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안순덕 위원 굉장히 사업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지금 4개 과가 있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4개의 과가 있는데 그 과들이 각 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내세울 만한 사업이 2021년도에는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올해.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2022년에는 어떤 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신규 사업은 지금 총 몇 개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전체적인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대표 사업이랑 이런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 안순덕 위원 애호박은 지금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특히 수출농산물은 지금 배 하나 외에는 없죠?

○ 한미령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거 잠깐 질의드렸고요.

그럼 하나, 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75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보시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심의위원이 증가됐어요.

증가에 따른 지금 13명으로 보고 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 한미령 위원 전문가를 더 추가하신 거라,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과 농업 발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가리라는 그런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겠네요?

○ 한미령 위원 궁금증 풀렸고요.

두 번째 677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양주시 농업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을 하셨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네, 비용 추계가 지금 전산개발비 하나더라고요.

전산개발비 쪽 하나로만 4억이에요.

이 비용추계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근거, 기계적인 역할보다도 통계조사도 같이 플러스 된 금액이다 이거죠?

○ 안순덕 위원 혹시 용역을 주실 거 아닌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용역 입찰로 4억이다 그러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하여간 이걸 좀 고려해 보시고, 이 내용들이 세부내역서가 전혀 없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685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1,000만 원이네요?

○ 안순덕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15개소, 단체 1개소, 20년도에는 16개소, 단체 1개소, 21년도에 9개소, 단체 2개소, 해가지고 16개소에서 9개소로 팍 줄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 안순덕 위원 685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 안순덕 위원 지금 뭐냐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 안순덕 위원 네, 20년도.

○ 안순덕 위원 9개소.

○ 안순덕 위원 122쪽 하단에 보면 21년 최종예산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9개소잖아요? 단체 2개소 있고.

그러니까 16개소에서 21년도에는 9개소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대농을 하시고 기존에 모든 원예니, 하여간 다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비, 도비 사업들로 인해서 많이 있는데, 이 친환경은 앞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국비,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 100%하고, 자비 부담이 있고 이렇게 지금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농민 자체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 지원 역시 국비, 도비 계속 매칭사업으로 많이 있어요.

과다할 정도로 있는데, 정작 현재 필요한 친환경 농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소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하셔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집단화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반 여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소장님이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내년에는 이 9개소가 한 50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단체들이 함께 공동체로 잘 형성해서 친환경사업이 활성화 되는 그러한 것들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677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유기질비료지원 전환사업인데, 2021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2022년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왜 그런 거죠?

○ 안순덕 위원 677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유지질비료가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2021년도는 국비사업이었어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같이 했는데 22년도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이 전혀 없어졌고,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시비로 우리 농민들이 전 금액이랑 똑같이 받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내년에도 안 되지만, 후년에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지원이?

○ 안순덕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안 되고, 2023년도에는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일단은 22년도에는 국비가 없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그거는 국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해주신 건 잘하신 거예요.

또 농민들이 왜 주던 것을 안 주냐고 할 수 있는데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688쪽,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없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2022년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천일홍축제장 위에 한시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책자를 보고 판단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소장님, 결국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일회성이라든가.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원하는 거는 로컬푸드 사태 이후 농민들이 우리 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아시듯이 우리 인근 포천시는 고모리 수변공원 옆에 주말이면 여름이나 하절기나 동절기 제외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직거래장터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안순덕 위원 혹시 한번 다녀오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안순덕 위원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서 양평 현장학습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도자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리버마켓을 이용해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 갔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거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직거래장터를 주말이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암사지나 양주관아지, 이런 역사가 깃들어진 곳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되고,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주말이면 그런 것들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같이 두 과가 협업해서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모든 농업기술센터 각 과들은 유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소장님.

○ 안순덕 위원 예, 각 지역농협도 중요하지만 주말을 활용한 다른 외지 지역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위한 우리 양주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말장터를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질의할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이 좀 줄었네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 임재근 위원 농업기술센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 임재근 위원 98억 정도 늘었다?

○ 임재근 위원 농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늘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동안에 많은 의견도 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주시의 우수농산물이 뭘까 맨날 고민을 해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우수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솔부추 말씀하시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회암동, 그래서 본위원도 솔부추 하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솔부추 가격이 좋아서 조금 많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솔부추도 농사짓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젊은 분들이 안 하고 대부분이 어르신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잘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안 되는 사업 맨날 지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애호박도 한 120억 정도 된다, 그랬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애호박만큼 큰 거 없죠?

화훼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농업도 기업화가 돼야 돼요.

소량 생산하는 거는 본인이 먹고, 로컬푸드가 생기면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 도시에 보면 농업이 이제는 기업같이 운영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지방에 가보면 정말 하우스가 끊임없이 쫙 있어요.

그냥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면의 입암리나 한산리 벌판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하우스를 지어서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애호박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에서 120억 정도 생산이 된다면 그래도 판매가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집중 육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임재근 위원 네, 집중 육성을 해주셔서 뭐냐면 거기에 또 해당되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어요.

은현, 남면, 백석에 가보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 이런저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 임재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잘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리감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늘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잘됐는지,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소장님이 계셔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사태도 발생이 안됐을 거고, 보조금 관리감독에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679페이지 상단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GAP농가 장려금 지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 임재근 위원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920인가, 940 농가라고 들었는데, 800농가를 지원해줬어요?

○ 임재근 위원 그 당시 보고 받기로는 920인가 940농가였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 농업농촌소득 보전사업 조례를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했을 때 900농가가 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6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행정관리사업, 이 사업이 있어요.

2억7,000만 원 신규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사업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상당히 민원 발생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 대대로 사는 집도 있을 테고, 또 공장을 지었을 테고, 그랬을 때 측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원인도 모르게 건축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보겠다, 해봤어. 해봤는데 3,000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수백 군데가 잘못됐어요.

축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 뭐도 들어갔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상당한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임재근 위원 소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의성도 있고, 고의성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고의성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거는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얘기죠?

지금 축산도 지난번에 운암리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동네 주민이 민원 넣으니까 엄청난 혼란이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잘 다가가야 됩니다.

하시는 건 좋아, 그런데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법대로 하실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법대로 하실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발생되는 민원은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적법하게 처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회계과에서도 비슷하게 추진하려다가 못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사료돼서.

사업 추진하는 건 좋지만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소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입니다.

민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이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 임재근 위원 709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공원 조성 및 운영, 이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3억4,000만 원이나, 그렇죠?

○ 임재근 위원 2,300만 원이 줄었다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는 사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 여기서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 사용 못 하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대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 예산 책에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3억4,000만 원이.

소장님 말씀은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물품 구입하는 거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게 있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형 방제기, 전동차, 드론, 그러면 드론은 그렇다고 쳐요.

농업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현재 축제시설이 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물품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료가 어저께 세입 부분, 본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여기 입장료 추계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입장료를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올 거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비 구입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기술지원과입니다.

여기도 보면 방제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방제차량이 필요합니까?

○ 임재근 위원 왜 필요한지 설명해보세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나리공원도 얘기했지만 너무 구입하는 게 많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추진해줄 사업도 많은데 구입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7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찰차량 임차료도 있어요.

예찰 방제단 운영도 이렇게 되어 있고.

○ 임재근 위원 여기도 지금 임대해서 쓰는 있는 거죠? 2대.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하면 또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 1대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던 차량을, 여기는 물품구입 아닙니까? 방제차량 해서 2,700만 원짜리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하나 임대를 하든,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차 한 대 구입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비도 필요하고, 유류비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각종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차량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보다는 기술지원과에서, 본위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여러 번 드렸어요,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시범사업, 이런 사업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언젠가 시범사업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해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소득향상입니다.

아니면 그 시범사업이 연계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발전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대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더라.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 자료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범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관리, 거기도 상당히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를 센터에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농민들한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보조금 관리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를 잘하면 여러 가지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 임재근 위원 본 위원 얘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년도 사업에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는데 그 해로 끝났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잘 선택해서, 연구를 해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 임재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농업농촌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다양성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서 소득향상을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 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맡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 센터의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연구 좀 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고, 또 돈도 벌면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 일반회사 같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책자 677페이지, 안순덕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귀농농가가 올해 몇 명이나 왔어요?

○ 김종길 위원 대개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귀농하는 사람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기본적으로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융자가 얼마 줍니까?

○ 김종길 위원 이자 이율은요?

○ 김종길 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올해 한 분 들어오신 분은 신청을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심의위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은 소장님이 되시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79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204농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인당 거의 1,000만 원꼴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겠죠?

○ 김종길 위원 얼마씩입니까?

○ 김종길 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 김종길 위원 앞으로 더 줄겠죠?

○ 김종길 위원 2022년도에 전체적인 농민 수가 몇 %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농민의 수가 사실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농민 인구가 20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생각하시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하여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되는데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81페이지, ‘수출농산물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예산을 감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86페이지하고, 681페이지, ‘어하둥둥 공동 공동브랜드 표준규격출하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느 부분까지 이 어하둥둥 브랜드 같은 것을 주나요?

무조건 양주시에서 요구하면 다 어하둥둥 마크를 해서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하둥둥 해서 박스 제작은 1년 몇 개 정도나 하나요?

○ 김종길 위원 박스 제작 같은 건 어디서 해 와요?

○ 김종길 위원 박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모자란다,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예산 같은 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이거 RPC에 지원해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감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올해는 어느 농협에서 맡아서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시에서도 지어놓으면 좋은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위탁을 한 군데 전문적인 데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하는 데 수익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 김종길 위원 한번 좀 행정적으로도 지원요청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시고, 그럼으로써 좀 나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쌀 생산이 양주시가 몇 % 정도 더 났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전국 평균은 한 7% 정도 더 났다 그러는데 양주시는?

○ 김종길 위원 7%요?

○ 김종길 위원 쌀값에 영향은 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요새 농민들이 쌀이 많이 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은 136페이지,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제가 다니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임대사업을 뭘 갖다 쓰려면 본인이 차를 끌고 가서 싣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해주거든요? 한번 임대비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센터 자체에서 계약직으로 하든, 누가 하든, 차를 한 대 구입해서라도 한 사람이 계속 안전하게 거기 가서 내려주고, 전화하면 다시 와서 싣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빌려 썼다 그러면 지역의 토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땅에 가서 하다 보면 로터리 발이라던 지, 베어링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은 받나요? 안 받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냥 막 쓰겠네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대형 트랙터든지 그런 거는 수리를 안 해주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주려면 대형도 좀 고쳐주지, 그런 것을 안 해준다고 얘기들 많이 하기에 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양주골 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도 5,000만 원 감액으로 나왔는데, 이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얼마씩 감해줍니까?

이게 20kg짜리죠?

○ 김종길 위원 얼마 감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3,000원인데 언제서부터 5,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 양주시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양주쌀을 다 쓰지 않잖아요? 5,000원씩 감해주는데도.

○ 김종길 위원 그래도 비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 가보면 저 아랫녘에서 온 쌀 포대가 다 있는 거예요.

양주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5,000원을 감해주는데도 그게 비교가 안 되고, 비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공급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과일이나 이런 걸 쓰는 거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학교에 보급해요?

아니면 돈을 어디다 줘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상당히 힘든 건데.

○ 김종길 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위치를 어떻게 몰라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자체에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이거 먹으면서 양주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해가지고 주는 거 알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통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할 건 홍보하고, 양주시에 대한 자기가 살면서 고마움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423페이지, 낙농헬퍼요원 하는 부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그냥 올리셨네요?

고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김종길 위원 7명이면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닌데.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의사들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죠?

○ 김종길 위원 3명이요.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 주사 오면 몇 마리 맞추잖아요?

별도로 그 마리 수에 따라서 또 돈 받잖아요?

○ 김종길 위원 구제역은 얼마 줘요?

○ 김종길 위원 염소가 1만 원이요.

○ 김종길 위원 한우 같은 건.

○ 김종길 위원 이분들도 여기 오시면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싸가지고 가든지, 홀랑 벗어놓고 가면 조금만 연기 나고 불 때면 과태료 물리고 걸리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런데 소가 10마리가 됐든, 5마리가 됐든, 남의 집에 가면 그냥 옷 갈아입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가지고 착착 싸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어디에 처분하고 그래야지 그냥 우사에 확 벗어놓고 가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 부분에 마을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참석수당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게 농어민 기본소득에 따른 참석수당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수당 운영비는 20만 원씩이고, 각각 10만 원씩인데 11개소에 7개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운영비 그러니까 농민들의 회의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3개 위원회비만 유독 20만 원이,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이분들은 전문가인가요?

○ 한미령 위원 농민기본수당 운영비, 아! 읍면동 운영비군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읍면동에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11개 운영비를?

○ 한미령 위원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죠?

○ 한미령 위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내려주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를 주시는데, 1만 명에게 60만 원씩 주십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 대상자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몇 ㏊ 이런 자격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주는 건지.

○ 한미령 위원 거기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한 가족에 2명이다 그러면 2명 다 주나요?

○ 한미령 위원 각각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여기는 농민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고.

○ 한미령 위원 해당이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1만 명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1만 명 안에 축산도 다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 한미령 위원 부족하지 않나? 1만 명밖에 안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1만 명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도비로 해서.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또 교통안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무슨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물품을 뭘 지원해주시겠다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를 그러면 야광 지팡이, 농촌에 어두운 지역이나 시골에, 이장이 신청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밤에 물꼬를 보러 간다, 아니면 농업인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러 갈 때 이런 조끼를 입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 한미령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확대 보급 할 예정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운기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페이지 67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데이터정보시스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4억을 세워주셨는데, 뒤 페이지에 가면 또 뭘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3억짜리가 뭐가 있던데?

뭘 자꾸 조사를 하시네요. 이게 어떤 조사인 거죠?

○ 한미령 위원 677페이지 농업 데이터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고 4억을 세우시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페이지 수를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국유재산조사인가 뭐를 하시겠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2억7,0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 한미령 위원 페이지 689페이지 같이 설명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게 전체 100% 양주 시비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그렇고, 뒤에 보면 국유재산 현지조사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겠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는 4억이고, 2억7,000만 원인데 각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서 곱하기 얼마를 하겠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용역을 주겠다는데 용역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죠?

○ 한미령 위원 뒤에 있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 산출근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주시에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전 시간 어제도 조사를 한다고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뭘 자꾸 조사하시고, DB 구축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는 산출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억 단위는 맞는데 조금씩 가격이 다르고, 또 과별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6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수출농산물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건 저희가 매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출 농가가 1개소 있죠?

○ 한미령 위원 네, 양주 배 영농조합. 그래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그 아래 쭉 수출포장재 지원, 생산 지원, 이런 지원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이거는 수출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한미령 위원 수출농산물지원에서 기타 보상금 수출장려금지원이 중간에 4,000만 원이 줄었어요.

1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수출물류 지원비나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지원금은 줄었는데 이 물량이 줄어서 줄었다 하는데 그 아래 다른 거, 기타 등등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비용은 계속 유지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물류지원이니까 수출에 따른 이런 박스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양주 특산물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681페이지 보니까 이 5,000만 원을 늘리셨네요?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표준규격출하사업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늘었는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애호박은 기존에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 한미령 위원 애호박 농가하고, 토마토도?

○ 한미령 위원 어하둥둥 공동브랜드는 농가가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어디 해당 사항이 돼야 되나요?

이 자격조건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가 공동 브랜드는 양주시를 대표하는 상표 아닙니까?

어하둥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의를 하고 좋게 해서 늘려주시는 건 좋은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한다고 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공동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686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해주는데 트랙터나 그 중간 부분에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농기계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구입비는 22대, 농기계부속기구입은 47대예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해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32명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농업용 관리 등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이게 또 몇 대인지?

이게 각각 다르죠?

이 3개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이 다 다르죠?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이게 다 다른 거죠?

○ 한미령 위원 위에 있는 우리 양주시가 하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22대, 47대를 추가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추가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1억4,200만 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아래 보면 농업기계화지원사업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농기계가 그동안에 샀던 분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32명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2021년도에 이거를 타려고 줄을 쭉 섰대요.

이 농기계를 다시 사겠다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조금 늘어났나요?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몇 대를 더 지원해주실 생각이신지?

○ 한미령 위원 21년도에 15대고, 올해는 32명으로 더 늘려놓으셨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부담은 30%가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시가 30%라는 얘기인지요?

○ 한미령 위원 70%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자부담이 좀 많이 높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타 시군구는 얼마나 자부담을 해주나요?

이게 많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자부담 여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왜냐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농기계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이 10년 동안 농기계를 다 갚는데요.

대출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차감해 가는데, 문제는 10년 있다가 농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은 이분들은 이거를 사서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지만 옆에 있는 농사, 그리고 이게 고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옆에 농가에서 좀 와서 뭘 좀 해줘라 해서 가면 뭐가 또 고장 나서 하루종일 서 있고, 부품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이 부품이 없어가지고 어디 다른 옆 동네까지 가서 구하다 보면 이게 또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보시고 물론 우리가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해서 양주시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로 환원하려고 이런 거를 많이 줄인다고는 하지만 농업인들의 어려운 이런 사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자체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소장님.

예를 들면 농기계를 1년 12달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벼를 심는 기간, 추수를 하는 기간, 이 기간에만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양주시가 자체 여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맨날 빌리는 대규모 농가들이 빌리고, 또 밑에 소농들은 한 200평 정도 농사를 지어도 그래도 추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농기계를 빨리빨리 빌려오는데, 문제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너무 연로하다는 거죠.

오래됐다, 10년 이상 된 기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거를 다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여력이 너무 세고, 중도에 자기가 빌렸던 트랙터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걸 또 사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고쳐서 쓰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품도 없고,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정말 농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이런 거는 어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폐차를 유도할 것이 아니고 물론 정부에서 폐차를 유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수리비 지원이나 부속품은 어디에 뭘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12달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추수할 때나 벼를 심을 때만 하는 건데, 그렇게 미세먼지가... 하면 몇 시간이나 한다고.

그렇지만 이게 다 고가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폐차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내려온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페이지 7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곤충사육장 운영지원인데, 저희가 곤충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곤충사업장이 잘되나요? 재료비를 뭘 지원하라고 했는데.

○ 한미령 위원 이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우리 곤충이 보통 어떤 곤충들을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을 어떻게 확대시킬 생각이신지요?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거저리가 저희가 본 그런 곤충인 거죠?

○ 한미령 위원 거기가 혹시 수출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육성사업으로 혹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한미령 위원 두 부부가 열심히 해서 소득도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곤충도 어떤 방법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수하고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농민들에게 아까 보니까 전 시간에 청년농업인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청년농업인들은 SNS 활용 능력도 상당히 좋고, 이런 거를 키워서 자기 소득에, 또 농업 하면 밭농사나 벼농사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꼭 곤충산업이 아니어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기술 보유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소득이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큰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여기 책자에는 본위원이 찾지는 못했지만 축산과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거 계속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냄새나는 거를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이나 이거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게,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광적지역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냄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위원 농업인들이 축산농가들 특히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물론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거의 잠자는 새벽 1시에서 2시, 3시 이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또 휴일에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 방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건데, 방류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 한미령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런 냄새 부분이 특히 아파트 지역하고 농촌, 저희 양주시 구조가 시내와 가까운 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옆에도 돼지막이 있고, 이런 상생 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오고 이 농가들은 먼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상당히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런 갈등 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장기적인 과제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앞으로 2022년도에 구입 예정이라는 총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32대 아닙니까?

○ 안순덕 위원 승용차 16대, 승합차 1대, 화물차 9대, 특수 6대 해서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화물트럭 2대하고, 탱크트럭 1대 하시는데, 탱크트럭은 뭔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도에 총 3대를 구입 예정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트럭 2대하고, 탱크트럭 1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물트럭은 알겠는데, 탱크트럭이 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안순덕 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입 1대를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 유류대, 관리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러한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필요하다는 그 필연성을 좀....

○ 안순덕 위원 노후돼서.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노후 돼서 교체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화물트럭 2대는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탱크트럭은 뭔지 자료를 주시겠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농촌테마공원운영 활성화’ 페이지 692쪽,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주말농장운영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다 운영합니까?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저는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주말농장이 운영이 안 될 텐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될 텐데 운영은 하고 있나, 전에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위험해서 안전의, 그러한 것들이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그것들을 잘못 매치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관계없어요?

○ 안순덕 위원 그래도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 중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703쪽, 세부사업설명서 262쪽, ‘특색 있는 관광 농업 육성’ 지금 오전에도 질의를 했던 거랑 중복이 되는 듯하나,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나갈 것인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종전과 색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 체험, 치유, 이런 방법으로 간다라면 그 치유농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여기다 유입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것은 이 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청소년상담센터, 노인치매센터,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연계를 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우리 보건소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만 집중하지 마시고, 청소년, 아동, 모든 성인들에 이르기 까지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치유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확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704쪽, 세부사업설명서 256쪽입니다.

지금 스마트그린오피스조성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1,200만 원이 예산인데, 두 곳을 해서 2,400만 원.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OOO하고 어디 두 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한 것을 선정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안순덕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이거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처음이라 많이 홍보가 안돼서 그랬지만,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704쪽에 보면 농촌체험환경개선 3,000만 원짜리 1개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랑은 어떻게 달라요?

○ 안순덕 위원 여기는 수요 공급이라 서로 뒤바뀐 그거네요? 그러면.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방법이고, 형평성과 아직 1, 2회 사업밖에 안 되니까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보니까 천생연분마을 계속 보조금 사업들에 보면 많이 떠올라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중복지원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과 공정하게 선정하셔서 골고루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대개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계속 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이런 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건립을 완결하고 가시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나머지 숙제들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준비하고 남겨주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완공하는 그 시점에는 안 계시지만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소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퇴임을 하셔도 이 부분이 소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능력 있고, 꼼꼼하시니까 이 농업기술센터를 정말 멋지게 해내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곤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올해 곤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성립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농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은현면에 송 씨라는 사람이 곤충 하는 거 아시죠?

송OO 씨가 곤충하시는 거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료용하고 식용으로 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를 다 하는데 판로도 좋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는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거기만 잘 되냐?”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송OO 씨는 잘된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축제 때 광적에서 김OO 씨가 실질적으로 곤충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6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3개 농가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6개 농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그게 확실한 사업이라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니까 곤충사업에 대한 것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계속 몇 년 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떠들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주시에서 소 사료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효과 나온 거를 데이터로 뽑아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게 사실 문제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정리를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34페이지, 올해 양봉사업이 지금 양주시에 얼마 나 되나요?

올해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양봉이 없다가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이분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 가입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50%로.

○ 김종길 위원 네, 그분들이 어떠한 지원을 요청한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현재도 꿀이 사실 과잉생산이 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꿀을 생산해 놓고서도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주시면 좋고,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양봉까지 이렇게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양봉하는 사람을 설치해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걸 공모해서 그것까지 설치를 해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우리가 축산농가 소독시설을 지금까지 한 게 엄청나게 많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되는 게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설치된 곳에 가동되는 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축산농가에 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다 그냥 자빠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신청해서 새로 지금 조사해보고 이거 신청 받아서 또 해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군데 확인해 보시고 이거 예산 집행하세요.

지원해 주니까 하는 거지만 지금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실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축산물은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학교 애들 급식은 기름이 좀 없고 그래야 되는데 등급에는 A, A++ 가 있단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양주시에서는 등급이 일정한 등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사실 A++ 같은 거는 고기 값이 비싸서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축협에서 도움 받는 거 있어요? 우리 시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을 해주면 어쨌든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고기를 납품하고, 우리가 축협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요?

○ 김종길 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학교에도 직접 가보고 그러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다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kg 정도 소비가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 달에 1근 정도는 먹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들 먹는 거 확인하는데, 그런 것도 조사 좀 하고.

모르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어떤 경로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

또 양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먹을 줄만 알지 이게 진짜 양주시에서 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지만 제가 장학위원회를 갔는데 장학금을 몇 십 명씩 주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해줬잖아요?

한 명도 고맙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은 학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줄 때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청소년수련장이 있으니까 장학금 주기 전에 양주시에서 1박2일 교육을 시켜서 양주시가 어떻다는 것도 교육도 시키고, 장학금을 줘서 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진짜 양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애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양주시에서 한다는 것을 고마움을 느낀다는 뜻이죠.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 책을 보면서 본위원이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예산이 한 98억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예산 안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빚이 내년이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각 기업체의 도 예산도 해가지고 본위원도 쭉 해서 봤는데, 아니 도 예산 안주는데 2,400만 원을 왜 투자해서 공장에 왜 해줍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그런 건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만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왜 도에서 지원 안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도 사업 안했다고 연장한다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준다?

소장님,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소장님, 그거 제가 상세내역서를 봤더니 지금 나무, 파티션 이런 데다 올려놓고 그런 거 정화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 그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꽃은 어디 거 갖고 들어가고, 식물들은, 그 자재들은 뭘 사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그거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 페이지 수가 704페이지, 스마트그린오피스 시범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쭉 보시면 제품이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재료라든가, 파티션, 화분 이런 거 다 만듭니까?

○ 홍성표 위원 그게 양주시에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들 생각하시면 이거 지금 지원사업 한번 받았죠?

한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스마트그린오피스조성 시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부자입니까?

과장님,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기업체 2군데 해 준다 그러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에요?

우리 10분의 1이 빚이에요.

이런 것 좀, 여기 지금 일일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지금 이 예산안 책에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예산삭감조서에 상당히 많은 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잘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농민들도 힘들겠지만 여기 소상공인들 힘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지원사업 일일이 한번 다 따져봐야겠어요, 그러려면 이거 다.

따져 볼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한번 다 얘기들은 안 하겠지만 이런 건 소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사업도 좀 짚어보시면서 해야지, 소장님 이거 아셨어요?

민간자본사업이 2,400만 원 준다는 거?

○ 홍성표 위원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 한번해서 햇볕이랑 차광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예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업이 끝나고 화분 같은 것, 그런 거 치우는 것도 사실 문제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유용할 생각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기업체 이익 사업하는 업체에다 우리 시가 얼마큼 잘 나가는 시인지 모르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도 못 넘습니다.

자주도는 58%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울 적에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근 30여 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 예산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 같으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9쪽부터 9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오늘 이렇게 보고하러 나와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팬더믹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양주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있으시죠?

○ 한미령 위원 610페이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관리해서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분이 출장을 다니시나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전 직원들이, 의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양주시에 몇 분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지금 9명 중의 4명만 출장을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장여비가 4명 해서 14만 원씩 12월만 정산이 되어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4명만 어쨌든 역학조사를 하시는 분만 출장을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가격은 다르네요? 출장여비가 경기도는 조금 비싸고.

○ 한미령 위원 지역별로 나눠진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감염병 관리차량 4,3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1억3,000만 원을 세웠다가 8,800만 원을 감하셨어요.

그리고 4,300만 원을 지금 사업 책자에는 담아주셨다는데 무슨 차인데 1억 세웠다가 8,800만 원을 감하셨나요?

6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각 과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대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4,300만 원?

○ 한미령 위원 그게 장애인 탑승 차량이기 때문에 비싼 건가요? 보통 4,300만 원이.

그러면 1억을 신청하셨을 때 1억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비용이 1억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얼마를 세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1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감을 8,800만 원을 했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4,3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대를 구입하시려고 1억을 세웠는데 올해 8,800만 원을 감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나오시고, 이번에 또 감염병관리과에서 4,3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진료의약품, 내과, 치과 진료 소모품, 한방약품 및 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안 세워주시고 이번에 그걸 그대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전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진료실이 잘 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인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이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약을 타러 간다든지 아니면 한방진료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거든요.

가서 허리 진료를 봐야 되는데 전 인력이 그쪽에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문이 닫혀있었어요.

올해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있는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보건소 사정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금 전체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양주시는 대처를 잘해서 치료 기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율, 이런 걸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소장님도, 전 직원들도 굉장히 다운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직원 분들은 직원들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인력을... 필요인력이 있으시면 이런 직원들이 넉 다운되지 않도록, 그래서 대체 인력들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소와 진료소의 기능, 이런 거는 무너지지 않게.

전 인력이 코로나19에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정말 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암 검진사업이 615페이지 보니까 5,800만 이 지금 감액됐네요?

이건 왜 그렇죠?

○ 한미령 위원 암 관리나 암 검진사업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잘 챙기셔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있으면 적절하게 잘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와요.

하단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32명을 12개월 주겠다는데, 처우개선비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 1,9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동안 처우개선비가 없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시비는 없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도비로만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시겠다고 4명을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관리운영인건비도 사업비가 없었어요.

하단 부분에.

○ 한미령 위원 4명 가지고 되시겠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회수해 가거나 코로나가 갑자기 확장이 된다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또 직원들이 다 이렇게 가서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지원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기본 및 수당이 8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1억2,100만 원인가요?

○ 한미령 위원 1억2,1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여기 안 나오셨지만 과장님한테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양주시청에서 가래비까지 가는 중간에 선별진료소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네, 있어요. 있는데 타 시군구도 많이 잘되는 건 아닙니다, 워낙 코로나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량들이 한쪽 차선에 줄을 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디에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버스정류장도 하나 세워 주시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오전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많이 밀리고, 또 보니까 오후에는 안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니까 이왕이면 시간대별로 나눈다든지, 직장은 오후 때로 나눈다든지 해서 이걸 분산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처리를 해주신다 하니, 더 분발하셔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23페이지 홈케어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5억8,500만 원이나 지금 사업비가 섰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사례관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만약에 거기서 와중상태가 된다.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호흡의 영향을, 여기는 의료진들이 없는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네, 병원에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비관리, 인력인건비가 10명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격리를 한 코로나 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2일밖에 안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날짜를 해서, 그러니까 그 환자가 22일 동안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22일?

○ 한미령 위원 9월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쭉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분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책자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 비슷한 예산이 하나 썼어요.

거기와 다른 사업입니까?

거기에도 그동안 저희 양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서 사례관리하고 물품 갖다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웠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까? 여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어제 심의할 때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거기도 인력지원비인데, 여기 보건소에 세워 있는 9월 달까지, 9개월 세워있는 인력은 개념이 다른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인력인건비, 방역 이송이다, 얘기했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에 보니까 방역이송, 인력 인건비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환자를 이송하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보도매체를 보면 의료장비나 의료기관을 섭외할 수 없어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또 화물트럭을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2,300만 원.

이 화물트럭의 용도는 뭐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 있는 트럭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 방침은 위드코로나 갔다가 또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체계를 보이는데, 본위원도 지금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올해 얼마 안 갈 것 같으니 이 화물트럭을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구입을 하신다니 뭔가 필요해서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장님의 견해를 잠깐 들어보죠.

코로나19가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을 할 것 같으신지 혹시 예측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근로자를 감염병 및 각종 예방 소독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양주시가 위탁 주죠?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나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양주시가 소독차가 다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위탁사업 하시나요?

○ 한미령 위원 올해 여름에 이상한 벌레가 엄청 많이 다리나 이런 데 하천부지에 끼어서 그걸 “소독을 제대로 해줘라.” 했더니, 길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시민들의 눈에 가장 띄는 사업을 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잘 돌아간다.’ 시민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26페이지에 임상병리실 지원 업무가 지금 1명을 더 채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임상병리사가 그동안 양주시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6급 팀장이죠?

○ 한미령 위원 지금 무보직 팀장이죠?

○ 한미령 위원 이분 다시 오셔가지고 임상병리실 같이 근무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1명을 굳이 채용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하시고요.

○ 한미령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무보직 팀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임상병리실 지원사업에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방역체계로 나가니까 1명을 뽑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쭉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예방 인력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작은 아이들이 있는 데는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주시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 한미령 위원 저 그거 하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시스템이 예전에는 있었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게 법으로 안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상환자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도 반드시 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법 때문에 그렇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617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미포함 되어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인건비 미포함으로 여기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감소했다고 책자에 감소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례관리, 의료비지원, 선별검사, 이런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2022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의료비 지원이 2021년에는 34명, 2022년도에는 30명으로 축소를 시키셨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30명으로 4명을 축소시키셨나요?

인원은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줄었어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의료비 지원수를 축소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게 금액이 감소돼서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였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받는 학생이 늘어나면 그것은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순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61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87쪽부터 98쪽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및 자살예방 시스템 등에 대해서 많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 데이터 구축에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랑 연계를 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살 위기에 처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정보공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소 자체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공유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하신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에 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자살 충동이나 고위험군 아동이나 심지어는 청소년까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간 그 찰나를 놓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연계를 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626쪽부터 636쪽까지 통틀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 결핵, 한센, 마약, 이런 것에 대해서 환자 예방이나 환자 관리를 통틀어서 어떻게 거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라 누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을 개인정보에서 보호하면서 체계를 어떻게 잘 공유하고 방역에 대한, 또 양주시에 대해서 방역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염의 우려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 개인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해서 절차상에서 여기 진입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65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가 1월에서 8월까지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382건인데 8월까지 하고, 지금까지 9월, 10월, 11월은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소진이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이 12월인데 왜 8월말 기준으로 이것을 짰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보조금이 다 소진돼서 여기까지 멈춘 건 아니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8월까지 하고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 안순덕 위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지금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은 통틀어서 지금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차량 보유 대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입할 것들을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32대, 농업기술센터도 3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구입 예정인 것은 보건소 총 4대고, 스타렉스 1대, 승용전기 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여쭈어보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건지,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 외에 빠진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예산절감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처럼,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잘 조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68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증감사유가 가내시가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확정내시가 5억 2,500만 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델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닥친 폭풍우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 델타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며, 또 한 가지 보건소 이전 건립을 본위원이 계속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보건소장님께서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져나갈 건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