 편히 말씀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한상민 위원이 말씀했듯이 준공영제가 되면 저희가 노선을 다니고 싶은 대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경도 되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요?

이런 걸 물어본 거고, 단점도 물어봤는데 단점을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아직 시행을 안 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준공영제 시행 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유지보수, 기타비까지 해서 총 어느 정도 혹시 계산하고 계세요?

100억,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운영비만 얘기하신 것 같고.

○ 정희태 위원 얼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준공영제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시 재정이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한 1, 2년은...

○ 정희태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시 재정이 내년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게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행은 어떻게 해서 예산은 혹시 어디 뭐, 국도비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쉽나, 이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좋죠, 저희가 버스회사에 부탁을 해서 노선 하나 바꾸기도 정말 아까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힘든데, 준공영제로 가면 저희가 노선 바꾸는 거야 시간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 정희태 위원 좋은데,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건데.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여기 인근 시군에서 준공영제로 바꾼 데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 마을버스 전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든대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문제점 같은 거는?

○ 정희태 위원 재정?

○ 정희태 위원 저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준공영제가 되면 소위 말하는 내 집 앞에 세워달라, 사실은 이런 문제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돈보다 더 많이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 정희태 위원 그런 거 잘 계획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 정희태 위원 네.

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대중교통과 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서식 연번 4번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예산 현액은 50억입니다.

그런데 이월 금액은 45억 9,000만 원이고, 또한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64페이지의 2023년 명시이월 서식 5번에 같은 사업으로 96억, 현액은 약 3분의 1인 3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월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셔도 돼요.

○ 정희태 위원 잘못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럼 6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조서에서 같은 사업으로 약 20억 원이 이월됐는데, 같은 사업으로 2023년에는 50억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검토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인 이월이 이루어지는 사유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 정희태 위원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이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수시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과에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차량관리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해서 잘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 폐도로는 주정차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 정희태 위원 폐도로는 다 상실된 구역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냥 차를 세워도 되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 정희태 위원 계도? 어떻게요?

○ 정희태 위원 과태료를 부과 못 하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니, 폐도로를 다시 도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못 만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다시 계획을 짜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폐도로라 그래서 다시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 정희태 위원 안전건설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최근 옥정, 회천신도시 개발로 인해 현장 주택가에서 건설기계 불법 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 피해 또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공영주기장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다 말씀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억 정도의 땅을 하실 거면, 70%라 그러셨나요? 토지 매입비.

○ 정희태 위원 70% 정도.

○ 정희태 위원 그럼 그게 몇 평 정도인 거예요?

○ 정희태 위원 3,000평?

○ 정희태 위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서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 재정으로는 주기장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읍면동 청사만 해도 4군데 짓는 데 지금 1,000억이 들어가는데, 아트센터 1,000억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에 건설기계 분들을 많이 만나서 “주기장을 어디 했으면 좋겠냐?”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저 또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알아보고 해서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이 땅을 사서 주기장을 하려고 해서 큰 예산이 드니까 못하는 게 아닌가?

신도시 인근에 보면 아직도 빈 공 땅이 많이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걸 LH에 빌려서,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없을까요?

○ 정희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LH랑 협약을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는 땅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해보셔서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소하천 종합계획 한번 볼게요.

사업비는 계속 이제 이월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연차 사업인 거죠?

○ 정희태 위원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 정희태 위원 2025년?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곧 장마철인데.

○ 정희태 위원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

○ 정희태 위원 준설.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준설에 대해서 많이 안 들어오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 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뭔가요?

○ 정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 정희태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불편,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 점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면 매년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올해 다 집행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소하천 관리계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혹시 하천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죠?

○ 정희태 위원 보통 일반시민들은 양주시에 있는 하천이면 이게 다 양주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정희태 위원 예전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천인데 양주시에서 관리해서 양주시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 양주시 땅이니까 양주시에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민원이 들어와도.

○ 정희태 위원 증설이나 등등 외 구조물 설치도.

○ 정희태 위원 예산은요?

○ 정희태 위원 저희 예산은?

○ 정희태 위원 그걸로 쓸 수 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증설은요?

○ 정희태 위원 지방하천의 이제...

○ 정희태 위원 네, 준설.

○ 정희태 위원 지금 내려온 상태죠?

○ 정희태 위원 올해 얼마가?

○ 정희태 위원 그 또한 다 예산 반영하셔서 매년 쓰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씩 내려와요? 작년에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하진 않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요새 제가 이제 장마철이 돼서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 준설 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하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과장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제가 아까 광역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본위원 생각에는 좀 핵심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당겨봐 주세요.

국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어디?

○ 한상민 위원 네, YTC죠?

○ 한상민 위원 저게 1304번이죠?

○ 한상민 위원 저기가 광적이죠?

○ 한상민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1304번이 충전하러 광적을 저렇게 매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겠죠, 정류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스회사나 그런 분들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눈앞에 보고서도 저걸 못 하는 거예요.

1304번이 광적을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광역버스를 못 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규 노선도 아까도 말해서 좋지만, 노선 변경을 만약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 보실 때 생각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국장 승진이 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1월 1일부터 승진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이전에 질의드렸을 때 마지막에 제가 의자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최수연 위원 나중에 들으셨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이 방송을 좀 많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을 잠깐만 말씀드리자 하면, 저는 예산을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행감을 하는 도중에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일상경비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 좀 화가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 표현의 전달이 적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적할 것은 저는 양주시민을 또 대표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또 절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아무튼 서로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내 돈처럼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책자에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12번, 16번, 그리고 21번.

12, 16, 21번, 여기 소재지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주소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12, 16, 21, 삼숭동 뭐 나오시죠? 3개가 똑같아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럼 3군데서 다? 같은 분이?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좀 봤거든요.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봤는데, 여기 같은 주소의 면적이라든지, 사용료가 좀 다르게 되어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27번입니다.

농작물 수입 이거 어떻게 지불을 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지금 27번입니다, 27번.

○ 최수연 위원 적은 걸 요율로 정해서 그걸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28번 면적이 굉장히 큰데, 연간 사용료도.

여기는 자세한 건 잘 모르시겠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3, 44번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구거인데, 백석의 구거 KT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단위가 저희 1,000원이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00원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연간 2,000원?

○ 최수연 위원 그래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한국전력공사 여기는 0원?

○ 최수연 위원 저는 2,000원, 이렇게 받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일제히 점검이라든지, 정비는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좀 의문이 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위성이랑 좀 봤더니 이게 좀 많이 변화가 되어있고, 한번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될 때는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83, 84의 묘지는 왜 공유재산?

묘지도 공유재산으로, 법인단체 공유재산으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목이 묘지라는 말씀이세요?

○ 최수연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이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이 묘지를 이 법인단체에서 임대하셨다는 내용인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77번, 고암동의 법인인데 여기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12억 177만 원.

이건 연간 12억인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천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 최수연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12억씩.

○ 최수연 위원 이 수치도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건씩이라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조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방법이 다양하게 2, 3, 2,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그 세 가지는 맞는데, 세 가지를 잘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6번,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3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 3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감사보고서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왜 감사보고서가 됐죠?

지금 과장님께서 1번, 2번, 3번을 말씀하셨으면 이 3번이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보고서예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왜 여기다 검증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희 모를까 봐, 막 대답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3년도는 지났죠?

이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방법이 다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2024년도고요.

보시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일 경우에 2개월 이내 보조사업자의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이게 10억이 넘어갈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및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2023년도 보조금 사업 적정성 검증 방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번만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고, 밑에는 또 달라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막 써놓으신 것 같아요.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조금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복지비용 외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곳이 교통안전국이에요.

일일이 감사하지 않으면 새어나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이런 검증 방법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셔서 올해부터 빠짐없이 꼼꼼하게 행정 좀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당부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우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휘슬이라고 있죠? 휘슬.

거기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가능한가요? 단속되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기차 주차 구역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외부로 신고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앱으로 그걸 찍어서 그 어플에다 올리면 지자체로 그게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태료 산정이 되는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지자체로 전달돼서 부과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휘슬이라는 곳에도, 그 어플 안에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 구역의 불법주차도 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따로 단속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지금 거기에도 굉장히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단속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트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신고제를 계속 얘기해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서울경기본부 포트홀 신고 포상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6월 11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면 바로바로 와서, 포트홀 신고를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다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되면 그 신고를 받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씀, 이게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포상제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 분에게 상품권이라든지, 10만 원의 포상금을 또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하시면 제2의 사고를 막지 않을까?

저도 차 운전하고 다닐 때 파여있는 도로 이렇게 차 그냥 가속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조금 알리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옥정이나 회천도 마찬가지지만 과밀학급으로, 과밀학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안전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위험도가 큰 구역에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전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노력을 해주시는 과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이 부모의 퇴근 시간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 때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원에 가서 아이를 픽업하는데 어두운 도로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인도.

그런 곳들은 좀 보셔서 안전등을 좀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 강혜숙 위원 보통 차량으로 픽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집 앞의 가까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퇴근길에 아이를 픽업하거든요.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위협받는 분들이 여성이라든지, 아동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좀 더 환한 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도로과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매각 관련 추진 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도로구역 외 미사용 도로부지에 지속적으로 용도폐지 신청이 있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용도 폐지하고,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목록에 있는 7건 외의 총 몇 건이 더 있고, 토지인 경우 몇 필지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뭐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관리대장만 기록하고 끝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용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 정희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지금 계획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세요.

○ 정희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너무 늦어서 제가 빨리빨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유.

연번 35번, 도로과 2023년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이거 원격체계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이건 사업 발주 추진을 안 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 정희태 위원 아니, 이게 추진 여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부 보고는 하셨죠?

이게 12월에 경기도에서 이월 신청 안내 공문에 이월하겠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맞죠?

○ 정희태 위원 산자부에서?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50대50이요?

○ 정희태 위원 이거 6대4 사업 아니고요?

○ 정희태 위원 6대4죠?

○ 정희태 위원 아무튼 도로과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현황을 보면 2022년 명시이월 된 사업 20건 중 예산 현황의 50%를 넘게 이월한 사업은 15건이며, 그중 총 6건은 100%를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및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20건, 사고이월 8건, 2023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0건으로, 2년간 이월 건수가 총 50건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유를 보아도 예산 편성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희태 위원 물론, 도로사업 특성상 민원이 많고, 실정 보고 사항도 다수의 행정적인 문제가 많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셔야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 및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집행률은 크게 늘고, 이월 예산 역시 크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 회사나 단체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하고는 합니다.

공무원들 또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과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의 화담정사 인근 도로 개설 공사가 올해 예산이 통과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자에 어딘가 봤더니 공정률이 10%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위원장 정현호 본위원도 그거를 그때 말씀드릴 때 그 소유주가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일이 잘못되면 또 자녀들한테 상속되고 이러면서 점점 서류 관계가 복잡해질 게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0%라고 책자에 쓰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신도8차부터 농협물류센터까지 이 도로도 본위원이 항상 2022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5억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 개념으로 쓰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일단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놓은 이상 좀 빨리,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삼로, 자이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고삼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지금 계획이 돼있고, 예산이 5억 세워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앞으로 한 1∼2개월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양주시 재정 여건상 또 어려워서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 작년도 침수 관련된 문제 중에 지금 다 완결인데, 돈가스클럽 맞은편 침수는 아직 진행 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 위원장 정현호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하고 통장님과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담당 부서 팀장도 같이 나가셨던 것 같은데, 같이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얘기로는 배수 우수관을 일부 지역으로 유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책자에 쓰여있길래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도, 이게 매년 거기는 침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올여름에도 또 침수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6월 말이면 통상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7월 중순이면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버스 정류장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초등학교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죠?

○ 위원장 정현호 그 정류장에서 두 줄로 줄을 서 계신 분들은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광역버스가 전 정류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자리가 채워져서 오고, 남는 좌석 한두 개를 거기서 기다렸다 타고 가고, 또 기다렸다 타고 가고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물론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버스정류장의 지붕도?

그곳에 불법일지, 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법이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지금 만송동으로 통하고 있는 청담천이 있죠?

청담천 인근에 우리가 작년 행감 현장점검 때 침수 도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있는 상태고, 지금 결과는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을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건설과에서 그 청담천을 준설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작업의 모습만 봐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통장님이 바로 전화 오셔서 감사하다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예산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 못 하는 부분 적은 예산으로 효과 있는 행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청담천이 주민공청회를 2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몇 차례 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될지 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도로부지 매각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두 번째 보시는 화면이기 때문에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에는 회계과가 관련 부서였고, 오늘은 도로과가 관련 부서고, 내일은 도시과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4차선 도로가 과거에 한 15년 전에서 20년 전쯤에 만들어졌고, 그 일대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논밭이 좀 많이 낮았죠?

그래서 도로와 논밭 사이의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다 저렇게 논밭이 도로 이상 높아지면서 저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비슷하게 메워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음 사진.

지금 좌측에 도로하고 가깝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좌측에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여기도 영업점에서 자기 주차장을 딱 하고, 가운데는 온갖 쓰레기를 갖다 막 채워놨어요, 자기 땅 아니라고.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는 저 매립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좀 심어놨어요.

영업을 위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도 더나리 커피숍인가요?

그 인근인데, 여기야말로 정말 넓은 구역을, 저게 하천도 아닙니다, 구거도 아니고.

저 부분에 있는 저 나무들, 풀들, 저런 거는 정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네, 지금 공익사업법에 따라 환매 대상이라고 책자에 표기를 하셨어요.

환매에 관한 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저게 벌써 15년 전, 20년 전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지금 그 바로 뒤의 땅을 소유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미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개발했는데, 그 앞의 땅을 원래 소유주한테 환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알박기가 돼버리면서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은 솔직히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빨리하고, 또 법을 수정하거나 규칙을 바꿔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열성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