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행감 4일 차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밤낮으로 준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양주시의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가실 분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행감에 또 성심성의껏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5,000만 원을 회수하셨습니다.

회수하시고 완결 처리를 하셨는데 감사 지적 이후의 관리사항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 페이지 수 없어도 아실 내용이신 거 같아요.

농업발전기금 지도감독을 받으셨어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집행하고 있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강혜숙 위원 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예산액이 작년도에 2,3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338만 5,000원 된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당일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이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의 목소리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다, 예산이 감액된다,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을 농민들은 모르시잖아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그 계획만큼 예산 반영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국도비 부담 비율 30% 이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자료 없어도 아실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사유가 계획 대비 신청량 저조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보충 답변해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면세유를 언제 많이 씁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예산 언제 주셨어요? 집행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 강혜숙 위원 예산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계획 있게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아무리 세워도 농민들이 직접 사용을 못 하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7번, 9번에 보면 축산과에서 유기 동물 보호 관리,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유기 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납사유에 사업 대상 미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지원과로, 가족정책과로 편입해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라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이 미달 되었다는 부분은 홍보가 그만큼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동물등록 내장 칩을 500개를 구입하셨는데, 379두를 시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칩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동물병원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저는 지나다니면서 이런 동물등록 내장 칩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를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우선 22개 병원에 현수막이라도 좀 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외부 현수막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 그러면 병원에는 부착을 해놓으면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걸 신청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못 하죠.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입니다.

이전비 집행 비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지출 부진 사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의 소요 일정 지체”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닌 행정절차 일정 지체로 예산을 5%밖에 집행 못 하셨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것 또한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60억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중에 100억인데, 작년에 100억 중에 5억만 쓰셨어요.

5%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만큼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양주시의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묶고 계셔서 못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빠른 집행은 안 되고요.

안전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계획에 맞게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역 국도비 반납 사유입니다.

12번, 13번, 14번에 학생들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경기농수산진흥원에 예산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양주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예산 집행하셨습니다.

미곡처리장은 양주쌀 쓰는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 강혜숙 위원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이 뭐, 뭐 있습니까? 목록이요.

○ 강혜숙 위원 그 40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양주로 수급된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양주 것이 양주로 다시 온 거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말씀인즉, 양주의 친환경 농산물이 양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겁니까? 광주로 갔다가 오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로컬푸드도 만들었었잖아요.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그쪽으로 갔다가 온다는 거는 그만큼, 모르겠어요, 식품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 과정에서도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의정협의회에서 세 번 반려되셨죠?

먹거리 보장 기본계획.

○ 강혜숙 위원 왜 이게 반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민감성이 떨어지셨어요.

정말 내 아이가 먹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이거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양주 과일, 양주 배, 이런 거 들어갑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배가 이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배도 같이 합쳐져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양주에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가족 보육 어린이에게 지급이 됩니다. 맞죠?

○ 강혜숙 위원 과일을 직접 배부하시는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경기잎맞춤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코나아이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먹이냐고 하세요.

골고루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배, 몽땅 배, 어떨 때는 몽땅 사과, 이렇게만 오는데 품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치원에는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대상 중에 유치원은 없거든요?

우리 양주의 어린이들 중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옆집 아이는 과일을 먹는데 우리 집 아이는 과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집에서는 먹일 수 있겠지만, 동일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입니다.

왜 차이를 두십니까?

○ 강혜숙 위원 경기도가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에 요구하시고, 요구해서 안 된다면 시비를 요청하세요.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착공 들어간 거죠?

○ 정현호 위원 총공사비가 266억이고요, 내년 4월 준공인가요?

○ 정현호 위원 내년 12월 준공이에요?

○ 정현호 위원 그 공사 담당은 누가 하고 계세요?

○ 정현호 위원 일하는 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예산 수립 준비는 철저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하다가 하도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자금 조달만 잘되면 준공까지는 문제없는 거고요?

○ 정현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333페이지, 로컬푸드 간접보상에 대한 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6,200만 원은 지급이 된 건가요?

처리결과 333페이지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억 1,800만 원은 준비가 됐고요?

○ 정현호 위원 그 1억 1,800만 원은 비닐, 비료, 농식품 유통, 농자재, 이런 걸로 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품목이나 개수, 이런 거는 정리가 좀 돼있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피해 농가의 불만은 이제 없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양주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준비 중인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정현호 위원 얼마 전에 박도영 조합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네, 적극 지원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요구자료 359페이지인데요.

농업용 관정 지원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 팀장님 한 분하고 같이 제가 어둔동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 관정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어둔동의.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5월 착공, 그리고 6월 준공, 되어있어요.

얼마큼 진행돼있나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우리 시비로 되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농어촌공사요?

○ 정현호 위원 농어촌공사.

그러면 비용을 우리 시가 내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지금 거기는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 정현호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0...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농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리농원 보면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게 다 이렇게 닫아놨나 봐요?

○ 정현호 위원 큰 진입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가운데 내려가는 길들 있잖아요? 계단으로 하나씩 내려가는 길들, 그거는 지금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안 막혀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지금 며칠 전에 또 지인으로부터 거기 좀 열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막혀 있는 데가 있다면, 지금 돈 받고 개장한 상태도 아니고, 산책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 막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다시 열어주시길, 중간 통로 개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페이지 보면 이 식물원 유치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식물원 유치 관련 부서 협의회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민간 투자 유치 반영 필요하다고 회의를 하고, 4일 있다가 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뒤에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중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관광 휴양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요구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지목 변경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정현호 위원 용역 결과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거,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법」 변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고읍지구의 대체 농지도 「지구단위계획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 지구단위계획에는 대체 농지가 없죠?

지금 옥정도 없고, 회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잘된다는 전제하에 고읍지구 안에 있는 공원도 나리농원 쪽으로 이전 좀 하고, 그러면 고읍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도 주차 용지나 이렇게 변경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접목해서 지금 이 농지도 농지가 아닌 녹지 내지는 대지, 아니면 공공시설 용지, 이런 개념으로 변경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을 해서 꼭 그게 잘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반영이 돼야 이것도 저절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60ha씩 하네요?

2020년에는 56ha, 2021년에는 65ha, 2022년에는 62ha,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문제가 방제 인력 부족이라고 나와요.

지금 그렇게 기입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걸 드론을 활용한 방제 같은 거는 계획을 해보셨나요?

○ 정현호 위원 드론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까?

○ 정현호 위원 다 좁아요?

○ 정현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인원을 늘리는 것밖에 없네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쌀 소비량이 줄고 있고, 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쌀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8.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쌀 가공식품이 점점 개발이 되고 거기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쌀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가로쌀 등 쌀 가공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기술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영양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교육 참여를 좀 유도하셔서 쌀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식품 가공, 쌀 가공산업을 이제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 거의 밥을 안 먹죠.

쌀 소비량이 너무 줄어서 벼 농가 하시는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쌀 식품 가공식품업을 이제 농업기술센터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막걸리나 떡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제과, 제빵 이런 부분도 좀 증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위로, 맨 위에 올려주세요.

저는 이건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상자 텃밭입니다.

저기 상자의 하얀 부분이 각각의 어르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가서 솔직히 영상 촬영도 했는데 그걸 띄울까 하다가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상자 텃밭 때문에 아침에 더 일찍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워서 저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가지고 가실 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어르신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경쟁.

“그러면서 즐거움도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농경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에 이런 텃밭, 주말농장, 그다음에 옥상 텃밭, 그다음에 학교 안의 텃밭.

우리 관내에도 학교에 지금 텃밭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을 좀 이제 우리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정말 이름표 하나씩 저렇게 다 붙여서 텃밭을 만들어드리면 어르신들 치매 예방도 됩니다.

나오셔서 저걸 가꾸면서 소일거리도 되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상자텃밭을 진행해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

○ 김현수 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10%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렇죠?

○ 김현수 위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돼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인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 보험이 보통 언제 들어야 해요? 벼농사하면 시기적으로.

4월에서...

○ 김현수 위원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인정하세요?

홍보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계획성 있게, 벼는 제가 봤을 때 3월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외의 시설 원예작물들은 2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지 농가들이 할 수 있고, 이게 노지작물은 25종, 시설작물은 24종, 농업용 시설은 총 한 70개,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의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동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일찍, 전라도 쪽, 해남 쪽 이쪽은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렇게 꼭 실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진행이 되죠? 농기계 구입에 대한.

○ 김현수 위원 콤바인이라고 있어요, 콤바인.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이 한 7,000㎡ 이 정도면 약 2,200평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콤바인이 개인 농가에 구입을 해서 2,200평 정도 농사지으려고 그거 하나 보조금 받을까요?

이런 거는 농기계대여은행에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이걸로 다른 농가에 가서 아마 또 수입을 창출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거기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는 이제는 방지를 해야 되고요.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쌀 제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철원 같은 경우는 오대쌀로 맥주를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쌀국수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체식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연관을 해서 좀 해야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나 아니면 농가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이번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먼저 지적사항 과년도 자료 보시면 349페이지입니다.

반려견 쉼터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이제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실사용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위에 천막이 없으니까 아예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음수 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아예 얼어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1,600에 달하고, 중·소형견과 대형견 분리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게는 해주셨다 하더라도 이 산들공원 근처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청담천이나 아니면 옥정호수공원에서 오히려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 이쪽까지 가시는 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례로 제주도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좀 같이 안내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갔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 사업은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을 만큼 이웅종 교수 오셔서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주셨고,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산하셔서 가실 수 있는, 좀 편한 곳에 오실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아보시는 건 어떠신지, 좀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20번에 보면 동물보호지원사업으로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인건비 및 후처치실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수놈만 합니까?

○ 이지연 위원 방금 수놈만 하신다고 하셔서.

암컷도 다 하셔야 하는 거 맞죠? 하시고 있는 거.

○ 이지연 위원 중성화 절차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럼 혹시 이 사업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 이지연 위원 4년 정도요?

○ 이지연 위원 혹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만일 효과가 좋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시켜서라도 최대한 이 중성화수술을 많이 해야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걸 잡잖아요.

그리고 저희 항상 양주시의 로드 킬의 제일 첫 번째가 길고양이인 부분까지 있으니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 요구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주시 소유 건물에 대한 단체 및 기관 사용현황이라고 지금 되어있고요.

2022년도에 보면 광적면하고 이 3곳이 무상으로 임대가 됐어요.

저희 이 건물 위치가 다 양주시 소유 건물은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이 3곳에 무상으로 했을 때 법적 근거는 다 확실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법적 근거는 확실한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나리농원이고요.

먼저 제가 작년에 의견을 드려서 맨발 걷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해주신 거 봤는데, 혹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착공을 앞두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리농원이 딱 2개월만 개장이 되죠?

천일홍 축제 기간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꽃을 하다 보니 꽃은 5월에도 피는 꽃들이 있을 수 있고 좀 해서, 근처에 구리시 같은 경우 유채꽃 축제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도 꼭 축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양주시 가면 그래도 나리농원에는 볼 것들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천일홍 축제 아니어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약간 염두에 두면 어떨까 싶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게 심고 잘 가꿔놨는데,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보면 더 좋은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약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천일동축제 아니어도 나리농원에 어떤, 어떤 작물이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저희 SNS 홍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입장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입장료 저희 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5,000원으로 상향시키고, 3,000원을 다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건의했었었는데요.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지연 위원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 그 인근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랑 얘기도 했습니다.

나리농원 축제하실 때 옆에 인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해서 바코드 QR코드를 그 옆에 놓고 드실 수 있는 곳 검색할 수 있게, 그것까지는 해주셨는데, 지역화폐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을 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 가시면 솔직히 네 식구가 오늘 왔어요. 네 식구가 왔으면 5,000원에서 3,000원 돌려드리면 1만 2,000원 정도는 상품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어디든 가서 뭐라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게 지역 주민 상점에서 같이 운영하는, 살리는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데는 물론 절차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책 중간에 내용을 보다 보면 지역 활성화 기여도 설문조사가 11월 14일 38개소 했고, 21개소가 미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가 이렇게 너무 짧게 응답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된다면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 조금 궁금하고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자세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야간 조명 했는데 저희 설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야간 조명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갔다 오고 보니까 길은 잘 보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꽃까지 잘 보일까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길을 산책하려고 만드는 야간 조명은 아니니까 야간 조명을 할 때 주변의 꽃까지는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갔다 와보니까 길은 확실히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의 예쁜 꽃들은 과연 볼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축제 이제 한 5년 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혹시 이 천일홍축제를 해서 과연 저희 양주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양주시” 치면 핑크뮬리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그냥 사람들은 또 양주시라는 걸 인식 잘 못할 때가 있어서, 만약에 “핑크뮬리”를 치면 양주시가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이런 방법도 저희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핑크뮬리는 알아도 양주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뮬리 원산지가 처음 제주도다, 어디다, 얘기가 많았지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뮬리” 쳤을 때 양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검색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1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번, “보조사업 신청 관련 서류 검토 소홀” 해갖고 2번, 4번, 7번, 8번, 9번.

1번은 보조사업의 신청자에 대한 자격 확인 내부 검토 없이 처리하셨고요.

밑에 거 2번도 “보조금 운영평가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형식적으로 추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활용하지 못함.”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18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감사 지적으로 6건이 보조사업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조금 원칙적이지 않게 집행됐는지 걱정이 되고요.

또한 여기 11번, 12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 소홀 건을 보시면.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소장님, 혹시 11번 지적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정산 소홀.

○ 한상민 위원 이게 13건이에요, 소장님, 13건.

○ 한상민 위원 13건인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경우에 보조금 관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계약 부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2페이지 49번,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건으로 추징금이 212만 원, 경징계 2명, 훈계 3명 처리 건이죠.

소장님, 이게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죠?

○ 한상민 위원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이 미부과액이 212만 원이에요, 이거 추징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접경지역.

○ 한상민 위원 추징이 212만 원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당시에 무단 점유했던 이동식 주택이 3건이고, 컨테이너가 6동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 철거하셨습니까?

○ 한상민 위원 철거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원상 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영구시설 설치 여부 등 실태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것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행감 요구자료 2권입니다.

287페이지 보기 전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콤바인, 여러 개 많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혹시 오토바이도 지원해주세요? 오토바이.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아셨나요?

저희 지역의 어느 이장님이 그걸 지원받았다고 그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받으셨나.

○ 한상민 위원 잘못 그분이 저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지원 선정받는 그런 대상자가.

부서 특성상 농민들한테 때에 항상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분들은 되고, 어느 분들은 안 되면 항상 불만이 표출되죠.

본인은 못 받았다, 이게 맞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표출되는데, 항상 그런 얘기도 듣지만, 또 한편으로 받는 분들이 항상 받는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8번이고요.

287페이지 8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그리고 292페이지 9번을 보셔도 2023년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 한상민 위원 재고량이 차이가 있다고요?

○ 한상민 위원 그게 약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가 지난 4월에 양주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봤는데, 저희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것은 맞죠?

○ 한상민 위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PLS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PLS.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류농약 검출하고 그거를 저거 받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관내 4곳 농가가 적발을 받았죠?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하반기에는 혹시 얼마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 한상민 위원 많지 않다 그러면 작년에 4곳인데, 그 이하로 돼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4곳 농가 부적합 주요 사유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가 PLS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몰라서 숙지를 못하셔서, 여기 기록에 보면 미숙지로 인한 불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계시고요?

○ 한상민 위원 어차피 농업인이 농작물을 생산하면 도매시장으로 가거나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 로컬푸드로 납품이 되죠?

○ 한상민 위원 저희는 최근 들어서 먹거리 안정성 많이 강조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좋은 게 있어도 농민들이 모르면,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PLS 제도도 마찬가지고,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홍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앞으로 홍보하고, 농민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를 알아야지 불이익을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제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저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게 불이익을 안 받아서 그런 식으로 되겠죠?

○ 한상민 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295페이지랑 같은 질의예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반납이죠? 국도비 반납.

344페이지를 보시면 1번, 4번, 5번, 13번, 소장님, 체크하셨죠?

○ 한상민 위원 거기 반납 사유를 보시면 사업 대상자 포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관련 보조금 사업을 선정했을 때 다른 신청자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자진 포기를 하면 이분들한테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은 기회가 상실돼 버리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되게 상실감이 크시겠죠.

○ 한상민 위원 이거 자체가 보조금 사업 신청자는 선정 시 다각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 포기하는 농가들은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국도비 예산 받아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 국도비를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소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 반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1년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한상민 위원 본위원 생각은 조금 경각심이라는 표현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세게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셔서 본인이 신청할 때도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국도비도 저희 세비잖아요?

○ 한상민 위원 피 같은 세비인데, 저희가 또 어렵게 따와서 그거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러면 371페이지 보시면 외지인 비율이 꽤 높아요.

2021년도에는 478명, 7%고, 2022년도에는 436명, 8%, 2023년에는 94명, 현재 13%인데, 외지인 비율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농사는 시작할 때 한철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농기계 대여하는 데 혹시 불편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외지인’이라는 외지인 이거를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줘보세요.

○ 한상민 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냥 외지인이라고 저는 들리네요.

외지인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땅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의 땅을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농사짓고, 텃밭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하시는데, 주소지는 거기고 땅은...

○ 한상민 위원 이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절대 아니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냥 외지인이라고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주소지도 여기고, 땅도 여기고, 제가 여기서 생업이 됐든, 생업으로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농기계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상민 위원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한철, 필요할 때 같은 기계가 한 번에 쓰이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모 심을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벼 벨 때 콤바인 한 번에 들어가죠?

○ 한상민 위원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항상 어느 사업이나 조금 말들이 많긴 하겠지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선정자가 매해 또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신청 홍보 실적이 조금, 매 사업마다 다 100% 주민들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오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혹시 EM 발효액 보조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가요? EM.

EM 발효액.

○ 한상민 위원 없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EM 발효액 설명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취를 좀 없애고, 수질 오염을 좀 덜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발효액이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왜 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저희 지금 양주시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같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기존의 거주지에서 EM 발효액을 사용했던 주민들이 여기 양주시에는 이런 게 없냐고 또 되려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거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 한상민 위원 하고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안 하신다면서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그걸 주면 예산으로 안 주고 소장님 개인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런 거를 정식으로 예산도 좀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써보신 분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알면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에서 치유농업도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암환자들이 모도 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에서는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저희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등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문의처는 또 양주시청 사회복지과예요, 문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맨날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업무를 왜 이렇게 저걸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몰라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다고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쭉 읽다 보니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줄 알았더니 또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걸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소장님 뜻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한 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떤가.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두 번째 338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3번 반납 사유 이거 집행잔액 쓰여있는 건 오타 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13번에.

○ 정희태 위원 네, 오타난 거죠?

아까도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과일 간식 또한 일주일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같은 과일이 일주일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또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제철 과일을 제공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우선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현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저희가 대행사업 주셨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시나요? 어떻게? 지도감독은.

○ 정희태 위원 자주 가신다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 내용도 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악취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내용도 아세요?

○ 정희태 위원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내용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하셔서 이게 거기도 아직 그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그러면 저기 처음에 가축분뇨시설 설립할 때 마을과 합의했던 점도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 정희태 위원 혹시 계약하실 때 내용은 들으셨나요?

아니, 계약서가 있다고 하던데, 마을에도 하나가 있고.

○ 정희태 위원 내용은 대충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없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보람 저희 이제 가축분뇨시설, 거기랑 이제 마을하고 계약하실 당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매년 무슨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 정희태 위원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 정희태 위원 그때 당시의 이장님들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고, 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 정희태 위원 은현면 하패리랑 봉암리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잘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좀 얘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3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 보험 이 내용 좀 물어볼게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게 매년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이유가?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매년 늘고 있는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농기계가 새것이라서 보험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래도 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상태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럼 저희 농기계보험은 여기 12종이라고 했는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등 12종, 이거에 대해서 보험 들어주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농기계보험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농업인분들께 이 보험료를 지급할 때 꼭 보험을 드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왜냐하면 겨울철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골 지역에서 꼭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은현면 민원 알고 계세요? 트랙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꼭 1건씩 접수가 되고 있고, 나중에 저희 공무원분들과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보험을 꼭 드시라고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362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업용 관리기 보조금 지원현황 했는데, 농업용 관리기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시 문제점은 없나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잘 개선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 기준은 동일한가요?

○ 정희태 위원 변경된 적이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시비 100%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조례나 규칙은...

○ 정희태 위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셔서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도비 사업의 경우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트랙터 등 농기계 보조금 신청 및 배점 현황을 보니까 면적이 1,000㎡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신 분이 있네요?

○ 정희태 위원 357쪽 한번 봐주세요.

14번은 이거 어떤 내용이죠? 트랙터.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물론 시비 사업이겠지만, 저희 시의 기준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좀 미비한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시설하우스요? 경작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전동락 님은, 그 밑에만 보셔도 15번.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저희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주시 거주 조건은 없나요? 현재 저희 양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이렇게.

○ 정희태 위원 그것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신청자의 가족 중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 정희태 위원 찾아서 그거는 감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농기계 이용률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소장님, 364페이지, 3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선정 기준 가점 항목이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대형 농기계의 경우 가점이 80점입니다.

한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트랙터 등 농기계 보조금 신청 및 배점 현황을 보면 70점도 수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이렇게 보면 기본점수를 못 받아도 가점만 받으면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 정희태 위원 이게 그러면 가족은 아니다, 그거죠?

아버지가 작년에 받고, 아들이.

○ 정희태 위원 면적이 작아서 최소점수 받고 동일 사업 지원 여부 10점 배정되어있는데, 전년도 지원받아서 10점이 감정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 정희태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농기계 받으신 자료 작년에도 달라고 그랬었고, 올해 초에도 달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과 살펴봤는데 300, 400평 이렇게 짓는 분들도 받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1만 2,000평 이렇게 짓는 분들도 떨어지고.

소장님,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이 가점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점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아무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정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농가 지역별 현황입니다.

소장님?

○ 강혜숙 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 입국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소장님, 현재 농가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들어왔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분들 들어오시면 5개월 있으면 나가시죠?

○ 강혜숙 위원 3개월 연장해서, 네.

○ 강혜숙 위원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 강혜숙 위원 올해 농사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 강혜숙 위원 기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인력이 수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290명 원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거나 농사를 포기하셔야 되겠네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원하시는 날짜에 입국은 안 됐잖아요?

○ 강혜숙 위원 당초에 원하셨던 인원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인 노동자 말고도 결혼이민자 가족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자료 좀 올려주시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주는 아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분들이 아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양주 고읍에서 살고 계세요.

화면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양주시청에 전화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모국 친척 초청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주변에 있는 많은 결혼이민자들도 모국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광적에 살고 계세요.

화면 쭉 올려주세요.

“여러 번 시청에 전화 문의했지만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도 가족을 초청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분도 양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쭉 올려주세요.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모국 가정을 초청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양주시가 받아주지 못하면 거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주시 결혼이민자 가족도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에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월에 이 3건의 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천군에서 결혼이민자 친척, 친척은 4촌까지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258명을 초청했습니다.

올려주세요. 화면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척이 가능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 담당에서 받았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 결혼이민 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 올려주세요.

강원도민 신문에서 또 올렸네요.

초청했습니다.

“철원에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사업이 단 1명의 이탈자도 없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자 전원이 이탈 없이 근로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출국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방을 감추는 등 이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또 올려주십시오.

하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영양에서도 하고 있네요.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숙소는 고용 농가에서 지원하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이 관내에 있으면 그 집에서도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수는 말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 이민 가족 모국의 친인척, 지역 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올려주세요.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 도입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어디 시냐면 봉화입니다.

이렇게 봉화에서 봉화군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민자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라고까지 했어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씀하셨는데 꼭 반영하셔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61페이지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저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가 42만 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지금 전국 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턱없이 일단은 부족하죠.

그리고 이분들 또한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하다가 또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올 1월인가요? 올 3월쯤 될 겁니다.

인근 포천시 소흘농협에서 대진대하고 MOU 맺은 거 아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 김현수 위원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한번, 저희도 관내 대학이 3개 있어요. 서정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경동대하고 서정대는 아마 외국인 유학생이 좀 있습니다.

소흘농협의 사례를 보면 시간제 취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흘농협 조합장님을 한 번 만나 뵀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하고, 또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포천은 페널티를 먹어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못 해요. 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지금 농가들이 일손이 없어서,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우리 서정대나 경동대 학생들 비자가 무슨 비자로 들어오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비자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E7하고 E9 비자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언제부터 하셨죠?

○ 위원장 최수연 1991년도부터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럼 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공사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들을 여러 차례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변경을 했는데, 2007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획 변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연면적이 지금 64% 정도 줄었고, 건축비는 겨우 11% 정도 줄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자잿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면적을 크게 잡으셨을 때는 거기에 구상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구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의견을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여기는 일단은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기술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최수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시는 면적하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지어야 할 면적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넓히셔서 하시는 부분이 좋았었지 않았었나.

이게 실용적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이 있을까, 그런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질의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 이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신 게 한 16건 정도 되세요. 16회에 걸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307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 지금 토지 매입현황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그 토지 매입을 하셨으면 토지 금액이 굉장히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닐까요, 이게?

○ 위원장 최수연 제가 안에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심에 있는 부지였는데.

○ 위원장 최수연 그 부지를 왜 그때 당시에 구입을 안 하시고, 한참 후에 구입하셔서 지금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지급됐어요.

○ 위원장 최수연 네, 매입금액이.

그러면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동안에 이거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 위원장 최수연 설계를 꽤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때는 너무 늦으신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 위원장 최수연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 때문에 토지 매입금액이 날이 지날수록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작년에 양주시 관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 하신 게 있으시죠?

○ 위원장 최수연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위원장 최수연 네, 일단 이 실태조사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용역에서만 끝나실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체제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6년 이상 동일인 임대 사용 허가에 대해서 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몇 년 전보다 임대료가 준 곳이 많이 있고, 안 받다가 받은 곳이 있고,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누락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또 제 자료는 제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당일이나 그다음 날까지 꼭 제출해주시고, 늦어도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감 4일 차입니다.

행감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공무원 3명 기소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욕심으로 그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행자로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 가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양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성심성의껏 행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저희 양주시 안내 표지판이 다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시민들이 바뀐 걸 모릅니다.

사진 큰 걸로 다시 확대해 주세요.

색깔이 저래서 그래요. 컬러가 거의 되게 진회색인데요.

그냥 국화꽃 하나 그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색깔이에요.

저 색깔 자체 때문에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색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색깔입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 색을 다시 또 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들잖아요?

저거 변경하는 데 전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절차에서 바뀌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민들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아예 푯말이 보이지 않으니까.

○ 이지연 위원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 이지연 위원 PPT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요구자료 1번 자료에 보면,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서 화면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현 상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고 되어있으면서 대면 3번에 안건 수 4개라고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누구 담당 소속이세요?

○ 이지연 위원 어느 과 담당입니까?

○ 이지연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결과 서면으로 되어있네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쪽에는 대면인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일단 서면에 있어야죠?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제가 일단 총 5개인데, 4개만 갖고 왔습니다. 다 서면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안건 수도 4개여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저희한테 자료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집행액도 꽤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 40만 원 나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5개 찾아봤습니다.

개최 결과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다 서면입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한테 요구자료 올리신 거 자료 많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불만 블라인드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자료는 또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페이지에 있는 화면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어느 경위로 이렇게 자료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454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예향교회 있는 곳입니다. 우남아파트 맞은편이요.

화면 확대할게요.

지금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깔 표시되어있는 곳.

“양주 고읍지구 대방 엘리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찾은 지도예요.

그런데 현재 실제 저희 쪽에서 그 같은 구역 저희 관내 지구단위계획 보는 자료에서 봤더니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네이버 지도는 왜 저렇게 나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주택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 이지연 위원 여기 지금 원래 매입 용도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부지 매입.

부지 당시 계획 용도가 뭐였어요?

○ 이지연 위원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역 연립주택 가능하고요, 다세대 가능하고, 기숙사 가능한데 아파트 안 됩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쪽 부지에 주민들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 이지연 위원 대방아파트 10층짜리로 계약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이지연 위원 4, 5층 규모면 거기 민원이 안 생겼을 겁니다.

○ 이지연 위원 5층이요?

○ 이지연 위원 그 이상은 그러면 안 하는 거 확실해요?

○ 이지연 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이거.

○ 이지연 위원 이거 지금 주민들 다 보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불법 현수막 관리하고 계시는데 혹시 불법 현수막 제거까지는 알겠는데 각 업소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소상공인 측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양주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게시하려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예약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하는데, 본인이 그거 바로 떼갈 거 알지만 그 비용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금, 과태료까지 요청한다고, 소상공인들 어떻게 사냐고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시대를 좀 더 늘려서 이분들이 실제로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설정해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방향 없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 이지연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다 살기 힘들 때 조금이라도 시에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죠.

그분들도 양주시에 꼬박꼬박 세금 내시는 분들이니까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문의했던 내역 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의결기관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시의원이 2명 참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시의원은 참석이 안 되어 있네요?

○ 이지연 위원 공동위원회요, 도시계획 밑에 속해있는.

○ 이지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공무원 3명, 교수 13명, 도시계획 전문가 4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 이지연 위원 아니, 도시건축 말고요.

○ 이지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안의 공동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시의원이 있는 게 맞아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런 곳에도 저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있고, 저희 시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공동위원회는 별다르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거 고쳐야 될 내용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저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촉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 이지연 위원 거기에 그렇게 조례에 다 들어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서, 일단 나중에 조례 그러면...

○ 이지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양주시에서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출범을 시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기술직이 3명 가 있는 거 맞습니까?

○ 정현호 위원 우리 동달근 국장님이 양주시 기술직의 수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직의 수장으로서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껏 뭐가 잘못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주시가 만들어낸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본금도 많이 채워지고 있죠?

○ 정현호 위원 정작 필요하게 되면 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민관 공동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도시공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투자 수익률을 10%로 지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양주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 10% 한정에서도요?

○ 정현호 위원 투자회사가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다는 얘기네요?

○ 정현호 위원 그 얘기를 여쭈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잘 알겠고요. 양주 도시공사가 잘 되면 양주시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그 자리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요구자료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23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1번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1번이 마전동에 있는 교량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그 교량 위치에 가봤더니 응달말교라고 그렇게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량이 이미 있고, 지금 이 위치는 세월교, 그 위치는 이 응달말교에서 100여 미터 옆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 정현호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데다 이렇게 돈을 이상한 돈을 쓰려고 하냐?” 그런 과정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났었긴 했는데, 사실 그 기사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찾아갔던 건데, 사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다리 옆에 다리를 하나 더 넣는 게 중요한 건지, 그 마을 안길을 넓혀주는 게 중요한 건지,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작년부터 저한테 이의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 안쪽 마을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 마을회관 옆길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불나면 그냥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을 안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자 하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적절한 답을 찾으시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로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회암2통 노촌마을이라는 그 마을의 민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회암동 637번지 기존 현황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서 주인이 그걸 막았어요.

2020년도에 회암에 있는 그 632-3번지를 외부에서 그 땅을 사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 현황 도로가 비포장도로인데, 사갖고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현황 도로가 자기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장 한번 좀 보세요.

저기 보면 가운데 632-3전이 있죠? 632-3번지 전.

거기랑 그 아래 625-1전.

지금 632-3번지를 사신 분이에요. 632-3하고 632-9번지 바로 위의 땅을.

그런데 지금 다음 장, 현황 사진 한번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좀 더.

632-3 가운데 있죠?

밑에 현황 도로가 632-3하고 그 아래쪽도 다 밑에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이 구거입니다.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자기 땅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로는 사람이 못 걸어가요.

멀리 돌아서, 한참 돌아서 한 200m, 300m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저 632-3번지 사갖고 온 사람을 다들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좀 양보하면 될 텐데, 안 한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도 내 땅을, 구거가 없으면 또 몰라요.

바로 앞에 구거가 있는데 내 땅에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한 100여 평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쪽 구거로 도로를 옮기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고, 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로 포장하는 그 정책팀에서도 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농로를 이용한 도로포장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저기 좁은 구간이 있어요.

저기는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이고, 그러면 또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선뜻 해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분들은 도로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저기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주자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게 유독 여기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굉장히 여러 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무도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남의 일이려니.

이번 건을 적절히 한번 해소를 해보시고, 양주 지역에 이렇게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이 시민들을 위한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지금 띄워봤고요.

지금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한마디로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로 포장하는 거 동의서만 받으면 할 수 있고, 지금 구거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좁은 구간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어렵다고 합니다.

○ 정현호 위원 저 아랫부분의 구거, 파란색 부위의 저 구거에는 지금 하우스도 설치가 돼 있고, 농작물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저 625-1번지 그 전 주인이 그걸 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점용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되지 않나.

○ 정현호 위원 아니면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런 민원이 있는 가정하에, 그러면 도로계획선은 아니지만 임의의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구간을 빼고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현호 위원 물론 맞습니다.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거라면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저기는 통행을 못 하는 곳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금 도시과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 가도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본위원도 정말 답이 없고 답답한데, 사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해결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도시계획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자꾸 찾아내서 우리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최수연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입니다.

금방 이지연 위원님이 중간에 한번 뭐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양보를 했었는데...

○ 위원장 최수연 끝나시고 하시는 걸로.

○ 정현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읍택지지구의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목표로 용역 주는 일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용역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적정성 재검토, 아주 이런 행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 불합리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제의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광사 3, 4통에 지금 점포 주택이죠.

가구 수 완화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도 쓰여 있기는 한데, 일단 “허용 불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회천지구, 옥정지구에 해당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이 부분도 같이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 부분에서 주차 문제는 기계식 주차를 접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정현호 위원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대체 농지, 나리농원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 정현호 위원 지금 나리농원은 고읍지구 대체 농지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나리농원은 그럼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는 건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건의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나리농원은 지금 농지로 계속 있으면 시에 계속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포함 못 시킨다면.

○ 정현호 위원 다른 방향으로라도 모색을 해서 꼭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했던 공약사항에도 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고읍지구 상권이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리농원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주차 부지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읍지구 안에 주차 부지를 늘리려면 녹지나 공원을 주차 부지로 바꾸면서 그 대체 녹지나 대체 공원 부지가 따로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 정현호 위원 고읍지구 안에 보면 공원이 전혀 쓸모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래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렇죠. 공원 폐지하고, 주차 부지로 넣고.

○ 정현호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바꿀 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원 변경, 녹지 변경, 이런 것까지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이왕에 지금 바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폭넓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고읍에는 지금 엄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안 바뀌더라도 따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확실히 좀 인지하시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왕의 지금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주택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과에서는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또 짚어봐야 돼서, 화면 한번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저기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택과 클릭하고, “공동주택정보”를 쳐보면 2021년도 5월에 올라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올라간 게 없나 봐요.

○ 정현호 위원 네, 꼭 좀.

지역 주민들도 “뭐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좀 놓뜨리셨다면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많이 억울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있잖아요?

○ 정현호 위원 이런 것을 적극 좀 시행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불법행위 조사 행정처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1동에 사시는 분들은 원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그분들 얘기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 그린벨트에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도심으로 계획을 좀 덜 하시고, 그린벨트 쪽에 도시사업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본청 외부 실리콘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 부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본 건물이 커튼월 형식이다 보니까 미관상은 보기 좋은데 여름에 남쪽 해가 있는 쪽은 너무 덥고, 겨울에 북쪽은 너무 춥고, 앞으로 공공건축 하실 때 미관은 좀 덜 고려하시더라도 열효율,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허가 부서에 대해서, 지금 70페이지입니다.

최근 허가과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모레까지는 나올까, 어쩌고요.

며칠 지나서 물어봤더니 그 날짜에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래도 ‘당기지는 못하더라도 날짜를 맞추고 계시는구나. 어렵겠지만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건데, 최근 만송동에 불법 매립이 발생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지를 대단위로 불법 매립을 해서 매립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지금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제 장마가 올 건데 우기에 물길이 어떻게 날지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지금 현장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장마가 오게 되면 혹시 모를 또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들도 지금 처벌하고 계시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행위자는 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고발만 되어있는 상태예요? 다른 조치는 못 합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불법행위를 했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게 사실상 토지주들은 그 행위자들한테 설득당한 거거든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행위자에 대한 좀 센 처벌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할 텐데, 또 제2의, 제3의 우리 또 피해를 보는 토지주들이 나타날까 봐, 걱정입니다.

○ 정현호 위원 행정대집행도 여러모로 토의 좀 많이 해보고, 고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치결과 책자의 2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많이 질의했던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확인 결과 누수되는 곳이 2곳이 지금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보수공사를?

○ 정현호 위원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처분은 안 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이제 장마가 곧 올 겁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고 나면 장마 중간에서라도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한 하자는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치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고민이 많긴 한데, 아무튼 주기적으로 꼭 잘 살피시고 하자보수 완료나 이런 통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분명히 여쭤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신다고, 저기 그런 내용 어디 있습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 국장, 도시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시의회 의원 2명에서 4명까지 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토지 이용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 관련이 어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위원장을 어떻게 한다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했는데, 분명히 “조례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내용과 지금 답이 다르잖아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은 저희는 위원장에 대해 누가 위원장을 할 건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여쭤봤던 거예요.

위원장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랬더니 아까랑 답이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정확하게 부시장님이라고 되어있으시다면서요?

○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이 도시주택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체 행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 자료 있다가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려가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몇 번이나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그때서야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저희 행감 왜 합니까?

아니, 요구자료 올린 거 자료 관련해서 물어도 모르겠다고 하고, 도대체 행감 준비 뭐하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많이 올린다고 저희한테 블라인드로 그렇게 불만 섞인 글들은 많이 올라오시면서 실정 저희 자료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모르겠으면 아니면 자료 제출해서라도 당장 이 자리에 자료 보여주시더라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63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실태조사 내역 달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청원경찰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이 선제적 점검인가요? 아니면 신고 후에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순찰도 하시고, 민원 생겨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밑에 보시면 시정조치 현황에 조치 완료 12건이 있습니다.

이 12건은 원상복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적합화해서 용도 변경해서 양성화시킨 건지 어떻게...

○ 이지연 위원 다 원상복구 된 거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그 뒤에 다시 실사 나가셨어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자료 왜 요구했냐면 유양짬뽕 앞인가요? 거기 농업용 창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본인 농기계 아닙니다.

거기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현재 농기계 본인 농기계라고만 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들어오는 농기계 중에 양주시에서 쓰지도 않는 농기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대규모 농장에서 쓰는 농기계까지 운반해 와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폐오일 수거 차량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게 맞다고만 하시고 넘어가실 부분이신지, 저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거기 농업용 창고 업무용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원상복구 시키든지, 용도를 바꾸시든지,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만 한해서 질의를 드려야 돼요?

○ 한상민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정도의 충분한 업무 파악은 됐을 거 같으니까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이게 답변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느끼는 게 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별안간에 문득 시정질의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구자료에 최대한 한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8번.

여기 보시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추징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예요.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행감요구자료 1권 50페이지의 8번.

1권. 여기 1권, 50페이지.

○ 한상민 위원 네, 8번.

○ 한상민 위원 네, 2억 1,000만 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1권 책들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등록사항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 거 같아요.

혹시 확인하신 분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과태료 2억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대상이 몇 건이고, 위법 사항이 어떤 유형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건수가 11건이에요, 11건.

○ 한상민 위원 11건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억 1,000만 원이면 본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7급 직원 3, 4명 연봉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시면 조금 조정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태만이면 조치를 취하시고, 어차피 경기도 감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미 조치가 되어있지만, 이거 지적을 많이 받았으면 혹시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 한상민 위원 향후 동일한 같은 걸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만회의 기회를 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이거는 책자를 1권들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바로 답들을 안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또 1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51페이지.

40번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건이 있습니다.

마전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적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누락시키신 건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는데 행정절차에서 누락됐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행감요구자료 1권 보시면 51페이지에 40번, 마전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적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누락시킨 건이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이 40번에 관한 거를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는 소리예요? 이거랑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랑 저랑, 한번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2권입니다. 2권 43페이지.

광적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건인데요.

이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뒤 페이지죠.

1번, 감정평가, 보상 협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절차가 지금 시기에 추진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 건은 지금 아직 공사 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고 이 자료 요청을 했냐면, 혹시 도매시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제가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오래됐잖아요?

○ 한상민 위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별의별 이슈, 소문들이 이제 난무하죠. 여러, 누가 연관이 돼있네, 안 돼있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거는 특성상 대형차가 유입될 거고요. 많이 유입되겠죠?

그리고 생물이 유통되는 곳이라 분명히 악취 문제도 발생해서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여러 기타 여러 문제가 많이 복합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계속 향후 주시를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지역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진행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주 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여기 58페이지 보시면 53건이 양성화가 됐어요.

발생 건수를 전부 양성화하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양성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59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에 옥정, 회천신도시 아파트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이 지역만, 특수한 지역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저희 옥외광고물이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죠.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혹시 저희 옥외광고물 인허가 현황이 몇 개 정도 지금 받은지 알고 계세요? 저희 시.

○ 한상민 위원 네.

저희가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은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28개예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이렇게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더 많을까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냥 다니시다 보시면 저희 양주시의 간판이 528개뿐이 안 되겠어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훨씬 더 많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체인점이나 그런 데는 규정이 있으니까 와서 받고서는 해야지 맞는 거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거를 신청할 때 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어, 그 부서에서 나와서 봤는지, 어쨌는지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 해에 또 연장을 해야 되죠? 그 주기가 얼마죠?

○ 한상민 위원 3년이죠? 그러면 그때도 또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연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FM대로 규정상 하는 건 맞지만, 철거를 하래요.

그러면 그거를 간판을 세우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확인 안 하고 허가를 내준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조치를 취하면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좀 줘야죠.

어차피 저희 시에서 실수를 한 부분, 놓친 부분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당연히 허가를 내려고 들어왔더니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연장도 또 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달라 그러니까 별안간에 “이거 그냥 저희 룰로 가야 됩니다. 철거하시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국장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 미스가 났으면 그 부분은 추후 그 담당자분들이 유도리 있게, 유도리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거는 맞춰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 한상민 위원 업무 특성상 당연히 규정상 다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가 잘못을 하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겠지만, 전에 그 허가를 내준 분을 뭐 어떻게 조치까지 취한다고 다른 분이 와서, 지금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양주역세권 진행 상황, 사업 예상 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양주역세권개발 PFV주식회사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양주역세권개발 AMC 업무 분장을 보내주셨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 강혜숙 위원 저는 양주역세권개발 PFV주식회사의 업무 분장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AMC는 뭡니까?

○ 강혜숙 위원 동일 회사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왜 동일 회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역세권개발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 강혜숙 위원 당초에 법인 청산 예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금 늘어났죠?

○ 강혜숙 위원 딜레이 됐는데, 그 시기에도 청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양주시에서 근무하던 퇴직 공직자 두 분이 지금 이 기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국장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현재 직함이 본부장이죠.

○ 강혜숙 위원 최근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퇴직공무원도 심사 대상인데 대상에서 제외된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이게 역세권개발 외주업체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동일한 하나의 업체 맞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자산규모가 10억 이하라서,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면 이 퇴직공무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은 겁니까?

○ 강혜숙 위원 확인해주시고요.

○ 강혜숙 위원 이분들이 근무한다는 거는 양주시와 관련된 조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자산 비율이 42%예요.

○ 강혜숙 위원 네.

이분들 인건비는 어떤 예산에서 지출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상 수익이 지금 790억에서 양주시 지분에서 330억 맞나요?

○ 강혜숙 위원 여기에서 받는 거 맞죠?

○ 강혜숙 위원 본부장 한 분이 얼마 전에 들어가셨어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 국장님 본인 돈도 아니신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경기가 안 좋은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진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의 인건비가 그냥 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받아야 되는, 시민의 돈으로 주고 계신 것만큼 그거에 따르는 사업 성과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인 청산이 2025년 상반기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법인 청산 확실하게 하시고요.

진행이 앞으로 계속 늦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의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허위 광고를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적발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적발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계약일자 기준인데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매물을 잡기 위해서 가계약금 얼마, 이렇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약으로 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일자가 아니라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금을 받았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 강혜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 매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전에는 내릴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500만 원 과태료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 강혜숙 위원 경중을 잘 따져서 업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국장님?

○ 강혜숙 위원 공무원들의 핑퐁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퐁 업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일은 내가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는 거.

○ 강혜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입장에서 같은 국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업무 정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PPT 자료입니다.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 장흥 일영입니다.

일영에 갑작스럽게 개발 호재가 있는 건지,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입주가 됐고요.

앞으로 입주할 세대가 100세대가 넘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는 저 상태에서 도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여기는 마을버스밖에 다니지 않아요.

같은 장흥 내인데 이 일영리에서 송추 쪽으로 넘어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들도 굉장히 일찍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 한 주택에 차량이 3대, 4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여기는 그리고 관광단지입니다.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주차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허가를 내준 주택과의 문제입니까? 도로계획선을 안 그은 도시과의 문제입니까?

○ 강혜숙 위원 보세요, 바로 도로변 옆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 보시고 선 그으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의 빌라 허가를 내기 전에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좀 고민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양주의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여기는 신지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서서 본 데는 조양중학교 앞입니다.

신지초등학교에서 백석고등학교까지 500m입니다.

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신지초등학교에서 백석고등학교까지 500m라고 네이버 지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00m 내에 빌라가 또 엄청 들어왔습니다.

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성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통학로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엄마 손을 잡고 학교 등교를 많이 합니다.

아이 손잡고 여기 등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 도로 어떻게 확장하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걸 수 있죠?

○ 강혜숙 위원 빌라는 어떻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빌라를 쪼개기로 공사하고 업자를 나눠서 분양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땅을 쪼개서 빌라를 각각 분양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주택과장님?

○ 강혜숙 위원 최근에 옥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죠?

○ 강혜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뭐 쪼개기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빌라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나눠져 있는 빌라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발하는 빌라 개발업자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주에 이런 지역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 강혜숙 위원 페이지 2장 넘겨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앞서서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왔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떠십니까?

주택과장님이 앞으로 잘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혼자, 과장님 팀에 있는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데 문제가 없다면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지역이 이렇게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의 우문에 현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주시 전체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큰 도시 안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과가 협업하셔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사이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은 캠핑장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주시는 관광지가 일부 있습니다. 관광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굉장히 좋은 산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 개발되면 굉장히 외부에서 관광객의 유입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고캠핑”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허가받은 캠핑장에 한해서 무조건 다 올려야 되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양주시는 캠핑장이 32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허가받은 캠핑장이 32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은 247개, 포천은 171개, 양평은 76개, 연천은 50개, 파주는 43개입니다.

제가 양주시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도시보다 저희 양주시가 부족하다는 생각 절대 안 들거든요.

캠핑장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 우리는 서울 근교이고, 정말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개 제도권 내에 있는 캠핑장을 유독 단속이 많다는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저기 양주 ‘미술관옆캠핑장’은 제외해야 되겠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캠핑장이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조금 더 양성화 위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햇볕정책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강혜숙 위원 국장님, 그린벨트도 캠핑장 할 수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지금 문화관광과도 있고, 이 캠핑장과 관련된 인허가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 토목, 하천, 하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도 있고요.

이런 관련 부서들이 좀 협업을 하셔서 단속이 아니라 양성화를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현재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앞으로 안 된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신규가 안 되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몇 개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7개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현재 그 있는 7개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양성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핑퐁 행정이 이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인도, 도로 말씀드렸고요. 캠핑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걸쳐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안 되고, 저 부서에서 다 안 됩니다.

양주시는 어디에다 얘기 해야 됩니까?

선봉장에 서셔서 국장님이 좀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계획 상태를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전문가 자격 기준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좀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전문가들이 양주시의 주택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행감 4일 차인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앞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 한두 건씩 꼭 나왔어요.

증인 선서를 하고 왔는데도 “없다.”, “아니다.”

그런데 다 찾아오셔서, 시간 끝나면 찾아오셔서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숙지하셔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세월교 얘기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과 소통 후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예산이 다 세워졌죠?

○ 정희태 위원 작년에 얼마?

○ 정희태 위원 혹시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국비 8억 6,000만 원.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12월 준공으로 되어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 정희태 위원 가능하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있는데, 2년을 잡아놓은 건데 보통은 1년 만에도 할 수 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오래 잡아두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아니, 2023년 1월에... 올해 1월에.

○ 정희태 위원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세우지 않았나요?

○ 정희태 위원 네, 올해.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궁금한 건 주민들이 싫어하면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싫어하면 할 수 있다?

○ 정희태 위원 바꿀 수 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회천, 은현, 남면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 미집행 시설이 104개로 은현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혹시 어떤 이유로 많은 건지?

○ 정희태 위원 순위에 밀린 건지 그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 우선순위 기준이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어떻게 되죠?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은 또 은현면이 지역구다 보니까, 은현면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지역 안배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요새 국장님이 안 가보셨겠지만 인구가 적지만 공장이 은현면 쪽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운암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정체가 심해요.

이게 어차피 또 말씀드리면 “저희 과 게 아닙니다, 도로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까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핑퐁 얘기하는데, 도로과랑 핑퐁을 하셔서 이게 지역 여건과 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은현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빨리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나 무슨 근거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10년 이상 경과 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 정희태 위원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기존 계획선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 정희태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포함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사업 우선순위 및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가 필요할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 진행 상황, 이게 사업 예상 수익이 800억 정도 됐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예상 수익에 개발부담이 미반영 되었다고 기재 해주셨는데, 개발부담금은 몇 % 정도 예상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공제 후 수익을 배분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수익 배분이 공제될 다른 비용이 발생될 부분은 없나요?

○ 정희태 위원 없습니까?

○ 정희태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려본 거고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또 우리 역세권 택지 분양은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부지 조성 완료 시까지 분양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아파트.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공동주택 부지 중 대형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 정희태 위원 연기됐다, 늦어진다, 뭐 계속 이런 소문이 있어서.

○ 정희태 위원 건설업체가 토지는 분양받은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저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떻게 노력하셨는데요?

○ 정희태 위원 자주 소통하고 만나신다는 얘기죠?

○ 정희태 위원 역세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현수막이 뭐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현수막, 이거 뭐 아시는 분? 현수막이 변한 내용.

이게 정당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

이게 정당 현수막인데 이제 작년 12월로 법이 시행돼서 바뀌었어요, 이제 15일 동안 게첩할 수 있게, 아무 데서나 신고 없이.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양주시지역위원회, 이렇게 사무실 번호랑 다 넣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직,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이 바라봤을 때, 저게 정당 현수막 이제 보름이 지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시골 쪽에 가면 저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철거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읍면동에서도 철거하는 부분이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핑퐁 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하시든, 아니면 잘 협조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및 단속 결과.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 유형별 현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현황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불법건축물 아시다시피 단속을 해도, 해도 이게 생겨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자들이 생각을 잘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은 혹시 해보셨나요?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단속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얼마나 만드셔서?

○ 정희태 위원 혹시 배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비치요?

○ 정희태 위원 비치를 하면 잘 보지 않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업자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그거를 볼지, 아니면 지방신문, 저희 여기 지역신문에다 내셨다고 하는데 그걸 몇 분이나 보실지.

그거보다 저는 개개인한테, 주소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 정희태 위원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본 질의드리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균형발전국 소관인데, 도시주택국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준비했는데 화면은 균형발전국에서 띄울 거고요.

우리 회천3동의 R4 택지, 그다음에 덕계중학교 앞에 R7 이주자 택지 있죠?

○ 김현수 위원 그 두 곳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목요일에 균형발전국 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건데, R7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물론 LH하고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덕계중학교 있고 덕산초등학교 학군인데, 그 택지는 4층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2층은 상가, 점포 할 수 있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2, 3, 4층은 생활권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거기 도로 바닥에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써놓고 20km 제한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양주시 집행부 관련 부서가 전부 다 중요한 부서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협업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 건축 허가 들어올 거고, 주택 허가 들어올 거고, 이러다 보면 인도가 없는 곳에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 김현수 위원 저희 양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 김현수 위원 네, 우리 양주시에 전체 게시대가 상업용이 106개, 행정용이 13개, 그래서 총 119개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백석, 은현, 회천3동에는 행정용 게시대가 없습니다.

맞죠?

○ 김현수 위원 이 행정용 게시대는 우리 양주시의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볼 수 있고 하지만, 백석, 은현, 회천3동에 행정용 게시대 거점 한번 확인하셔서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시미관이 좀 좋아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 현수막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요.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져서 좋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정당 정치인들 현수막은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 사람이 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저희가 불법 현수막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 사람이 뗄 수 있게 좀 유도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 점검을 경기도나 이런 데서 다 지금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죠?

항측은 비용이 많이 부담돼서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드론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드론정책TF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업을 하셔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좀 단속을 드론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토지관리과장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양주시가 공시지가 이런 거를 전산처리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전산 입력 우리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 민원인이 옆에 부지하고 똑같은 부지인데 차이가 나서 민원 제기한 게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련 법에 의하면 5년 소급 적용만 되죠?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요구하면.

○ 김현수 위원 공시지가에 잘못된 거는요?

○ 김현수 위원 그 외에 세금에 대한 부분만.

○ 김현수 위원 잘못된 나간 부분은 5년 치를 적용해서.

○ 김현수 위원 우리는 공시지가는 5년의 단위 상관없이 다 정정이 된다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아주 자주 발생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시간당 거의 한 49㎜ 내렸죠.

우리 옥정의 더원파크빌리지 국민신문고 올라온 거 내용 아세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있는데 49㎜로 지하 주차장 침수되고, 어린이집이 침수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과에서 하죠?

○ 김현수 위원 그건 제가 하수과에 질의를 또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근의 독바위공원에서 내려오는 우수들이 내려오다가 더원파크빌리지에 영향을 줬다.” 지금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6월 9일부터 11일간의 36건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민신문고 전체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양주가 신도시가 되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할 일이 많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 전체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양주 신도시가 양주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좀 더 빨리, 지금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양주 역세권이 관문이에요.

관문인데, 점점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그런데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도시주택국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1권 51페이지.

○ 한상민 위원 “예”, “아니요”로 끝냈을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서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책자를 보셨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봤는데, 1권 책자들을 많이 안 가져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거 감사 이후에 누락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신 거예요? 그리고 철거도 하신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 한상민 위원 많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위반건축물이 실태조사 후에 철거나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런 취지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허가과가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밖에서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갑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76페이지 보겠습니다. 2권입니다. 76페이지.

저희 행감 방문지 삼표 석산 갔었죠?

○ 한상민 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차량에 “석산”이라는 거를 표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그 후에 확인하셨습니까?

○ 한상민 위원 표기하신 거 확인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아무래도 그쪽이 지역구, 지역구 자꾸 그런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표기된 차를 제가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걸 하면, 삼표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런 거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런 거 받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

○ 한상민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방문지를 갔다 오면 그 후에 끝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S”라 그러면 “S”는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혹시 국장님 그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라는 거는 그전에 표시가 되어있었죠? “S”가.

○ 한상민 위원 네,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S”라는 표시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S”가 삼표의 “S”인지 그걸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한글로 기재를 해서 “삼표”라고 써주든지, 그래서 그때 그 현장 방문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S”라는 거는 일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듣고선 알았거든요. ‘아, S가 삼표 차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럼 거기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S”보다는 저희 한글 좋잖아요? 삼표.

○ 한상민 위원 거기서 하면 그분들이 그 차인지를 대번에 딱 보시면 알겠죠.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보더라도 ‘아, 저게 삼표 차구나.’ 그러지,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그 차량이 위반을 하면 “S” 쓰여 있으면 그게 삼표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저도 그때...

○ 한상민 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그때 얘기를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삼표 차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가 없던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138페이지, 위원회 현황자료에 보면 이지연 위원님이 PPT로 띄웠던 자료가 작성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권은 모두 배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동으로 요구된 자료도 확인하시고 행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업무 인수인계 건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인사이동 시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전 직원들이 한 사항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전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간부들이 모두 다 계시는데 차후로 이런 답변 말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료 요청 건입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당일이나 요청 다음 날까지 제출해주시고, 늦어도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꼭 반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도시환경사업소, 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