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605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8억 원 등 시 재정 여건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였던 필수경비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 8억 4,000만 원, 경기꿈틀 생활SOC 조성사업 26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에 견인차가 될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65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34억 원,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6억 원, 보행약자의 숲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억 6,000만 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 제1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12억 1,2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00억 1,524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3억 7,857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68억 1,875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60억 3,63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 4,501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42%인 830억 2,194만 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1,25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5억 5,301만 원이 증가한 1조 200억 1,52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5억 3,493만 원 증가한 1,243억 7,85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억 3,399만 원이 증가한 568억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9,435만 원이 증가한 455억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6억 4,000만 원, 과징금 2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보통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3억 원 증가한 1,6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7억 5,002만 원이 증가한 4,284억 4,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억 8,7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K-패스 국고보조금 3억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억 6,2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2억 원, 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394억 864만 원이 증가한 457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605억 5,3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0억 3,89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3,326만 원, 교육 분야 3억 1,20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억 9,984만 원, 환경 분야 42억 8,259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7,889만 원, 보건 분야 4억 23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56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억 4,82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7억 1,31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2억 899만 원, 기타 분야 15억 2,045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1억 9,1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 용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억 3,399만 원이 증가한 568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5,57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양주역세권 부담금 44억 5,57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801만 원이 증가한 21억 1,3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교부받은 국비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억 7,971만 원이 감소한 427억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575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3,747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잉여금 41억 3,5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4억 5,72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29억 9,990만 원 대비 74억 5,7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7억 4,0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2억 8,297만 원 대비 74억 5,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2억 8,200만 원 증가,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8,860만 원 증가,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4억 9,8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27억 1,823만 원 증가, 영업미수금 7억 7,047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50억 7,08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0억 5,195만 원 대비 1,8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은 인건비 1,843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153억 8,63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억 4,794만 원 대비 74억 3,8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8억,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32억 8,200만 원,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 3억 7,72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3억 5,473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6억 2,419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영업미수금, 기타 미수금,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등 12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0억 7,762만 원 증가한 839억 2,137만 원입니다.

먼저 560페이지, [수입예산안] 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75억 6,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7,762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25억 8,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371만 원, 영업미수금 15억 원, 기타 미수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 1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264억 1,1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지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2,000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575억 9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4,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2,200만 원, 옥정·남방·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3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03억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4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5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40억 원, 내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에 1억 4,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후 각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정 120억보다 11억 원 증가된 131억 5,471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억 3,46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2억 2,428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6,72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434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9,306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8개 기금 92억 37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19억 8,60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7,125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1억 5,438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1억 8,75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2억 2,379만 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6,040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6,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사항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각 기금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1,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2,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의무 적립금 5,700만 원과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도 귀속분에 대한 과징금 반환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3,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2,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등 반환금을 1,4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2억 6,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사업으로 의료사태에 따른 대체 의사 인건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예치금을 2억 4,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6,8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4,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 사업에 250만 원, 환경정화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치금 1억 2,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3,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시스템 용역비 176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예치금 3,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특별회계 해지이자 등 ‘그외수입’ 1,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약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4년 예치금 1,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012억 1,258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360억 3,63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 4,501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한도액 등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세외수입 455억 원, 지방교부세 1,695억 원, 조정교부금등 1,108억 원, 보조금 4,284억 원, 지방채 12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7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592억 원에서 1,695억 원으로 103억 원 증액되어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17억 4,669만 원 증액된 122억 4,451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31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으로 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400만 원 증액된 568억 1,876만 원으로 부담금 45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27억 7,000만 원은 도시재생특별회계 26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등 전입금 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1개 사업 5억 5,051만 원이 증액된 126억 7,510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8개 사업 43억 5,60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5억 5,302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07억 1,317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고, 예비비는 21억 9,149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400만 원 증액된 총 568억 1,87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자본지출 25억 3,630만 원, 내부거래 항목 중 예탁금 6억 6,9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0개 사업으로 849억 8,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97억 5,7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9개 사업 239억 5,883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5억 8,400만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2억 8,200만 원, 경기꿈틀사업 25억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7개 사업 330억 4,7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63억 5,98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2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증액이 과도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사고이월 승인 대상은 총 65개 사업 389억 9,83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59개 사업 343억 411만 원 대비 113.6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추경 시점에 확정되었을 때는 설계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억 5,731만 원을 증액한 404억 5,721만 원입니다.

수입으로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는 307억 1,693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및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을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4억 7,06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824만 원, 2023년도 금고 미이체 미수금 7억 7,047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인력운영비 1,843만 원과 기본경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0억 7,089만 원을 수익적지출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등 6개 사업 74억 3,813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4만 원 증액하여 총 153억 8,632만 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전체 증액 예산인 74억 5,731만 원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의 신규사업이 44억 3,674만 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급 및 필수적 요인의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7,763만 원을 증액한 839억 2,137만 원입니다.

수입은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25억 8,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371만 원, 미수금 15억 3,000만 원, 계약 관련 반환금 1억 5,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5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03억 4,0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 등 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08억 2,200만 원 증액한 529억 5,400만 원으로 하수시설 사업예산의 적절한 활용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2억 378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억 63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131억 5,472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 7,4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23년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11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3,895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7,561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각 기금별 예치금 증가 및 재난관리기금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등 7억 7,561만 원, 자활기금의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사업비 2,9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 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며, 주요 변경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투기 과태료 수입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이 현재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저희가 이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금액 한 1억 정도는 지금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다음 해 연도에 관련된 사업, 옥외광고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지금 저희가 이거는 1년짜리로 해서 3.2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높은 걸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이거는 양주시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이자율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한 4%대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일반예금은 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대면은, 지금 어느 쪽...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이거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사항이고요.

밑에 서면은 퇴직자들 취업 심사할 때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 감사담당관 김태형 지금 3등급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마음속에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 감사담당관 김태형 2등급을 하고 싶은데.

○ 감사담당관 김태형 좀 어려운...

○ 감사담당관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민간인은 일단 통역사 1명, 일본 후지에다시하고 둥잉시를 두 번 가는데요.

통역사 1명씩 하고, 일본은 민간인은 없고, 둥잉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교류를 하기 때문에 예술 단체 쪽에서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러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러면 통역 1명하고, 민간인 예술 분야에서 4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러니까 둥잉시에 통역 1명하고요, 후지에다시에 통역 1명, 그러면 2명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둥잉시 문화교류 할 때 예술단체 쪽의 민간인을 지금 같이 참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4명은 예술단체에서 4명을...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예총 쪽에서 저희가 가게...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예총.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예총 쪽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가실 분들을 저걸 할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담당국에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국외 업무 여비는 저희가 둥잉시도 그렇고, 둥잉시는 저희가 기획행정실장하고, 담당과장, 팀장 해서 3명이 갈 계획이고요.

후지에다시는 그렇게 갈 거고, 둥잉시는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하고, 담당과장, 팀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비행기 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먼저 문제가 됐던 지회장에 대해서는 경기도협의회에서 제명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무과장도 한 명 지난달에 선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상자가 정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재원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주경찰서도 예전에는 선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기피 지역으로 돼서 범죄 건수가 사실 많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범죄 건수도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아니, 이번에 연구용역을 새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 원.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담당과장이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1인 가구 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했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세부 설명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일단, 거기 못말낚시터 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불법 건축물, 적치물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하는 데 약 2,0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비로 약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거기 평수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적치돼 있던 건물들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인허가 같은 걸 다 받고, 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회계과장 이승대 이번에 입찰해서 3,000만 원 낙찰됐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점유자한테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낼 겁니다. 받아내게끔 돼 있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생활문화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8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회계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라든가 보상은 다 100% 됐고요.

현재 공사가 약 20% 정도 해서.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지금 지하층의 철골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내년도 10월입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른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상여수당도 똑같이 40만 원, 10만 원 오른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설날하고 추석 때 주기 때문에 두 번 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건 이·통장들이 월 2회 이통장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참석하면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제공 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지금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노인과 아동 대상으로는 많았는데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돌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26명을 지금 대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제공 기관을 모집한 다음에 제공 기관에서 재가돌봄이나 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세탁 서비스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용입니다만, 제공 기관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제공 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의 경우에는 기관 방문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출장비를 더 준다든가, 교통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고, 1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10명을 대상자로 가정 방문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비나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비랑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장비.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경우에는 거점기관을 제공 기관을 또 선정해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무한돌봄희망센터에서 주간 센터에 민간사례관리사 2명을 파견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를 누락시키게 됐는데요.

희망센터에서 금년에 결원이 또 발생을 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인건비 차액을 전부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만 반영해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무한돌봄희망센터에.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공모는 아니고요, 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비 100%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그 날을 따지다 보면 5월 15일 날 정확히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도 있었고요.

또 주간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주간에 좀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해서 잘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상의를 해서 행사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따로 할 것이냐,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홍보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위탁 공기관에서 이 홍보라든가 모든 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목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체에서 현장에서 실습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시비가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부지는 양주 소유 토지로, 네, 매입해서.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복지문화국만 하더라도 여러 개 사업이 많고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예산 부서에서 전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좀 가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순서를 다시 정할 때 종합장사시설과 종합복지센터는 1, 2번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할 만큼 사실상 수요도 그렇고, 지금 시급성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아까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건물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은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계획대로 가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체 사업비가 공사비만 해도 460억이 넘고 하다 보니 시 재정 상황도 되게 어려운데, 이대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아까 설계업체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옥정지구의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청장년층, 그다음에 유소년, 어린이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려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요양보호사 관련된 거 몇 페이지인지...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193쪽, 195쪽.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 수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수는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 근속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입소자 수도 역시 저희가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분기별로 사업비가 예탁한 거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입소자 수는 살짝 줄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좀 답변 좀 드려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요 조사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소를 서부권 쪽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됐고요.

일단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축제 추진 사항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올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축제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착공 기간은 2027년인데 착공 전까지는 부지를 매각하여도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대회는 작년도에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하였고, 가을철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들 상대로 해서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참가를 하였고, 지금 문화 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또 다양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기대학교, 동부권의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서부권의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지금 기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5개가 지금 추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5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에듀테크라는 것이 교육 교보재를 포함해서 AI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학생들이 이 교보재를 활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 내용은 교보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들이 선진 교육 교보재 이런 걸 체험하고 학습해서 앞으로 교육하는 데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이번에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 경기, 부산, 충북, 전북, 이렇게 5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양주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과 양주시와 해서 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이나 구축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될 때 저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쓸 수 있고, 교육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만 지금 결정돼 있고요.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별도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필요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기본적으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도 물론 늘어나고, 그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시를 조금 증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아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차량 운영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국비로 내시 사항으로써 원아 수가 줄어도 이 부분이 당초에 100% 내려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급이 내려와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이 차량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조금 심층적으로 더 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으로 이미 사례관리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러니까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이 지금 현재 2024년 3월 기준 87건인데, 그리고 그전에 2023년에 323건인데 이 아동 중에 저희가 한 30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 중에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가 기존에 임상치료 인력과 사례관리 상담원이 있는데, 일단은 임상치료 인력이 상담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안 되면 저희가 치료를 따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에게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해서 심리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가 지금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 정도 잡고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이 사업은 일자리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창업 마스터클래스 창업컨설팅을 기초 과정을 실시하고, 이 기초 과정에서 조금 창업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하는 그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에 대한 성과가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있는 경우에는 성과 공유에 대한 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합창단 25명, 교향악단 36명, 현원이 지금 62명이 돼 있는데요.

일반 단원, 수석 단원, 지휘자, 단무장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근무 시간이 주 2회 6시간에서 9시간, 3시간 연장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월 수당이 50만 원이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일괄 인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일반 단원에 돌아가는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이 증액되는 사항이 더 커지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19세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과 매칭을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 예술 관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에는 19세 대상자가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대상자가 다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34%에서 36% 정도, 898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요.

이거는 국비 매칭해서 도비랑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사업수행기관은 저희가 티켓 인터파크라든지, 예스24를 통해서 지금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예스24, 인터파크.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특히 예매처에 대해서 포인트로 저희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1인당에 혜택 되는 포인트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중의 10만 원은 국비고, 5만 원은 지방비로 도비 매칭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예매를 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사용 가능한 대상지는 실질적으로 양주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뮤지컬이라든지, 공연, 예술, 전시를 유료로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가능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양주시는 그런 유료로 혜택을 지출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전국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K3가 운영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K3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K3가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양주시에 있는 유소년클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이거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이 부분은 저희가 유소년클럽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상은 5개 클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클럽 수는 5개 클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4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500만 원입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공익신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지도·점검, 또 공익신고 외의 일반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많지는 않습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려 주십시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운영비를 감액하고,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시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기본 운영비가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추가 운영비를 아동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20인 이하 10만 원씩 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남은 거를 저희가 365마을 운영 인건비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추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제18회 양주예술제 예산이 본예산은 5,000만 원을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공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추가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에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술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술제에 포함되는 공연 내용에 창작 뮤지컬, 무형유산, 단체 통합공연 내용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을 더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비율이 이 사업은 3대7 비율로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30% 지원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지금 양주예술제가 8개 지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술제인데요.

18회를 맞이했고, 효율적인 종합예술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예술제 비용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세부사업설명서.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 왕실축제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서 우선 등재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 연구 사업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지원사업 외의 보존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잠정목록 우선 등재 이후에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존관리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게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아마 용역이 분리 발주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최근에 육상부 저희가 신설하면서 컨테이너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육상부 창단하면서 선수나 감독,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운동을 할 때 옥정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3x6 규모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지금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산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옥정호수초하고 회암초가 9월 달에 개교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거 상승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학교나 유치원서부터 해서 그 비율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죄송합니다만 단체에서 받아 가는 금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지금...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특비와 시비의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이 부분의 산출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산출된 금액 대비 분담률에서 분담하고, 사용이 다 된 다음에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산정한 분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고요.

나중에 집행된 후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도 보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서부터 초등학생, 유치원서부터 금액이 감소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이런 학교 급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시군별로 해서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교육청에 의정부시를 주축으로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봤을 때 학생 수, 출생아 수를 비교해봤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인건비나 식품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감소 폭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유념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회천중학교는 협의 중인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설치비는 일단 1억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1억을 좀 부담하고요.

내년에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됐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저희가 4월경서부터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장소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경에 착공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3x6 컨테이너가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컨테이너를 의미한 건 아니고요.

어떤 업체에서 모양이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기성품을 좀 구입할 예정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상부가 훈련하는 장소가 옥정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했던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육상부가 필요한 공간 외의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예산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검토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특조금 8억 7,000여만 원을 받아서 파크골프장과 장흥축구장 잔디 교체 사업을 하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을 활용해서 실내 족구장으로 조성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벽면 공사하는 데 부족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추가로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유념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체육대회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작년도에 개최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저희가 다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저희가 여기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기독교 총연합회 쪽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장소는 지장사에서 지금 개최를 합니다.

올해가 벌써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호박 음식을 주제로 한 지역 마을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안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 전체 체육대회로 개최하고, 읍면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별로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 부분은 저희 내부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K3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K3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의 상실감도 크고, 또 체육인들도 지금 K3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구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축구 리그를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총 소요예산은 1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거는 작년에 특조금을 좀 배정받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일단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지금 170억 중에 10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한 7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말, 후년 3∼4월경에는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후년.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3월, 4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70억 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시장님 예산 배정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나 국에서도 후 순위에 넣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체육인들의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착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이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인데요.

저희 2024년에 납부하는 이유는 당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분 부담금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부과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간 행정소송 결과 2022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분 부담금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 주체인 지자체로 부과돼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이게 매년, 이번에 발생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도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고, 이제 2022년, 2023년 또 이 부담금에 대한 게 부과가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분 부담금 부담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자체 납부 사항이 맞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슨 인테리어물 같은 생활폐기물이면서도 동시에 건설폐기물인 그런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공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분쟁을 통해서 처리업자가 아니고 지자체도 부담을 해야 된다, 처리 주체는 여러 군데 분산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결 나서 소급돼가지고 2018년도부터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 총괄은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이 부담 금액을 시군에다가 뿌려주면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면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20억을 반영시켰지만 향후에 부족분에 대한 미반영이 1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올해 시비 부담금에 대한 거를 반영해야 내년도에 또 국비, 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회 추경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내년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그래야 저희가 시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국비, 도비도 내려주거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2024년 2월에 건설공사 착공하고, 2024년 4월에 전기·소방·통신공사에 대한 착공계약을 체결했는데, 하패리 반대 민원이 주민설명회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대 민원 현수막이 붙어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고 착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이게 저희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건데, 남면 5개 마을하고, 은현 1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는 남면마을하고 매곡리, 한산2리, 황방2리, 신산리, 그리고 은현면 지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 자가용 설비 지역 15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477만 4,000원, 그리고 상업용 설비 6개 마을 해가지고 마을별 설치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선정된 부분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가 2024년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조사 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금년 2024년 1월에.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우리 가정용에서는 자가용하고 상업용이 있는데, 자가용은 3킬로와트 정도 월 한 3만 원 정도 이득이 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액수로 하면 3만 원 정도, 3킬로와트를 대부분 하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월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상업용은 저희가 10킬로와트로 계산을 하면 한 27만 원 정도 월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금액으로만 저희가...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 때 12개월분을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3개월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절감은 아니고, 양주시 전체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전체 예산에 부족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 담당국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도 원하는 사항인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아니요, 꼭 세워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해서 신청들을 했기 때문에 지원됐던 사항이고, 2022년도, 2023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읍면동에서 신청 사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반영된 부분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했을 때 2022, 2023년도는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의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자립 취약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22, 2023년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읍면동 수요 조사해서 총 8개 마을, 남면 6개 마을, 은현면 하나, 광적면 하나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기도 심사 결과에서 6개 마을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에 5킬로와트를 하는데요.

설치비는 적혀 있고요.

월 절감액이 6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킬로와트가 기준이 있는데요. 5킬로와트 할 때 945만 원이고, 시비가 661만 2,000원이고, 월 발전량이 5킬로와트 × 3.5시간 30일 하면 525킬로와트에서 120원으로 하면 6만 3,000원이 절감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이거는 시설비로 한 이유가 건축물대장상의 양주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덕도2리 경로당만요.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입니다.

나머지는 마을이고요, 여기 덕도2리 경로당만 양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나머지는 마을 소유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맞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이것도 읍면동 수요조사 해서요, 신규사업인데, 우리 8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가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우리 양주시가 4개소 선정된 게 제일 많이 됐고요.

예산 대비도 4,344만 5,000원이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지자체에서 대상 항목이 그렇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지정돼서.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내려왔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에코스포츠가 2010년 4월에 준공돼서 수영장이 노후한 부분도 있고, 수영장 외부 천장이 누수로 인해서 수영장 내부 천장의 빗물 유입으로 천장 패널 내부의 철 구조물에 의한 녹물이 흘러내려서 수영장 용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천장 개선에 대한 7,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가 안전 점검 실시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누수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차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안전 점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CCTV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감시에 대한 부분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클린 하우스 설치 및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1,100만 원을 과태료 세입 부분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CCTV만 설치하지 말고 CCTV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불법 투기한 부분을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28개소에서 30개소로 해서 2개소가 는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조사가 끝나서 6월 이전에 저희한테 제공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당초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는 21개소인데 추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6월 이전에, 원래 연말까지 하는데요, 올해는 좀 빨리 끝내서 6월 이전에 시군에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먼저 반영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네, 현재 21개소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어있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네, 추정 개소 수로 예산 반영된 겁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권광중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악취기술진단 결과, 그러니까 홍죽공공폐수시설 악취기술 진단비용에 대한 2,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검준공공시설 시설개선비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홍죽공공시설 폐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악취기술진단을 미이행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부기 간 변동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기술진단 할 때 거의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거를 1년에 다 하진 않고, 5년에 나눠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2,1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도 하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2,000만 원이 악취기술진단으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 2억 정도 세워지는 거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그건 아니고요.

조정하는 데에서 저희가 노후 관련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노후 된 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약간 뒤에 개선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올해는 지금 이 금액으로 개선사업 할 예정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3개월분 32억이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반영했어야 되나 그걸 반영을 못해서 3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액대로 하면 금액이 좀 맞진 않고요.

이게 구역별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식이 있어서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K-패스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경기패스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유사한 그런 내용이고, K-패스사업은 월 15회에서 60회까지 이용하는 모든 국민한테 일반은 20%,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이렇게 해서 환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패스는 15회 이상이면 또 차등을 두고 이렇게 환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he경기패스사업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시비는 경기도에 납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이게 지금 부담금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도로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면 아마 경기도에서 같이 믹스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지금 저희가 올해 이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가고 있는 건데 시행 자체는 일단 마을버스 기준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시군을 넘나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2개하고, 지금 동두천, 포천 이렇게 해서 넘나드는 게 3∼5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마을버스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행 전에 대비해서 약 내년도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그래서 2030년에는 한 1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제가 거기까지 아직 셈이 좀 모자라서요.

저희가 지금 연 54억 정도로 예정하는데 거기서 한 26억 정도가 늘어서 한 80억 정도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50%는 아니죠, 54억에서 이제 80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 정도쯤 됩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차츰 이제 그렇게 조금씩 아무래도 느는 것으로 봤을 때 2030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로 지금 보니까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일단 지금 철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철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제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고 이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예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추경에 하고자 하는 거는 공기 적정성에 대한 검토용역비만 지금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일단은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재정 상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부분인 거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도비 받아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칭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유보를 해달라.” 도에다가도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그때 가서 할 적에 그때 도비를 좀 달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이거는 법상으로 나와 있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에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게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마무리해서 절차까지 다 이행해 놓으려는 사항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별도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양해해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TS 사업은 크게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그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 한 6월 달쯤에는 시설물 착공이 다 들어갈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그렇지는 않고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네,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걸 우리 ITS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는 솔루션 사업 이런 것도 올해 발주가 돼서 시설물이 설치되면 이관이 돼서 그에 따른 전기료나 통신료 이런 게 다 증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설치가 12월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벌써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도로과장 지상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요.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인당 시간 정해진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으로 나갔을 때.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평가를 하는 거죠.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우리가 무슨 뭐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위원회 위원 선정 자체는 저희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제안 공모를 합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전문직들을 모집하는 거죠.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거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 시군, 전문기관, 이런 데로 해서 모집 위원을 모집하는 거죠.

위원들을 모집하는 거죠.

거기서 아홉 분을 선발을 해서 우리가 상의하고자 하는 DRT 노선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일단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이게 파트가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쉽게 아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에서도 이제 그 뒤에 695페이지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을 중앙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준다는 그 자체를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게 사실은 보험하고 연계가 잘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그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좋고 하니까요.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지상민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기곡사거리에서 서희아파트 가는 구간인데요.

그 앞에 능이오리 백숙집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상을 좀 진행해서 1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땅값이 좀 비싸서 보상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현재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똑바로 된 사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지상민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가 좀 엇각으로 돼있어서요, 그거를 한 차로 확보하면서 조금 선형을 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합니다.

○ 도로과장 지상민 네 별도로.

○ 도로과장 지상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총사업비가 13억인데 1회 추경,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총괄 발주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3억을 먼저 세우는 건데, 증감은 이건 조금 좀...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저희가요, 지금 2030 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 태웠으면 됐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가로 세우는 건데, 관련 부서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소통 건의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억 중에서 삼숭동 특수학교하고, 그다음에 백석파출소 부지하고 저희가 2030에 시가화 물량 받은 거, 가납공업지구 해서 이렇게 3개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총괄 발주해서 3억을 먼저 여기에 소진하고, 그다음에 13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이제 추경에 세우고, 2025년도에는 10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불러드리기 그러니까.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렇죠, 3,300평 정도.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수혜 대상자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위치가 6개인데요.

이것도 별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다 불러들이기 그래서...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수립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의정협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다는 못 하고 저희가 한 30%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절 토지가 1만㎡ 이상 되면 그걸 별도로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1종으로 바꿔야 돼요.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미 이제 몇 명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해제됐습니다, 이건 해제된 건데, 1만㎡ 이상 되면 우리가 25개 지구단위가 있듯이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제가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거는 좀... 없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건 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대납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거는 제1종, 2종으로 지구단위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린벨트를 5년마다 타당성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이거에 대한 법적 사항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준 거예요.

“1만㎡ 이상이니까 이거를 별도로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용도지구를 바꿔라.”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한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게 본예산에 좀 세웠습니다.

5억을 세웠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는데 이번에 5억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시를 맞춰서 우리가 70대, 도비가 30, 우리 시군이 70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조금 좀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고령자 경로당시설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세대 통합형 무장애 놀이시설을 하고, 접근성 환경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당초에 5억이 됐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못 세우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별도로 맞게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땄던 거를 별도로 예산에 맞게 내려와서 내시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이게 저희가 그냥 남면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제안서를 읍면별로 해서 했는데 남면을 적합하게 점수가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연 의원님도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이미 결정이 돼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사업이 뭐냐 하면 연령, 장애 등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뜻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 부시장 박성남 네, 부시장입니다.

○ 부시장 박성남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는...

○ 부시장 박성남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의원님,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지금 관내 58개소 있습니다, 아파트...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네,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수요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통해서 폐기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전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요가 있으신 데들은 우선해서 필요하신 어린이도서라든가, 일반도서라든가 구분해서 필요하신 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58개소인데 아파트 44개소와 병영, 그다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주변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게 오산근린공원이 작년에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놓고 보니까 백석 주민들께서 백석읍 근린공원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일부분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예전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부터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지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놓고 보다 보니까 그 시설물상의 여유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민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금회에 얘기해서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2023년도에 하늘물근린공원에 무장애 힐링 나눔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그 노선을 여러 노선으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산책로 개념이고요.

무장애 즉 뭐냐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데크로 해가지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닙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제가 지난번에 하늘물근린공원 쪽에 갔을 때는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은 따로...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봉우공원은 원래 작년에 이 토리공원 할 때 같이 예산을 공모할 때 토리공원하고 봉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같이 이렇게 좀 콘셉트를 짰습니다.

같이 공모를 했는데, 봉우공원은 저희가 일부 조금 한 2억 정도로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설계도 안 나와서 토리공원에 일괄해서 지금 무장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휠체어도 다 다닐 수 있는, 외곽으로 돌려서 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없는 형태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지금 저희가 1차 동사무소에서 통장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민원이 예상되는 데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설계 중이래서 현재까지 그런 단계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