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도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맨날 관장님 저 볼 때마다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517페이지입니다.

지금 2021년도 환경개선사업에서 양주 희망도서관과 덕정도서관 2군데가 있는데 면적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 같은 내역이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 이외의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희망도서관 방수공사는 7,900만 원이고, 덕정도서관 방수공사가 1,600만 원, 금액적인 차이가 좀 커서 혹시 내역이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부분 방수였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시면 덕정도서관이 공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4번에 노후화 도서관 리모델링 하시면서 도비를 30% 받아서 1억 9,900만 원에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또 열람실 타일 교체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어차피 기간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럴 경우 저희가 시비만 따로 들일 게 아니라 이 1억 9,000만 원에 이 1,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같이 공사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게 보였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노후화까지 다 해서 애초에 같이 공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공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도비를 받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한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 이지연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일 덕정도서관에 어디를 공사할 때 어디, 어디가 노후화됐는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3년 올해도 국비 100% 사업으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여기는 또 그러면 어떤 공사인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노후화되는 거는 18억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단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관장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덕정도서관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만,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일단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용객들이 불편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1년에 끝날 일을 2년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불편 사항이나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만일 이렇게 정말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국비를 처음부터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차라리 저희가 조금 보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연간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초래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계획을 잡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든가, 좀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고요.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저번 추경 때 한번 시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급현황을 좀 보내달라고 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모든 곳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이 총 개소가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56개소요?

그러면 그중에 46개소만 지금 지원금이 나간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10개소는 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 이지연 위원 저희 현재 지금 작은도서관 각 아파트나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운영이 안 되는 곳, 확인되는 곳 있습니까?

설치는 됐는데 지금 실제 운영 안 되는 곳들.

○ 이지연 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이지연 위원 파악해 놓은 건 있으시고요?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이 각 아파트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봉사자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하는 곳은 정말 운영 잘 됩니다.

저도 그건 인정하고, 그런데 도움 많이 되고 보조금 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운영이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시설을 회수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공간을 아파트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각 아파트나 아니면 작은도서관에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해서요.

○ 이지연 위원 지원금은 저희가 도서 다 구매해주지 않았습니까?

○ 이지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씀이신 건가요?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인력이 지원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몇 군데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열 분이 20개소요?

○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배가나 프로그램 운영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도서관 인력 현황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몇 개월 운영됩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보면 장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공무원은 없고요.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 혹시 어쨌든 쉬시는 날짜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일 한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이분은 식사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장흥 도서관 같은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광적이나 남면에 인원이 좀 적게 배분되어있는 곳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쉬는 날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루는 혼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 이지연 위원 인력 배치 그래서 기간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마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데, 이 기간제가 그나마 8개월밖에 안 하면 나머지 4개월은 그러면 또 어떻게 운영됩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운영되는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있으니 이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인사 담당자한테 좀 말씀하세요.

만일 이게 8개월밖에 기간제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6개월, 6개월 해서 좀 기간제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돌아가면서 쉴 수 있게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속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노무사한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사람에 대한 연속성이지, 자리에 대한 연속성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셔서 기간제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법이 어떠신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인력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는 거는 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월요일 휴관과 금요일 휴관 도서관이 2군데가 있어요.

월요일 휴관인 곳이 있고, 금요일 휴관인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에 저희가 대체 휴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 휴일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결국은 일을 하게 되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쉬는 날짜가 사라진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월요일 휴관 A조 1년 연간 근무 일수 250일, 휴일 일수 115.

그다음에 B조 근무 일수 251, 휴일 수 114.

금요일 휴관 A조 246, 휴일 수 120.

B조 근무 일수 248, 휴일 수 118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거는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일을 어떻게 조정하시든, 이 일자, 근무 일수와 휴일 수는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서 어느 휴관에 A는 며칠을 더 쉬고, B조는 며칠 못 쉬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조정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직원들이 쉬시는 날은 공평해야죠.

이거 관장님, 말씀드리겠지만 관장님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관장님이 관리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얘기해서 동일하게 나갈 수 있게 조정을 해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잘 좀, 관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불편한 사항 생기지 않게 책임 좀 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사업개요 부분의 ‘사업목표’를 보면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시민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주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좀 확대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21페이지에 보니까 2021년도 진행한 프로그램이 신사임당 초청 강연이 있더라고요. 진행하신 거 맞으시죠?

○ 강혜숙 위원 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제 전문 유튜버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래서 인문학 강좌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인문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해서 지금 한 번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진행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은 대상을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목적성에 맞는 강사를 좀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 강혜숙 위원 네, 인문학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조금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명희 관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면 겁나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양주시가 독서 마라톤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김현수 위원 네, 대략 지금 한 10년 좀 넘었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등학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독서마라톤 독후감 공책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 재질이 너무 미끄러워서 연필로 쓰고 나면 지워도 자국에 남고, 그래서 쓰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읽은 날짜 칸, 책 제목 칸, 이게 칸이 너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초등학생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 학생이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너무 오래되고, 음침하고,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하고 우리 칠봉초 4학년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학생이 3년 동안 독서마라톤에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덕정도서관이 지금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12월까지 공사 기간이죠?

○ 김현수 위원 리모델링할 때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정도서관은 물론 오래전에 지어져서 성인까지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양주시의 시립도서관이 10개소 맞나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56개소.

○ 김현수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활성화사업이나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시설개선, 강사지원, 도서 지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작은도서관의 평가는 이루어집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되면 작은도서관 중에 평가 최우수, 우수 도서관 이렇게 선정이 돼서 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특히나 공동주택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책을 거기서 빌려서 읽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중에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 데가 왜 잘 되는지 56개소와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역별 혹시 순회 사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1명이요?

○ 김현수 위원 양주시에?

○ 김현수 위원 저는 그러면 이 순회 사서가 너무 적지 않나.

○ 김현수 위원 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대부분의 관장님들이 일반인이죠?

○ 김현수 위원 일반인이 또 운영위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권역별 사서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권역별 사서 운영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도 “권역별 순회 사서가 1명뿐이 없다. 부족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보다는 순회 사서를 더 늘려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관장님, 책자에 있는 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흥의 교현리인가요? 거기 도서관 있죠?

○ 한상민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일 평균 51명이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진입로인가요? 진입로가 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죠? 그게 개인 사유지 때문에.

○ 한상민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도서관 자체가 좀 운영을 안 하는 듯해 보여요.

거기 지역 주민분들은 아셔서 이용하시고, 51명씩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폐허 건물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실 있는 도서관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오가다 봤을 때 ‘저기가 도서관이다.’라는 걸 알게끔 밖에서 봤을 때도 좀 깔끔하고, 주변 정리 좀 했으면 그런 게 필요해 보여서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진입로가 돌아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나 그 주변 자체가 너무 어두컴컴하고 좀 죽어 있는 듯해 보여요.

그게 또 약간 외지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실 있는 안에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네, 행감 요구자료 1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사항입니다.

여기 42페이지 4번 보시면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해서 주의를 받으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 한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2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범죄 전력을 미실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권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채용 현황을 보면 2021년 21명, 2022년 21명이 채용되었는데, 저희 감사 이후에 채용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 조회를 다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럼 그 전에 안 해서 이렇게 감사 이후에는 다 실시하신 거고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왜 또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됐었죠? 초등학교 교사가 예전에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죠.

그 또한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간다고 그러면 왠지 일단 마음이 놓이잖아요.

다른 데 뭐 어디 간다고 그러면 뭐 할까, 뭐 할까, 막 조바심이 나는데, 도서관을 간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안전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범죄 전력 조회가 누락 됐다는 것은 조금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죠.

저희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하면 정말 신뢰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죠?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19억 원이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보신 거 보면 “도서관 부지 조기에 선정하고,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준공 시점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늦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00%잖아요?

○ 한상민 위원 다른 거는 국비 받는 것도 있고.

○ 한상민 위원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시공해서 집행잔액이 혹시라도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한상민 위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가까이 또 스며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고읍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사서 감정인식 도서 추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언론에서 보면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용자가 키오스크 화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3초간 응시하면 독서 성향 분석해서 도서를 추천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앞에서 제가 딱 서면 그날 제 기분, 그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책을 선정해준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되세요?

○ 한상민 위원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책 그게 아니라?

○ 한상민 위원 시민들 반응은 좋으세요? 어떠신지?

○ 한상민 위원 혹시 관장님도 해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관장님 기분이랑 책 그거랑 맞아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 한상민 위원 지금 가서 만약에 그 앞에 서시면 어떤 책이 올라올 것 같으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독서율이 많이 낮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항상 책을 가까이하려고 하는데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봤을 때는 너무 흥미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꼭 시간을 내서 가볼 건데, 도서관이 젊고, 재밌고, 앞으로 다양한 즐거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 또한 관심을 가져서 도서관 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충천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에 보시면 135페이지, 저희가 양주시 전체 위원회 현황 구성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139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권 521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정말 많은 공모사업들을 추진해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서관이 좀 어디에 편향되어있는 느낌이에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관장님,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서 더 잘 받아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고 해주셔서 공모사업 하시는 게 정말 양주시민한테는 훨씬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조금 분발해주셔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게, 하나라도 시민들한테 더 많은 재미와 즐길 거리를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양주시에 시립도서관이 더 필요합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신도시에 작은도서관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을 바라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회천도서관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지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옥정호수도서관하고 따지면 얼마나?

○ 정희태 위원 혹시 그 안에 옥정호수도서관처럼 수영장, 체육시설, 카페, 그런 게 다 들어가나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주민분들하고는 아직 안 만나보셨나요? 거기 협의회나 신도시카페.

○ 정희태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옥정호수도서관 같은 규모의...

○ 정희태 위원 카페, 체육시설, 수영장 등등, 그런데 여기 회천에는 그런 건 계획이 없다, 이거죠?

○ 정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도서관 안에 있는 거니까는 도서관하고 같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호수공원처럼.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아니죠.

○ 정희태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지식이 쌓이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또 그 지식으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더 많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끝으로 이번에 덕정도서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좀 했는데, 그중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없겠지만 조금 도서관과 연관성이 좀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4월에 행사한 걸 봤더니 좀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독서, 문화, 인문, 이런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월 16일인가 했던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그것도 덕정도서관에서 하신 건가요? 맞죠?

○ 정희태 위원 이게 도서관하고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에 보셨어요?

혹시 그 행사장 가보셨어요?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그냥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를 하시라는 거죠, 도서관과 맞는 인문이나 문학, 이런 거.

○ 정희태 위원 그렇게 하질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안 가보셨다 그랬죠?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혹시 안 가보셨죠?

다음에 할 때는 누구든 한 분은 담당자는 가셔서 관리, 감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하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 설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아까 회정역 근처 인근에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데, 회정역 근처에 그만한 6,500㎡의 부지가 있나요?

○ 위원장 최수연 제가 알기로는 회천지구 도시계획도를 보면 공공시설 용지로 쓸 만한 그 정도의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실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어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중이라는 게.

○ 위원장 최수연 아니,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회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 위원장 최수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지금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또 제가 볼 때는 이 부지 6,500㎡ 정도의 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회천지구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 위원장 최수연 네,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2020년도 6월에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 6차가 수립됐어요.

○ 위원장 최수연 2020년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렇게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주는 것이 아닌지, 잘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서관 각각의 장점을 좀 살리셔서 특화 공간이나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화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교통안전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의 사항은 앞서 시립도서관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72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물불법주정차 단속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반복 적발 차량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내용을 보시면 덕정동, 덕계동은 건수는 꽤 있었는데 반복 적발 차량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사동, 마전동, 덕계동 작년에 반복 적발 차량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올해는 맨 밑에 4번은 광사동, 옥정동, 삼숭동, 여기도 48건이나 3월달인데도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부권의 신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화물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화물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물 전용 공공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답변 보니까요.

설치추진사항 보니까 서부권에는 “2021년에 용역을 하고, 광적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 정현호 위원 서부권.

○ 정현호 위원 설치는 아직 안 됐고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동부권은 “토지매입비 절감을 위해서 검토 중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 정현호 위원 지금 준비하신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동부권은 아시겠지만, 올해 사면 내년에 사는 것보다 20% 싸게 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내년에 사면 20% 비싸게 사는 거고요.

비싸게 사실 것인지, 싸게 사실 건지, 꼭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10번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는 만송∼삼숭 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죠?

○ 정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는 그 큰 새로 만든 도로 옆에 있는 도로들이에요.

거의 원래 있는 동네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큰 차로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옆길이 저렇게 점점 화물주차장이 돼가고 있어요.

○ 정현호 위원 그다음 장도 한번 주세요.

저 안쪽에도 대고 막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도 한번 주세요.

이제 반대편까지, 제가 이게 낮 1시 정도에 가서 찍은 건데 이 정도거든요.

저녁때 되면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도로니까요.

바로 코앞이 자기 집인데 자기 집 앞에까지 다 막아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유독 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여러 군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 때 적발도 적발이지만, 빨리 화물주차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조속히 올해 안에 토지매입까지는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794페이지, 7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부터 옥정이라는 제목이죠.

○ 정현호 위원 이 제목부터 우리 이제 다시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104번 역까지이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104번은 옥정이 아니죠? 장거리 사거리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준공 나기 전에는, 개통하기 전에는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한 사업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제 얘기는 그 역사명을 정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도봉산부터 104번 역까지요.

당초에는 2025년 12월 준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책자부터는 2026년 12월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어디 공표된 게 있습니까? 고시되거나.

○ 정현호 위원 네, 금방 말씀드린 104번 역.

○ 정현호 위원 이게 본위원도 이걸 물어봤더니 지금 시공사가 있죠?

○ 정현호 위원 시공사하고 변경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하겠다.”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또 1년도 늦추고, 1년도 늦추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먼저 공표를 하든, 고시가 되든 이 공사 기간을 확정 짓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으시든,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준공일을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 담당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 당길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당길 거냐?” 했더니 “돌관공사도 할 수 있다. 지금 공구별로 한쪽에서 일을 진행해서 가고 있다면 반대쪽에서 하나 하고 오는 걸로, 한 공구에서 작업하는 공간을 한 곳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보겠다. 그리고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공사도 그렇게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2025년도에 준공 난다고 했다가 이제는 2026년이라며? 올해 연말 가면 또 늘어지겠네?” 다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믿음을 더 주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실한 조치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정현호 위원 부시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정부터 포천 구간, 이 구간에 또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세 공구로 나눠서 발주했다고 합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1공구, 2공구는 계약이 됐고요, 3공구는 계약이 아직 안 됐답니다.

○ 정현호 위원 3공구가 계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2029년도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공구가 아직 계약이 안 됐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될지, 먼 훗날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2029년 이후에 준공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 정현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양주시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104번 역부터 옥정 중심역까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포천에서 필요한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렇다면 104번 역부터 옥정역을, 그 구간을 옥정부터 포천 전체 구간하고 분리 준공, 개통, 이거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공구는 이미 발주가 나갔고,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도봉산부터 장암부터 104번 역까지는 이제 2026년 12월에 준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옥정부터 포천, 즉, 104번부터 포천까지 가는 것 중에 이거를 따로, 2029년 이후에 준공이 날 게 뻔한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옥정역까지만 가는 걸, 104번부터 옥정역까지를 따로 준공을 낼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같이 간다는 거는 2026년 12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 정현호 위원 옥정에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 입주해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원하는 요구사항일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시장님도 나서서 움직여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8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104번 역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게 104번 역 장거리 다리 바로 아래쪽의 우측 인도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104역 주변에는 교통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사고가 납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임시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게 되어있죠?

○ 정현호 위원 이쪽을 파면 또 이쪽에다 만들고, 또 반대편을 파면 또 반대편으로 옮겨서 만들고, 그런데 이런 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양주시에서는 이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임시도로지만요.

이게 굉장히 오래 장기간 사용이 됩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안전 시설물들은 다 설치가 됐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이거는 그다음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작업을 한쪽 오른쪽을 작업하면 차량 통행을 왼쪽으로 틀어서 만들어놓고, 포장 다 하고 이쪽 작업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또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덮고 차량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반대편 공사를 하죠.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때 바뀌는 도로의 교통순환이 잘될 수 있게끔 안전조치, 방향 표시, 아니면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고 있는지?

양주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네, 물론 전에도 파일 박는 소음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 양주시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경기도에 문의를 또다시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통보가 와야 되고,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자기네만 계속 고통받고 있다.”

하다못해 TS아파트 1차, 2차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사이의 길은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터파기를 하고 무슨 배관작업을 했나 봐요.

상당히 됐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 비포장 상태로, 임시 포장 상태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되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엉성하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자꾸 발도 헛디디게 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꾸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차량만 다니는 도로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일이 없는데 그 조그마한 도로잖습니까?

그런 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완전 포장 좀 다시 하고, 가포장으로 엉성하게 해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라 해서 시에서는 안 챙기고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앞으로는 역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다시 낸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할 때 꼭 같이 점검을 좀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금방 다시 사진 좀 띄워주세요, 8번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좀 가깝게 왔죠.

수도관로를 이설 하는 것 같아요.

지역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 엉성하게 한다.”

인도를 지금 판 거예요.

그 옆으로 저 부직포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런데 부직포를 깔다가 말았어요.

여기서 밑에는 흙물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걸 이틀 정도 한 것 같아요, 이틀 이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 부분에서 저 밑으로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물 때문에 위로 이렇게 걸어갔나 봐요, 포크레인 바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포크레인이 그때 후진을 살짝 한 거예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신호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양주시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좀 더 체크 좀 해보시고, 지역 분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지적사항 2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킥보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도 최근에 옥정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4개가 있는데, 이용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사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협의 등 관리 중심”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좋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그건데, 저희가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동킥보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안전 헬멧 써야 되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로 사용을 어느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 한상민 위원 킥보드를 대여해줄 때 거기서 안전모를 같이 대여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어디가 있는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있는 업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면허 없는, 학생들이 10명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학생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일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킥보드 안전 교육 및 홍보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양주시가 같이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경찰서랑 협약을 체결해서 안전하게 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런 거를 관리를 못하고 약간 저희 손을 벗어난다 치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거 전동킥보드 사용하시는 거를 정말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되면 좀 단호한 조치를 해서,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저희 행감 요구자료 76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매번 대두되는 내용 중에 민원이 요즘 여름철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제초 작업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초 작업도 부서마다 다 달라, 어디는 이쪽 부서이고, 저쪽 부서고 막 다 다르더라고요, 또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적이라 치면 나들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차들 고속도로 내려오면.

○ 한상민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한상민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램프’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도 “경기도 관할이라 그래서 신경 안 쓰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때 가보면 거기가 저희 양주시로 들어오는 나들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 그래서 제초 작업 안 하고, 그쪽에서는 와서 제초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 나가고, 오가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경기도나 국회의원 사무실이건 뭘 했을 때 바로 답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솔직한 말씀.

○ 한상민 위원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신경을 써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7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민원 접수내역 처리결과인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새올 10대 다수인 고충 민원에 장흥면 부곡리 704번 노선버스 운행 요청이 1,980명, 여기에서도 장흥면 부곡리 704번 노선 유지 요청, 704번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시민들도 알고, 저희도 아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랑 704번 주민들이랑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4월 달에 한 거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거기 같이 참석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간담회 자료를 거기 주민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 과장님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모 과장은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704번 노선 단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그 과장님께서 “704번은 대표적인 적자 노선이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고 있고,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협의가 오고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실무자 간에 대체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배차 간격, 차량 투입, 업체 선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어 아쉽다.”라고 말을 했고요.

“704번 문제는 현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도 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답답하다.”

서울시는 양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대체 노선을 운영할 운수업체와 현재 임시 작업을 다 했다. 양주시가 진행하는 배차 대수, 증차 등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주민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체 노선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주시와 협의 진행 속도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왜 서울시에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는 얼마만큼 노력했다, 그거를 주로 말씀하셨고, 저희 또한 그렇게 믿었고.

제가 이 자료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우리 양주시가 서울시한테 그런 소리를, 그렇게 노력하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과장이라는 분이 주민들을 만나서 본인들은 다 할 것처럼 됐는데 양주시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접촉 하나 없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이거를 진위 여부를 따라서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끔 기회를 줬냐 자체도 저는 솔직히 좀.

○ 한상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만큼, 저희 시가 왜... 서울시에서 저희 시에 득을 보는 것도 많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도.

○ 한상민 위원 솔직히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이거는 저거지만, 저희보다 큰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전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의원은 다 궂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 툭 한번, 이런 표현 하면 그렇지만 도의원님들이 내려오셔서 한번 얘기하시면 또 그분들 말을 다 믿어요, 너네는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랑 조금 더 접촉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한상민 위원 과장님,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 한상민 위원 충분히 좀 그들에게 저희가 할 얘기는 하고, 저희가 뭐 약자는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792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버스인데요.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죠?

○ 한상민 위원 모르신다고요?

○ 한상민 위원 10대예요. 10대가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 한상민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끼리 따로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좀 빼놓고 그랬는데, 짧은 것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 한상민 위원 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 한상민 위원 아니, 안 된다고요, 과장님.

○ 한상민 위원 네, 하지 마세요.

○ 한상민 위원 어차피 들어봤자 제가 볼 때는 또 똑같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처음에 할 때도, 그러면 5대5로 배분을 하면 되지 않아요? 서부권이랑 그쪽이랑.

○ 한상민 위원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데는 불편해도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서부권은 그러면 계속 불편해도 돼요? 저희가 세금을 적게 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만 드리지 말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되게끔 해주셔야지, 매번 지금 어느 과나 다 똑같아요, 매번.

사람이 없다고 그쪽... 그러면 저희는 뭐,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받아주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언제요?

○ 한상민 위원 동부권 들어가고 나서요?

항상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

○ 한상민 위원 네, 사업을 하실 때 꼭 동부만 먼저 가지 마시고, 조금 저희 서부권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DRT 버스뿐만 아니라 전부 다.

○ 한상민 위원 마음만... 지금 과장님?

○ 한상민 위원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 한상민 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노력 갖고 안 되고요,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우리 재난 매뉴얼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 재난 매뉴얼 내용에 실종자도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거기에는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재난 매뉴얼이 재해 쪽에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복지원 실종자가 발생이 됐죠?

○ 김현수 위원 15일 지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황당한 게 현장에 수색을 나갔는데 복지지원과에서 나와서 있어요.

물론, 복지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유족이나 시설하고 얘기가 되는 거지, 수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재난 매뉴얼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 부분이 재해, 수해, 이런 거에만 지금 돼있는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종자 수색이 15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나가서 수색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드셔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또 복지지원과에서 나가서 수색이나 실종자 찾는 것에 투입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다음에 어제 집중호우 내렸죠?

○ 김현수 위원 시간당 거의 17㎜, 19㎜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양주역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2021년도 8월 18일 자 경인일보 신문이에요.

저 배수로 공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양주역이 침수됐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 배수로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20㎜, 50㎜ 오면 물론 잘 배수되는 데도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배수 공사도 했는데도 침수가 된다.

그러면 양주역은 근본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년 침수잖아요, 매년 침수.

저기도 그렇고, 덕계 롯데마트 앞에, 그다음에 구)삼성전자 사거리, 어제는 광사동 스타벅스 앞에도 침수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1시 10 몇 분경에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했어요.

“침수된 데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당직사령분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다 비상 출근하셨더라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어제 확인하니까 우리 양주시의 상습 침수 구역은 다 침수됐어요.

이게 매년 이래요, 매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는 여름 집중호우만 되면 그 침수지역 인근 사람들은 침수될까 걱정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서 그런 것 같아요.

덕계공원도 마찬가지고, 덕계공원도 10년 이상 계속 침수됐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 배수로 공사까지 했는데도 그러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특법」아시죠? 「시특법」.

○ 김현수 위원 이게 1994년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1995년에 제정이 된 건데, 지금은 「시안법」이라고 하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정자교 붕괴되고 나서 지금 경기도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도 용암4교가 그런 정자교와 똑같은 방식의 교량인데, 이게 1971년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C등급이에요. 물론, D등급, F등급이 굉장히 위험한데 C등급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마교도 있죠? 우리 양주시에 차마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용암4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용암4교가 1971년도에 설치된 교량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받으셨나요? 경기도에서 했나요?

○ 김현수 위원 토목구조물 교량은 반기 1회 정기 점검, 2년 1회 정밀 점검, 500m 이상 교량은 1종 시설물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시안법」으로.

우리 양주시에는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다 2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C등급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용암4교가 양주시에 있는 교량이니까 우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우리 삼표 석산 사고 나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돼서, 물론 지금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있나요? 우리 혹시 재난 매뉴얼.

석산 그런 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놓은 거 있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일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재난에 관련된 매뉴얼 자료로 충분히 가능하시죠?

○ 김현수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집중호우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천천히 내려주세요, 밑으로.

지금 천천히 보시면 저 세월교 보이시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내리세요, 그다음 걸로.

지금 저기 잡초 굴삭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주세요.

지금 세월교가 저렇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 세월교라는 게 신도시 하천에 맞을까?

저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전거도로나 집중호우 시에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걸로 인해서.

또 아까 굴삭기 보여주세요.

지금 이 굴삭기가 보니까 제초 제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게 제가 공원사업과나 다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 굴삭기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집중호우가 또 이제 오면 여기 안전건설과에 계신 본들 고수호안이라는 표현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실이 가속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세월교나 저런 부분이 나중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장마 후에 저기에다가 또 화훼 식재할 거고, 그렇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 세월교가 문제가 돼요, 세월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그거를 세월교는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통신선로 쪽 띄워주세요,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잠깐만요, 사진 멈춰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계속 내리세요.

문제점이 뭘까요?

통신선로 작업으로 인해서 인도가 침하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통신선로 공사한 데가 다 이래요.

지금 저 흙이 비 오고 난 뒤에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걷는 인도인데 저렇게 다 움푹 패여요, 통신선로 공사 때문에.

그러면 통신선로 공사하고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한 거죠.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미 보도블록 작업하고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통신선로 한다고 후에 들어와서 공사하고 저렇게 해놓는다고요.

지금 제가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찍은 거 다 보여드리면 오늘 밤 새야 돼요.

이 점은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회천신도시 초등학교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1km 이내의 통학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그러면 회천신도시가 지금 개발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장비들이 많아요.

○ 김현수 위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의 통학하는 그 인도에 안전펜스라든지, 통학로만.

안전펜스라든지,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서 통학로라고 표시를 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좀 보장해주셔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얘기하셨지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 김현수 위원 전동킥보드에 대한 거는 또 도로과에서, 도로교통법이 도로법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지금 담당하죠?

○ 김현수 위원 자전거만요?

○ 김현수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 김현수 위원 전동킥보드 안 들어가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전동킥보드 관리해요?

○ 김현수 위원 차량관리과가 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도로과에서 전동킥보드 관리해요, 안 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킥보드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제가 전동킥보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전동킥보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차량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거치대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주차장?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차량관리과는요?

○ 김현수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정리 좀 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같은 국에서도 이 하나 가지고 핑퐁을 하면,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거 정확히 정리하셔서 결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회천중앙역이나 우리 전철 7호선 104역, 204역, 그다음에 GTX-C 이렇게 저희가 광역 철도나 전철,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역사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역사 운영비에 관한 건 어떻게 처리해요?

○ 김현수 위원 월이요? 월?

○ 김현수 위원 연 12억 운영비 부담이?

○ 김현수 위원 104, 204역은요?

○ 김현수 위원 한 역이에요? 아니면 두 역 다?

○ 김현수 위원 104역에 대한 거고요.

○ 김현수 위원 90억에 플러스알파가 되겠네요?

○ 김현수 위원 GTX-C는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 구리시 보도자료 보신 거 있으세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

구리시가 별내선 개통에 따라서 운영비가 연간 500억 들어간대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비용 등이 다 포함돼서.

그러면 지금 저희는 180억에 12억, 대략 20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세 역이 다 완공됐을 때.

○ 김현수 위원 플러스알파가 되겠죠.

○ 김현수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이게 금방 와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역만 들어온다,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운영비에 대해 지금은 어떠한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당장 2027년이면 회천중앙역 12억 들어가야 되고, 104역 90억 들어가야 되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일단은 2026년, 2027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2026년, 2027년 금방 와요.

지금이 100억이지만 그때 되면 또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리시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연간 500억이 들어갔는데요. 물론, 다른 비용 다 포함해서.

별내선 개통에 의해서 다른 비용 다 포함해서 500억이에요.

○ 김현수 위원 신호등 관련 자료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드론봇 페스티벌 때 초등학교 학생이 시장님한테 저렇게 종이 모자에 써서 와서 건의한 내용이에요.

○ 김현수 위원 들으셨어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칠봉초 앞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양주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데 없죠?

○ 김현수 위원 이것도 경찰서에 협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못 해준다, 그러면 저는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우회전 신호를 학교 앞에 한 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하셔서.

○ 김현수 위원 네,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해주시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 학교 앞은 필요하거든요.

○ 김현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경찰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설치해야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3군데 설치됐다고 하시니까 그 3군데 설치된 데의 장단점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받으셔서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우회전 신호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2곳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고읍에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길.

고읍에서 저희 고읍IC 나와서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우회전 신호등 있고요.

○ 이지연 위원 삼숭동에도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자이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길에 우회전 신호등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정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회전 신호등 왜 지금 설치 요청하는지는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아이가 얼마 전에 또 죽었잖아요?

○ 이지연 위원 파악을 해보지 않고 경기북부 세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호체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저희 거기 잘 운영되고 있고, 가끔 뒤에서 우회전 신호등 있는 거 몰라서 빵빵거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인지가 부족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7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 공기정화 공간 설치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 앞쪽에 보니까 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활용한 홍보계획에 대중교통과랑 같이 되어있으시더라고요?

스마트 쉘터 예정되어있는 곳 맞습니까?

요구자료 9페이지요.

맨 앞에 9페이지 보시면 홍보정책담당관과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홍보계획이라고 올려주셨고.

○ 이지연 위원 여기에 스마트 쉘터에 대한 추진계획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스마트 쉘터 몇 개 예정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예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정류장에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스마트 쉘터.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류장에 해놓은 곳은 없고, 예정지...

○ 이지연 위원 정류장에 되어있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밀폐형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공기정화 시설은 안 되어있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냉난방시설만?

○ 이지연 위원 공기정화시설은 되어있지 않아서 여기에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 쉘터나 지금 제가 버스승강장 공기정화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걸 설치 예정인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는 아마 여러 환경단체 이야기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례적으로 임산부가 정류장에 오래 서 있으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정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기존에 있는 회천과 그 느티나무 쪽도 공기정화 장치 정도는 좀 추가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비용이 그나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기존에 있는 곳은 정화 설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고, 양주역을 일단 먼저 해보시는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양주역만 이제 하나 들어갈 거고요?

○ 이지연 위원 네, 설치된 곳은 그냥 정화시설만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고.

○ 이지연 위원 양주역 이외에도 이제 점차 이런 공간은 늘어나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충분히 여유 공간이 될 수 있고, 사계절 용도로 난방과 그다음에 냉방이 다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진 보셨을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검색하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조사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88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점검 요청사항 내역을 일단 하긴 했는데 점검 실적만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전혀 내용이 없네요?

○ 이지연 위원 네, 제게 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 이지연 위원 저희는 안전건설과에서 만약에 이런 일로 조치사항이 나갔다, 그러면 결과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왜 그랬냐 하면 주변에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민원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전혀 접수되지 않아서 이번에 1년 만에 접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내용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민원 일자를 언제를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없는 거 보니 과연 우리가 안전 검사 요구를 하시는 곳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접수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이 요청사항이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좀 결과까지 모두 확인하셔서 정말 그때 완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오발송 사건 있잖아요? 문자 안전재난.

○ 이지연 위원 물론, 그게 문자 안전재난 잘못된 부분이었고, 백령도 쪽으로 나갔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오발송으로 나간 거긴 한데, 저는 좀 그때 의문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의정부시도 오발송이 나갔었어요.

그 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안전 문자를.

의정부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못 받았어요.

○ 이지연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 들어서 압니다.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만일 백령도에 그때는 미사일이 정말 터졌었거나 하면 저희가 다 왔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발사가 됐다는 안전 보도가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 됐다고 분명히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의정부나 서울은 되고, 양주시는 왜 안 됐는지 먼저 저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전혀 그쪽으로는 아예 알아보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양주시...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만일 폭발 사고였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 서울시는 피하고, 양주시는 안 피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가 물어보기 전에 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안전건설과 쪽이나 안전대책 쪽에서 먼저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어저께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장님, 차량관리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세 분이서 지금 국장님 앞에 세워 놓고 뭐 하러 오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태껏 했던 행감처럼.

오늘 하신 이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바닥 신호등이 어떤 곳에, 어떤 사유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정희태 위원 초등학교를 딱 두고서 거기 해주는 게 아니라?

○ 정희태 위원 설치 요청하면 다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혹시 아니면 저희 근거라든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오늘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설치해달라시는 곳이 무척 많을 거예요.

양주시만의 매뉴얼을 정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희태 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보이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이렇게 자갈 같은 모래를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달 후에 가봐도 그저 저 상태예요.

그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것도 다른 데인데,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상태예요.

이게 설치만 하고 관리 감독이 너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정희태 위원 혹시 방안 있으세요? 혹시 저렇게 할 방안.

○ 정희태 위원 청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해답을 드리자면 이게 보통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설치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 ‘안전지킴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마다 매일 조끼를 입고 신호등 앞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청소를 부탁드려도 매일 해주실 거예요.

학교 다 해봤자 4곳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 정희태 위원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79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차로 신호체계.

지금 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 정희태 위원 저도 며칠 전에 뭐 하나 드렸었고.

○ 정희태 위원 신도시 쪽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우선 다 처리하시기는 힘드실 테지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좀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이 해결되든, 안 되든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도 다음 걸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8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회천신도시 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언제 혹시... 1개 먼저 시작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3개를 다?

○ 정희태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 정희태 위원 얼마요?

○ 정희태 위원 아니, 3개를 다 주차장 부지로 하려면, 주차타워도 있지 않아요?

○ 정희태 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한 1년 전부터 제가 들었어요.

○ 정희태 위원 아직 검토하시는 부분이죠?

○ 정희태 위원 그냥 업무 계획만 하고 추진만 하셔서.

사실 저희 덕정 주공도 20년 전에 아파트 신도시가 된 거고, 고읍신도시도 10년, 옥정신도시도 5년 전에, 이게 지금 우리 회천신도시가 양주에서는 네 번째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차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이랑 도로를 넓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주차장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이렇게 펼치는 게 맞지 않나.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회정역이랑 덕정역 근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차장. 회정역은 또?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를 공사하실 거예요? 매입하신 거에.

○ 정희태 위원 올해요?

○ 정희태 위원 회정역은 아직 계획은 없고?

○ 정희태 위원 회정역은 계획을 좀 하셔서 거기 또 다 들어서기 전에 나중에 또 문제가 심해지니까 그런 거 미리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에코스포츠 들어가는 데 삼거리 교통섬, 이 부분인데 도로과장님은 이 부분 좀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71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팀이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팀으로 분리가 되었죠?

○ 강혜숙 위원 네, 분리가 되었는데 시내버스팀장님 자리가 공석이라서 과장님 민원 업무 처리하시는 데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1번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걸 보시면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은 장애인버스 도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각장애인은 이 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입니다.

시각적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지역별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장애인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때 이용이 가장 어려운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비율을 보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데, 심한 장애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 장애는 동 단위에서는 회천4동, 양주2동이 가장 많았으며, 읍면 단위에서는 백석읍, 장흥면이 제일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동 단위 기준으로 양주2동, 회천3동이 가장 많았으며, 읍면 단위에서는 광적면, 장흥면 순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은 기존 버스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시스템을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음성안내 기능도 조금 추가가 돼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조치 완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양주1동, 은현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온열 의자가 은현면에는 하나, 양주1동에는 3개입니다.

○ 강혜숙 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 인구, 이런 정보를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버스 운행 노선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저도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차 간격을 보니까 이런 지역이 배차 간격이 좀 많이 길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버스정류장에서 장시간 대기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대기하시는 데 조금 편리하도록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협업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99페이지입니다.

노선 내역에 지도까지 넣어서 작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노선을 살펴보니 시내버스 2개 업체의 노선만 나와 있습니다.

관내 운행 중인 다른 버스 회사의 내역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마을버스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진명여객 거는 있는데, 평안운수 거는 없어요.

○ 강혜숙 위원 그래도 양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이고요.

이게 양주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은 양주에서 버스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전 노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행 약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모든 양주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 약자도 많습니다.

관내에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9억, 올해 16억입니다.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차와 저상버스의 지원율이 조금 달라서 조금 이번에 어려웠다는 점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의정부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양주시청 앞도 지나갑니다.

그 버스 노선은 저상버스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고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보행 약자를 위한 이런 버스 확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또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노선 계획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들이 노선별로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노선이 운행을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같이 다니면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 많이 주고 있죠?

○ 강혜숙 위원 이것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노선을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승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회전율이 많아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노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874페이지입니다.

택시 관련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심야 택시 운행버스 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작년부터 심야 택시 콜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추경 예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운행이 안 된다면 면허 반납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밤에, 저녁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셔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독려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강혜숙 위원 공공형 택시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지역이 어디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장흥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버스가 안 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콜택시에 전화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장흥은 배차가 안 됩니다. 나가 있는 택시가 단 1대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공형 택시가 있다고 한들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콜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단일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콜택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택시회사와 또 개인택시, 그런 분들하고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차가 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도 생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양주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추진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학교 인근 통학로의 횡단보도 주변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부 장소는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늘막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대가 나와서 우산이 펴지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1단 우산처럼 대를 기준으로 날개가 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안 차지하거든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데 꼭 지금 설치하는 모델로만 우리가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좀 다양화하셔서 필요한 지역이라면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신체 허약자 등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폭염 취약 집단임을 시사합니다.

모든 시민이 폭염저감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폭염 취약 지도를 구성하고, 정말 최적지에 고려해서 시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로 걸어 다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보이는 그런 지역에도 이 그늘막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검토해서 설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 897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유사한데요.

관내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양주시가요?

○ 강혜숙 위원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했지만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 강혜숙 위원 장마 이후에도 어제처럼 국지성 호우 등 폭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우기 이전에 구거나 세천, 하천 정비, 그리고 배수로 청소 등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814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주에 사는 분들은 원거리, 걸어 다니는 거리가 아닌 이상 거리에 저녁에 술 약속을 하면 모두 자차를 가지고 간답니다. 아시죠?

○ 정현호 위원 저부터도 그러고 있습니다, 택시가 원체 없어서.

얼마 전에 지금 서 계신 교통안전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에 다녀왔고, 택시총량제 산출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의하고 왔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총량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탁을 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성실히 하시고, 꼭 총량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가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든가, 민원에 하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죠?

○ 정현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준공영제죠?

○ 정현호 위원 이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서에서도 적극 그렇게 하시겠다고 쓰여 있는 걸 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시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정현호 위원 네, 버스회사 보면 기사님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할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7번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전에 행감 때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었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는 지금 넉바위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입니다.

저기가 시골 동네처럼 되어있죠?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어요.

3차로에다가 또 스타트하는 노선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먼데, 여기에 최근 한 3년 안에 교통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 지역에 제 친구 어머님이 사시는데 그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한 2달 입원해 계셨다가 일반 병실에도 한 6, 7개월, 그리고 지금은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저쪽 건너편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쪽 건너편에 조금만 걸어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매일 저기를 다니세요, 매일 지금도.

그 자식들은 항상 걱정이랍니다. 저 사고가 많은 곳에 또 사고가 날까 봐.

저 부위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 거를 좀 적극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 정현호 위원 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덕계역 인근에 지금 3개 부지를 매입했고요.

거기에 240면에 대해서 바닥 평면으로 주차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정현호 위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회천지구에 인구가 꽉 차서 그 인근에 또 개발이 이루어져서 복잡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더 적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시설은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시민들이 그것만 여유 있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 주차타워라는 것은 30%가 상업부지를 지을 수 있죠?

○ 정현호 위원 네, 근생.

그렇게 되면 그걸 분양하고, 거기에 이득을 얻고, 또 그거를 관리하면서 주차비용을 받으면서 그걸 운영하게 되는데, 민간이 하게 놔두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걸 분양까지 한다, 임대 사업을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할 거고요.

가장 많은 면수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저렴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폭넓게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10억이나 투자해서 이걸 할 게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 위탁해서 실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본위원 말에 착오가 있었네요.

민간투자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한 거니까요.

생각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다 10억 투자하고, 3년 뒤에 또 바꾸고 이런 절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읍의 광사 3, 4통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여기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법」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고읍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있고, 또 안 맞는 건축법었어요.

100평짜리 땅을 분양했는데 100평을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6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까지 짓고 나면 1층은 상가, 2층, 3층, 4층, 주택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주차대수가 4대예요.

그러면 1층에는 상가 하니까 1대, 2층도 1세대씩, 4층에 주인이 산다고 쳐요.

60평에 호화롭게 사는 겁니다.

2층, 3층에 임대가 나가겠습니까? 60평짜리 집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를 주기 위해서 그걸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지금 낙인돼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구단위법」이 보완이 되면 그때는 꼭 지금 광사 3, 4통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좀 빨리하는 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번 89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전건설과에 시·도 하천 우천 시 민원 접수현황, 피해사례, 이런 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광명불고기 그 앞에 도로, 이게 매년 침수가 됩니다.

몇 년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침수되다가 작년에는 한 2번 침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변이 다 논이었는데 계속 개발로 인해서 다 메워져서 도로가 더 높은 부지가 돼버리다가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논이 작년에 다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 2번 침수가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이 침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와 연결된 그 도로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청담천이에요.

청담천 바닥이 너무 높습니다.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누가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청담천 바닥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보 높이가 그 높이예요.

지금 작년에 경기도에서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줬나 본데 준설 할 게 없어요.

보가 그 높이기 때문에 더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량 기초 높이가 딱 그 높이예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도로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올리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 거를 생각 좀 해보셔달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애먼 답만 써 놔주셨어요.

아무튼 그때 우리 행감 전에 다녀왔던 그 도로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 정현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 정현호 위원 아무튼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그쪽에서 의견이 있으면 제 의견도 좀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다음 893페이지입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조치, 이거 먼저 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나 본데, 이게 결과물이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 그런데 2021년도에 했고, 회정동 다이소 앞은 배수로정비계획이라 그러고, 한승승마장 앞도 배수로정비계획이라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지금 올해 행감에 답을 달라는 게 옛날 거, 그리고 다 지난 거 답 써달라고.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걸 누가 지금 보자고 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요청한 게 아닐 텐데, 옛날에 다 한 거를 이걸 뭐 하러 자료를 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재작년에 완료됐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1년 9월에.

그리고 추진 내용 좀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 사업 추진.

위험지구에 대하여 우선 사업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단계적 해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막연하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습니까?

돈도 없고, 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도에서 시행도 해야 되고.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써달라는 게 아닌데 이런 답변이 와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안전건설과는 뭐 하고 있는지?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어요, 897페이지에.

○ 정현호 위원 침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 주변 지역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사전 대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며,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다 지난 거고.

그러면 사전 대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며, 현장 점검은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써놔야지, 너무 막연하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희망하는 문구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앞 페이지, 89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 침수에 대한 조치 현황.

도로 침수가 4개밖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이 안 나오는 거 같네요.

○ 정현호 위원 이거 과거에 써놨던 거 그냥, 다른 데 쓰던 거 그냥 갖다 옮겨 적은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았고,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1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사진 좀 키워주세요. 좀 더.

저기 지금 보이시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게 장시간 저렇게 있어서 차들이 막 계속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양주2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막고 해서 12시경 돼서부터 조치가 좀 되고, 이랬던 구간입니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거기가 낮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이 왼쪽의 지금 도로가 고삼로입니다. 고읍에서 자이로 가는 길이죠.

○ 정현호 위원 지금 가다가 좌측인데 지금 보면 이게 기존의 도로가 높았고, 그전에 이 도로 만들 때는 옆의 논들이 다 낮았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배수로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 바로 옆 건너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요. 어젯밤 비로 또 저렇게 됐습니다.

저게 저 속으로 가운데 전봇대 서 있는 데, 그 아래쪽으로 그 속에 배수로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다음 장 또 띄워주세요.

저 안에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물이 조금씩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온 비로 아침까지 저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옆에 칸에는.

이게 작년에 포크레인 들여서 양주2동에서 종합관찰제 비용으로 며칠 동안 해서 저렇게 복구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올해도 또 분명히 저 상태면 오늘 비로도,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이 장 아닙니다. 놔두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 정현호 위원 지금 6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비 온대요.

그러면 비가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이제 합니까?

여지껏 그러면, 안전건설과는 여지껏 뭐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내용들도 지금 이런 서류에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없으면 팀장님이 일 좀 하세요.

간단하게, 조금 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만.

906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 좀 해주세요, 밑에 글씨 좀 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자이 사거리의 복개천 사업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2023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써 붙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에 하기로 했던 거죠?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 공법상 문제가 좀 있고, 어디에 뭐 확인을 받아야 되고 한다고 5월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 정현호 위원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 정현호 위원 오늘 6월 9일이죠?

○ 정현호 위원 앞으로 보름 안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현호 위원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동네에서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이번에만큼은, 책자에는 다 5월이고, 오늘 우리 국장님이 보고서에서만 6월로 또 돼있었는데요.

이런 날짜가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는 상황이 좀 안 만들어지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정현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삼숭도 자이 사거리 자전거도로, 고삼로 자전거도로죠?

○ 정현호 위원 사진 그다음 사진, 4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면 이게, 이거 다음 것도 띄워주세요, 5번.

어제 온 비로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6번, 지금 저 도로입니다.

지금 키 작은 여성분이 한 명 지나가고 있는데 위의 나무에 머리가 무조건 닿습니다, 저거.

160cm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도도 조그맣고, 옆에 풀, 사람이 저기는 둘이 걸어갈 수도 없고, 저기로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두 학생을 지나쳤는데, 바닥에는 계속 흙입니다, 저렇게 비만 오면 위에서 흙물이 내려와서.

저거 개선 안 하면 계속 다칠 겁니다, 지금 소소하게 다쳐서 큰 말이 없는 거지.

아무튼 이거 지금 더 이상 늦추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부시장님,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 정현호 위원 아마 오늘 많은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꼭 이 얘기를 할 거니까 봐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옥정지구 스마트 바닥 신호등이 처음에 12개 설치계획 보고를 결재받고, 같은 날인 2022년 5월 31일에 계획을 의뢰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취소 의뢰를 한 이유가 따로 무엇일까요?

○ 한상민 위원 업체인데 계약취소 사유가 제가 본 거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재 안정성 및 유지보수 검토, 자재업체의 제품 신뢰성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고읍지구 스마트 바닥 신호 등 8개소를 당초에 계약취소 의뢰했던 그 업체에다가 다시 또 계약을, 시공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체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셨는데 다른 데는 그 업체에 다시 계약을 주셨어요.

○ 한상민 위원 자료는 저 많이 주셨잖아요.

자료는 되게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초 계획은 옥정지구 12개소였는데, 고읍지구 8개소로 사업 범위와 공사 현장까지 또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계획 보고하시고, 고읍지구 8개소랑 옥정지구 12개소 신호등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또 시기도 달리해서 다른 업체에 또 발주하시고, 그거를 또 분리 발주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가 뭐라고 하면 지금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작성한 단가 상관없이 계약 상대를 2곳으로 또 나눠서 하시고, 예를 들어 복지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신호등 공사하고, 제품에 대한 비교도 없이 기존 단가보다 높은 제품을 또 선택하셨어요.

복지사거리 같은 경우에 도급공사비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발생이 됐고요.

부시장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2022년 5월이에요. 2022년 5월인데 이런 게 다시 재발 안 되게끔 부시장님이 이 건을 기준 삼아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추후 확인해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이거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그거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걸 보시면 이제 동영상이 나올 건데 이 바닥 신호등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이거 한번 보시고 나서.

○ 한상민 위원 저도 이거 동영상을 어느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 동영상 시청 )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 한상민 위원 아이디어 하나로 바꾸는데, 저희도 바닥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바닥 신호등이 좋긴 하지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백석초등학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희 쪽에는 솔직히 제가 해달라고 많이 요청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다리기도 힘들고, 솔직히 더 이상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 880페이지 보겠습니다. 879페이지죠, 차량관리과.

과태료가 날아오면 저희 이의신청하게 되어있죠?

○ 한상민 위원 그 이의신청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증빙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긴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겠어요?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고지서를 보면 예를 들어 그때 그 위에 전화번호가 있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뭐, 민원 사항도 많고 그렇다고 제가 답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고가 나고 저희가 카메라에 찍히면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 한상민 위원 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보고서 전화를 하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말씀은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거 바로 시민들한테 접속될 수 있는 거는 인원을 좀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을 하셔서 그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다 해서 준비해서 하려고 해서 보내면 문제는 고지서가 먼저 날아와요.

그러면 고지서를 받고서 그거를...

○ 한상민 위원 웬만한 시민들은 그걸 받으면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내고서 내가 이걸 해서 심의위원까지 가서 이게 뭐 100% 면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내버린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과태료 보면 10명 중에 그 뒷면 일일이 다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 과장님, 보험 들면 그 약관 일일이 다 읽어보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봤을 때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정차 알림서비스도 그렇고, 휘슬, 그런 것도 하셨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무슨 진짜 본의 아니게 사진이 찍혔는데 뭘 보험사에다 해서 받아서 또 올려야 되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전화하면 전화 안 돼, 증빙서류 해야 돼, 심의위원회 또 거쳐야 돼,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딱지 날아와, 그러면 딱지를 내버려요.

그러면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거는 그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주차장 화면.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일단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균형발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기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는 곳은 어딘지 다 아시죠?

양주우체국 생긴 고암IC, 이쪽 지금 고암IC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아침 8시 20분경입니다. 제가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겁니다.

굉장히 막히죠? 의정부 나가는 방향.

이 고암IC가 생길 때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저런데 앞으로 옥정에 11만이 만약에 다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저쪽으로 출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저기서 나가서 고읍IC 쪽에서 또 병목현상이 생기고, 의정부에서 또 성모병원으로 내려갈 때 병목현상 생기고, 지금 우체국 앞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도 굉장히 많죠?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막히느냐 하면요.

제가 반대쪽은 이따가 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출근시간에 옥정 중심상가까지 막혀요.

그래서 회암IC도 제가 찍었는데 그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회암IC는 퇴근 시간에 칠봉초등학교까지 좌회전 차들이 많아서 막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대중교통과에서 받죠?

○ 김현수 위원 여기 2군데 고암IC, 회암IC, 지금 현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답해 주세요.

○ 김현수 위원 아니 지금 저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현수 위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옥정 쪽의 사진들, 아까 고암IC 사진들.

없나요? 사진으로는 없죠? 그러면 됐고요.

옥정 중심상가 띄워주세요, 지금.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사진이 5월 28일, 조금 내려보세요.

5월 28일 23시 40분입니다.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놨어요, 23시 40분에.

제가 일부러 간 거예요, 23시 넘어서.

왜 그랬냐?

만약에 야간에 저기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소방차 진입할 수 있나요?

진입 못 해요.

다 차 부딪히고 들어가야 돼요.

소방차가 넓기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형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옥정 중심상가 불법 주정차나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차량관리과에서는 저기에 어떤 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 김현수 위원 저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저거 24시간 그냥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저 상황에서 만약에 당장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저 시간에 지하 주차장들을 들어가 봤어요.

지하 주차장 비어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냥 대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대놓고 또 이렇게 일 보시고, 단속을 안 하니까.

주차타워도 있는데 주차타워도 비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우리가 좀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때 또 책임소재는 우리 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단속 안 했다고.

옥정 R5 택지지구 자료 띄워주세요.

여기도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겁니다.

지금 저기만 봐도, 저 사진으로만 봐도 캠핑트레일러, 화물차 한 20대 됩니다, 20대.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저 부분이 장기 주차, 밤샘 주차하시는 분들 단속해봐야 계도하고, 또 나중에 과태료 먹이고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렇게 놔두면 일주일만 지나면 저기 쓰레기 천국이에요.

엄상마을 입구 사진 띄워주세요.

이거는 6월 5일에 제가 찍은 거고요.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거기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찍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저 입구가 주차가 돼있으면 들어가고 나가는 차들이 밀려서 본 도로에 밀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빵빵대고.

그래서 저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차단봉을 박든지, 아니면 정말 CCTV를 설치하든지.

저 입구가 막혀버리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 해요.

저 차량 1대는 아예 거꾸로 주차해놨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빠른 조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상민 위원님께서 DRT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DRT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수요응답형 버스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일단은 노선버스 기다리는 것보다 호출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AI 노선 배차로 인해서 탑승 구간 매칭이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리 혹시 이 DRT 버스 직접 탑승해서 첨두시간에 한번 직접 체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지금 2021년 아마 12월에 파주 운정지구에 운영 중일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파주 운정지구 직접 가서 이거 체험해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첨두시간에 가서 정말로 이걸 한번 체험해보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올해 제초작업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제초작업이 읍면동에 혹시 공문으로 알려준 거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제초작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으로 시행한 거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제초작업 총괄해서 하지 않나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 안전건설과, 공원사업과,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은 이 제초작업 때문에 혼란스럽대요.

뭐냐 하면 읍면동에 그냥 공문 시행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청소 기동대들이 청소는 못 하고 제초만 뽑고 있대요, 제초작업만.

저는 이게 물론 과별로 구역이 다 달라서 다 다른데, 이거를 좀 일원화시켜서 예초 단가를 맞춰서 좀 총괄 담당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양주시가 면적이 넓어서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공원사업과는 공원도 많아서 옥정호수공원 저기 자주 하지 않으면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데도, 또 하천 담당하는 데도 안 하면 바로바로 자라요.

비 오고 나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매년 일어나요, 매년.

매년 이런 민원 발생되고, 매년 이런 지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횡단보도 정지선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폭염저감시설 색깔이 다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이에요.

일반 횡단보도는 녹색으로 돼 있고요.

또 하얀색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 양주시에 3개의 색깔이 횡단보도에 폭염저감시설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얀데 어디 있을까요? 하얀 곳.

리치마트 앞에 있습니다.

리치마트 앞에 하얀색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거 안 띄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아동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돼 있으면 운전자들이 “아, 횡단보도 있구나.” 인식합니다.

그러면 일반 횡단보도 있는 데도 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들은 노란색이 있으면 “아, 횡단보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통일성이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고 바로 저 녹색을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교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김현수 위원 앞으로 교체 시기가 됐을 때 노란색으로 다 전부 교체를 하면 “아, 횡단보도에는 노란색 폭염저감시설이 있다.” 이게 인식이 됩니다, 통일성이 있고.

그러면 운전자들도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선 5m 뒤로 늘리고, 저게 있으면 “아, 횡단보도가 있구나.” 그래서 사고율도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도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걸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 녹색이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교체하면 그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 김현수 위원 교체 시기가 됐을 때 그렇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폭염저감시설 각 읍면동에 어디에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다 아십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으로 저거를 갑자기 전화해서 다 펴라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용역하고 있잖아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 연간 단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왜 갑자기 그런 하소연을 합니까?

읍면동으로 전화해서 급하니까 다 펴라고 그랬대요.

아니, 업체 연간 단가 계약해서 진행하는데 왜 읍면동, 읍면동 직원들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할 일 많아요.

읍면동 직원들 정말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 연간 단가 계약해서 용역 하는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같은 식구끼리 전화해서 힘들게 합니까?

○ 김현수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 김현수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용역을 주고 예산 집행을 하고, 그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거 용역업체에서 다 폈다는 거죠?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인데요.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면을 띄워주셨네요.

한번 보시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고, 저기가 광적에 있는 화물주차장 사진이거든요.

딱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 한상민 위원 그 관리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저 안에 차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6월부터 정기권을 끊으니까 차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화물차고, 건설기계고 저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료로 하면서 쟤네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저 차들이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근처에 그냥 불법 주차를 하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더 관리를 해서 그 차들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기에 몇십 대가 있었는데 돈 받으니까 다 주변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다 분명히 저 근처 어딘가에는 불법 주차를 해놨다는 소리죠.

○ 한상민 위원 그전에도 몇 번 단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계고장 붙여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차들이 저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주는 돈을 받으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차들은 분명히 주변 어딘가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차들의 단속을 좀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국장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도 보수공사죠?

○ 한상민 위원 그냥 보면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죠?

○ 한상민 위원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 한상민 위원 혹시 도로과장님이 보시면 혹시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런데...

○ 한상민 위원 통행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 저거를 양쪽을 한 동시에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을 하고, 한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쪽 인도를 동시에 까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로로 나와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을 먼저 공사를 하고, 다 완료가 된 뒤에 반대쪽으로 해서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파헤쳐놓고서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한쪽 하는 시간이나 양쪽 해서 하는 시간이나 제가 볼 때는 별반 빠르게 한다는 그런 것도, 저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도 그쪽에 사시니까 몇 번 오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한 달이 넘게 제가 얼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한 번쯤은 나가 보셨으면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부터 양쪽을 같이 공사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나가봤으면 당연히 인지를 하셨으면 한쪽부터 해라든지,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 한상민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누가 10살짜리 애들이 봐도 저거는 당연한 거고, 시민이랑 소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한쪽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뭐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러셨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하고, 한쪽을 해야지, 저게 한다고 해서 단축된 게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보시면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저쪽에 학교를 다녀서 매일 저기 통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솔직히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사하실 때, 저건 기본이잖아요?

돌이 좀 나와 있고, 지금 전봇대가 가운데 박혀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양쪽을 동시에 까서 공사를 하시면 시민들은 어디로 걸어 다니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 한상민 위원 공사할 때 보면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시고, 그냥 서서 저쪽에서,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은 약간 지위가 있으신가 봐요.

차 뒤에서 담배 피고, 교통 이것도 없어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이요.

저것도 같은 사진입니다, 아까랑 연결되는 사진이고요.

우리병원 사진 있잖아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양주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드리기보다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우리병원이 야간진료 응급실을 이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병원 앞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병원은 아프신 분들, 급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저 사진을 보면 우리병원 가래비 방향에서 들어오든, 의정부 방향에서 들어오든 하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저 앞에 몇백 미터 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핏 물어봤을 때는 안전상 경찰서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응급차가 와도 몇백 미터 앞에 가서 유턴을 해오거나 아니면 바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래비 시내를 지나서 통과해서 저쪽으로 해서 다리 건너서, 그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 시에서 저런 교통체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경찰서랑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저런 부분은, 저거 밑에 저거 라인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신경 쓰시면 충분히 저런 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좌회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 앞에서 좌회전이 안 돼서 위에 200m∼300m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조금 현실성에 너무 안 맞죠?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찰서랑 하시고 나서 저한테도 한번 다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거인데, 저희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 한상민 위원 광역버스 과장님, 어디까지 됐습니까?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한상민 위원 2안이 어떤 것이죠? 설명을...

○ 한상민 위원 제가 심의를 한다고까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 할 때 언론이고, 시장임이고 어디 가셔서 하실 때 뭐라고 해서 PR를 하셨죠?

○ 한상민 위원 광적, 백석, 회천, 뭐 해갖고 많이 페이스북에도 띄우고 다 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유찰도 되고, 버스 회사 문제도 있고.

○ 한상민 위원 그분들이 “안 하겠다.” 마진, 그런 것들 따지다 보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죠? 저도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백석,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백석, 광적 지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양주시의원이지만 백석, 광적, 장흥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편 나누기도 아니고, 맨 처음에 광적으로 갈래, 백석으로 갈래,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소리도 제가 다른 데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광적이랑 백석이랑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많아요.

시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어디 가서,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도 그거 많이 말씀하셨어요.

“광적을 통한 광역버스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라고 다 말씀을 하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광적은 도려져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거 심의가 이렇게 났다는 걸 거기 시민분들이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거라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지금 혹시 방송이 밖으로 나가겠지만, 뭐 여러모로 하겠지만,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게 얘기가 들어가면 과장님도 힘들 테고, 국장님도 힘들고, 시장님도 당연히 그럴 테고, 저는 아시겠지만 또 지역구를 떠나서 거기 또 거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광적 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가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이나 다들 “광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역버스가 나갑니다.” 막 박수 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광적은 도려져 나가고, 백석에서 홍죽 거쳐서 나간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백석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하여튼 백석에서 전철 타기가 더 쉽습니까? 광적에서 전철 타고 나가는 게 더 쉽습니까? 타러 나가는 게.

그러면 저는 백석에서 광적을 들렀다 나가든,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 어디 가서 홍보 다 해놓고, 흔한 말로 솔직히 광 다 팔아놓고 광적은 도려내고,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추후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저는 그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의 그거 백날 들어가면 뭐 해요? 그게 벌써 몇 년이 걸릴 줄 알아요?

처음 할 때 같이 해야죠.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하질 말든지요.

이거 처음에 “야, 너 떡 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줄게.” 그러더니 다른 사람만 주고 안 주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봤자 정해진 거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노력을 얼마큼 해주셨는지 또 의심도 가고, 지금 국장님 3개월 후를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에는 저도 그냥 믿었거든요.

당연히 광적, 백석 같이해서 나가는구나.

장흥도 어차피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차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고요.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작년에 사진 찍은 겁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강혜숙 위원 네, 위치는 섬유지원센터 맞은편입니다.

할아버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버스정류장을 가시려고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끊겼습니다.

할아버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차도로 가셨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사항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보행 약자와 유모차 등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잘되고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면도로 연결돼있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일부는 끊겨 있고, 이게 코너인데 휠체어가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건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휠체어 탄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좌측에 보시겠습니다. 좌측에도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도블록 깔면서 이거를 까지 않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낮춰져 있어요.

그런데 왜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백석이고요.

이 주변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백석에는 지체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서 제가 장애인 비율 다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보도 깔 때 이동하실 생각을 못 하실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도 앞선 화면하고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인도도 좁은데다 레벨 차이가 있으면 휠체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맨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건 양주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인도를 높이지 않았더라고요.

경계석으로만 구분을 하고 다 평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 잘되어있는 지역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선진 사례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올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진들입니다.

보행 약자가 이동 가능한 보도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횡단보도의 경계석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특히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재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신주, 가로수, 이정표지판대 등을 이설할 계획을 왜 보도를 깐 다음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재설치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양주시에서 다시 보도를 까는 예산이 있으면 그 현장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자료 3번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율빛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이날은 비가 왔습니다.

좌측에 보면 차량이 쭉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진입하려면 이 코너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가야 되죠.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넓은데 충분히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1명이 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마지막 사진으로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앞선 사진 이후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진은 4월 8일 대전 둔산동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고의 사진입니다.

인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이유는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율빛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는 곳이죠.

그 덤프트럭이 인도를 덮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스쿨존, 학교 등굣길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장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학로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위의 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백석에 있는 초등학교 인도입니다.

성인 1명이 서니까 아이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특성상 초등학교 저학년은 엄마하고 학교 등교를 많이 합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학교 등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의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앞선 화면과 이 화면은 같은 곳이고, 연결되어있는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도시계획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협업을 좀 하셔서 ‘아, 이건 좀 변경해야 되겠다.’ 나서시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서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직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가 법정도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저희 이게 올해인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은현면 도하리 전원주택 마을에 대한 민원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탄원서도 올라온 게 있는데, 모르세요? 다 팀장님들도?

은현면 도하리 288번지.

주민 30가구가 사는데 61명이, 내용 모르세요?

2022년 8월 25일 이게 탄원서를 낸 건데.

이거는 모르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모르시면 이거 한번 조사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저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환매 소송 건,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부지.

이거 우리 전대 의원님이 또 민원을 내신 건데, 이 문제가 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선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사실만을 말하고 위증할 시에는 그에 처벌을 받겠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홍성표 의원님과 전에 2020년 때 우리 교통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2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래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내용 다 아신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사업계획 변경이 예정된 또 다른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다면 환매 건이 또다시 발생될 수 있을 거고요.

앞서 옥정지구 환매 건 소송 건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우리 시에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시 재정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송 건을 도로과에서 담당하셔서 도로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장님?

○ 정희태 위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보상을 하는 모든 부서에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자료를 보면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한 건입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막고자 지역 25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차로에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예요.

초등학교 주변은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도 굉장히 많고, 특히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교차로 알리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불빛으로 차가 접근하는 것을 알려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LED등이 꺼지고, 차량이 이동이 되면 교차로의 인지성을 높이도록 LED가 들어오면서 운전자에게 교차로의 인지성을 높여 주고, 서행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밤에는 접근 차량의 전조등을 감지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쪽으로 황색, 좌측·우측 방향으로는 적색으로 점멸해서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험신호를 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용하실 수 있다면 적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서울 광진구입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좀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질의를 좀 부탁한다는 문자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 질의 내용하고, 제가 지금 790페이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에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최수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최수연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게 6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최수연 네, 도에서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거...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저희가 참여는 하셨나요?

○ 위원장 최수연 네.

○ 위원장 최수연 그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하실, 시비로 전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최수연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제에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단독으로 하시는 건지?

○ 위원장 최수연 적용을 시켜주지 않아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문자로 민원 요청이 오신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대광위에서 국토부와 경기도 비율로 하는 사업을 50대50으로 하신다고 하네요. 광역 급행.

○ 위원장 최수연 만약에 지금 저희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그러면 50% 받는 건가요?

○ 위원장 최수연 그게 왜 다른 거죠?

○ 위원장 최수연 김포에서는 50%를 지원받는다고.

○ 위원장 최수연 그 방침은 맞는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 시간 혼잡을 위해서 거기에는 50% 지원을 하고 있다고.

○ 위원장 최수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질의해 주신 분께서는 “거기 김포 같은 경우에 50대50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왜 양주시는 30%로 지원을 받아야 하냐? 50대50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내주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일단 버스 노선 관련해서 예산 절감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많은 기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또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동킥보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분장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핑퐁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오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71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내용이 계속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하셔서 성실히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계속비 사업에 일반사업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양주도시공사,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