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민의 대표이며, 백석·광적·장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으로 채택되고 있는 양주시 정책의 그늘에서 늘 외면받고 있는 서부권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가 된 반면, 서부권역은 공장 및 혐오시설 난립,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동서 간 격차가 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양주시와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공정”, “희망”, “자율”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인구증감 추이는 2021년 12월 말 기준 23만 6,368명에서 2023년 12월 말 기준 26만 8,026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부권역의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모두가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노인층만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0세부터 6세 영유아 24.4% 감소, 7세부터 12세 아동 13.7% 감소 등 서부권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양주시 서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양주시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은현·남면, 백석·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서북부권역의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명당 버스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동부지역이 23.9%이고, 그 뒤로 백석·광적이 20.5%, 은현·남면이 15.6%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성이 매우 낮은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계량적으로 기술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정혁신, 경제, 교육,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123개 공약사업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334개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41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정의 균형발전에 정말 “균형”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깨진 균형이 칼이 되어 시민들을 정조준하지 않도록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교통인프라 구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 전철 7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국지도 39호선 등 다수의 공사 현장이 보상 지연, 사업 주체 변경과 송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난 해소와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도하∼덕계 간 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연기만 수차례 합의했을 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지연은 정주 여건 및 기조성된 7개소의 산업단지 물류 효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은 둘째치고, 거주하던 시민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의 택지개발 고시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삶의 질을 저하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의 고도 제한 등으로 공동주택 및 사업체 입주 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줌에도 소음대책 지역주민 보호 앞에서는 침해받는 일상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보상만을 받고 있는 것이 양주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양주시 19개 시내버스 노선 148대 중 1개 노선 8대만 운행하는 지역,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마을버스와 공영버스가 지역민 대부분의 발이 되어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속도감 기대는 사치인 곳이 양주시 서부권역입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양주시의 관심 부재가 서북부 지역의 미래 지역발전에 문제점이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국지도 39호선 도로 사업을 포함하여 방성∼산북 간 도로, 백석∼양주역 간 도로, 녹양∼어둔 간 도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등 동서 관통망 도로와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의 조속한 시행 및 준공을 통하여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나 동·서 연결 교통망의 미비로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 부재는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중단된 교외선의 원활한 개통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산터널과 부곡터널 등 국지도 39호선의 개통을 기점으로 양주 서부지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0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개발이 멈춘 지 20년이 지난 광석지구 및 개발 시동을 걸고 있는 백석지구와 삼하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관리 부재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와 지역상권 실종에 의한 지역 슬럼화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멈춤” 없는 개발행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서부권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1개의 병원과 202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 면적의 72.4%인 서부권에는 33개의 의원과 군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전부입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발을 굴러야만 하는 지역, 그래서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 지역인 서부권에 어린이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지소 확대 등 어린이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24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겠다.”는 굳은 다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서부권역 시민들의 오랜 희생적 기다림에 구체적인 전략사업 제시 및 실행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지경성의 마음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탄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여 양주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MZ세대 등 운전이 미숙한 양주시 공직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로 공무 출장이 필요할 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불필요한 공직자가 출장을 동행하는 인력 과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주시 청사 주차장은 총 611면의 주차 공간이 있으나, 직원 개인차량 980대, 관용차량 198대, 수많은 민원인 차량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청사 외 빈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 351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및 방문객들이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 중이나,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100억 및 조정교부금 40억 감소 등 양주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조기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와 추가 협약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직자들이 택시로 업무 출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업무용 택시란,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공직자들이 양주브랜드 콜택시에서 제공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장이 필요할 때 콜택시 호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콜센터에 유선으로 배차 신청하여 출장 수행을 마치면 제휴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운행 비용을 결제 후 월 1회 총괄 부서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양주시에서 운행 중인 392대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이용률이 낮은 오후 시간대에 유휴 택시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양주시가 힘쓰고 있는 택시 총량 증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인 거리 실차율도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6개의 지자체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업무용 택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 후 노후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리스 차량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예산 절감 사례가 되었는데, 양주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이 줄어들면서 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 업무용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직자들은 출장지로 이동 중에 자투리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본의원의 제언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현수 의원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부는 IMF 이후 주택가격 급등,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LH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줄곧 실시했다.

양주시에서는 옥정, 회천지구가 이에 해당되며, LH의 제안으로 같은 시기 광석지구도 지구 지정되었다.

그러나 옥정지구는 2004년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8년 착공, 2011년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이었으나, 고시는 거듭 수정을 거쳐 현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최초 개발계획 대비 14년 지연됐다.

LH의 시행으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이천 중리지구’가 2016년 지구 지정, 2018년 첫 삽을 뜬 사례와 비교한다면, 옥정지구의 장기간 준공 지연은 명백한 사실이다.

회천지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이던 사업준공은 14년 지연된 2027년을 바라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광석지구이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시, 사업준공을 2012년으로 게시한 후 주민의 원만한 협조 아래 토지 보상을 성공리에 끝냈으나, 이후 20여 년 기약 없이 미준공 상태로 멈춰있다.

최초 개발계획 대비 약 14년 지연된 옥정, 회천지구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광석지구에 대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피해”이다.

광석지구는 20여 년간 방치되며 불법 쓰레기 투기, 차량 무단방치, 범죄 노출 등 소위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또 지역발전 기회를 빼앗았다는 무너진 공공기관에 신뢰 등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추산하기도 어렵다.

둘째,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이다.

개발 추이에 따라 현재 옥정‧회천지구 내 생산가능인구는 약 7만 명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약 113만 원임을 고려할 때 14년 개발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최종 세수 감소분은 약 789억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 “주민 편의시설 손실”이다.

회천지구의 2007년 당초 협약과 2013년 변경 협약을 비교하면, 주민편의시설 비용은 1,532억가량 축소됐다.

공원 부지는 줄고,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은 폐지됐으며, 해당 용지는 매각 후 건설 용지로,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형 주택은 사업성 좋은 주상복합과 일반분양단지로 용도 변경되고 있다.

또 2013년 LH는 회천지구 동서 간 교통축인 회천중앙역과 덕정지구를 잇는 차도교를 변경(안)만 제시한 이래 실시계획에 반영은 하지 않고 있다.

LH는 사업연장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왔고, 국토교통부는 그런 LH를 승인이란 이름으로 십 수년간 눈감아주고 있다.

택지개발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

각종 사업 여건 변화라는 이유에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한 공기업의 비효율적 방만 경영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개발 지연 및 장기 미착공 사업은 LH에게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누적 이자액만 늘어가는 처사가 아닌가?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과 사업의 조속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택지개발 사업연장 승인의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만들고, 장기간 지연되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LH는 택지개발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주민편의시설 축소, 용도변경 등의 물밑 수정식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라.

하나, LH는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발전과 원주민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2024년 2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양주시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마련과 건전한 시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계획’과 연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책 추진을 위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대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과몰입 예방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결산검사 위원자격의 각 목을 삭제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로 관련법을 반영하여 변경함으로 인력풀 확대를 꾀하고자 하고, 제12조 지급 기준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함은 물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의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주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며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처리 기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서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호에서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 법의 자의적 집행 방지와 나아가 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양주시민들의 권리향상을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구성·운영된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6부터 21일까지 6일간 안건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