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정희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정희태 위원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들리지가 않아서.

거기 앞에 서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현수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7건 조치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강혜숙 위원 조치 완료의 뜻이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조치결과, 그러니까 조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완료가 아니라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페이지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홍보정책담당관에서 2021년도 처리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맨 앞 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평가를 스스로가 한다는 거에 저는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결과 조치완료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금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첨단이미지 활용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54건의 홍보 드론을 촬영하셔서 이걸 어디에다 홍보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게 “몇 건을 촬영하셨습니까? 어떤 걸 촬영합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에 당연히 홍보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외부 기관, 외부 지역사회에 양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촬영하셔서 배포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양주를 알 수가 없어요.

양주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를 남양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정책담당관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지금 사항에 대해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영상물을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가 남양주시라고 인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1건, 1건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산서에 드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촬영은 54건이고, 이게 어디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입니다.

SNS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 강혜숙 위원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이 지금 46만 3,000여 건이 되는데요.

이게 건수잖아요?

○ 강혜숙 위원 몇 회, 몇 명에게 지금 발송을 하신 겁니까?

○ 강혜숙 위원 46만 3,643건입니다.

○ 강혜숙 위원 전체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몇 회를 보내셨냐고요?

한 번 보낼 때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이 카카오플러스는 그러면 홍보정책담당관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발생하시는 건수입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서 홍보하는 방법 중에 SNS로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읍면동 말고요.

○ 강혜숙 위원 건수가 아니라 몇 회를 올리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1회에 100명한테 보내면 100건이잖아요?

그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몇 회를 발송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계속 저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카카오플러스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금 저희가 함께그린양주를 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있죠?

○ 강혜숙 위원 우편료가 1건에 얼마인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한 번 발송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 강혜숙 위원 1회 160만 원이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발송이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1건에 484원이네요?

○ 강혜숙 위원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편을 배송하고 있다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발송하시는 게 한번 신청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그중에 지금 4,400건도 양주시가 아니라 타 지역까지 지금 보내고 계세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모바일은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 강혜숙 위원 현재 모바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요?

○ 강혜숙 위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개별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카카오톡으로.

○ 강혜숙 위원 1건에 16.5원으로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오프라인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을 더 활성화하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으로 보내실 때 발송비만 지금 한 400원 정도가 나온다고 대략 했지만 이걸 인쇄하는 인쇄비도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편집비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셔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인쇄비, 우편비에 대해서 줄이고 온라인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 플러스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시려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홍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볼 수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위한 홍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정책담당관은 양주시를 대표해서 홍보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홍보가 행사에 임박해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 강혜숙 위원 도대체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양주시민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TF를 구성하시든,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행사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든 홍보 대책을 적절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금 ‘야행’이라는 축제 열죠?

○ 강혜숙 위원 그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강혜숙 위원 이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만 알고 계세요.

홍보를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따로, 홍보 따로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주려면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각 과에서 모르신다면,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걸 알려주시려면 직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체계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발전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홍보 대책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벌써 힘드세요?

○ 한상민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벌써 이렇게 기대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보기 안 좋아서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행’에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떨어지면 그만큼 더 홍보를 하셔야죠.

○ 한상민 위원 관심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2021년도 이거 보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7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읍면동별 카카오톡 플러스 알림 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하려고 합니다.”예요?

여기는 처리사항 완료라고 쓰여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문구독료 집행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독 2군데가 지금 집행료가 구독료 지급액이 많아요.

그거는 좀 이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페이지죠,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 유독 많은 데가 12페이지에 딱 눈에 띄게 많은데.

○ 한상민 위원 네, 지역지요.

○ 한상민 위원 다른 곳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이 유포를 하기 때문에...

○ 한상민 위원 많다는 말씀이죠?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그전에 지역신문, 어떤 거 제4조에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 한상민 위원 그것 좀 뽑아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갖다주실 수 있죠?

○ 한상민 위원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언론사 예산지원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정희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 정희태 위원 과장님,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되는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세부현황인데, 내역 세부현황 빼고 언론사 예산지원인데 언론사 예산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 한상민 위원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광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광고 내는 거, 광고비?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2군데가 금액도 큰데 한 달에 2번씩, 1회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다 지출이 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지출이 될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요즘에 저희 양주시민들이 지역신문지를 그렇게 많이 볼까요?

○ 한상민 위원 그냥 보지도 않는데 일단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양주시 노인정, 마을회관에 다 들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본,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거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 한상민 위원 마을회관을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신문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치웠을 수도 있겠지만 치웠으면 앞에 쌓여있거나 어르신들 하다못해 파를 다듬었으면 이런 거를 밑에 깔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서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이것도 구독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2번씩 나눠서 주시는 이유는 따로?

어느 날짜가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건, 핸드폰비를 낼 때 보면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 한상민 위원 하나는 지역신문 저거고, 하나는 인터넷.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이거 신문을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만약에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 한상민 위원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김영준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 최수연 위원 지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홍보팀이 가장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외부에 활동해주시는 홍보정책팀 담당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감요구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에 관리했던 언론사는 몇 개 되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말고...

○ 최수연 위원 2021년도에요.

○ 최수연 위원 350개 정도?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하시는 언론사가 350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총 얼마를 집행하시죠?

○ 최수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현황을 요구자료 요청드렸는데 이걸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집행했고, 어느 정도의, 몇 개의 언론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셌어요.

일일이 다 세고, 다 나눠서 금액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관리하는 언론사가 증감이 있어요.

증감 사유가 무엇이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언론사가 350개라고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 요청한 자료의 제가 개수를 보면 350개가 안 돼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첫 질의할 때 지금 관리하는 언론사가 몇 개 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의 내용과 답변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저희 자료 요청한 부분에 그런 내역을 다 주셨어야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에 포함을 시키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은 우리 시의 메이저급 언론사는 이 중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한 30∼40개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최수연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최수연 위원 그런 신문이나 언론 매체가 30∼40개 정도 된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언론 집행, 언론사에 이 예산 집행 내용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요청했는데 언론사별 소개도 없고, 몇 개의 언론사에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 누계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는 보고서를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일부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 최수연 위원 미리미리 취합을 하셔서 여기다 첨부를 하셔서 주셨어야지 맞는 거죠.

저희가 다 취합합니까?

○ 최수연 위원 언론사에 예산 지원하는 목적이 아까 시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언론 보도 나가는 것들 중에서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나 유형별로 분석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 최수연 위원 그럼 통계자료도 없이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긍정적, 부정적 기사에 그런 통계도 없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사견이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어떤 신문을 원하고 있고 얼마만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홍보정책담당관의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총 얼마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그중에 언론사에 집행되는 예산은 몇 % 정도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금액의 3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내는지 데이터도 없고, 매년 똑같이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집행하시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홍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린 것은 언론 분들도 제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는 신문사들을 다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기사 하나 쓰지 않고 공유나 붙여넣기식으로 하는 언론사 정리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민분들이 더 홍보를 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어느 지역, 저희 지역 신문 아니에요. 어느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저희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 그쪽 지역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왜 집행을 하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집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금액이.

○ 최수연 위원 금액이 쓰여 있고, 제가 매체 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매체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저희 지역 내용은 없고 다 다른 지역 내용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 대책 마련해야 된다.”

네, 지역신문, 지방지 도움 줘야 된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신문사, 언론사까지 저희가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그 안에 저희의 보도 내용이라든지, 기사들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집행 날짜가 아까 저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언론사마다 집행 날짜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가 들었는데 한 달에 두 번 준 데도 있고, 세 번 준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 자료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잘되어있으면 당연히 더 해드리고, 홍보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또 보니까 이 자료를 엄청 꼼꼼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무슨 집행이라는 일에 규칙도 없고, 내 마음대로 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잠깐만 빠져가는데요.

홍보대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저께 기사를 쫙 찾아보니까 저희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홍보대사를 선정하셨으면 잘 이용을 하셔서 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튜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1년에 몇 편 정도 찍으시죠?

○ 최수연 위원 대사님들은 2, 3건.

○ 최수연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한 스물...

○ 최수연 위원 20 몇 회 정도를 찍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신상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홍보정책담당관의 언론사 예산지원 세부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모 언론사 기자들이 의원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다 다니면서 지적하듯이, 그리고 무슨 범죄 취재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요.

왜 저희 공무원들한테 가서, 지방지 기자분들이 가셔서 범죄인 취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제가 표하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건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가지는 권한이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는 관내에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언론홍보가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관행들이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좀 탈피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대책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를 알리고, 양주시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이후에 언론사의 긍정, 부정이 언론 기사 등 유형 분석을 통해서 진짜 품격 있는 양주시와 품격 있는 언론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세부 현황에 집행비용이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지금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양주시의.

그래서 나간 거죠? 집행이.

기사를 쓰지 않아도 나가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양주시 홍보과에서는 기사를 스크랩해놓죠?

○ 정희태 위원 이거 나간 돈에 대한 거를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신문 스크랩해놓은 거.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기사를 안 쓰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 정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를 안 써도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크랩해놓은 게.

○ 정희태 위원 그걸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거를 좀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 정희태 위원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거, 이 자료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거에 기호일보부터 e대한경제까지 나간 자료를 좀 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우리 홍보과랑 기자실이 붙어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눈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고.

아까 전에 이런 내용도 기자실로 어떻게 들어간 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붙어있어서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기자분들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언제 요청했어요?

○ 정희태 위원 그 기자분들이 자료를 요청했다면서요?

○ 정희태 위원 아, 홍보과에 요청한 게 아니고?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카카오플러스 친구 읍면동 이용 수를 아세요?

○ 정희태 위원 백석이 8명, 광적이 2명, 남면이 6명, 회천1동이 11명.

○ 정희태 위원 아니,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8명인 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백석이 8명.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되는 데도 있어요.

회천2동 1,10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 정희태 위원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에는... 내년에 이런 또 행감을 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20년도에 21억, 2021년도에 16억 맞죠? 예산이.

○ 정희태 위원 홍보과 예산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5억이 준 이유가 뭐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까 2020년도에 16억?

○ 정희태 위원 2020년, 2021년도.

○ 정희태 위원 아, 2022년도?

○ 정희태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31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처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SNS 시민 서포터즈 10명, 대학생 서포터즈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결과, 성과가 났죠? 이렇게...

○ 정희태 위원 저희한테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신경 써서...

○ 정희태 위원 홍보대사 5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럼 ‘임성’이라는 분은 보통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시던데 이거 왜 계속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 정희태 위원 이분들이 혹시 계약이 지금 1년에 400만 원씩인가요? 한 분당.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홍보 같은 거 할 때마다, 행사 때마다 부르면.

○ 정희태 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읍면동 홍보 지원 강화 노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과를 많이 낸 부서가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기업경제과, 도로과, 광역철도과, 예를 들어서 교외선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다가?

보통은 동부권에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왜 생겨야 되냐? 나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양주시 홍보담당관님이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시장님의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우리 김영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양주시 홍보대사 성함이 ‘임성’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본인이 양주시 홍보대사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이 지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양주시 얼굴로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그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데,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나서 돈 안 준다고 “에이, 뭐 하거나 말거나 양주시에 산다고 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상경비 통장이 있죠?

○ 위원장 김현수 일상경비 통장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 위원장 김현수 통상적으로 일상경비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지금 일상경비가 7월 31일 기준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은 1억 8,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통계목별 구분별로 잔액 현황을 끝나고 나서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모든 행정이 그러하지만 홍보라는 것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의 홍보 정책을 보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공급자 위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그것을 언론사에 배포하면 그대로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시 홍보 담당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부서에서 요청하는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홍보 담당 부서에서도 기획보도 같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이’ 열쇠고리 배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SNS 홍보 캐릭터인 ‘감동이’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2022년 4월에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민선7기 두 달 정도 남겨놓고 배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정책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두 달 남겨놓고 감동이 열쇠고리를 배포한 점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쓰레기 처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홍보 정책을 앞으로는 적기에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내용 확인하신 거 보면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 사무 분야 특정감사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지금 투서 하나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한 복지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투서가 왔는데 저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회복지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지금 채용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리베이트나 공사 현장에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 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으로 내용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꼭 좀 빠르게 확실하게 검사하셔서 자료는 저희 쪽에 좀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면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관련 자체 감사를 하셨다고 돼 있고요.

전에 훈계 2명, 주의 4명, 이렇게 문책을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옥정하수처리장이 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간접비를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시공사에 중재판정을 받고 지급을 하고, 그 이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3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분들 6명이 문책 조치를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요.

이 당시에 중재원에서 중재 통보가 왔을 때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그 당시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그 당시 시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 정현호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요?

○ 정현호 위원 보면 직원들은 부시장이 결재를 해서 중재원에 통보를 하게 된 거고, 그 통보가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부시장이 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정현호 위원 그때 문책을 받은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 정현호 위원 6명이 전부 다 하수과였습니까?

○ 정현호 위원 저는 지금 거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중재판정을 받고 85억이라는 돈을 물어준 후에 지금 소송을 걸어서 1심, 2심, 3심까지 다 패소를 했잖습니까?

중재판결을 받고 항소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긴, 뒤집은 예가 3% 미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런데도 양주시에서는 소송을 3번이나 진행을 했고, 모두 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 끌기입니까?

○ 정현호 위원 책임 면피일까요?

○ 정현호 위원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송 남발, 불필요한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그 소송에 3번 다 지면서 2억 6,500만 원이라는 손실을 얻었습니다.

그 돈도 또 우리 시에서 다 낸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질 거 뻔히 알면서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담당자님이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정현호 위원 시장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시장님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전에 이성호 시장님이, 엊그제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쓴 예도 있었는데 이성호 시장님이 근태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2021년도에 원격 근무를 256일을 하셨고, 2019년도에 138일을 휴가를 쓰셨고, 병가를 107일 사용을 하셨고요.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이라고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정현호 위원 과거에 지금 옥정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센터 인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조속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그거를 반대하고,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시장님도 직권취소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큰 뚜렷한 이슈 없이 지역 주변 환경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에 변명이나 설명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직원 복무에 대해서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시장님의 근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를 하실 수 없으면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감사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내부청렴도가 계속 꼴등인 거 아시죠?

○ 강혜숙 위원 2017년도에 5등급, 2018년도에 4등급, 2019년, 2020년, 2021년 모두 5등급입니다.

올해, 작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부청렴도 5등급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 강혜숙 위원 내부청렴도가 낮지는 않은데 인식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들 인식의 문제인가요?

○ 강혜숙 위원 본인 스스로들이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주시는 다행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적사항이 올해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항상 동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평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부에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죠?

○ 강혜숙 위원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것이 만들어져서 개선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직원들은 분명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스스로가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모두가 다 느끼는 거라면 꼭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의견을 모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 사항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너무 모호한 계획입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행정감사 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을 더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감사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에서 41페이지 보시면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 18건, 지적사항 18건 완결,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이건 무슨 뜻인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안 한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주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근무태만이에요?

○ 정희태 위원 보통 보시면 다 주의, 시정.

작년에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들 중에 인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잖아요?

○ 정희태 위원 청렴도가 저희가 빵점인 이유가 거의 인사 때문에 맞나요? 그렇게 보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그런 거는 건의드린 적이나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정희태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몇 건인가요? 72건?

○ 정희태 위원 처리 중이 3건인가 있는데 이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게 2020년도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회수가 앞으로도 안 될까요?

○ 정희태 위원 보조비 사업 관련해서 소홀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 정희태 위원 아직 징계를 주신 적은 없죠?

○ 정희태 위원 같은 건으로 올해, 내년, 또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아니면 부서...

○ 정희태 위원 또 하나, 우리 강수현 시장님께서 옥정 물류창고를 직권취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 직권취소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알아보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만약에 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 정희태 위원 조치결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6페이지에 감사부서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 특성상, 전문성 부분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관제도 도입 등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전 한미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상황에서 ‘감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육’ 감사교육원 7명, 이건 누가 7명이신 거죠?

○ 정희태 위원 46페이지 보시면 감사교육원 7명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직원이 직원을 감사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고를 줄 거를 주의 주고, 주의를 줄 거를 시정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 설치 검토’, ‘우리 시는 미설치 결정’ 왜 미설치를 결정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좀 허술하니까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신경 써주세요.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의 57페이지입니다.

고충 민원 실적 처리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의 없는 민원 응대 태도 및 직원 불친절, 개발제한구역 단속 시 벌금 수천만 원 나온다며 민원인 겁박, 이런 등등의 불친절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응대했던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강혜숙 위원 공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을 매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 교육이라는 게 꼭 우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 고객,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절도도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 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정이 계속 있고, 신문고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그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7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2020년 대비 2021년도 일상감사 절감률이 낮은 사유라고 해서 밑에 설명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강혜숙 위원 지금 하단에 있는 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심사 신청 시 대상 내역을 누락하여 심사 조정 시 절감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서 정희태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감사 부분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 강혜숙 위원 동일 건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누락하면 그러면 감사 안 하는 건가요?

해당 과에서 감사해달라고 일상감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합니까?

○ 강혜숙 위원 계약 건은 회계과에 계약한 내용은 다 뽑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일을 주지 않는다고 일을 찾아 하지 않으시면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락하는 부서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을 찾으세요.

○ 강혜숙 위원 일 많습니다. 누락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절감률이 1%에서 올해는 2%로 늘어났어요.

계속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절감률이 낮은 사유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조치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절감률이 왜 낮습니까?”라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옥정 물류센터 처음에 허가 당시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는 건축주나 시행사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은 도청 공무원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잖아요?

○ 정현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면책권이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시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좀 답변이 너무 시원한 답이 없고 그냥 본인 개인 생각이신 것처럼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뚜렷한 답을 뭔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대통령도 감사를 하는 판에 이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고.

○ 정현호 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운영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니까 3년간의 자체감사 현황에 11개 읍면동 전체 자료가 없고, 본청 현황은 아예 없던데 우리 시의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3년 주기로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언제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감사했던 그 결과 자료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2건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중에 중징계 건이 몇 건인가요?

○ 최수연 위원 중징계는 없었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 중요재산 공시가 소홀했다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지금 2022년도 행정감사 보면 2021년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소홀.

은현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누락.

남면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백석읍, 또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누락.

광적면, 중요재산 관리 소홀.

평생교육진흥원, 중요재산 관리 소홀.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 2021년도 것도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연도부터 감사받는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정상 완료를 시켰거나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왜 안 하신 거냐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네? 이런 지적이 매년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왜 공지 사실을 공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 최수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적발 사항인데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 최수연 위원 어떻게 처분하세요?

○ 최수연 위원 주의나 훈계나 이거는 그냥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맨날 훈계하고 지시만 하고 나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지가 잘 안 되어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 보고, 증감현황을 장부에 철저히 기록하게 교육하시고, 그리고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행감 때 제가 다시 볼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를 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것도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기 안에 처분내용을 보면, 지적사항들을 보면 회천3동, 4동, 양주1동, 백석, 은현, 광적, 여기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으로 회수된 금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수연 위원 저희가 계속 더 드렸다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이면 조금 걱정은 덜 하겠지만 이 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화폐 가치 단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진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추위에 떨고, 더위에 쪄서 진짜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에는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미리 철저하게 더 미리 앞서서 지급을 해드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게 여기에 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이건 어떤 거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최수연 위원 작은 공사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업안전관리비 적용 부적정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럼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건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 최수연 위원 이게 저희 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변동이 있다 해도 그러면은 가시자마자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 최수연 위원 가서 그러면 업무 하실 때 이전의 내용들 다 보고 받고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두 번 나온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관리를 떠나서 그 한 단계 위로는 이거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 받아서 하청을 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으면 이런 게 모아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하자보수 그것도 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미실시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또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종류로 따지고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을 떠나 다 포함을 하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면 저희 예산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근데 왜 이런 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고, 저희 예산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내 돈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의 예산이 내 돈이다 생각하고 집행하셔야 되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작아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이런 게 금액이 적어요?

다른 큰돈을 집행하시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발생 안 되게 조치하신다는 말씀 지금 오늘 몇 번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 문제도 보조금 대장 만들어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이 하자 문제도 하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금이 진짜 양주시 예산이 그냥 펑펑 나가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네, 말씀 뭐...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취득 이런 사항 하라고 해도 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번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얼마나 잘하셔서 보조금 얼마나 아껴졌고, 하자보수 비용 얼마나 아껴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번의 54페이지에 보면 양주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사업 추진 소홀, 통보, 훈계 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 양주 인공암벽장에 대한 부분은 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그러면 검토해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관해서 지금 주의나 통보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민간위탁시설 하실 때 아까 복지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민간위탁시설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나와는 부분이 감사를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조치가 되고, 징계가 되고, 뭔가 처벌이 되어야만 그러지 않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정기인사 때, 복직 이럴 때 본인이 싫어하는 부서로 갔다고 해서 휴직을 내고 하는 일이 종종 있죠? 직원들이.

○ 정희태 위원 감사관실에 계시는데 이걸 못 들으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 1, 2년에 있던 일도 아닌데.

○ 정희태 위원 이게 블라인드에도 올라오고 했던 내용들인데.

○ 정희태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뭐,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인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몇 직원들 때문에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몇몇 직원들 때문에 다 일을 하기 싫어하세요.

아시다시피,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일은 감사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아주 센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거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심의기관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아까 질의드린다는 게, 왜 그럴까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매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도 하고 있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하는 기관이 꽤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나 있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괄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잘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크게 건수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업무 태만이 아니냐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 운영을 좀 잘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까지 187건의 일상감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집 지으려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냥 진행하긴 하는데, 이 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 난 전문가가 아니니 알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처리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업체가 내주는 견적대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주시 자체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하기도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시민들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시에서 검토해줄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 범위는 적정선에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기획행정실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의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입니다.

많은 부서 소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가 이 책자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강혜숙 위원 이 자료 공문서이죠? 어쨌든 그...

○ 강혜숙 위원 네,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문서 형식 자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문서에 기본적으로 여백, 정렬, 폰트 정렬, 폰트가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문서도 굉장히 많고요.

표의 여백, 소계, 표 머리가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표에 금액이 있으면 소계, 합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없으며, 단어 끊김, 어절 끊김 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서는 2022년부터 정렬된 문서도 있고, 전년도부터 2022년을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한 문서도 있습니다.

왜 문서의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각 과의 국·과장님들은 이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직원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실수에 대해서 반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직원에게 쓴소리 못 하는 국·과장은 일을 못하는 거죠.

가르치셔야 합니다.

모르는 거 그냥 놔두시고 “그래 잘해, 잘해.” 하면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각 과에서 문서가 만들어져서 취합만 기획행정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실에서 편집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의 118페이지입니다.

제가 1인 가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연령과 남·여는 고정사항입니다.

11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변화가 있을지인데, 고정값을 계, 남·여로만 두시고, 각 읍면동에 대해서 세로 열로 나열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계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보라고 자료 주신 건가요?

각 읍면동에서 엑셀로 파일 그냥 넘기시고 그냥 붙이기만 하신 건가요?

각 읍면동의 자료를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봅니까? 이 자료를요?

말씀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여기 표 제목도 없는 거 아시죠?

이런 자료가 다신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행사 현황에 대해서 2021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를 비교해서 보자면 물론, 문화관광과가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을 보면 사회복지과 대비해서 사회복지과보다 3배의 인력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요.

그런데 예산을 비교해보면 7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4억이에요.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인원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는 인원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 외 유튜브 시청”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외 유튜브 시청”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거를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인원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인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144페이지를 보면 2022년 문화관광과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1만 600명인데, 1만 600명 온 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인원을 카운팅 하셨나요?

또한 15번에 여성보육과 400여 명입니다.

“여 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각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님께 이거를 여쭤보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획행정실장에서 자료를 취합하셨습니다.

취합된 자료에 의문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고, 현장 참여자, 대면 공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고를 만들어서 표를 만드셔야죠.

참석 인원에 인원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장욱진미술관 조각공원 회암사지 일원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는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158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예비비가 무엇인가요?

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있었나요?

○ 강혜숙 위원 세 차례에 반영하지 못 하는 사업들이었나요?

○ 강혜숙 위원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정리를 했는데 왜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고, 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하고 일반예비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손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61페이지에 5월 31일에 코로나 관련 사업의 총괄적인 대응 및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식 및 야외 봉사 물품 지원, 코로나전략대응추진단 전산장비 구입 등등의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이게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건 재난 목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예산에서 세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9페이지입니다.

6월 10일, 6월 28일에 도로과에서 6월 28일 같은 경우는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6월 10일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보상금은 보상을 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이때 지급을 해야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28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개설을 지금 6월 28일이면 시장님이 안 계실 때잖아요?

○ 강혜숙 위원 부시장님이 29일에 퇴임하셨는데 퇴임하시기 전날 이걸 꼭 결정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 강혜숙 위원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집행하시면 다른 예산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5월 18일 같은 경우에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하셨어요.

축제가 예비비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도 9,700만 원을요?

○ 정희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정희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희태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강혜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을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도로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네, 정회 요청 사유는요?

○ 정희태 위원 실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내용을 듣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행정실장이 다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알면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59페이지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페이지 5월 18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한 9,700만 원에 대한 예산, 이게 언제 계획을 했던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군하고 협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 강혜숙 위원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양주 다문화축제가 소요 예산이 7,700만 원이에요.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서는 7,700만 원이고, 지금 예비비에서는 9,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예산이 정확한 겁니까?

144페이지 7번입니다.

참석 인원 1만 600명으로 나온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9,7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9,700만 원과 7,700만 원이 이중으로 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실장님, 주민 많이 온 거 맞으세요?

○ 강혜숙 위원 주민 많이 온 거 확인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예산은 피치 못해 한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사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까지 기다리시고, 행사를 1년 동안 꼭 5월 그 기간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른 행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일반예비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일반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거 사항이 있나요?

○ 강혜숙 위원 일반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네,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 싶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사용하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강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축제 건에 보는 부분은 아마 강혜숙 위원님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못했던 사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다문화축제의 경우 외국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기에 되게 위치가 좋지 않았고, 그 당시 가래비에서 공유마켓 등 행사와 같이 겹쳐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거는 기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충당해가면서 축제를 해야 했나?’라는 의문에 대해서 아마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2021년도 예비비 사용액하고, 지금 올해 예비비 사용액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잔액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좀 많이 잡혔던 부분이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왜 필요한지는 저희도 압니다만 이렇게 사용액과 잔액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아마 예·결산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8페이지에 각종 행사 의전 매뉴얼 현황 보시면 의전 간소화라고 시장님이 공문 보낸 거 혹시 다 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의전 간소화가 어떤 내용으로 만드신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좌석 배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좌석 배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지?

○ 정희태 위원 시장님 좌석은 그러면 먼저 가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자리 남겨놓고 앉아야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여기 ‘자율 좌석제’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 행사장 다니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다 달라요.

시장님 앉으시고, 국회의원님 앉으시고, 의장님 앉으시고 어떨 때는 당협위원장님 앉으시고, 다들 아시죠?

○ 정희태 위원 당협위원장님이 어느 급이지요?

○ 정희태 위원 급수가 어느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당협위원장.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장님이 그 자리를 앉히시라고 얘기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자리는.

○ 정희태 위원 당협위원장님 자리.

○ 정희태 위원 주말에도 당협위원장님이 앉으셨는데.

○ 정희태 위원 이게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구당위원장이라고 아시죠? 지구당.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의 지구당.

○ 정희태 위원 네, 지구당위원장님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님은 그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거고, 당협위원장님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단체 그냥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축사를 하고 나면 옆에 오신 분들 다른 단체 회장님들도 축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 정희태 위원 네,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자리 배치도 하시고, 당협위원장님을 축사를 안 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잘 알아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행사장마다 자리가 틀려요.

그리고 시의원들을 다 뒤로 앉히는 어떤 데도 있고.

그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페이지 151페이지,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 현황.

이게 자율방범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되고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거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실태조사 하셔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170쪽 보시면 인수위원회 운영비 사용 내역서.

이게 차량 임차가 뭐죠? 차량 임차.

무슨 차를 빌려서 거기...

○ 정희태 위원 당선자?

○ 정희태 위원 차를 몇 대를 빌리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 예산이 지금 1억을 조금 넘게 쓰셨네요?

○ 정희태 위원 저희가 24만 명인데 1억 쓰셨고, 70만 명인데 남양주는 7,000만 원 썼고, 45만 명인 의정부는 5,000만 원 썼고, 양주시민의 혈세가 조금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2021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시면 51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셔서 “자차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이건 직원들에 대한 사고 났을 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본인 차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혹시?

○ 정희태 위원 안 돼요?

○ 정희태 위원 네.

53페이지 보시면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하셔서 기피·격무부서 결원 시 우선 충원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유 없이 거기 가기 싫어서 휴직계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런 분들은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안 돼서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조직개편을 그러면 다음 달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내년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하는 거네요? 12월에?

○ 정희태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방안 강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 및 신규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기구 개편 추진.”

이거 민선 8기 시작됐는데 저희가 어떤 TF팀을 꾸린 게 있나요? 시작한 사업이?

○ 정희태 위원 56페이지 봐주세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아직도 부당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부서마다 아니면 어떤,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 정희태 위원 일이 많아서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초과하지 않을까요?

○ 정희태 위원 넘는 분들은 혹시?

○ 정희태 위원 넘는 분들은...

○ 정희태 위원 넘는 분들 없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다 주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5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

지적사항에 “각 위원회 역할 및 현황사업을 반영한 위원회 통폐합 조치 등.”

이게 폐합된 게 있나요? 이게 1건인 것 같은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 정희태 위원 이게 109개 중에 비슷한 게 몇 개씩 있어요.

공동주택 분양,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 관리, 이런 건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정희태 위원 묶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실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거를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부서의 일상경비통장 구분별 자료 혹시 다 준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들 다 준비했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다른 부서 혹시 지금 준비 안 되신 부서 있습니까?

다른 부서 준비 안 되신 부서는 감사 중지 시간에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통장 구분별 잔액 현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편 7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사업비가 얼만지 없는 상태에서 이월금액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몇 퍼센트가 이월된 건지,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2페이지 공원사업과에서 사고이월이 28억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96억이었다가 사고이월이 28억,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7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밑에 공원사업과.

○ 정현호 위원 3권입니다, 3권.

추가 자료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 정현호 위원 그럼 이 비용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건가요?

왜 이렇게 이월이 두 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 정현호 위원 이게 될 만한 일을 시작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정현호 위원 지금 그다음 73페이지부터도 보면 지금 대중교통과는 3년 연속 사고이월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73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도 있고요.

○ 정현호 위원 네, 대중교통과하고, 복지지원과, 지금 예산서부터 먼저 해서 이월금액, 사고이월, 다 같이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정리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그냥 예측만 하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129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7번에 있습니다.

그리마건설이 15억짜리를 낙찰이 됐는데요.

도로과에서 발주한 거고요.

근데 제한경쟁으로 이걸 해놨습니다.

이거 특별히 제한경쟁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경기도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나갑니까?

○ 정현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볼 게 많은데요.

33번부터 35번까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새서울엔지니어링 수의계약인데요.

1인 견적이고, 도로과하고 여성보육과에서 이 1군데에 이렇게 다 똑같이 수의계약을 줬네요.

이런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 다 소방 관련된 업무입니다, 소방 관련된 거.

○ 정현호 위원 새서울엔지니어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 정현호 위원 52번, 53번도 봐주십시오.

주식회사 키온테크, 금액이 위아래가 지금 똑같거든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 정현호 위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175번부터 177번까지.

다 일반경쟁입찰인데 한 군데서 이렇게 다 됐네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경계석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인데도 한 군데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정현호 위원 지금 그 밑으로도 계속이에요.

대현금속도 5,5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됐고, 적은 금액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요.

196번에 5,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건 일반경쟁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의심 가는 게 수의계약도 거기, 일반경쟁도 거기, 같은 시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정현호 위원 물품 구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사도 있습니다, 공사도.

189번, 190번, 191번, 192번, 193번, 여기는 다 공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지금 이런 건들이 이 자료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 정현호 위원 지금 139페이지도 보면 372번부터 10군데가 되나 보네요.

더푸른공간주식회사.

그런데 과가 다 달라요.

○ 정현호 위원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하고 업체 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나라장터에 등록시키고 계속 그쪽을 클릭한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주는 공무원 출신인 분도 있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군데 되는 이 회사들, 이 회사의 대표와 서류상 대표만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대표, 움직이는 대표가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위원 네.

○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 업체들이, 아니, 그거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실게요.

행감요구자료1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올 3월에 착공됐네요?

그래서 5월에 공정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됐어요.

어떤 공정이 추가됐나요?

○ 최수연 위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설계하실 때 잘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기셔서 설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아이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1페이지 제가 또 부서별 중앙행정기관 출장 현황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3월 이후에는 출장 가신 내역이 있나요?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까지밖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는 벌써 몇 달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요구...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좀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인데 이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정말 사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종류별로 나열해서 통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더 신경 써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이에요.

요즘 취업하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의원면직이 95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 최수연 위원 민원에 시달려서 관두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현황을 보니까 8급과 9급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솔직히 직원분들 옆에서 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살펴주시고, 지금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 현상이.

그래서 교육을 통한 직원 개발을 좀 검토하시고, 인적 자원의 성향을 좀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 활력을 위한 계획도 세워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양주시에는 이 고OO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하지 못한가요?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만 수의계약이 31건, 2022년에는 18건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 하반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무슨 골재의 어디... 지금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OO골재 53건, OO토건 24건, 엔지니어링 26건, OO건설의 21건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약에도 분명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군데에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있어요.

지금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식생옹벽, PC블록, 이런 것들은 저희 조달 구입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 지역에는 없나요?

이런 자체 생산 업체가 저희 지역에는 없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업체를 조금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뭐 제품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이나 콘크리트 블록, 이런 거는 그렇게 모양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모양이 오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거는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벽에 붙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그게 외관상으로 모양이 특출하게 그렇게 정해져야지 되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꼭 그 부분은 적용을 하셔가지고 관내에서 관내 업체들을 조금, 요즘에 기업 힘들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관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런 거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내 업체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별도 제출 자료 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첨부 자료를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메일로 제가 첨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첨부 자료를 보고 이 책자를 보려 하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찾아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 자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1210번 용역하고, 312번 공사 용역입니다.

312, 페이지가 아니라요, 일련번호예요.

그러니까 16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과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한 거거든요?

이거 2개 분리발주 한 거 맞죠?

○ 최수연 위원 네,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못 찾으시는데 저희는 얼마나 찾기 힘들었겠습니까?

○ 최수연 위원 16페이지와 45페이지의 일련번호 1210번과 312번입니다.

○ 최수연 위원 중복이 돼서 같이 작성한 것인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 최수연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오타 맞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중복 오타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의는 넘어가고, 그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에 588, “2021 나를 돌아봐, 비대면 실무자 교육” 5,000만 4,500원.

그리고 515페이지의 604번, 율정동 도로정비공사 1억 9,300만 원.

다음 517페이지, 630, 광사동 도로정비공사 5,500만 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추진 경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얼마 이상, 얼마까지인지.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9,300만 원이고, 5,500여만 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드린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 대한 계약추진 경위는 따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그밖에 외에도 2022년도 346번의 시청사 별관 등 건립 타당성 조사 여기도 5,100만 원, 이런 것도 다 입찰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372, 소하천 6,000여만 원 5개 계약, 5,000만 원 이상 공사, 이것도 다 입찰인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용역계약 346번, 공사계약 372번입니다.

계약추진 경위 좀 나중에 자료 주세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20분을 초과하여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회계별 이자 수입, 이자율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번 159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요구자료 3의 1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중대 해지일이 있는데요.

해지 사유가 뭔가요?

2020년 2월 5일 만기일인데, 세 번째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연초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원금의 단위가 천원인가요?

○ 강혜숙 위원 이 예금을 넣으실 때 만기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특히 보면 2달, 3달, 심지어는 2주 남겨놓고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지에 따른 이자 차액도 굉장하고요.

우리가 예산 계획을 하면서 2달 남은 거, 심지어 2주 남은 거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산 상황이 저희가 심각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집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만기 이자가 언제 나오는지가 나와 있고, 만기의 기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잖아요? 6개월짜리면 6개월 기한이 있을 것이고.

○ 강혜숙 위원 2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예산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잔고가 없으니까 해지를 당연히 하셨겠죠.

○ 강혜숙 위원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각 부서에 이건 언제까지 되어있다, 언제 집행할 수 있다는 일정에 대한 소통이 없냐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예산을 사용하실 때 계획을 잘하셔서 이렇게 중도 해지하셔서 이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 강혜숙 위원 2주 남겨놓고 해지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강혜숙 위원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료 3번 좀 올려주십시오.

확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다둥e카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다둥e카드를 발급하려고 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십시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맨 위에 제가 자녀 수가 2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신청이라고 나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재신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재신청을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다둥e카드를 신청하려고 지금 처음 해본 게 아니라 올 초부터 계속 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 해본 건데 재신청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급 신청에 보면 신청 방법은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통신사 정보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완료하면 자녀 수가 확인이 됩니다.

순서대로 완료하면 다둥e카드 이미지가 핸드폰에 생성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5번에 있는 핸드폰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 민원 들어온 게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강혜숙 위원 저만 설명을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둥e카드는 출생률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지금 여기 업체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께 자료 주실 때 따로 와서 주지 마시고, 회의하실 때 주세요, 행감 하시는 동안에.

준비 안 되는 게 있으면 내일 와서 다 보고드리고, 8개 만들어갖고 오셔가지고 드리고요.

여태껏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항상 10시부터 과장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료 만들어서 따로 제출하겠다.”고, “보고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회의 때 갖고 와서 하시는 걸로 하세요.

12시 전에만 끝내면 되니까, 기다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해주실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일단 본위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희는 58∼60쪽까지 없어요,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었으니까 그게 나중에 한 번씩 꼭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도 주셔야죠.

○ 한상민 위원 저희도 주셔야지, 혼자 저걸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한상민 위원 아까 저만 없나 해서 저걸 했는데, 저한테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지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쪽이 아니라서.

아까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일단 아시겠지만, 그쪽 시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축제를 원하고 그랬는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했는지, 또한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실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위원은 있고요.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페이지로 보면 176페이지가 되겠죠.

176페이지, 177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일단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78페이지 보면 27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해갖고 옆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 업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78페이지요.

○ 한상민 위원 삼성전자가 에어컨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또 아까 여기 보시면 계속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 업체를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관내 업체가 몇 %나 지금 공사에... 공사가 너무 많아서 말씀은 이렇게 못 드리겠는데 얼마나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저한테 갖다준 자료에는 관외 업체를 이렇게 갖다주셨죠.

○ 한상민 위원 관외 업체를 갖다주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2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말씀 중에 계속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조치결과잖아요?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미사용 시 징구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관내 생산 관급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목재덱 및 신규 등록...” 쭉 쓰셨어요.

“관급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업부서에 통지, 관내로 전입, 전출되는 관급업체에 대한 조사.”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게 똑같이 안 올라오겠죠?

○ 한상민 위원 사유서 쓰신 분도 안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질문도 뻔한 질문인데 똑같은 답변을 내년에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감사요구자료 1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쓰여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재배정 예산이 많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들으셨어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네, 재배정 예산이 많다는 말씀이 많죠?

○ 한상민 위원 어떤 경우에 재배정을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런데 풀 베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게 또 많죠.

그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은 못 쓰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씩 짚어주시면 읍면동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조금 명확히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예산의 목적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통경비로 집행한 상황이 이게 맞아요?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리 및 기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풀베기 제초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올해 이 풀베기 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풀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읍면동에서 이걸 제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것 때문에 보상 문제에서 읍면동에서 하기는 어려웠고, 이 풀베기사업을 할 수 없이 요청을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주민이 전화를 하셔서 “내가 봉사라도 할 테니 예초기라도 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초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천일홍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광사IC나 도로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구간에 풀베기를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풀베기는 굉장히 많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를 다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 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용역계약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계약 현황하고, 업체 현황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용역을 시행할 때 하고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죠?

○ 최수연 위원 추진하지 않는 사업.

○ 최수연 위원 그 용역비로 나간, 제가 보면 각종 용역을 시행할 때 용역계약 시 시방서 내용하고요. 준공 내용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정산 내역을 보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무조건 다 사업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 주차 타워 그거에 대한 것은...

○ 최수연 위원 마치지 않은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용역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 359페이지에 98번 있거든요.

청사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내역이에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업체가 바뀐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무슨 질문만 하면 다 오타라고 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오타가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을 보는 보고서 자료 아닙니까?

결산 자료에도 오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결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수치만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아까 제가 몇 번의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오타라고 하시면 도대체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서 다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오타가 많으면 이게 지금 양주시의 행정감사 보고 자료에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진짜 할 말을 잃은 상태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뭐 지적만 하면 다 오타라고 하시니까.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에,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시에서 쓰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법인카드.

○ 최수연 위원 세입 조치가 안 됐다고 감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감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감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세입 조치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은현, 남면,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쓰이는 법인카드의 포인트도 세입 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것도 저희 양주시에 예산이고, 그게 양주시에 돈이 아닙니까? 저희가 써야 되는 돈인데, 그 포인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재정상 이런 부분에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최수연 위원 예비비를 특별회계로.

○ 최수연 위원 네, 예비비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지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예비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안 되는데 예비비를 전환해서 사용한 내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비비를 전환해서.

그것도 보고도 없이 그냥 거기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시고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말도 없이 집행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꼭 감사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10억, 2019년도 30억, 2020년에 50억, 2021년도 35억.

이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요?

왜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났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감염병 관리하고 기업경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집행이 많이 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 양주교육지원센터 사무공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정기 안전점검 등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예비비로 써야 되나요?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면.

○ 최수연 위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인수위 운영비 지출에 대한 건입니다.

인수위원이 몇 분이시죠?

○ 최수연 위원 31명이시라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저한테 자문위원의 명단을 주실 때는 8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나셨네요?

보고서 자료가 여기 있어요, 명단.

인수위원 명단 열다섯 분, 그리고 자문위원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열여섯 분으로 추가가 되셨네요?

그리고 보면 이 내역을 보면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인수위 참석수당이 14일부터 19일까지 6일을 하셨는데 토요일도 인수위가 나오셨나요?

○ 최수연 위원 1,330만 원이 지급됐어요, 6일 동안.

또 6월 28일부터 7월 13일 1,345만 원, 6월 25일부터 6월 26일 1,67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말이 되는 내용인지?

저는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또 보면 제가 세부내역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서는 왜 없어요?

이게 세부내역서입니까?

지금 이거 보셨죠? 122페이지.

행정감사 요구자료 122페이지, 이게 세부내역이에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보통신 공사계약 1,900만 원, 이 부분 세부내역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번에 기사에도 났죠?

양주 시장직 인수위 운영비 혈세 낭비 비판.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저희가 의정부시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은 배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로 지출 1억이 아니죠, 1억 5,000만 원이죠, 1억 5,000만 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가져다 쓰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지금 그렇게 나열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리는 게 아니고 서류로 해서.

○ 최수연 위원 네,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예비비로 1억을 쓰셨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품위등록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포함 조치결과 거기에 79페이지, 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 및 관리에 홈페이지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저는 지금 막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안 되고, 그럼 1,500만 원을 절약하셨다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 최수연 위원 저는 혹시 이중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인수위 운영비 지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국·과장님께서는.

○ 최수연 위원 네,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건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참석 수당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은 빨리하셔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초과해서 그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검사 요구자료 175페이지 시청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총 400여 대요?

○ 한상민 위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받기는 했어요.

받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은, 이게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3만이고, 5년, 10년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민원인이 많아지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일단 요구자료를 저희는 볼 수뿐이 없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면적은 같은데, 일단 계속 지금 바꿔가고 하신다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 자체도 없죠.

저한테 갖다주신 자료에는 금액 자체도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요구자료에만 있는데 여기는 336대인데, 여기는 또 406대예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주차타워 주차면수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수치를 계산 해봤더니 대당 한 262만 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262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덕계공원, 회천, 광적 주차타워 보면 125만 원부터 비싸면 164만 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른 데보다 과하게 잡혀 있으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거 얘는 아예 그냥 아무 저거가 아닌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면적을 보면 단순히 약간 비교를 해보면 주차면수가 24㎡인데, 다른 데는 27에서 38까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 보면 여기만 봤을 때는 많이 좀 좁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차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커지고 있는데, 주차 면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이게 추세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한상민 위원 계속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주차타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4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얼마를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2020년 10월에 이거를 했거든요.

그럼 보면 총공사비가 그때 138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확인이 아니라 알고 계신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럼 공유재산 30% 이상 증감이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받으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인수위 백서에서 보면 처음에 취소를 하셨었죠? 이거.

○ 한상민 위원 다시 또?

○ 한상민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도에 138억 원이었는데 여기 지금 올리셨을 때도 그러면 그냥 이것도 계획 중이니까 공유재산 관리 안 받고 그냥 올려놓으신 거네요?

○ 한상민 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상민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잔디주차장 주차면은 266대이고 역세권 임시주차장은 221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 가보셨죠? 역세권 주차장.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도 한 5분의 1 정도는 차가 항상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여기 보시면 관용차 150대를 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되어있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옮기셔도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 한상민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요? 그쪽으로 옮기면?

○ 한상민 위원 직원분들이나 다 사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각 밑에는 지금도 꽉 차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불편 없이 그쪽으로 옮기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는 따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저희 퇴근 시간에 여기 다 아시겠지만 많이 밀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강구책이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중이다, 검토 중이다.” 말씀처럼만 이렇게만 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다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안 할 수 있게 꼭 신경 써서 검토하시고 잘하셔서 정말 불편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아까 중복에, 오타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좀 하지 마시고, 또 정보통신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79쪽.

정보통신과.

우리 양주시 정보통신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 책에 이 많은 페이지 책 중에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이나, 혼자 근무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 정희태 위원 CCTV 말씀하셔서 말하는데 저희 여기 들어올 때 차단기가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그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관리를?

그러면 저희가 고장 날 때는 거기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보통신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아니, 너무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CCTV 설치도 그렇고 길거리에,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홍보가 전반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내는 성과를 홍보팀에 얘기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양주시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인수위의 리스트 내역서를 요청드려서 정회 시간에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황당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비의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토털 내역이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노무비가 900만 원이고, 간접노무비가 1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떤 사용 내역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내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1,900만 원인데 노무비가 1,000만 원인 정보통신공사비용, 어디에다 하셨냐고요?

○ 최수연 위원 4, 5층에 지금 인수위를 며칠 동안 하셨죠?

○ 최수연 위원 38일 쓰시는 데 지금 공사비가 통신공사 하는데 노무비만 1,000만 원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건 케이블 길이면 재료비잖아요?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보면은 재료비는 290만 원이에요.

이거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는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판단할 부분보다도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조금 보셔야지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직접재료비가 290만 원이고, 노무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그리고 밑에 나머지는 또 다 경비예요.

○ 최수연 위원 네, 이게 상세내역을 받은 건데, 또 상세내역을 제가 요청드려야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시면 양주시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이신데, 언제부터 진행되신 것인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고, 2021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

○ 최수연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럼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신지?

○ 최수연 위원 여기 보조금이 나갔네요?

○ 최수연 위원 보조금 나간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아니라 행정동우회에 대한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한 관련법이 생겨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법에 근거해서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조례 무효 확정되었으나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건 조례로 할 수 없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법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셨나요?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에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중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개정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집행하셨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우회 등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만드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 최수연 위원 이게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 공무원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집행으로 보조금 예산 중복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정하고자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는 없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정산이 점점 또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지만.

이러면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심성 보조금 지원이다.”라는 시민과 언론의 몰매를 맞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행정가무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심판 및 소송 현황.

요구자료 세 번째의 51페이지, 최근 3년간 심판 및 소송 현황인데요.

저희 승소 말고 패소한 것들 많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승소만 써서 저희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패소에 따른 저희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수치화해서, 데이터해서 이거를 주셔야지, 승소율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냥 포장밖에 안 돼요

제가 패소한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옥정하수종말처리장 패소, 시에서 얼마 물어주셨죠?

○ 최수연 위원 84억입니다, 84억.

84억을 시 예산으로 물어주신 거 아시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덕계 도하리 그거 얼마?

○ 최수연 위원 52억, 그거 합치면 얼마예요?

또 환매.

다 해서 얼마입니까?

○ 최수연 위원 150억입니다, 150억.

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초선의원들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승소율만 적어놓고 패소율 적어놓지 않고,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4억을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삼성엔지니어링에 84억 1,000만 원을 배상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에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의지까지가 아니라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은 다 또 모른 채로 이게 흐지부지 덮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이 눈먼 돈처럼 날아가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저희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털 소송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든 줄 아세요?

1건 소송하는 데 얼마입니까? 소송 1건 하는 데?

○ 최수연 위원 다르죠?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

○ 최수연 위원 네, 건건이 다 따지고 보면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토털 338건이 저희가 소송으로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른 데서 절약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방에 다 나가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들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줄이느니 잘하시는 분들 조금씩 더 주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자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길래 이거는 정말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문제의식으로 삼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여 감시·감독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LH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사항에 기피부서에는 가급적인 숙련된 직원들을 근무토록 하고, 그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운영 관리, 그리고 직렬 불부합인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위해 직렬 불부합 정비,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시 조정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21년에 정기인사, 수시인사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 인사에 대한 결재를 누가 했나요?

○ 강혜숙 위원 시장님이 결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지금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필담, 마카보드 작성, 눈빛을 통해 업무를 했다고 항변했다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원격근무를 하시면서 이거를 결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눈빛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카보드 쓰시고 눈빛으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 부분 맞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다면...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전 시장님께서 원격근무를 오래 하셨어요.

원격근무에 대한 지침 있습니까?

양주시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기획행정실에서 만들어놓은 원격근무에 대한 지침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유연근무 한 게 아니라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 강혜숙 위원 3분의 1이라는 직원이 며칠간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제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때 저도 원격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무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계획에 의거해서 복무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온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의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양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복무규정과 말씀하신 그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근무 태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감사 기간 안에 볼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입니다.

133페이지, 188번부터 그다음 페이지인 201번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업체에서 14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물품·공사계약이 있었습니다.

한 업체에 14건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과는 다르지만 이게 11월, 12월에 이루어진 공사용역발주 세부내역이거든요?

어떻게 한 해에 11월, 12월 2달간 한 업체에 14건의 공사·물품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보다가 한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첫 번째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1번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177페이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구자료 1번 177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2021년 5,000만 원 이상 계약 중 관급자재 납품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자료는 2019년 자료이고, 지금 이거는 2021년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 177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숨은그림찾기를 좀 했습니다.

업체별로 계약이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펼쳐져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에서 계약 과정 통합 공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요구자료 1번 올려주십시오. 확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첫 번째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더 확대해주십시오.

지금 이 계약 상세내역에 여러 가지 계약 건들이 있는데, 제가 다 볼 수는 없었고,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달청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자료와 현재 지금 보여주신 이 자료가 상이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씩부터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입니다.

업체에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대현금속, 한양산업이라는 업체가 양주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조달 계약 업체별 수의계약을 확인해보면 대현금속은 8억 1,167만 4,000원 한양산업은 2억 9,338만 8,000원 계약되었습니다.

금액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볼라드입니다.

대현금속 1억 2,429만 8,600원

그리고 고려진공안전 5억 6,169만 3,490원, 여기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으니까 2개 업체에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액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현금속을 보면 인증, 사회적 약자 기업이 없습니다.

고려진공안전에는 여성 사회적기업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여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보겠습니다.

대현금속, 여기도 인증 사회적기업 없습니다. 5,718만 원.

네오개발, 주식회사 한신파인이엔지, 여기는 조달 등록이 앞선 대현금속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없습니다.

다음 디자인형 울타리 보겠습니다.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주식회사 시우, 대현금속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시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단체 인증입니다.

그런데 대현금속은 인증 사회적 약자 기업이 아닙니다.

또 더욱 의구심이 드는 거는 로담이엔씨입니다.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차선 분리대입니다.

주식회사 새로운길, 그리고 (주)시우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내 업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입니다.

이것도 관내 업체이고, 조달 등재 품목이 더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이것도 관내 업체가 계약했고, 조달 등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입니다.

앞서 최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도 하기는 했지만 왜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유도블록입니다.

주식회사 주주콘크리트, 그리고 천보콘크리트, 이거는 관내 업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데크입니다.

데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관내 기타 조경물 시설 등재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성능인증 갖고 있는 우수 조달 인증 업체이고, 경기도에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보시면 알티스멀티가 17억 1,600만 원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 강원도 원주 업체입니다.

관내에 없으면 경기도 업체 것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수 조달로 등록되어있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왜 한 업체에 몰아주기 하셨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에 몰아주기 일거리를 하였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올해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어요.

앞선 자료에서 보시면 11월, 12월에 계약되는 건이 그렇게 많은데 올해는 그냥 이 업체에 몰아주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는 부정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만의 시각일까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있죠?

○ 강혜숙 위원 네, 연초에 각 업체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7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일어드릴게요, 안 보셔도 됩니다.

향후 계획에 “2022년 계약업무 추진방침 수립 및 통보”, “조달청에 신규 등록된 관내 품목 조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이 서류를 작성하시면서부터의 향후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왜 바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행정감사 한 것도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 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 같은 경우도 18억 사업에서 17억이 한 업체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 본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신이 아니고 제가 이걸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검색의 한계로 인해서 안 보인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양주에서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본 것도 아니고요, 딱 10개 봤어요.

다른 것은 어떨지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겠죠.

그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갖고 있지 말고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계약 건에 대해서 총량제를 한번 검토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경비 통장에 대해서 일상경비 통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일상경비는 주로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있죠?

○ 위원장 김현수 제가 지금 기획행정실의 관련 부서에 자료 요구한 거를 보면 총 기획행정실이 포함해서 83억입니다, 일상경비 통장 총액이.

그런데 현 잔액이 반 이상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지금 3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일상경비 통장의 예산은 분기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월별로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지금 3분기가 지났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현수 아니, 본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6억이 예산이면 지금 3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얼마 집행한 겁니까?

세정과 부분이에요.

지금 3분기가 지났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통장에 이자 수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위원장 김현수 이자 수입이 발생이 안 된다고요?

○ 위원장 김현수 아니, 이게 지금 통장 잔액이잖아요?

○ 위원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 위원장 김현수 최초에 일상경비 통장에 만약에 10억을 예산 편성했으면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자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질문했잖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한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자 수입이 발생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현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상경비 통장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2월에 남으면.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최수연 위원 네, 1개만...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아까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는데 1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4년마다 위촉이에요?

○ 최수연 위원 LH에서 금고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언제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죠?

○ 최수연 위원 근데 지금 금고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1년입니다, 금고심의위원회 기간이 1년이라고요.

○ 최수연 위원 구성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4년마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금고지정은 4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심의위원회의 운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1년, 금고 계약은 4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수연 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1년짜리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자동 해산이 그 기간이 얼마냐는 말씀이에요?

○ 최수연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금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 받았는데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 기간이 제가 보니까 1년으로 돼 있었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 최수연 위원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 관련된 금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고 내셨어요?

지금 NH가 신청하셨다고 했죠?

○ 최수연 위원 언제 그거 공고를 내셨나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8월 중에요?

○ 최수연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왜 저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나요?

○ 최수연 위원 금고심의위원회도 구성되기 전에 공고가 나갑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공고가 나가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공고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일단 절차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말씀으로는 8월에 공고가 나가고, 12월에 재계약을 할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한다? 이거는 뭐가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공고를 내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 공고를 어디다 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은 아무도 모르시는데요?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계신가요?

시 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집행 예산.

○ 최수연 위원 네, 1조 2,0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1.5%에서 2%만 생각해도 얼마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공고가 먼저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럼 이제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단독으로 결정되겠네요?

그럼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은 뭐하러 합니까? 결정이 다 된 건데.

○ 최수연 위원 그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이 누구입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 낼 때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정합니까?

○ 최수연 위원 지금 완전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금고의 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 이틀 있다가 금고심의위원회라는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의원들 7월 1일부터 의원 생활할 때 위원회에 대한 종합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누락돼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금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고계약조건, 계약, 계약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고, 그 자료 요청한 다음다음 날 이틀 있다가 그 심의위원회 건이 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제가 두고 보고 있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자료 못 받았는데요?

○ 최수연 위원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게 그런데 8월이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고 나가기도 전에, 심의위원회 만들기도 전에 다 지정해놓고, 이거는 몰아주기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위원회에 금고위원회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서는 왜 설명...

처음 위원회 구성에 금고심의위원회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금고위원회에 대한, 금고 건에 대한 자료요청이 없었으면 다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저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까 패소에 관한 문제도 100억대가 넘는 시 예산이 술술 빠져나가는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최수연 위원 그 금고에 대한 부분 12월이 만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만기 몇 달 전에 그걸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 수렴하여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상설 위원회도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때 나온 홍보정책담당관과 기자실을 분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감사담당관 감사 시 지적된 부분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격무부서에 인사발령이 나면 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그 휴직이 발생이 되면 다른 남아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격무부서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 휴직을 하면 다시 복직할 시 그 부서로 다시 인사발령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후생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만족도가 높아야 대민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트렌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직원들을 위한 리조트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야놀자, 여기 어때, 인터파크투어 등등 다양하게 민간에서 값싸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고, 지방행정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 같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굳이 시에서 리조트를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숙박시설 유형 또한 리조트뿐만 아니라 캠핑, 호텔, 펜션 등등 다양해져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가고자 지역에 시에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없으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기존의 콘도 채권 만료되는 시점에서 채권을 매각해 예산을 충당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언급된 지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읍면동을 보면 전체 예산 중 60% 이상이 재배정 예산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재배정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재배정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에서는 사업 안 하고 그냥 읍면동으로 돈만 재배정해서 읍면동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공모사업에 선정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미약합니다.

제안제도를 보면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고 제안을 한 사항인데 그냥 파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현황을 보면 채택해서 추진했으면 양주시가 전국 제일 첫 번째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제안에 대한 유인책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CCTV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CTV별로 넘버링을 하여 주민들이 사건·사고 발생 시 위치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장 등 유지보수에도 간단한 신고체계를 구축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CCTV에 비상벨이 부착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 비상벨이 정상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