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일대에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면적 1.165㎢에 주택 8,661호를 건설하고 2만 1,322여 명의 계획인구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다.

그러나 2004년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 2010년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 10년간 사업은 지지부진하였으며, 2015년 청산 결정되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2018년 재추진으로 택지지구 변경 승인을 얻어 올해까지 택지지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택지지구로 지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전부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580개의 택지사업이 있으며, 이 중 부분 준공을 포함한 준공사업은 475개 82%이고, 실시계획단계 67건 12%, 지구 지정은 3건, 개발계획은 광석지구를 포함한 2건으로 2004년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23년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멈춰있는 사업은 양주시 광석지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지구 인근의 주민들은 20여 년을 예정지구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무단 방치 차량, 우범지대 발생, 장마철 토사 유입 등 해로운 외부요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외래 식물교란종인 돼지풀의 식생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 개발 협조 요청을 수차례 한 바 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원 건의안과 5분 발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사업은 지체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리 양주시의회는 25만 양주시민과 함께 이러한 계획성 없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허탈감마저 느끼며, 강력하게 안타까움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되었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빠른 승인 처리와 양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노력과 바램을 무시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체할 경우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 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은 자명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석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역주민에게 소음 고통을 주고 있는 군(軍)비행장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 시 고도 완화를 통해 광석지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하나,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광석지구 실시계획신청 사항을 조속히 승인하라.

2023년 6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보편적 재원 배분의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효과성 및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우리 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실적분석 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과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검토 범위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등 실효성 확보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당초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임의적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업무 협약 등에 관한 의결사항 누락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필요적·임의적 의결사항 및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필요적 또는 임의적 의결사항의 범위와 보고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의안 제출 형식과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우리 시의 우발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의결 및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현실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