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 4월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 7,919명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다.

이는 OECD 38개국과 비교해도 17번째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서울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단절되어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대비되는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기도의 각 지역에 적합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각종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는 대안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1987년도부터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전 없이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커져만 갔고,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중첩규제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경기북부의 발전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선정하고 단순히 경기북부와 남부를 분리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기북부 지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경기북부는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통합의 중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인구와 면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 가운데에서도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규제받았던 경기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수도권 인프라 활용을 통한 높은 가치다.

수도권이면서 아직 개발 가용지가 풍부한 경기북부는 혁신산업 성장의 최적지다.

두 번째는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생태계의 보고인 DMZ는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수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속의 글로벌 관광 산업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

세 번째는 평화 상징의 글로벌 랜드마크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 남북의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와 성장의 전진기지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농업협력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 공여지, 미활용 군용지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다.

현재 경기도 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 173㎢이며, 이 중 29개소 145㎢가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공여지 외에도 군사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발전계획에서 배제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성장 잠재력을 발판 삼아 경기북부를 성장 동력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25만 양주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했고,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더 이상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경기북부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전폭적인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광범위적인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3년 5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이번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842억 2,46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836억 2,491만 원 대비 1,005억 9,974만 원, 9.2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30억 9,076만 원으로 기정액 9,413억 8,476만 원 대비 717억 599만 원, 7.6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04억 6,262만 원으로 기정액 851억 3,404만 원 대비 253억 2,858만 원, 29.7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06억 7,128만 원으로 기정액 571억 611만 원 대비 35억 6,517만 원,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93억 3,238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억 6,134만 원, 1.76%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5,2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6,2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2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1개 사업 18억 7,731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20개 사업, 29억 4,3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25개 사업으로 850억 3,082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17개 사업 82억 3,966만 원,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42개 사업 283억 8,767만 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68개 사업 246억 8,317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제반 여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이 증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양주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이월사업 처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59개 사업 343억 411만 원이 사고이월 승인 대상으로 제출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상 사업 중 일부는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고이월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사업 규모 예측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지양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항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 부족 및 오기, 오타 등으로 예산서를 보완하는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