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조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이며,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부시장 박성남.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
○ 위원장 정현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를 위해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G버스, 시내버스 등 외부 래핑 광고 노선을 확대하여 우리 시 대외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영상 제작 및 축제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통해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파, 종편, 라디오 등 파급력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게 카카오톡으로 시정 소식을 직접 발송하여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카드 뉴스와 쇼츠 영상 등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내 이벤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SNS 캐릭터 별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 활용 선제적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책과 성과에 대한 시정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및 인터뷰 등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추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함께그린양주’를 모바일 소식지로 제작해 발송하는 등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입니다.
양주시의 문화관광, 대형 추진사업 등의 맞춤형 홍보를 위한 기획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트렌디한 감각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날, 대학 입시설명회, 축제,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행사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NS,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튜브 LIVE 방송 사전 홍보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시정 소식지의 적기 배포실시』입니다.
시정 소식지 배송 기간 단축을 위해 작년 6월 우리 DM, 고양우편집중국, 양주우체국 등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DM 발송 업체가 위치한 고양우편집중국을 통해 소식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빠른 발송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읍면동, 전철역사, 대형마트 등 30여 개소에 설치된 전용 배포대를 이용해 발간 즉시 배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 소식지 발간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신속한 배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쪽, 『SNS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 시 대외적, 지속적 홍보를 위해 SNS서포터즈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서포터즈를 시민 10명 및 청년 20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영상 제작을 위해 SNS캐릭터 ‘별산’이 출연하는 ‘2024년 양주 별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여 현재까지 4편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별산 채널에 업로드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실시 등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철저』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는 기존 가수 설운도, 임성, 정하나, 배우 이원종, 개그우먼 이수지, 개그맨 김병만, 양상국, 축구 감독 김은중 등 8명이 활동 중에 있었으나 금년도 2월 MBN 현역가왕 2위 마이진을 신규로 위촉하여 총 9명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위촉된 마이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현안 사업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 쇼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지난 5월 12일 회암사지 왕실축제 마지막 날 특별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양주시 홍보대사가 각종 축제, 관광, 문화 등 양주 홍보영상 제작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입니다.
완료입니다.
양주시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효과가 큰 공중파, 라디오 등 방송프로그램 광고 확대와 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양주시 SNS 채널 운영, 홍보대사를 활용한 ‘2024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송사 홍보를 위해 스팟영상 제작, O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KBS 공영방송 등에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SNS서포터즈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전광판, 대중교통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시성 있는, 효과성 높은 공중파 및 종편 방송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4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첫 일정으로 우리 홍보정책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실시가 됐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9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양주시 자체를 좀 많이 홍보하자.”, “양주시라는 브랜드를 홍보하자.”, “외부에 나가면 대부분 다 남양주시,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양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양주” 그러면 남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을 제가 전 부서 공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보니까 인터넷 구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 생산 용품은 저희가 의무 구입이 돼 있죠? 1%.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김현수 위원 혹시 이게 양주시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은 다 외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홍보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돼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여기에 사유가 다 최저가, 비용 절감,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저는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된다.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은 정말 힘들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베드타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물론 홍보정책담당관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지금처럼 쭉 이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행감 준비, 서류, 자료 요구, 그런 준비를 해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치결과 시나리오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공중파, 종편, 라디오의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스케이트 위주로 저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공공의료시설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게 KBS 경인방송, 연합뉴스TV, TV조선, 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하반기에 예산 없이 그러면 그렇게 홍보...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거 3개는 저희가 예산 없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함께 그린 양주’ 모바일 소식지하고, 종이 인쇄물도 있잖아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종이 인쇄물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지금 1만 부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1만 부.
그 종이 인쇄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시는 게 읍면동에 배포대를 이용해서 지금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담당자하고, 직원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몇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2명이서 한 3번 합니다. 한 달에 3번.
○ 최수연 위원 한 달에 3번 직원들이 1만 부를 배포하는 건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6,000부은 DM 발송이 되고요.
나머지 4,000 몇 부는 저희가 직접 배송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열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은 늘어나고 있고, 종이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0부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때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전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우리가 배포대에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없어서 저희가 3번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열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신문 같은 것들 잘 안 보세요. 조중동 신문들도 잘 안 보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배포한다는 것도 좀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배포하는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적인 면에서나.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래도 여기 저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이 좀 저거 한 데, 마트라든가, 그런 데 청소하는 데 갖다가 저희가, 역사, 그런 데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0개 정도를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이 종이 인쇄물이 과연 지금 필요하나?
모바일 소식지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유튜브 별산 채널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접속률이 얼마나 되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지금 4만 5,000 정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4만 5,000명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동시접속자는 얼마나 됩니까? 동시접속.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 수.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최고로 많을 때 지난번에 본 게 약 23만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였을 때가 23만이요?
동시접속자.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동시접속자는 지금 반영 못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유튜브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동시접속자 최고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 안 하시나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할 때는 저희가 바로 그거를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별산 그거 할 때는, 저희가 올릴 때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별산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실시간 방송이 됐든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몇인지,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접속하시고, 하루의 조회 수라든지, 주 주회 수, 달 조회 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앞으로 파악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대로 조회 수가 많은 프로는 어떤 거였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지난번에 저희가 마이진 홍보대사 오셔서 그때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높았습니다.
○ 최수연 위원 온라인이요, 온라인.
홍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때 우리가 유튜브 올렸을 경우에 그때 나온 게.
○ 최수연 위원 그때 마이진?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마이진 팬들이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마이진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게, 어떤 프로가 가장 많았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다른 거는 한 3만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떤 게 제일 많았어요? 어떤 프로가?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 최수연 위원 홍보 담당하시면 어떤 프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시민들이 어떤 프로를 가장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걸 새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이 종합계획 수립한 것은 저한테 따로 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2022년도 처음 행감 때 지적했던, 행감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양주시에 대한 신문 대여료하고, 그리고 또 홍보비를 조금,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지금 그때 자료 저거 해서 신문은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았고요.
광고는 저희가 만든 지침에 맞게 저희가 금액을 다운시킨 데가 있고, 새로운 데가 좀 올라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광고료가 어디로 집행되는지 이 자료 좀 저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요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양주시 관외 지역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외 지역에다가 홍보.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17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2024년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17페이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보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관외 지역 양주시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구한 바 있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는 이제 우선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적극 홍보하는 게 저희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리는 그런 저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항상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시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요로 생각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현재 우리 2024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연 위원 양주시 사업을 홍보하는 것보다 양주시를 관외에다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자료 드린 걸 보시면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본다는 사람도 있고, “양주시에서 그런 걸 하냐? 하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는 저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스케이트장이라는 그 사업을 염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가 상반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도에 관외에다가 양주시 홍보한 내용 좀 보세요.
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밖에 안 하셨어요, 100%.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가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로만 2억을 쓰셨어요, 2억.
이거 유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유치가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노력이야 다 하시죠.
하시는데, 어떻게 양주시 대외홍보를 양주시의 개발이라든지, 양주시의 발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목표를 두시고 홍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받아서 홍보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요.
홍보 쪽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도 홍보하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홍보는 저희가 예비비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도 받아서 사용하시고, 부서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이것만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양주시를 널리 알리고, 양주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0% 2억이 넘는 돈을 홍보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만 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다가 하셨네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세종시에다가 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정부 청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버스쉘터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거기다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누구 보라고 하신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시민들 보고, 거기가 버스로 이동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 버스쉘터에다 한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획이 무계획적인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양주시를,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이 유치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좀 준비하셔서 자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강혜숙 위원 18페이지 보면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계속 보면 감소 추세로 보입니다.
자료 확인하시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셔서 이벤트 보상금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강혜숙 위원 잘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게시 건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자 증가 수, 이런 부분들이...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올해 콘텐츠 제작 저건데요.
지금 1분기 이거는 계획을...
○ 강혜숙 위원 1분기 거를 4분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이게 또 저거 하다 보면 순간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 2024년, 계속 하향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독자 증가,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정보 제공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별산이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별산이 홍보물.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별산이 홍보물이요?
○ 강혜숙 위원 네, 전년도에 별산이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서 활약한 그 별산이와 관련된 홍보물이 없었고, 별산이가 양주시의 홍보대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이 없다는 걸 보면서 별산이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신 게 디자인 사용 내역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거 했던...
○ 강혜숙 위원 별산이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건 그전에 만든 거라서, 2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상품을 만든 건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디자인 완성품이 스케이트장밖에 없거든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별산이를 활용해서 스케이트장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런 영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은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까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감사 끝나면 앞으로는 양주의 다른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디자인 자료가 없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산이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 살기 좋은 양주 CF 아직도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아직까지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못 했는데, 다음 달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양주시에 혼자 사는 청년이 와서 양주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출퇴근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스케이트 때문에 좀 저거 됐었는데, 이제 바로 나갈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양주시 홍보 내용을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번에 살기 좋은 거기는 양주라는 거리하고, 이렇게 양주에 표시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찍은 거라서.
하여튼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다음에 나갈 때는 그렇게 바뀌어서 나갈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보면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 관외 지역에 홍보한 내역을 보면 시 승격 20주년 할 수 있죠.
민선 8기 슬로건, 이거는 왜 관외에다 하신 거예요?
민선 8기 슬로건 관외 지역에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그건 잘 못한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관외 들어가는 게 아니...
○ 최수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관외 지역에다 민선 8기 슬로건을 왜 홍보하셨는지? 관외 지역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국제스케이트장은 2024년도를 말씀드린 거고, 2023년도에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에 지적했던 그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예산 지원 내역, 그때 세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있거든요.
그때 “앞으로 보도 실적 분석을 통해서 심층 검토하셔서 분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회암사지박물관에 얼마 전에 ‘3여래2조사’라는 사리가 이운이 됐었습니다.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운식 행사에 대통령 내외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그간 어떻게 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사리에 대해서는 조계종 그쪽에 행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3일 동안 거기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신다, 누가 오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계종에서 행사를 하는 거라 저희가 큰 저거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우리 회암사지박물관에 현재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지금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문하면서 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회암사지를 더 두각 시키는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떨지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암사지박물관에 관해서는 그 팀에서도 요구하는 바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위원장 정현호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당연히 홍보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저희가 선종 그때 경기일보에서 기획보도로 해서 7번이 나왔습니다.
7번이 나오고, 그때 그 당시에 고려하고, 인도 그쪽으로 해서 다 그걸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7회 저희가 2023년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보도는 됐는데,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또 VIP께서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큰 저걸 못 했습니다.
지금도 KBS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아무튼 지금 이번 사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곳으로 또 이운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지금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이면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파주까지 개통이 되겠죠?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위원장 정현호 다른 도시 보면 도시의 홍보를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도시 홍보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때 거기다 전광판 설치를 저희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한 거하고, 혹시 특별한 경우에 행사 때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저희가 장흥 넘어가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것도 그걸 화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도로상에는 못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혹시 다른 데 하는 걸 좀 알아봐서 그런 데 있다면 저희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다니시다 보면 그 도시를 광고하고 있는 전광판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요.
너무 과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니까요.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양주시 홍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중립적인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익 구제를 해결하고자 상임 1명, 비상임 4명, 총 5명의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21건, 2024년 5월 기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순회설명회 및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정한 감사』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주1동 읍면동 감사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부서 외부 강의 신고 복무 실태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하여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공직 비위 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및 공직자 내·외부 비위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고충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계약심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314건, 조정액 10억 6,700만 원, 2023년도에 333건, 조정액 10억 1,100만 원, 금년도 3월 말까지 87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9쪽,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완료입니다.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콘서트 개최 등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체감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직원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양주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재정상 조치로는 72만 5,000원을 회수 및 추급하였으며, 신분상 문책은 6명에 대해 경징계 및 주의 처분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3년 주기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민원 발생 및 위탁부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특정감사 필요시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종합감사 행정상 조치 강화 검토』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설, 계약, 회계, 보조금 분야에 대해 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잘못된 예산 집행 및 행정오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치하고,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사례 전파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결과 공유 등 지속·반복적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옴부즈만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완료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12개 읍면동 현수막 게첨, 이통장 회의, 관내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등을 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성과 주목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급 기관 수감 이후 지적사항 조치 철저』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은 없으며, 이행 실태 감사 및 점검을 통해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사항 총 72건 중 67건을 조치 완료하고, 경기도 특정감사 처분 사항 총 23건 중 2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5건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도입 취지하고, 2023년도 옴부즈만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자체 평가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상 24건으로 했거든요.그런데 그거는 2023년도 전체 기간이었을 때 24건인데, 저희가 5월 1일부터 출범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1건을 해서 일단 충족은 된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충족은 되셨다고 생각은 드시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 운영 내역 현황 주셨던 자료를 봤더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옴부즈만 처리 고충 민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에 고충 민원 분석은 되어있어서, 어떻게 되어있나요? 하셨다고 하시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진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시에 어떻게 도입되어야 되는지도 계획은 없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현재 그게 몇 년 해봐야지 정확하게 분석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몇 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리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 지금 고충 민원이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유형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때 말씀하신 건 전국의 고충 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전국의...
○ 이지연 위원 저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들을 분석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제도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거였는데, 그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직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였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데, 성남시를 들면 저희보다 인구가 거의 한 9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이 작년 같은 경우는 7건을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1, 2건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나 의견 표명은 사실 판사님의 판결문에 거의 준하다시피 굉장히 고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상임 옴부즈만님께서 그래도 감사원에서 과장님까지 계셔서 처리안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많이 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거 내용은 저도 잘 쓰신 거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계획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건 아직...
○ 이지연 위원 아직 그러면 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 의결 내용 수용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왜 이거를 하시려고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작년도 5월달에 운영하면서 2023년도에 21건, 2024년도에 3월 기준으로 7건 처리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7건이 나갔는데, 여기에 5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71%였고요.
그래서 상임 옴부즈만께서 수용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민원배심원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양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상임 1명과 비상임 4명 등 5명으로 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단 들어오면 상임위원님께서 1차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안건을 작성한 다음에 옴부즈만위원회에 그걸 상정하면 나머지 다른 네 분도 참석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배심원제에 거의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 배심원제에 준한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배심원제에 준하고, 그래서 만약에 고충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복잡한 건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비상임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만일 처리 건수가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지금의 인원보다 더 좀 증가를 해서 배심원제처럼 운영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저는 위원회 자체를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책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많으면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줄여서, 위원회는 저는 자문기구를 받아서 가급적 사무처에서 그 의견을 명확하게 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같은, 양주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작년 실적에도 보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이송 등 말씀하신 대로 21건 처리하셨고요.
한 건, 한 건, 민원 발생 시점에서 잘 처리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개선 사항을 밀착 발굴하시는 등 시민 권익을 최우선하는 가치를 확고히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상단의 12번, 13번, 14번 내역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하고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확인하셨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교량과 터널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적게는 58개소, 많게는 91개소 점검하는 과업을 과업 점검 사진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양주시에서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의 경우 교량, 터널 점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작년 4월에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해당 구역에서 졸속 부실 때문에 생겼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해당 업체한테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가 이 해당 과에는 지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로 끝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다시 이 업체가 저희 양주시랑 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그 이후에는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만일 같은 해당 업체가 또다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 사항으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15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그리고 56페이지 17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또 56페이지, 공무직 복무 실태 특정감사, 1번부터 6번까지 복무상 부적정한 사례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복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혹시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족돌봄 특별휴가 그 사용이 예를 들면 두 자녀 이상일 때는 3일 정도 주는데, 그거를 좀 오버해서 써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적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개선 사항 권고는 따로 나간 부분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이거 복무 관련 지적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다 이 사항 같은 것을 알려줘서 앞으로 복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공직자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감찰 조사팀 관련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하고, 저희 계획수립이 되어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직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관할한 그쪽은 나가는데, 이 건 사례는 없고 전부 다 혹시 미미한 일이 있으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본청과 동사무소만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 산하 기관 쪽이요.
○ 이지연 위원 산하 기관에?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감찰은 누가 했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 감사 건이요?
○ 이지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거는 청렴감사팀에서.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감찰 조사 관련 계획 수립하셨고 하시면.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는 조사팀에서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조사팀에서 하시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적발 사례는 아직 특별하게 지금은 현재 없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로 어쨌든 지적이 되어있는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조사팀에서 나가는 거는 그 당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 현재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청렴감사팀에서 한 이 감사는 서류를 일일이 다 받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나가서 이 사항을 가서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감찰 관련 계획서하고 실적 보고서 있으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감찰 출장 내역 다 있으시겠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혹시 오늘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가급적이면 오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꾸준히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8번에, 아래 표요.
구강보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보안 관리 부적정 내용,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 건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영상처리 설치·운영의 안내판 설치 의무를 미준수하였고, 그다음에 해당 직원이 특정 직원의 복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기기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거를 확인하면 대장에 그거를 작성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다 작성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전원 조작도 있었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전원 조작.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같은 법 제72조 ‘벌칙’ 규정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현재 시정개선으로만 하신 것 맞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시정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훈계를 요청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징계하고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긴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가 정말 관리가 안 된다는 그냥 실제로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꼭 교육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실제로 읍면동 감사 나가면 CCTV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는지를 꼭 가서 확인합니다.
이거 보건소 말고도 양주1동 종합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회천3동 종합감사 때도 CCTV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CCTV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정말 저희 일반적으로 CCTV 한 번 보는 거, 나 지나가는 거 보기 위해서도 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가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쉽게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저희 계약심사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계약심사는... 잠시만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죄송합니다.
그 대상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 이지연 위원 또요? 더 있지 않아요?
설계변경 해당 계약에 대해서 10% 이상 증감될 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10% 이상.
○ 이지연 위원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2022년도에 314건, 2023년도에 333건, 그리고 2024년 3월 기준 87건 통과를 해주셨고요.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21억 넘게.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
○ 이지연 위원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일단, 화면 1-2번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해당 내역이 다 차선 도색입니다.
2022년도 4번, 5번, 70번, 80번, 이렇게 도로과의 차선 도색만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이고요.
이게 보면 21%에서 27%까지 보통 조정이 되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화면 보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됐는데 기간을 보시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했어요.
기간이 앞에 4번, 5번은 앞부분이고, 70번, 80번은 뒷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0%가 오버됐다라고 한 번 이렇게 계약 심사를 걸러주셨으면 도로과에서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 사업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연초에 설계 용역하여 동일한 시기에 계약 심사를 해서 유사한 조정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4번, 5번, 가까운 시기고요.
그 이후에 조정된 것은 설계 용역 당시에 적용된 자재 단가 및 조달청 간접공사비 재비율 등이 이게 수시로 변경돼서 나중에 계약 심사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또 조정이 들어갑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한 번 20% 정도 조정이 돼서 계약 심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다음에 계약 심사 내용은 그렇게 과다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좀 뭔가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매년 이 계약 심사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7월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교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주지시켜서 과다 설계,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다 설계를 앞으로 계속 방지하는 것 또한,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남게 되고, 저희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의하실 수 있도록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이 좀 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시책추진비나 부서 운영비를 벌써 다 쓰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 일상경비 교부를 다 안 받으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안 받았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왜 안 받으셨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직 그게...
○ 정희태 위원 혹시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건 아니고요.
○ 정희태 위원 아직도 지금 신속 집행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희태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안 받으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리고 저희가 원래 실링 자체가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원인데, 올해 210만 원이라 총액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더 설명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몇 % 받으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3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9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일상경비라는 것이 매월 범위를 정해서 교부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우리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예산액 전부를 한꺼번에 받아놓고 불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유념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저희 얼마 전에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내용 알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999년 8월 9일날 시행되면서 소각열 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율을 75%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999년도 8월 9일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고시를 내려서 75%를 어떻게 그걸 점검할지에 대해서 고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도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약간 안 잡힌 상태였어서, 그리고 2017년 11월달에 제대로 된 고시가 그때 시행됐습니다.
계측기는 어떻게 달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서 나와서 했는데, 저희 양주 같은 경우는 2017년 고시 나오고, 법 시행 1999년 8월 9일 그사이에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이 자체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작년 2023년도 7월달에 와가지고 소각열 회수시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을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전국에 48개가 있는데, 제지업체는 전국에 35개, 여기는 큽니다.
한솔제지, 아세아제지, 영풍제지 등 크고, 염색업체는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양주시가 12개, 동두천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제지 쪽 소각열 회수시설은 75%를 다 맞추고 있는데, 염색업체는 솔직히 20%도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승인이 나갔을 때 깊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 한상민 위원 담당관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다 제가 또 여쭤볼 건데,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 요구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 내용만 말씀을 해줘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 염색업체 소각열 회수시설에 계측기를 달아도 계측기가 한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소각률이 75%가 절대 안 나옵니다,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서는 계측기 자체를 아예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부터 안 달리니까 회수열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 부적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한상민 위원 부적정이 나왔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 당시...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담당자분, 담당 부서장 다 해서 자료가 온 것을 확인 안 했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감사원에서 자료가 온 것을.
그래서 저희 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중징계 1명하고, 주의 4명이 와서 경기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요.
과장 및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불합격 처리된 것을 담당자분이 못 봤다 그러고, 그런데 감사 나와서 뒤져보니 어느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사람만의 업무 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담당 부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위원님, 시간 조금 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소각열 회수시설 관련해서 2021년도에 경기도, 그리고 2023년도에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다 소각열 회수시설 지적을 못해서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소각시설하고,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좀 담당관님께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담당자만 벌을 준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 주의 주신다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담당자보다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공감합니다.
○ 한상민 위원 담당자분이야 현장에 다니시고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결재를 해버리고 그런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는 확실하게 또 물어볼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거의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주의 주시고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사건이 됐든, 다른 일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됐건 뭐가 들어오면 담당관님께서 좀,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엄중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민옴부즈만.
본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기게 됐는데,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21건이에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이 정도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읍면동이나 담당 부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처리를 하는 건수가 훨씬 많고,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어디를 찾아다니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읍면동에 요청해서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지금 읍면동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1년에 21건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위원님, 이거는...
○ 한상민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은 막 100 몇 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 옴부즈만님도 민원여권과에 가서 전부 다 상담을 하면 그게 건수가 나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수도 중요하죠.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의정협의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 한상민 위원 찾아가는 옴부즈만이잖아요?
이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관청이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분들이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됐든, 마을회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시는 건 어떤가 하고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리고 혹시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이 요청이 오면 저희 위원님이 직접 댁까지 방문해서 인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게 하신 데가 예를 들어 어디 있으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만약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나갑니다.
○ 한상민 위원 어차피 나가실 때는 어디 나갔다 왔다, 그런 자료가 있겠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오늘 내로 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양주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청렴 체감도가 전년과 동일하게 5등급이었고.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하였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결과가 보시면 그냥 단순히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내부 체감도가 작년 대비 8.8점 그렇고요.
청렴 노력도가 14.9점, 이게 종합청렴도 상승에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체감도가 민원인 설문조사가 작년보다 10.2점이 떨어졌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내부 체감도는 보통 몇 명 정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외부 체감도는 작년...
○ 한상민 위원 내부.
○ 감사담당관 김태형 내부는 1,241명 중의 104명이 답했고요, 8.3%입니다.
○ 한상민 위원 외부는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외부는 1만 3,964명 중의 296명이, 그래서 2.1%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답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거는 권익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알 수가 없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직원들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한상민 위원 전 부서가 협의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소통 활성화, 부패 취약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철저히 좀 기여를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 체감도가 다소 상승은 했지만, 아직도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내부 청렴도는 작년 같은 경우 갑질 예방 노력, 직원들과 소통 강화, 인사행정 투명성, 직원 복지 증진 때문에 8.8점이 올라갔는데요.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도가 제도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거를 청렴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외부 체감도는 인허가 분야, 보조금 지원받는 분, 제세정, 세금 내는 분, 그다음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설문 대상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계약 분야가 11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보조금도 6점 떨어졌고 해서 원인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못 느끼는, 체감도를 못 느끼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 보조금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개편돼서 저희 직원도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보조사업자한테 설명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서 보조사업자들이 집행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줘서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세정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감면을 좀 했는데 나중에 추징을 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세정 분야는 세금 내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는데, 그나마 감면시켜서 좋았는데 나중에 추징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나 해가지고...
○ 강혜숙 위원 감면한 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왜냐하면 사유가 소멸됐다고 해서.
왜냐하면 공장 창업을 했는데 특정 기간 안에 그거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못 했을 때 다시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는 이렇게 추징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내 철저히 하고, 수시로 알려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그게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징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라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계속해서 문자로 알려줘서 언제까지 안 하면 나중에 감면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통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저희도 어디에도 이게 정답이 없어서 일단 나름대로 2023년도, 2022년도 제도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뭐가 불편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합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요.
54페이지의 보건소 14번, 그리고 55페이지 도시환경사업소 8번, 56페이지의 12번, 비슷한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있어요.
300만 원대 회수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유독 도시환경사업소의 8번에는 ‘주의’가 있거든요.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55페이지의 도시환경사업소 8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주는지, 회수를 하는 유사한 금액인데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것은 주의 태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좀 많이 봅니다.
○ 강혜숙 위원 직원의 태만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직원 태만도에 따라서.
○ 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도시공사, 쭉 완료인데 이행 중인 건들이 좀 있어요.
왜 아직도 이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퇴직자한테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감액하셨다는 부분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 중에 증액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임의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아마 물량 조정, 처음에 했던 계획 대비보다 추가로 뭐가 필요한 게 빠진 게 있으면 물량 조정을 하거나...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요청 금액하고 심사 금액하고 차이가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물량이, 그다음에 단가가 변동이 돼서.
○ 강혜숙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건, 네.
○ 강혜숙 위원 중간에...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전부 다 저희가 책자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자료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 단가 산정을 조금 잘못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잘못한... 과거 자료를 보고 하거나 했는데 지금 현재하고 현행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계속되는데요.
오전에 홍보정책담당관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김현수 위원 그거 잘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감사담당관님, 갑질이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김현수 위원 최근 공직사회 내에 갑질이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갑질에 종류가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청렴도 평가 보면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갑질행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 김현수 위원 갑질에는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도 갑질이 되고요.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도 갑질입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김현수 위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신고 창구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마련돼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마련돼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는.
○ 김현수 위원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3군데 정도가 이렇게.
○ 김현수 위원 갑질 신고 창구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창구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게 접수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 김현수 위원 신고는 주로 누가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신고는 특정되지는 않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할 때도 있고, 무기명으로 할 때가 좀 많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본위원 기억에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감사담당관께서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하신다는 걸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아까 세 가지로 다, 레드휘슬이 대표적인 거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걸 통틀어 갑질피해신고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접수 방식은 상관없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권익위 통해서, 신문고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레드휘슬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걸 통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럼 이런 갑질피해신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이런 창구가 있다.” 홍보하신 적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홍보는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직원들이 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 김현수 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접수를 시키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직원들이 어떨 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상담...
○ 김현수 위원 혹시 타 시군의 갑질 사례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게 행안부나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는 전파를 합니다,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데, 상급 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전파합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갑질에 해당된다, 이런 걸 인식시키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청렴 교육할 때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 및 대책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청렴 교육할 때 직원들한테, 아니면 간부님들한테 그 갑질에 대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오기 이전에는 좀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줄어가는.
○ 김현수 위원 조금씩 줄게 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수치 데이터는 없는데요.
갑질 신고 와서 기존에는 과장을 뭐 이렇게 징계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와서 처음으로 했다고 블라인드에 보면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입사원들은 “이게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되겠냐?”고 하는데, 팀장님들이 “이것도 우리 양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블라인드에 떠있던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담당관이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딱 해주세요, 서술형으로 해주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 15일 자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직원 3,052명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 조사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경기도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간 부분 보시면 갑질-언어적 괴롭힘 25.8%, 응답자 10명 중의 6명이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 괴롭힘 21.9%, 업무 외 괴롭힘 14%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보도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저기에 보면 중간에 갑질의 경우 응답자 25.8% 언어적 괴롭힘, 이렇게 쭉 설명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희롱 경험,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3,05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다음 마지막,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서로 하신다고 하시고 미루시지 말고,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후에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김현수 위원 알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갑질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두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많이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민원인의 갑질도 갑질이죠?
그런데 민원인의 갑질이 줄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는 안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공무원하고 다른 선량한 시민들.
○ 김현수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출납 검사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자체 출납 검사.
○ 감사담당관 김태형 출납 검사는 안 했습니다.
우리 본청은 어차피 안 하는데...
○ 최수연 위원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본청은 저희가 감사를 특정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 최수연 위원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출납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상급 기관에서, 경기도나 감사원이 나오면 회계검사라고 해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상급 기관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상급 기관, 경기도에서 내년에 감사 나올 때 아마 회계검사를 할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출납 검사가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말이 안 돼요, 이게 위에서만 한다는 거는.
감사담당관이신데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혹시 일상경비 합동 감사?
○ 최수연 위원 네,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거는 매년 저희랑 회계과랑 같이 나눠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서, 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전계획 미수립 건이 다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피복비 지급 부적정 사례들도 보이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적정 사례가 나오면 조치 처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게 위반하면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주의나 처분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서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는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저희 감사관실은 서브로...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시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 서브로 이렇게 그거를...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시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우리 직원들이 대신 참여해서 같이 해주는 거라.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는 공유는 안 하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회계과에다 저기를...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특정감사라 하면?
○ 최수연 위원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거 회계과에서.
○ 최수연 위원 네,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저는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같이했는데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결과보고서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고, 어떻게 다양하게, 이 결과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되게...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이, 그거는 회계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양주시의 거를.
그래서 지금 검사는 실시는 하는데,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재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가 21건이라고 2023년도에 하셔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기능이라든지,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기능은 행정처분에 의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 옴부즈만에서 행하신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토스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게 일부는 규정이 막혀있어서 처리를 못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마 공무원이라면, 저희가 경기도에다도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옴부즈만님이 그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적 분할, 그거를 하게끔 해준 거라, 공무원들은 아마 절대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이게 정말 옴부즈만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도 될 일인지?
이 처리 결과를 보면 훼손된 도로면 포장 요청, 공동주택 사용검사 해주지 말 것을 요청, 그리고 시 보조금 관련 점검 요청, 시 공공시설 점검 요청, 옥정호수공원 물 배수 요청.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에서 해야 하는 일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어요, 이게 21건 중의 성과로.
○ 감사담당관 김태형 부연 설명드리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거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받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시라고 저희가...
○ 최수연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저수지 부근 불편을 주는 차량 조치 요청.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일부는 공무원들이...
○ 최수연 위원 이게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고요.
이게 옴부즈만이 하신 성과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도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 최수연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고, 옴부즈만은 그냥 토스만 했을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옴부즈만이 할 일과 부서에서 할 일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 다섯 분이 건축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감사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광역시 공무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각자 어떤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좀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게 사건이 접수되면 우리 상임 옴부즈만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문제들이 민원 해결에 대한 그냥 문제들이지, 이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옴부즈만에서 다 일을 했다고 성과로 치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옴부즈만의 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의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게 60일 정도입니다.
○ 최수연 위원 60일 정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규정에 따르면.
○ 최수연 위원 1건당?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아니, 규정에 60일 정도 이렇게...
○ 최수연 위원 60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런데 60일 되기 전에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전화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빨리하시면 당연히 좋겠는데, 이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이 행정처분에 의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런데 기존에 다 검토된 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를 옴부즈만님께서 취합해서 법령 검토 이렇게 추가적인 검토만 좀 하시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접수를 하셔서 소관 여부 판단하시고, 조사 개시 통보하고, 조사 실시하고, 심의 및 의결, 결정 내용 통지,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한 건은 몇 건이에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지금 작년에 21건이고요. 올해 지금 5월 말까지 9건 처리하고.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21건 중에 그냥 부서로 토스한 거 말고, 정말 조사를 하고 옴부즈만에 계시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그 사건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작년에는 7건입니다.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이고, 올해는 지금 2건 의견 표명입니다.
○ 최수연 위원 7건과 2건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옴부즈만의 건수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적이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는.
○ 최수연 위원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가 성과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옴부즈만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 청렴도 향상됐다고 하시는데, 권익위 청렴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를 평가할 때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인사 불만하고, 그다음에 갑질.
○ 최수연 위원 이 앞서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하지 못한 인사 불만이 가장, 인사행정이 크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승진 시 편 가르기라든지, 줄 세우기, 지금 기사에도 났죠?
저희 기사는 아니지만, 금전 상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사행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행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만족도.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가 그거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만족도 조사 왜 안 하시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저희 부서에서 그 인사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 최수연 위원 기획행정실에서도 해야겠지만, 감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청렴도가 하향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2022년도에 314건 중에 조정액 10억, 2023년도 333건 조정액 10억, 3월 말까지 87건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 조절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계약 금액은 얼마였어요? 2022년도 314건의 총계약금액.
○ 감사담당관 김태형 2022년도에는 요청 금액이 603억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2023년도?
○ 감사담당관 김태형 2023년도에는 1,019억, 그리고 2024년도 3월까지는...
○ 최수연 위원 1,019억?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1,019억.
2024년도 3월까지는 152억입니다.
○ 최수연 위원 3월달까지?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3월 말 152억.
○ 최수연 위원 152억이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총액 대비.
○ 감사담당관 김태형 조정률이... 그런데 제가 오기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사업을 수행하려면 금액이 커야지 편하니까 좀 약간 부풀려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계약 심사할 때는 아무리 부풀려도 다 삭감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저희하고 1.5% 범위 이내에서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액만 넣으니까 굉장히 크게 조정된 것 같지만, 총액 대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다음에 조정률을 넣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번에는 토털 총계약 금액까지 기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체 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처분하실 때 확실하게 처분하셔서 다음에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계약심사 내용 때문에 확인하다가 중단이 돼서 다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화면 1-2번, 두 번째 장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시립도서관 조정 내역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면, 청소용역 조정률을 하셨는데 꿈나무도서관만 유달리 조정 내역이 조금 퍼센트가 다릅니다.
별도로 따로 이유가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때 총액은 같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일하시냐에 따라서 했는데, 2023년도 희망도서관 청소용역은 거기는 1년 차가 근무해서 연차 일수를 26일을 적용했는데 이게 11일이 적정하다고 해서 11일로 해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관리팀 청소용역은 따져보니까 6년 차들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6일 적용은 잘못돼서 17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희망도서관은 11일을 적용했고, 도서관관리팀은 17일을 연차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2개가 조정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 이지연 위원 연차 때문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258번하고 261번 내역, 그 사이 부분만 따로 자료 좀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8번부터 15번까지 하천변 내역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인데 이거 내역 보시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심사설계 내역 자료 확인해보니까 노임단가 부분을 조금 오타 수정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내역에서 16.6% 다 절감해서 조정은 해주신 걸로 확인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하천이다 보니까 범위가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저희는 관련 책자가 있거든요, 단가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일률적으로.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심사내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과설계되는 부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면밀히 잘 부탁드리겠고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기사 보니까 2024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양주시가 좋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맞죠?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우수상을 받아서.
2020년도에 받은 이래 지금 4년 만에 다시 받았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합니다.
○ 이지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양주시 전반적인 행정, 그리고 계약심사 등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꼭 확인해서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중복되는 지적,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인사이동 나서 사람이 매번 달라져서 동일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한 적은 없고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런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잘못된 행위가 절대적인 양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뗄 때 위임장 받았을 때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숫자가 많았는데, 지적은 마찬가지 됐는데 그 숫자가 조금씩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 반복이 계속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그래서 교육할 때 좀 잘하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지적 사례 같은 거를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줬으면 하는, 바로 업무 볼 때 바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 위원장 정현호 업무지침 사례집,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잘 없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적극 노력하셔서, 뭐 예산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 않으니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우리 43페이지 보면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5번에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확인 업무 부적정 4건, 이 내용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런 부분은 이 사업 1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번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위원장 정현호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밀한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및 각 분야에서 봐주기 문화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를 보시면서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기획행정실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시장실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
○ 세정과장 김재규 세정과장 김재규.
○ 징수과장 박흥수 징수과장 박흥수.
○ 민원여권과장 정미순 민원여권과장 정미순.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 위원장 정현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금년도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동 순회 간담회, 현장 톡톡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였고, 2024년 1월 제1기 양주시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임원 및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읍면동별 의제 발굴 워크숍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교류 도시 주요 축제·행사 상호방문 및 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가능한 지속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인사 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시책을 포함한 2024년 양주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충 심사 및 희망부서 신청제 운영, 승진 인사 사전예고제 강화, 다면평가제 도입, 비위행위자 페널티 부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행정구현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직무교육과 업무환경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전자기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였으며,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통한 기록물 선별 보존으로 기록물 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외협력 사무소를 통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재원 확보 및 실질적 현안 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 집행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고물가로 침체가 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종합적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규 민간 협력업체 발굴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공정한 통합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적 평가에서 양주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행정업무와 각종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하는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가 약 2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 및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출·결산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 회계 결산을 추진한 결과,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투명화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109억 원의 36%인 1,4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세입 목표액 2,080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4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8월에 주민세, 7·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공시지가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 강화 및 누락 세원 방지, 다각적인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2억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7억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57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2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총액 대비 지방세는 22.0%, 세외수입은 1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나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휴대용 보호장비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 행복 민원실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내부 집기 교체 및 재배치로 민원실 내부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민원 발급 편의성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 인구 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배부 및 혼인신고 포토 존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 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3년에 방범용 CCTV 7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방범용 CCTV 26개소 설치 및 노후된 저화질 CCTV 회전형 카메라 63대를 교체 완료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과소 팀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시행하여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인상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의 2024년 기준인건비 증가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기준인건비의 인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수제 차 선물 세트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하여 현재 14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고향 사랑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 홍보 전용 채널 개설 등 적극적 홍보 전략을 시행하여 기부금 모금액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공무직 임금협상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을 통해 2022년 및 2023년 임금 협약을 2023년 9월과 11월에 체결하였으며, 2022년 기본급 1.4% 인상, 2023년 기본급 4% 인상, 임금 총액에 50만 원 추가 지급, 바급 1호봉 최저임금보다 상향 조정 등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2024년 임금 협약을 6월 중 체결 목표로 임금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관에 관해서는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주요 대상 및 성격에서 차별성이 있고, 현재 평생 학습관 및 평생 학습센터는 7개소에 불과해 12개 읍면동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폐합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쪽, 『행정역량 강화교육 적극 추진 실시』입니다.
2023년 행정역량 강화교육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공유하는 교육생 주도의 현장 체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회천4동 분동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분동 행정동 명칭 및 경계안을 선정하였고, 2023년 6월 신설 행정동 임시청사 설치 및 운영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분동 TF팀을 구성하여 옥정2동 임시청사 개청을 준비하였고, 2023년 10월 23일 옥정2동 임시청사를 개청하여 회천4동 분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철저』입니다.
시에서는 2023년 2월 주민자치회 전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환 추진단 구성,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1기 양주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 운영,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 기준 마련』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공지하여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무분별한 소송 지양을 통한 재정 손실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법률자문관과 협의하도록 안내하여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불성실한 자료 작성에 대한 철저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취지에 맞는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전 부서에 철저한 자료 작성에 대해 공지하였으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교차 검토하는 등 자료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인구정책의 사업 범위 확대 필요』입니다.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정책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주시 생애주기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다둥e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둥e앱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410명의 신규 발급자와 신규 민간 할인업소 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카드 내 자녀 생년월일 표시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105쪽,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치 실시』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357개 사업에 대해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차 부서 자체 평가 후 2차 예산 부서에서 자체 평가표 및 증빙자료에 대한 대면 점검을 시행하여 수요저조 사업 등을 선정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수요저조 사업에 대하여 중점 검토를 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방식 개선』입니다.
매년 예비비 지출 후 전년도 결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승인받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절차를 개선하여 결산서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7쪽, 『엄격한 예비비 집행 필요』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109쪽, 『관용차량 배차 운영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부서에 고정 배차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이용 준수사항 및 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용차량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독려』입니다.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여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 업체 우선 사용 및 수의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쪽,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양주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의거 청사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양주1동 복합청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건립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정비 1순위인 장흥면 복합청사는 사업부지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정 완료 등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15쪽, 『전자고지 체계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 게시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수시분 및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전자고지 신청 건수가 1만 7,500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부 시스템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117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 지정 및 자료 검토를 요청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매월 초 기본현황을 갱신하고 수시 콘텐츠 정비 및 분기별 홈페이지 콘텐츠 확인 주간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노후된 CCTV의 적기 교체 추진 철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CCTV 카메라 중 화질이 낮고 노후된 CCTV 회전형 카메라 63대를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교환실의 콜센터 전환 검토 필요』, 121쪽, 『다양한 민원 처리 응대 가능한 시스템 개발 필요』입니다.
단기적으로 콜센터 전환은 어려우며, 교환원의 업무 숙련도, 친절도 향상과 현행화된 자료 제공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겠으며, 부재중 민원인 회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지난 1월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에 제가 쓴소리 좀 많이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일단 기획행정실의 조직체계가 지금 7개 과가 포함돼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이게 보면 전체적인 조직관리, 그다음에 예산, 계약, 세입, 민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요즘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퍼졌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
○ 김현수 위원 네,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 종합평가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우수하게 하시고,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다 더우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좀 덥다고 느낍니다.
○ 김현수 위원 저희 여기 현재 26도예요.
그러면 본청의 3층, 4층은 어떻겠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무실에.
이 자료를 보면 겨울철 난방 18℃, 겨울철이야 어떻게 하든 옷을 끼어 입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 냉방 온도 28도에 맞추면 능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이 담당이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관련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14조를 보면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이 있어요.
거기에 “난방 설비 가동 시 18℃, 냉방 설비 가동 시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서 시군 종합평가에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에너지 절약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능률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중앙 지침이나 도의 지침, 그거를 사실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타 지자체 사례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 김현수 위원 타 지자체 검토해 보십시오.
정부 규정이라고 무조건 다 지키는 지자체 없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돼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 시군 종합평가는 부시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속 집행도 마찬가지고.
신속 집행도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속 집행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군 종합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셔서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공감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읍면동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료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는 전혀 없나 봅니다.
혹시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복사 용지는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지금 다 구리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외부 지역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그런데 한 군데는 있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다과료 용품이 대부분 다 인터넷 구입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비용 절감, 최저가 구입,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큰 비용 절감이 아니라면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도 아까 그 자료 보고, 저희 구내매점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좀 관련돼있는 건데 거기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읍면동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도 대부분 다과료 다 인터넷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지출 많은 데가 양주2동, 회천2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11월 중순이면 기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한 20도 정도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11월 중순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중순이요? 한 15도 정도?
○ 김현수 위원 15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김현수 위원 2023년 11월 1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최저기온이 영하 6∼7도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상기온 아니었을까요?
○ 김현수 위원 아니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작년 11월 18일날 외부 벽에 매달려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날 기온이 영하 6∼7도예요.
영하 6도, 7도에 유리창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요, 그거는 좀 날짜를 변경할 수 있었으면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저건 어차피 외부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11월달에 외벽 청소를 합니까?
자료화면 또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지금 물이 막 흐르고 있죠? 호스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김현수 위원 저게 밀으로 떨어졌을 때 영하 6도, 7도면 얼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얼겠죠.
○ 김현수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인구나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 ‘자율방범활동’을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이렇듯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명확한 활동안을 법률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우리 시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세한 거는 좀...
○ 김현수 위원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5개 운영 중입니다.
○ 김현수 위원 한 읍면동에 2개 이상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많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1개만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법 개정하면서 읍면동 자율방범대 반발이 솔직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우선은 등록은 시켰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현수 위원 25개, 그러면 활동 차량 총지원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처음 16대가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16대.
재정 지원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속은 경찰서, 예산 지원은 지자체.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면 정부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소속은 경찰서인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고, 차량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금 현재 16대 이 차량을 경찰서로 재산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 차량은 자율방범대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찰서로, 저희 자산이...
○ 김현수 위원 소속이 경찰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이 차량은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방범대로 지금 다 명의는 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방범대로 되어있지만 방범대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지금 경찰서로 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재산을 경찰서로 이양하시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관리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전권은...
○ 김현수 위원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이게 이런 법률안이 잘못됐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영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공영 부설주차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 시청 것하고 교각에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의 운영 이용요금 현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의정협의회에도 얘기하시고, 이제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나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 문제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현황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1시간 무료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거기다 대놓고 거기에 업무 볼 사람들은 정작 못 보는 현실.
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페이지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 한도액이 공사 3억 원, 용역 2.5억 원, 물품 2.5억 원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2024년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기준 동일하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2023년 운영해보셨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문제점은 일부 그전에 많이 하던 업체에서는 조금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평준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다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요, 원 사이드하게 한 업체로, 지정된 몇 개 업체로 하는 저거가 좀 분산이 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많이 계약을 해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완화됐다, 분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읍면동은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읍면동도 올해부터 저희가 매달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 현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계약 총량제 지키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지금 지키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회계과는 양주시 전체의 계약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김현수 위원 읍면동 각 사업 부서 보건소, 센터, 수의계약 총량제 잘 지키고 있는지 꼭 점검해주시고요.
점검하시면 점검 결과나 이런 거 만드신 것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행 2년 차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김현수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관련 업체들과 의견 수렴 등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관내 업체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종량제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으시고 앞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93페이지와 관련 건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상품, 체험 상품 관련해서 개발을 요구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상품을 보니까 한 건이 있기는 있어요, 아동 스포츠 체험 이용권.
너무 상품 개발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시해서 하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상품권, 그런 걸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 370페이지에 보면 제안 제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양주 농부마켓 온라인 쇼핑몰 이용 e상품권 지급 제안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어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캠핑장 이용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픈하면 바로 마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어서 약간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아니,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상품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비용 처리 가능한데, 그나저나 이게 수요가 좀 적었을 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홍보와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유로 그때 약간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양주시 안에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캠핑장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강혜숙 위원 민간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연천과 동두천, 부시장님, 부군수님이 홍보 부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서 시장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셨나요?
“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왜 우리는 이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다른 지역은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저희는 의정부와 별도로 작년 상반기에 의정부 시장님과 동시 100만 원씩 상호 기탁하신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참여 안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상반기에 홍보가 미진했던 건 인정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마이진, 이런 저희 양주시 홍보대사, 그런 분을 활용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양시에서는 또 이런 캠페인도 했더라고요.
그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주가 얼마큼 안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켜주시죠.
일일이 누를 수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겠습니다.
도청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수원시는 4개의 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놓은 화면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모여 있는 사이트입니다.
쭉 보시면 하나부터 4개 정도의 기금사업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양주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양주입니다.
기금사업이 없네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제가 말씀... 저희가 기금은 작년에 8,600만 원, 말 그대로 1억도 안 돼서 저희가 올해 총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합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기금계획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31개 시군에서 지금 다 올린 사업인데 왜 우리는 계획조차도 없는 걸까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랑 연천만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한 게 있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그냥 적립한 걸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양주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꽃길 조성 사업이 있죠? 모 시군에서는 기금으로 꽃길은 아니지만 무궁화 심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조차도 안 세웠다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잘되는지, 언제까지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치결과 11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인데 완료하셨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현행화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자료가 현행화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완료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사전정보 공표, 제가 특히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내려주세요.
공표시기에서 지정되어있는 달이 있어요.
두 번째가 1월에 지정되어있네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그런데 8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안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닫아주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이네요?
작년 8월에 등록하고 안 되어있습니다.
닫아주세요.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1월, 4월, 7월 10월이네요. 눌러주세요.
8월에 등록하고 그 이후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네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다음입니다.
1월달 거네요,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7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현황, 눌러주세요.
1월, 7월인데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4월에 등록하는 거죠?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4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또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올리는 화면입니다.
화면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이 중에서 관련된 부서 거를 보겠습니다.
41번 보죠, 여권 사진 수수료 안내 페이지 오류 수정 요청입니다.
여권 사진 링크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링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링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이 없나요?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네요.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도 댓글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링크가 다 동일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애써서 찾은 정보를 너무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전화번호.
양주시 직원들의 조직도가 기존에는 담당자 이름이 있었는데 담당자 이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노조의...
○ 강혜숙 위원 네, 민원 사항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없어진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이걸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업무 내용을 보시면요.
(화면을 바라보며) 중간에 비어있는 빈 란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업무 총괄, 더 내려보시면 조사 업무, 시민들이 이걸 뭘 조사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어떤 업무에는 인사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떤 과의 어떤 업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표를 구분해서, 과라도 좀 구분을 해놓으시든지,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업무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우리가 서로 어떤 업무 담당자인지도 잘 몰라서 전화를 한번 하면 핑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과년도 조치결과 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원천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실장님, 작년 6월 22일날 교육하셨다고 되어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42명 교육받았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 담당자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7월하고 1월에 있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다 바뀐 건 아니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바뀐 사람들은 그러면 교육을 못 받았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 비고에 보면 세금계산서도 있고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타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혜숙 위원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기타보상금 등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의 어떤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급여의 한 3% 정도를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하는데.
○ 강혜숙 위원 기타보상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강의를 할 때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강사가 주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업이 강사라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실장님께서 공무원인데, 주업이 있는데 주업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강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기타소득세는 소득액의 8%를 과세하고요. 사업소득세는 3%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금액 기준이 사업소득세는 3만 원 이상이고, 기타소득세는 12만 5,000원 이상입니다.
다르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비과세 기준이 있어요.
12만 5,000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옆에 보시면 비과세 기타소득 괄호 열고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비과세라는 건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이분 481만 원을 1명한테 주셨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거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강사비 지급 기준.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8.8%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강사의 기준이 뭐냐고요?
481만 원을 무슨 근거로 주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희가 저희 시 자체적인 강사 기준은 없고요.
지금 강사 기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따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그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입니다.
이거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481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이분의 자격.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자격은 ‘나’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을 적용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퍼실리테이터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강혜숙 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에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전체적인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확인해서...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타 소득세를 481만 원이나 주는 강사한테 기타 소득세를 주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강사의 기준과 강사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직원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이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계 담당자만 교육해서 이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실장님도 그 오랜 시간 근무하셨는데 기준 모르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신 신고서를 받아서 제가 표로 나열한 거예요.
위엣것 표를 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표가 신고서고, 그 내역을 별도로 엑셀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내역하고, 차액이 2억 6,600만 원이 납니다.
이거 왜 났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언제까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예요.
그 서류를 근거로 제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역하고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뭔가가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걸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 취합을 해서 하여간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 강혜숙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금일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금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별로 아마 취합을 해야 될 거고, 확인 절차를...
○ 강혜숙 위원 분명히 이 내역서는 부서별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러면 금일 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금일 중으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양주시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전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요.
시장님 일정이나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몇 번 느낀 거예요.
몇 번 느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많이 더웠어요.
더웠는데, 예를 들어 시작하는 시간이 10시예요.
제가 그 행사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시인데 본위원도 당연히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시장님이 안 온다는 시간에, 개회식 시간에 시장님 일정이 많으시니까 늦으셨어요.
한 20분 정도 늦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그 땡볕에 모았다가 다시 개회식도 안 하고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시장님 오시면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됐든, 어떤 기념식이 됐건, 그건 누구를 위한 기념식이고, 행사인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당연히 양주시의 장이시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굳이 그거를 시장님 시간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땡볕에 고생을 시키고, 그런 게 맞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과 어린이들이라든가, 하여간 시민 중심으로, 시민 위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한상민 위원 행사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예를 들어 버스 인사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마찬가지, 시장님 안 오시면 출발 안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일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 시장님 스케줄이나 일정은 기획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시면 잘 조율해서 시간을 그렇게 맞췄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도착을 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일정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가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 8시 반에 합니다.
○ 한상민 위원 8시 반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9시 반, 저번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8시 반에 항상 시작을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희가 8시 반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몇 시 정도에 끝나세요? 8시 반에 시작하시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빠르면 30분 만에 끝나고, 아니면 1시간 이내에는 끝납니다.
○ 한상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율하시면, 저희가 업무가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9시부터 시작하죠.
○ 한상민 위원 9시부터면 담당과장님들이 자리에 있으셔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율을 하시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당연히 회의도 업무의 연장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자체도 좀 조율을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셔야지 업무를 시작하는데 회의한다고 빠지시고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그런 것 또한 좀 관리를 잘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뭘 하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 한상민 위원 복리 증진, 시민들이 공무원분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 이런저런,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한테 다 얘기하시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현충탑 참배했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참배를 할 때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일정은 어디서 짜시나요?
참배 순서라든지, 일정 같은 건 어디서 짜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념식 자체 일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시장님이랑 같이 참배를 하시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단체장님들하고 참배를 하시면서 제일 앞장서서 거기서 참배를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여성 단체장님분들은 어디서 예산을 받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 시에서 많은 부분 예산 지원...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일례로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번 현충일 날 추념식에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내외분께서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한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 한상민 위원 현충탑 참배는 양주시 웬만한 사회단체장분들 다 모이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항상 저희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랑 같이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는 시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사회단체장분들 하시는데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분들을 이끌고 거기서 참배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의전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양주시에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의전 서열이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관계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행사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어떻게 가면 어느 과장님은 전담을 해서 다 모시고 다니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모든 게 선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수 위원님께서 에너지 청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회의하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26도로 맞춰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에 가면 시청에 누가 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민원인들이 오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덥고, 그 민원인들 상대를 누가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하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덥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민원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점수가 좋고, 저희가 당연히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다 곪아 터져갖고 속에서는 싸우고 서로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저희 지금 몇 명 안 되는 인원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금 저만 더운가요?
저희도 더워요.
그러면 질의를 하고 뭐를 할 때 서로 더 짜증을 내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청은 더 하겠죠. 거기는 다 통유리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시민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지만,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한테 도리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저런 부분이 안 좋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 시민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꼭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좀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 요구자료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목록 46번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태형기업하고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112페이지, 46번 보면 안전건설과 태형기업, 경기도 화성시, 맺으셨는데, 이 계약 건은 제가 조금 보니까 2023년도에 가납리 대피시설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방수 아스콘 계약으로 다른 계약 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액으로 2,600만 원가량 양주시 관내 업체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화성시 업체랑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1인이 됐을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형기업이 양주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 그러니까 같은 회사, 태형기업이 2개인데 양주시 사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화성시 사업장이랑 계약을 하셨는지?
○ 회계과장 이승대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고,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한 결과 이 태형기업에서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막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입찰 띄었던 자료랑 있으시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한상민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태형기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가 아니라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큰 예산은 아니어도 그래야지 매출도 오르고, 저희 세수 또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1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질문보다 우리 회계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대부 현황이죠.
못말낚시터와 관련인데, 이것은 질의보다 부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부지 사용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부적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거는 더 큰 문제는 이 계약 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사업대상지가 의회 의결을 받고서 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그러면 회계과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면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의원님 생각이 다 동일하세요.
쉽게 그렇게 처리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거는 한 번 더 집행 부서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그거는 저 또한 자료를 했지만, 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양주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주시에서 집행된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자율방범대 본대가 수령할 때까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그 흐름을 파악, 일단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직접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맞죠? 그런데 중간에 한 군데 더 거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하는 게 경찰서로 집행이 돼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집행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범대에 지급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걸로만 확인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나중에 상·하반기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카드 썼는지, 뭐 그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지금은 여름이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도 본인들 시간을 쪼개서 저녁 시간대에 나와서 지역을 순찰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인들이 회비 내는 건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얼마씩 내시는지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인들께서 회비를 내고, 밤에 시간을 내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찰서로 이관이 되니까, 차량이나 옷이 경찰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못 입게 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겨울 동복을 못 맞춘대요.
그런데 웃긴 게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복을 못 입게 하고, “니네 작년 건 입지 마. 그런데 근무는 나와서 서. 평가는 할 거야.” 그러면 뭐 입고 겨울에 나와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걸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총예산 2억 1,400만 원입니다.
총 대원수가 552명인데, 이 금액이 솔직히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에 비해 되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올해 복장 구입하는데, 그 대장분들만 정복 복장 구입 예산은 반영돼있고, 솔직히 나머지 분은 저희도 요구 많이 들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대장들만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는 그 대원분들이 서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자율방범대를 한 번씩 이렇게, 암행이라 그러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점검을 하죠?
그게 저희 시에서 이관되고 나서 같이 안 나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는 경찰서랑 같이 나갔는데, 올해 상반기는 지금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경찰서랑 자율방범대 중앙 거기 관리...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연합대랑 같이.
○ 한상민 위원 연합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대장분들만 옷을 사주면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 입던 옷은 입지도 말라 그래, 나와서 근무는 서야 돼, 안 서면 점수가 안 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또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피복 같은 거, 겨울에 동복 같은 거를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 번에 하면 다 좋겠지만, 정 안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조속히 하여간 그거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 한상민 위원 실장님, 단계대로 하면 옷 사갖고 돌려 입어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어쨌든 한 번에 예산을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저걸 하시고,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그랬... 아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하라 그런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건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 관내라도 양주경찰서에 좀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럼 작년에 입던 옷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올해까지 입게 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줘야죠? 방법을.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병대 전우회 쪽도 지금 4개 전우회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쉽게 지금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아예 손을 다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랑은 또 약간의 성격 차이가 다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자율방범대랑 해병대랑은 또 조금 그런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으면 이관을 했다고 나 몰라라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지금 저희도 하는데...
○ 한상민 위원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주면 저희가 당연히 그에 따른 뭐를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은 거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너네가 좀 내놔라. 안 돼? 그러면 작년의 옷이라도 좀 입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뭘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냐?”라고 의사 전달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서랑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하고, 아까 해병전우회 말씀하셨지만, 그 해병전우회가 중단된 게 옷을 포기 못 했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 한상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전우회랑 여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동복을 어떻게든, 저희가 우선 예산은 반영 안 됐으니까 작년 거 입든지, 하여튼 어떤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조치결과 내용 95페이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95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네.
공무직 임금협상 때문에 전년도에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정액 급식비까지는 조절이 된 것 같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이지연 위원 자료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2-1번.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보시면 그때 말씀해드린 대로 저희가 바급에 대해서 기본급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그때는 안 됐었는데 최저임금에 다시 금액을 맞춰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저희가 어디쯤에 속해있는 것 같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여기는 저건데 한 29위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 이지연 위원 네, 31개 시군 중에서.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31개 시군 중에서 29위죠.
○ 이지연 위원 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매월 포천시하고는 20만 원, 의정부시하고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최저임금 맞춰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 말씀하시고,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최저임금의 제도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사람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금이라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의식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제일 최소한의 적은 급여 기준을 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거는 주어야 사람이 먹고살 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한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최저임금 맞췄으니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라고 할 이야기일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그거를 맞췄다는 거지, 그걸 저희가 다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임금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할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한 29위 정도에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의정부나 포천처럼 거기다가 다 맞추는 거는 사실 저희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15% 정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4% 올리고, 이제 지금 5% 정도도 지금 협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단계적으로 하지만 최소한 빨리 그 이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면 몇 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그런데 그걸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한 번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몇 년간의 계획으로 갖고 있어야 할까요?
그 연간계획은 조금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직 저희가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임금협상을 작년에 2개년도 것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루아침에, 저희는 지금 중간 정도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 한 13위 정도를 저희가 앞으로 한 4년 내에 달성하려고 지금 그 단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4년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앞으로 4년 이내, 2027년 정도나 2028년까지 그때 경기도 13위 정도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못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계획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는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늘 하면 임금,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저 같아도 양주시에서 근무 안 해요.
인근 포천 가거나 의정부 가서 하지, 똑같은 직업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직 분들 처음에 들어와서 일 배우시는 데 시간이 들어서 많은 급여 못 준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만큼 그분들이 일이 늘어서 찾아가는, 또 양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연간계획은 최대한 좀 빨리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4년까지는 좀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올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시군은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안정화돼서.
그런데 저희는 올해도 공무원 인상률보다, 우선 지금 협상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5차 실무협상과 본교섭 한 번까지 했는데, 내일 마침 본교섭이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거는 약간 힘든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한꺼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그러니까 4년 정도는 맞춰갈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4년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어느 순간엔가 중간 기점에 올라가면 단계가 촘촘합니다.
그런데 그전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걸 좀 올리는데 힘들어서 그게 2, 3년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가급적이면 3년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산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3년 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4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이 남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죠.
양주시에서 예산 남는 곳 전 하나도 못 봤습니다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4%, 5%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임금 인상률보다 대폭으로 확대해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 이지연 위원 4년은 정말 많이 길고, 이후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좀 잘 잡아보셔서 3년에 맞추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확인되시는 대로 저한테도 좀 잘 알려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의 내용 많이 확인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엑셀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2-2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엑셀 자료예요, 맞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희가 보내드린 것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물품, 용역, 공사 구분해서 정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표시되어있는 것 보시면 지금 회계연도는 2023년도고요, 계약 일자가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일부 맞지가 않는 경우가 여기서 온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 부분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엑셀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이 저희 요구자료에 보내주신 총합금액과 엑셀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발생했어요.
확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실제로 지금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복합기 임차 용역 같은 경우 2022년 12월 29일에 계약했으니까 2022년 계약 내역으로 해서 2022년 회계연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에 그 단가에 맞춰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 맞추셨는지, 저희한테 그러면 합계를 보내주실 때 합계 금액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은.
○ 회계과장 이승대 다음부터는 그런 거 파악을 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것 때문에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렸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세 번째 장.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591건으로 확인되고 있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가 뭐예요?
지역 업체 수의계약 내역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그 옆에 ‘관외’ 오른쪽 끝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지금 오른쪽 끝에 ‘관외’가 여러 개 보입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비고란에 관외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업체는 양주시 소재 업체가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게 오류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양주시 소재 업체가 맞나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관내 업체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관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승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내주신 자료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행감 2년 동안 계속 내내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자료 보내시고, 저희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실 때 기준점을 어디다 잡으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 기준 만약에 저거 하면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봐도 헷갈리잖아요? 저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591건이 맞는지, 490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엑셀까지 보낸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엑셀까지 다 자료 받아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출력해 주실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112페이지에 스티커로 자료 수정해주셨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제외 업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방안 금액이 같이 변동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수정하시면.
총량제 운용 실적에서 전체 보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내역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제외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됐으면 2억에 대한 차액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수정을 하시는 건 좋아요. 오타 하실 수 있죠.
웬만하면 수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까지 같이 수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해야지, 자료 오류 잡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번 이런 일로 각 국이나 과에 말씀드리기가 이젠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변동이, 계속 바뀌질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이러실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수정을 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번 네 번째 장 해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그렇죠?
총금액이 어떻게 되어 보이십니까?
기준점을 넘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지금 너무 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2억 5,000만 원 넘겼죠?
이게 분명히 네고 하신 금액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애초에 실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훨씬 더 상반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네고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고 해서 이 정도면 애초에 전체 들어왔던 금액이 이거는 오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합산을 해보니 그런 금액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별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양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는 어떤 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 기획행정실은 일단 저희 조직을 안정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관리, 일단 크게는 그렇게 조직하고, 예산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연 위원 조직관리하고 예산 운용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고, 큰 틀에서 양주시의 비전,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이 기획행정실은 양주시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과 목표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인사도 조직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거 아닐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목표라든지, 그런 비전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관련에 대한 질의 드리겠는데요.
121페이지의 10번을 보시면 회계과, 여기 책정 요율이 달라요. 왜 그런 거죠?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주택을 대부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특별하게 이분한테.
○ 회계과장 이승대 이분이 다른 데, 주거용으로는 2%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율은 2%가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른 요율을 보면 거의 다 5%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기타 했을 때 5%고요, 주거용은 2%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주거용이기 때문에 2%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으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최수연 위원 이분만?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 최수연 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주거형으로 했을 때는 저희 조례에 2%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생계가 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해서 계속 이분한테만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일단 기초수급자분들은 많고, 일단 이분한테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다른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주거는 딱 유일하게 이분 한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목적별로 하는데 주거형이기 때문에 2%인 점으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주거형을 대부 한다는 것도, 1개만 대부 한다는 것도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공유재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용으로 하는 데는 거의 이것만 예전부터 좀 특별히 그렇게 진행돼왔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 최수연 위원 솔직히 그렇게 따지자면 이분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면 못말낚시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지적은 이 대부료보다 어떻게 대집행 비용, 원상복구 비용이 더 비쌀 수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대부료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이거 어떻게 회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승대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을 불법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했을 때 대부료보다 사실 많이 나온 거는 확실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이분이 계속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저희 인정을 안 받고,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저희가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보다 집행비용이 비싸면, 이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대집행할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 최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시청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실제 고용률이 조금 못 미치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조금, 작년에 1명인가 부족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지금 신규 채용할 때도 장애인을 모집하는데 그 인원만큼 응시를 못한 겁니다. 저희가 채용을 못한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채용을 못한 게 아니라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양주시가 장애인 인구가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많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저희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했을 때 올해 기준은 3.8%, 작년은 3.6%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할 때 장애인 부분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맞춘 겁니다, 사실 했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못 맞추셨냐, 이거예요. 맞추셔야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올라와서 지금 1명 미달 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채용할, 그 고용률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7명, 2023년도에 4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저희가 7명 공고했는데 11명이 응시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다 합격이 되면 어느 정도 달성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올해는 홍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방수작업 목록.
첫 번째 보시면 왜 4,000만 원이 넘었는데 시비 전액으로 수의계약 하셨네요?
왜 그랬을까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허업체가 돼갖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특허업체를 특허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특허업체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최수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특허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다음 번에도 다 저런 공법으로 하셨더라고요, 방수공사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올해 예전에 했던 업체가 2021년도에는 특허받은 업체로 해서 저희 공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옥상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법을 좀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 나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다층막 구조의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이게 공법이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다음부터는 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좀 짚고만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수의계약 하는 것,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방수작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제출하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했던 사항들은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다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2021년도에 시청사 지하 주차장 천장 방수공사 안 하셨나요?
○ 회계과장 이승대 그거는 방수공사라기보다는 바닥공사로 왔습니다.
○ 최수연 위원 2022년 본청 4층 옥상 도막방수 보수 안 하셨나요?
자료가 다 오지 않고 금액 상관없이 누락이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 실적 중에 제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좀 쓰신 내용을 봤는데, 255페이지에 보시면 회의 내용이라든지, 사용 목적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263페이지 주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례로 255페이지의 11월 22일 대외협력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 가평군, 화성시 담당, 식사하셨다고 하시는데, 가평군하고 화성시하고 무슨 협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여기 뒤에 주요 내용에 보면 그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전혀 앞과 뒤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 화성은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군이어서 경기도랑 4개 시군 간 서로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제가...
○ 최수연 위원 그런 건 너무 둥글둥글한 내용의 답변이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날짜별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앞뒤 날짜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간담회와 업무추진비 쓴 거랑은...
○ 최수연 위원 이 1건이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1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최수연 위원 33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이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하는 행정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을 구매할 때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는 부서별로 관리대장 유지하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확실히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또 일상경비 자체 검사 아까 “실시했냐?”라고 제가 문의드렸었어요.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시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검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2022년, 2023년, 반복된 것들이 많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일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네, 2022년, 2023년 업무추진비 지적 건명이 다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좀 궁금한데, 저희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처리 결과.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일상경비라 하면 저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일상경비 지출할 때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받아서 적합한지 여부를 해서 지출하는 거고요.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만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기획행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획행정실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지금 핑퐁게임 하시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전 경리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는 감사담당관이랑 회계과랑 같이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다 시정 조치시키고, 거기서 감사 정말 징계 건이 있는 건 징계 의뢰하고, 그렇게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징계 의뢰는 어디다가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감사담당관에서.
그런데 그동안 일상경비는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이런 소액 건들이라서 크게 징계 건은 없었는데,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 좀 약간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결과를 다 받고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합니다.”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이 행정 자료에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면 처리 기준, 징계, 시정, 기간 경고, 개선, 여러 가지 있어요, 조치 처분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분이 되었는지, 처분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까지가 마무리되어야지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요.
그 결과를 담당자들, 기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게끔 다시 또 그 담당자들에 대해서 그 해 연도나 그다음 해 연도에 교육할 때 다시 또 한 번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주지시키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징계를 하셨는지, 조치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징계 사항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징계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바로 조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랑 같이할 때 징계 사항까지는 안 온 그런 업무 착오라든가, 그런 정도의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업무 착오가 아니라 예산 집행으로 가산금을 부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그냥 훈계 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본청 31개 부서의 건별 지적사항이 170건 정도가 나와요.
이거를 그냥 구두로 “조치하겠다.”, “앞으로 교육하겠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감사결과 처분심의위원회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뭐요?
○ 최수연 위원 감사결과 처분심의위원회, 감사가 나왔으면 이걸 처분할 것인지, 어떻게 징계를 요할 것인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경기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데요.
○ 최수연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요, 저희 자체에는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는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벌어진다는 게 이렇게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하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시정, 개선, 권고라든지, 뭔가 조치를 정확하게 취하셔야 되는데, 그냥 훈계식으로, 그냥 구두로만 지나가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에서 보고서 제가 빼온 거예요.
보니까 다른 시는 엄청 잘돼있더라고요.
재정상 조치 금액도 되어있고, 처분 종류도 되어있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본청은 안 하지만, 사업소라든가, 읍면동 감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를 다 거쳐서...
○ 최수연 위원 감사담당관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안 한다고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적 처분, 행정적 처분, 저희도 그런 건 지금 절차를 거쳐서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최수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소송 건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진행 중인 건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2024년도에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 승소, 패소 현황을 요구하셔서 승소 및 패소 현황만 여기다 세부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진행 중인 건 아직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및 운영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승소, 패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334.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356페이지만...
○ 최수연 위원 334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거 33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2건, 행정심판 9건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아하니 2024년도에 하신 거는 이게 지금 종결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까지도 다 자료를 지금 작성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진행 중인 건은 지금 9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9건은 행정심판 9건이 진행 중이고요.
민사소송은 32건이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은 58건이 진행 중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진행 중인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신 거잖아요? 전체가 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재 돼있는 겁니다.
336페이지 보면 2024년도 지금 가운데 55번부터가 2024년도 현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자료를 보시면 진행 상황에 종결은 종결이고요, 진행 중인 사항은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 최수연 위원 네, 표기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 2024년의 건이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거고, 2024년도에 지금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2건, 행정심판 9건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종결은 종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서식에 발생 연도 표기가 지금 없어서 발생 연도 표기가 안 된 거고요.
지금 소송 결과가 나온 연도 수만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서류 자료 작성에는요.
그런데 진행 중인 사항도 다 지금 자료상에는 작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소송 현황에 보시면 결과가 화해가 있어요, 화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화해도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화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징수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 있나요?
저희 양주시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심원 3명을 지금 계약해서 지금 해서 많은 부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급하셨냐고요? 결과.
성과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징수과장 박흥수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2015년부터 체납추심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심요원들의 1인당 평균 징수액이 21억 9,300만 원, 그렇게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9,400만 원이 나가고, 인건비성으로 1억 1,400만 원, 총 2억 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특별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들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흥수 저희 정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든 거예요?
○ 징수과장 박흥수 조례는 있지만 저희가 재정 사항을 봐서 시군마다, 저희도 받으면 좋은데 저희는 아직은 직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요원들한테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체납액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징수한 공무원들 그래도 포상금 줘야 저희가 그래도 지방세입 징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징수과장 박흥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체납 부과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체납이 매년 한 4 내지 5% 발생하는데요.
체납관리 대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결산처분액도 좀 가져다줘 보세요. 결손처분액.
○ 징수과장 박흥수 결손처분액, 어떤 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결손처분내역이요?
○ 최수연 위원 네, 결손처분내역.
○ 징수과장 박흥수 작년도 치 말씀하신 겁니까?
○ 최수연 위원 한 3년 치 좀 보여주세요.
○ 징수과장 박흥수 네, 결손처분사항 집계를 3년간 치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결손처분체납액도 징수하게끔 좀 유도하시면 굉장히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 징수과장 박흥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추적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해서 계속 독려하고, 안 되면 또 공매 처분해서 환가해서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 징수과장 박흥수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 징수과장 박흥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처분 현황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흥수 네, 그것도 집계 내서 3년 치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2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계 2번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지출액이 있고, 교부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불용액으로 넘기실 건가요?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 불용할 건 아닙니다.
○ 정희태 위원 후반기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매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쓸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건 질의 아니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 5월달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획행정실에 인사 담당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기획행정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2035년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우리 시는 이제 2025년, 2035년 되면 인구 30만, 50만,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때 우리 양주시는 30만, 50만 됐을 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또한 시장님께서 항상 축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2030년, 2050년 되면 인구 50만, 45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인구 30만에 맞게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일단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이전 민선 7대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족하는 도시, 기업이 함께 있는, 주거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자족도시,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이제 많이 짓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신도시 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예산들은 아직 계획을 하신 건 없으시겠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계획 중에 지금 단계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순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행정실이나 균형발전국이나 도시주택국 똑같이 세 군데 물어봐도 실장님처럼 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이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계획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이제 발전되면 그에 걸맞은 특화된 도시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인 만큼 더욱더 계획을 하셔서 도시에 대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그렇잖아요?
교육의 도시를 할 건지, 첨단산업도시로 갈 건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늘어나는 인구 추이와 행정 수요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정책 추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2023년도 평균 모금액을 아까 1억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올해 목표액은 2억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올해 2억 목표라고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까 2억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정희태 위원 1억?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2억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2억이고,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랑 평균 맞춰서 2억으로 가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지금 경기도 17위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보통 한 1억, 올해 다른 시군의 목표액을 얼마 세웠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2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2023년도 지자체 모금 평균액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우리 지자체는 당연히 2억 원이 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 목표를 잘 안 세우시고 계획만 갖고 하셔서 8,600만 원이라는 모금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공무원 공통 역량 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있죠? 토크쇼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작년에는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시장님하고 직접 하는 교육은 신규자들이라든가, 민원 공무원, 이런 토크쇼는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작년에 하신 거를 저도 보고 이 점은 높이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나서 저희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변화를 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격월로 주제를 정해서 신규자들과의 만남 아니면 반려견,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의 만남,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만나고 있고, 또 격무부서랑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이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꼭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소통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특별한 게 없었고, 격무부서와 했을 때 나온 것들을 저희가 좀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격무부서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인력 지원해달라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인력을?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인력하고 인센티브.
○ 정희태 위원 아니, 기피 부서도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격무, 기피에 주로 다 대부분 인력을 더 달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피 부서는, 가기 싫은 부서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 한 달에 월 0.2점 주고 있고, 1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성과상여금 S를 다 주고 있거든요.
○ 정희태 위원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다 거기 가고 싶어 하시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래도 안 갑니다.
○ 정희태 위원 이유가?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성과상여금 1년에 한 번 받으면서 평상시에 힘드니까.
○ 정희태 위원 혹시 기피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좀...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기피 부서 10개 팀 있습니다. 팀으로 10개 팀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딘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기피에 노인, 도로, 허가과, 주로 그런 쪽입니다.
다 불러드려야 되나요?
○ 정희태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상벌제도를 하셔서 잘하신 것 같은데, 정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내용을 잘 변화시키셔서 반영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만 나누면 뭐 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잘...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직원 후생복지 중에 예비 부모 축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물품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임신한 예비 부모가 필요한 물품 하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이런 비슷한 중복되는 지원이 시청에 조금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없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 또한 늘렸으면 합니다.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일을 덜 하거나 휴식을 더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혜택은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도저히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서 똑같이 중복, 한 자녀를 양쪽에 수당 못 주듯이 그런 거 아니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서 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아직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고해서 했었는데, 적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출신 말고 순수 민간인만 했는데 민간인에는 적합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가지고 오픈해서 한번...
○ 정희태 위원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응시했었는데, 자격이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합한 사람이 일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그런데 그건 또 전국적으로 보면 올 수도 있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 1차 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세한 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두 번 했는데, 정확한 월수가 김용훈 센터장님이 2월 21일날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월달에 한 걸로...
1월 29일입니다.
○ 정희태 위원 1월 29일?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1월 29일.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석인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2번 공고했는데, 다 자격이 안 됩니다.
○ 정희태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장은 저희가 양주시로 따지면 총괄 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봉사단체 수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편히 말씀드리면 관례가 되어버린 것처럼 퇴직 공무원 자리예요.
여태껏 아닌 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누군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가시든가, 6개월 전에 퇴직하신 분이 들어가겠죠? 무조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저희가 따져봤는데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거는 이제 법을 못 고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원봉사기본법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법에 되어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활동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잘 홍보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전직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되면.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빨리 선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조속히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재산 전환 검토가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검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매각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이유,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용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종류가 좀 있는데요.
맹지라든가, 아니면 비탈진 도로 법면에 있다든가, 좁고 긴 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군부대랑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도 있고요.
또 장흥에 우리 조각 레지던스, 이런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조각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자족도시조성과에서 드론 물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매각 검토라든가,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가능합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저희가 관리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매각할 건 과감히 매각해서 지금 공사 중지된 부분이나 그런 데다가 빨리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돼서 다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해서 일단 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매수자가 신청하든지 하는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 미사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지금 공사 중지된 데 빨리 투입시켜서 공사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198페이지,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관련은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도 직접적인 민원 응대가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 시에 혹시 특이 민원이 있습니까? 특이 민원, 악성민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 특이 민원,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진정한 민원이 아니고 하소연한다든가 그냥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은 한 10명 이내로 지금 부서별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응대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 김현수 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전화해서 전화 끊지 않고 계속 동일한 내용 반복하시는 분 있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또 사무실로 찾아와서 담당자에게 언성 높이고, 욕도 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인의 악성민원도 갑질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우리 갑질에 대한 계획이나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냐고 했더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거기에 우리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갑질 신고 부분은 많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민원인들의...
○ 김현수 위원 응대 공무원들의, 갑질신고센터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저희 직원분들 자체에 대한 저기 같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그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 직원 간의 갑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게 없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외부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갑질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다들 홍보를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게 매년 공문도 보내고요.
지금 저희가 신고하도록 그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자료에, 잠깐 제가 먼저 이것 좀 사용하겠습니다.
3년간 민원인에 의한 폭행, 폭언 현황에 따라서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
2022년도에는 129건, 2023년도에 119건인데, 현재 2024년 4월까지 69건이에요.
증가하고 있죠?
2024년에 급증했습니다, 급증.
4월인데 69건이면 2022년도, 2023년도 건수에 비하면 거의 0.5배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는 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심리상담이나 인사 부서하고 상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무원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질환으로 휴직이나 병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업무 과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 사례에 대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방안, 기본 매뉴얼, 이런 걸 마련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보통 신규자나 9급, 8급 우리 직원분들이 많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이 악성민원이 왔을 때 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대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든가, 좀 어려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직접 그걸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먼저 한번 공문을 시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CCTV 13개소 설치하셨죠?
○ 민원여권과장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런 악성민원은 민원여권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 응대가 많은 부서에도 근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되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2023년도 교통안전표지 계약 현황 11, 13, 15, 19.
해당 규격 납품 가능한 판매업체 부재.
202페이지, 2024년 1, 2, 해당 규격 물품 가능한 관내 업체 부재.
이거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발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런 부분은 통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 김현수 위원 202페이지, 그 밑에 보면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달청 등록업체 현황 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관내 4개.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위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번호에 해당되는 가능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요.
도로표지하고 또 교통안전표지하고 좀 나눠집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했고요.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 중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외부 업체를 계약하셨어요.
○ 회계과장 이승대 그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있어서 그거 늦어진...
○ 김현수 위원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했고요. 금액도 관내 업체가 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다시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특정한 외부 업체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페이지 271페이지.
기준인건비 초과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결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명 현재 결원입니다.
○ 김현수 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저희가 2015년 처음 기준인건비를 시작했을 때부터가 저희가 기준 단가랑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2027년도까지 이게 기준인건비가 이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서 인건비를 빼와야 저희 시군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악조건이 또 겹쳐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되는데,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부서마다 혹시 업무 관련해서 적정한 정원이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지금 한 93명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진짜 바쁜 것 같고, 어떤 부서는 약간 좀 아닌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 기준인건비,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동결이고, 기준인건비 초과분은 2025년부터 보통 교부세로 페널티 받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내년에 6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지금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별, 팀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앞으로는 부서에 적정 인력 배치해야 됩니다.
이거 이중고 겪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줄어든 팀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원이 한두 명 있는 곳.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무조건 다 통합.
○ 김현수 위원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거 과감히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작년에 2개 팀 했는데.
○ 김현수 위원 우리 조직이나 마인드 모두 지금 이제 변해야 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위기의식을 갖고 진짜 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의 작은 불만도 제발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고, 또 결정을 빨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들에 정말 밑에 후배 직원들은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말도 못 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힘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받고.
이제 7급 직원, 6급 팀장님들은 간부 공무원분들과 후배 공무원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정말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런 분들을 더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7급, 6급 분들은 밑에 8급, 9급, 신규 직원분들 신경 써주시고, 그런 조직 문화가 이제는 좀 형성이 돼서 가야 되는데, 윗사람들의 갑질, 그런 걸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후배 공무원 있고, 또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는 분인가, 이런 부족한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힘들고.
본위원도 이런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해보면 느끼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율 대비 정말 그 부서에 과소 책정된 기준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34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위원도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해봤지만, 이게 양주시의 안전, 교통, 복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공모로 접수되죠.
그런데 이 제안된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349페이지 볼게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접수 76건인데 반영은 19건.
이런 문제가 1, 2년 계속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참여제에 대한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도가 일부 단체 빼놓고는 좀 없다 보니까, 신청 건수나 이런 게 조금 작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그 취지의 이해도를 몰라요.
모르고, 저희가 지금 1차 공고 끝나서 지금 접수했죠?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접수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몇 건 접수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67건에 신청액은 253억 정도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신청액 253억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항상 3차 심의하고 최종 결정 내리는 거는 20억 미만이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희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20억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2023년도에 13억 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작년에 13억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종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복 사업 제안으로 많이 심의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낮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 과정을 최소화시키려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분들만 교육을 하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각 읍면동을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시민 대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교육을 먼저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게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양주시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2건만 칭찬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민원을 받아서 우범지역이고, 야간에 정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외진 곳인데, CCTV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부서 담당자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곳에 다행히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시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범지역에 미리미리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운영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위기고, 아까도 체납에 관련된 부분 다뤘지만,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고요.
인건비가 나가는 만큼 저희는 보면, 최근 3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체납 징수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신규 보조사업 현황으로 우측에 보시면 자체 진단,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해당 내역 그 아래 보시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2-2번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24년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또한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자체 신규사업 시 자체 진단 실시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진단을 일단은 진행을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이지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혹시 추진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방보조금 신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강화된 사항이나 혹시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예년보다 뭐 강화된 건 없는데요.
심의위원들께서 신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규보조금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총 33억 규모죠?
43건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이지연 위원 이렇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명확한지,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그리고 보조사업의 수혜 범위가 적정한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자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지침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모든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정말 눈먼 나랏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요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부터 되게 까다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꼭 부탁드리려고 제가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이외 과에서도 많이 했지만 자치행정과에는 이 부분을 특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44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내용이기는 한데요.
12번부터 14번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감에서 우리 시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세한 내용은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해당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재사용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회계과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혹시 이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이건 회계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자.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용역이 수의였는지, 입찰인 건지도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는 봐서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이후 또 이 용역사가 용역을 수행한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부분까지 언제 확인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에서 언제쯤 확인...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승대 이거 저희가 오늘은 직원들이 퇴근을 했고요.
내일 오전에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내일 오전에 확인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요구자료 내역은 아니고요.
제가 각 과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1,000만 원 이상 유지관리 공사현황을 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봤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전 과 내용을 다 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왜 요청이 되었었던 건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지금 양주 문화예술회관 천장 누수 때문에 자료를 다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각 과별로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공사 감독자 직급이요, 시설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행정직도, 그리고 행정직 하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설직 31%, 공업직 11%, 전기직 2%, 행정직 21%, 사서직 15%, 의료간호 6%, 일반직 13%, 농업직 1%.
시설직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 보는 법은 잘 알 수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사실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누수 사건 왜 일어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요, 그건 감독 공무원의 좀 저거는 아닌 것 같고...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감독 공무원 탓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천장 누수 사건이 이 누수가 되기에는 한 업체가 전체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먼저 문제 되는 천장을 다 깎고요.
그다음에 다시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텀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분리계약 한 거 맞나요? 회계과장님?
분리계약 한 거 맞나요, 혹시?
분리 발주하신 거 맞는지 좀.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하고, 나중에 저희 관급자재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사이에 텀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분리 발주를 해서 텀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텀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했단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이승대 시간상 좀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한 업체에다가 전담으로 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말씀이 좀 이상한데.
○ 회계과장 이승대 공사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 측하고, 또 방수하는 업체 측하고 선정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 발주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파악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과 담당이래서 문화관광과 팀장 하나 책임지고 징계받아서 될 문제로 혹시 보이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감독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그 자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감독 공무원이 꼭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토목이든지, 시설 전문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게는 어려우실 겁니다.
각 과에, 각 부서에 다 시설직 넣으실 거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직이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91개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 과에서 시설직 다 투입하실 인력 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안 되죠.
○ 이지연 위원 안 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인데,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엔 각 과에 시설직 다 넣어서 책임은 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담당 팀이 있어야 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그러니까 그 방법...
○ 이지연 위원 전반적으로 아예 이 업무만 볼 수 있는 건물 관련.
이 이야기가 저희 삼숭동의 다울림센터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건물 누수 생겨서 그 문제 있었을 때 담당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됐던 거였잖아요? 공사를 제대로 좀 봐줄 수 있는 담당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마련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번 조직개편도 그렇고, 한 번 갖고 오셨던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계속해서 이런 공공건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 전담팀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면 저희가 문관과에만 얘기하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양주시 기획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지, 해당 과 그 책임자들이 다 문제의 소지를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누수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때 모든 책임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하나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양주시가 잘못한 거예요.
양주시 기획이 진짜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에 보건소 CCTV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발생됐던 소지가 직원이 개인적으로 CCTV를 열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CCTV 전원을 그냥 임의로 차단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됐었어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는 건 저희가 이 CCTV에 대한 교육이 직원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 한번 보려면 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정보통신과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CCTV 회선은 양주시 자가 회선이 246회선, 그리고 LG유플러스 782회선, KT가 6회선,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신규 회선을 매설할 때 자가 회선과 통신사 회선 중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통신망은 저희 시가 통신망을 매설한 거고, 나머지 통신사 LG유플러스가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 중에서 제안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저희가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질문에 답이 틀리신 것 같아요.
지금 자가 선하고, LG유플러스나 KT하고 다르게 하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자가망이야 저희 양주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용 통신 요금이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망 구축이 유리해서 지금은 자가망...
○ 최수연 위원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패스하시고,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이건 확인해서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뒤에서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자가망일 경우에는 우발 상황에 누가 조치하나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내용 자체를 모르시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자가망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직접 해요? 누가 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저희 통신팀이 나가서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직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저희 직원하고, 우리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같이 나가서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용역비용이 연간 얼마예요?
단발 건으로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0Mbps(Mega-bps)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100Mbps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저희가 지금 100Mb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이에요? 100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100이에요.
○ 최수연 위원 100이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속도체계에 10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뒤에 398페이지는 100메가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요금표입니다.
○ 최수연 위원 이용요금인데 지금 100이냐, 10이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러니까 이게 표준으로 쓰는데, 저희가 LG유플러스하고 협의를 했는데 100Mb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100Mbps 사용하신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앞에 속도체계 보세요, 100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래서 이거를 협의해서 저희가...
○ 최수연 위원 네, 협의해서 지금 7만 5,000원 내신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유리한 조건으로.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7만 2,720원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1만 2,000원을 7만 5,000원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맨 밑에 있는 100이라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준표에...
○ 최수연 위원 100메가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기준표에 의하면 저희가 10Mbps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100Mbps를 쓰고, 금액도 7만 5,000원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데 7만 2,720원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지금 5년에 7만 2,720원에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회선당.
○ 최수연 위원 회선당?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100메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띄워주세요.
조금 키워줘 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이 회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하게 예산 얼마가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자료,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인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할인율.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저희가 장비 사용료 월에 8,000원하고, 그다음에 설치비 1회당 10만 원입니다.
그거를 7만 2,720원에 다 포함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 최수연 위원 아니, 아까는 7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또 자꾸 바뀌세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 표에는 7만 5,000원 이내에서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만 2,720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7만 5,000원에서 7만 2,720원으로.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협의해서 그 금액에.
○ 최수연 위원 3% 정도 보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3% 정도를 할인받았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러니까 3%보다는 더 한 게 설치비 1회당 10만 원, 그다음에 장치 사용료 8,000원인데 그것도 이 금액에 포함이 돼서 더 많은 금액을 할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앞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보면 7만 5,000원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량이용금액이 있어요, 저희가.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지침에는 다량이용금액 할인, 다회선 이용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저희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3%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7만 5,000원에서 7만 2,700원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 정도.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거는 10Mbps 기준인데 저희가 받은 거는 속도가 100Mbps를 쓰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00Mbps면, 그러면 13%의 금액을 할인받으면 그게 얼마예요?
21만 2,000원에 13% 할인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보다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21만 2,000원의 13%보다는 7만 2,500원이면 그거보다 많은 할인을 받았다고...
○ 최수연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료도 다 뽑아봐서 왔고요.
이거 자세하게 좀 업무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게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용역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 자료 말고 다음.
(화면을 바라보며)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입니다.
이게 2020년부터죠?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공고 내용을.
그런데 이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이게 2020년입니다.
참가 자격에 위에 보시면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단일실적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업체여야 한다.
그리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조건으로 이게 올라왔었어요, 계속.
그런데 2024년도 거 보여주세요.
2024년도에 관공서가 붙었어요.
이거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이 아닌지?
관공 업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단일실적, 또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것만 바꿔서 밑에 보시면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에서.
아니, 관공서에 대한 실적만 받는다고 하시면서 밑에는 민간 실적이라고 또 적혀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 방식을 좀 변경하고, 이게 유지보수 단일실적이 실적도 증가시키고, 이게 한 업체 밀어주기식 아닌가요, 이거? 일감 몰아주기 같은데.
이거 관공서 실적이면 일반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시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 실적의 경우도 허용을 해줬다가 이번에 완전히 관공서에다가 금액까지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인정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일단 그 부분이 전년 업체가 들어왔던 업체인지 확인해봐서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확인해서 좀...
○ 최수연 위원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확인해서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저희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니, 조례가 아니고 유지관리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자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라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전산에 대한 정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고장 난 거를 고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PC 정비 자격 1급이나 2급 소지자라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서,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한 5년 이상, 5년 정도의 계약 현황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상주하셔야 되는 직원이 있어요.
매일 상주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 요원의 현황과 세부 자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업체는 바뀌었지만, 유지하러 들어오시는 분은 그대로다. 계속 그대로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불공정 계약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 관공서만 정해버리면 이 관공서 유지보수했던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주시에는 양주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만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 누가 그러셨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가지고요.
자세하게 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조사를 하셔서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체 감사 아까 부적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경비 아까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에 연체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은 건수로.
이게 왜 나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마 직원들이 납부 기한 내에 못 냈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 최수연 위원 공공운영비 연체료 납부 이거 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거는 저희 잘못한 거...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꽃다발 구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꽃다발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이거 환경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해볼게요.
○ 최수연 위원 꽃다발 구입 있어요. ‘부적정’이라고 쓰여있어요, 부적정.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부적정한 거네요. 그건 시정 조치...
○ 최수연 위원 네, 부적정이면 부적정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는 너무 웃긴 게 지금 사무관리비 국장실 의자를 구입하셨어요?
국장실 의자 1개에 60만 원도 넘는 의자를 구입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이 뭐 회장님이신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과한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대중교통과 국장실 의자 구입이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어디요?
○ 최수연 위원 대중교통과요.
이거 국장님이 골라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직원이 골라서 국장님한테 쓰시라고 한 건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 최수연 위원 좀 과한 게 아니죠? 이거 60만 원짜리 의자를.
이거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60만 원짜리 의자가 어떤 건지 좀 가서 보고 싶네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죄송합니다, 위원님.
○ 최수연 위원 다음, 아까 보고 업무 현황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 그리고 현장 톡톡 소통 간담회를 하셨는데,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과 간담회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분들이 시의원이에요.
시민분들이 대표해서 뽑아준 분들이 시의원이고요.
시장님이 시의원 여덟 분과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 최수연 위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진행될 겁니다.
하여간 그건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진행이 곧...
○ 최수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현장 감사 나오셨을 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왜 나왔냐고, 누가 얘기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의원한테 누가 연락했냐고.
학부모가 연락을 해서 제가 왔다고 했는데, 학부모한테 누가 연락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알면 어떡하실 건데요? 누가 연락했는지 알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국회하고, 도의원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하시나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는데, 이 소통,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시민분들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서 서한교류 얼마나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서한교류는 많이 하고 있고요.
○ 최수연 위원 많이가 몇 번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구체적인 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많이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방문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서한교류 몇 건이나 하셨는지?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조치결과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10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찾았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
특히,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2024년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이라고 돼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사업이 양주시 사업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예, 도비하고 아마 지금...
○ 강혜숙 위원 매칭사업이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예, 매칭사업입니다.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이외에 1인 가구 지원사업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저희 기획행정실 쪽에는 없고요.
지금 100% 사업은 다른 전체 부서를 확인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9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41억 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그 41억이요, 양주시에서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2,200만 원 하신 거예요. 다 매칭사업이고요.
국가나 도에서 사업 내려주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만의 정책을 다 반영해서 양주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에 1인 가구가 몇 % 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3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36%가 넘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곧 40%가 또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살피려면 이번에 실태조사 예산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주시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본 김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둥e앱.
다둥e앱 보면 홍보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 민간 할인업소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 할인업소가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몇 개소가 증가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추가됐습니다.
○ 강혜숙 위원 2024년 말고요, 2023년이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2023년도에 73개소를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73개소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총?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전체가 73개소라는 말씀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2022년과 대비해서 몇 개소가 증가가 된 건가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앱 가입자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증가가 된 겁니까?
이렇게 홍보를 확대하시는데 증가된 폭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앱의 사용률이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시민이 어떤 업체를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시민이 원하는 할인업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관련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AI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3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부서별 라이센스 현황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본청만 한 건가요? 아니면 외청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저희 관제센터팀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외청 다 포함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청 포함된 공무원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 1,120명 정도 됩니다.
○ 강혜숙 위원 1,120명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1,100명.
○ 강혜숙 위원 전체가 1,120명이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윈도우10하고 11 해서 1,834대네요, 라이센스가?
그리고 안랩(AhnLab)을 보면 내PC지키미, 통합보안관리, 이게 1,900개거든요?
그리고 PC 백신 같은 경우는 650대인데,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가 조금 합치면 꽤 되는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이게 보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각 소프트웨어별 전 직원인 건지, 아니면 사용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배포를 하시는 건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사용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 이거 필요한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전 직원에게 배포를 한다면 내PC지키미와 통합보안관리, PC 백신, 유사한 안랩 거거든요?
서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만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이 3개의 소프트웨어가 각각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1,120명한테 다 배포를 해야 되는데, 내PC지키미는 1,250개고, 나머지는 650개씩입니다.
라이센스의 카운팅이 잘못된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이게 숫자로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다 쓸 수 있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 업체하고요.
원래는 공무원 숫자만큼 다 사야 되는데 업체와 이 숫자만 사면 다 쓸 수 있게.
○ 강혜숙 위원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랜섬웨어 등 다양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보안이 뚫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라이센스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함 없이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오픈 OS를 사용하겠다, 개방형 OS를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2020년도에 내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도 오픈 OS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개방형 OS.
윈도우 이외의 다른 O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서버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서버 OS는 어떤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OS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OS도 보면 특정 수량만, 지금 필요 대수만 구입하고 연간 라이센스를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연간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부분이 오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생활안전 CCTV 설치 현황, 4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확인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강혜숙 위원 지금 각종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과와 관련돼서 건수가 지금 46건 정도 돼요.
그중에 21건이 CCTV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민원은 아니에요.
관련된 그런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46%가 CCTV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좀 보니까 2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아직 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소 수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양주는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골목길 위주로 CCTV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범 및 치안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된 부분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 관련해서 각 읍면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지금 일부만 되어있을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일부라 한다면 어떤 읍면동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일단 도시 지역 말고 농촌 지역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100% 다 된 건 아니죠?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앱 설치도 그렇고, 11개 읍면동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앱 설치된 걸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마을 방송, 마을회관에서 하는 그 시스템도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이통장님한테 계속 교육하고 안내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북한에서 풍선이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재난과 관련된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방송이지 않습니까?
마을 방송시스템이 확대가 돼야 될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방송하던 시스템 자체가 스피커 어떤 호환 문제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보완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해서 들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적극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꼭 사용하시는 마을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딘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또 편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홍보와 교육이 잘 안 돼서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7월에 또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있겠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조직개편은 먼저 의정협의회에서 말씀드린, 이번에 정례회에 제출한 가장 한시기구...
○ 정희태 위원 간소하게 최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거 하는 거하고, 인사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은 안 하더라도 인사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부서별 기능이나 성격에 맞는 업무를 계획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도로구축팀이나 자치행정과의 저출생 문제나 인구팀, 기업 유치 대외협력팀, 이런 비슷한 유사 종목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의회하고 협의했었는데, 안 됐는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담았었는데 도로 부분이라든가, 기능별로, 그거를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7월 달에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규칙만 바꿔서, 규정만 바꿔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두시겠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서 간에 팀 조정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어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에 담았던 하수 관련, 도로 관련, 노인 관련, 회천2동 민원팀 관련, 이런 것들 과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규칙이나 규정만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팀 하는 거.
○ 정희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팀 간 다른 부서와 업무 조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업무를 이관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업무가 아니라 그 인구 같은 거는 가족보육, 그쪽이랑 팀을 합치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내년 1월 1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 세우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거는 1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반영...
○ 정희태 위원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정희태 위원 그건 빼고, 그게 안 돼서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그거는 힘듭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한 4, 5개 부서는 두 가지 이렇게 분리돼서.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당분간.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 반영할 사항이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시민분들이 엄청 불편해하실 텐데,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자치행정과에 저출생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저출생 관련, 공무직들 출산 휴가, 이런 거 갔을 때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저희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미래도로구축팀은 당연히 이게 누구든 헷갈릴 텐데.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한시기구에 당위성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을 모아둔 그런 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랑 분명히 합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좀 미뤄지는 관계로 우선 힘들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과 전문가의 제안을 좀 수렴하셔서 효율적으로, 탄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기획예산과에 민선 8기 10대 10+1 핵심 공약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대 분야 14개 전략, 122개 공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네, 10대 공약이 뭐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6대 분야하고 14개 전략입니다.
○ 정희태 위원 10+1 공약이 있던데요?
10+1 공약, 전철 7호선 유치, 서울∼양주 고속도로, 경기북부 거점병원, 교육지원청, 물류창고, 교외선, 10+1. 맞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자료상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혹시 이지선 팀장님네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이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기획팀에서 3개월에 1번씩 국회의원님 모시고도 하고 하시는 거죠?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당정협의나 정책협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그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좀 아시려나요? 실적 같은 거, 공약 이행률 이런 거.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122개 공약사업 중에 추진 완료가 32개 사업이고요.
정상 추진 중인 게 74개 사업, 지연 또는 보류가 16개 사업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시장님의 핵심 사업이 몇 가지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핵심 사업이라고...
○ 정희태 위원 핵심 공약?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별도로 저희가 분류는 안 했고요.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공약 이행률은 아직 정리된 게 없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공약 이행률은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떻게 이게 평가하신 거예요?
혹시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몇 등을 받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위 그룹은 공표가 되는데요.
그 외 그룹은 공표가 안 돼서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2018년도 것도 있을까요? 평가 몇 등 받으셨는지.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자료는 있는데요.
○ 정희태 위원 지금 없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시장님이 하신 공약 중에 문제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많잖아요? 교육청이나 병원 등등.
혹시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공약사항 중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가 돼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수반해야 되는데, 재정 투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제 따로 자료 주시고요.
양주교육지원청이나 경기북부 공공병원이나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이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승소, 패소 대리인 선임료 지출한 내역을 보면 대리인 선임료가 100만 원 단위부터 1,0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수수료 이제 소송 물가에 따라서, 수임료 소송 물가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중요 소송은 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갖고 주요 소송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기획예산과로 주요 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오게 되면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임료를 결정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중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변호사사무실에 제안한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해당 부서에서 대형 로펌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 가액하고 이런 걸 선임계를 로펌에 받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적정 수준인지 판단해서 조금 과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조금 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금액 조정이 돼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그거는 그쪽 대형 로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또 로펌에서 전혀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가 대형 로펌이 몇 군데나 계약을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현재 계약되어있는?
○ 정희태 위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그거는 어느 로펌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로펌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또 금액 여부, 이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매번 하는 데가 아니니까 단가 조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금액의 경우는 대형 로펌의 경우는 일반 소송보다는 금액이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승소율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없죠?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전체적인 거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승소 사항은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소송 진행 시 실익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소송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보통교부세는 어디서 담당하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예산과에서 보통교부세.
○ 정희태 위원 혹시 2024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액에 모두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산정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행사성 경비 쪽에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체납이 조금 금액이 커서 일부 또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세출, 세입을 둘 다 받으신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이나 방안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각 부서에서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 항목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각 실·과·소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뿌릴 예정에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제가 예결특위 간사를 하면서 해보니까 가용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대응을 잘해서 페널티를 덜 받게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또 특조금이나 특조세 같은 경우에 행안부나 경기도에 지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실이나 도의원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용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확한 기준이나 개선책을 세워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인구정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부터 좀 얘기해주세요. 삶.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출산의 경우 양주시 출생아 수는 2023년 전년 대비로 따지면 18.12% 증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지구에 대규모로 입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공백 없는 사회 참여, 정주 여건 개선 등 4가지 과제 및 한 106개를 사업을 토대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106개 사업이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정희태 위원 이게 택지개발지구로 저희가 신도시가 되면서 신혼부부들이, 젊은 층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출생아가 느는 건 사실인데,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희가 회천지구가 입주하는 동안까지는 조금 인구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추세에 맞춰서 출생아 수나 이런 게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6개 사업 다 좋은데 바로 저희에 현실에 맞닿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보육비 지원이 이제 가장 심한 거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혜택을 다 주는데, 보통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그것의 한 70%?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이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저희 또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저희가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2%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고령사회 진입이 14%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월동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의 고독감 해소 및 돌봄 공백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도 됐으니까.
본위원이 저희 양주시하고 직속 기관, 사업소 용역비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실장님, 혹시 저희 양주시 작년도 용역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한상민 위원 용역비, 혹시 부시장님,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는가요?
○ 부시장 박성남 파악 못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양주시만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준 게 540억이 넘더라고요.
지금 부시장님 보시니까 놀라시는 것 같은데.
○ 부시장 박성남 용역, 위탁 운영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 한상민 위원 네, 총용역비.
○ 부시장 박성남 외부에 위탁 운영.
○ 한상민 위원 네, 위탁 용역비.
○ 부시장 박성남 저희는 학술 용역, 이런 걸 지금 생각해서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그냥 용역비만 양주시가 작년도에 540억이 넘고요.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다 분리하면 도시환경사업소 하나만도 용역비가 150억이 넘어요.
용역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실장님, 뭐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사 보고를 저희도 많이 받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받는데, 솔직히 6,000만 원, 8,000만 원 용역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원짜리 용역도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 정도는 저희 위원들 머리에서도 나오고, 우리 직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자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역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용역 한 거 인터넷만 찾아봐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이랑 전혀 맞지 않게 현실성 떨어지는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 건마다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실이 첫날이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양주시 돈이 없다는 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예산 없어서 못 하지?” 먼저 와서 말씀을 거세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의원도 양주시에 예산이 있을 때 해야지, 니네가 어디 가서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생색을 내면서 의원 짓을 할 텐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저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용역사가 와서 보고를 할 때마다 매번 그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사가 보고를 오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반려시켜서 “너네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봐.”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실장님께서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자료 요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직원들 불만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최근 인사팀에서 새올 행정 게시판에 게시한 직렬, 직급별 현황을 하도 많기에 제가 봤습니다.
키워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봤었는데, 눈여겨봤던 사항은 조직에서 팀장, 핵심이죠?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직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디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세무하고, 건축.
○ 한상민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는 건축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직도.
○ 한상민 위원 팀장님 비율로 봤을 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한상민 위원 어차피 인사야 시장님 고유 권한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도 말씀이 나와서 이거를 봤는데, 지금 세무직 현 인원이 32명이죠?
46.9%인데, 열다섯 분이 6급으로 10명 이하 극소수 직렬을 제외한 타 직렬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기 전체 평균 6급 정도가 저희가 한 26%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입사 연도, 그런 것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세무나 전산 같은 것도 그러해서 사실은 지금 6급 비율이 높은 겁니다.
○ 한상민 위원 물론, 업무 특성상 모든 직원이 만족을 하면 좋겠지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인사는 저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다수의 실무자가 탄탄하게 받쳐주시고, 소수의 중간 관리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 제23조 제2항에 보더라도 일반 6급은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잘하셔서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행감 요구자료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모두 해당이 되겠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총 20건 예산 낭비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1건에 대해서 타당한 신고라고 수리가 되었어요.
114페이지죠.
그 내용을 보아하니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1명이 미달되어 장애인 공무 고용 부담금 1,780만 원가량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사항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 단계적 상향될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거죠.
자세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도 됐고 했는데 저희가 신규자 채용할 때 뽑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그래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178만 원에 대한 납부가 된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세요?
173만 원이 아니죠? 1,700∼1,800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1,700만 원, 네.
○ 한상민 위원 네, 1,7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이거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근무 태만이라든가, 해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를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못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좀 이해를...
○ 한상민 위원 응시자가 없으면 홍보를 더 하시든지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우리가 1,7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좀 아낄 수가 있었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신규 채용도 그렇지만 현재 직원 중에서도 혹시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는 시청의 중심이고, 컨트롤타워를 하니까 꼭 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흥 레지던스 조각 부지 사용 계획이에요.
제가 지난번 행감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각공원 부지가 2014년도 이후에 뚜렷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었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계속 표류하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에도 넣었다고 또 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현재 이곳에다 이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부지로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12월까지 임시 사용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임시 사용인데 예산이 들어가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 한상민 위원 해당 부서인데 어차피 회계과에서도 알고 있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드론 구축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장흥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 자체를 이게 맨 처음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 3월 11일부터 11월 29일, 9개월간이었어요.
그런데 인프라 배송거점 배달 조성계획을 보니까 이제 또 6월부터 12월로 바뀌었어요.
이게 2억 3,700만 원 들어가네요? 이게 전액 시비고, 그렇죠?
시설물이 안전 펜스, 컨테이너 2동, 이착륙 패드, 이착륙 패드.
일단 이 부지 자체를 단기간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면 담당 부서에다도 물어보겠지만, 혹시 아는 데까지만 좀 답을 해주세요.
이 사업이 끝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철거하는 걸로 해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거 잠깐 하는데.
이게 제가 사업 내용을 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배달을, 쉽게 얘기하면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장흥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 제가 좀 궁금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달하는 곳에서 지금 장흥 조각공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돌고개 아트펜션으로 가더라고요, 펜션으로.
그러면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션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아닙니다.
○ 한상민 위원 아니죠? 개인 저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일반 개인 펜션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장흥 조각공원, 여기 가보셨죠?
여기 사람이 얼마나 다녀요?
배달을 누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6월에 하면 지금 제가 사진을 받아봤더니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 다 가고, 7월,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 겨울 오는데 이거 뭐 굳이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에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런 거는 좀 올라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알고서 좀 한 번 더 관심 있게 해서 충분히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레지던스 조각공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낙찰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대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족도시조성과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관련해갖고 장소가 없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길래 그러면 여기는 아직 저희가 대부계약도 맺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낙찰자가 포기한 상태니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를 해서 “이거 할, 없으니까 당장 잠깐만 써.”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1, 2년 저런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공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하고 해야지, 단기간 6개월 해서 아까 2억 얼마 들어가는 예산을 거기다가 이걸 이 공유지에 한다는 거 자체가.
만약에 공유지가 아니고, 여기 옥정에도 있죠? 옥정에도 이거 사업을 하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옥정이 됐든, 여기가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죠, 저는.
그러니까 공유지 활용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안 쓰고 매입?
○ 회계과장 이승대 매각.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매각.
○ 한상민 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은 매각을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본위원은.
뭐 제가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인구 30만을 바라보고, 30만 되면 예를 들어 이 부지랑은 상관이 없지만 30만을 바라보면 보건소도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매각도 뭐 이런 꼭 필요한 데는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지도 또 충분히 확보를 해야 향후 우리가 더 커져 나가는 양주시를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모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것도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세정과, 징수과 오셨는데 계속 계시면 좀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1%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중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고, 저희가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재규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한 96% 정도, 이렇게 97%, 이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자동차세 말씀드리기 전에 원인이 이게 현년도 세목별 과세금액보다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과년도 금액이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징수한 징수율이 높지 않아서 그거와 같이 플러스가 되는 바람에 이 징수율이 좀 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좀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게 체납률이 좀 생깁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적에는 세금이 6월달에 저희가 정기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탄 거는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변동 이율 때문에 체납액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과장님께서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력하시는 거는 다들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은 어디 가서 예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도 저희도 뭐를 사업을 하고, 의정협의회에 들어오고 뭘 하려고 그래도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끔 지방세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양주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정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민원여권과, 민원 처리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죠?
다른 지자체를 보아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저희 악성민원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악성민원을 전담하기도 하신다고 하셨고, 10명이 부서별로 응대하고 있고, 본청만이 아니고 읍면동 악성민원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광적면, 옥정, 양주2동, 이 3군데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분들이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막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고, 수십 통씩 하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민원을 말씀하신다기보다 본인 일상을 그렇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말씀을 하신대요.
반찬을 뭘 해놨고, 뭐를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신대요.
그러면 그런 악성민원인분들은 혹시 법적으로 대응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달 전 정도에 행안부에서 그 악성민원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민원이 아니고 일상적이거나 반복해서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1시간 이상 아니면 30분 이상 통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강제로 종료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돼 있고요.
저희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한상민 위원 기사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5월에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배포를 했는데, 저희도 전담 부서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역할이 분명히 민원 처리부서와 협의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좀 보시고, 제가 이거는 복사를 해서 드리든지, 기사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가 찾아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전화를 받으면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예비 엄마예요. 주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전화 예절이 임산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시도 혹시 도입할 수 있다면 악성민원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강혜숙 위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저희가 양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해서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하고 있고, 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 해킹 시도 건수 있나요?
파악된 거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 최수연 위원 우리 시 해킹 시도.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해킹 시도한 적은 저희가 발견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전혀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해킹 시도가?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고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개인정보 유출이 시스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대상자 리스트 작성하셨나요? 대상자 리스트.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 저희 기부한 사람은 다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목록은 다 되어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 최수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찾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저희 관리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담당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서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구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선정이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대상자를?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기부하신 분 다 저희가 목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기부한 사람 말고, 저희가 기부받아야 될 사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받을 사람들은 양주시나 경기도 주소 안 돼 있는 모든 분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목록은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자 목록을 좀 하셔서 목표를 정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희는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계획서를 가지고 일단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다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인사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인사행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내부 만족도 조사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내부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 인사 고충이나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희망부서 신청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인사 통계, 희망부서 인원,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인사 일정 사전 공개, 인사소통 협의회 운영 등 갖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면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다면평가는 저희가 기존에는 4, 5급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내다 보면 팀장이나 과장님의 갑질이나 고충도 있지만, 관련 직원 사이에서 고충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약간 불만은 있지만, 또 일부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면평가를 없애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저희는 전 직원 확대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 최수연 위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다면평가라는 것이 인기 관리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인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고, 편 가르기라든지, 줄 세우기 등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게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능력 향상, 직급별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직렬별 필수 교육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그동안 소양이나 이런 쪽의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보고서 작성 같은 거 했더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직렬별 그렇게 필요한 것들도 좀 하려고 수요조사 해서.
○ 최수연 위원 직렬별 필수교육이 너무 필요하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필요합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토목직, 건축직, 사회복지직, 이런 직렬별 필수교육이 전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다 못하니까 공무원연수원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 최수연 위원 연수원 가서 유명 강사 초청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다 통해서 직원들이 수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해는 직원 수요 파악해서 직렬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직렬별 맞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 교육.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렬별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교육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직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후배도 모르고, 선배도 모르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 꼭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업무별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로 강사를 초빙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최상의 양주시민에 감동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양주시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11월 27일이에요, 2023년 11월 27일.
원활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주시민의 공익 실현을 위한 시정 발전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 미편성을 알렸어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게 원활한 조직 운영이 된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지금 먼저는 저희가 바르게 회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 지금 중앙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회장을 중앙 도에 해서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됐다고, 과정이 과도기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최수연 위원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운영이 제대로 정상화되었다는 판단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저희가 사고 지부였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요.
그 사무과장 여직원 직원 1명 인건비만 반영한 거고, 아직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회장이나 위원회 구성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아직 지금 구성, 지금 도에서 와서 관여해서 우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하고 계시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직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운영하고 계시고...
○ 최수연 위원 임시로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6개월 이내에 선발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인건비를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어쨌든간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법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경기도 협회에서 임원 선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침에 회장 선정에 대해서 회장은 최소 3년 동안 자비 또는 재정 후원으로 사무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 최수연 위원 회장이 금액을 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1,000만 원 회장이 되기 위해 내는 금액이고, 운영비 당연히 쓰겠지만, 1,000만 원 내게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회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야 된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의 도에서 그거 판단해서 회장을 저걸 합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언제는 안 주다가, 언제는 주다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회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사무...
○ 최수연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인건비로 나간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최소한의 바르게살기 사무실 운영과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운영이 제대로 잘 되어있지 않은데 원활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줄 때는 언제고, 또 줄 때는 언제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설득할 만한 근거라든지,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작년에는 서로 고소·고발한 건 다 아시죠?
쌍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사고 위원회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거기서 이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고 도에서, 모든 거는 바르게는 도 협의회의 관할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도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도 돈 안 나갔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회장님 선출하기 위해서 그전에 회장님 선출과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 최수연 위원 아니,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 임원 선출 지침에 따라야 되잖아요? 지침.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런 것들도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하여간 빨리 조속히 그거 좀 정상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아무래도 좀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르게살기가 어쨌든 업무 정지된 게 경기도에서 업무정지가 내려온 거는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경기도협의회에서 내려온 게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그 협의회에서 업무정지에 대해서 풀리긴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사고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금 협의해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업무정지 보고가 내려온 거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협의회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고 협의회로 지정이 되면 아예 회장님과 임원들의 직무가 다 정지되는 것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풀렸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끝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서 끝이 났으면 직무대행이란 말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그다음에는 경기도에서 임시적으로 도 체제하에서 이 협의회를 살리기 위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돼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직무대행이라 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직무대행은요, 회장님이 계시고, 회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을 하지 못 할 경우 생기는 게 직무대행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명칭이 직무대행 그런데, 지금 회장님을 저희가 원래 선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 선출이 안 돼서, 도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가다가 회장 선출되기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뒤가 바뀐 내용이에요.
지금 그전에 사고로 문제가 생겨서 회장 임기 다 끝났고 거기가 이제 다 해체가 됐어요.
와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장 선출이 되지 않고, 임시로 직무대행을 앉혀놨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어느 사회단체가 그게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직무대행이라는 건 회장님 안 계셨을 때 직무대행인데, 도 협의회에서 명칭을 쓰기를 회장 선출을 못 했으니 대행 체제로 간다, 그런 의미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번에 정기총회가 새로 시작되어서 1월달에 운영이 새로 되었어요. 맞나요?
정기총회 이번에 올해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2월달에...
○ 이지연 위원 경기도요,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경기도에서 양주시 사고 협의회 지정되는 걸 다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안내 내용입니다.
올 1월에 중앙협의회에서 예정이 되어있었고, 시도협의회 2월 중, 그다음에 시군구 협의회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이 되는 순차적으로 안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서 해당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도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거고요.
저희 시에서 회장 선출을 못 해서 도에서 직무대행이라는 체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회장 선출이 안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장 선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지금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사무국장이 아니라 그러면 급여가 지급된 직책이 뭐라 그러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사무과장입니다.
○ 이지연 위원 사무과장, 그러니까 사무과장이 어떻게 있냐고요?
회장 선출이 안 돼서 이 협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사무과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느 대표의 대표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과장 하나가 있다는 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과장, 원래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말 그대로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가 온전하게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무과장이지만 여자 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행정 보조나 바르게살기 지금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읍면동 몇 개, 몇 개 운영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총 9개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6개로 알고 있는데, 9개 확실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최근에 한두 개 정도 회장님이 관뒀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건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 12개 읍면동 중에서 최종 6개던데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12개 읍면동에서 6개밖에 지금 회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모든 게 정상화가 되어있지 않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먼저이고, 회장 선출이 먼저입니다. 맞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 급여를 준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직무대행은 회장이 선출되었다가 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는 게 직무대행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 앞전 바르게살기가 다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되면 새로 구성이 돼서 새로 급여가 나가는 건 저희가 뭐라고 안 합니다만, 현재 회장 구성과 모든 임원 선출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직원만 급여를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제가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 이지연 위원 아니, 답변을 주셔도 똑같은 말 계속 저한테 지금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성이 다 된 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그런데 직무대행이라고 명칭이 돼서 내려왔지만, 직무대행이라고 하면 회장이 없기 때문에 회장 선출 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기 실장님, 만일 바르게 살기가 양주시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어? 없었으니까 이제 회장 선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장 선출이 지금 급한데 못하니까 직무대행을 앞세운다, 이게 말이 될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그건 저희 도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게 도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전 직전 회장이 업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직무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때 완전히 와해가 된 상태고, 새로 임원을 선출해서 다시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이 되면 나중에 감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따져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부시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경기도 협의회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더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지출을 중단하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직무대행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감사가 들어오거나 누가 고발하면 100% 양주시가 다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
○ 이지연 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잘 한번 검토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에도 속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한번 확인해보세요.
회장이 없는데 사무과장이 월급이 나간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에게 묻겠습니다.
청사팀, 저희 앞으로 이제 양주시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시청 직원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비좁고 노후화된 시청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인사가 되고, 조직개편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원래는 민원인 주차장에 저희가 별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관을 지으려면 또 요즘같이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 3층에 저희가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그 청년센터가 일단은 회천1동 꿈틀, 거기로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올 연말에 거기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 3층의 한 3개 과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숨통이 트이고요.
그다음에 양주1동 복합청사가 내년도 말 10월경에 다시 현 청사 부지를 비우고 복합청사 신축하는 데로 옮기게 되면 거기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양주1동이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거기도 아마 하게 되면 1개 과 정도 이상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1개 과면 몇 명이에요?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량 등록 관련해서 차량관리과 정도 그렇게 하면 거기 주차장도 있고, 민원인도 오고 그러면 지금 현 청사가 비좁은 상태에서 주차장도 해소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개 과, 2개 과 나가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용플러스에도 지금 저희가 있는데 고용플러스를 역세권 쪽으로 돼서 임대를 해서 내보내고.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고용보험센터 내보내고, 이제 보건소 내보내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보건소도 지금 어차피 청사 주차장에 지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보건소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비용을 보건소 신축하는 데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옥정 쪽이든지, 아니면 서부 쪽이든 밖으로 저기 해서 신축을 하고, 보건소를 청사 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청사는 이제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 주차 공간, 복합 광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 간 능률 저하가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주시는 현재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통합청사 종합 수립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청사 이전이나 증축, 오늘날 수요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청사를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페이지 1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4번에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추진 내용, 건축공사 공정률이 이제 80%였으나 2024년∼2028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건축공사 공정률이 35.9%로 나와 있는데, 1년 전보다 이제 오히려 공정률이 크게 떨어진 사유가 뭔가요?
4번이요, 184페이지의 4번, 상권거점.
이게 저거 아닌가요? 덕정우체국 앞에 짓는 거?
○ 회계과장 이승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공정률 같은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해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는 공공청사만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시재생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정희태 위원 회계과에... 맞아요? 도시재생과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부시장 박성남 리모델링 하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 역시 당초 예정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 변경이 큰 경우들을 사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부서 작성 시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여야 하는데, 저희 지금 중요한 건 시청사 우리 시 주차빌딩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사실 잠정 중단입니다.
○ 정희태 위원 중단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 회계과장 이승대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요?
○ 회계과장 이승대 일단 우선순위에서 지금 후 순위로 밀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주1동 복합청사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고, 옥정2동 청사, 그다음에 장흥 청사.
○ 정희태 위원 장흥을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토지 동의만, 지금 내일도 만나서 토지 매입 관련해서 그걸 협의하면 설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농업기술센터는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 정희태 위원 1층에 바닥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어느 정도 조금.
○ 회계과장 이승대 거기는 공공청사에서 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장흥까지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 회계과장 이승대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것도 지금 서부권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때 돼서 잠정 중지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개소에 하면 한 300∼400억 하다 보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그래서 순위를 계속 딜레이로, 순위로 매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러니까 순위는 정해놓은 건데요.
그거를 이제 바로 내년부터 할 수 있으면, 현재는 토지 매입 협의 중인데, 어쨌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내년에 이거는 저희가 행감에서 다시 쟁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때랑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사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주차타워를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 정희태 위원 지방채 발행은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금 하는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는 거지,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라고 지방채 발행을 해주지는 않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필요할 경우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 정희태 위원 크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사가 있는데, 장흥 청사가 있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 회계과장 이승대 지금 저희가 읍면동 청사를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서 불편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인가는 추진이 돼야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다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잘 감안해서 진행하세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381쪽 보겠습니다.
용역 및 감리 수의계약 부분인데, 지금 저희 수의계약이 얼마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수의계약 2,000만 원입니다.
○ 정희태 위원 여성기업은요?
○ 회계과장 이승대 여성기업 5,000만 원입니다.
○ 정희태 위원 1억은 어떤 거예요?
○ 회계과장 이승대 1억은 저희가 용역, 물품이라서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할 수 있는...
○ 정희태 위원 그게 다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정희태 위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또 다른...
○ 회계과장 이승대 전문공사 해서 또 2억 이하, 그리고 또 종합공사 해서 4억 이하, 2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정희태 위원 인테리어 5,000만 원은?
○ 회계과장 이승대 그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용역이나 감리 수의계약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어느 업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보고 물어본 결과 공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그 업체가 일을 잘한다.”, “하자 보수가 빠르게 잘 처리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아도 그런 데다 일을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따져보니 아직도 3연, 학연·지연·혈연,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공유재산 보시면 공유재산은 도로 부지뿐만 아니라 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정희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제1조에서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맞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각 실·과·소에서 현행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면 현행 관리대장의 전체 목록에 대하여 총괄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각 실·과·소로 계도 및 벌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매각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도 해주고, 행정재산이 필요 없다 했을 때는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일반재산을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하천하고, 아마 도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재산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대부도 다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매각 자체는 행정재산은 용도가 폐지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야지만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자투리땅도 있고, 큰 땅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하려니까.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전문기관도 있다고.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전문기관은 저번에 저희한테 캠코에서 왔었습니다.
아니, 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걸 자기네가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위탁비가 좀 들어가고 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지적공사에서 한다 그래도 그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좀 아직은 저희...
○ 정희태 위원 재정이 안 좋아서 주기가?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우리가 그거를 대부 해주고 들어오는 것만큼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희태 위원 이제 양주시의 재정이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럴 때 공유재산 관련 실행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좀 질문드릴게요.
납세자의 날이 언제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세정과장 김재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희태 위원 납세자의 날이 언제인지?
3월 3일이죠?
○ 세정과장 김재규 3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양주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서 모범 납세자 표창이나 뭐 이런 걸 하셨나 봐요?
○ 세정과장 김재규 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정희태 위원 없어요?
○ 세정과장 김재규 네.
○ 정희태 위원 그럼 매년 계속 안 했던 거예요? 모범 납세자.
○ 세정과장 김재규 그 모범 납세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면 경기도에서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나요?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 세정과장 김재규 다른 시는 모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양주시에서는 없습니다.
○ 정희태 위원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지자체는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모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걸 주고 있어요?
○ 세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모범 납세자는 주차장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좀 주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다른 데를 봤더니 신용보증수수료 할인이나 보증 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혜택, 이런 거는 저희는...
○ 세정과장 김재규 그런 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재규 네.
저희 조례상에서도 그렇게 성실 납세자들한테 해주는 사항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정희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양주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지금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조례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상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건데, 2022년 비교해서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율이 하락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걸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 징수과장 박흥수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3년 회계연도 말로 해서 저희가 50.12%를 회수해서요, 2022년도 47.66%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과년 실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3.54%를 징수했는데, 2023년 작년도 연말은 23.8%, 0.3% 증가한 사항인데, 세외수입은 매년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징수가 좀 안 되고, 채권 확보를 조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재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방세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현년도 미수금을 1년 동안 관리해서 징수를 하는데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또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흥수 저희가 체납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저희로 이월되는 것이 연간 한 3만 6,000명 정도 계속 신규 발생하고, 저희가 줄이고 하면 3만 6,000, 4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잘되신다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소액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짜리는 지금 체납관리단이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그래서 자진 납세를 유도하고 있고요.
고액하고 그다음에 상습 체납자들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 채권추심요원 세 분이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직장,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시로 해서 조기에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받고, 안 될 경우에 공매까지 의뢰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 정희태 위원 혹시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 징수과장 박흥수 저희 체납액이 지금 관리하는 것이 지방세가 한 210억 정도, 매년 그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올 초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18억, 작년 기준으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거둔 체납 총액이 얼마예요?
○ 징수과장 박흥수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이월돼서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는 한 45∼50%를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한 23∼24%를 징수해서 또 이렇게 이월됩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포천은 자동차를...
○ 징수과장 박흥수 족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희태 위원 네, 자동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체납한 분들.
저희도 그렇게 해요?
○ 징수과장 박흥수 네, 저희도 계속 압류하고요.
○ 정희태 위원 압류는 저희 어떤...
○ 징수과장 박흥수 인도도 받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는 하고, 번호판 영치, 특별정리기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 저희가 끌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는 불납결손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흥수 불납결손액은 작년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31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손을 했는데요.
예전같이 결손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정리보류액으로, 지금 혼용해서 쓰는데요.
정리보류액이라고 그래서 체납하고 혼재되지 않게 따로 관리하게끔 지금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불납결손액이 잘 아시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징수과장 박흥수 네.
○ 정희태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에서 이제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늘리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요구자료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위기에 따른 양주시 대응 방안인데요.
정부 재정 위기나 우리 지자체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354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11월에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 운영하셨는데 성과가 혹시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가, 지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니면 중단해야 될 사업들, 이런 거를 결정해서 지금 그거를 부서에 공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게 저희 자체 대응 방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필수사업, 진행되는 사업 필수사업, 그다음에 의무 법정 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쎄, 원점에서 재검토도 필요하고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여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시비 부담 비율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앞으로는 매칭 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저희 시비가 7, 국도비 3,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말 매칭 사업도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페이지 354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체 방안으로 우선순위 지금 정하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이렇게 지금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거에서 거기 TF팀에서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2024년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글세, 지금 여기 354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당장 2024년도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일 먼저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회천1동 SOC 복합청사 올라가 있고, 양주1동 청사 가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공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사업 투자 시기를 조정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이 이루어진 곳 아니에요?
만약에 공사가 요청하면 센터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비워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투자 시기를 조정해요?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지금 농업기술센터 현재 청사는 토지주택공사 보상이 이루어져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나가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투자사업 시기를 조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조정한다는 건 이제...
○ 김현수 위원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예산 끌어모아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지금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작년도부터 계속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에 먼저 추진해야 될지, 정말 우선순위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냥 있을 법이 없어요.
어느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최초의 설계 됐습니까? 규모.
컸다가 지금 점점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김현수 위원 지금 공사 중지돼서 또 보상해야 될 돈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과감히 빨리 거기부터 청사 건립해서 끝내야죠.
신규사업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지금 저희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사업추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양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청사 관리에 있어서, 우리 본 청사나 외청이나 청사 관리에 있어서 전문 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주하는 부분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양주시에 공공건축팀이 있어요.
공공건축팀을 공공건축관리팀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고, 이 팀에 적정 인원을 더 배분해서 앞으로의 그런 우리 공공청사들을 유지보수나 신축이나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좀 바꿔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해보십시오.
우리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간부회의 하실 때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좀 진취적인 그런 간부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모이셔서 간부회의가 업무보고 형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부회의가 있어야지만 진취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토목이나 시설직 분들, 건축직 분들이 있는데도 행정직 분들이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팀을 공공건축관리팀 명명을 해서 거기의 인원을 더 늘려서 관리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누수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직이 점점 커지고, 그런 관리할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담 부서 신설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든지 그 방법하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부회의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떠나서 시장님실에서나 부시장님실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토론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구축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거 2018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혹시 예산 편성 이번에 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2018년서부터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되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편성 안 됐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거 예산에 820만 원은 다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이거는 담당자 교육입니다.
라이센스 갱신하고 같이해서 820만 원 반영됐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자체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니, 추진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매각 관련 행정절차 추진 현황 계획, 이거를 좀 요구를 드렸는데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답변해 오셨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 때 시장님께 이런 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쓰지 않고 있는 도로 부지를 활용을 적극 해보셔라.”라고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물론 용도폐지는 기본이고, 그다음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환매에 관한 법률에 또 막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리는 주저앉아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노력은 누가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읍에 있는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개인 땅과 도로 사이에 저렇게 풀이 무성하게, 깊이 파여 있는 배수로 형식의 공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다음 장.
지금 도로 옆으로 풀이 엄청 무성한 게 보이죠? 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음 장, 또 다음 장, 또 다음 장입니다, 또 다음 장.
저렇게 허가를 받고 매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립을 하고, 꽃밭으로 가꿔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본위원장이 그것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저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 멀리서 봐도 건물과 도로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장, 여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조건인데, 저게 하천이 아닙니다.
기존의 낮은 농토로 되어있던 곳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높이 차 때문에 경사면 법면이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또 굉장히 넓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앞장을 보여주실래요.
다시 앞에, 여기는 좀 깨끗합니다.
똑같은 곳인데, 그 뒤에서 농사짓는 분이 부지런한 분은 저렇게 깨끗하게 본인이 직접 풀을 베가면서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렇지 않은 곳들.
다음 장, 저렇게 아무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우리 도시 지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일부 많이 개발된 곳은 저렇게 옹벽을 다 쳐서 가운데 딱딱 비어있어요.
다음 사진, 저렇게 비어있습니다.
다음 장, 안을 들여다보면 저게 배수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게 배수로 역할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장, 저렇게 배수로 역할을 전혀 할 것 같지 않게 생겼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 장, 저게 작년에 똑같은 부지인데,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렇게 물이 찬 상태로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클레인 몇 대를 대서 시에서 한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한 끝에 지금은 다 메워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서 저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일단 매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움푹 파인 곳은 좀 메워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제초작업을 거기까지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도 아니고, 구거도 아닙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 다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고 민원이 생길 겁니다.
아까 물이 고였던 부분들 그 깊이는 한 4∼5m 됩니다.
사람이 실족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 종종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배수 문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하고, 매각 결정하고, 매각 과정에서 환매에 관한 법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 법 바꿔주겠습니까?
우리 소멸지역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가면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도 개설해주고,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지방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국가 정책이라고 모두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위원장 정현호 비효율적인 건 바꿔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 마디 준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께서 하신 말과 많이 중복됩니다.
다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재정 여건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는 당초 설계된 공사비를 반으로 줄이는 설계변경을 해놓고도 공사를 잠정 중단이라는 결과를 정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고충으로 진행된 각종 도로 공사들도 공사 중지라는 결과를 받은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했던 사업은 지금은 중단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적절히 잘 쓰는 정책이 아닌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보다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를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시립도서관,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