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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본회의(2023.0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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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월 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상천 의회사무과장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1회 임시회의는 2023년 1월 2일 정희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영종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이 승진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성열원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동달근 도시계획과장이 승진하여 도시주택국장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김도웅 주택과장이 승진하여 균형발전국장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정주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규 세정과장입니다.

박흥수 징수과장입니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유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금숙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지현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미애 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황은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은경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권광중 산림과장입니다.

이학남 도시계획팀장이 승진하여 안전건설과장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김승근 도시과장입니다.

이송주 주택과장입니다.

이주형 건축과장입니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정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순덕 위생과장입니다.

조명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자치행정과장이 백석읍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어연선 보건행정과장이 은현면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정수 농식품유통팀장이 승진하여 장흥면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이 양주1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고윤구 백석읍장이 양주2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배용숙 징수과장이 회천1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동섭 도시발전과장이 회천2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김덕환 민원봉사과장이 회천3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지혜와 평안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매사에 지혜롭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거치며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더해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어려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기에 올해도 열심히 달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취임 당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의 4차 산업기반이 될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손실보상에 착수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기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건설사업 역시 연내 착공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역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광적면과 잠실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신규노선이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상반기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문화 콘텐츠 창출 기지가 될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3년 만에 개최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전국적으로 약 18만여 명이 방문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회암사지 유적도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난해 10월 희망노인복지관 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우리 양주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시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을 “경기북부 중심도시 대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복 동행의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삶 속에 편리함과 만족감을 더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및 아동종합지원센터 등 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거점형 노인복지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만한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반 성장의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로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주거의 미래형 압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더불어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기반의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우수한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30만 평 규모의 은남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투자 유치를 통해 서북부 권역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충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우리 시 구간에 대한 LH 부담금의 조속한 납부를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 건설사업은 2025년에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 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LH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 본가의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중인 양주아트센터를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저의 대표 공약이었던 양주민속마을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실내체육관 및 파크골프장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하고, 회암사지 왕실축제 및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등 양주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 우리 시의 고유 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학습환경과 공정에 기반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회천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도서관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주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 양주 교육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 분야의 자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 3% 이상을 목표로 연차별로 그 비율을 확대하겠으며,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증축 및 신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환경과 안전이 공존하는 녹색 생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을 통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의 효율적 운영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사회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고, 수해와 폭염 등 각종 재난재해와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시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저의 다짐과 노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양주시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양주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시정 협력을 부탁드리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양주시 역점사업들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제언.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나라 전체가 고금리, 에너지문제, 공공요금 인상 등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지만 영리한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파두었다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양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시민이 기대하는 양주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24만 양주시민을 위해 조직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 있는 실행집단이 돼야 하는 우리 시 인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 사전예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도약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시작인 2016년 7월부터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가 비정기적이고 비공개적임에서 오는 조직의 불안정과 인사의 부작용 등을 해소코자 도입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 동력의 원천인 1,000여 명의 공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는 단순히 승진예정자를 발령 전에 미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 직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의결 대상자를 공개해 인사권자의 독선적 행위의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마일리지 승진제, 선택적 정년 연장제, 육아를 더 쉽게, 부부 공무원 연가 통합사용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부 사업가제도가 당선되어, 사회현상이 반영된 현실적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 사전예고제 또한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변화와 혁신을 촉구합니다.

둘째, 조직개편 중심에 “시민의 삶”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93일째 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번 시행한 조직개편은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추이, 재정력 지수 및 행정수요의 예측 부재로 실행력은 Down,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Up이 되는 비효율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시민 접점의 일선 부서인 “복지문화국”에는 조직명에 걸맞게 여성·아동 등 사회복지, 문화관광, 체육 업무에 양주시 교육정책 사무가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 교육의 모든 업무가 시민 삶의 질과 연관된 대민현장 업무입니다.

1년 365일, 노인복지·무한돌봄·보육 지원, 봄·가을에는 양주시 전역이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여건 선진화를 위한 학모부 설명회 및 토론회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사무의 누수 등 시민들이 체감할 피로감과 행정서비스의 부재라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4만 5,000여 명입니다.

또한 2035년 50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20만에서 50만 명 규모인 광명시 등 8곳의 지자체 조직도를 살펴봤습니다.

복지, 문화관광, 체육, 교육업무가 2개국 또는 3개의 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 및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함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인구 4만여 명인 연천군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행정복지국에서 통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사령탑을 재조정하는 막중한 시간에 양주시청의 조직을 개혁하는 부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의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 체육, 여성, 아동, 사회복지 및 교육을 복지문화국으로 집중 편성함에 따라 우리 시의 대민행정 서비스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조직을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 구조의 큰 틀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작지만 강한 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실천적 실용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시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민첩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청 조직문화의 공기는 안녕하십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공기도 바뀐다.’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인사 시즌만 되면 직원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보입니다.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한 불신, 특정 부서의 초고속 승진, 인사 부서에 관대한 전보 기준 등이 형체 없는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소통과 균형으로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 소수 직렬의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복수 직렬화 지향 및 민원 부서 등은 일반 직렬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근무 등 투트랙 인사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들의 희생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또한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 원칙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걸음걸음이 우리 시의 경쟁력입니다.

민선 8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주를 위해 우리 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사업을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이지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통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산정 기준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관할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과 세분화된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각 공유수면의 지역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제6조는 의용소방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지방단체장이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소재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애로 처리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양주시 기업 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 기술개발 및 판로·마케팅, 자금, 기업환경개선, 기업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를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지원사항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업애로 처리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 기업 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관내 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이고 조성할 필요가 있고, 본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저촉사항과 조례 체계 등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 및 기업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양주시 실내 족구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의 현 족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2,200㎡에 지붕 구조물 및 옆면 칸막이 시설, 내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 족구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족구장 건립 위치는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기존 실외 족구장 부지이며, 현재 가용면적 2,200㎡에 족구장 3면을 양주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족구는 종목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이나 실내 시설이 없어 실내 족구장 확보 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 시 족구협회 등 동호회 회원 위주의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니 대관 신청 절차 등을 편리하게 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으로 관리 중인 법인·단체 통합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양주시에서 출자하여 운영 중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우수 교원 연수지원사업, 재단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우수 인재 육성 및 21세기 양주 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지도자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법인·단체 통합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784-3번지 일원으로 예원예술대학교는 2014년 3월 양주캠퍼스를 개교하여 운영하던 중 학교 재정 악화 등에 따라 교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 8월 교육부로부터 일부 미사용 토지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교지) 매각처분 승인을 받아 2018년 11월 매각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교지 매각에 따른 학교시설부지 축소 및 학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시설 면적 11만 6,685㎡에서 6만 5,769㎡로 5만 916㎡가 감소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입안 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 여부 자문 및 재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입안하였습니다.

11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경기도에 입안 제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안건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5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학남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이 지 연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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