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수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읍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백석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참석이 좀 어렵다고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부터 집행부와 일정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의결을 거친 의정활동입니다.

시민들이 주신 권한 바탕으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감사입니다.

부시장님이 참석 못 하시는 이유 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 실적점검 영상회의, 또 우리 시도 아닌 타 시에서 개최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그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두 행사 모두 언제 결정되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결정통지가 4월 11일, 4월에 났습니다.

두 행사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건지 본위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동장님들 출석을 말씀드려서 많이들 긴장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으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본청만큼 읍면동도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책을 열었는데 페이지가 569, 570, 57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글이 최고 많으신가요?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맞죠?

은현 거 한번 보시면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 정희태 위원 읍면동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80% 이상이 “담당 부서에 건의 사항 제출.” 제가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읍면동 거 보시면 60∼70%가 완료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서에 관심을 갖고 처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는 드리고요.

또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관찰제.

읍면동 종합관찰제가 보통 보니까 1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8,000만 원이면 됩니까?

○ 정희태 위원 부족하죠?

○ 정희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게 읍면동의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관찰제 예산을 조금 더 올리려고 읍면동장님들 출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처리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내년도에 종합관찰제 예산을 자르지 마시고, 대폭 상향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장님들 행감 나오시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첫날이고, 첫 시간에 또 행감 받으시니까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앞서 우리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현안 사항들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군대로 따지면 야전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면 저 사진에서... 아니, 위에 올려주세요.

위에 태극기 있는 쪽.

저 사진에서 보시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나머지 기들이 없죠? 양주시기도 없고.

○ 김현수 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사진. 약간 확대해주세요.

여기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모든 기가 지금 다 찢어져 있죠?

○ 김현수 위원 사진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건 어디를 지칭 안 합니다.

11개 읍면동을 제가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다 이렇습니다.

어느 행정복지센터는,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양주시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 기를 교체하는 시기의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각 마을회관, 경로당은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돌아가시면 관리 매뉴얼을 읍면동장님들이 수립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개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께 공통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본청과의 소통 관계, 또는 각 부서와의 업무협업 관계,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가장 시급한 현황 사항, 백석읍장님부터 제가 시간이 20분 주어졌기 때문에 짧게 1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다른 읍면동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다른 읍면동장님?

○ 김현수 위원 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읍면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대부분 다 현안 사항들, 그다음에 종합관찰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다들 말씀하신 게 “종합관찰제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종합관찰제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쓰임이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많이 주면 그만큼 읍면동에서 사업의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관찰제라는 게 긴급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도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홍수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종합관찰제도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시간을 안 주셨으면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들.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도 각 지역 사업이니까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종합관찰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관찰제 금액을 늘려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종합관찰제를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관찰제 돈 나오면.

○ 한상민 위원 그거를 긴급으로 처리할 때는 따로 보고 체계는 없는 것이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끔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읍장님, 면장님이 그냥 자기 저거 하는 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본청이나 의회에서도 돈 쓰시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본청에서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배수로 사업이든, 도로 사업이든 하면 항상 인지를 하시고 계시다가 어느 주민이 여쭤보면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거의 각 실·과·소 위임사무를 보시는 것이죠? 내려오는 거.

○ 한상민 위원 또한 바로 위가 시장님 하부 행정기관이죠?

○ 한상민 위원 저는 그래서 당연히 행감에 들어오시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맞대고 하실 분들이 가끔씩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견 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고 예전 몇 대 때 들어오셨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감 자체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

○ 한상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 행감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시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소리를 듣고 민원을 현장에서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읍면동이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민원도 여러 가지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는 또 반대로 오기도 해요. 읍면동에 얘기해봤자 백날 소용없다고.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에다가 보고하고 뭐 결과물이 없잖아요?

항상 끝까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민원인한테 항상 추후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저희한테 전화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항상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요.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셔서 그 또한 저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에 저희가 전체 조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 뒤로 문제 생긴 부분 없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장애 아동 학부모가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장이 안 와서 갔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부모는 가서 알아봤는데 직원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직원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신 거죠.

제가 업무 매뉴얼을 달라고 했던 업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지과가 이제 이전을 하거나 무슨 팀이 이전을 할 때 꼭 챙겨야 되는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매뉴얼을 해주셨으면 이런 사항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사항이 어느 한 동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 다 조금,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진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해주시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시민은 그 1년이 사라지거나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가끔은 책임 없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업무가 바뀔 때 업무 매뉴얼을 해준다든가 해서 놓치는 일이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분을 위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민원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일을 보셔야 되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자료 요구할 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받게 됐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검사 미실시라는 지적을 받았고, 주의 받고 완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에 보면 회천3동에도 그랬고, 또 회천4동, 양주1동, 은현면, 남면, 계속 또 2021년입니다.

백석, 전부 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양주2동, 회천1동, 이런 일이 대부분의 동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지금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대부분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다시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새로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자 검사 기간 내, 책임 기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양주 시비가 또, 시공사가 할 일을, 또 보험사가 할 일을 시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단지 주의 받고 끝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게끔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검사나 정산 소홀 건이 감사를 하는 읍면동마다 다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이게 매년 나온다면 분명히 담당자는 계속 바뀔 텐데 교육이 지금, 앞서서 백석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본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비단 이게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위에는 팀장도 있고, 읍면동장님도 계십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규 직원만 나간다는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은 본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업 진행하기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종합관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행정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종합관찰제 예산만 증가한다고, 민원 해결만 하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굉장히 양가적인 문제인데요.

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집행과 관련된 부분, 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오프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교육해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관찰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백석읍은 벌써 다 쓰셨다고 그랬나요?

○ 정희태 위원 다른 읍면동장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좀 남아있나요? 아니면 다 쓰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제가 조사해봤을 때는 조금씩 남아있다고 했는데 백석만 그렇게 다 쓰셨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1추에 그렇게 세우고, 2추에 그렇게 세우고 계속 매번 세우다 보면 이게 금액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종합관찰제를 하면 1추에는 올리지 않는 쪽으로.

어차피 9월에 2추를 하면 그때 어느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벌써 다 쓰셨다면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어차피 다 쓰면 또 채워주니까.’ 그래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급한 사업이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국·소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1추에는 웬만하면 올리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에 금액을 더 세워 드릴 테니까 2추 정도에 하시는 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태 위원 금액을 다 소진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백석읍이랑 양주1동장님께서는 이번에 종합관찰제 다 쓰신 거, 그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오늘 중에 되죠?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실 말씀들은 많으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끝나고 나서 “저 누구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발언권도 안 얻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면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 끝나자마자,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보이니까 “저 부시장입니다.” 그러고서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보다도 더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서 잘 좀 생각하시고 발언하실 때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읍면동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읍면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질의응답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을 조금 추가로 제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읍면동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보니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공사 검사 및 정산 소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검사 미실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집행내역 공지 소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조치 부적정,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집행 절차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회계 처리 지도관리 소홀입니다.

또한 양주시 긴급 지원 제도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 행정을 보시는 읍면동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말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대상 받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백석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감사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부시장님의 부재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전 시간 감사 중지된 경위와 관련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사과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수연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양주시청 소광장에 LED 미디어탑 전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2021년 12월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4월 28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보수 상태예요.

시공 1년 만에 하자보수 담보 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점검보수라고 되어있어서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내용에 점검보수가 있어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최근 3년간 활용 실적을 보면 홍보대사별 사례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1회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이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예인의 어떤 등급별 차이가 아니라 시간당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5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홍보대책 정책 수립 필요’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서 시정 소식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가 함께그린양주를 오프라인으로 발송하시죠?

○ 강혜숙 위원 발송하는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집에서 함께그린양주를 받아보는 날짜는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1일이나 2일에 우편을 발송하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1일이나 2일에 고양의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는 거군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집중국으로 가는 시간이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가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강혜숙 위원 제가 지난달 함께그린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받은 게 왕실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걸 받았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홍보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편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왕실축제에 대한 홍보를, 5월 5일에 하는 왕실축제의 홍보를 시민들은 왕실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걸 받으면 이게 홍보가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왕실축제 끝난 다음에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 강혜숙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축제는 5월 함께그린양주라고 해서 왕실축제를 5월에 싣는 게 아니라 그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에서도 홍보를 하려면 그 대상한테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각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렸으며,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 SNS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효과가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산이 역할을 하시는 직원분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실과 기자실 출입문 이원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2022년와 비교해서 2023년도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지났죠?

양주시 홍보가 나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 홍보 중에 양주시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끝난 드론봇 페스티벌에 오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가 한 열일곱 분 정도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떤 홍보를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곱 분이 우리 관내의 양주시민이었고요.

양주시민분들은 주로 우리 관내에 걸린 현수막, 양주시청 홈페이지, SNS, 이렇게 대략 나왔고요.

열 분이 서울, 의정부, 고양 등 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홍보가 다 SNS예요.

이렇듯 아홉 분 정도면 거의 한 53% 정도예요.

홍보의 효과 측면에서는 이제는 SNS가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은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주로 SNS 홍보를 좀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양주가 남양주가 아닌, 남양주 소리가 나오지 않게 양주라는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함께그린양주가 항상 집에 5일에서 7일 날 들어와요.

저도 집에 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우리가 그 전달 31일까지 취합해서 발송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6월 달에 있는 행사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그린양주의 페이퍼는 그렇게 늦게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SNS 홍보 효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이퍼는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잘 유념하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더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양주시 홍보대사 현황을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성 씨는 금액이 되게 낮고, 이수지 씨는 금액이 단가가 굉장히 높게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률적으로 단가는 똑같고, 시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 정현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끝나고 나서 한 만큼 돈을 주는 거냐,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만큼 활동을 해주는 거냐,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럼 미리 단가계약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하면

○ 정현호 위원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 정현호 위원 아무리 해도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더 오래 할 마음을 안 갖겠네요?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너무 야속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또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미지 가지고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작은 보수를 주게 되면 그 또한 그들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단가 정해놓은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 정현호 위원 다른 데가 다 그래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을 거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올해 양상국 씨하고, 김병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는데, 양상국 씨는 영상을 하나 찍으셨고, 김병만 씨는 아직 아무것도 활동이 없어요.

○ 정현호 위원 우리가 어떤 홍보가 필요한 행사나 이런 게 잡히면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중에 아니면 내년에 할 것도 날짜를 대략적으로 잡아놓기도 하고, 봄에 할 건지, 가을에 할 건지 정해놓지 않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러면 미리 연락해서 충분히 그전에 시간적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때 상황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전에?

○ 정현호 위원 참 좀 어렵네요.

○ 정현호 위원 들리는 얘기에는 김병만 씨가 양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잘못돼서 포천 쪽으로 사업장을 넘겨 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나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영상은 보니까 많이 제작을 했어요.

이 상영은 어떤 때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위원 양주시 홍보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한 건 봤는데 직접 제가 본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 홍보영상을 더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기 전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분들에 대해서.

○ 한상민 위원 홍보대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홍보대사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양주에 계시다?

○ 한상민 위원 표현을 하시는 게 그러면 양주랑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유명하시면 더욱 좋겠죠.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저분이 홍보대사구나.”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저번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다익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디 가셔서 “내가 양주시 홍보대사요.” 하고서 간판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검증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국 님처럼 “나는 양주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이름만 올려놓고서 해외 나가 있다? 어디 나가 있다?

얼굴도 못 보는데 뭐 굳이 저희가 뭐, 저희가 돈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시도 그분들이 저희 홍보대사라고 하시니까 저희 시가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행감 요구자료 1권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활용한 홍보계획인데요.

이거 보시면 2021년도 3월에 양주역에 4개소, 덕정역에 1개소 기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주역의 경우에는 전부 교체 설치 후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스마트 쉘터 하겠다고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 장소나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장소나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어디에다 하겠다.

○ 한상민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홍보팀에서는, 홍보정책담당관 그쪽에서는 장소나 그런 거는 아니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다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그거 자체가 홍보계획에 다른 읍면동은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그 장소 자체도 어차피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게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읍면동에 쉘터형 그냥 버스승강장은 대충 몇 개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한 대충 700개가 넘는...

○ 한상민 위원 724개소인데, 버스정류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게 상시 노출이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시민들이 친숙하게 어디서나 장소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는 거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광고가 상업용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농가가 많은 정류장, 서부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예를 들어서 “잔류 농약 검사 의뢰하면 3일 내로 검사결과를 할 수 있다.”

사업 등 이런 공익광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자리도 설정하고,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거는 그쪽에 충분히 좀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야 어차피 장소 그런 것만 하지 세부적으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루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한상민 위원 혹시 아세요? 타 시군의 경우에는 1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1면에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7만 원 이렇게 버스승강장 광고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거기도 대중교통과.

○ 한상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어차피 인근 시군을 무조건 다 따라 한다기보다 괜찮은 거는 사업성이나 그런 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유양동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어둔저수지로 올라가는 생태통로입니다.

물론 해당 과는 아니신 건 아는데요.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 같은 부분이 검게 많이 슬어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저런 곳을 좀 활용해서 저희의 홍보 그림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어디다가 홍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로에서 정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어둔동이나 유양동이면 별산대 같은 홍보를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고 도색을 해서라도 홍보가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 양주의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셔서 좀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과 질의가 무척 많았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건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잘못됐던 지적들이나 부분들을 많이 시정하셨기 때문에, 고치셨기 때문에 올해 1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왜 칭찬을 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본위원은 꼭 행정사무감사라고 잘못된 부분만 질타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잘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시정하고, 고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면, 양주시 홍보가 물론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한데,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데서도 우수한 성적을 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적 1등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양주시 홍보도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혜숙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함께그린양주 책자 이게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처음에 어디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고양우체국?

○ 정희태 위원 집중국은 의정부에도 있는데.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건 아시고 계시네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는 집중국이 아니잖아요? 취급소 아닌가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다 아시다시피 우체국을 16년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우체국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 정희태 위원 어느 집중국에서 10원을 더 싸게, 20원을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다 같은 가격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조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여기 옥정 집중국이 생긴다면 고양시랑도 단가를 똑같이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이게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취급소에 입력을 할 때 이걸 빨리 보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집배원분들이 일이 많냐, 없냐, 이걸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내실 거면 집배원분들한테도 한 번 더 빨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더 금방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론사 예산 지원 집행 시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거기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 차이시니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 말씀처럼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계획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리고 행감을 통해 홍보와 언론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시고, 정책들이 시민 모두에게 시기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일상감사에서 15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해서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5억 7,500만 원 감액 조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 김현수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우리 청렴도 측정 결과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부 청렴도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작년보다 올해의 내부 청렴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향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 이런 부분하고, 또 일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직문화 조성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부 청렴도 향상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더디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추진들이 저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불신, 비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가 쌍방통행이 돼야만 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저는 우리 공직문화가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문화,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공직문화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러한 공직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거라 믿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로 해서 18건 지적사항 나왔고, 하신 내용은 적혔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정확하게 몇 개 기관을 감사하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총 66개, 시비 민간위탁 38건 중 26개 선택해서 11개를 선택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2∼3년 안에 못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어떤 분야로 감사하십니까? 분야요.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감사 대상의 분야는 뭐로 설정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회계나 복무나 이렇게...

○ 이지연 위원 전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 3년 안에 주기로는 모든 민간위탁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면 2, 3년 안에는 다 못 돌죠.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지만, 28개 민간위탁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나 국비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경기도에서 따로 감사 들어온 거고?

○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 양주시는 38개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는...

○ 이지연 위원 시비만?

○ 이지연 위원 그럼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곳은 전혀 안 합니까?

○ 이지연 위원 민원이 제보되거나?

○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은 저희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1년 안에 이 38개를 다 해라는 저희가 봐도 무리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에 약간의 그 사이에 피해 가는 이런 민간위탁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문제 됐던 여러 가지 민간위탁 시정내역 봤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완화돼서 결과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너무 진짜 규칙적으로만 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중으로 가볍게 처리한 경우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요구자료 46페이지입니다.

지금 6번에 보면 피복비 지급 부적정 회수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금액적으로 전부 회수가 된 겁니까?

○ 이지연 위원 회수가 모두 완료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밑에 있는 10번도 다 회수가 된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내외부 비리 및 민원 제보 이메일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타에 직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 12건, 2023년도 2건.

○ 이지연 위원 53페이지입니다.

○ 이지연 위원 직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역이었는지, 대충.

○ 이지연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게 시비가 조금 들어가면 감사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서.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간 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2년, 3년 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있죠? 저희.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도 그냥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하고?

○ 정희태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시비를 주면 결과보고서나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뭘 받아서 다.

○ 정희태 위원 거기서 하고? 민원이...

○ 정희태 위원 그게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53페이지 보시면 아까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해갖고 이게 9월부터 4월까지 177건?

○ 정희태 위원 이렇게 접수됐는데 이 접수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준비된 건 없으시죠?

○ 정희태 위원 아니, 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200개고, 300개고 간에 저희는 볼 수 없고, 이 숫자만 보고서.

○ 정희태 위원 공무원 비리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민원인은 접수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고.

○ 정희태 위원 이런 행정 처리가 맞는 건지, 저는... 내용은 못 보더라도 그 제목이라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나.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이 177건의 제목을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서류.

○ 정희태 위원 자료로 좀.

○ 정희태 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님한테 오셔서 1년 동안 잘하신다,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억 7,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시지 않고, 숙지하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이지연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177건을 물어봤을 때도 이것도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개방형 직위로 오셨죠?

○ 정현호 위원 전에는 감사원에 근무를 하셨었고요.

우리 감사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죠?

○ 정현호 위원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8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미설치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 정현호 위원 왜 그런 거죠?

○ 정현호 위원 감사위원회가 생기면 더 독립적이고, 더 전문성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 정현호 위원 신속.

○ 정현호 위원 얼마 전에 김동연 도지사가 감사 4.0이라는 제도를 2024년 상반기부터 도입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불편한 거라면 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본위원이 전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감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질의했었고, “감사 대상이기는 한데 시 자체적으로는 결재 라인상 안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장님의 결재 후 청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본위원은 조금 더 저희 시의 감사과가 좀 더 전문성이고, 좀 독립적이고, 좀 직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 튼실히 갖춘 감사 부서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업무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 요구자료 3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회천3동 거 3번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미실시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행정상 주의 처분을 하시고, 완결을 처리했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주의란 행정상 조치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다른 내용들은 시정하면 되고, 못 받은 거 있으면 받게 하면 되고, 더 받은 거 있으면 내주게 하면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관공사는 발주할 때 아예 모든 수수료를 다 시공사한테 줍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 수수료를 받은 걸 가지고 하자이행증권을 보험사에서 발행 받아 그거를 시에 제출하죠?

○ 정현호 위원 시행사가 하자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됐을 시 보험사가 그 보험료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 하자검사 책임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돈 주고, 계약할 때, 발주할 때 돈 주고 또 우리 권리를 하나도 못 찾고.

○ 정현호 위원 이렇게 엄중한 일인데, 이게 그 공사금액이 작으면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거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안 했는데 주의 처분만 했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각 동에 항상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정현호 위원 그럼 계속 주의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행정상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없나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연대책임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양주시의 혈세가 나쁘게 쓰여지는 거,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미리 했더라면 전혀 쓸 일이 없는 건데, 그때 조치를 못함으로 해서 양주 시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정현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종합감사에 지적하고, 조치결과인가 본데요.

4번에 세입 조치를 2,000만 원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리 소홀, 이 관리를 잘못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정현호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왜 통장에 남아 있었을까? 빨리 세입 조치를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 정현호 위원 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이 제목만 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여서 여쭙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번에도 추징을 1,500만 원을 했어요.

○ 정현호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 소홀, 이 내용은 또 어떤 자금인지, 여유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현호 위원 여유자금 관리를 소홀했다고 추징을 1,500만 원을 해요?

○ 정현호 위원 그럼 아직 받아오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이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결정은 된 거예요?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게 사유 정리 안 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말고 대략, 제목 갖고 어떻게 내용이 다 파악되겠습니까?

내용을 사유 정리만 하시는 게,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아까 직원분들 내용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177건에 직원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처음에 이 14건에 대한 내역 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저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던 거였는데.

○ 이지연 위원 네, 그럼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제목만 갖고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민원 사항인데 조금... 따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개인정보 사항은 다 제외하고, 일단 사유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 과년도 자료 7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본위원은 불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처리상황의 완료 처리기준은 무엇입니까?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7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 중이거든요?

완료 처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계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실시한 내용만 있어요.

교육은 하셨는데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감사들이.

○ 강혜숙 위원 네.

앞서서 제가 읍면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주시에 행정업무편람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 편람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업무를 한 담당자만의 문제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아까 뭐 연대책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엄격한 감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속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처리 말고, 감사를 해서 조치한 그 해당 당사자한테 내린 조치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이 현장에서 업무에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행정절차의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 없이 이렇게 내로남불 태도로 업무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청렴도 또한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7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요.

○ 강혜숙 위원 감사 이후에 조치를 보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셔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제가 마련하라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모르면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무 태만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산검사서를 쭉 봤습니다.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회계와 관련된 지침이 숙지가 전혀 안 되어있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민간위탁기관이 보조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하는 담당관들이 보조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나가지 말고 분기에 나가든지, 조금 자세하게 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그거에 따른 교육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5월 위촉 이후에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시민들이 이 옴부즈만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위원들을 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이거나 변호사 출신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민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이나 3년 이상 됐을 때 한 번씩 하는 걸로...

○ 위원장 최수연 4년이요?

○ 위원장 최수연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계속 “조치 중”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조치를 하시려는 것이죠?

○ 위원장 최수연 네.

○ 위원장 최수연 준비를 잘해오셨네요.

○ 위원장 최수연 일단은 그러면 처리결과가 계속 “조치 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최수연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금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행정 처음부터 철저히 감사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적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그래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 몫이고요.

그런 해명은 제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을 받았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교육을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만이 끝이 아닙니다.

교육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시정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제 식구 감싸기, 덮어주기식 감사가 아닌 정말 양주시민을 위한 공정한 조치로서 청렴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기획행정실 소관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의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연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소유 건물에 대한 단체 및 기관 사용 현황으로 자료를 받아본 내용인데요.

6번과 7번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양주시지회, 이 2건은 지금 오른쪽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사용 근거가 없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그동안은 사용 근거도 없이 계속 무상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회단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일 없이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13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전체 위원회 현 운영 및 인원 구성 현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 113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경비가 5,017만 5,000원인 거죠?

○ 이지연 위원 금액이 표기 안 돼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위원회가 꽤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기 위원회 중에도 아직은 서면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지금 다 되어있던데, 꽤 여러 개 있던데요?

○ 이지연 위원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통과가 될 내용이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나 싶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중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위원회를 해서 집행 금액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었나 해서,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다 많아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 다 위원회에 들어가는데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 위원회 자체가 그럴 구조를 아예 갖고 있지 않잖아요?

○ 이지연 위원 요즘 현 정권에서도 위원회 많이 조정하고 있던데, 저희도 굳이 이렇게 위원회가 필요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자료 제출을 제가 2023년도로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반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걸로 나오는 게 많은데요.

이 해당 내역 똑같이 해서 전년도 2022년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시정혁신자문위원회 3월에 조례가 구성됐잖아요?

○ 이지연 위원 아직 구성 안 됐습니까?

○ 이지연 위원 굉장히 급하다고 빨리해야 된다고 저희 다그칠 때는 언제시고 이렇게까지 너무 지지부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네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안심사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양주시에도 이렇게 조례가 다 있는 게 맞나요? 다 있는데, 맞죠?

○ 이지연 위원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 이 해당 제안심사위원회 근거 조례에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추천한 정책자문위원 3명이라고 표기되어있어요.

○ 이지연 위원 우리가 뭘 폐지했으면 관련된 근거 조항 다 바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시정혁신자문위원회가 3월에 조례가 됐으면 관련한 조례는 다 바꾸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지연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 열립니까?

○ 이지연 위원 비상설 위원회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 안 올라와도 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비상설은 굳이 안 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제 해당 기획실장님 소속은 아니긴 한데, 저희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시장님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이런 위원회까지 다 위원장 하시는 거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해당 모든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들어가 있는 경우 꼭 그래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실·국장님으로 변경하시든가, 부시장님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 등 여기는 연 2회 개최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는 보통 이 위원회를 반기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 정희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네, 정희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 정희태 위원 오늘 우리 최상기 실장님이 많은 업무를 관리하느라고 이거 다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아시는 거는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들은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다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답변을 과장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기획행정실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대신 설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진행 계속해주십시오.

○ 이지연 위원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원회 가지고 계속해 연달아 말씀드리는 건 작년도부터 저희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많다, 의미도 모르겠다고 계속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 현재로서도 모든 과에서 현재 이 위원회조차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회암사지 박물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분기에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운영위원회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협의회 지금 의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있으시고요.

시장님이 해당되는 경우 소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이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평생교육 진흥의 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 평생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양주시 평생교육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그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사항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협의회 한 번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 올렸을 때 향후 계획에다 좀 넣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우선 현재 제출하신 이 똑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운영 내용 한 번 더 부탁드린 거 아까 자료 요구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거가 있다, 조례상에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치 근거 및 조례상 정기회의가 어떻게 개최되는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추가 자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예산을 좀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에는 반영되는 예산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해당 내용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자료을 먼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공무직 복지실태 및 프로그램 운영한 내역이었는데, 휴양시설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직원들이 혹시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약은 했는데 만약 이용이 안 됐다 그러면.

○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페널티 당한 직원이 있기는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복지시설을 했는데 페널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다른 직원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분 때문에 못 했는데, 결국 사용되지 않았다면 누구의 피해겠습니까?

직원들 모두의 피해 아닐까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성수기 때 확보된 콘도 현황을 봤는데, 성수기 때는 아예 사용한 내역이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강검진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군과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 이지연 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건강보험에서 권유 사항이 건강검진을 2년에 보통 1번 받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한 이걸 1회에 30만 원을 하지 말고, 이걸 2년을 한 해로 묶어서 70만 원을 하시면 조금 더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럼 나이대 별로는 좀 조정이 안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어차피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면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종합배상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신청은 어느 팀에 합니까?

○ 이지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 이지연 위원 혹시 이걸로 배상 많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거의 다 되셔서,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20분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좀 물어볼게요.

위원회 하나 물어볼 텐데, 이게 작년에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 정희태 위원 이 24개 위원회 중에 조례나 법령에 꼭 해야 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국내외교류협의회는 자치행정과 거 맞죠?

○ 정희태 위원 이 위원회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조례에...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못 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규정, 사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이 24개 중에 개최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증인 선서를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다들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획행정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죠?

○ 한상민 위원 저희 회계과가 뭐 하는 부서예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집행 결과 및 재정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제? 이거 책자 자료가 잘못됐다고 와서 이거를 수정하려고 오셨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하루 전날이면 저희는 벌써 보고 지나갔죠?

그런데 회계과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수정하겠다고 가지고 오신 게 맞는 걸까요?

○ 한상민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한 번 더 여기 책자에 실리기 전까지, 저희는 행감 들어오기 전에 아직까지 이거 책자를 많이 기다려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고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시기가 무슨 하루 전날 와서 이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냥 기운이 많이 빠지고, 또 그 부서가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서 그게 숫자가 틀렸다고 온다는 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61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본위원이 이제 전 부서의 차량용도 및 운행일지를 현황을 요청했던 사유는 어떠한 부서에서 업무 추진 차량이 부족하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실장님, 저희 읍면동 빼고라도 저희 차량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한상민 위원 외청까지 포함하면 혹시 모르시죠?

본청이 제가 자료로 받은 거는 135대, 외청 해서 274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제가 그래서 부서별 1개월 주행거리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고, 해당 월일의 일일 주행거리를 한번 쭉 산정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0km 이하 주행인 차량이 50대 이하예요.

그리고 전혀 운행이 없는 차량도 있고, 1개월 동안.

분명히 차량에 장비를 탑재해있거나 업무 특성상 부서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테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관리 문제점이 동일 시간대에 중복 배차가 된다든지, 쏠림 현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결론은 차량을 요청한다고 바로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무한으로 증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차량 가동률이나 효율성 등 분석을 해서 배차하시고, 차량을 흡수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운행이 없는 차도 있고, 한 달에 10km도 운행을 안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운행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 63페이지 보겠는데요.

거기 2022년도, 제가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라기보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새마을부녀회 활동수당 지급을 하신다고 검토 중이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연간 1억 원 검토를 하신다고, 검토 중이라고.

○ 한상민 위원 저는 이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면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전에 어느 분이 그랬는데 생각은 안 나지만 언론에서 먼저 저희가 이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자분들이 먼저 알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 또한 먼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일이지만, 그 얘기가 다 어디서 나갔겠어요? 그런 얘기를 검토한다는 거 자체를.

이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건데 이 얘기가 어디서 흘러 나갔겠습니까?

○ 한상민 위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웬만하면 좀 정확한 거, 검토 중인 거 “이렇게 합니다.”, “양주시에서 뭐 준비 중입니다.” 그런 것보다 의원들도 먼저 알 수 있게끔,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언론에서 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이런 데 이런 거 알아?”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닌 이상은 저희도 솔직히 아는 바가 없으면 대답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웬만한 의원에 못 끼는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웬만한 의원에 못 끼는 의원들인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말씀드릴 거면 다 말씀드리고,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 안 하고, 친한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연구용역 한번 제가 받아봤는데 전에 양주시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역 하시는 분들이 좀 현실성 있게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진짜 생뚱맞은 소리 안 하게끔, 그런 거는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맞게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민 위원 6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회계 통장 보유 잔액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통장 현황을 보면 36개 통장에 1,379억 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9번부터 14번까지 6개 통장에는 900억 원 정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일반 공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화면을 벌써 띄워주셨네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 및 보유자금 현황이에요.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전체 자금이 2,060억 원 정도로, 정기예금이 1,257억 원, 공공예금이 807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2021년 전국 지자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인데, 저희 시의 평균 보유 잔액을 보면 1,900억 원 정도에요.

이자수입 비율은 243개 지자체 중에 71번째로 저희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저희 시 자체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하지는 않잖아요.

제일 위를 한번 보시면, 인근 시군이죠? 구리시.

구리시 경우에는 저희 시에 비해서 이자수입률이 0.6%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니, 첫 번째로 복수의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공공예금, 그리고 MMDA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그게 공공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데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과가 자금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어떤 사입이든 정책성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분야나 금고 지정, 예금상품,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고민과 노력, 이자 수입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검토를 잘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도 할 수 있는 방향에 최선을 다하면 구리시 못지않게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227페이지,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량제인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저희가 특정 업체에 계약을 많이 몰아주고, 편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 한상민 위원 혹시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본청이랑 사업소, 읍면동 다 포함된 자료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3월 기준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자료가 있으시죠?

○ 한상민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공사 건 중에 특정 업체가 24건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로 좀 높더라고요.

높고, 물품은 골재업체가 40건으로 1억 8,000만 원, 산림용역업체가 28건, 1억 8,000만 원, 수의계약 지금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라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준을 좀 높게 측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년에 계약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얼마만큼 개선됐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총량제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걸 하신 것 같아서.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상세 내용 별지 보면 감리 현황 중에 112번, 113번 율정∼봉암 간 고속도로 포장공사랑 26전차대대, 5기갑여단 이전 건축공사 감리용역이 있는데 이곳이 계약금이 동일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는 물량이나 현장 이게 여건이 다를 텐데, 감리용역 금액이 1,800여만 원 동일하게 산출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 산출된 품셈 계약서류 있죠?

○ 한상민 위원 그거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244번, 573번 보시면 방성리 일원 5개소 도로 배수 개선공사하고 운암리 일원 도로 2개 배수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게 계약금이 몇 만 원 차이뿐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다를 텐데.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전에도 우리 각 지역 읍면동장님들이 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2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청사.

저희 공공청사가 시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흥면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장흥면은 곧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외 백석읍이나 남면 등은 40년을 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죠.

서부권 청사 5개소가 그래서 제가 3년간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 17억 정도고,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9억 원씩 집행이 돼요. 리모델링이면 방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오셔서 방수를 잡지도 못한다, 이거 너무 노후화가 됐다.

지금 예를 들어 백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 양주시의 복합청사 중에.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행감 방문을 백석으로 갔었습니다.

백석으로 갔더니 어떻게 가시는 것을 알고 거기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 오셔서 자기도 발언권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올라갈 수가 없고, 그분들이 업무를 보는 데는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으면 그 직원분들이 내려와서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청사가 늦어지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분담, 분산해서 캠코라든지, 기관 위탁사업을 통해서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사례가 많죠?

저희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사업이 가능한 캠코나 LH공사,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직접 시공을 하든, 면밀한 원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석에서 한번 알아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자료는 어디 거를? 어디 쪽?

○ 한상민 위원 동부, 서부 다요? 오래된...

○ 한상민 위원 오래된 곳만?

○ 한상민 위원 이 복합청사에 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꼭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저거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대비 투입 인력 현황인데요.

2023년도의 예산서를 보시면 양주시 예산은 1조 원에 달하죠?

그런데 쭉 저걸 하면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목별 차이는 있는데 공무원 1명당 세수 부담가액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2018년도에는 1인당 161억 원을 부과했는데, 2022년도에는 228억 원을 부과해요.

그러면 세수 증가는 기준으로 1,600억, 1명당 증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는 세수보다 저희가 일하시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으셨죠? 지금 서로 누구네 거냐고 그러시는데.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인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휴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 한상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감안해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의 정원이 1,114명입니다. 맞죠?

○ 김현수 위원 거기에 팀장이 230여 명, 무보직까지 해서 대략 한 240여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정원의 22%가 팀장급이에요.

물론 팀장 중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도 있고, 또 담당자들이 실무에 막혔을 때, 힘들 때 도와주는 팀장도 있고, 또 직원과 함께 일하는 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 안 하는 팀장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요.

실장님, 우리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초임 발령받은 직원이나 8급, 9급의 직원들을 관리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과장님이랑 같이 과를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이나 8, 9급 직원들 중에 보면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이 왔을 때 팀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거나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MZ세대들과 소통이 안 되고, “말해봐야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그냥 방치하는 팀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팀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몇몇 팀장님들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고, 휴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양주시 공직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아직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은 팀장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그냥 6시에 딱 퇴근하고 나가버려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조직에서 내가 상사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너희들보다 일찍 조직에 들어온 선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MZ세대들하고 더 소통을 하시고, 초임 발령받아서 오는 직원들이 있으면 더 가르쳐주려고 하고,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공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 돌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 팀장님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직문화가 제가 작년 7월 22일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렸을 때도 우리 조금씩 불편해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내년 1월에 평가가 될 겁니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의 조사에 의해서 내년 1월에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편해지시면 그게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로 갑니다.

팀장과 팀원들이 잘하면 우리 공직문화는 잘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팀이 깨지면 아무리 과장이 업무 지시하고 해도 안 돌아갑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부터 행정역량 강화교육 실시했죠?

○ 김현수 위원 이 행정역량 강화교육은 타 시군이나 타 기관의 잘된 점을 보고 본받고, 또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입하고,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평일에 한창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직원들끼리 여비 받아서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량 강화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우리 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또 선배나 상사한테 야단을 맞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보고 체험할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본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6급 이상의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함께하면서 8, 9급 직원들이 쉽게 이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놀고만 오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의 총인원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둔다면 직원들이 매일 보고, 매일 겪는 일 말고도 다양하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정착하는 데는 쉽지 않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직원들이 리프레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또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후생 복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증빙 서류 몇 가지 냅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받으면, 보니까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본인과 휴양시설 간판이 함께 나오는 사진, 이용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 예약 화면이나 바우처, 이 세 가지를 다 내라고 하니까 만약에 휴양시설 간판이 나온 사진 본인이 못 찍었으면 찍으러 다시 가야 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받으면 이게 후생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잘 좀...

○ 김현수 위원 우리 양주시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행정조직이 지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세분화는 도시의 성장함과 동시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직이 세분화되고 업무가 구체화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적 조정과 분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물론,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기획행정실 소관 자치행정과에도 연관되는 일이 있기에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년 업무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청년 업무 보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이원화가 돼 있죠?

○ 김현수 위원 군 업무도 관련해서 허가부서하고, 군 담당 부서가 또 이원화돼 있죠?

허가부서에서 허가하려고 그래도 군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돼요.

이원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 양주시 대부분의 축제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거의 대부분 하죠?

문화예술팀이 축제TF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축제 TF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제가 봐도 축제는 다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의 이원화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해서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쪽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시 정원이 1,114명, 현원이 2023년 5월 1,097명, 결원이 17명인데, 결원의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에 7명입니다.

17명 중의 7명, 전체의 41.17%, 과연 왜 결원이 저기가 많을까요?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에 건강증진과 보겠습니다.

정원은 23명인데, 5명이 플러스예요.

그 위에 감염병관리과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마이너스 4.

건강증진과하고 감염병관리과 결원에 대한 거하고, 증원된 부분하고 이렇게 직렬이 달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원 있고, 현원이 있는데 결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 김현수 위원 그 자체적으로 이동을 못 하냐고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안 맞아서 못 옮긴다, 저는 이런 건 안 맞다고 봐요.

○ 김현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의 사회복지화잖아요? 지금 공무원의.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휴직 합계가 195명이에요.

정원의 18%가 휴직 중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우리가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휴직 부분에 있어서 병가도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6명? 현재?

○ 김현수 위원 3개년도 총계가 195명?

○ 김현수 위원 총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자녀가정의 혜택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이 출생률이 0.78%로 최하위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니까 혼인 출생률이 있고, 비혼 출생률이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프랑스나 이쪽은 비혼 출생률이 높아서 출생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일본 쪽은 혼인 출생률이 높아요, 98%.

그래서 0.78%로 출생률이 낮은 겁니다.

정부 정책상으로 인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회계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관내 업체 사용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양주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서 얘기 나오는 게 관내 업체인데도 양주에 문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한다고, 조달 우수인데도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 누가 양주에 와서 기업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것도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우리 관내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관내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내 업체 장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실시하셨나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야간 민원실 운영을 목요일에 하죠?

○ 김현수 위원 그 야간 민원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정보통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긴급상황이 뭘까요?

긴급상황, 위급상황, 재난 상황.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보육원 실종자 발생됐었죠?

○ 김현수 위원 거기에 수색 나간 우리 직원이 CCTV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공문.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선조치 후 공문 받아라.”

그런 위급상황에 실종자가 발생돼서 수색하고 있고, 10일이 지난 상황에서 재난감시 CCTV를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공문.

이게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과장님?

○ 김현수 위원 관례...

실종자의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주관 축제, 행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셨네요.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80명이 모였었네요.

예산 중에서 내역을 보니까 인구교육 영상시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고요.

그런데 인구교육 영상시청의 내용을 보니까 사전 진행한 행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참여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20명이 안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도 아니고 영상시청을 30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강사료와 도움 강사료로 해서 7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의 영상은 30분인데, 내역은 5시간 강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한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강사료는 그렇다고 치는데, 행사 운영비를 보니 공연에 5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공연 약 1시간 했는데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섬유지원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음향기기까지 대여하셨고, 이 행사를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한 행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가 과연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적이 맞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도 이 행사 진행하실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팀의 주 업무가 인구 유입을 위한 노인 인구나 출생 정책 등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정주 인구에 대해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조금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1번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추가자료로 기타 보상금,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가족보육과 예산이 나오는데요.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기타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가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장치 지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타 보상금이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5장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내역입니다.

기타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럼 이게 보조금입니까? 기타 보상금입니까?

예산 내역은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여기 49번부터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기타 보상금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금연 지도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지금 금액이 큽니다.

304만 원을 3명한테 주고, 314만 원을 1명한테 주고, 가장 많은 건 518만 원을 1명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징수를 각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기타소득세는 12만 5,000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 있고, 과세를 안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 강혜숙 위원 이거는 세무서에서 확인한 거고요.

○ 강혜숙 위원 연간 준 게 맞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 보면, 조금만 밀어 봐주세요.

금연지도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하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1회인 경우에는 12만 5,000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12만 5,000원이 넘습니다.

이런 기준이 각 과에 시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과세를 하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세 안 된 부분을 떠나서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세.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 기타소득세를 기타소득금액 지급 명세서를 연간 1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됐는지 이 파일 드릴 테니까 각 건에 대해서 다 확인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 지금 답례품이 몇 개인가요?

○ 강혜숙 위원 답례품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 답례품 7개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 강혜숙 위원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알고 계셨죠?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조금 더 앞서서 하셔서 선제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월, 2월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양주사랑상품권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군은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양주는 단 1건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거 캡처해놨는데 굳이 그거는 안 올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기발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답례품 수도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그런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상품 개발에 미온적인 것은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령군청 같은 경우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묘역에 대해서 묘지 1기당 8만 3,000원에 벌초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품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공모를 한번 제안해보세요.

꾸러미도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는데 꾸러미 같은 경우도 각 농가에서 본인들이 3만 원으로 꾸러미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같이 꾸러미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 우리 양주는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답례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양주 사람이 양주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차량 래핑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홍보하실 게 아니라 관외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상호 교차 기부가 의정부하고만 됐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시고, 조금 더 활성화해서 외부 지역과 연계하시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차량 래핑 하는 비용을 타 지자체에 다니는 버스에 한번 래핑을 해보시는 걸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 차량에 그런 래핑 하는 사례 제가 많이 봤거든요.

○ 강혜숙 위원 관내에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홍보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앞으로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강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번의 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용차량, 개인차량 이용현황 요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잘못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문서, 사서, 촬영팀, 이렇게 페이지 잡아먹는 차량들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오래된 관용차도 앱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혹시 해결 방법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왜 개인차량을 많이 타고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번거로움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에 가서 제출해야 하고, 키 반납, 키 수령, 차 찾으러 가야 되고, 차도 지금 저기 자갈 밑에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럼 저기까지 갔다 올 시간에 차라리 직원들 차 타고 금방 나가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타고 나가는 건데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디 알아봤더니 어느 지자체는 지하에 직원들 차를 다 빼놓고 관공서 차를 다 넣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은데.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럼 테니스장에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어떤 차를 갖다 놓으실 건데요? 직원 차 아니면 관용차.

○ 정희태 위원 지금 그건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즉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 정희태 위원 관용차가 총 몇 대예요? 아까 230대라 그랬나요?

○ 정희태 위원 168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게 설립이 돼도 직원들 한 200명밖에 못 대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직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또 길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다 자기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제시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세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셨나요? 이 자료 말고.

○ 정희태 위원 왜냐하면 이 책 자료로 이렇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 뭐 30명, 20명, 399명,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세부 자료를 제출해주셨나 해서.

○ 정희태 위원 안 하셨죠?

○ 정희태 위원 이거는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끼리 형평성 맞게 비슷하게 받아야 불평불만도 없는 건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청렴도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감독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3쪽 좀 보겠습니다.

일상경비 교부내역 및 지출내역 보시면 일상경비는 매년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신 거죠? 매년 얼마가 들어가는지.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 업추비, 부서 운영비 등 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신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거의 다 쓰신 데가 있어서.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 등은 과장님들이 거의 30년 하셨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잖아요?

본예산을 세우셔도 되는데 이거를 적게 세우신 이유가 뭔지.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 소진하신 데는 추경에 또 세우실 거 아니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쓴 내역이 아니고?

○ 정희태 위원 지출액은?

○ 정희태 위원 어디다? 회계과에다?

○ 정희태 위원 난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임기제 채용 현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올해 혹시 작년에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직원 채용을 좀 자료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썼는지?

임기제, 기간제, 별정직, 시간선택제, 이렇게.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5월까지 몇 명이나 몇 월에 누구 썼는지 혹시.

○ 정희태 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이 자료는 1시간 안에 되죠?

몇 명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7월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임기제, 기간제, 별정직, 시간선택제 등 채용하신 인원 좀 보려고, 몇 월에 누구 채용했는지.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163쪽 보겠습니다.

이거 2번, 3번 보시면 후생복지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이게 올해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인가 세우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직원들이 2박 가면 30만 원씩 돌려주기로 하신 거고, 맞죠?

○ 정희태 위원 이거랑 별도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4억 2,000만 원 세운 게?

○ 정희태 위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이거.

○ 정희태 위원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본의원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달라서.

이게 누구 저희 의회 직원의 실수인지, 본청 직원의 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본의원들은 이지웰이라는 곳의 포인트로 삭감 받고 차감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본청에서 어떤 직원분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듣고.

이거 작년에 저희가 행감인가 어디서, 본예산 때 물어봤을 때도 의원님들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이트를 진작에 가르쳐주셨으면 저희도 들어가서 했을 텐데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서 여태껏 이용했었고, 또 복지포인트랑 법인 콘도랑 금액이 달라요.

○ 정희태 위원 법인 콘도로 들어가면 더 싸요, 복지포인트로 들어가면 2, 3만 원씩 더 비싸고, 그걸 이제 처음 알았던 거죠.

○ 정희태 위원 새올을 의원들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법으로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어느 데든 다 새올이라고, 이름이 새올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돼있는 법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그걸 이용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혹시 저희 새올에 블라인드가 있지 않나요?

○ 정희태 위원 블라인드에서 저희 의원들 가끔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 정희태 위원 이런저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도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점차 줄이고 있죠?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노쇼 얘기도 들어보셨죠?

○ 정희태 위원 노쇼가 어떤 내용이죠?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노쇼가 제가 지금 6월 8일이면 6월 30일에 콘도를 이용하겠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전날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노쇼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성수기 때 얼마나 방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한 20개다, 성수기 때 방을 콘도 하나당.

○ 정희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쇼가 많아서 페널티를 양주시에서 먹어서 점차 방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금액을 더 넣으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늘어났죠?

○ 정희태 위원 노쇼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 정희태 위원 올해는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 정희태 위원 그게...

○ 정희태 위원 페널티가 있는데 늘었어요?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늘었다고 하니까.

○ 정희태 위원 165쪽 좀 보겠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 추진 내역, 이렇게 부서별로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165쪽이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게 저희가 달라고 그랬던 게 벤치마킹 추진 이렇게, 그 후 실적인데 결과치가 없어서.

결과보고서는 있으시겠죠?

○ 정희태 위원 그 결과보고서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죠?

○ 정희태 위원 아니요, 그냥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 벤치마킹.

○ 정희태 위원 168쪽 보겠습니다.

직원식당 운영.

이게 봤더니 조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2, 3명 이용하시네요?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조리원분들은 몇 명이나 나오셔서 근무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2명 정도 나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뭐가 조금 잘못됐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 해서, 2명 정도 이용하실 거면 자판기를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새 그렇게 라면 자판기가 다 잘 돼 있는데.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조식은 그분들이 나오시는 시간이 몇 시세요?

7시? 6시 반?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 외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어떻게...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2명을 위해서 그렇게 두 분을 쓰셔야 하는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 정희태 위원 중식은 하루에 400명 정도 직원 식당 이용률이 있는데, 혹시 이용률을 늘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어요.

국회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고 그 예산을 직원들의 영양에, 식단에 그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맛있는 게 많고, 항상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지 않고, 안에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고, 국회에만 돼도 한 5,000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반 넘게 그렇게 안에서 드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청은 이렇게 늘릴 생각을 좀 하신 게 있나 궁금해서.

○ 정희태 위원 1,130명 정도 상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의 85%, 90%가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95%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1,100명 넘는 직원 중에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니까, 그 600명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건지.

○ 정희태 위원 그런 분들도 뭐...

○ 정희태 위원 169쪽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올해 25개 정도 정리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작년 거의 1년간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 늘어난 위원회도 많은데, 그건 몇 개나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앞으로 저희 의정협의회에 계속 조례 올라오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모두 다 위원회가 있던 걸로 압니다, 신규 조례 같은 경우에.

제가 본 기억만 해도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더 있지 않고, 2개뿐이 없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조례 근거 자료 요청드렸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되는 조례 내용에 위원회가 또 몇 개가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포된 거, 말씀하신 대로 의정협의회는 통과된 것들 있잖아요? 본회의에 통과된 것들.

○ 이지연 위원 네, 올해 그것까지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 내역은 조금 별도의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 복지 건도 있었고 해서 공무직 내역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무직 노조랑 지금 임금 인상이나 요구안 협상 중이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예, 단체협약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금 협상 중이고, 그 요구안을 저도 받아봤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준 인건비하고, 기준 인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했는데, 이게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정보 공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다고 저희 쪽에 요청이 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럼 못 받을 일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급 1호봉이 얼마인지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기본급이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현재 200...

○ 이지연 위원 네, 이 해당 내역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확인됩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바급이 없어요?

○ 이지연 위원 1호봉이 없다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만일 공무직 처음 채용 시 입사하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 이지연 위원 바급 몇 호봉이요?

○ 이지연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 이지연 위원 임금 협상 확실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안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바급 1호봉이 저희가 꼴찌예요.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급부터 바급까지 전체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현재 바급이 전체 몇 퍼센트예요?

○ 이지연 위원 바급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 정도 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자료 확인한 거 알려드릴게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급 1호봉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바급 25호봉이 더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31개 시군 중에 꼴찌는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실장님, 과장님, 의정부시하고 여기에 똑같은 일자리 났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얼마나 개선되는지 일단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면 그냥 진짜 저 다른 거 안 보고 바급 1호봉만 말씀드리는 건데 최고 1등이 광주시예요.

광주시인데, 광주시가 저희랑 차이 나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지금 월평균 받는 급여가 309만 71원이니까.

저희랑 못해도 90만 원 정도, 8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광주시가 또 그렇다고 인구가 저희보다 많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 5만 정도밖에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광주시 갑니다.

좋은 인력 다 빠져나가고, 저희는 그렇지 못한 인력만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허덕, 허덕거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당연히 잘 체결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임금인상 요구안 중에 약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던데, 저희 식대가 공무원과 공무직이 차이가 납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던데요? 확인해보셨어요?

○ 이지연 위원 14만 원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13만 원이에요? 14만 원이에요?

○ 이지연 위원 14만 원으로 알고 있는...

○ 이지연 위원 14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던데, 아니에요?

○ 이지연 위원 네, 12만 원 알고, 13만 원 아니고, 그러면 14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 맞아요?

○ 이지연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식대는 차이 주지 마세요.

식대가 차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차이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만일 13만 원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정말 1만 원이라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 이지연 위원 공무직과 공무원이 물론 시험을 임용고시를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있겠지만 먹는 것 갖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 이지연 위원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양주시가 어쨌든 기준 인원이 계속 좀 많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희 현재 기준 인원이 225명, 공무직이고, 실제 인원이 244명이죠?

○ 이지연 위원 현원이 239명이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44명은 뭡니까? 실인원.

○ 이지연 위원 아, 239명?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맞네요? 기준 인원 225명.

○ 이지연 위원 그거 왜 기준 인원과 실제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임금협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총 기준인건비가 동결돼 있잖아요?

인원을 늘려도 인건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건데, 저번에도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446명 증원하고, 공무원이요.

○ 이지연 위원 저희는 올해 13명 했는데,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73명 증원했고요.

○ 이지연 위원 2021년도 35명?

○ 이지연 위원 2020년도에는요?

○ 이지연 위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원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직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 기준 인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잖아요?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왜 그 인원을 계속 못 늘려서 이 사태까지.

지금은 결국 말씀드렸더니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못 늘린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애초에 다른 시군에 그렇게 늘릴 때 우리 뭐 했는지?

○ 이지연 위원 오늘 이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와중에 대부분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원이 모자랍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그렇게 늘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에 와서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이 늘릴 동안 우리는 뭘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허덕거리게 만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에 포천시가 400명 이상 증원할 때 그때는 거기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도 시 20주년 시 승격 저희랑 똑같잖아요?

○ 이지연 위원 포천시랑 양주시 똑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길래 거기는 많이 늘릴 수가 있었나.

○ 이지연 위원 안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큰 거 알기 때문에.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공무직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신 자연 감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번에 인사팀에서 한번 올라와서 말씀하셨었는데,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대략 어느 부서가 특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근무하는 공무직을 혹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대체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일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 이 출납 자체가 되지 않아요.

업무 숙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단 말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맞네요,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공무원 올릴 때 그냥 자연적으로 같이 올렸었어야죠.

공무원 올릴 때 공무직도 같이 올렸었어야죠.

이런 얘기를 왜 듣게 하세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임금 협상 때 할 게 아니라 매년 오르시면 공무직도 식대는 같이 그냥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실적, 결과물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잘하셨고, 시군 종합평가 전 지표 S등급 받으셨네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 칭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 7월 1일에 도에서 경진대회 시상금이 교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교부 절차에 따라서 집행계획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잉여금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담당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7월 1일에 교부됐는데, 반기 동안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 매뉴얼 작성해서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어떻게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특조금, 보조금 등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체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둥e 앱이 만들어져 있고, 다둥e 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할인 가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셔서 할인 가맹점 할 때 다둥e 앱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또한, 양주시는 한 부모 지원정책이 전무 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싱글맘, 싱글대디가 혼자 양육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책을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소에 비해서 패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패소에 대해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말씀드리자면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 패소 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 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할 것.”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자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구상권 행사까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소송 진행하지 마시고요.

정말 과거 승률 보고, 소송하셔야 합니다.

소송 지양하시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서 재정적 손실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년도에는 이러한 질의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 개요인데요.

이 자료에는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어디에서 위탁받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계약을 수의로 하셨습니까? 입찰로 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이 용역이 부서별로 원하시는 여사님에 대한 배정을 해주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청 내에서도 원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된다면 업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불편함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용역 및 감리 현황자료, 5억 원 이상 업체 현황입니다.

5년간 용역업체 발주 현황을 보면 특정 업체에 조금 몰아주기를 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왜 한 업체에 발주를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 생산 물품이 있는데도 우선 계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아까 우수제품 말씀하셨는데 어떤 품질상의 문제라면 자족산업기획팀에서 지금 실시하는 국내외 규격 인증 취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관내 제품들이 우수 품질로 기업을 양성하게 된다면 관내 기업이 우수제품으로 등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관내에 우수제품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으로 부정적인 계약이 많다는 오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최근에 쿼터제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나눠주기가 아니라 양주시에 건전한 계약 제도가 조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2번입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를 보면 영역별로 ‘공표 주기’, ‘공표 시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등록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양주시민과 약속한 공표의 시기입니다.

심지어 올해 올라와 있지 않은 자료도 많아요.

이 페이지 왜 만든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죠?

○ 강혜숙 위원 권한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안 올리면 협조 공람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분기별로 확인하셨는데 올해 자료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내부 문서로 공람하시거나 부서별로 이걸 안 올린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 관리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 키워주세요.

이거는 정보공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한 게 5월 31일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누구입니까?

○ 강혜숙 위원 몇 년 전 자료죠?

○ 강혜숙 위원 이 정도로 업데이트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홈페이지 맞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이트 화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양주시민을 위한 사이트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자료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된 것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사업 보면 위치가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양주시 양주동 및 회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여기로만 하실 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국비 20억, 시비 20억이죠?

○ 강혜숙 위원 시비 20억은 양주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 강혜숙 위원 매칭사업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보조사업의 효과를 보면 나, 사회적 측면에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거주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주시민 누구나 누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동서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조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양주시 전체로 확산할 거면 반만 했으니까 나머지 반도 시비로 다 하셔야 되겠네요?

거버넌스 구축해서 리빙랩 사업하실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때 장소를 선정하셔도 되고, 지금 내역을 보면 스마트 버스쉘터 15개, 스마트 횡단보도 11개, 교통안전 통합플랫폼 1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조금 줄이고 개수를 늘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사업을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제목으로 지금 운영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컨트롤타워 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럼 각자 부서에서 각자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서로 협업하면서 TF 형식으로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인력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행정실장이 아닌 담당 과장의 답변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에게 소속 및 지위를 정확하게 밝힌 후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입니다.

민원 친절도 향상 대책 및 민원 응대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사업 실적 및 계획에 제가 보니까 미스터리쇼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강혜숙 위원 용역을 실시하셨는데요.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또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기간을 공무원들한테 다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상시 운영된다는 부분으로 기간을 꼭 정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 운영 상황인데요.

이전에 앞서 한 가지만, 그 앞에 보시면 63페이지에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준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건데, 맞죠?

○ 이지연 위원 한 가지만 좀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로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용하는 강사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에 대한 민원이 문제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강사가 그 안에서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 그걸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 이분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인을 보니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이분은 이런 불편함을 강행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 얼마입니까?

○ 이지연 위원 1시간에 2만 5,000원이죠?

○ 이지연 위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작품 팔아서 나머지 강사료 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강사료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강사가 다시 고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다시 또 강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 이지연 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돈 주고 와서 강의할 분이 없었던 겁니다.

1시간에 2만 5,000원이요? 차비 왔다 갔다하고요. 뭐 좀 쓰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이분 강사 할 때 강사들 그냥 막 가서 아무것도 없이 1시간 있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강의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그 전에 몇 시간씩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봉사인 겁니다.

본인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이 금액에 올 수가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평생학습관, 지금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복지관에서 받는 강사료도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많고, 강사료가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이 5만 원 올렸다고 했는데 그 5만 원도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그나마 좀 들을 만한 강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주민자치회 조례 만드시기 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만드실 때 이 부분 확인하셔서 5만 원 정도는 맞춰줘야 강사가 제대로 옵니다, 그런데.

○ 이지연 위원 5만 원도 많은 게 아니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 이지연 위원 전문 강사 수준이 5만 원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저도 강사 했고요, 많이 아는데 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하면서 한 교시당 9만 원씩 받았었어요.

그게 모든 그 사람의 노고가 다 포함돼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PPT 자료, 모든 자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이 제가 왜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거 정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만 원도요, 요즘 초보 강사들도 기본 5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도 말씀드리면 전문강사가 아니라 정말 초보 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실의 강사들이 어떻게 금액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자꾸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잘하는 강사들이 얼마 받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사들이 받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다?

정말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걸로 실습해서 자기 이수 채우시는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한 교시 해서 돈이 아니라 정말 내 이수를 목적으로 오시는 강사들 아니면 이 금액으로는 안 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전자고지 비율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거 전자고지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 신청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보니까 고령 납세자의 경우 스마트폰 및 인터넷 활용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어떻게 그러면 이걸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페이퍼리스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건 맞는데 취약계층이나 아무래도 노인 계층은 이 전자 자체가 좀 어렵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행정이 이렇게 편리화되면 좋긴 하겠는데, 편리화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세대와 그런 계층들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양주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역별, 아니면 계층별, 이런 세세한 맞춤형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그 세대나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좀 이룰 수 있게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젊은 세대분들은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퍼센트가 이런 거 보면 일반적인 젊은 세대는 전혀 이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이지연 위원 홍보 적극 하시고요.

오히려 노년이나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주 지역은 만약에 이분들 모르고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단 채용 현황, 운영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체납관리 운영을 위해서 채용된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체납관리단이 활동했던 내역이 굉장히 도움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저희 징수 실적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 수납 금액인가요? 아니면 징수를 해야 되는 금액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현재 체납을 다 받은 상태를?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및 방문 상담으로 혹시 결손 처리되었거나 아니면 압류 등으로 진행된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 금액이나 이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역의 차이는 혹시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혹시 추후에 자료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 부족 때문에 어쨌든 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신 건 맞죠?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2021년도에 채용되셨던 분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계속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 오시는 분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오히려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앞으로 고용 방식을 계속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체납관리는 1년 365일 내내 생기는 부분일 건데 딱 7개월 운영 갖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또 문제점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인력 부족에 따른 복무 관리, 급여 지급, 업무지시 등 체납관리단 상시 전담 인력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럼 이 총괄 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 오시면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연장해서 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아무래도 일이 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열 분을 관리하는 데 한 사람의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밑에 맨 마지막, 해결 방안 마지막에 “인력 충원으로 체납관리팀 전단 관리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앞뒤가 다 안 맞는 내용인 건 아시죠?

○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 잘 봐주세요, 여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과연 7개월 갖고 잘 될지도 의문인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요구자료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문임기제, 전문 지식이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임기제가 맞는 거죠? 실장님? 맞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도 전문임기제가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냥 전문임기제 분이 있으시면 역할을 좀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지원이나 대외협력, 정책사업, 결정, 전문임기제로서 해야 할 역할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도 하시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170쪽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중간에 주요 성과 보면 국도비 확보 7건, 우수기업 유치 8건,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1, 2년 전부터 다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여기 주요 성과로 이렇게 체크가 돼있길래, 우리 뭐 주먹구구식으로 주요 성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좀 없어도 괜찮으니까, 저도 알다시피 협력관이 단기간에 6개월, 1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아직 팀장님이 다 하시기에는 벅차니까 실장님이 되셨든, 국·과장님들이 되셨든 같이 또 좀 가셔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이번에 저희 의회에 들어온 홍성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다 아시죠? 내용은.

○ 정희태 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실래요? 아니면 소관 부서인 도로과에다 질의를 할까요?

이게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아서.

○ 정희태 위원 이건 도로과로.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놔야 도로과에 물어보면 분명히 또 법이라서 법무팀에다 물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1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게 인수위원회에 예비비를 썼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혹시 언제 만들어진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다른 인근 타 시군은 전부 다 추경에 세웠어요.

포천,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연천, 고양, 파주, 가평, 이렇게 있는데 포천하고 가평은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쓴 데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내역 보시면 평가 결과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전부 다, 지원 중단된 거 말고.

○ 정희태 위원 매우 미흡이죠?

○ 정희태 위원 네, 저도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이렇게 다 매우 미흡인데 이게 예산이 계속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말고,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건설업체.

건설업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나?

모 과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모 팀장님, 모 주무관님, 2시간 지난 다음에는 전직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 전화 받으신 분이 여기 지금 몇 분 되세요.

업체를 몰아주기, 이런 뜻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 업체에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정희태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날 당일도 1시간 안에.

이런 거는 실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 밀어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줘도 돼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교육을 한번 하셔서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통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없게 좀 시정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범용 CCTV를 올 8월에 67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67개소 추가 설치 외에 기설치된 CCTV가 총 몇 개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67개가 추가 되면 거의 4,350개 정도가 되는 거네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오래돼서 노후화된 게 한 130개 정도 됩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후화되면 화질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방범용 CCTV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신도시 되면서 CCTV로 관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거는 바로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예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올리셔서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페이지 158페이지 주민자치회 추진현황인데요.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얘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내년 1월에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료 지급이 증대될 수가 없어요.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장 재직 당시에도 그때는 “평생교육원으로 다 이관을 시켜서 강사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 강사들이 불만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출범할 때 이 강사 부분은 그 강습을 받은 사람이 봉사로 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10% 이렇게 인상되다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시대에 강사 2만 5,000원 받고는 못 하죠.

그런데 주민자치회 처음 취지하고 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마을의 어떠한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이 내역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세무조사 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내역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조사 대상 법인 수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개 동일합니다.

저희 양주시는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지역이라 법인 설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대상 법인 수가 왜 매년 동일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이 뭐예요?

○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60개 법인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말씀해주신 거는 알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830개 법인에서 성실납부자 다 제외하고, 1,300여 개가 대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법인 수가 60개밖에 안 돼서 60개로 계속 돌리고 있다, 이 말씀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목으로는 그냥 60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품목으로 해서는 법인은 조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저는 아까부터 과장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오류가 어디에서인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60개로 한정을 대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법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늘어나는 만큼 세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이제 이거를 꼭 60개로 한정을 짓고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운이 좋아서 나는 안 걸렸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범위를 좀 늘려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혹시 세무조사는 기존에 감면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재부과하기도 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면 제보가 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제보가 되는 경우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단 129개소에 대해서는 교체가 된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되었습니까?

혹시 뭐 화소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거나.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남아있는, 아직 지금 노후화된 CCTV는 현재 몇 화소예요?

○ 이지연 위원 197대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까?

○ 이지연 위원 197대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화소.

○ 이지연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금 주차돼있는 차를 박고 도망갔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할 경우 못 찾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주변의 CCTV 돌려보는데 차량 번호판이 인식이 안 돼서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현재 과연 지금 교체되지 않은 기존의 CCTV 화소가 어느 정도 구질이길래.

보통 41만 화소 이하가 잘 안 보이곤 하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화소는 다 200만 화소인데 상황에 따라 초점이 맞지 않는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나 옛날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은 전부 다 CCTV 구축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혹시 다른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적어주신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사업[양주신도시(회천 2단계)]’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저는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한 건데요, 과장님?

○ 이지연 위원 네, 꼭 요구 관철을 하셔서 통과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