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내의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예·경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건축물, 운수시설, 공영주차시설 등에 대한 예·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부재 등으로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설 설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장애인 및 그의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치를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고, 노동자가 노동이사의 자격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의 민주화 실현 및 규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해소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이사는 비전문 경영인으로 본 조례안 제3조에 따라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양주시를 만들고자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에 필요한 정책·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농업인구 감소 등 기성 농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여가·체험·학습활동 형태의 도시농업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시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양주시민들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텃밭 조성 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를 통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에 공개모집 및 유관 단체 추천 방식을 규정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법률대응을 위한 공무원 등의 소송 및 수사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고,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시 소송물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법률 자문 및 행정쟁송 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 및 유관 단체 추천으로 규정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범위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포함하여 확대하는 한편, 지원비용의 상한액을 없애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및 변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지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1조 소송비용의 회수 대상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월 27일 개최된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의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사업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마을회관(신축,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의 현실성 결여로 제곱미터당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에서 “2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개정하여 마을회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제곱미터당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평균 3억 6,000만 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현행 지원금액으로 마을회관 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을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상향한 이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2호 가목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어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있어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세대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상향하여 실효성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에서 “20세대”를 폐지하여 전체 세대수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개정하여 보조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사업비의 80%만 지원하던 보조금의 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2호 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의 발생으로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자 가족에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서 피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이태원사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중상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2023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및 2022년 2기분을 포함한 2023년 자동차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상자 1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기준으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시 83만 원의 지방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은 감면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 동의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시행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태원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인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백석읍 홍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127.68㎡ 규모로 현재 시설장을 포함한 5명의 종사자가 10명의 장애인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업무 수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격성과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차적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욕구에 기반한 교육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능력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시설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전입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담 의무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탁 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안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등 선형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5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6.24㎢에 이르며, 이 중 단절토지 7개소, 약 2만 9,521㎡ 및 경계선 관통대지 15개소, 7,200㎡를 대상으로 총 22개소 약 3만 6,823㎡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사유로는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토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토지 이용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재산상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지계획팀과 4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해제 검토대상지에 대하여 지난해 8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6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목적, 명칭, 기능, 구성 및 조직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협의 방법, 회의 개최,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효력 및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필요경비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 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규약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회에 보고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절차를 거쳐 협의회장인 경기도 구리시장이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일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와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 그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추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와 지원 중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 입법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생활 안정 지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촘촘히 작성하여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