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6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21.12.14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위로이동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9% 증가한 1,139억 3,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0.82%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24% 증가한 876억 8,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39% 증가한 262억 4,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6% 증가한 59억 2,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3억 434만 원이 증액된 12억 2,969만 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2억 원, 신중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는 전년 대비 3억 1,212만 원이 증액된 6억 1,335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7,494만 원, 미래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5억 3,323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2억 2,720만 원이 증액된 18억 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52억 7,667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에 5억 8,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30억 4,181만 원, 도시가스 등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에 43억 1,297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 7,898만 원이 증액된 42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와 기업 유치 및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30억 5,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0억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64.3% 감소한 11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한 323억 2,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69억 2,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6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9,25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7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26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한 341억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운반 체계개선 등 전년 대비 30억 271만 원이 증액된 225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13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91% 증가한 251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54억 8,115만 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에 18억 6,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자리환경국의 2022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5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비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 목적이 뭔지,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해왔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하면서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건 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노·사·정 교육은 노·사·정 대표자들로 연수단을 구성해서 노동관계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모범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연수를 통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노·사·정이 잘 협의가 돼서 앞으로 공무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러한 불협화음 없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음 467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보시겠습니다.

창업기업육성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46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109쪽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교통공사가 양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교통과 관련된 창업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교통공사와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 건물 내에 입주하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교통공사 사무실 옆에 공간이 한 60평 남아있어서 그 공간에 창업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창업하려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2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입주기간은 일단 구축해서 보통 한 2,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입주지원기간이 있으면 2곳을 선정하거나 1곳을 선정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2, 3년을 계속 거주한다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야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안순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년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들이 거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2년, 3년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지원기간을 조금 줄이고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긴 기간을 하지 마시고 적당한 기간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 전문 분야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교통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IT쪽에 많이 관련이 되겠죠.

버스카드라든가, 관련된 부분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교통 관련에 사소한 거라도 다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안순덕 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민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음은 493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공공석면건축물 석면처리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아직도 공공석면건축물들이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의 기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9,000만 원을 편성해갖고 3곳을 3,0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양주시에서는 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체를 처리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기존의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한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건물도 있고, 소방서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2개소 정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해서 원안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공모를 지금 1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공모를 해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지금 해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안순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있어서 일부 지원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알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은 시 건물이고 그래서 거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걸쳐서 세부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음은 455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국가나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감액사유가 국비 감소로 잡혀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안순덕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국비가 감소됐다는 거는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사업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형이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유형2가 신규 청년에 대한 임차료지원사업비로 해서 2유형이 있고, 3유형은 사회적 경제와 연결된 일자리 제공의 인건비지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1유형이 인원이 많이 채용이 됐던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면서 2유형, 3유형으로 바뀌면서 1유형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하나가 지금 2개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액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1유형은 2년 동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안 하고, 2유형, 3유형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순덕 위원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증액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문의드렸던 거고, 우리 시 역시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취업으로 인해서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청년일자리사업에 적극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소통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카카오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청년일자리 확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물이 페이지 45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청년 CEO 육성에 대한 사업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거기에 우수청소년 CEO 토크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457쪽,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청년 CEO 육성사업에 있어서 3월에 우수청년 CEO 토크콘서트를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안순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토크콘서트가 궁금해서 참여 인원과 거기에서 청년들의 니즈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의견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올해 사업에 반영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 당시에 토크콘서트 할 때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고, 청년들과 다른 청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토크콘서트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은 주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 아닌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 하면서 청년에 대한 우리 내부조직도 일원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더욱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거기 나온 내용들, 특이할 만한 내용들을 아직 못했다고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해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토크콘서트에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11월에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문조사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저희 미래산업 관련된 취·창업 교육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청년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크콘서트에 관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문조사하다 보면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안순덕 위원 네, 그거는 좀 말씀해주세요, 그거라도.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청년들 57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더 확대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창업 전문교육 특강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부분하고 빅데이터 부분들 두 가지 부분으로 압축이 돼서 저희가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취업에 유리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그다음에 458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미래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을 여기에서 나온 설문지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 100%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산을 수립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과정을 선택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안순덕 위원 네,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신규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할 만하고,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러한 미래산업 관련해서 이러한 취업 교육특강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양주시가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양주시에 더 정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인재 양성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서 또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보완점이 뭔지, 앞으로 더 새롭게 해야 될 신규사업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꼭 현장의 청년들의, 대상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말로만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양주시가 앞장서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들의 아픔이 뭔지 반드시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안순덕 위원 그런 거는 100% 하셔도 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 100%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인데 481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 12월에 환경부 2020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안순덕 위원 지금 이게 100억 사업인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총액이 100억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양주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러한 청사진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스마트 그린도시에 대한 부분은 100억 사업이라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 60억을 확보한 부분이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대기 관리라든가, 수질은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시민 교육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4동사무소 옆 주차장에 건축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구체적인,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그 후년에는 교육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환경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해감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은 가시지만, 남아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역시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곳에 힘써주시고,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서 밖에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뉴스 보면 수출도 상당히 최고로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의 회사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수급문제라든가, 외국의 근로자가 들어와야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섬유사업 직원 한 20, 30명 되는데 가보면 거의 70, 80%가 외국인 근로자고, 10, 20%가 관리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관내 업체들은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기업경제도 잘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건 분야, 전 분야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업지원과에도 있지만 스마트공장을 한다든가 해서 3D 업종에 대한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도 우리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에서 적절하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임재근 위원 19명에서 39명으로. 다양한 일자리인데 도시농업매니저도 있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쭉 있는데, 장욱진미술관도 있고, 회암사박물관도 있고, 사회적 결성을 위한 감동지원단,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돼서 사업을 생활임금 지급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궁금한 게 50세에서 70세면 퇴직 신 중년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이걸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하는 건지, 왜냐면 전문성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곤란하단 말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야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봐서는 전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하여튼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60페이지 사회적기업인데, 본위원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까지 해서 사업이 10 몇 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유사사업이죠.

임재근 위원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비교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한 50% 이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하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큰 꿈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지원도 해주고 이러니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초창기에하다 보면원이기 때문에 5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5년 이후는 수익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쇠퇴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환경국 일자리정책과에서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구 검토를 잘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경제적 활동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먹고 사는 일도 되고, 이렇게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용두사미 되는 게 많이 있더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육성이 문제냐? 아니면 관리가 문제냐?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는 거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도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잘 되는 데도 있죠.

임재근 위원 또 안 되는 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인력도 늘리면서 관리, 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이나 같이 해가지고 잘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창업도 좋고, 육성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

이 사업을 해서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청이나 이런 데만 기대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도 지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식당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맛으로 해서 손님이 와야 식당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10 몇 개 되는 사업을 쭉 본위원이 다 뽑아봤어요.

예산도 다 뽑아보고, 동결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처음에 선정할 때라든가, 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심을 갖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잘 부서에서 일만 딱 던져놓고 “우린 보조금 줬으니까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해서 거기에다 넘겨줬어요.

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 경제센터도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공모하다 보면금 했고요.

임재근 위원 공모는 했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센터장으로 잘 모셔가지고 경제를 아는, 동네에서 잘 떠들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히 누가 봐도 이 양반은 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4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7억 8,9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88% 정도 됩니다.

임재근 위원 88%?

그런데 나머지 12%는 다 시골 농촌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도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대륜에서 하는 거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농촌인데, 그래도 우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격을 갖추려면 농촌도시도 한 집이 살든, 두 집이 살든 다 보급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로 가고 있어요.

어저께 복지문화국 예산 보니까 일반회계만 따져보니까 41%나 넘는 게 복지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환경국에서 복지로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492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하단에 보면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10억 넘게,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해서 수소연료 전기차 승용 26대 3,250만 원, 그러니까 1대에 3,200만 원이라는 거죠? 지원해주는 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최대 3,000만 원이고요.

가격은 2배 정도, 차량 가격은 한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임재근 위원 7,000만 원 정도?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임재근 위원 차가 무슨 차죠? 예를 들어보면 중형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한 가지 종류인데요. 넥O.

임재근 위원 넥O?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수소차는 차량이 한 가지입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로 따지면 몇 cc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는 게 2,000cc, 1,500cc 이렇게 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cc까지는...

임재근 위원 지금 나오는 차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네, 마이크 좀 대고.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정확한 비교는 힘든데요. 그것도 한 3,000cc 정도.

임재근 위원 그러면 대형차네요?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SUV에서 약간 중대형 쪽으로.

임재근 위원 중대형?

그러면 25대인데 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나요?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갖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은 수소 충전시설이 광명하고 세 군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선호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호는 좀 안 하는 건데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회천농협 경제사업소 쪽에 설치하게 되면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게 해가 갈수록 보조금이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많이 신청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추첨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단 순서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업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지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면 국비 부분도 계속 요청되고요. 수요가 있으면 요청해서 국비를 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현재는 그러면 신청한 게 좀 적다, 이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지금 6대인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임재근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상당히 충전소가 멀리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충전소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이제 만약에 인기 있는 차로다가 성장한다, 이랬을 때는 충전소를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그런 현상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재근 위원 이것도 형평성 있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전 시간에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주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조금 세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많이 시켜달라고 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시켜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좀... 산업연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시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좀 못 미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같이 포함돼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하여튼 조금은 예산을 올려주시기는 올려주셨는데 사실 우리 양주시에 일하기 좋은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써요. 우리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여러모로 하여튼 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출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시에 공장들이 있으면 CEO들이 양주에 산다거나, 그런 게 사실 드물거든요?

대신 또 근로자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안전 재해.

사실 한번 다치면 복구하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게.

또 그런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해서, 진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당연히 돼야 되고, 근로하기 좋은 도시도 하는데 이런 산업재해 입지 않게끔 예산을 아낌없이 많이 투자해서 ‘양주시는 그래도 가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게 많구나.’ 이렇게 되게끔.

일하기 좋은 데가 사실 사람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만 이렇게 예산을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노동 근로자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문을 꼭 열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대해나가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54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이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산업현장 상시 점검 및 안전조치 준수, 계도 이런 것을 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6명이 안전지킴이로 채용돼서 현장을 가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200개 정도 방문해서 지도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라는 데서 하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북부 경기노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한 거죠.

홍성표 위원 위탁을 우리가 줬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해년마다 줍니까? 아니면?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갈 수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또 언제 공모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1월에 공모를...

홍성표 위원 10개월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1, 2월에 공고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 2월은 쉬고, 3월부터 해서 12월에 끝난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 2월에 다시 또.

이게 지금 총 올해하고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표 위원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덕계동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덕계에.

하여튼 6명이 쭉 해서 10개월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3대가 있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3대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1년에 지금 쓰는 비용을 보니까,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6명이 쓰는 건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대부분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전문 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일반적인 인건비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6인을 지금 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무실 운영비도 전혀 없이 인건비 여섯 사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북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차량, 인건비도 홍보할 때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산업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455쪽, 검준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이 나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내년이면 끝납니다.

홍성표 위원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사업체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창출되는 게 있겠죠?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사업 평가는 좀 해보셨나요?

버스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파악하기는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용현황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2억씩입니다.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내부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변동사항이라든가, 기업들의 애로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내년까지 하다가 또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도 사업 이렇게 나오다 뚝 끊기면 우리 시가 매년 2억씩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한다는 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건 차후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자체 평가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에 끝나면 후년도서부터 100%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큰돈이니까 그런 내부평가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지 타당성 있게 해야 또 2023년에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해주든가, 자부담이 조금 있다든 가, 그런 거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기본적으로는 운영협의체에서 자구책을 마련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서 필요하면 시비라도 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잘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서 31페이지 보면 미래 산업 청년인재 취·창업 역량강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쭉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먼저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문사항처럼 우리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IoT 같은 쪽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부분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이게 정반대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시비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은남산단의 땅 보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듯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로OOOO, 다OO,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이 바라는 이런 직업도 직업이지만 분명히 그 대기업에서도 우리 양주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랑 들어오려는 그 업체들이랑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우리 양주시 젊은 인력들을 써줄 수 있는 인력이 어떤 거냐?” 여기 산업에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첨단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차에서 딱 내려면 기계가 전부 다 배정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그게 엄청난, 여기 지금 우리가 일자리로 만들어서 간다는 첨단 MZ세대들을 수요로 하는 이런 게 다 될 덴데, 그런 기업들이랑 얘기를 해야 지요.

그래서 진짜 취업이 가능하게, 우리가 향후에 로OOOO가, 우리 저기 공단이 지금 빨리 되면 2023년 말이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양주한테 혜택을 뭘 줄 것이냐? 하다못해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배’자 달린 화물차들 있죠? 배송하는 차들.

이런 것도 시에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무지 많이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사실 거기까지는 내가 영업수단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 MZ세대를 위한 창업교육을 기업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2023년도 말, 2024년도면 엄청난 양주의 인재들이 로OOOO, 다OO,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벌써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네는 자기네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 덴데, 내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그쪽으로 좀 해줘라.”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남산업단지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건 시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주 시기 정도 맞춰서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후년 정도 그 프로그램기업체랑 협의해서 거기서 맞는 과정을 신설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대학의 링크 플러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해서 대학하고도 좀 접촉해서 대학이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산업하고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지금 이거 참 잘하신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IoT 등 미래산업 관련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내가 살기 좋은 양주에 살면서 또 좋은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대기업들이랑.

뭐 국장님 그만두시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유능한 일자리정책과장님이라든가, 기업 유치하는 데 또 우리 최계정 과장님도 해서 많으신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분들이랑 MOU가 되든, 안 되든 좀 미팅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양주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그런 일자리가 많을 텐데, 먼저 해주고 배운 뒤에 또 그 회사에 먼저 가서 인턴 식으로 해서 근무하다가 그 기업들이 진짜 양주로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 인구들이 들어간다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456쪽에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청년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저희가 인력 타령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뭡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민원은 근무시간이라든가, 주말 근무, 야간근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하고 있어서 직원 채용이나 기간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최고 큰 민원은 비교를 한다는 점입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정부도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입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왜 의정부는 괜찮은데 왜 양주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좀 문을 열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정부는 되고, 의정부도 괜찮은데 양주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센터에서 센터장이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의정부랑 비교하지 말아라. 양주는 양주 특성대로 나름대로 해서 청년센터를 해야지, 의정부랑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좀 한번 주지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시는 괜찮다고 우리 양주시도 똑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한번 주입 좀 다시 한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들 해서 마을공동체 쭉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기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좀 저조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것도 사회적기업 육성관리비용도 한 120만 원 홍보물 제작에서 잘려버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홍보물 같은 경우하다 보면면보다 인터넷이나 그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홍보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라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물품 팔아주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진짜 어디 판로 할 적에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각 부서마다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 양주시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뭐 마을공동체는 여기 끼지 않는 거지만 그런 물품을 팔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설계 때 태워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60쪽, 마을공동체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가 보니까 이제 슬슬 이게 잘돼가네요?

올해도 우리가 도비 30% 받았던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에서 받아온 것만 받은 거죠?

마을공동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그것도 도비 받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시 자체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씨앗으로 하는 게 마을공동체가 몇 개가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 공동체가 씨앗 단계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에서 해서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홍성표 위원 새싹은 몇 개가 지금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새싹 단계 8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새싹은 몇 년 된 업체들이에요? 마을공동체가.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연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해서 기초적인 단계는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되는...

홍성표 위원 그걸 갖다가 새싹이라고, 열매는 몇 개가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열매도 7개 공동체가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사업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뒤에 보면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인원도 두 사람 더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홍성표 위원 예산 책에 보니까.

이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진짜 마을에서 지금 요즘 다니다 보면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은데 다가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2명 채용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도 사실 마을공동체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골에 신암리면 신암리가 됐든, 효촌리면 효촌리가 그런 마을공동체가 돼서 5인, 6인, 10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활동가 두 분을 채용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추가된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사업이 늘었어요? 요인이 뭐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마을공동체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려서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상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한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이런 게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사업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이게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 위탁되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시에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떤 사업들, 홍보 이런 쪽에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또?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성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공모사업 같은 걸 하면 먼저 그 한 사람이 퇴사하고 이래서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력 준비는 다 됐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하여튼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이희창 위원 편성되면 하겠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활동가들을 다른 데서 나름대로의 일을 하다 온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단 채용할 때는 경력 있는 사람부터 채용을 해야겠죠.

이희창 위원 경력 있는 사람으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가르쳐서 뭐...

이희창 위원 보수가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우리가 보수가 적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적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거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서 인력 운용을 지금도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규 인력으로 채우든지 해서 전문가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그분들이, 전체를 다 우리가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고용안정이 돼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공모사업을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솔직히 거기 단계까지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그 내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뒷받침해주시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 교통 분야 창업기업이라 그러는데 교통 분야면 주로 어떤 기업들을 꼽을 수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버스 관련해서 단말기에 대한 그거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TMS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라든가.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신호체계나 계측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해서 관리업체가 있지 않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거를 기존 거 말고 창업을 해서 새로운 거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기존에 업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저력이 나오기가 힘들거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요즘 청년의 아이템들이 기발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창업이 안 되더라도 그 회사로 들어가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희창 위원 특허나 이런 쪽을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뭐 그렇게...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무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사무실 제공하고요.

이희창 위원 제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무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사무실 하고, 창업비용도 좀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창업비용도?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창업비용은 얼마까지 해줘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화지원금이 1팀당 2,5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차하고, 2,500만 원까지 창업비용을 보조, 보조죠? 나중에...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창업비용은 보조 지급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교통공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보조를 해주면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실적은 창업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왜냐면 청년창업이 참 중요한데,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가 된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서 젊은 층이 멘토링도 해주고, 기존에 있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자체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가르치게는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전공과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로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구 자료나 이런 걸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없는 무에서 우리가 가르쳐서 하겠다는 건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건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학과를 나왔다든가.

이희창 위원 아니 학과를 나오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런 쪽에 공모를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창업하겠다는 뜻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면 막말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서 교통공사랑 같이하는 게 교통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 5대5대 매칭으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비는 내시가 됐으니까 공모나 홍보 같은 거 이런 걸 좀 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만드시면 조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조례가 되고 나면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언제쯤 진행되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봄부터, 1월부터 진행을 하겠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 날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주에 교통공사랑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운영은 전반적으로 교통 전문가인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MOU 등등 어떤 운영 방식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준비하신 거니까 젊은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들 우리가 도움이 될까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배달 특급도 있고, 양주사랑상품권 발행이 3억이 줄었어요? 줄고, 그 밑에는 또 도비 해서 신규로 또 18억이 올라와 있고.

이거 어떤 이유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비가 작년에는 8:1:1로 지원이 됐는데.

이희창 위원 8:1:1?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올해부터 바뀌어서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준 관계로 3억이 줄었고요.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비를 별도로 추가로 해서 그 예산 9억을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이 줄었다고 되는데 총발행액을 봤을 때 올해는 420억 발행했거든요.

620억 발행할 계획으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470억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 줄어가지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도비 지원 상품권 발행이 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써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성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항도 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업종들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무너지는 숫자가 줄어야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소상공인 지원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어떻게 뭐가 바뀐 거예요?

영세중소기업 수질 오염, 이렇게 해서 한 거?

홍죽 폐수처리장하고 쭉 있는데, 자본이전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이요?

이희창 위원 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질개선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1년에 한 7, 8개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7, 8군데요?

그러면 기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떤... 수질개선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기업 지원이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러면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수질 오염방지 기계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펌프 배관이라든가, 산기관 등 교체를 한다든가, 브로워라든가, 농축기 설치, 탈수기, 이런 것들 교체해주는.

이희창 위원 브로워, 이런 것도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하다 보면금 수질 오염에 관련된 업체가 얼마나 돼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관리는 한 400개 정도.

이희창 위원 400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도 택도 없겠는데요? 지금 보면?

업체 수에 비하면 내년에 나가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이 정도 예산이면?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6개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게 수질 관련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라든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면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또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리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지금 특정 업소에는 수차례 점검을 해도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고민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다 보면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다음으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그런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반면에 어려운 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류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네.

그리고 497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비가 좀 올랐는데, 예산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연유로 올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용역을 줘서 인상한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로자.

이희창 위원 거기 업체 인건비 쪽?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통하고 여러 경로로 들었지만 옥정 같은 데는 급격하게 상가나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이제 청소업체도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4개 권역으로 되어있나요? 권역이 4개인가요? 몇 개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6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6개? 6개 권역 중에서 청소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쭉 비슷하게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급격히 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출량이.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옥정지구가 많이...

이희창 위원 네, 옥정지구 같은 데.

그런 데는 차량이나 이런 것도 더 증가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다 보면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현재는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좀 안분해서 적정량이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인구증가나 그런 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옥정에 이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그런 데는 기존에 업체가 선정됐을 때와 지금 현재와의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그러면 차량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 차량만 갖고 하면 수요를 다 처리를 못 한단 말이죠, 배출 수요를.

그렇죠?

그러면 상가에 쌓이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요새 민원이 좀 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의 차량 증가나 또 인원도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현재는 인원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고요.

회천4동 같은 경우는 회천1동이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쪽하고 매치해서 1동, 4동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인구수에 비례하고, 또 거리도 있는데, 장흥 같은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렇죠, 거리가 멀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현재 별도로 구획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국장님은 잘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회천에 내년도에도 입주 이런 게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소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장비, 이런 것도 미리미리 손을 써서, 왜냐면 그게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배출량이 제때 수거가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다 시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청소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원가하고 업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평가를 하면서 다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전에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달라, 그 얘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체적인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자리환경국은 전체 예산을 보니까 12.4%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 기업경제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예산이 지원된 게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양주시가 대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일자리정책이나 기업경제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은 그래도 8.56%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그래도 1%에서 2%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 소상공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마 이번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령 위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했는가를 봤을 때는 또 시비도, 보조비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경제의 어려운 시국에 조금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거는 시민복지나 민원에 발맞춘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과연 기업경제에 일자리환경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검준공단 통근버스는 본위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페이지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그랬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공모사업 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사업비도 2억인데 여기 통근버스가 그동안 어떻게 운행이 됐었죠? 몇 대가 갔고, 이게 전체 2억을 전달체계에서 다 줬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맡긴 건지.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섬유산업연합회하고 양주 검준 염색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검준산업단지는 출·퇴근 통근버스는 3대, 3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3대가 지원이 된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섬유산업연합회 쪽에서 몇 개를 가져갔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같이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으로 같이 협동조합하고 섬유산업연합회하고.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 2억을 섬유산업연합회 쪽에 그냥 일괄 다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게.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결과물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 고용정보원을 통해가지고 사업평가를 받습니다.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통근버스 운행을 하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1, 2월에 고용....

한미령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죠? 2020년.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가 끝나야지 평가를 한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매년 받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양주 시비도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그러면 2022년까지 예산을 2억 세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료되는 시점이 내용까지이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단 공모사업이 3개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가 공모가 가능한 지 여부랑 저희가 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국비사업 말고도 도비사업으로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만약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차선책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하려고 하고요.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이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사업 내용과 사업비 선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는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과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통근버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전체 예산 중에 2억이 일괄적으로 다 그냥 투입이 되니까, 이런 사업은 분담해서 정말 일자리 고용환경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 사업비는 통근버스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 사업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라든가, 일반취업 분야에 대한 거는 다른 공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시비를 매칭사업을 하든 어떤 평가나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비 점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한미령 위원 그 밑에 신 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등등해서 39명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도서관 매니저,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한 신중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어떤 적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퇴직한 50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전체 지원 가능한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시농업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농촌체험지도사 등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컴퓨터활용능력, 평생교육기관 3년 이상,

한미령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작은 도서관 매니저, 50에서 70세 드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기에.

폭을 좀 넓혀서 다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도시농업 매니저를 자격증을 따려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작은 도서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취업을 하려면 매니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할 덴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거냐?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히 70세 미만이면.

왜냐하면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인데 5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런 분들은 신중년 경력직으로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업상담사나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미령 위원 네, 국장님, 그거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일괄된 몇 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있게 정말 다중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만약에 60세 이상, 70세라면 조금 있다 정년 퇴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행정에 대한 보조를 구한다든지, 행정에 대한 어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력직도 3년 이상 종사자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퇴직한 분도 가능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거야 국장님 사정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니, 이렇게 경력이 여기 제목처럼 신중년 경력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차피 사업이 지출되니 다중을 이용한 70세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거리를 좀 찾으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딱 해놓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해, 우리 마을 신중년 회암사지, 이거 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거를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중앙에서 이 과정으로 뽑아서 인력을 쓰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우리가 이걸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도시농업 매니저 얼마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죠.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시가 재량껏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 자격 요건은...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지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한미령 위원 청년일자리사업 감했네요? 이거 왜 그랬죠?

그 아래 455페이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1유형에 대한 부분이 2년 사업이라 1년 사업이 줄기 때문에 줄었고요.

2형, 3형은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사업은 감했지만 그 뒤에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미래산업 청년 인재 취·창업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 없고, 2억 9,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이게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수행 기관이 혹시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수행 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리가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미령 위원 이 선정을 하실 때도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선정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그다음에 AI 면접 체험이라고 했는데 AI 면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래 단계 일자리센터 운영에.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면접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죠.

AI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내가 답변을 제대로 했나, 그런 부분을 체험하도록.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 1만 5,000원, 20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AI 면접 체험을 1만 5,000원 해서 20명을 한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와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하고서 한 인원이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1만 5,000원을 저희가 주고, 20명이 프로그램 체험을 해서 면접을 실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AI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설치해놨고요. 직접 오셔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 원하시면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AI 면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만 5,000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인별로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이 혹시 어디가 있었나요?

여기 참여한 기업은 대략 어느 정도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다 쓰셨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추경 때 반납, 삭감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반납하셨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한미령 위원 올해는 조금,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하여튼 채용박람회 횟수가 1회로 되어있는데 좀 횟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기업체가 일관되게 똑같은 기업체로 하지 마시고요.

좀 폭넓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폭넓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458페이지 마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 구직자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이 어딘가 그랬더니 경력단절 여성이나 베이비부머층, 고령층 및 청년층 구직자인데 39페이지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250명 뽑는 데 25명을 하겠다.

그리고 소형지게차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소양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80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청년층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청년이 아니라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도 되고, 소형지게차 같은 경우는 청년층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 청년층도 하고.

한미령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니까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건 특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미령 위원 특강이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서 저쪽 남면 외식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신규사업이네요? 25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근데 교육 시기를 보니까 3월에서 4월 딱 한 달이에요.

3월에서 4월 중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보통 6개월 걸리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교육기간을 그렇게 설정한 거고요.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저희가 교육이 끝나더라도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한미령 위원 케어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건 좀 정확하게 교육 시기나 요양보호사의 특징이 뭔지, 지게차의 특징이 뭔지,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왜 특강을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업을... 왜 본위원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양성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굳이 양주시가 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굳이 왜 특강을 해줄까? 남면 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도 잘되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격증반까지 운영하려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한 10개월 정도 과정을 한다든가, 이래서 과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필요한 분들은 더 교육을...

한미령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합니다,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러니까 교육을 더 추가로 받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미령 위원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1명을 교육하더라도 조금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군지역 특화사업 보겠습니다.

시군지역 특화사업,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고요, 사업 책자 54페이지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거하다 보면역 특성을 반영해서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든가,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인지도 제고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 지역의 기업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단 가장 많은 게 섬유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섬유기업이 많이...

한미령 위원 섬유가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40개 정도.

한미령 위원 1,100개?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한미령 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1,100...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소규모로 하하다 보면역의 제조업체들은 몇 개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양주시 총등록 저기는 2,500개가 됩니다.

한미령 위원 2,500개 중에 섬유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지역 사업이네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27% 정도가 섬유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왕이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서 판로를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로 개척사업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섬유는 어쨌든 양주시가 특화사업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까지 섬유를 위해서 써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판로 개척이나 정말 사업 내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한미령 위원 네, 알고 있어요.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것은 민간이 스스로 돌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미령 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주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니요, 각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몇 사람이 구성해서.

한미령 위원 아이를 봐주면 간식비 정도 주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같이 운영하는 거죠.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돌봄인데 어쨌든 간식비나,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시키지 않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한미령 위원 자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사업 책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와 중로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사회적경제 협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셜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개 업체 정도가 산북동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시설로 도로를 개설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국비에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비는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한미령 위원 이 도로비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사회적경제하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공사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도로과이나 거기서 시행을 할 겁니다.

한미령 위원 공사는 하고 예산만 저희가 수립해 온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도로과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주체는 저희고, 시행은 도로과.

한미령 위원 시행은 도로과가 되는 거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한미령 위원 애매해서...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까지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청년CEO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업경진대회는 어디서 하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소 어디서 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대회를 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 창업 청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심의하고, 평가하고 하는 대회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청년 육성을 몇 명을 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청년창업 사무실이 10개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9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4명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거는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건.

김종길 위원 그러면 창업아카데미는 1기가 22년도고, 또 2기도 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만 아직 선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보면, 22년도로 되어 있네요? 1기, 2기 선발이.

책자 보세요.

1기 운영이 2022년 1월서부터 5월, 2기가 8월서부터 9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매년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김종길 위원 매년 선발을 해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우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요.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4명에 대해서 선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됐으니까.

그때 2020년도에 뽑힌 사람은 지금 현재 뭘 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금년에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최우수가 1,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돈은 타는데, 이 사람이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냐 이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근무는 각자 어디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제안이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인 부분이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4, 5명 발굴이 되면 이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CEO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기업도 하고 그런 업종 가지고.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체 파악을 좀 해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를 들면 이번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송장자동부착 포장 전 점검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포장기기 제조라든가, 판매 및 렌탈서비스, 이런 거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추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좀 알아보시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뭔가 효과, 예산 3,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예산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음은 41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지금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읍면동 전체는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읍면동 하나씩 되어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니, 은현하고 양주1동은 지금...

김종길 위원 뺏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김종길 위원 왜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명이나 취직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운영실적을 보면 취업실적은 한 3,000여 명 되고요.

알선도 한 1만 4,0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회성입니다.

취직시켜주면 1년 근무하다가 나와 가지고선 또 돈 타먹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지 리스트를 해놔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리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 정도는 관리가 되는데 퇴직하고 그런 부분들은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또 관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도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사실 이분들 연봉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늘 상 관심 있게 봅니다.

백석을 가든, 광적을 가든, 내가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지역을 다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사실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업체하고 유대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기업체에서 편하게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기업체에 사람이 몇 명 딸리는 데 좀 해 달라.” 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윈-윈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출근 같은 것 하는 것도 좀 시에 출근했다가 읍면으로 가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씩 사무실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대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 6명을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지, 무조건 1명이 됐든, 안 시키든 그냥,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읍면대로 다달이 몇 명씩 취업을 시켰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정확히 해놓으셔야 돼요.

데이터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합동평가에 시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적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개개인의 실적을 포함해서 저희 양주시 전체 실적까지도 저희가 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읍면동에서 취직을 몇 명을 해줬는지 회사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기본적으로 업체 정보하고 저희가 각 직업상담사...

김종길 위원 어느 업체에 취직을 시켰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하게요.

몇 명이나 했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취업실적이 한 2,931명 정도 10월 말까지 된 부분을 기록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근태관리는 저희가 수시로라도 파악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읍면동장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직원이라는 테두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라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면장이 관리하면 괜찮죠.

제가 보는 견해가 그래요,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연말에도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100명을 취직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명을 시키더라도 진짜 자기가 맞는 직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52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한번 지원해주면 몇 년까지 지원해줍니까?

천생연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보통 한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2년 차까지는 신규 지정을 했을 경우는 5,000만 원 되고, 2차 지정되면 3,000만 원, 3차 지정되면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는 된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청년실업 해가지고 사람 2명 있었는데 1명 있죠?

왜 2명 있던 것을 1명을 잘랐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을 배치했었는데요. 청년이 중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충원이 안 돼서.

김종길 위원 사람이 없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사실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일할 만한 그런 환경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거기 사람이 없죠?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청년 쪽으로의 사업을 강력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뭐, 사람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지금 일자리를 해주려고 해도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해요? 몇 명이나 취직을 시켜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이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7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화장실이 없다든지, 등등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하는 비용을 해주는 건데, 이 소문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서류 절차가 까다롭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비를 주면 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돈 얼마 안 받기를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해돼요?

과장님도 들어오시고 몇 명 해줬어요? 몇 군데?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올해는 38개소 했고요.

김종길 위원 아직, 할 거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올해는 38개소 완료했고, 내년도는 20개소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김종길 위원 그런데 돈을 왜 감액했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아니,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체들이 자부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준 상태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7, 8월경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신청된...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해주는 방도 좀 찾으세요. 좀 돈이 적요,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게 지금 기업이고 뭐고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생 자금을 주니, 뭐니,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기업에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간소화를 좀 하시라고요, 서류 간소화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걸 뭘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83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거 4,200만 원을 감액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받은 기업체에 0.1%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2,59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0.1%인 2억 5,900만 원이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내정된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김종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여기는 왜 증액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이 특례보증 출연금은 기업들이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덜 해주면 덜 받는 거고, 더 해주면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소상공인이 받아 가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보충을 해주죠.

김종길 위원 14억인데,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네, 이거는 수요가 더 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큰돈이 저거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CEO 아카데미 운영.

우리가 3,000만 원 예산 지원해주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김종길 위원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그 사람들 갔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갔는데.

김종길 위원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갔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피해 준 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자부담해서 우리 3,000만 원 부담.

김종길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많습니다.

운영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 돈 좀 삭감했으면 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것은 CEO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종길 위원 상공회의소 해가지고 땅 우리한테 팔아먹고, 역세권개발 있는 데로 온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들 회의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거와 땅 판 거랑 이 교육 부분을 좀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건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건 지원 안 해주는 게 맞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거는 뭐..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178페이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금 운영 제대로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식당 하던 데나 뭐 거기 세도 안 나가고 다 정리 상태였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거는 임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김종길 위원 2년째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다 철거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건 다 빼내고, 소송도 끝났고 해서.

김종길 위원 거기도 어쨌든 종합섬유지원센터도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양주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받죠?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임대도 못 놓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국·도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2층 부분에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작년에 운영된 게 어떤 게 운영이 잘됐어요?

수입이 얼마나 생겼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기본적으로 수입이 4억 정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뭐해서 4억이 생겨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고요.

대관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꾸며가지고 5개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겠다.”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있잖아요? 칸도 안 막고.

맞아요? 틀려요?

식당은 식당대로 그냥 놀고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내년에는 식당 자리 포함가지고 메이커 패션을 해서 섬유기업들이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그 사업이 되면 또 섬유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포천, 동두천에서 같이 십시일반 돈을 대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어쨌든 우리는 4억 정도 내죠?

우리는 돈을 많이 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4억 정도 부담합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포천 같은 데는 1억 5,000만 원, 동두천 4,000만 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장소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비 금액 차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타 시군도.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우리 시 섬유기업체들이 월등히 많고 그러니까, 또 양주시에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양주시에서 운영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위원 포천 같은 데도 상당히 많잖아요.

180페이지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추진’ 이거 뭡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인데, 신규 사업 같은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섬유패션위크, 정책사업 연계 코칭서비스를 한다든가.

김종길 위원 신규인데? 신규.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예산 목을 변경해서 신규로 됩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억에 섬유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운영비와 특구사업비를 분리하는 바람에 5억 신규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세분해서 큰 걸로 따지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5억을 잡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먼저 브이플러스에서 패션쇼 했듯이 그런 것도 하고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코칭서비스, 3개 시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개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랑복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 도랑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능안천, 향동1천, 귀평천, 이렇게.

김종길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지금 방성리 가보시면 신천과 연결된 부분 도로에 잡초 제거하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를 지저분한 걸 깨끗이 정비한다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가납2리인가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김종길 위원 예, 간단한 건데 거기다 1억 3,000만 원씩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거리가 한 1km 정도 되고, 향동 같은 데가 구간이 짧은데, 나머지 구간은 길이가 좀...

김종길 위원 능안공단 같은 경우에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830m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큰길 장례식장 맞은편에 들어가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거기서부터.

김종길 위원 거기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빨리 양주시 자체에서 거기를 복개공사 하든지, 아니면 대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복개공사는 시대 흐름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폐수가 나오는, 아니면 오수가 나오는 그거를 빨리 위치를 특정해서 거기를 조치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비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개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메마르고 그래가지고 거기 쓰레기밖에 버리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도랑이 건천화 진행이 빨리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 사실 물 양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려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에는 283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제가 오토바이를 누가 사려고 시에 알아봤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체가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되면 되는데 한 2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요?

양주시에서 할 적에 ‘이거는 뭐 어디 것.’ 그러면 한 2군데만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게 문제예요.

차도 마찬가지고 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거는 개인사업자들의 영역에서 영업 활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29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것도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가 우사고 집 주택이고 다 있는데 좀 강제라도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셔야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시비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알아도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양주 시비라도 해가지고 매칭사업을 한달지,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도 지금 슬레이트를 있는 걸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그래서 지금 46번 보시면 시비만 자체 재원으로 3억 7,800만 원을, 2억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미세먼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건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관리해주고, 그러고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덕계역에 전광판이 하나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종길 위원 네.

저도 참 이게 신기한데, 344페이지, 깡통 재활용회수 로봇 설치 운영.

로봇을 거기다 하나씩 갖다 놓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기계를 하나씩 갖다 놓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기계?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넣으면 파쇄되는.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들어가서 눌러주게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어디 설치돼있나요? 타 시군에?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타 시군에는 설치돼있고요.

김종길 위원 설치돼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병은 안 되고요. 그래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하나씩 더 늘려서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하도 신기해서 뭔지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음은 청소행정과.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아무리 저거 해도 불만 놨다 하면 쫓아와서 연기만 나면 벌금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새?

불도 못 놔요, 있어도 태우지도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네.

김종길 위원 그거 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간을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태울 거는 태우고, 못 태울 거를 태웠을 때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무단투기 소각에 대한 부분은 못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소각하거나 아니면 양이 좀 많고 이러면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소각 자체를 이제 못 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네, 못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지 못 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봐줄 것도 없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소각이 원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 폐기물도 파쇄해서 다 토양 퇴비로 쓰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353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거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김종길 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분리해서 그 사람들이 한데 쌓아놓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가져다가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해서 쓰는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6,100만 원씩 들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자원 재활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83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위로이동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계속되는 2022년도 예산편성 심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 도시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41.52%, 248억 6,000만 원 증가한 42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공사비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2%로 내년 상반기 준공 및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 및 관군사업」에 관군협력관 인건비 및 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양주시에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물품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관리」에는 군소음보상법 홍보 안내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최초 추진되는 군 소음 보상실시에 주민 홍보와 보상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된 84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5년도까지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약 6,900억 원 중 우리 시 분담금은 340억 원으로 2022년 우리 시 부담분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노후 차량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리 시 분담금 24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사업비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약 1조 1,700억 원 중 우리 시 분담금은 260억 원으로 2022년 우리 시 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로개설사업」은 국지도39호선 교차로 접속구간에 대한 경기도 위탁 공사시행 사업비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 및 토지 매입비로 시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양∼어둔 간 도로확장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시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9월 설계 착수한 「지방도 375호선 도하리 연결로 개선사업」은 2022년 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 지분분담 사업비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은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는 진입도로 국비 5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폐수연계처리사업」은 공사비로 국비 3억 원, 시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은남일반산업단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이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안건이 오늘 오전에 개최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사업비 확보 투자에 다소 어려움이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착수계획에 따라 공사비, 용지보상비, 기타비용으로 공동사업시행 지분분담에 따라 시지분 분담금 1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상 및 착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우리 시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 보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금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뭘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셨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액 지급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총 9명 이내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까지 포함시켜서 구성해서.

한미령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양주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에서 정한 국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진짜 엉터리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항공기 수준으로 좀 낮춰달라, 그다음에 헬기소음 측정을 위한 별도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양주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소음측정도 웨클이 아닌 엘디이엔으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고, 그걸 어디에 정책적인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일단은 신청을 할 때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피해당사자가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면 저희 중앙위원회까지 가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구성을 하시겠다고 5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광적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광적이나 은현, 남면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여기 대책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관리하는 주민들의 대표가 있습니다.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으셨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제 저희가 임의로 구성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라든가, 당연직 공무원, 주민 대표, 이런 분들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법률적인 구성 요건이 누구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면 시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대책위라든지, 아니면 그쪽 시민의 전문적인 지식을... 누구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전문적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영입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이런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책위도 있고, 군소음법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여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지껏 관내 양주시와 군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합동 체계를 목소리를 냈지만, 이게 저희가 군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했지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소음 대책에 따라서 노야산이나 이런 데 지금 사격장 2곳만 금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내용은 적혀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사격장 소음하고 헬기장이나 이런 소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양주시가 다각적인 면에서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강구하고, 국회의원님도 강구하고, 시민들도 강구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부에서 농성도 해보고 했는데 양주시에 혹시 가지고 있는 지금 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사업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서 연말까지 자료 준비를 해서 1월 중에 국방부에 건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건의를 하는데, 물론 건의를 잘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이 법률 개정을 하는 게.

그리고 문제가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이거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이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항공 기준으로 낮추고, 헬기 기준으로 별도의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령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가 구성돼있고 있지만, 이런 사업비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비를 좀 더 투입해서, 지금 650만 원 하셨잖아요? 너무 약소하다.

약소하니까 이거를 용역을 줘서라도 이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용역을 주시는 용역비를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사실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방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한미령 위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 퍼즐같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퍼즐이에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 650만 원 세운 것은 단순히....

한미령 위원 위원회 구성비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위원회 운영비이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있지만 이 위원회가 정말 저희도 각종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사업을 실시하려면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저희가 용역비를 줄 수 있는 어떤 용역사업비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검토가 아니고 실시해 주세요.

본예산에 담아주시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273페이지,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사업 책자 273, 특수상황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건데요.

사업비가 변동된 요인은 금년도에 국비로 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습니다.

한미령 위원 인센티브 지급된 거를 뺀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또 3억 8,000만 원이 감액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역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광역교통과, 사업 책자가 283페이지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거 차량정밀안전진단 위탁사업비는... 교외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비에 479억이고, 차량정밀안전진단비가 103억 원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3억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3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 72억을 나눠서 내는 비용으로 24억을 차량수리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지금 24억 들어가는 거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 말에.

한미령 위원 2023년.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말에 완공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2년밖에 없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2년 동안 다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개보수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개보수사업이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양주의, 어쨌든 서부권 서부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해소를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다.

서부권 주민들이 많이 원했고, 또 이게 전철화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가 잘해서 운영비가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교외선이 연결될 2년 동안 차량을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청하고 지금 소통을 하셔서라도 일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하나가 저기 어디 경상도인가 어디 가있대요.

그것 좀 끌어와서 전략적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안 담아있네요.

본위원이 올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지금 그 부분까지는 3개 시가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한미령 위원 그게 아니고 3개 시가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양주시 일영역을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가봤습니다.

한미령 위원 상당히 넓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넓고, 거기 방탄소년단이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차량 1칸이 경상도 어디에 가 있대요.

그거를 좀 끌어다가 저희가 홍보적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거를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지금 광역교통시설과가 그 철도를 1칸을 끌어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대략적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부시장 김종석 네,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3개 시군에 협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전문적인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과장님, 세 분이 계시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전략적으로 잘 추진을 해주셔서, 이거 끌어오는 데 얼마 안 든다고 해요.

화물차량으로 끌어오면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면 끌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흥면민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주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시도 8호선 덕도∼도하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대략 한 18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현재까지는 토지보상은 98%를 완료했고, 지장물까지 거의 철거를 완료시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했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토지보상까지 했으면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설계까지는 다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이 막대하게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 한 600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다른 지역에 현안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 이게 18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에 있었나요?

○ 부시장 김종석 장기적으로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연된 사업은 많이 있는 거고요.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 제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특수사업이에요.

특수사업비로 끌어온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가 대략 1,14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지금 설계비가 투자가 돼야 되고, 보상비 등등 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니면 단거리라도 끊든지 아니면 동서 간에 연결을 하지 못할 사업 같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로 확포장 개선사업으로 좀 바꾸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지금 동시에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것도 600억을 투자하는 문제인데, 또 저희가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도 또 건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빨리 해치웠으면 지금 우회도로 생기기 전에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태껏 장기적으로 사업을 놔두었는데 이 도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선형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회도로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 서울∼양주역 간 고속도로도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 하다 보면 이 도로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건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렇지만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좀 똑 부러지게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자꾸 연수를 말하는데 거의 20년간 방치를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이런 사업은 좀 당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결말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책자 603페이지 보니까 녹양∼어둔 간 실시용역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603페이지.

이 녹양∼어둔 간이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어둔동 저수지 상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0호선 우회도로 설계가 완료된 최고 언덕 지점부터 의정부 녹양공설운동장으로 통하는 그쪽 방향으로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향후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4차로로 확정하는 부분을 설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신규사업인데 제목은 대체우회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연계한 서부 지역의 교통망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도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7년 12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52억인가요? 5억 2,000만 원.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전체적으로는 약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전체 사업비는 130억인데, 올해 그러면 하시겠다는 내년 사업비 세운 게 지금 얼마인 거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내년도에는...

한미령 위원 설계비만 반영?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설계만 완료할 계획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설계비만 반영했으면 이 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것도 360호선 우회도로와 맞물려서 같이 개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녹양동의 우정마을 지구까지인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거기서부터 어둔동까지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사업비로 섰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양주 어둔동에서부터 백석까지 그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도라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거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양주부터 백석 방성까지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성부터 백석 한승아파트까지.

한미령 위원 한승아파트까지.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80% 이상 지출이 되고, 지금 하겠다고 보고서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어찌 됐든 360호선 대체우회도로로서의 명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추진하고 있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여기 구간, 구간 연곡에서 방성 구간은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데, 아까 한승아파트에서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백석 어디까지죠?

한승아파트에서부터 어디까지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백석 방성.

한미령 위원 방성까지.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경기도에서 담당해서 추진한 건데요, 지방도니까요.

한미령 위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공사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후년도에 설계해서 공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중투에도 심의가 안 들어갔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한미령 위원 심의가 안 들어갔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미령 위원 경기도에서 물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빨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도도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압박하려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거와 연계해서 개설돼야 될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세워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대체우회도로는, 여기 연곡∼방성 간 도로는 경기도의 박태희 의원님께서 5억을 지금 세울 예정이다, 심의하고 계시는데 혹시 소통은 해보셨나요?

설계비 반영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 부분은 미처 확인 못해봤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경기도에서 예산 심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의원님들한테 연락하셔서 이거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시고 압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는 대략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간, 구간 다르지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구간, 구간 양주시 구간이 있고, 경기도 구간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360호선이 상당히 막혀요. 그 지역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건 서부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남산업단지나 홍죽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비는 같이 해서, 꼭 연결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양주 은남산업단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정질의 이행보고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답변서를 시정질문 이행사항 보고서에 보면 기업 유치를 MOU 체결을 2021년 4월 27일에 하겠다.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는 다 끝났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끝났고, 그러면 이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MOU까지 체결된 회사가 있고요.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참여지분 조정 문제가 당초에는 저희 양주시가 50%,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0%였었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7:3으로 조정해달라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령 위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별도로 어떤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었고, 투자지분 문제도 오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상을 진행하려고 이미 고읍동에 보상사무소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5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연말, 연초까지 보상 준비를 해서.

한미령 위원 끝날 수 있도록.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동두천이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밀리지 않게 적절하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거기에는 영향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괜찮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저하고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360호선 우회도로 하나, 그다음에 교외선 문제, 차량을 끌어오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모든 게 한미령 위원님하고 겹치는 말인데, 좀 각도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보면 시도8호선 덕도∼도하 간 도로개설사업.

실제로 맨 처음에 이게 8호선이 덕도에서 덕계리 했던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하리까지 계획한 도로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원래 거리가 맨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된 거리를 보상해줬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도리에서...

김종길 위원 보상은 얼마 해줬죠? 배상은? 50억?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현재 덕도∼도하 간은 500억 정도 투입해서 98% 보상이 완료됐고요.

김종길 위원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그다음에 도하∼덕계 간은 333억 중 130억 원 정도 시점과 종점부의 보상이 된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됐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김종길 위원 참,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 황영희 위원장님께서 이성호 시장님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한 사업인데, 그때만 해도 금방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 도로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하에서 덕계까지 안 하기로 했으면 이 사업은 빨리해야 됩니다. 할 거면.

여러 가지 각도가 나왔잖아요?

2차선으로 할 거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났으면, 이게 작년에 설계가 끝났잖아요?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시작이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우리 사업할 게 한 두 가지입니까?

은남산업단지 MOU 체결했다지만 홍죽단지 같은 또 그러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MOU는 MOU일 뿐입니다.

그런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녹양∼어둔 간 도로’ 신규 사업 이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게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택지개발 하는 데에서 분담금으로 안 되는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LH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위원 그렇죠.

LH에서 연결사업으로 할 수 있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정지구는 LH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의정부시청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좀 해달라고 했고, 또 저희 시에서 직접 LH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문제가 있죠.

지금 옥정지구 할 때도 교통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 왜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세웁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뭔지 좀 주세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의정부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상 의정부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김종길 위원 거기하고 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우리 땅이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요.

법으로 되어 있으면 해야죠.

다시 좀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보다 LH에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방도 375호선 도하리 연결도로, 이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296페이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 부분은 375호선 그 교차로가 광적 방향으로만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김종길 위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래서 은현면 운암리 방향으로 교차로 용역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것도 제가 8년 동안 계속한 얘기인데, 그것도 억지로 제가 들어와서 사업하기 시작해서 사업이 거기까지 마무리되고, 3구간이 남은 거죠?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김종길 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이었는데 이제 3구간이 남았는데 그것도 테마공원에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대지 해가지고 불이 나고 그랬었지만 거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상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 사업이 아니고 도하2리 주민들이 은현면 운암리 쪽으로 갈 때 375호선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유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 기관 유치 및 전략사업 업무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관 유치는 교통공사 1군데 돼서 와있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현재까지는 교통공사.

임재근 위원 공공의료는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경기도에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방안을 준비해서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공사를 다 이렇게 이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공사 해서 3군데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한번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전한 데가 양주에 온 교통공사 1군데밖에 없고, 말로만 이전 한다고 그랬지 간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당시에 교통공사는 신설이었기 때문에 즉시 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교통공사는 양주로 이전해서 왔고, 다른 데는 1군데도 간 데가 없대요.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근 위원 예.

○ 부시장 김종석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여기는 아마 양평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성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일부는 가는데, 문제는 고양처럼 이전을 하려면 건물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거기는 할리월드 앞쪽에 건물이 완성되는 해에 아마 2025년인가 26년 이렇게 그때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 공사를 이전시킨다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장난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전이 안 되고 있으니깐, 그리고 도지사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602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현재까지는 일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 31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340억 중에서 우리 시 부담분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이 31억 8,000만 원인데.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부담은 45억 9,100만 원을 지금 투자했고요.

내년에 3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4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재근 위원 전체부담금이 340억인데, 내년도에 31억.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기투자가 45억 9,100만 원입니다.

임재근 위원 45억, 아직도 한참 내야 되네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300억까지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됐고, 여기는 진행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옥정∼포천 광역철도건설사업 여기에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 편성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현재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설계 비용에 저희 시 분담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턴키가 발주가 된다면 그 턴키 발주 준비금으로 아마 집행될 계획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원래 12월 달까지.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계획.

임재근 위원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 거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나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무조건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저희, 포천시,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지금 KDI 사업비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총사업비가 이렇게 3,000억 이상 증가가 되는데, 그게 우리 양주시 구간에서 보다는 포천 쪽 구간이 많이 증가되는 거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유가 뭐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가장 큰 틀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당초 단선에서 포천시 요구사항인 복선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가장 크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지체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포천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본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중요한 거는 옥정∼포천 광역전철 건설사업에서 결국에는 옥정까지인데,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포천시 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옥정까지란 말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포천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된다는 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천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정말 KDI 갔다 오면서 1년인데, 거기 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1년 동안 사업이 늦추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옥정신도시의 주민들은 내년 하반기면 옥정신도시 전체가 준공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임재근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도시에 기반시설인 철도가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할 때 과장님하고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기본계획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게 옥정까지이니까 옥정까지 좀 그래도, 물론 포천까지 같은 공사인데 ‘그래도 좀 분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저희도 경기도의 각종 회의에 가면 저희 양주시 입장을 위원님 말씀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한 것은 옥정까지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노선을 정해놓고, 기본계획을 승인해놓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같이해야 되겠죠.

같이 하고 나서 승인 내년 상반기에...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래서 저희는 분리발주라도 해달라고 자꾸 계속 건의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 가면.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임재근 위원 그리고 계획 이후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역철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주민들, 또 양주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 광역철도가 원활하게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전철화 사업해서 일영역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임재근 위원 일영역이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게 형성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광역교통시설과에다 얘기해서 코레일하고, 코레일이 지금 협의를 잘, 그 사람들은 법적인 것만 하지, 사실 협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협의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 요청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냥 거부했다고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상당히 장흥이나 양주시한테는 중요한 사업인데, 오죽하면 한국관광협회 안내사 협회에서 버스 2회에 걸쳐서 수십 명씩 탑승해서 와가지고 거기를 현장방문을 하고, 답사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거 하지만, 외국인 팬클럽, BTS 팬클럽 아미인데 거기서 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에서 제일 가고 싶은 1위가 일영역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랬을 때 엄청난 수요도 예상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 양주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는 아닌 것 같고,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성장전략국의 광역교통시설과 쪽인데, 그래서 이걸 부서는 다르지만 좀 책임감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그날 저도 2회 걸쳐 다 나가봤지만 그 뒤쪽에 상당히 높더라고요?

버스가 뒤로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버스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뒤에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기반 시설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공동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잘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양주도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잘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연계해서 투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서 양주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실 이게 힘들게, 힘들게, 1, 2차 다 잘못되고, 3차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국회의원님이 준비하셔서, 이게 잘돼서 전철 7호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쭉 해서 우리 분담금만 내고 있는데, 차질 없게 잘되고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다니다 보면 나중에 옥정∼포천까지 가는 것 때문에 공사가 연장되는 것 때문에 잠깐 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전철 7호선을 원래 생각했던 것은 장거리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나중에 옥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들도 하고,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지금 포천까지 가는 것의 분담금은 내지만, 그래도 옥정까지만 LH랑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그런 분위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신경 써서 우리가 분담금 낼 것 다 내고, 우리 때문에 늦춰져서 지금 옥정까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천에 전에는 하나 조그마한 열차 한 번만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왕복 차선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돈도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포천의 상황 때문에 이게 늦춰지는 거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홍성표 위원 네, 그런 걸 우리 시민들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늦는 것이다.”

그런데 단, 우리가 옥정까지 가는 것은 LH랑 잘 타협해서, 또 이게 국토위에도 다 얘기를 잘해서 광역철도랑 옥정까지는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피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지난번에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입장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뭐, 다니다 보면 특정인들이 얘기하기가 참 좋은 말들도 있거든요?

저는 또 특히 옥정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이게 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 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옥정까지 장거리에서 왜 안 하는지?”, “아니, 한다.”

한다고 그래도 “그게 돈 4,000억 예산이 증가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차후 얘기다. 포천 얘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네.

604쪽.

다시 한번 우리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5:5에서 7:3으로 바꾸신 거 너무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은남산단이 십수 년을 계속 있다가 이거 힘들었을 적에 본위원한테 로OOOO라는 회사가 찾아와서 일 추진돼가면서 이게 잘돼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사착공을 해서 분양계획공고를 하면 그때서부터 MOU를 맺었던 업체라든가, 기업체들이 와서 실질적인 분양을 하겠죠? 국장님?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홍성표 위원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이 땅값 때문에도 우리가 시비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사항을 잘 아시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홍성표 위원 이게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항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먹거리, 우리 안전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계획공고를 하면서도 우리 시랑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을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IT사업서부터 해서, 물류센터라고 그러지만 이게 최첨단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OO니, 로OOOO니.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자리가 100∼200짜리, 1,000∼2,000자리의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로OOOO 이OO 회장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양주가 좋소.”

일단 교통이 좋고, 양주에는 인력이 있답니다,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있어서.

인력이 없으면 이런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인력을 못 구해서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인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본인이 생각이 돼서 여기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쉬운 일자리보다도 진짜 고 퀄리티, MZ 세대들이 지금 얘기한 IT산업, 최첨단의 다들 공장 회사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분양을 하면서 우리가 땅값을 조금 낮추려고 우리 양주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한 2,000%를 활용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또 우리 양주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런 걸 진짜 계획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사만 하면 되니까, 이건 양주시 전체에 꽁꽁 매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의 어마어마 큰 프로젝트예요.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부시장 김종석 네, 제가 또 투자지 쪽은 다년간 또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OOOO나 다OO와 또 관련된 첨단기업들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업도 있으면 더 과감하게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유치도 중요하지만, 부시장님 말씀 맞는 겁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적에 “양주 인력을 채용해줘라. 그리고 우리 양주시 사람들 인턴으로도 채용해주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어떤 분야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분류가 어느 쪽의 분류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대학에 위탁을 주던 해서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인턴으로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기회이니까, 부시장님이랑 우리 집행부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도 6개월 남으셨다고 또 대충 나가지 마시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거는 진짜 우리 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600쪽, 사업설명서 269쪽 보시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전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통계는 있으나 지금 현재 모른다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저희한테 연도별 전입 인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전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정착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협의체 구성이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명이며,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고, 그다음에 담당국장, 과장, 이희창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경찰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구성원에.

○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네, 없습니다.

안순덕 위원 필요성은 없나요? 법령이 있나요?

협의체 구성원은 어디 어디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건가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자들의 협의체 구성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협의체에 대한 구성인데, 대상 연령층에 그 회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규정으로 이렇게 구성원이 딱 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제가 알기로는 법령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요 기능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업무 협의 조정, 정착지원 민간협력 논의, 기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본인 당사자가 와서,

안순덕 위원 그러면 심의가 있냐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안순덕 위원 심의가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사실은 꺼려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본인 심의가 아니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심의할 때도 미리 여기 협의회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저희가 본인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없다. 규정에 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별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혹시 끝나고 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거는 지역아동센터랑 MOU를 맺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곳만 MOU를 맺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안순덕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이 아동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유아도 있고, 청년, 청소년 다 있을 텐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기능을 하는 그런 것만 있어서 아동들만 대상일 텐데, 왜 그쪽만 했을까요?

다른 곳도 좀 폭넓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문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연계 활동이 되는 곳인데, 왜 한 곳만 그렇게 지정을 했는지.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도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알선에 대해서 그런 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문위원님도 아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여러 방면으로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하여간 북한이탈주민도 반드시 아동은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문화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MOU를 평화통일자문회의, 어린이집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같이 합쳐져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다문화만 지원체계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도 좀 연계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MOU를 체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9쪽, 사업설명서 273쪽, 아까 많은 위원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복합되는 질의는 빼고, 거기에 겹치지 않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율이 60%라고 여기 기재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현재 기준으로 72% 정도 됐습니다.

안순덕 위원 72%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특수상황지역 사업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군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금 여기 추진 필요성에 보면, 여기 이용 대상에 보면 아동, 청소년 등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군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써 본위원이 맨 처음에 알기로는 군인들의 휴식 공간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8사단 관계자들로 하여금 교육관도 설치하고, 취업지원사무실도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봤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여건상 여기다 개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군인에 관련된 쉼터는 설치 안 합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최종 결론 난 건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설계해서 실내 공간 구성은 확실히 확정된 게 없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실내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돼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결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도시성장전략국은 이 외관 건물 건축만 끝나면 손을 떼는 겁니까? 아니면 실내 공간 구성까지 하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실내 공간 구성까지 하고, 인테리어 정도는 각 부서에서, 인테리어...

안순덕 위원 그런 굵직굵직한 이런 것은 여기서 끝내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다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자세한 소프트웨어, 그 부분은 이제 각 과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각 부서별로.

안순덕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다 그거까지 합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설치비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확보한 거로 알고 있다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러면 147억으로 다 된다는 얘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때 1층에는 거의 노인 공간으로 해놨거든요?

그때 설계해서 1, 2, 3층 해서 공간 구성한 거를 제가 봤는데 1층이 거의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금 모든 세대라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노인하고 이런 게 빠져있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노인시설팀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건강놀이교실, 노래 교실,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이 아마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합커뮤니티에 노인들의 공간 구성이 제일 큰 거로 본위원이 지금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필요성에 지금 노인이 빠져있어서 혹시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외관도 지금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 부분 안전하게 지금 안전진단 확실히 하신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 누수 부분, 이것도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신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저도 여러 번 나갈 때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이상 없었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완벽하게 마무리...

안순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갈 때마다 그렇게...

하여간 이상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확실하게 하시고, 확실한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지금 여건상 보면 내년도 4월 말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구석구석 촘촘하게 대상 연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장애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들어가는 초입부터 정말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해주시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 거기가 이러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 실내 1층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곳에는 충분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전시 공간도 벽에 놓치지 않고 그 구성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미리 못 박거나 그러지 않도록.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네, 그런 거 세팅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02쪽, 281쪽.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지금 차도 지나가는데 야간이면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사실 그것은 건설회사도 있지만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공사 현장을 지도·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안순덕 위원 네,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가서 보면 그 부분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그래도 짬짬이 가셔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나? 최대한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04쪽, 312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진행 과정과 간략하게 어떻게 앞으로 그걸 펼쳐나갈 건지, 목표가 뭔지 정확히 얘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공간에 대해서 신뢰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였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됐고,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난 9월 30일날 조건부 심의 의결돼서 지금 조건 이행에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아서 그걸 이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완보고서가 전부 다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관련 허가부서에 제출돼서 다음 주 내로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남산업단지하고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건데, 지금 고읍동에 보상사무실이 개소가 됐습니다.

같이 은남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부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안순덕 위원 승인이 안 난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심의까지는 9월 말에 됐는데.

안순덕 위원 됐고, 승인이 안 난 거니까 거의 99%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최종 산단 계획 승인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잘되기를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고,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세부사업설명서 290쪽,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사업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우이령 전면 개통이 되겠죠.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그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과정이 있었는데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그쪽에서는 개통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개통을 목표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최종은 개통되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하여간 우리가 이 주차장을 시작으로 이게 또 활성화되다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도로 개통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단체랑 맞서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안순덕 위원 그들이 굽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시성장전략국에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수는 적지만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주시 희망과 발전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1인

  • 부시장김종석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황 영 희
  • 전문위원 정 미 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