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의원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및 그간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수요억제 위주의 대응을 신규 공급 활성화 방식의 주택 공급 촉진지역제도 검토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라며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일부 읍·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제 및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어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말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한편, 지난 5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통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이며, 선택요건 중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시에서 제외됐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접경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여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재산적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권익 침해적인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주시의 옥정과 회천지구는 2004년과 2005년에 신도시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공급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수년간 중단되어 2012년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등 지난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강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 대출 제한, 분양권전매 시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 특별공급배제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 침체 및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7월 누계 주택거래는 지난해 동월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3만 9,600건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출 규제정책과 국제적 금리상승 추세 등으로 자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풀더라도 향후 가격상승률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주택경기 취약 지역 및 접경지역 등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을 위한 핀셋 규제를 통해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획일적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실정에 따라 맞춤형 핀셋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