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한시기구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한시기구를 정규조직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로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을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고,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원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반직 5급 1명 증원, 지도관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조정하였고, 공무원 총정원은 1,134명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한시기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였고,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 폐지로 최소한의 조직을 개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 편의를 위해 부서별 기능이나 성격에 맞는 업무 이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부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5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할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양주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 운영의 다각화를 위해 농원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나리농원 운영 기준 구체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나리농원 위치 현행화, 광사동 51-56에서 광사동 812로 변경, 안 제6조 나리농원 수행 업무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가, 안 제7조 체험료 징수 조항 추가,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9조 입장료 반환 규정에서 ‘사람’을 ‘경우’로 변경하고, 별표1 비고에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라 나이 변경 및 ‘하사 이하 군인’을 ‘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리농원의 운영 다각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의 신설 및 운영‧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양주 나리농원을 찾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역문화 연계와 관람객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누수 감면 대상에서 기타 건축물과 달리 아파트가 제외된 상태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도 누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감면 대상에 아파트를 추가하였으며, 총 23개 조항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오기된 사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 대상에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조례 등 사례에서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누수 등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감면을 하고 있고, 감면 대상 건축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요금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하반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공립어린이집 11개소로써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5년 동안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시설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보육 교직원 채용 및 지도감독, 민원 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보육사업 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거, 서류 및 발표심사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11개소의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신중히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과 시설 관리 등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양주인공암벽장 2개소이며, 2024년 10월 4일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는 수탁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양주도시공사는 타 위탁단체 대비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약 21억 1,400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기준 21명입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0월 3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정호수스포츠센터와 양주인공암벽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양주도시공사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및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위탁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의 저촉 여부 등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