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콜센터.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택시 운송사업 발전 관련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재정지원.

○ 임재근 위원 이게 시의 조례에 담아서 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이 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아니,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사업 통합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아니, 통합 운영하는 건 맞는데,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왜냐하면 양주시에 운영되는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잘하면 이런저런 시민들의 불만 사항도 없고, 또 택시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 이용이 되면 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 그러면 어려우니까 도와줘도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단 말이죠.

본위원도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택시 호출하면 오지도 않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콜택시 지원해서 운영했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개선이 될 걸로 봅니까?

○ 임재근 위원 시민들의 불만 해소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래서 택시 문제는 과연 이렇게..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우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부터 해소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515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차 해서 5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럽니까?

○ 임재근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 임재근 위원 여기도 보면 지원 근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에 보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임재근 위원 보조해도 되고, 융자해도 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중요한데 과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이것도 택시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이것도 예산이 12억인가 되는데.

○ 임재근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 임재근 위원 연속해서 보면 마을버스 전면부 LED 행선지판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시내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운수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맞는 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그래도 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떨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이 참 무분별하게 시의 법적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렇지만 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또 시민들도 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정에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그 이윤 추구가 안 됐을 시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면 이 운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법적 기준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해서 조금...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80년 후에는 지구촌이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언론보도를 미국도 그렇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지금 소하천 신천 같이 크고, 소하천이 지방천도, 국가천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작은 천에서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남면, 장흥면이나 이럴 때 보면 장흥면 같은 경우는 사패산이나 말머리고개 이런 데 구름이 넘어가질 못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남면은 또 감악산을 구름이 못 넘어가서 쏟아지는 바람에 남면, 은현면, 장흥면, 이런데 상당히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몇 년 전에도 심각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거를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요.

이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 임재근 위원 매년 소하천 예산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는 또 엄청나더라.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피해 대비해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소하천 가지고 잠정적인 수해 예상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예를 들어서 은현면 같은 경우도 예원예술대, 서울우유, 또 옆에 아파트, 이렇게 생기고 아파트도 생길 확률이 있는데 그런 데 비가 쏟아질 때 전체 소하천이나 지방천으로 쏟아져 가잖아요?

과거에는 밭으로 스며들고, 산으로 스며들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연환경이 피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또 도시권의 소하천이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책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9쪽서부터 택시가 장콜이랑 쭉 나오고, 우리 일반 택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장콜이랑 일반택시랑 지금 다 같은 데서 콜을 받나요? 아니면 다 콜을 따로 받나요?

○ 홍성표 위원 기계는 어떤 기계 씁니까? 기계들도 다 따로따로 씁니까?

○ 홍성표 위원 별도로?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콜이 일반 브랜드 택시 그쪽의 기계를 쓰고 그러진 않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기계는 같이 쓰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 홍성표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 우리 택시가 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에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해주는 것들도 있는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보다 더 잡혔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택시가 줄어들어서 아예 운영을 안 하는 편인데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사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을 말씀했는데 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만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러면?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사실 본위원의 실질적인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콜비도 문제가 됐고요.

원래 이게 사무실을 주면서 우리가 각종 운영비도 지출도 하고, 그래서 콜비를 안 받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시민들은, 이 콜은 안 받아요. 그런데 나가면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쉬고 있는데 왜 안 받냐, 이거죠.

그리고 콜 안 누르면 택시도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덕정역 앞에서 타서 주공 가잖아요? 주공 가면 그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콜을 그쪽에서 안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부른다거나 그럴 시에는 콜을 잡아야지만 돈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택시가 순환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도 이게 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원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내놓을 건 내놔라.”

○ 홍성표 위원 지금 아까 우리 부제 말씀하셨는데, 부제는 지금 완전히 다 풀려있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 택시에도 타코미터가 안 달려있죠? 타코미터가 달려있나요?

하루 운행기록이라는 게 타코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그런 타코미터라는 건데, 그건 정지하고 출발한 것에서부터 해서 몇 km 가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 홍성표 위원 돼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쫙 보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부제를 완전히 풀어놓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그거 다 판단해서 한 1, 2월이면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기록들을 진짜 싹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죠.

그거 우리 직원들이 보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택시에 대한 건 전문적인, 택시도 사실 시민의 발이거든요.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진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고, 또 똑같은 요금 주는데 다른 데는 나가기만 하면 택시가 있어서 타는데, 큰데 외에는 나가면 택시들이 없는 거예요.

불러야지만 택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비가 항시 붙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했어도 계속 이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잘 선택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거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에 지원해주고, 대 폐차 해주고 이러는 게, 국장님 내가 이거는 벌써 몇 년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 노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서민의 발이 버스인데, 이렇게 지원 안 해주면 서민들이 진짜 힘들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옳으신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이 맞는 데,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을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데는 노선 쪽으로 줄지어서 따라 들어옵니다.

없는 데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 노선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거 장사 잘되는 데만 그 노선들이 다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시민들의 발이고, 그 버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진짜 시민의 발이 필요한 쪽으로는 버스회사가 가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라든가 중복 노선을 많이 안 줘야 돼요.

국장님, 지금 한번 나가셔서 회천3동 주차장에 가서 서 있어 보든가 그러면 버스들 전체가 거기로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용역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어떻게 됐어요?

안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내일, 또 내년에 가서도 교통공사가 우리 양주시를 다 압니까?

양주시 아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자꾸만 밀면 자꾸만 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버스노선, 또 그다음에 마을버스들 그 대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한번 국장님이 진짜 이게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발인데, 과연 우리가 돈 투자를 이렇게 해서 중복이 계속돼서 저 버스가 갔는데 그 버스에도 사람이 없는데, 한 3분 뒤에, 5분 뒤에 비슷한 노선버스가 사람 한 사람만 안 태우고 가고, 줄줄이 가보십시오.

그게 어떤 시민들이 좋아하고, 국장님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잡아야 돼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좋으신 말씀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사실 뼈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 말대로 서민의 발이라고 지금 표현까지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자꾸만 우리 시가 버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필요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주민들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회천, 양주2동 이런 쪽으로 지금 엄청 쏠림현상이 되는데 지금 쏠림 있는 현상 그리고 그쪽 노선도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엇비슷한 노선에 버스가 몇 개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적성 가면 25번 버스가 완전히 무지 많이 준 거 아세요?

○ 홍성표 위원 거기에 똑같은 비슷한 노선 우리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적성까지 안 가지만, 이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동택시 이런 거를 잘 운영하시고 진짜 이거는 전문기관에, 자꾸만 교통공사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거를 어떻게 만들질 모르겠지만, 양주 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우리 팀장님들도 더 잘 압니다.

과장님들도 잘 알고, 국장님 이거 내년에 지금 말하기 좋은 대로 마을버스 이거 한다고 그러지만 국장님 여기 양주시청에 얼마까지 근무하시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고, 노선 이런 거 진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한 가지만, 버스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덕계리, 그러니까 삼숭동, 고읍 이쪽에서 나와서 현진에버빌로 해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은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덕계리로 해서.

○ 홍성표 위원 네, 현진에버빌, 양주소방서, 이쪽으로 가는 직선 노선, 양주시청으로 올 수 있는, 옥정서부터 해서 날마다 다 고읍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계로 가서 나와서 이렇게 시청으로 나오는 버스노선은 언제 만들어주실 겁니까?

진짜 그런 거 시민들이 날마다 가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날마다 고읍동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양주역에 떨어뜨려주면 거기서 다시 버스 타서 양주시청 온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국장님, 제가 지금 2년째 이거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 홍성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 얘기도 하시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관리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어디 공사할 거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업을 준설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 신천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소하천들 큰 문제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탄강으로 물 흘러 들어가는 쪽으로 신천, 이렇게 해서 혹시 그쪽으로 소하천들이 말썽부리는 게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소하천을 많이 정비하시고, 준설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입니까?

○ 홍성표 위원 국장님, 한번 진짜 소하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양주시의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지금 소하천 정도에 가보면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풀이 문제입니다.

사실 골재 많이 안 쌓여있어요.

하천 쪽으로 나와서 지금 큰 쪽으로 나와서 골재가 좀 쌓여있고, 지금 우리 소하천에 가보면 거의 풀입니다.

중요한 거 또 하나,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소하천에 잡혀있는데 우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소하천 옆으로 전부 다.

일반 땅들도 있겠죠.

우리 하천부지 많죠? 소하천 옆으로 붙어있는 거.

○ 홍성표 위원 그거 우리 다 조사돼서 우리가 하천부지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씁니까?

남한테 임대도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불법으로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한 말 못 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문제점 많고, 소하천 준설사업 하는 것보다 저희 땅 다 찾아서 올바르게 생태하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략은 알죠?

○ 홍성표 위원 이 소하천 정비사업, 준설사업 다 좋습니다, 모든 거 다 좋아요.

단, 우리 땅, 우리 정부 땅, 이게 제대로 돼서 그렇게 불법행위 못 하게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소하천에서 그렇게 일 크게 날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거 실태 파악 잘하시고, 그리고 임대 안 주고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쓰면 비 피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잘 다시 한번 예산 이렇게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게 맞는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인가, 파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09쪽, 사업설명서 7쪽에서 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복지 택시운영’ 지금 이거 올해 4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27대가 되겠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문화예술회관 그쪽은 그쪽대로 운영하고, 이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맞습니다. 접근성의 문제.

○ 안순덕 위원 시간 손실이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그렇게 한다면 좀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대수를 늘려서 함에도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류지주차장 완공되는 날,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하여간 그런 문제들은 예산은 들여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10쪽, 사업설명서 17쪽 보시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금 이거 도비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월 5만 원씩 88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7만 원 인상.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도가 71.4%, 시가 28.6%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 상O, 한O,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분들께 지금 지급을 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법인택시만 한다.

하여간 우리가 도비사업이긴 해도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택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분들께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이게 굉장히 택시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발일 수도 있고, 위급한 사항에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가교역할을 해서 이분들 법인택시나 운영종사자들이 수고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들께도 정말 적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게 택시, 버스, 교통 운수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통계획팀 여기에는 지원해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 되는 거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민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 마련을 할 건지, 좀 다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운수업자들 또 아니면 개인택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보시겠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버스회사에서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109대하고 개인 283대, 총 392대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그런 궁금증이나 대처능력이 여기를 보고 가면서 확실하게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잘하셨고요.

페이지 513쪽, 95쪽,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2개가 다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계속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와이파이 확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주시는 너무 좋아요, 지금 버스를 타니까 와이파이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치, 지금 시내버스나 그다음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몇 % 지금, 현황이 있는지?

○ 안순덕 위원 100% 다?

○ 안순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5쪽에 보면 추진경위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재원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0원이에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국고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 경위가 그렇게 돼있어서.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지금 기록을 잘못하신 것 맞네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네, 추진경위는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514쪽, 그거 아까 했던 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이고,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이 1100, G1200, G1300, 8906, 8109, 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그런 노선이 있는데 지금 특히 옥정이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하죠? 서부 지역은 더 부족하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이아파트 그쪽에 보면 올해 그래도 공동주택이 올해 구성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다 된 것처럼 하고 새롭게 이런 노선도 안 들어오고 그러느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금 이런 것들, 버스노선도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순덕 위원 몇 년도에 정확히 들어옵니까?

○ 안순덕 위원 내년에 검토하면 내년에 들어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540쪽, 세부사업설명서 280쪽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예초 작업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예초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어요?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나니까 감액을 해도 된 겁니까? 아니면 뭐?

○ 안순덕 위원 아니에요?

○ 안순덕 위원 감액해서 내년에 이러한 예초 작업이 허술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수 및 계획, 이런 거 지금 사업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수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래요, 왜 제가 못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에 지금 장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제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주시가 의정부나 그 옆에 동두천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쾌적하고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양주시는 조금 더 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혹시 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이나 팀들은 자전거도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하신 적은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하여간 지장물이 자전거도로에 갑자기 있다면 그거 아주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도로 양 사이드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이런 것도 좀 잘, 거기에 안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25쪽에서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0쪽.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382개소 중의 95개소를 지원하는데, 2022년 역시 증액 없이 95개소 그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1개소 안에 95개소에서 제외된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돌아간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1년도에 했던 95개소는 올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90개소네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네요? 어떤 놀이시설은.

○ 안순덕 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 안순덕 위원 네, 세 번에 걸쳐서 95개소이니까, 381개소 했으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놀이시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깜박하고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잘해주시고, 시스템까지 마련해서 그다음 사업에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누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지금 도로는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통행이 있는 곳들은 지금 올해 혹시 인도설치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아직 더 많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과 예산 심의 있다니까 민원인이 통장님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거기 주내교회 앞에 마전 쭉 나가는데 막OO OO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농민들이나 거기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재해 사전대비 수방자재확충에 대해서, 다행히 20년도, 21년도에는 재해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없었으나 자연재난발생 시 우리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시는데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재해 없이 지나가는 거는 감사한데,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올해 겨울에 다가올 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대비해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책에는 없지만 화물 불법 주·정차, 야간 밤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해결이 안돼요.

특히 포켓도로에 지금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우회전했다가 깜짝 놀라갖고 반대 차선에서 막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노출되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또한 지금 삼숭동 폐도로에 도시 숲까지 조성해서 있는데, 숲을 조성하나 마나 완전히 기름 찌꺼기로 전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510페이지고, 좀 전에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문 좀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택시가 지금 몇 대죠?

○ 이희창 위원 100 몇 대 되죠?

○ 이희창 위원 100 몇 대인데, 지금 운행은 몇 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 종사자분들 하면 전반이 지금 놀고 있어요.

운행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불편이 많은 거예요.

개인택시도 부재를 풀어놓으니까 날 궂은날은 안 나오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도 택시 부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인원수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3개년 지원액이 나왔어요.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유사해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풀 가동됐을 때 하고, 지금 절반 밖에 가동이 안 됐을 때 하고, 그러면 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올라온 자료를 주는 건지, 파악을 하고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 택시기사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이 지금 쉬고 있다는데, 재정지원 나가는 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지금 택시도 먼저 법인 그거 해서 사회적기업인가, 그거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것도 조금 하다가 기사들만 일자리 놓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돼있는데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관리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지원금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거는 청소년들이 지금 지원금, 그것도 역시 그래요.

지금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 운행하는 것도 보면 비슷해요, 그게 어떤 경로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치가 숫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대로 똑같아요.

3,106만 3,000원, 이거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쭉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최종 예산도 3,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3,100만 원이고, 또 2022년도도 3,100만 원이라는 말이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할 때는 이게 변한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지표가 똑같나 해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그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네, 알았어요.

그다음에 541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로등이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은데,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요새 보면 신설도로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신설도로 보면 구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구도로 사이에 신도로가 개설이 됐던 말이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게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 난 도로는 보면 도로 쪽에 보안등이 켜지고, 또 인도 쪽에도 켜진단 말이죠? 그렇죠? 2개가 보통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도로 쪽에 거기 마주 보고 있는 게 꽤 더러더러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보면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서 없는 데다 그걸 이설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 이희창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세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쓸데없이 불만 그냥 2개 켜있는 거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 작지만 그래도 모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새로 난 도로들 개설되고 준공되면 주변의 구도로와 겹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쪽인데, 여기 보면 우리 양주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빼는 게 낫잖아요?

○ 이희창 위원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별도 예산을 쓸 이유가 없네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가봤는데 오늘도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데.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편성을 하게끔 해줬는데 그대로 있길래,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고, 솔직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 나가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합리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행히 그래도 우리 예산 쓰지 않고 될 수 있다니까 한두 달 더 고생 좀 하면 되겠지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리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이희창 위원 그 맨 위에 보면 배수로 개선공사가 쭉 있어요.

유양동 있고, 어둔동 쭉 있는데, 어둔동 배수로 개선공사가 어둔동 어디쯤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올라온 거죠?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역 불편 사항으로 현장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예산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둔동 보면 아멘교회 밑으로 보면 거기 도로에 저거가 없어요.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우수측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반대쪽 상가 쪽으로 물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이게 그거 개선사업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이걸 쭉 물을 빼려면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도 거기도 피해를 보고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이면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 이희창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46페이지에 휴 사람나무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소도읍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던 건데, 100억 사업 중에 한 70억 정도를 우리가 이미 다 사업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하고도 우리가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걸로 해서 마을에도 자부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긴 가보셨죠? 거기 캠핑장 위치, 경사도, 도로가 어떻게 선형이 잡혀 있는지 너무 잘 알죠?

○ 이희창 위원 한번만 가 봐도 알잖아요.

한번만 가 봐도 알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사면이 상당해요.

되게 위험해, 그런데 경사면 쪽에 우리가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 안쪽으로 도로를 내놓고, 도로 끝단이 산소 제절 앞에 딱 멈췄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자부담은 아직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거기 진행시켜서.

○ 이희창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임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감리나 감독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올바로 일을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어야지요.

낭떠러지에다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놨어,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잔하고 거기서 헛발 디디면 사망사고 납니다.

거기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해요.

그쪽에다 차라리 도로를 내고 펜스를 쳐놨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도로는 안쪽에 놓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전부 다 개탄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자부담 같이 투입하기로 한 건데 자부담 여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먼저 자부담을 내라 그러세요.

자부담이 5억이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5억인데.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내고, 그걸로 먼저 공사하면 다음 거는 우리 시에서 도울, 어차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그냥 묻어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 이희창 위원 거기가 또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사 사면이 워낙 높고 가팔라요.

가파른 데다 거기가 토질이 뭐로 되어있어요? 마사로 되어있어요.

쉬 무너지는 토질이, 거기가 강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비만 오면 거기가 슬슬슬 무너지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 사면에 우리가 풀을 심어도 풀도 잘 안 자라 거기는, 풀을 심어도 거기는 무너져, 거기는 원래 하면 복구 식으로 단차를 주고 해야 되는데, 단차를 안 줬단 말이죠.

그냥 까버렸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마을도 약속을 좀 지키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가 솔직히 요새 캠핑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요새 캠핑 차려놓은 데들 잘되는 데는 잘돼요.

그런데 거기 그 서너 면 가지고는 힘들어요. 면 많아야 돼요.

캠핑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조그맣게 소꿉장난하듯이 해가지고는 거기 절대 수익 발생 못 시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광사동 같은데 거기 얼마나 잘 돼요? 잘되고 있어요.

줄을 서고 기다려, 대기표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개인이 한 것들은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해놨고, 다 갖추어 놨어요.

도로나 이런 것도 음수대 같은 거 이런 거 다 불편 없이, 그런데 거기 우리는 그냥 덜렁 터만 닦아 놨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오겠느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거기 캠핑장 면도 너무 몇 면 안 돼요.

거기 몇 면이죠? 17개인가.

○ 이희창 위원 지금 17면이죠? 조성해 놓은 게 17면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차박인데, 거기가 17면 닦아놔가지고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한 4배는 해놔야 될 거예요.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을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방성리.

○ 이희창 위원 의지 아니고 재정상태를 확인해야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잔고증명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잔고증명 확인해서 마을에 투입하기로 한 돈을 먼저 확보하시라는 얘기에요.

확보하면 이건 해줄 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마을 총회 같은 것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장님이나, 거기 솔직히 보면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했던 분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 좀 하시라고, 이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택시 구입에 대해서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양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한 1만 명 되죠?

그런데 어떻든 제가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번 한 부분인데,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하루에 네 탕 뜁니다, 기사 한 명이.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네 탕밖에 안 뛰어서 저는 차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양주시의 법에 맞추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6대요? 27대?

○ 김종길 위원 22대면 우리 양주가 법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이제 어떻든 이게 도 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자체 예산이 됐든, 사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절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잘되는 편익을 위해서 무조건 베푸는 건 좋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27대를 하려면 기사 27명을 써야 되고,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든 19대면 양주시 규정을 지키는 건데, 타 시군은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양주시만 유일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또 나름대로 차 주차하는 데 가보면 차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맞아요, 하여튼 옥정에서 광적까지 오려면 35분이 걸려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도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각 읍면별로 남면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기도 몇 대가 다 장애인택시를 대놓고, 옥정지구 쪽에도 몇 대 해놓고, 고읍 쪽에도 몇 대 해놓고,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거기서 출발하게끔 그렇게 하면 가까운데, 꼭 집합 장소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빨리 그런 걸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게 늦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어떻든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그러면 서울을 가서 그 차는 오고, 거기서 낮에 그 동네 차를 끌고 또 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리고 운송업체 유류비 지원하는 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나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그 본인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얼마다.”라고 얘기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위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의 운송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죠?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

○ 김종길 위원 네, 그런데 개인택시는 해주면 안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개인택시, 법인 하는 데가 차 대수로 하면 50대가 되는데, 80대예요?

80대 정도 되는데 반도 안 걸리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가 되나요?

독점을 또 하고 있잖아요? 한O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OOO, 한O.

○ 김종길 위원 하도 복지 쪽으로 그냥 해주다 보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다음은 우리 잘 알다시피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납지구에서 지금 헬기장 쪽으로 가는 데, 거기 사실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내년에 다 되면 지금 339번 도로 준공하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진상황이 도로가 내년에는 다 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도로변이라든지, 경계석이 잘못돼서 자전거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줬지만, 우리가 1년에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네, 교통사고 건.

그거 우리가 시에서 피해보상을 물어주죠?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해줘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10만 원 별도로 주고요?

○ 김종길 위원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 김종길 위원 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360번 도로 양주시청부터 가래비까지 가면서 지금 1년 동안에 거기에 몇 번이나 공사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년은 다 공사한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아쉬운 부분은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주 여기 도로가 막혀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상하게 교통질서 하는 사람들도 360번 도로에는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이쪽은 많이 와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여기 교통체증 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신호 체계를 잡아서.

○ 김종길 위원 교통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360번 외곽도로가 2029년도까지 완공되는 거죠?

그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어요?

○ 김종길 위원 얼마요?

○ 김종길 위원 광적 쪽에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묻고 따지는데, 우리는 서류가 없다 보니깐, 없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혼났는데.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호원하고 송추에서 연결돼가지고 외곽도로 고속도로 나는 거 있죠?

○ 김종길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정확한 노선이 나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암리 신OO 이장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지은 거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 옥상에다 마을회관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저 밥 먹으러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질의 좀 했냐?”고 그래서 “질의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진짜 정확한 절차가 땅을 주는 대신 건물을 지어서 자기한테 달라 그랬겠지, 조건 없이 그 땅을 그냥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좀 짓던지 아니면 동네 이장님은 그 땅값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종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래비서부터 비행기장 쪽으로 쭉 해가지고 비행기장 끝에 까지 지금 하천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요.

없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거기를 가로등 설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금 가래비 그 다리 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는 도로가 되어있지만 오른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내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길 좀 사업을 해줄 수 없겠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길 위원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 책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운행결손금지원을 대략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 공공버스 등등의 운영비 손실지원금도 별도로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는 대략 2억 정도 되고,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마 한 70억 정도 돼요.

대중교통운행결손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양주시가 매 해년마다 거기에다 본예산 별도로 있고, 추경 3차까지 또 별도로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계속 심의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양주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양주시는 돈을 지급해주는데 이 운행손실금이 맞는지를 저희가 서류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이만큼이 손실이 났으니깐 양주시가 이걸 보전을 해 달라. 이런 걸 양주시가 어떻게 개입을 하나요?

이게 민간업체인데 저희가 볼 수는 없죠?

○ 한미령 위원 그럼 대략 손실금이 얼마나 나왔는데 양주시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1년 단위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전체 예산으로.

○ 한미령 위원 유류비 지원 빼고.

○ 한미령 위원 손실금을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봅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 회계이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사전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는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 한미령 위원 용역을 줍니까?

○ 한미령 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양주시에서 몇천만 원, 몇억을 더 주고, 빼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에서 버스가 들어가다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죠?

특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 서부권, 장흥, 은현, 남면, 이런 데는 저희가 가고 싶어도 이분들의 시간 안 맞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에 따른 이런 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 양주시가 대중교통을 넣었을 때는 국가 목표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공공성을 목적으로.

그렇다면 양주시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 사항이.

손실금 말고.

○ 한미령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양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준공영제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말씀 대로 연구를 통해서 몇 년 걸리면 그걸 시민들을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지금 거의 이런 부분에 우리 양주시와 똑같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준공영제로 가는 데도 많다.

이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페이지 보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화물·버스·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345원 곱하기 730L, 1,990대를 12월까지 지원해주겠다, 이건데 본위원은 이걸 보면서 유류세가 이게 12월까지 1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날 때도 있고, 석유가 급감해 떨어질 때도 있고, 단가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런 단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4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유류세만 지금 78억이 나갑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서 줬다 치고, 본위원이 또 궁금한 게 두 번째가 이게 실제 운행을 하는 건가?

화물이 지금 만약에 1,990대예요

1,990대가 실제 운행하는 날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고, 기타 휴가인 날도 있고, 이 감차를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퉁 쳐서 1,990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게 100% 양주 시비잖아요? 100% 양주 시비잖아요, 78억.

여기에 도비가 있나요? 국비가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예산 책을 보면 510페이지에.

○ 한미령 위원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게 표시가 안 돼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보통 보면 월별로 휴·감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면 계산해서 준다든지, 이런 산정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산정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화물차는 통틀어서 1,990대를 12월까지 지출해주고, 버스는 79대, 125대, 이렇게만 적혀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살펴보고 산정 방식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상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은 아까 질의를 했지만, 지금 목적이 교통 취약지역 운행손실금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교통 취약지역이 양주시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양주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버스를 타려고 갑니다.

특히 공장이 많거나 기업체가 많은 데는 은남산업단지라든지, 홍죽산업단지예요.

그런 데를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렇다고 출근하는데 매일매일 택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번 국지도가 그렇게 꽉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우회도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중교통과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특히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부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저희가 2층 버스도 가서 보고, 사업체도 구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은 버스를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거나 예를 들어서 종로까지, 아니면 미아리까지만 가는 버스라도 개통해주시면 숨통이 트입니다.

한 3대만 돌려주십시오.

○ 한미령 위원 단기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장기적으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년 안에 해결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렇죠, 의정부까지만이라도.

○ 한미령 위원 13번 종점에 있었죠.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역세권에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거기 의정부까지 가는 거, 이런 국장님의 계획은 참 좋은데요. 본위원이 갈증을 느끼는 거는 지금 당장 손톱 밑의 가시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양주역까지만 가는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감동택시요?

○ 한미령 위원 VRP?

○ 한미령 위원 DRT, 네.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기업경제과도 어저께 질의를 했지만 기업경제과에서도, 어디죠? 무슨 산업단지 있잖아요? 은남 말고.

○ 한미령 위원 홍죽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 한미령 위원 네, 검준.

검준산업단지에서도 저희가 2억을 들여서 매년 버스를 지원해줘요.

○ 한미령 위원 그렇듯이 아무리 저희가 산업단지를 들여오면 뭐 하고, 기업체가 큰 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런 대중교통이 안 되면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버스가 횡포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마다 몇십억씩 대주는데도 수익이 많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백석에 있는 노선도 하나 지워버리고, 남면에서 이쪽으로 가는 버스도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적, 백석에서 장흥 넘어가는 버스도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노선을 없애겠다고 해서 제가 해결해보려고 노조 사무실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보려고.

○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쨌든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한미령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예산을 줄 때는 그들한테 뭔가 조건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시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는 이런 교통과에 핵심적인 부분은 잘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저상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저상버스를 지금 17대를 증액한다는 얘기입니까?

512페이지.

○ 한미령 위원 저상버스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에 맞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도가 지금 있는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저상버스 노선이 저쪽 동부 쪽만 다닙니까?

서부 쪽은 그런 인도를 본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인도하고 단차가 없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저상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도심형 버스인데 서부권은 장애인이 없나요? 아니면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 시군구는 무장애 교통안전시설을 만든다든지, 무장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그렇게 고심하는데도, 양주시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장애 도시 관련, 무장애 도로에 관련된 조례를 본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행되는 것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상버스가 17대면 어떻고, 7대면 어떻고, 30대면 어떻습니까?

그에 맞는 시스템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한미령 위원 517페이지 보니까, 쉘터형 있고, 표지형이 있어요.

승강장, 이게 뭐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쉘터형을 43개에서 701개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쉘터형을 43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표지형을 102개에서 315개로 늘립니다.

사업 책자에 있습니다.

맞죠?

이게 개수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개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표지형은 그나마 비 가림도 없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틀만 있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를 하시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쪽도 교통이 안 좋은 데도 버스는 다니죠?

○ 한미령 위원 시민들은 살아요. 시민들도 왕래를 하십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보기에는 쉘터형을 비 가림도 있고 이런 걸 예산을 더 충원을 해서 5,800만 원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더 증원계획을 해서 이 쉘터용을 몇백 개로 증원을 하고, 이제는 표지형을 좀 줄일 때가 됐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서 있어야 돼요.

○ 한미령 위원 적극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다른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방석도 깔아주고, 버스정류장에다 불도 들어오고 별짓 다 합니다.

양주시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냥 숫자를 바꿔주세요.

○ 한미령 위원 안전건설과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대체적으로 사업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민방위경보시설 필수 비치물품 구입이에요.

529페이지 ‘민방위장비 및 시설 확충’ 되어있고, 53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민방위경보시설은 어떻게 울리죠?

사이렌이 울리나요?

○ 한미령 위원 물론 자연재해도 불이 났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 한미령 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거기 장애인이 계세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려요.

사이렌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고치려고 보니까 이게 안전건설과 조례예요.

그게 안전건설과에서 통합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상위법이 안 돼서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집행부에서 고치는 거 맞다.

○ 한미령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떤 뭐가 있으면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랬을 때 그분들에게 경감을 울릴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타 시군구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본위원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하셔서....

○ 한미령 위원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늘막이 지금 2억 2,600만 원 섰어요. 533페이지.

이게 물론 도비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지만, 그늘막이 양주시가 125개나 더 설치할 때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건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다고 너무 따닥따닥 그늘막 해주시면 안 돼요.

○ 한미령 위원 이번에는 서부권 쪽에 그늘막을 대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38쪽, 우리 도시계획도로들이 쭉 여기에 되어있는데, 국장님 제가 이 금액들을 쭉 보고 하는데 우리 회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동 2호선 개설사업이 돈이 반납되고, 이 공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여기 좀 봅시다.

529쪽, 회정4통 탑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8 해가지고 여기 공사를 하나도 안했죠?

○ 홍성표 위원 그렇고 지금 이거 2019년도 해서 2022년 12월까지 돼서 이번에 돈 나가면 이게 땅 보상비는 다 나가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상을 56%밖에 못 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보상비를 다 주고, 보상이 이거 주면 다 받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보상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여태까지 이게 2019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됐었던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거 보상비가 없어서 여태 공사 안 했던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것 그렇고, 이거 지금 내가 회천도로 지금 먼저 얘기해놓은 겁니다.

한산리 임간마을 2016년도서부터 2021년 12월에 종결되는 건데 이거 예산 왜 잡았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 보시면 2016년 1월서부터 해서 2021년 12월까지 해서 끝낸다는 공사인데, 이거 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왜 회천 것만 도로를 안 한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삭감 조서에 들어 온 거 지금 제가 알고 갖고 들어 온 거예요.

이거 어렵게 잡아서 다 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이어가면서, 그 이장님들이랑 노인회장님 다 그러는데 돈 없는 동네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돈 없는 동네라 이거 1억 7,000만 원 공사 못 하니까 뺏어 가져간다고.

이거 공무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 홍성표 위원 거기 통장이랑 노인회장님한테 다 얘기를 해봐요.

돈 없는 동네라 1억 7,000만 원도 주는 거 아까워서 가져간다고.

그래서 반납하고 도로공사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동장님 만나고, 노인회장님 다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하고, 이 도로, 여기 있는 이런 거 지금 여기 총보상비가 얼마예요? 서희아파트, 이쪽에.

못 찾겠으면 나중에 보고하시고.

국장님, 이 도로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면 전부 다 예산 자릅시다.

공평해야죠.

○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공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평해야죠?

다른 데는 예산 잘라서 공사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데 예산은 몇십억씩 해서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 홍성표 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는 만약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거 모든 예산 제가 다 자릅니다.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거 같아요.

공평해야죠,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죠.

540쪽, 율정∼봉양 간 도로 확장공사.

이 돈만 가면 우리 삼OOOO 들어가는 데, 거기만 빼놓고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건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다 그게 삼OOOO 그 앞에만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다른 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5기갑 앞에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밤에는 거기 또 5기갑, 그러니까 봉양사거리에서 5기갑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한OOO 지나서 5기갑이 됩니다.

○ 홍성표 위원 거기 그 도로가 덕정으로도 나오고, 봉양 거무네미 쪽으로도 넘어가는 조그마한 사거리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나서 그 큰 도로에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들을 밤에 쭉 다 대놔요.

위험도로 그런 거는 좀 차를 못 대게끔.

○ 홍성표 위원 네, 그리고 그게 공사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군부대 앞이 밤에 상당히 어두워요.

○ 홍성표 위원 또 그 지형 높낮이들이 달라서 그러다가 그거 진짜 사고 한번 납니다.

그것 좀 안전하게 다.

○ 홍성표 위원 네, 그거 좀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54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게 예산이 회암사지 삼숭동에서 보도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게 폭이 있어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건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회암사지 일원은 550m 하는데, 그러면 1m 50을 하는 데 지금 2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1m 50?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단가가 보면 삼숭동은 260m 하는 데 2억이 들어요. 회암사지는 500m를 하는 데 2억이 들어요.

더블이잖아요, 더블?

무슨 근거인지 모르니까 얘기해보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차이가 2억씩 똑같은 단가에 하는데, 260m 하는 데 2억이고, 한 군데는 500m 하는 데 2억이라니까 산출기준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기준표를 해서 회암사지 거랑 삼숭동이랑 뭐가 다른 건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여기 쭉 보면 우리 유지관리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 홍성표 위원 저는 이거 단가표가, 단가가 이게 무슨 단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도로도 똑같고, m 수 따지고 이거 다 따져도 이걸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돈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다 아시겠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럼요, 다.

○ 홍성표 위원 이게 유지해서 여기 상세내역서에 또 보면 이게 m도 더 적은데도 비싼 것도 있고, 무지 헷갈려요.

저는 이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단가를 보면.

똑같은 L, 뭐 해가지고 했는데도 단가 차이가 이렇게 다 많이 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지금 잡혀 있는 게 딱 적혀있으면 L 400m, L 100m, L 200m, 뭐, 100m 이렇게 단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알게끔 해주셨어야 되는데.

○ 홍성표 위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단가가 맞는 단가인가?

여기는 똑같은 거리인데 왜 이건 비싸고 이거는 싸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을 봐도 지금 다 헷갈린다고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국장님 이거 돈 다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를 믿고 이걸 줘요? 단가가 다 다른데.

여기 보면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줄줄이 다 달라요, 거리랑 이거랑.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설계도 안 하고 대략 눈대중으로 했다고 그래도 똑같은 L 폭에 거리 수 나오면 단가가 대략 나올 텐데, 그게 다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답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옥정에 인도들 이런 것들은 A/S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볼라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가 지금 다 잘못되겠죠?

그거 허가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 파손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로데오거리는 전부 다 원인부담 해가지고 돈 다 받았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공직에서 조금 이상한 게 이 큰 차들이 인도에 막 튀어 올라갑니다.

우리 그거 단속합니까?

그리고 공사 끝나면 걔네들 이거 아웃 틀이라 그러나요? 내리는 거.

그거 인도가 다 꺼집니다.

그거 가서 사람 넘어지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거 허가도 안 내고, 내가 “이거 허가 맡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누가 허가 맡아서 해요?” 그리고 공사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 도로과 거랍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인도에 올라가서,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조례도 있는가 하면 한데 공사 차들이 버젓이 인도에 올라가고, 그냥 사람만 다니는 볼라드를 다 빼서 그냥 버젓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주차장도 인도에 다 차들 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거 지금 거짓 얘기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인도 교환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도로들이 인도가 꺼지고, 뒤틀리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겠죠?

○ 홍성표 위원 다 차량이 올라가고 중량 있는 차들이 올라가서 다 망가지는 거겠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단속 하나도 안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예, 그거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내년에 하다고 예산에 쭉 들어왔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것도 단가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게 미터 수는 다 똑같고, 폭 똑같은데, 이거 단가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계산법입니까?

대개 다보면 6m 폭이야, 길이면 400m, 1km, 5km, 단가가 이게 뭐예요?

이거 전을 다르게 깝니까?

3전 까는 데 있고, 10전 까는 데 있고, 5전 까는 데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걸 보시면 국장님이 직접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 6m짜리 들 평균 잡아서 폭이 다른 데 거는 빼놓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6m짜리를 딱 보세요.

B 6.0m 쓴 걸로 해서 쭉 보시면 단가표가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뭘 믿고 위원들한테 예산 달라는 겁니까? 뭘 인정해 달라고.

이거 예산 못 줍니다.

이거 하나도 못 줍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당장 이것부터 못 믿겠다는데 예산 어떻게 주냐고요.

다 삭감하고 다시 해서 해야지요.

지금 평균적으로, 이거는 하여튼 이 단가에 대한 거는 너무 이건 뭐... 이거 해명하시려면 해명 지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조서로 다 올립니다.

똑같은 거에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 지금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전자처럼 3㎝만 절삭하고, 덧씌우기를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주시려고 그럽니까? 주면.

○ 홍성표 위원 아니, 단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가는 나 이 산정표 뭔지 모르니까 이거 예산 다 삭감해놓을 테니까 다시 설명하시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덧씌우기만 할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절삭할 거죠?

○ 홍성표 위원 이번에는 절삭을 하는데 얼마큼 절삭을 하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왜 5전으로 합니까?

시장님이 애초서부터 해서 3전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시공을 해오다 왜 또 5전을 절삭합니까?

○ 홍성표 위원 이인현 과장님, 전에 3전씩 깎았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행정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3cm 깎는 게 정답이에요? 5cm 깎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과학기술원에서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그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망신을 당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끝내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거를 다 갖고 와야 돼요.

제가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3전을 깎아야 되는 건지를.

그런데 그게 옳다고들 다 해서 생방송으로 아주 개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5전을 또 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 전부 다 3전이라고 다 우겼잖아요?

○ 홍성표 위원 김남권 국장님도 계셨었어요, 이인현 과장님도 계시고.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다 망신을 줘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5전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갖고 온 게 국장님, 저는 이거 보면서 전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게 진짜 우리 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거 쭉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홍성표 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다 그냥 돈 주는 겁니까?

검토 이거 안 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됐든 그냥 무조건 예산 주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돈을 주시고 꼼꼼하게 챙기셨어야죠.

“이게 왜 이런 거냐?” 그러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주셔야죠.

달란다고 다 줍니까?

여기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도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 예산 다 잘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 정확하게 해명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랑 이 예산은 다 없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97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55페이지 하단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 임재근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비실, 청소휴게실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 임재근 위원 500만 원씩 10군데 한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신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시재생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56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특히 농촌도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 보니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임재근 위원 빈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100가구가 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청소년들 거기에서 잘못되게 행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 임재근 위원 잘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5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내부시설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이 5억이에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이 집기류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남면 주민들하고는 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월에 예산 재배정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배정을 요청하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재배정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5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하반에 보면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규모가 좀 작은 게 흠인데, 더불어서 보니까 다음 장에 유아체험 조성사업도 같은 연계 선상에서 사업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 보니까 야영장, 관리소,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추진 필요성에 보면 ‘감악산과 연계한 숲속야영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기 때문에.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야영장이 많은 데도 60개, 70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신암리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신암리에서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차도 들어오고, 밤에 또 야영장이 시끄럽고 이런 것도 감안해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부서에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금 디자인 사업이랑 이런 추진체계를 확립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디자인 사업에 치중하는 사업 목적이 뭘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상당히 많이 됐다?

○ 안순덕 위원 뒷장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도 같이 맞물려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순덕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질적인 향상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많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경관도 좋지만 그래도 좀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그러한 것들이 스마트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지금 나름대로 현실에 적합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2022년에 경관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해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2022년 5월에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 공람을 지금 코로나19로 어떻게 하실 건지?

5월이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상황이라 주민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상 범위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네, 하여간 어느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놓고 의견도 다 수렴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뭔가 변화된 우리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에 관련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51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마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설치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은현면, 남면, 광적면,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그 3곳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면만의 특색과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중요한 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과정이 있어요.

다 그것들은 실시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기 전에 이게 정말 여기에 적합한가, 이런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꼭 확실하게 반영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은현면, 남면, 광적면이 좀 더 나은, 격조 높은 그러한 면이 될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통해서, 경관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그런 면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주택과,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인데 지금 2,660만 원으로 병원과 어린이집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 안순덕 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죠?

○ 안순덕 위원 그걸 하셔야죠.

읍면동에는 자주 민원인이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 계십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고, 이게 2,600만 원이면 각각 하면 그래도 꽤 되는 지원금인데,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다수가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 안순덕 위원 이건 꼭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선정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꼭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아까 임재근 위원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가평이 이 사업에.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부천이 최우수, 수원이 우수, 이렇게 타셨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상을 받으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신청한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이 경기도에서 실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내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드리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하여간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557쪽, 사업설명서 96쪽, 이어서 쭉 가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운영을 산북, 광적, 덕정, 백석, 남방, 남면, 6개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6개소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그러한 세부 계획들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6군데가 있는데 각각 다른 특이할 만한 특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결국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른 성격이 있긴 하지만 맥락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협동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해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원이 끊기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도 자립해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원금 없으면 그냥 손 딱 놓고 끝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고, 지원금이 없으면 자립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사업이 아예 제로가 된다는 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그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당부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하시고 지속적으로 자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575쪽, 사업설명서 163쪽, ‘숲길 등산지도사’ 이거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데, 뭘 전환하셨던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숲 해설사, 유아 숲 지도사, 목공지도사, 숲 치유사, 이거 외에 숲길 등산지도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등산을 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이해가 안 돼서 1명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나 걱정이 돼서 질의했는데, 결국은 우리 양주시 전체 등산로의 DB 구축이 우선이라 그냥 모양새만 숲길 등산지도사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결국은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은 저기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숲길 등산지도사는 DB 구축하는데 빨리해서 우리 양주시 전체 숲길이라든가, 등산로 확보,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아 숲체험원 역시 조성을 또 하는데 17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유아 숲체험원을 하나 더 조성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유아 숲체험원이 결국은 몇 곳이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5군데.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유아 숲체험원이 타 시군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모든 유아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하여간 하나를 더 했다는 건 희망적인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실내공간들이랑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을 향해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됐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항상 우리 양주시가 건강한 시민들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는 그날이 오기는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질문할 게 많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습을 잘하셔서 그런지 다 하셔서 본위원이 하려고 그러는 거 한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578쪽.

‘감악산 산림휴양 개발사업’ 해서 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7,000만 원.

이게 어디까지 용역을 할 겁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감악산에 대한 4차산업 관광 쪽으로 했는데 번번이 설계비가 없어지고 했는데, 이게 잡혀서.

이게 얼마 전에 은현면, 남면 해서 용역을 한 7,000만 원 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 홍성표 위원 그것도 좀 보시면서 이쪽으로 녹일 수 있는 것 좀 같이 녹여서 용역을 주셨으면 하고.

○ 홍성표 위원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다각도로 좀 용역을 줘서 진짜 우리가 양주시의 시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않지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지금 포천이라든가, 이런 타 지역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연천,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진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가까운 예로 춘천에 가면 삼악산에 중턱으로 해서 케이블카인가 그거 놔서 춘천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감악산이 수도권이랑 상당히 가깝게 있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또 감악산이 상당히 풍경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생각해서 용역을 잘 좀 해서, 진짜 이 용역이 잘돼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데, 멀리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이런 감악산이라는 데가 있다. 우리 거기로 가자.”

서울에서도 “거기 감악산 좋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다양성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수로 550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그린벨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거기 광사동이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 한미령 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 한미령 위원 나머지 삼상리나 송추, 삼하리, 이런 데는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불편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이 예산으로 쭉 가는 건 아니죠? 필요하면 다시...

○ 한미령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신청하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 계속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551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하시겠는데, 조형물을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주시 함께그린양주, 이런 거 글씨를 새겨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 한미령 위원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3개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예전에 광적하고 백석의 경계 부분에 “여기부터 광적입니다.” 해서 큰 간판을 하나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신기하다고 봤었는데 이게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흉물스러워지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거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년 사업이 22년인데 47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쭉 더해봤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했더니 약 157개가량이 되고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 47개소를 더 하니까, 그러면 200개 정도가 넘는데, 양주시의 마을회관이 몇 개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이렇게 많은 개설공사비가 매 해년 5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물론 필요에 의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어디 마을회관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매년 보니까 50개씩은 하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잘 운영관리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선정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한데는 제외해서.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넘었잖아요? 200개가.

○ 한미령 위원 그것까지 통계로 낸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맹골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8,300만 원을, 그 벽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많은 필요한 예산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거 해봐야 8,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여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 교체하는 거면 한 2, 3,000만 원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을회관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접경지역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에요.

전광판을 하나씩 다 설치해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보니까 1,200만 원 1개 지역이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접경지역이면, 그 지역이 접경지역인 거는 맞는데 양주시 전체가 접경지역이니까 그런데 무슨 전광판을 여기를 꼭 무슨 뭘 해주시겠다.

LED를 해서 사격장 때문에 뭔 표시를 해주시겠다는 건데.

○ 한미령 위원 소음피해가 사격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 동네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 뭐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굳이 전광판까지 있어야 되나요? 칠판에 적으면 되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접경지역 사업비로 다른 동네에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가 또 있어요.

설치해 달라 그러면 다 설치해주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잘되면 다른 동네도 신경 써서 그렇게 진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만드는 건 대단히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 한미령 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소형아파트도 있지만 요새 양주시가 옥정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는 반드시 자부담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지 이게 무슨 양주시에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10개 어딘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을, 운영규정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5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사업비인데요.

접경지역은 사업비로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마을 스스로 하는 사업들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시초로 해서 지금 양주시가 접경지역 사업비를 따서 꽤 많은 사업을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225개 사업으로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따와서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 한미령 위원 이제는 하셔야 돼요.

○ 한미령 위원 왜냐면 연천 같은 경우는 주상절리로 해서 사업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있고, 본위원이 또 의회에서도 양구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주민은 많이 안 되지만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자기네들끼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다 몰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 양구처럼 양구 군수님이 거기 협의회 회장님이시래요.

제가 건의를 하고 왔는데 “양주시도 협의회구성단에 양주시장님을 좀 넣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알겠다.”고 체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님도 전화를 한통 하셨으니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저희가 군납지원이라든지, 특히 군사시설로 이용한 어떤 피해를 받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주시의 50%가 군사지역이에요.

이런 데를 잘 찾으셔서 체험관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를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생활SOC사업이나 지금 군납으로 인해서 저희가 8군단도 있고, 1군단도 있는데, 이런 군납지원사업들도 타 시군구에서 상당히 목을 매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걸 잘 챙기셔서 도시가스도 없는데 많은데, 이런 접경지역사업 가지고 도시가스도 끌어갑니다.

이런 걸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뒤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해서 남방에 뭘 하시겠다고 지금 2억 5,600만 원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1단계에서 뭘 하셨죠?

○ 한미령 위원 해랑마을?

○ 한미령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거기 행복마을도 자주 갑니다.

○ 한미령 위원 가는데도 참 의미 있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색 사업을 하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가셔서, 방문하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요.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 실질적으로 철탑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요.

○ 김종길 위원 철탑 인근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줘서 농민들이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을 그거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같이 뛰어줘야 돼요.

도지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서라도 정말 철탑 밑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라도 공장도 좀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진짜 거기에 가격이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이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 김종길 위원 이런 것도 입찰해서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자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들 하시겠지만 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7페이지 보면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 김종길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몇 개 아파트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1개 아파트를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네.

올해는 어디를 해줬습니까?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이거는 어디를 해줄 생각인가요?

○ 김종길 위원 될 수 있으면 서쪽으로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서럽잖아요?

○ 김종길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7군데 하죠?

○ 김종길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책임자가 열심히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어떻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 김종길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복마을은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주민 서비스를 한다면 어떤 거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제 그런 게 어떻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연관돼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침에 교통 정리하는 데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일찍 나오셔서 차량, 이런 거 하는 보니까.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또 지역에서 서로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도 겹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화를 시켜서 목을 정해서 이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세 가지 정도는 6군데 행복마을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통일되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게끔 3개 정도는 통일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5부터 9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