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소속 및 직위를 밝힌 후 질의하실 위원에게 발언권을 얻어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공원사업과장,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행감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이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에 의회에 제가 나와 보니 의회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위원님들까지 행감 준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감을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양주시를 만들어가시는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시며, 저희 위원들은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할에 충실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 인사드리며, 준비하신 내용 행감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877페이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추진실적 좀 보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하셨고요.

중간보고회를 12월달에 하셨네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용역 종료는 언제 됩니까?

○ 정현호 위원 중간보고회가 12월이었는데, 1년이나 걸립니까?

○ 정현호 위원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용역 발주할 때 준공일도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작년 말까지는 안 됐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연장 계약을 재계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중지돼있었다고요?

○ 정현호 위원 왜 중지돼있죠?

○ 정현호 위원 그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8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정현호 위원 정확하게 중지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행동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의뢰를 또 올해 8월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민간사업자를 받는다는데 사업부지가 정해졌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민간 출자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나요?

○ 정현호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투자를 하게 하면 수익률이 좀 제한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일반 회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 건설의 위수탁 대행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부서하고 지금 수요 협의를 하셨어요.

공원사업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데, 그 협의를 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건설 대행을 할 때 도시공사에 대행을 하기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 기술직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됐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세 분이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 대행을 하시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수익을 어떻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네, 현재로서는 그러면 아직 뭐 시행할 수 있는 건 없죠?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8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

추진 성과에 보면 동행콜 24시간 운행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보니까 9시간 동안 이 동행콜을 하는 것을 지금 추가로 하고 계신 거네요?

○ 정현호 위원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12월에는 3건 있었고, 올 1월에 1건, 2월에 5건, 3월에 15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4월, 5월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6월인데요.

이건 3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겠지만 4월, 5월은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많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 정현호 위원 네, 장애인분들한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배치 차량이나 배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정현호 위원 현재는 1대입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한 달 지출 비용을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수요가 늘수록 배치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해보시고요.

○ 정현호 위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페이지 88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물 운영 현황이고, 민원 접수 내역 처리 결과네요?

○ 정현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이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그렇죠?

○ 정현호 위원 시설 사용자들이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셨고, 처리 결과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양주시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민원들이 제시하셔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덕구장이라고 있죠? 축구장.

○ 정현호 위원 고덕구장이 축구 전용 구장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고덕구장이 고읍에 가까이 있다 보니 고읍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아침에 고덕구장 안에는 잔디구장이 있고,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트랙으로 걷기 운동을 하러 갔는데 문을 닫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축구 전용 구장으로 정해졌고, 또 축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 아침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나가서 또 걷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못 하게 막아버리고 있답니다.

이게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축구를 하는 시간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트랙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축구를 하지 않는 시간은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도시공사 출범 목적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가 양주 도시가 잘 개발될 수 있게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져갈 수익을 양주시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업 내용들 보면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들이고,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아직 시행된 게 없습니다.

○ 정현호 위원 매번 나온 얘기인데,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투자 수익이 10%로 제한됐잖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변의 기업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 수익률 10%로 제한한 것 때문에 사업을 투자할 수가 없답니다, 참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잘못된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국회의원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좀 해보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적극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 계신 국회의원님도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뒤에서 보탬 좀 돼 주시고.

○ 정현호 위원 이게 빨리 바뀌어야지 지금 그동안에 숙원, 주민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양주도시공사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줄 건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규가 바뀌면서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따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 결과 389페이지입니다.

노동이사제 지금 추진사항을 쭉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벤치마킹 6군데 가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389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아직은 가신 곳은 없으신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경기교통공사요?

○ 이지연 위원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인 만큼 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결과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87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총 119개라고 되어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현수막 설치가 지금 지정 게시대가 총 119개인데요.

현재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여기 게시하려고 하시는 분들.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2, 3대1이요?

○ 이지연 위원 이게 광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업체에서 게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보니 1년이 다 차 있다는 얘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혹시 저희 시와 인접한 곳에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과연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역으로 범위는 넓잖아요? 넓고, 대신에 인구수가 의정부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퍼센트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구 자료 보시면 119개를 어떻게 나눴는지는 동별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게시 실적과 수입 실적은 읍면동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읍면동별로 나눠서 체크를 하시면 어디가 좀 더 많이 모자라는지,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수 있을지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지금 12개요? 12개를 더 설치하신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몇 개고, 여기에는 지금 신규 설치 1개고, 이전설치 1개소라고만 되어있어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요구자료의 추진사항과... 아, 추진사항.

앞으로 그러면 4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 게시하지 못 해서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신의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광고만 해서 그냥 불법 현수막으로 떼 가는, 설치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과태료를 물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 이분들은 “나는 설치할 곳도 없는데 설치도 못 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물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수막 설치시설현황을 요청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미신청 시 취소 게시면 활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익광고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가 이렇게 남는 곳이 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시면 자료 주실 때 이 내용도 주시고, 지금 게시 실적과 수입 실적 모두 그걸 통으로 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878페이지입니다.

저희 동행콜 차량 무사고입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두 달 전쯤인가 사고 난 거 지나가다 봤는데.

○ 이지연 위원 가해는 아니어서 무사고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서 9시에 그 시간대에 혹시 신청하시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출근 시간대이라서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가려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스쿨버스가 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택시를 좀 이용했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특성상 일반택시는 좀 어렵고, 아니면 일반택시가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운영 시간대 좀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추후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첫 번째 8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양주도시공사에서 불법 현수막도 철거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다 시에서 설치하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다 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8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도시공사 이제 개발사업부 추진실적 해갖고 도시공사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장님의.

○ 정희태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우리 추진실적에 보시면 장흥면 복합청사, 체육센터, 그리고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어울림센터나 회천도서관.

이 회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아직 계획된 게 없는데 여기 실적에 넣으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다.

○ 정희태 위원 우리 양주도시공사는 관공서 일만 하시는 건가요? 양주시청 일만?

조례 안에 그렇게 제정돼있나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청 일만?

○ 정희태 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공사 목적이 사업 발굴과 수익성 창출 아닙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보시면 전부 다 양주시청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설명을 그때 오셔서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본금이 다 차면 이 양주시청 일 빼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일...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 말씀은 민간사업도 하실 의향이 있냐, 그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렇게 지금 시의 것만 갖고 오실 게 아니라.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LH나 민간 사업자들과도 접촉하셔서 사업을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 정희태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 마인드 그대로 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8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양주 동행콜이 있죠?

○ 정희태 위원 혹시 장애인 복지택시는 어떤 내용이죠?

○ 정희태 위원 이 책에 있는 거는 동행콜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 복지택시 24시 이게 아니라 양주 동행콜이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오면 다시 의회로 피드백을 주시면 어떨까.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8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직원들 인센티브.

직원들 인센티브는 좀 공정하게 조사하시고 지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외근직 직원들도 한여름이나 한겨울 그럴 때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희태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얼마예요?

○ 정희태 위원 1억?

○ 정희태 위원 그럼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좀 공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말 여성기업이 맞는지, 대표만 여성분으로 올려놓은 건 아닌지, 수의계약 하실 때 잘 따져보시고, 이런 문제가 또 의원들에게 많이 전화가 옵니다.

“대표가 아니고 그냥 여성분만 올려놨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성기업들이...

○ 정희태 위원 지금도...

○ 정희태 위원 보통은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다 아시다시피 배우자분이 다 대표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저희는 그러면 아무 관리, 감독 안 하시고, 기재부에서만?

○ 정희태 위원 그렇다면 알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알고 계시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계약 건이랑 몇 건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의계약 내역이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자료 보시면 왼쪽 자료는 도시공사 홈페이지 2022년 수의계약 공개 자료고요.

오른쪽 자료는 저희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한 자료예요.

보시면 계약번호 258번 자료가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번하고 집행 금액 총액도 차이가 나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자료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2022년도 보시면 제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258번 보시면 홈페이지 자료에는 저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내주신 목록에는 258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렵게 뭐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 한상민 위원 네, 자료 제출하실 때 가공하지 마시고, 제대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거를 뭐 지금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있는 게 다시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누락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 정상적으로 잘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에서 계약 업무를 하시죠?

○ 한상민 위원 혹시 다른 팀에서도 계약 발주 말고 계약 체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체육 파트?

○ 한상민 위원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조금 키워주세요.

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이게 특이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2023년 1월 20일에 보면 주식회사 뭐, 뭐 해서 시스템 무인 경비 위탁관리용역을 문화예술회관 외 13개 시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별 건으로는 500만 원 미만이죠,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를 더해보면 3,8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죠.

예를 들어 수의계약 사유로는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발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경리관이 같은 날에 같은 목적으로 동일 업체와 또 14건 계약을 하셨어요.

사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날 같은 업체랑 13건, 14건 따로따로 한다는 게?

현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장도 다르고, 면적 대비가 됐든, 기타 다른 산출 내역이 됐든, 각 위치별 단가를 총괄해서 단일계약을 발주한다는 규모의 경제성이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 효율성에서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각 파트 사업별로 하는데 그 회사에는 계약하는 팀이 다 달라요? 그 회사에서는?

저기 보이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시스템회사에서는 계약하는 분이 파트마다 다 다른가요?

○ 한상민 위원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서 낙찰률이나 몇 %로 적용했는지는 공개경쟁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했으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더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뿐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저거 화면을 한번 쭉 내려봐 주시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향후 좀 업무를 보실 때 개개인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트마다 다르고, 다 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묶어서 하시면 솔직히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네고도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몇 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섬유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작년 7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한상민 위원 혹시 사장님 규격이 몇 리터짜리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또 어디서 판매되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판매량이나 그런 거는 알고 계십니까?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얼마에 판매되고,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전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 18일에 고객의 소리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양주2동 거주하는 주민께서 최근 베개나 섬유류를 버릴 것이 있어서 이 봉투를 사려고 하셨죠.

그런데 취급점이 없어서 일반 봉투를 구매하셨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시민분 말로는 대형마트도 갔는데 안 판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게 “하나로마트나 대형슈퍼에서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가서 혹시 확인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거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지, 또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면 좀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지적하셔서.

○ 한상민 위원 시민분이 거기다가 시간 남는다고 거짓말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지속적인 홍보랑 활용의 편리성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항상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2022년 적극행정 신규 발굴 사업 중에 최우수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 개방자원 통합관리플랫폼.

공유 누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예초기, 집중 공유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죠?

○ 한상민 위원 그 공유 누리에 등록된 물품들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아니, 상까지 그렇게 받으셨는데.

○ 한상민 위원 예초기 하나뿐이 없어요?

○ 한상민 위원 대표적인 거 말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하시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초기를 집중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빌려주신다고.

부장님, 거기 공유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금액이 따로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 한상민 위원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설명해봐주세요.

○ 한상민 위원 네, 공유누리.

○ 한상민 위원 좀 전에 질의 때도 그랬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거면 뭐 해요?

지금 아까 최우수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고 사용하고 해야지 좋은 거지, 상 받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정스포츠센터 러닝머신 운동 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셔서 도시공사 직원분께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혹시 그 직원분 포상이나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으셨는지요?

○ 한상민 위원 도시공사가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스포츠센터도 많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용을 하시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스포츠센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관리하는 기관이고, 그만큼 직원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랑 그런 것 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도 그만큼 많이 들어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센터가 됐던, 서부권 스포츠센터가 됐던, 수영장이나 그런 데 청결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물이끼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지워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지저분하다.

“관리를 하는 거냐?”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본 질의 전에 도시공사 우리 임원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행감 요구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요구 자료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요구 자료 외에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장님들이 다 지금 뒤를 돌아보세요.

부장님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행감뿐만이 아니라, 행감으로만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면, 아니, 그 담당 부서에서 모르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보니까 요구 자료만 지금 다 숙지해서 오신 거예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도시공사로 전출금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통합으로 해서 전출금 보내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향후에는 각 과로 예산 해서 과에서 전출금 보낼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에서 과에서 받아서 해서 오는지,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과에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시스템인데,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 예산 저기에서 전출금 과별로 보내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게 맞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출자 타당성,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출자 타당성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출자금이 나오고 되면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하고,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이 멈췄어요.

이거 지금 절차가 앞뒤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멈추고, 행안부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착수 보고 2022년 7월에 착수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돼서야 끝나면 1년 6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공사 출범한 데도 지금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다 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럼 모든 게 그러면 중간 보고회하고 멈추고, 출자 타당성하고.

○ 김현수 위원 모든 도시공사 출범한 데가 다 그렇다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거 지정게시대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정게시대가 지금 우리 상업용이 106개입니다.

저게 지금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상업용, 행정용이 있는데 지정게시대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설치까지 합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하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 상업 다 게시대는 시에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상업용도.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현수막 위탁관리만 하시는 거죠? 지정게시대 상업용만.

○ 김현수 위원 저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아까 2, 3대 1이라고 하셨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높은 것 같은데.

○ 김현수 위원 지금 주요 장소는 저 게시대에 신청해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 추천 방식, 선정 방식은 뭐로 하고 계십니까? 전자로 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민원 들어온 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자 추첨방식으로 하신다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요 게시대는 주요한 업체만 계속 걸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시고, 전자 추첨방식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 김현수 위원 만약에 A업체가 계속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주요 게시대에,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하면 또 확률이 높겠죠?

많이 신청하면.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영장을 신청하면 초급자가 만약에 됐어요, 올 6월에.

그러면 이 신청자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1년 동안은 우선권이 있죠?

지금 현재.

○ 김현수 위원 이거를 악용하는 걸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3개월을 다녔어요.

그다음 4개월째 신청하고 돈만 내고 한 두 달 동안 안 나가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유지돼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신청이 가야 되죠?

○ 김현수 위원 지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장 우리 정원이 보통 20명에서 30명일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12명, 많으면 13명, 한 강습당.

20명 풀로 차는 경우 없죠?

○ 김현수 위원 저도 다녀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그런 걸 민원을 내는 거예요.

물론 초급에서 상급까지 마스터시켜서 그 사람들이 빠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는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청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안 나오는 사람은 체크해서, 참여 그거 출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냈다고 그냥 안 나와도 이 사람은 우선권이다,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 김현수 위원 우리 그다음에 개발사업부가 지금 이제 뭐 출자금이며, 이런 것 때문에 대행사업뿐이 못 한다.

지금 개발사업은 그런 게 다 이제 확실히 결정돼서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시에서 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발사업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부나 모든 부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시에서, 관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대행사업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세요.

많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대행사업 할 데 많아요.

앞으로 천보초등학교 이전으로 거기에 공유학교 들어오면 그것도 교육청 가서 문을 두들기셔서 대행사업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받아서 대행사업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죠.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들 보면 정기적으로 조명탑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받으시나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검을 설치한 업체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이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조명탑 위에 이런 높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 점검이나 정기 점검.

○ 김현수 위원 드론으로도 정기 점검하세요? 안전 점검?

○ 김현수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높은 곳의 조명탑이나 이렇게 높은 곳을 우리 인력이 직접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상에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테니스장 우리 백석생활체육공원에 실내 테니스장 해놨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 그거 강풍에 한 번 날아갔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수시로 보셔야 돼요, 위에 시설물들 안전 점검을.

○ 김현수 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오신 분 중에 우리 지정게시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설치.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정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면서요?

○ 김현수 위원 주택과는 지금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 김현수 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주택과에서 관리한다고요?

○ 김현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보면 행정용 지정게시대가 백석, 은현, 회천3동이 없어요, 3군데가.

이거 말씀하셔서 행정용 게시대 백석, 은현, 회천3동 설치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용은 우리 양주시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게 지금 안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백석, 은현, 회천3동은 물론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지만, 행정용 게시대가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그래서 이거는 관련 부서에 말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도 이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세요.

그냥 시에서 주는 대행 사업하겠다,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가 찾아서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움직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오늘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잘못 알아봤나?’ 하고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아까 종량제 쓰레기봉투 얼마라고요? 1,250원?

○ 한상민 위원 1,500원이에요, 1,500원.

저도 여기다 적어놓고선 ‘제가 잘못됐나.’ 그러고 했는데, 제가 이 건만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부시장님.

이게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도시공사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오시면 그 순간을 면하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말씀을 하세요.

근거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순간만 면하고자 자꾸 틀린 답들을 하세요.

그거는 부시장님이 한번 짚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누리 사이트 보시면 도시공사가 아직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바로 조치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84페이지입니다.

운영시설에 대한 수입, 지출, 수지 비율,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입내역에 시에서 예산 내려가는 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입 항목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 항목은 예산 이외에 세외수입 항목만 넣으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시에서 내려드리는 예산은 여기에 안 넣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에 시에서 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세외수입 들어오는 걸로 지출하시는 거 맞으세요?

○ 강혜숙 위원 사용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료로 인건비 주시는 거 맞으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에 들어가야죠.

시에서 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시에서 예산 들어갔죠?

○ 강혜숙 위원 인건비 하라고 예산 내려주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거 어디 갔냐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수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들어온 예산 대비 지출이 얼마 됐고, 그래서 수지 비율이 나와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지 비율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사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강혜숙 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잖아요.?

공무원 아니시고, 시설관리공단 아니시고, 수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지 산출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 먼저 드릴게요.

수영장이 1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서 50분 이용하고, 10분은 무조건 이석 하도록 하시는 것 맞죠?

○ 강혜숙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운영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가족 탈의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탈의실이요.

○ 강혜숙 위원 서부만 없습니까? 에코도 가족 탈의실이 있나요? 샤워 같이 가능합니까?

○ 강혜숙 위원 없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장애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중에서 수영을 굉장히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남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부권과 에코스포츠센터가 둘 다 서부권에 있죠?

서부 지역에도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인인 경우에도 5세 이상의 남아들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중위생관리법」상 그렇지만, 이거는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탈의실이나 가족 목욕탕이 있다면 같이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의 서부권과 에코스포츠센터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못 하신다 그러면 부서에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스포츠 활동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또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걸 먼저 할게요.

과년도 38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관방식과 대관료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일부 종목과의 소통을 계속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 단체와의 소통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부모회하고도 소통을 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했지만, 요즘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부과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이걸 미준수하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을 했을 때 생산직이라든지, 사무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꼭 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스포츠를 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동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주에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있는 그 건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조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창고에서 운동을 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창고에 물건을 두고, 운동할 때 조정 레일을 꺼내서 하시는데.

○ 강혜숙 위원 계시는 공간이 없어서 창고에서 계시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사장님 계시는 1층에 있는 체육관이니까요, 주 4회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 강혜숙 위원 가셔서 좀 보시고 소통하시고, 소통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련 과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 강혜숙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조정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양주시민을 70% 이상 우선 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에 장애인들도 조금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과년도 38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요.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체 보수를 어떤 걸 하신다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직원들이 직접 수선을 하신다고요?

○ 강혜숙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 이후에 규정이나 규칙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반영하셨습니까?

반영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 반영하셨냐고요?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사장님.

이 규정을 제가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면 또 어떡하시려고요?

그때처럼 그냥 퇴직시켜서 연금 다 주고, 그렇게 내보내실 겁니까?

가해자가 정정당당하게 퇴직연금 다 받고 퇴직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보상이요? 상담이요? 잠시인 겁니다.

이런 걸 다시 재발을 막으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은 그냥 불명예 퇴사 처리해서 연금을 못 받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자연 퇴직해서 저는 퇴직금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부장님, 어때요? 연금 받아 갔나요? 안 갔나요? 퇴직금이요.

○ 이지연 위원 그렇죠? 가해자는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정 만드셨냐고요?

○ 이지연 위원 부장님,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는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 이후에 대책 방안으로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 이지연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규정에 어떻게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사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건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규칙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료 저 주세요.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마장호수가 파주시와 양주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다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파주시 거 먼저 확대 좀 해주세요.

보시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연중무휴입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하루 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오른쪽으로 양주시 걸로 올려주세요.

주차요금 1일권이 7,000원입니다.

물론 이용객이 잠깐 있다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 강혜숙 위원 마장호수 파주 구간은 주말에도 요금을 받습니다.

양주 마장호수는 요금 받나요?

○ 강혜숙 위원 주말 낮에는요?

주말 낮에도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장호수가 양주에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곳이 저 주차장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표시가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민들이 이용할 때 마장호수 주차장을 양주시에서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분들이 파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주말인데 주말에 요금을 안 받아요.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유사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받고, 안 받고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장호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이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요금을 안 받아요.

○ 강혜숙 위원 전체적인 주차요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마장호수 주차장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이곳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시죠?

○ 강혜숙 위원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채로 에어컨이 나오거나 난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을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다면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멘트를 나오게 하시든지요.

문을 닫아달라고 멘트가 나오게 한다든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마구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현수막이 어느 부서로 이관됐다고 그랬죠? 도시재생에서.

○ 정희태 위원 그럼 오늘 출석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대로면 오늘 출석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여기 875페이지에도 현수막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 정희태 위원 증인 출석을 요청 안 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질의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시키고 주택과를 오후에 불러야 되나요?

일단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보름 전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현수막 그 주 안에 철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인들 현수막 며칠씩 거시는지 아세요?

○ 정희태 위원 정치인들 현수막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떨어져서 작년 2022년 12월에 15일 이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도 정치인이지만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으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가셔서 잘 전달해주시고, 또 외진 곳으로 가면 몇 달씩 붙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통보 좀 하셔서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출범한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최수연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업무의 영역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럼 개발사업 진행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럼 중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최수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시느냐 여쭈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로서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를 넘어서 도시공사로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최수연 일단은 남 탓을 하기보다도 지금 행감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로서의 행감을 하시는 건지, 지금 공단의 입장으로 행감을 하시는 건지 내용 자체가 도시공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도 도시공사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위원장 최수연 의정협의회 때 저희가 조례를 다 검토합니다.

그것도 다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께서 반려시켰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하는 일인데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최수연 그런 부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최수연 충분히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또한 도시공사로서 지금 출범하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오늘 행감 내용이 좀 그렇다 할 중요한 도시공사로서의 행감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또 서운한 점도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상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양주도시공사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급여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에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부서 인원도 적고, 타 업무도 많다 보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원하는 노인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나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지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정보 수집이 뒤처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일하고 싶은데 어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어디 취업할 구인하는 곳이 있나 알아보기도 어려워하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머지않아 다 노인이 되실 분들이신데, 그때 가면 다 똑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누구든지 다 접수를 받아놓고, 그리고 원하시는 계열별로 모집 공고할 게 있으면 그쪽으로 미리미리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6월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수 피해가 가장 큰 달이라고 합니다.

까치, 비둘기, 고라니, 이놈들이 작물을 심어놓고 이제 처음에 자라기 시작할 때, 이때 꽃을 다 따먹고, 이러면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포획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게 포획을 하는 데 총포도 있을 거고, 그물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총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맞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면 지역 주변에다가도 홍보가 다 되어있어야 되고, 그게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많은데 잡지는 못 하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계획을 잡으셔도 홍보도 좀 하시고, 농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포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제도며, 보완 조치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읍동의 만송1통하고 만송3통을 지나는 소하천인데 구거식으로 된 개울이죠.

지금 물 색깔이,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시꺼멓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밖에서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걸 발견하고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위치는 움브리아 커피숍이라고 있습니다, 움브리아 커피숍.

네이버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 뒤편 개울이니까요, 꼭 좀 가서 확인하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의 662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인데, 회천농협 장례문화원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 정현호 위원 60억 정도 규모인데 시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나 봐요.

이 책자 요구자료에는 6월 준공으로 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보고서에는 또 7월로 되어있더라고요.

좀 늦어진 게 왜 늦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준공은 6월에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전액 국비로 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곳에 이제 수소를 보급하는 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회천농협 장례식장 앞에 짓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시설을 그 인근에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현호 위원 회천지구에 열로 공급이 되나요?

○ 정현호 위원 공모를 신청한 상태잖아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적게 보급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살고 계시면서 도시가스를 아직까지 보급받지 못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가스 공급하는 게 양주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 정현호 위원 몇 %나 보조가 되나요?

○ 정현호 위원 100% 보조로 하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는데 대륜에서는 자꾸 공사를 안 하려고 피하는 이유가 뭐죠?

○ 정현호 위원 물론 대륜 입장에서는 “사용료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대륜에서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대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같이 추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찾으셔서 앞으로,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일러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대륜과 협력해서 꼭 좋은 사업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오늘은 계속 제안만 드리네요.

산림과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당연히 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정표 정비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이정표 정비할 때 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선거리로 계산이 됩니까? 사선으로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렇죠, 걷다 보면 경사로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경사가 세면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야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정표에 경사도도 좀 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 신체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올라가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올라가시다가 힘들게, 나쁘게 일이 발생 되기도 하는데, 경사도를 적어놓으면 내가 이걸 더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사도도 같이 표시하는 걸로 꼭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로 6차선 확장하는 사업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LH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나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될 부분과 또 전선 지중화라고 해서 전기선만 아니라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같이 엮어서 처음부터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자 600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이 책자 보면 15.4km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요.

균형발전과 책자에는 7.7km로 돼 있어요.

이거 계산이 좀 안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 맞춰보시고.

통신선로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정책과 협업을 꼭 해서 양주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 도로가 6차선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얼마 전에 6월 5일이죠?

6월 5일에 남면의 H업체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돼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약 3.4km 정도 지금 1차 방재에 이어서 2차, 3차 방재까지 소방서하고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0리터가 유출됐고, 그다음에 물고기 폐사도 나오고, 지금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처리할 상황인데 관내에서 발생된 상황인 만큼 추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6월 5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어차피 이 관할 기관은 경기도잖아요?

○ 김현수 위원 경기도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죠?

○ 김현수 위원 네, 추후 진행 상황도 한번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 보면 신천하수처리장이 지금 색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부과 내역이 한 55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500만 원이 보면 위반행위가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로 좀 몇 건이 발생이 됐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물론 지금은 2022년도 11월까지 보니까 그 건으로 다시 재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출 사고가 공교롭게 또 신천하고 또 연관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생태하천이나 수질정화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업체에 미리미리 예방, 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우리 생태하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후에너지과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5월 22일, 5월 23일, 6월 2일, 이렇게 보도자료가 연속으로 계속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 공모 없이 진행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 다 확인하셨죠?

○ 김현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물론 기사 내용은 제가 읽어봐서 다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좀 해보시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 났지만,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쪽으로 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장단점 비교해서 저희 양주시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각종 시설공사나 공사장 등이 많아서 소음이나 대기질 오염, 대기오염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공사장이 있으면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해서 아예 거기 주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분들한테 미리 통보해주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태양광 시설로 이제 주민들과의 또 마찰도 지역에서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게 태양광 시설은 경기도나 농어촌공사 쪽하고 연관이 돼있잖아요? 우리 저수지 쪽에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의 미리 선제적인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그쪽 주민들과 먼저 선제적인 미팅을 하셔서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하시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리라고 봐요.

하면서 민원 발생이 되면 그건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보니까 회천2동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회천2동이 먼저 자체적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데는 또 맞지를 않아요.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천2동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또 종량제봉투도 많이 나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천2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홍보하셔서 적극 권유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10년 뒤면 쓰레기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 특히 또 음식물 잔반 남기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드론 보유현황을 각 부서별로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총 11개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자리환경국이 보유가 제일 많아요, 6대.

그런데 이 6대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면 기계는 망가집니다,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국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 2대, 기후에너지과 3대, 산림과 1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는 산불 감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기후 에너지과도 미세먼지나 공사 배출시설, 이런 점검 등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환경정책과는 올해나 운영 실적이 없어요.

있는데 안 쓰신 건가요?

○ 김현수 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드론정책팀에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모든 드론을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산불 감시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드론으로 산불 감시 아주 활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불곡산 입구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불곡산 입구에 먼지털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원래 설치됐는데 지금 새로 다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못 쓰죠.

저게 얼마나 저렇게 있었냐면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불곡산 입구가, 저기 시청 앞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의 것은 뜯어져서 아예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 2대 설치돼있는데 1대뿐이 못 쓰는 거예요.

여기 2대 있고, 그러면 총 4대가 있었는데 등산객들이 지금 1대로만 사용을 해요.

주말에 불곡산의 등산객이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등산로가 불곡산 표시 있는 저기서 통과 안 되고 바로 옆으로 좌회전하면서 등산로가 지금 바뀌었죠?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예전에 등산로 입구의 사진입니다.

등산로를 앞으로 지금 현재처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저렇게 예전처럼 다시 변경하실 건지.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쪽은 사용을 안 하고 아예 지금처럼 바로 저 입구 앞에서 좌회전해서 등산로를 이동하게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 김현수 위원 원래대로요?

○ 김현수 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곡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등산객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불곡산 입구 계단 올라가서 바로 저렇게 이어지는 저기서 사진 찍는 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타지에서, 타 지역에서 여기 불곡산에 와서 저기서 사진 한 장 남기시는 분들은요. 꽤 큰 의미를 갖고 찍는 거예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지금은, 위로 올려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돼 있어서 저기서 사진을 못 찍어요.

왜? 뒤에 현수막도 붙어 있고, 막혀 있어서 사진 찍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존의 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건지, 지금 좌회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먼지털이기 있던 부분 있죠?

그 옆에 보면 철봉이 있어요.

등산 온 사람이 거기서 철봉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봉 있는 자리, 철봉을 유지해도 좋고, 다른 곳에 해도 좋고, 다른 등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치로 우리 양주의 불곡산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고, 양주라는 그런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불곡산 정상 부근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3개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 보강구조물이 나무가 깨져서 저게 돌출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에 몇 번 걸렸어요.

몇 번 걸리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예전에 이거 설치할 때는 나무가 안 컸는데 지금 커져서 보강재가 휘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중간에 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등산은 부모들하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등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잠깐 그냥 하면 저기 떨어집니다.

저희 경사진 곳이에요. 저기 정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상봉의 정상석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상봉 정상석 올라가는 바로 옛날의 구 시설입니다.

보시기에 너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거 설치한 지 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14억, 올해는 추경해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거를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례보증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됐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특례보증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신청자들은 많죠?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가볍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환경정책과인데요.

이거는 제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셨다고 여기다가 기재해두신 건가요?

신천 산책로, 광적면, 백석읍 2개소.

○ 한상민 위원 위치가 혹시?

○ 한상민 위원 위치가 나왔어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어디예요?

○ 한상민 위원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그렇게 주소를 말씀하시면 저도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 한상민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 나서 어디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하천이 생태 보전 하천 맞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쪽은 또 풀 깎기를 또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거기 자체가 산책로 주변은 또 제초작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건너편은 또 안 된다는 민원도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도 비슷한데, 저희 백석생활체육공원 앞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다녀오셨죠?

○ 한상민 위원 다녀왔는데 거기 악취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좀 확인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00페이지인데요.

이 사업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사업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이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는 데가 검토 개소가 덕정동 고암초등학교 주변 360m, 덕산초교에서 덕계동, 덕정역 앞 삼거리에서 구)회천1동, 가래비 일원 약 7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힘들죠? 그렇죠?

공모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모를 해도 저희도 그 전국 안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 한상민 위원 네, 꼭 좀 신경 써주셔서 저희 시도 그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행감 요구자료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637페이지, 638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인회,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영환경개선 홍보 물품 등을 제작하셨네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 한상민 위원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골목상권 매니저가 세 분 맞나요?

○ 한상민 위원 개인 상인들이나 조직화가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공모사업 신청이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골목상권 매니저분들을 만약에 업무 방향성이나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를 하는 데 부서가 따로 있나요?

○ 한상민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항상 대두되는 말씀, 낙후된 골목상권이죠?

좀 아이템 발굴이나 그런 걸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신용카드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안 받는 데는 신용카드 매출을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안 받아도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재래시장, 딱 하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그런 게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도 않고, 카드를 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많고, 정작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혹시 재래시장을 담당해서 이렇게 가끔씩 나가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 한상민 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한 번씩 좀 나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재래시장이랑 요즘에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서 좀 점검하시고.

○ 한상민 위원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저희가 전에 행감 방문 때 전기차량 충전기 고속 충전 읍면동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회천 갔을 때 밑에 쭉 몇 개 있었죠?

그거 제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 한상민 위원 서부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좀...

○ 한상민 위원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 한상민 위원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읍면동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 어디에 이게 적합하겠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셨는지.

○ 한상민 위원 제가 하도 서부권, 서부권, 그래서 서부권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 한상민 위원 이번에는 서부권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이 만약에 전기 차면 전기 차량이 주소지 등록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걸 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그게 더 필요한지, 그때 거기 몇 대 설치돼 있었죠?

○ 한상민 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6대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청소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준 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종량제봉투도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업체도 바뀐다지만 하고 있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해당 위탁을 도시공사에 하실 때는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관련 사무 위탁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이 4개에 관해서 의회 동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얼마 전에 하신 거고, 3개에 대해서는 언제 동의받으셨어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의회에 정확하게 오셔서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의결 사항인데, 시의회 승인받지 못한 사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저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한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인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집행부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전혀 저희한테 이 3건 에코스포츠, 재활용 선별, 종량제봉투는 받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사무를 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할 거면 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죠.

저희가 이런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지금 확인되시죠? 과장님? 과장님 어디 계시죠?

○ 한상민 위원 지금 확인하시고, 저희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답변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희 이게 보조금이 지급됐습니까?

○ 한상민 위원 경기도 감사내역 보시면 공모 없이 보조금 지급자를 선정했다는 내용도 이게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언론에는 틀리게 나와 있고, 그러면 저희는 혹시 정정 기사나 반박 기사를 내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기자분이랑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은 벌써 나갔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신경 쓰면 반박 기사를 그분한테 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이거 아닙니다.”라고 바로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 한상민 위원 앞으로도 업체 선정이나 정산이든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요.

저희 백석읍 방성리 자연휴양림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를 안 내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받은 건데, 이 이후에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어떠한 거를 어떻게 경기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후에 거의 1년, 이게 1년은 안 됐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기간이 있어요. 2년 얼마 동안 안 하면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게 맞아요. 그렇죠? 경기도사업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경기도에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후에 또 보낸 적이 있으신지?

○ 한상민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아니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산에 도시계획도로선도 그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별의별 소문이 너무 무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관내에 지난번이라든지, 산사태 무너짐, 그런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중에 50개소라 치면 복구는 얼마나 됐죠?

○ 한상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지금도 비가 오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또 오죠.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의회의 신문 매체에 “엘니뇨 현상으로 산사태에 대한 우려를 또 양주시” 이렇게 해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산사태나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사업비 보조해서 위탁업체에 의뢰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 한상민 위원 양주시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주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 위탁을 주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 사업이 대략 얼마나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을 받고, 사업을 신청하시면 조금 많이, 당연히 까다롭게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많이 까다롭다고,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분들이 항상 받아 간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거야 뭐 서로의 입장 차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분이 꼭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양주일자리센터, 시민들 반응이 여러 가지겠죠? 거기 하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 일 잘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 분이 전에 몇 번을 부딪혀봤는데 너무 친절하시다고 꼭 좀 행감이나 그런 데 자리 있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 2번입니다.

페트병 재활용회수 자판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추가 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 강혜숙 위원 지금 광적하고 회천3동에 설치되어 있죠?

○ 강혜숙 위원 아, 회천2동.

이게 설치가 2대씩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네, 1대당 페트병이 대략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 강혜숙 위원 500개요?

○ 강혜숙 위원 한 사람이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죠?

○ 강혜숙 위원 이론적으로, 네.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포인트가 현금으로 나중에 전환돼서 입금이 되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연령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개인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넣어야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이 돼서 입금이 되겠죠?

○ 강혜숙 위원 네, 어르신들이 과연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시스템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수가 이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재활용 수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걸로 용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시스템이 좀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홍보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그러면 포인트로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페이지고요, 6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강혜숙 위원 네, 화면에 다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올해만 유독 이렇게 나온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조치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단속을 먼저 좀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물론 버리신 분들의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저 사람이 버리네, 나도 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옆 동, 옆 동에 다 전달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담당 과에서 나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보인다 싶으면 CCTV를 설치하시든지, 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페이지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보시면 9번에 동물 사체 매립, 그리고 불법 소각 민원이 있어요.

양주시에서 로드킬 동물 사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신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당직실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평일 주간에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전화번호를 누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시민이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띄워서 청소행정과를 찾아서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번호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강혜숙 위원 전화로만 접수 받으십니까?

○ 강혜숙 위원 아니, 별도 앱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요.

우리가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게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국민신문고도 아시는 분이 좀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민원 사항들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청소행정과에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지역에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CCTV 설치해주시고, 우리 클린하우스도 지금 청소용역을 주신다고 예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주는 이유가 클린하우스에 무단 방치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또 CCTV를 설치하시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2번입니다.

옥정동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정동에서는 악취 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느 쪽에서 악취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답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헛다리를 긁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리 결과에 옥정동 일대 순찰을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옥정에서 나는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옥정동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지금 순찰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반영하시고, 바람길 말씀하셨는데 바람길 잘 관리하셔서 시민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같이 가셨으니까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디 다른 곳을 조금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럴 거예요.

혹시 이거를 설계할 때 참고하셨던, 벤치마킹하셨던 캠핑장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화천의 어떤 캠핑장인가요?

○ 강혜숙 위원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보면 되고요.

제가 캠핑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그 캠핑장을 가서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잡았을까? 타깃층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숲속 야영장 데크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백패킹하고 가는 분들, 가족 단위가 아니라 커플 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단위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안 갑니다.

제가 이용자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면 사이트 간격이 그렇게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옆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려요.

그리고 어른들은 가면 다 그러는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음주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데크 계단을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계를 타깃팅을 도대체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준공이 이거 6월 맞죠?

○ 강혜숙 위원 준공 다 됐나요? 준공 심사 언제입니까?

○ 강혜숙 위원 놀이 숲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혜숙 위원 기설치된 난간이요, 저 힘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닌데 제가 뽑아도 뽑힙니다.

그러면 술 취해서 기대면 그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 강혜숙 위원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담당자가 가셔서 내가 이용할 시설, 우리 가족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 꼼꼼하게 나사 하나 박는 거 다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외 사용현황인데요.

업무추진비 집행한 거를 전 부서를 다 봤는데, 직원 격려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관외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주에는 없는 그런 메뉴도 아니고, 양주에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관외 집행이 유독 많아요.

○ 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관외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부서 직원 업무 추진 격려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사용처가 맥도널드입니다.

양주에는 햄버거 가게 없나요?

○ 강혜숙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담당 부서이신데,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반성하시고.

○ 강혜숙 위원 내년도에는 이 내역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거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셨는지?

○ 한상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 한상민 위원 결론은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결론만 보면 안 받으신 거고?

○ 한상민 위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이행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무 부담이 포함입니다.

꼭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재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건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6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628페이지 보시면 9번, 이거 직원 격려랑 630페이지 보시면 6번에 화순식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시책 추진비는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요?

○ 정희태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 확실히 알고 계신 분?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맞습니다. 전체 직원을.

그러면 이거 6번의 화순식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몇 분이나 하셨나요?

○ 정희태 위원 이 부서 업무추진비는 1인당 단가가 3만 원이죠?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얼마가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앞장 보시면 9번, 파스티안.

이것도 직원들이 반 가신 건가요? 그러면 반은 왜 내역이 없죠?

반반 나눠서 가셨거나 뭐...

○ 정희태 위원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추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솔선수범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632페이지, 6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665페이지 보시면 은현면의 민원 악취 4건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이게 4건인데.

그러면 혹시 은현면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악취...

○ 정희태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너무, 아까 제가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들은 악취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돼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그래요.

민원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용암1리, 2리, 3리 민원인데, 철탑 관련해서 뭐 질의 들어온 거 있으세요? 문제, 민원.

철탑 담당은 어디세요?

○ 정희태 위원 용암1리 마을회관 위쪽으로 철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으세요?

○ 정희태 위원 이장님이 용암리 민원을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니까 한번 이거는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

○ 정희태 위원 마을에서 철탑이 지나가니까 한전에서 마을과 합의를 해서 발전기금을 준다고 하셨나 봐요. 그게 한 5억 정도 되시나 봐요.

그런데 그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주신다고만, 그래서 마을 의장님께서 어저께도 통화하셨는데, 한전에서 “6월 말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 내용 같아요.

○ 정희태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은현면 분들이 항상 소외됐다고 느끼시니까 한전하고 잘 합의하셔서 진행 좀 빠르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 결과 지적사항 194페이지입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착한 업소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저희 시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봐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붙여놓은 푯말도 잘 안 보이고, SNS나 활용 홍보도 많이 떨어졌는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업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알지, 저 또한 이거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업소를 지정하는 건 착한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골목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내용인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뭐하러 하나, 진짜 홍보가 중요한 건데 홍보가 너무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인센티브 만족도가 지금 쓰레기봉투가 제일 많아요.

종량제봉투가 제일 많은데, 희망 인센티브로 요청하신 사항 품목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쪽으로도 좀 지원해주셔서 약간 다양하게 하셔서 실제로 이 가격업소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홍보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처리 결과 19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우선구매 제품 기업 독려라고 해서 작년에 행감 때 질의되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초 2023년 녹색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통해서 구매이행기획은 다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일반제품 구매 대비 녹색제품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관내 제품으로 녹색제품 업체는 54개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 구매하는 품목 대비 녹색제품은 몇 % 하고 있는지?

○ 이지연 위원 8% 이상이요?

○ 이지연 위원 이걸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지속적인 확인부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요구자료 580페이지입니다.

앞에 제목이 분야별 시비 100%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각 과별로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센서를 부착하면 안에 그 쓰레기양이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 33개, 하반기 23개에서 총 56개 설치되고 있는데요.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30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이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네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보통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다른 곳은 더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없더라고 같은 내용이.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때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했었으면 어땠을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일단 지켜보시고 피드백 잘 받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신규로 다시 할 건지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환경정책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습니다, 1번이요.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고요.

저희가 이 자료 요청한 게 한 3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포획 실적에 멧돼지 65두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581페이지입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기 전에 이거는 운영이 되지 않았던 기간에 포함돼있는 거 같은데.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벌써 69두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포획단이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운영 기간을 왜 이렇게 4월부터 11월까지 라고만 적어주셨는지?

○ 이지연 위원 그런 걸 자세하게 기재해주셔야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리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자료여서 좀 여쭤봤습니다.

○ 이지연 위원 582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1번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내역이 2022년에도 있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이지연 위원 만일 저희가 저희가 500톤만 해야 되는데.

○ 이지연 위원 40톤을 사야 된다?

○ 이지연 위원 만약에 600톤이 된다면 100톤을 더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팔 수도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배출거래제로 해서 얼마를 산 건가요?

지금 사용한 집행 내역이 7,300만 원이 있습니다, 2022년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전체 내역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료...

○ 이지연 위원 네,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63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상황이고요.

현재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이 10인 이상 모임으로 해서 아이들이 보호가 됐던 사업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센터로 아이들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쪽도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면 안 되는 사업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다만 아이들이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생긴 단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적정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해당 내역으로 문제점에 중간 지원조직 부존재 및 행정인력 부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러 과랑 약간 좀 겹쳐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 있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좀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간혹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디 한 군데서 통합한다거나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신지 저는 조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4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내역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64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에 회의 수당이 총 4건이 나와요.

○ 이지연 위원 운영위원회는 알겠는데 정책연구단 회의, 여기는 어떤 구성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만 진행이 됐고, 나머지 3개는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체 평가회의 수당이거든요. 정책연구단 밑에 보면.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비용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서.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가면 그 센터 안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자체 직원들이 아닌 외부 인원이 들어와서 자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참 제목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20만 원씩 10월 해서 2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10회 교육은 다 된 겁니까?

집행은 다 됐는데, 641페이지요.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10회를 다 했다고 집행액은 다 사용이 된 걸로 나오는데, 도대체 10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4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사업이 되어있고요.

644페이지 보면 2023년도 3,5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분야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 이지연 위원 2,000만 원이 박람회 참여 비용입니까?

○ 이지연 위원 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나중에 사용되신 내역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교육인 거예요? 아니면...

○ 이지연 위원 어디다 장소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 기버마켓이나 여러 가지 또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봤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다른 거죠?

○ 이지연 위원 같이요?

○ 이지연 위원 뭔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더라고요.

블로그 내용에 보니깐 2022년도에는 14명의 청년을 하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활동가 교육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명으로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은 어려우실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 보여요.

금액도 좀 많이 돼 있고, 100% 시비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블로그나 이런 걸 활용하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이거 얼마 전에 저희 한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심사 봤던 내용 맞죠?

사회적기업 등 입주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사회적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입주기업 모집’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이게 같은 내용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의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 이지연 위원 이거랑 그건 다른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46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등록 현황 및 기업 검증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등록돼있는 것도 하지만, 652페이지 보시면.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서 지금 네 분 근무하시죠?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고요.

○ 강혜숙 위원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 강혜숙 위원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 강혜숙 위원 이거는 답변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은 맞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을 정하는 앞의 금액, 요율을 곱하는 그 금액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볼게요.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 구축 및 분석사업에 컨설팅, 자료집 제작, 진행비 등을 집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개 기업 컨설팅하는 거 맞으시죠?

○ 강혜숙 위원 644페이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1,200만 원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 강혜숙 위원 컨설팅을 누가 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전문가 채용하신 거 아니에요?

○ 강혜숙 위원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매니저가 9급 상당인데, 수당을 하면 300만 원이 넘어요.

○ 강혜숙 위원 하한액인데 자체 기준이라고 쓰여 있네요.

○ 강혜숙 위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의원보다 급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채용되신 분들이 컨설팅을 외부 업체에 맡긴다?

이게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예산 비목이 행사운영비예요.

○ 강혜숙 위원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비로 쓰실 만한 예산을 사업비로 넣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설팅은 사실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제반되는 제반 비용을 사업비로 넣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이렇게 매달 진행하시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로 육성하셔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급여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당연히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만큼의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강혜숙 위원 상시로 하는 컨설팅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강혜숙 위원 지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침 1부만 저한테 메일로 송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18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취업 지원 연령 및 직종 다양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계획에 관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오토캐드도 진행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오토캐드 참여하던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토캐드만 하셔서 캐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아신다고 해서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교육하셔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못 해요.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행정업무 할 수 있나요?

타이핑은 하실 수 있죠.

프로그래밍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추진상황에 보면 설문 참여, 희망 교육과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94명한테 설문을 하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내가 하고 싶다고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관심 분야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홀랜드 직업 검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맞춤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성인들 직업 검사, 흥미도 검사 간단 검사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하셔서 정말 내가 이걸 배워서 어느 직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좀 미래 설계를 같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도 저렴한 교육 아니거든요?

○ 강혜숙 위원 네, 정말 좋은 교육을 배우시는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거나 그 프로그램하는 방법만 배워서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내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기업들과도 미팅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신다거나 그런 2차적인 작업을 좀 해주셔야지, 교육을 열심히 하시면 뭐 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요.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저희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총 135개인가요?

○ 이지연 위원 네, 135개 사회적기업이 다 잘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 이지연 위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 사회적기업과의 취지와 맞지 않게 또 약간 잘못 돌아가는 기업도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내용이었는데, 검증한... 그러니까 전년도 총 23건만 검증을 하신 겁니까? 23개 기업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증된 곳과 예비 사회적기업만 하고 있다?

○ 이지연 위원 다른 마을이나 이런 거는 전혀 검증 안 해도 괜찮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협동조합은 점검의 대상은 아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2023년도에 보면 특별점검 1개소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및 환수 처분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지연 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시면 6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국도비 반납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36번, 기후에너지과, 벙커C유 보일러에서 천연가스 보일러로의 전환 지원, 국비, 도비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사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천연가스 비용 급등으로 인한 사업 신청자 포기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예산 다시 섰던데요?

○ 이지연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는 덜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 이지연 위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올해도 과연 잘 운영될지 걱정이 돼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22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차 차량 구입 보조도 전액 반납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 이지연 위원 내용은 같은 사유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버스가 원래 금액이 한 1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원래 그럼 지원되는 금액이 합쳐서 2,400만 원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제가 대중교통과랑 확인해봤는데, 양주역에 스마트 쉘터 정류장 공기 청정 기능까지 포함해서 예정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될 양주역 버스정류장 공간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 이지연 위원 왼쪽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양쪽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둘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사용은, 그러니까 공기 청정 기능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지연 위원 관리 주체는 다르고.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 쉘터도 공기 청정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 688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및 근무 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 6시까지예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이 제일 많이 중요시하게 하는 감시가 논밭이나 어디 쓰레기 소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위험도가 높아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9시에서 18시에 그 불을 태울까요?

저 같으면 보통 언제 태울까요? 국장님 같으면 언제 태우시겠어요? 내가 태울 거면.

○ 이지연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운영 인력인 거죠.

차라리 새벽에 4시간, 저녁 이후에 4시간을 운영하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자기가 쓰레기 소각을 하려고 할 때 새벽이나 밤늦게 하지, 대낮에는 안 하잖아요? 걸릴 거 뻔한데.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만 있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화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1페이지입니다.

여기 스마트 그린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 위원장 최수연 108억 중에서 지금 이 사업은 건축 공사비만 얼마죠?

○ 위원장 최수연 네, 33억입니다.

여기 지금 교육생이 최대 1회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최수연 예상 인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수연 2개 반 정도면 몇 명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최수연 2층이 몇 평인지 아시나요?

○ 위원장 최수연 네, 80평도 안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 몇 개 있죠?

○ 위원장 최수연 거기에 두 반이 어떻게 가서 수업할까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거기 1층에 뭐가 설치되어있죠?

○ 위원장 최수연 네, 주차장에 주차장용으로 충전기 설치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건폐율 안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위원장 최수연 네, 용적률. 건폐율에는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러니까 건폐율에 포함이 되냐고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주차장시설을 건폐율에 포함을 시키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그 초고속충전소시설 업체하고는 어떤 계약을 하신 거죠?

○ 위원장 최수연 시설비용이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임대료는 안 받나요?

○ 위원장 최수연 땅에 대한 임대료 얼마 받으시는 거죠?

○ 위원장 최수연 아니, 지금 추진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임대료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세요?

○ 위원장 최수연 그 임대료 받는 것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최수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최수연 주차장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주차장 부지이지만 건폐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거기서 그걸 시설을 해놓고 주차 비용만 받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러니까 주차장 사용비만 받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법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으셨습니까?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동의받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최수연 그게 아니라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 업체와 계약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그러면 공공부지에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게.

○ 위원장 최수연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있고요.

○ 위원장 최수연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지금 임대료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계약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나도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바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폐율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 80평 정도 되는 부지에서...

○ 위원장 최수연 네?

○ 위원장 최수연 네, 70 몇 평인데, 80평도 안 되는 곳에 학급이 두 학급이 와서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의 유사 시설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1층에 고속 충전소를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거의 학습원이라든지, 전시실, 체험학습실, 이런 식으로 많이 뺐어요.

○ 위원장 최수연 학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최수연 아니, 아이들 학습용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최수연 일단 전기차 초고속 충전 업체하고 계약되신 계약 내역 일체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주차장 옆 배수로 연결 부분입니다.

다음 내려주세요.

배수로 물이 빠지는 곳인데 저렇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옆에 굉장히 많아요.

나뭇가지 조금만 걸치면 저기 물이 하나도 안 빠집니다. 배수로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마을로 그 물들이 다 내려가면 그다음 사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진입 데크, 여기가 어린이놀이터예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보시면,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아니, 거기 어린이놀이터, 확대.

이 앞에 세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 앞에 세워진 이 쇠가 고정핀이에요, 고정핀.

고정핀인데 고정핀이 뽑으니까 뽑힙니다.

뽑혀서 저희가 저 앞에다 꽂아놨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른도 서 있기가 힘듭니다. 비탈이 굉장히 심하고 돌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가 캠핑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양주시가 만든 곳입니다.

얼마나 위험해 보이십니까?

어른들도 서 있기가 힘들어요.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저기도 비탈이 굉장히 심하고, 밑에 큰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기도 경사에 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어른과 아이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난간이 없어요.

그냥 걷다가 미끄러지든지, 굴러떨어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입구 통로인데 옆에 나무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비만 오면 나무도 쓰러지겠어요.

또 올려주세요. 다음 올려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경계가 또 없습니다.

여기 데크예요. 데크인데 너무 위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가 오시겠어요? 공무원분들 가시겠습니까?

저기를 돈을 몇십억을 투자해서 양주시가 지어놓고 누구를 오라고 하실 건지?

저희 직원분들 가실 수 있을까요? 못 가실 거 같은데.

다음 올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주세요.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류파일이라는 건데 기둥과 지반을 연결하면서 나사 같은 건데 굉장히 크겠죠? 데크를 연결하는 거니까.

스크류파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스크류파일과 저기 지반과 위의 기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이상한 걸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6월 19일에 준공 예정인 캠핑장입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데크 바닥이에요, 지반.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하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주세요.

저거 보세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스크류파일 연결된 데가 없어요.

또 내려주세요.

또 야영 데크 관리동.

밑에 관리동이 저게 이제 등고선으로 해서 데크 있는 쪽은 산 쪽입니다.

관리동은 주차장 올라가는 데 밑에 있어요.

관리동에 화장실과 개수대가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쪽 데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300m가 넘어요.

그러면 물 한번 먹으려고 하면 300m 왔다 가야 되고, 쌀 한번 씻으려면 300m 왔다 가야 됩니다.

아이들 화장실 가려면 300m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내리막 하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금 준공 날짜 안에 다 이걸 처리 시설해서 준공 날짜 안에 완료시키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준공 날짜 안에 완료될 일이 아니에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거 보세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아이들 노는 시설인데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흔들흔들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놉니까?

그리고 지금 준공 받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사고 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연 네, 저런 상태의 준공 절대 안 됩니다.

꼭 다시 확인하셔서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최수연 여기 제출하신 내용은 계속비 사업입니까?

58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이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교통안전국에다도 이 지적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때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게 계속비 사업인지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하신 내용이 다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육도 하시고, 준비하셔서 행감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제가 의회에 나와 봤습니다.

나와 봤더니 의회의 직원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또 저희 위원님들 모두 나오셔서 행감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또 가장 중심에 계신 저희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앞으로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데 중심이 되실 분들입니다.

책임과 소신 있게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무슨 사견이 있다거나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양주시를 위하고, 양주시민을 위한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행정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10시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